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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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일산서구청 구청장 양영숙, 일산서구 총무과장 고영일, 일산서구 세무과장 오상설, 일산서구 시민과장 최명순, 일산1동장 윤홍근, 일산2동장 김정배, 일산3동장 김한석, 탄현동장 윤영도, 주엽1동장 박상찬, 주엽2동장 이경재, 대화동장 이창규, 송포동장 전문구.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9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개청된 지 3년 6개월이 되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깊은 배려로 급성장하여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국제적인 규모의 킨텍스와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특수시책을 연구·개발하여 구정에 접목시켜 왔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양심 있게 펼쳐온 구정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33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로부터 당당하게 평가받고 일한 만큼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꾸지람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산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살림꾼인 고영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 최명순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1동의 역군인 윤홍근 일산1동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배 일산2동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석 일산3동장입니다. 다음은 윤영도 탄현동장입니다. 다음은 박상찬 주엽1동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재 주엽2동장입니다. 다음은 이창규 대화동장입니다. 다음은 전문구 송포동장입니다. 임성순 송산동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성과를 보시면, 특히 서구청은 킨텍스나 종합운동장 관계로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 전국체전, 2009년도 역도선수권 대회, 2008년도 세계피겨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민의 날이나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를 해서 크고 작은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좀더 나아가서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꽃길, 우리 시는 꽃의 도시이고 특히 자유로의 주요 도로에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나 공원녹지에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럽 연수 시에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관공서나 집집마다 아파트에 꽃을 가꾸고 참여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3천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에 꽃탑이라든가 가로수 화분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보다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세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유로변이나 킨텍스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구 쪽에 아파트가 중심으로 있지만 아파트 내에 꽃 설치는 나름대로 아파트 부녀회별로 가꾸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베란다에 꽃을 설치할 때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 고양시에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아름다운 꽃가게에 솔선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기 대회 종목은 무엇 무엇 하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희는 3종목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봄, 가을로 있습니다. 3종목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민체육대회 때 보면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단, 부녀회, 기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데 각 동에서 많이 참여하는 곳도 있고 적게 참여하는 곳도 있고 시에서 예산도 들여서 하는데, 경기보다는 좀더 민속경기나 시민과 학생과 노인이 다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안전지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되고 그 외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기지역의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나 통장단 회의 또 그 외의 회의 때 가면 대표 분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의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도 그렇고 한데 그런 민원관계를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고 시정질문과 행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을 우리 공무원과 중간에서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고양시에서는 직소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1회씩 동장회의를 하고 연간 2~3회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님과 부녀회장, 통장협의회 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민원 등이 들어오면 직접 과장을 현지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차후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불가 처리한 것은 검토해서 민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 관계를 네트워크나 정보교환을 해서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알려주시고 결과를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전거를 44명이 이용하시고 3개 구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 14대를 구입해서 타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없고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구입비나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 이용자한테 2만 원인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자유로에서 행주대교, 이쪽 도로까지 자유로 밑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호수공원에서 김포대교 쪽으로 해서 행주 쪽으로 도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유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카드가 있어서 한 시간은 무료이고 2~3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또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없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에코바이어사업을 정책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구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과 직원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구는 다른 구보다 대형으로 체육대회를 모든 직원들이 하시면서 지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나 시민의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4대 질서, 노점상, 불법광고 처리, 불법 주정차 등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에 민원처리를 했는데 거의 완료가 됐는데 불가가 몇 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은 건설과나 건축과나 일산경찰서나 이런 것인데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57건 중에 7번, 8번, 9번, 10번, 15번, 19번, 43번이 불가로 됐는데 5번부터 불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의 일산1동 이안아파트 앞 기존 볼라드 신형으로 교체 건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통행이 많은 중앙로라든지 대로변 등에 신형 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어서 우선 불가처리 통보를 한 사항이고,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실시할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전부 신형 볼라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언제쯤 교체할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언제라고 딱 단정 짓기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후년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순위별로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민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 2차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처리할 예정인데 이안아파트 앞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7번 일산1동 사회복지관 앞에 과속방지턱 이전인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리막길에 적법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적법한 시설이라고 해서 이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처리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나 사회복지관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주민들이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밑으로 더 옮겨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속방지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8번, 본 일산치안센터 앞에 있는 구 전매청 건물을 철거하거나 벽에 벽화설치 요망을 했는데 불가로 나왔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과 함께 민간 합동 로드체킹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자기네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없고 별도 임대자가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번 더 고생스럽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요청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금년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바로 밑에 본 일산치안센터 앞의 사거리인데 이것은 일산경찰서라 넘어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조치했습니다. 