권주홍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권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명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소요사업 예산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인건비성 법적경비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등 기준경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23억 7천만원보다 3천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3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57퍼센트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목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009년도 1월부터 전문위원실 일용직 직원 2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비해 약 2천 400여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차량관리예산을 의회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부문으로 지원함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870만원이 감소된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금년도에 비해 의정활동 운영자료 수집 예산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 1천 45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비해 400만원이 증액된 2천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비해 특별위원회 활동횟수 조정 등으로 100여만원이 감액 된 1억 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청회 참석연사 수당 14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교류 증진 과목으로 자매시의회 합동세미나 및 자매 결연도시 방문영접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관리과목으로 일반운영비는 2008년도 3천 60만원에서 4천 400여만원이 증액된 7천 48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차량관리예산 이전, 청사관리 재료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신규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9년도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260여만원이 감액된 6천 7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으로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360여만원이 증액된 3천 100여만원으로 본회의장 전기통신선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천 300여만원, 전동강연대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천 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 의원 세미나 실시 및 결산검사위원 위크숍 실시를 위해 1천 300여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과목예산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의정홍보용 사진비가 6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300만원, 신문구독료 4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2008년도 대비 4천 700여만원이 감액된 1억 4천 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홍보 영상촬영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5천 400여만원이 삭감된 1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과목에서 공무원 급여, 기타직 급여, 인력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가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상근인력 인건비는 2009년도 1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2명이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3천 7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과목에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대비 2천 800여만원이 삭감된 5천 5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010년도 의회수첩 제작에 1천 200만원, 차량유지비 2천 100만원, 의정포럼 및 세미나와 자매시 합동세미나 2건 2천 700만원, 청사 전기승압, 시설물 보수 및 본회의장 전기통신 선로 설치공사 3건에 3천 800만원, 의원사무실 내 개인컴퓨터, 사무실 사무용가구 구입 및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 3건에 4천여만원, 의정활동 홍보사업 2건에 4천 200여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2008년 도 우리 시의회 활동과 의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심재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9년도 안양시 예산의 총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천 686억 2천 600만원보다 434억 7천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도표와 관련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3억 3천 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퍼센트인 3천 700만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2009년 1월 1일자로 전환됨에 따라 2천 40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상근인력 인건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고 의회청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물품재료비, 청사 내 각종 전산장비 및 집기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화재방지, 도난예방, 청사방호 예방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4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전기승압공사와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2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8년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공사 등이 완료되어 3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에서 시설비로 본회의장석에 개인별 인터넷 통신 선 및 전기콘센트 정비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자 전기통신 선로 설치공사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의사진행 체험과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고자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열린의정 홍보에서는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 등이 2008년도에 완료되어 일반운영비 4천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또한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로 5천 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전체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 및 백업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공사 등 주요사업 등의 완료로 1.6퍼센트인 3천 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이며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와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등에 필수적인 경비를 포함하여 의원 및 의회의 기능 역할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고 우리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의원사무실 내 컴퓨터 13대 1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올해도 문제가 많은데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의회 전기승압공사 1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히터 같은 것을 틀면 전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미리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겨울을 난방을 할지 걱정이 되는데 겨울 난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가 우리 의회에서 임시직이었다가 이제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는 바람에 3천 724만 5천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때 있었던 그 금액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행정예고하는데 7천 7만원이 듭니다. 올해 행정예고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방문객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타시에 갈 때 소정의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보완점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안 총괄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34.69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목별 예산에서 인건비가 3천 600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이것도 굉장히 축소 편성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그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공청회 참석연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실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원회를 해서 7명씩 모실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2009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었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에 정말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 직원 워크숍비가 600만원 있는데 올과 같이 의원연수회와 직원연수회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의회에 공백기간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행사는 전반기에 한다든지 의원님 연수회는 후반기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 시기에 수첩이 안 온다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만큼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올해 또 안 온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결연한, 어떤 업무 뭐라고 그럴까요, 직원들에 대한 숙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원님들 해외연수 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심의 때 2009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자매도시를 가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 내년도 2009년도에 3개 위원회가 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하는 견해인데 그리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인데 문제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 얼마라도 교섭단체 어차피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비용을 내서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만큼 일인당 적정 기준을 정해서 양 교섭단체에 최소한의 교섭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교섭단체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명상욱 위원장께서 아까도 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전국, 경기도, 중부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활동이 없는데 해외에나 간다든지 이런 데에 이런 금액이 과연 필요하냐. 거기에 한군데만 이렇게 부담금을 낸다든지, 중요한 데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사무용 가구비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방에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백신구입이 70만원씩 5개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청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백신을 쓸 수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백신을 깔아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고 정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 준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그 비는 시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얼마 정도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서 48페이지 컴퓨터 13대를 구입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인지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컴퓨터는 개인, 의원님들이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스물네 분 중에서 금년도까지 열한 분에 대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해 드렸고 열세 분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무실에 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실 것을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은 열세 분에 대한 컴퓨터를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정예고가 금년도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승압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승압, 전기가 어떤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겨울에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내년에는 각 상임위원장실에 냉방기 기계를 4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 봄에 여름철이 오기 전에 승압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 전기용량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백신 구입을 예산을 해 놨는데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시의회도 백신을 별도로 구입하느냐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는 메인컴퓨터 본체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백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홍보비가 왜 지난해 보다 3천 몇 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감액되는 내용은 금년도에는 백업시스템을 4천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하는데 4천 500만원 한 8천 8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이 시설이 홍보장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3천 4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직원에 대한 급여가 왜 삭감이 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3명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고 일용직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직 예산에 다시, 뒤에 보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공청회 예산은 3개 위원회에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내년에는 또 일반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풀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청회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공청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곱 분씩 예산을 편성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예산은 항상 1년에 보편적으로 보면 소파를 오래된 것을 바꾼다든지 또 사무실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책상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연수를 하는데 멀리 태안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실시한다든지 또 일반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 자체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상황에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절감했으면 어떠냐. 그리고 법적경비냐 하는 부분이. 기관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한도액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내역을 보니까 각 의장․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보니까 실제로 부족합니다. 지금 현 예산으로. 물론 절약하면, 안 쓰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법정경비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인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시는 절감을 하는데 왜 의회도 같이 10퍼센트 정도는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출하는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각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정말 절감 차원에서는 절감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어린이 의회교실에 대한 자료는 보내