이전 설치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3번에 일산동인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불가라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전에 10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0번에 빈 공터를 주차장 조성 요청인데 여기가 이성원이라는 사유지 소관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지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뉴타운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공터를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1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컨테이너를 이전하고 화단조성 건의사항인데 이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유지면 이 컨테이너는 땅주인이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대부분 불가 처리된 건이 사유지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동문5차 담장에 담쟁이 넝쿨 식재요청도 공동주택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문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동문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이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1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이동 송산로에 캠브리지멤버스 옆면에 꽃밭 조성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유지가 해당되어서 처리 불가로 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면적이 넓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넓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이 대개 보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알아서 할 텐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건의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지적도를 떼어보고 하면 사유지로 되어서 동의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소유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꼭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의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이지만 농협 옆에 빈 공터가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 사유지 땅주인하고 접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소유주들하고 얘기는 다해 본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43번도 불가로 나왔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아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로 출장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신속하고 빠르고 좋긴 하지만, 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손수 직원들이 한다는 것에 찬사를 드리고 싶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보험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현재 저희 구청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근거리 관내 출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보험 가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서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상해보험에 해당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무래도 차량으로 다니다 보면 주차도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자전거로 이용해서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장 24쪽을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대원 숫자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1년에 나가는 지원금이 거의 일괄적으로 같은데 이렇게 같이 줘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인원이 더 많은 곳은, 25쪽에 보시면 송산동 같은 경우 120만 원 지원되는 곳도 있고 90만 원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대화동은 99명이나 되는데 전부 모범운전자로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거기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가좌마을도 127명이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가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각 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 관내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데 전부 단지별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좌마을을 시범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인원수하고 금액을 보면 20명, 25명으로 잘라서 그 미만은 75만 원으로 선정을 했고 그 이상은 선별을 했는데 그분들이 몇 시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대부분 자료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위주로 합니다. 자율방범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 딱 자르기는 그렇고 통상적으로 3~4시간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작년에도 구청 감사 때마다 매번 한 얘기인데 실제 이분들이 생업에 다 가장으로 계신 분인데 손수 이렇게 야간에 나와서, 남 쉬는 시간에 이분들은 와서 마을을 위해서 순찰도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런 일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규정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 지적사항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시다시피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각 동에 선도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1년에 12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5명 미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은 상당히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격려도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적으로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수대로 차등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원이 30명 이상인 데는 316만 원으로 증액 요구가 되어 있고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158만 원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외에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초등생 유괴미수사건 이후로 자체 자율방범이 조정되어서 운영되는데 동별로 316만 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동별로도 또 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23쪽 업무보고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미수액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수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관리도 하고 먼저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독촉을 한 후에 그래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한 후에도 징수가 안 될 때에는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를 한 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사도 가버리고 전화연락도 안 되고 해서 많이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경기도 하강국면이고 해서 도세분야에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세분야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시세분야에서는 자동차세 같은 것이 요즘 얘기하는 대포차가 발생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적이 불가능하면 체납을 계속 하다보면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기간되어서 없어지는 것인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기간결손은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산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5년 기간을 주되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분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계속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물건압류,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물건압류를 해 놓으면 소요시효 5년이 지나도 중단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입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학교까지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증을 받는다는 부푼 마음으로 통지서가 가면 자발적으로 구청이나 각 동에 가서 다 하는데 안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 학교까지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우리가 재차 2차 통보를 보내서 동에서 발급받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방학을 많이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제일로 남학생들은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마음에 거의 빨리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번번한 청사 하나 없이 비좁고 냉난방도 잘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시는 양영숙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일산서구청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 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 백송나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한류우드 내 금융센터와 백화점 조성공사와 덕이택지지구 조성공사, 킨텍스 확장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사가 시급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킨텍스나 종합운동장도 실제는 각종 행사로 인하여 교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또 이러한 관계공무원의 고생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산서구청의 직원들께서는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조금 더 참아주시면 더 좋은 청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본인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장이용건수에 보면 653건, 꽤 많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탁상업무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발로 뛰는 공무원으로 높이 평점을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신지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개별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전자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도 보험에 관한 헌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중에 교통사고라든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징수목표액이 얼마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36억 2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것은 목표액인데 지금 목표를 얼마 달성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39억 8,3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결손금액이 얼마예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결손이 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징수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경기 침체나 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고 즉시 압류 등을 해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세에 대해서도 직장이나 금융자산, 전국 부동산, 골프회원권, 기타 채권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나 예금추신, 아니면 형사고발이나 신용정보 제공,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것으로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대위권 행사로 신탁재산 가처분이나 상속대위등기 등 강제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세체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압류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고지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인데 자동차는 100만 원밖에 안 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맞지가 않지요, 과장님.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차량체납액은 고질적으로 누적된 차량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자기 재산이고 뭐고 전부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뭐 100%는 힘드시겠지요. 사실 엄청 힘든 일인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 동장님 한 분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하면 일산서구에서 탄현동이 농촌지역인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송포, 송산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한 분께만 물어볼게요. 송포동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동장님, 동사무소 운영하시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운영비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네요, 운영비에 대해서?