자료 제출이 아니고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 예산편성에 50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의 이 나라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회교실 운영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의회교실 운영 교재비라든지 수료증 제작 및 기타 물품 제작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하루 종일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하면 간식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직원 연수를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의원연수나 직원 세미나를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회수첩을 만드는, 제작되는 시기가 좀 늦는다. 왜 이리 늦느냐. 내년부터는 빨리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아까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월 11일 정도는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내년 다음 해가 시작되기 한 한 달 정도, 20일 정도 빨리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11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제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경비 해외연수를 두 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3개 위원회가 같이 내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게 5천 700만원, 두 개 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해외연수 기본계획을 할 때 꼭 3개 위원회가 가야 된다고 필요하면 그때 당시 필요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개 위원회가 꼭 간다면 이 5천 700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가야, 예산을 거리를 짧게 한다든지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3개 위원회가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가는 예산은 추경예산 이후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해외연수계획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계획을 해야 되겠고 일단 이 부분은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대로 결정해 주시고 세 위원회가 가시는 부분은 다시 기본계획을 할 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원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다시 편성을, 총액이 편성이 되면 그 세부내역은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일단 공통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다음에 나눌 때 세부적인 편성을 할 때 교섭단체 지원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삭감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협의체는 전국협의회가 있고 시․도협의회가 있고 지역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협의회가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경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지만 이 협의체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이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 무슨 동 이런 것처럼 지부형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결의안을 낼 때 그럼 우리 시는 빼고 결의안을 내게 됩니다. 그런 조직의 속성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면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시․군의회가 전부 참여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만 빠지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미리

잠깐만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서면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예고 등 수수료가 의정예고 수수료네요. 답변을 보니까. 서면자료를.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증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내역 올해 예산하고 증감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를 알아보기가 쉬운데 결과적으로 1천 999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올해 보다 내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서 유인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우리가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1천 999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제출할 신문사는 있나요?

그게 3개 신문사가 늘어나는 건가요?

네, 3개 신문. 지역신문에 안양광역신문이 있고 시민신문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럼 3개 신문사가 어디어디인가 지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보, 선경일보, 해동일보.

그 3개 신문사가 약 2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1천 9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1천 90만원. 그럼 300만원씩?

220만원씩이고요

약 300만원씩.

그래서 연감이 하나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연감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밤새야 되고요. 지금 모든 해외연수나 뭐나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됐든 의장단이 됐든 어디서 책임 있는 기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야 끝나는 거지 국장님이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을 사견보다는 국장님의 지금 위치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거예요.

잠시만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의원 벤치마킹을 1인당 37만원으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만원을 다 쓴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들은 그 벤치마킹 기회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이런 과오를 저질렀고 또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벤치마킹 시 자매도시나 위원회 활동을 갈 때도 이렇게 무조건 막아서 불용액 처리가 될 게 아니라 남는 것은 후반기나 6대에 들어서는 이런 자율성을 열어놔야 되고 탄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나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 또 예산 심의하셔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워서 능률적으로 회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또 누가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상욱 위원으로 하고 이재선 위원님과 심규순 두 여성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명상욱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7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명상욱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명상욱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한 의견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23억 3천 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퍼센트인 3천 700만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사무국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실 집행 가능액, 본회의장 전기통신 선로 설치공사 및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 및 시설비는 필수적인 요소만 반영 편성되었으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두 위원님들과 직접 연관된 예산들이므로 이를 집행할 때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시고 특히 2009년도 의원 국외연수예산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자매도시 방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해에 시작한 인터넷생방송 중계의 내실 있는 관리와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회의장 및 의회청사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희망과 믿음을 주는 안양시의회라는 제5대 후반기 의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명상욱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자제하자 또 우리 의회가 본보기로 업무추진비를 좀 아껴쓰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이 전달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오늘 타 위원회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행정감사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심재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질문이 70, 80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발전하는 안양시의회를 이루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사항과 또 그동안에 의회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