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그것은 객관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각종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류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유류대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급강하한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의 경우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면 지역의원님한테 부탁 좀 하세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농촌지역에 계시는 다른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탄현동장님 오셨어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도에 포괄사업비를 드렸는데 혹시 부족하셨습니까?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LED 전광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으로 변경이 되어서 충분히 설치는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자꾸 제가 왜 농촌 동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농촌지역의 동장님들하고는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도시에 있는 동을 나누어봤을 때 그동안 농촌 지역의 동장님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하면, 지금 말씀하실 것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세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산3동장님 나와 계세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한석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그래도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개강했을 때와 변동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뭔지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이 여섯 동장님께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홍보가 적절치 않다, 그 홍보를 더 잘 해 달라, 두 번째가 부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달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환기가 잘 안 된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고, 탄현동에는 시설이 부족하다, 투자를 더 해 달라, 문화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든가 차 마실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나 보지요, 탄현동 동장님?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탄현동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네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최신형으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컴퓨터를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엽1동에는 회의수당 증액이네요. 주엽1동장님 계세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예, 주엽1동장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어제 총무과의 감사 때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수당이지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실 적지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의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에도 주엽1동이 주민자치박람회 했을 때 1등 했나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박람회에서 금년에는 입상을 못 했고 작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시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센터하면 주엽1동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수당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 원씩을 받아서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전부 다 총무한테 그것을 내더라고요. 총무 봉급인가, 총무 수당을 별도로 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운영비로 다 씁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 시정에 말씀을 좀 하세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 몇 가지가 나왔는데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달라, 잘 되는 데도 많네요. 잘 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고, 하여튼 주엽1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더 상위 과에 말씀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화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래강사 초청을 통한 특별강의가 부족하다, 강의실을 분리 및 확장해 달라,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의 열의와 성실한 운영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강의실의 분리라고 한 것은 강의실이 부족한가요?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저희가 3층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좌를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송포동, 문화센터 비품 등의 활용이 쉬웠으면 좋겠다, 쓰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달라, 칭찬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송산동인데 컴퓨터 강의 등에서 기초만 하지 말고 중급, 고급 강의도 했으면 좋겠다, 컴퓨터 강의는 기초강의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송산동장님은 명예퇴직으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컴퓨터 강의가 기초만 하고 있다, 중급을 해 달라, 고급스러운 컴퓨터 강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해서 고맙고 한 가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조치결과에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건이 좋지 않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 12쪽에 보면 사랑방 대화(호프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주로 직원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시는데, 애로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정례적으로 사랑방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동 청사 창문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이라든지 또 사회직 공무원들에 대한 동 주민자치센터 근무보다 구청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공무원들 연찬회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가지셨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후견인제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호프데이를 운영해서 실적이 좀 있었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평은 그래도 구청장님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또 격의 없이 대화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평을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과로 확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호프데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확대라기보다는 과 단위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활동 추진실적이 있는데 184명이 7,618시간 봉사활동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개인별 월평균 시간을 내보니까 4시간이네요. 월 4시간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지막 토요일에 학생들과 청소하고 감자 심고 캐고, 고구마, 배추, 김장, 대청소, 하천 가꾸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봉사활동 실적이, 다른 봉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례에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봉사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독려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 추진실적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고, 시간도 더 늘려나갈 것이고 분야도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3개 구청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두 분, 대화동장님하고 송포동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계신데 자전거 타면서 어려운 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인 고양경찰서 앞에서 송포동까지 옵니다. 아마 km수는 13.4~13.5km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이음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가는, 건널목 건널 때 그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가 연결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를 순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라는 것은 속성상 지금같이 추울 때 또 한참 더울 때는 타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동구청에서 중산까지도 한번 걸어가 보고, 거기를 몇 번씩 걸어가 보고 중산에서 시청까지도 걸어가 보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대로 공사가 올 연말까지 마감인데 아직도 자전거하고 인도, 같이 다니는 것이지요.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데 대부분 우리 전용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색만 칠해서 지금 해 놨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쪽 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그 나무를 지지하는 막대기가 있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게 되는데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사고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음새가 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갈 수가 없어요, 도로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자전거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도로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 만든 시민대로도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도로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가 없고 또 버스정류장이 딱 버티고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고, 대신에 차도는 여유공간이 있고 넓은데, 말로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타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 보관도 어렵고 도난도 많은데, 시에서도 내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두 사람이 제기해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부터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산신도시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에 5,400만 원을 삼부전산하고 수의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각 3개 구청을 보니까 전부 다 삼부전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고지서가 있고 재산세고지서가 있고 체납고지서가 있고 주·정차위반 등이 있는데 지금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400만 원이고 주·정차위반이 1,6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7,100만 원에 고지서 제작, 발송, 우편료 등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에 7,1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3개 구청을 합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2억 원이더라고요. 한 업체에 2억 2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2차원 고지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삼부전산에서 나온 것이 2차원으로 해서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합처리에서부터 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지서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가 지금 고지서는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겠지만 출력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인쇄까지 해야 되니까 자체에서는 잘 안 되고 저희가 봉합처리만 여기서 전산으로 2차원으로 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삼부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용역을 다 주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나오면 리스트를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다 입력시켜서 전부 발송까지 책임지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발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서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사무실에서 봉합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작만 해 갖고 오는 겁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인쇄 제작을 해 갖고 오는 거예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3개 구청에서 동일한 업체에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입찰로 하면 가격이 조금 내려 갈 수 있지 않나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전산처리, 일괄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이 호환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동으로 인쇄를 해서 봉합해서 발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방세 5,400만 원에 재산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체납고지서까지 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고지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은 용역준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가 지금 덕양은 2,750만 원이고 동구청이 3,300만 원, 서구가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청에는 체납고지서 제작에 3,000만 원이 있고 동구에는 체납고지서가 2,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서구에는 체납고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고지서 제작을 별도로 또 용역을 안 주고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나중에 이것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하고 체납고지서 제작, 주정차위반, 재산세, 이런 것 내는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를 위한 실적 및 노력이 있는데 올해 납세자가 17만 4,191명이고 자동이체 납세자는 2,684명입니다. 20%가 증가되었는데 전체 자동이체 납부율을 보면 1.54%예요. 이 납부율을 올릴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방법에 있어서 2006년까지는 자동이체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편의시책으로 해서 납부방법을 인터넷위텍스나 인터넷지로 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가상계좌방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까지 해서 편의시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해서 한 17%, 또 신용카드로 한 20%, 인터넷으로 해서 한 58%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자동이체는 순수하게 은행에 가서 이체하는 시스템이네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또 은행이나 저희 세무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방세고지서를 지금 다 일일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우편요금도 꽤 많이 나오던데 그것을 일부 민간이나 공공서비스에서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금액을 몇 % DC해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천상 그런 방법을 연구하려면 시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은 연구가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인터넷위텍스하고 지로, 뱅킹,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적이 한 학교밖에 없는데 고등학교가 서구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고양시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해 준 곳인데 저희가 관할 학교를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며칠 안에 주민등록 발급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주민등록 때문에 또 동사무소를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물론 수업이 끝나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주말이나 일요일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출장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전 고등학교로 확대를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1년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60%는 출장발급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이것이 저희 구청하고 동의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지만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이것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저번에 갔는데 당초에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학생들이 사진을 준비 안 해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62건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또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갔을 때도 참여치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그 날짜를 잡고 협조를 얻어서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수당 지급현황을 제가 어제 조금 따져봤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수당을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대개 회의수당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위원회 회비로 대부분 쓰고 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위원장님이 더 내고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더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엽2동하고 송포, 송산동은 주민자치위원들 다 통장을 통해서, 통장 개설해서 다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주엽2동이 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현원 몇 명, 참석 몇 명, 불참 몇 명 해서 계좌입금 다 시키고 나머지 다른 송포동, 송산동도 잘 하고 계시고 다른 동들은 보니까 현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신 동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원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니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한 시간만큼 수당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 버리면 회의에 열심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지. 또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힘만 들고 봉사하러 다니고 어디 뭐 돈 내라고만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대로 주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면 이득금 남는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비로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오는 돈들은 거기에 다 수강료로 주고 강사료 주고 물품 사고 그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전 동들이. 남는 동 몇 개 동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엽2동처럼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위원회 회비로 안 쓰이고 위원 본인들 주머니로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지금 구성을 보면 주엽2동이 통장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잘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을 주엽2동, 송산동, 탄현동 보면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아요. 거의 그 동에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동 단체장 단합대회하듯이 각종 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회장 다 와서 그날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라, 그런 것이 작년에도 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체장님은 또 자기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나름대로 바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더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끌어내시고, 그러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나오고 일할 수 있도록 회의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회의수당마저도 안 주고 그것을 위원회 회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와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양영숙 청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아침 일찍 환대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단 서명란의 사인을 보시면 일산3동 통장협의회 27통 통장님의 사인이, 이 사인이 어차피 자기의 진짜 소중한 개인의 사인인데 사인이 다 달라요. 27통에 보면 70쪽, 71쪽, 72쪽, 73쪽하고 송산동 304쪽하고 305쪽, 308쪽, 309쪽의 서명란이 다 달라요. 우리 일산3동 동장님 계시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한석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저희가 그 전에도 정기적인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실제 그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한 39명 정도 되니까 일시적으로 사인을 하다 보면 밀리고 그래서, 참석은 했지만 제3자가 사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사인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하여튼 제3자가 사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33통에도 있어요. 78쪽, 79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송산동에는 305쪽, 308쪽, 309쪽에 있어요, 송산동 동장님.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송산동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것을 보시면 그전에 참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장으로 해서 서명란에 했었다가 이런 불상사가 항상 초래되기 때문에 개인 자필로 해서, 대필하지 말고 본인이 서명란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산3동장님, 그렇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예, 맞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어떻게 대필로 해서 이렇게 서명란에 되어 있는지,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다 검토를 해 보면 더 나오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석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바빠서 가셔서 대필로 하셨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앞으로는 통장회의가 끝나면 대필로 한 통장에 대해서는 지워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의 회의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저희 일산3동에서는 100% 통장입금을 하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일산3동은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그 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야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각종 교육 때 주지도 시키는 사항인데 사실 허위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장님들이 우리 공무원 같지 않아서 사인을 딱 하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관념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인을 한 사인으로 통일시키게끔 하고 매월 개최되는 동장님 회의 때 더 각별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사인이 다르거나 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사인해서 수당을 타가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필사인이 없도록, 물론 일반인들이 똑같은 사인을 쓰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한글로 써서 자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동별 사회복지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좀 비슷한데 일산3동에 직원이 3명이고 가구수가 43가구이고 인원이 62명이고, 주엽1동에는 직원이 3명이고 가구수가 66명이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메모만 하세요. 인원이 130명입니다. 그리고 주엽2동에는 직원이 5명이고 가구수가 905가구이고 인원이 1,538명입니다. 그리고 송포동은 직원이 1명이고 가구수가 57명인 반면에 인원은 9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송포동은 어떻게 인원이 왜 1명입니까? 각 동에 직원이 사회복지 쪽으로는 3명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직원은 동별로 업무가 일반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송포동은 인구 기준 이하의 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담당이 갈리지 않고 그냥 사무장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파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인원에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조직관리부서에서 기초수급자 가구를 200가구 기준으로 우선 1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별로 다른 사항은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업무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으로는 사실상 직원을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해서 T/O가 3명인데 맞지 않은 증원을 또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더 증원을 못 시키는데 여기 일산3동이나 주엽1동에는 사실상 가구수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 굳이 3명이 왜 꼭 있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만 보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노령연금이라든지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문화체육 관련부분, 민방위 업무,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만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보통 600세대, 800세대 되는 데도 3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도 똑같은 업무를 보겠지요. 다른 동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동은 그 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가구수도 그렇고 직원이 다른 업무 보는 것도 똑같은 데도 굳이 인원을 그렇게 두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일산1동에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일반 행정분야의 직원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장 권한사항으로서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동장 권한사항을 제가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행정조직도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 그야말로 고루 인사를 해서 민원처리를 단축시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3명도 좋고 4명도 좋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여기도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너무 한 쪽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잘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보면 보통 민원실하고 동장실, 중대본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대회의실이 있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아마 없는 동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일산1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실만 따로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위원실만 있고 위원장실은 없고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일산2동장님은요?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정배입니다. 저희는 청사환경 면적상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3동장님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한석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

근덕

최근덕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저희는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탄현동은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탄현동장 윤영도입니다.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주엽1동은요?

상천

박상천주엽1동장

주엽1동장 박상천입니다.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주엽2동은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경재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대화동은요?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대화동장 이창규입니다.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송포동은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사무소 자체가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군데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항상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산서구는 우리 청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실이 여기 일산3동에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분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우리 동장님들과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해서 동을 잘 이끌어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현재 각 동의 각 단체에서 현수막 정비, 벽보 정비, 내 집 앞 주변 정리라든가 쓰레기 정리, 꽃길 조성이라든가 등등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파주시 각 동에 고양시 대표로 심의위원으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뭘 심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환경문제, 얼마만큼 쾌적한 공간이 되어 있나, 얼마나 깨끗한가 심의를 하러 갔는데 정말로 깨끗해요. 깨끗하고 거기에서 8명이 심사를 해서 평균 90점이 되면 우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의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무지하게 힘들여서 주변에 내 집 앞부터 청소를 하고 담배꽁초라는 것은 구경도 할 수 없고,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포상금을 가지고 굳이 의원님, 청장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숙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못 해도, 여기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개월수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숙원사업에 쓰는데 지역 동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을 한다고 하지만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청장님도 우리 고양시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진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절한 정도로 해서 포상제도를 한다면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는 의향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저희 서구 쪽에서는 법곳동이나 대화동, 송포동 일대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신규사업은 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동마다 그런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세운다면 애당초 우리가 10월에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내년에는 그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면 옆 동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는 노점상 단속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폭행까지 당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관계공무원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양성함으로써 일단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주변 상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CI나 BI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었는데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총무국이나 공보담당관실 쪽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CI가 우리 고양시 백만 도시에 걸맞지는 않을 정도로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촌스럽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지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좋고 우리 동장님들도 좋고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해 내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선호도, 그러니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선호도에 대해서 개선방안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아마 총무국에서도 다시 용역을 줄 용의도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도 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 참조 바랍니다. 세무과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많이 못 해서 지금 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지금 없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이든 지금이든 위원님들이 계속 고액체납자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고액체납자라면 고액의 기준이 얼마 이상을 보통 통칭하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보통 저희가 한 100만 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방식은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압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체납고지를 연 2회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체납이 될 때 금융자산이라든지 신용정보를 저희가 조사해서 카드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체납자수하고 세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액이 한 8%에서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이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고액을 이등분을 하시든 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계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한 200여분 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전체를 총괄하시지만 적어도 300만 원 이상 정도는 직접 체크를 하셔야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또 밑의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도 같이 가 주시고 항상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것은 정해서 직접 대장을 갖고 체크 체크, 한 명 한 명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차피 나누어서 하는데 100만 원 이상 중에서 어디까지, 뭐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특별히 이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직접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했는데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많은데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취득에 대해서는 고지하는 데 한 3개월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취득물건을 단기간에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나 감면해 준 취득세 부분을 취득용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고 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취득세 체납 중에서 이렇게 작년에 발언하신 부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취득세 체납액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내외 정도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취득물건을 단기간에 취득해서 이전해 버리는 경우의 내용하고 비과세나 감면 때문에 취득용도에 사용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추징하는 경우 그 내역하고 전체 체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등록세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등록세 자료를 받아 대장을 딱 확인하고 바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되는데 3개월이니 3년이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2~3년 걸리는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물품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 고지가 언제 되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취득세가 바로 바로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세 자료를 받아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발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법인에서 취득해서 신탁재산으로 넘겨서 바로 또 다시 등기이전을 해 버리게 되면 취득세를 나중에 부과를 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체납세로 남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처리를 했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세무조사를 해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또 조사해서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시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체납한 것 중에서 그 비율이 한 15%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85%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록세가 부과된 그 대장을 가지고 바로 바로 취득세 고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85%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체납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저도 부동산 사고 난 뒤에 취득세가 2년 후에, 3년 후에 나온다면 굉장히 납부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많지요. ‘아유, 이제야 나와서 이걸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시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약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처리를 하는 것은 3년 동안 비과세 감면처리를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사용용도에 따라서 2년 이상을 사용하면 다 감면처리가 되는데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가 부과하는 취득세 같은 것이 체납으로 많이 남는 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까 답변은 체납 중에서 그 부분이 15% 차지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전체 체납액 중에서요.

국진

최국진위원

취득세 체납 중에서 그 부분이 한 15% 차지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취득세 체납 부분이 85%라는 얘기잖아요. 답변이 그러신 것 아닌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 압류 부분하고 가상계좌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세정과에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를 해 주시고, 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잘 추진하고 있다든가 조금 보완할 부분 내지는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조금 안 좋은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속직원의 결근·조퇴 현황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6쪽을 참조 바랍니다. 일산1동의 경우 조퇴가 1년 동안 5건, 일산3동이 15건, 탄현동이 7건, 주엽1동이 3건, 주엽2동이 97건, 대화동 3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주엽2동장님, 주엽2동이 이렇게 아주 많은 경우가 주엽2동이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이 있는데도 누락시켜서 이렇습니까?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건수가 많은 것은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자녀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을 병원에 꼭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퇴를 꼭 하고 갑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예. 그래서 그 직원이 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오후에 반연가를 간 직원들을 다 조퇴로 처리해서 여기 자료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이상 반연가는 그냥 연가로 처리해도 되는데 그 자료까지도 이렇게 반연가로 넣어서 건수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연가 범위 내에서 쪼개서 갈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부여는 없다고 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산2동하고 송포동, 송산동은 자료가 없는데 어떤 의미이지요? 이것이 왜 자료가 없지요? 일산2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퇴가 없는 것은 현재 연가처리로 했기 때문에 조퇴가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조퇴의 경우에는 다 연가로 정리를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저희가 사실 복무규정에 보면 4시간 이상은 연가로 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시간짜리도 연가로 잘못 처리가 되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송포동장님도 같은 내용입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5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일산2동이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이고 탄현동이 위기청소년 무료상담실 운영, 송포동이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은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 부분이 카페도 있고 나름대로 동국대병원하고 후원 연결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목도 좋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평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예, 일산2동장 김정배입니다. 저희가 시니어 문화마을을 활성화하게 된 배경은, 시니어 개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면 시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의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사회에서 60이 넘어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동 주민센터에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노인자율봉사대까지도 구성해서 하시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도 하고 있는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잘 운영됩니까, 동장님?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탄현동장 윤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양시청소년쉼터라고 쉼터에서 한 20여명 학생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에서부터 목사님들 위주로 상담을 해 주고, 또 가정방문 등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문제를 그 쉼터원장님이 전에도 많이 강조를 하신 사항이라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현동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송포동장님,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 부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문촌7복지관이나 이쪽으로 하는데 후원을 해서 하는 것 같고 방문간호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저희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밀려온다고 하지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자연부락 집값이 싸고, 심지어는 비닐하우스 이런 데로 밀려오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분들에게 복지, 우리가 생계 및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만 그 외에 거동불편자들에게는 해 주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복지네트워크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출발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관내에 있는 교회 등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른 동도 동장님이 나름대로 참 특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일산2동이나 탄현동, 송포동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너무 장시간 한 것 같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퇴하고 지각은 몇 회에 결근 1회로 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퇴 몇 회 해서 결근처리, 이것은 아니고 조퇴라든지 반연가라든지 합해서 8시간이 되면 연가를 하루 쓴 것으로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간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8시간이 하루 연가 쓴 것으로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침에 지각체크도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각체크를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침에 민원인하고 만났을 때는 지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야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쪽에 보면 주엽2동이 97명으로 제일 조퇴 사유가 많은데, 주엽2동장님, 조퇴가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우리가 15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서 보면 다른 곳은 미미합니다. 누계로 7명, 3명, 이 정도가 되는데,

경재

이경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경재입니다. 아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하고 똑같은데 우리 직원 한 명이 불치병을 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꼭 데리고 가는데 조퇴를 일단 결재를 맡고 가는 사항이 50%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연가를 일단 오후에 처리한 것은 조퇴로 규정을 봐서 그것을 조퇴로 일단 다 일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많기 때문에 일단 97명이 아니고 9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를 6년 이상이면 21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8시간을 계산해서 하루를 연가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75쪽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도 국정감사 받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국정감사는 직접 수행은 안하고, 경기도 감사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경기도 감사는 받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경기도 감사도 고양시가 수감할 때 감사관들이 구청까지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체감사로만 봐야 되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주로 고양시의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종 감사에 지적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문제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치완결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 직원 모두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업무처리 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 로드체킹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6년도 2008년도의 민원처리 내용 및 처리 결과도 모두 해결이 다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들 역시 고생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17쪽을 봐 주십시오. 활동명이 영정사진 액자구입인데 21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저희가 관내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한테 영정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찍어드리면서 12,000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액자를 구입해서 사진과 함께 드린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특수한 분한테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개를 했습니까?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전체 공개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전체 공개했는데 그것밖에 안 오셨어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대부분이 영정사진을 갖고 있고 또 영정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분 예상했었는데 20여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율은 몇 % 안 되지요? 몇 %나 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같이 쓰는 도로이지.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아까 업무보고 발표 시에 직원 자전거 이용률이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44대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사서 직원들한테 배부한 것이 14대이고 각자 본인이 보조를 받아서 산 것이 나머지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4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직원해서 숫자가 69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4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구가 10월에 이용한 실적이 44명이 이용한 것으로 해서 저희 구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구입한 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한 것이 14대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까 44대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달에 자전거를 한 달에 10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 3만 원의 복지기금을 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것은 그 전에 탔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자료에,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보니까 이용직원이 69명으로 체크됐는데 44명이 혜택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혜택 받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언제 혜택 받는 것이 아니고 69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10회 이상이 안 되면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때 당시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매월.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지요. 69명 중에 또 못 받은 직원이 만약에 11월에 10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했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 서구청사 내에 자동차 주차장은 확보가 다 됐겠지만 고객이나 직원 자전거의 주차장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난번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관련해서 주차면수를 일부 제거하고 구청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1층에.

택기

이택기위원

몇 대나 들어갑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50여대 이상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고객이 오셨을 때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별도로 자전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상태에서 확보를 더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서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강좌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이신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강사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지역의원으로서 들은 것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계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불러서라도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피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소년증 발급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를,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고, 언제 증 발급을 실시하시게 됐는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증을 언제부터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자료만 보면 2006년 7년, 8년 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받은 학생들이 472명입니다. 맞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52,794명에 비하면 거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청소년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고 있고 청소년증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증 가지고 모든 것이 통용되다 보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증을 만들어 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증을 만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9세부터 18세까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청소년증을 만들 것이고 또 만드는데 제작비가 들 것인데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보조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학생증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같이 중복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 472명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대부분 472명은 그런 아이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것 만들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지 않고 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만일 그런 목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지 못해서 증을 못 만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를 시에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동사무소, 구청에서 시민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450명 정도를 선발해서 했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구정의 방향이나 목적을 잡으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민원안내 및 접근성, 용이성과 담당직원의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 업무처리 편리성, 합리성, 편의시설 및 쾌적성이 다른 타 민원실에 비하면 떨어지는 점수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편의시설, 지금 구청사가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쾌적성 그리고 휴식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안내를 용이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와서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했고, 신청을 했을 때 처리절차나 기간들 그리고 안내정보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용이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담당직원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쉬웠는지 쉽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관해서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고 담당직원의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서 창구를 찾아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능숙도나 처리하는 과정들, 신속성을 체크했을 때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편리성과 합리성, 서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간단하거나 복잡해서 작성하기 쉽지가 않았다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구비서류를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고, 담당직원이 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곳저곳으로 가서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는 언제 지어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도 떨어지지 않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체제가 유지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쾌적성이라든가 휴게공간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구청에 오셨을 때 세무업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서구청의 세무업무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친절하지 못하다, 고압적이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지 않은 분들인데 너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업무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무업무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친절하게 그분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필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기에 번지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로 하고 책임성 있게 착오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사과도 하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지서 발급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화를 했을 때 냈다고 얘기하니까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친절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장님, 구청직원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5분 전에 출근해서 전 부서가 아침 친절운동을 하고 있고 직접 돌아가면서 자기 구호를 외치면서 하고 또 미소 짓기 작전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태까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해서 우리 일산서구가 그래도 친절도는 잘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시정해 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러면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동 직원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친절교육뿐만 아니고 성 관련교육도 하고 1년에 4차례 정도는 정기적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강사료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2·300 정도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본청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2,2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가 들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8천 정도가 교육에 투여됩니다. 물론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20%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가 그것도 나누어봤어요. 공무원 숫자로 총 금액을 나누어봤더니 7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구청마다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친절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은 잘 되어 있겠지만 자전거에 대한 전용주차장 안내표지는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청사 1층에는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입구에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은 일이라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풍동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풍동도서관이 있기까지 일산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부서 근무하시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세무과의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공직자가 주공에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충분히 대응을 해서 거의 40여억 원에 해당하는 고양시에 이득을 취해 준 공직자가 있어요. 그런데 풍동도서관 개관식 하는 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장 표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공직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주고 격려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공직자 있으면 오늘 같은 날 표창을 하든 공로패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총무국에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챙기셔서 시장 표창이 꼭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행사가 앞으로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나 총무국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표창도 받게 하고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도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면 또 문제가 됩니다. 공직자들이 편하게 생활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므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위상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최소한 꼭 시장님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에 대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직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말에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서구청 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여기 사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2005년 5월 16일 개청한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년 정도인데 청사건립 연기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약간 보류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사건립 연기사유를 혹시 공문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신문보도로만 보신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청사건립하는 것을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정부가 대동제 실시하는, 정치권 지방행정구역 때문에 서구청하고 백석2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대로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무한 연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희 구청직원들 전부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시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시의 처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대책을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시에서 충분히 그것은 고려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시도 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정부가 개편이 되어서 구도 없애고 앞으로 동도 대동제로 해서 2개로 묶을지 3개로 묶을지 결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한 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 본 곳이 서구청하고 백석2동인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행안부에 제출해서 신속히 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6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명구, 상임이사 이석만 경영혁신팀장 채용욱, 경영지원팀장 김명규, 주차사업팀장 이희찬,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상임이사하고 팀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삼성에 근무하다가 약 4년 전에 상임이사로 발령을 받고 현재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만

이석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석만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공단창설과 함께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채용욱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시청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단창설 조금 후에 와서 한 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희찬 팀장은 KT에 근무하다가 공단창설과 함께 발령받았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이희찬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1팀장입니다. 김광익 팀장은 시청에 감사계장을 하다가 공단으로 발령받아서 5년 됐습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2팀장 김정윤 팀장입니다. 김정윤 팀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다가 공단창설과 함께 발령받았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비가 조금 내려서 겨울을 재촉하나 했더니 그렇게 쌀쌀하지 않고 겨울 날씨치고는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최근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면면히 오랜 세월 저와 함께 같이 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공단의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공교롭게 저도 2006년 7월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하고 선택하였는데, 그리고 되돌아보면 노력도 많이 기울였으나 벌써 2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처럼 빨리 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 더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품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오늘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의 시시비비를 가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더 큰 공단의 사랑과 격려를 바라면서, 5년 후 2013년 우리 고양시 탄생 600주년이 되는 날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윤명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관계로 대한민국 스포츠·레저 문화대상 수상과 대한민국의 BSC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많은 사업들을 훌륭하게 잘 치르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현재 고양빙상경기장이 얼음마루이고 수영경기장이 꽃우물 수영경기장이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데 얼음마루, 꽃우물, 우리 지역의 특수성 명칭을 살려서 하는데 우리는 국제경기도 하고 또 국내 행사 시에 보면 꽃우물수영장, 어름마루경기장 하면 사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화 시대에, 그리고 우리 고양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명칭을 쉽게, 시민들이나 국내·외 인사들이 빨리 찾아오고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빙상경기장 고양수영경기장,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4년 전에 명칭을 지을 때 얼음마루, 꽃우물수영장, 별무리경기장,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어떤 사람은 비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이름이라고 좋기도 하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4년 전에 시에서 공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익숙해져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 저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서 4년이 흘러왔다고 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아마 시설공단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힘들겠고 고양시와 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좀더 쉽게 명칭을 변경하면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 어울림누리 다각적 운영으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등등을 운영하고 또 많이 관계가 되는데 특히 빙상경기장의 경우에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종합운동장도, 그래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국내·외 행사 유치를 많이 했으면,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외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경기장이 쉬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운동장을 지어놓고 늘 놀리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업체라든지 중앙의 큰 회사라든가 중앙부서에 공문을 작년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의 중앙 행사도 했는데 늘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도 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유아원 아이들도 한번이라도 와서 기어다니면 좋다는 것도 있고, 시민이 늘 접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좀더 많은 국내·외라든지, 선수가 아니더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국내에도 보면 상암축구경기장이 성공한 사례인데 앞으로 고양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고, 또 체육관도 앞으로 전천후 체육관을 지어서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경기장 운영, 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특히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에 4대륙 피겨스케이트 대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김연아 선수나 남자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해서 참가를 못하고 그것은 물론 관리공단에서 잘못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의 문제점이고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12월 11일부터 그랑프리 파이널 피겨세계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좌석이 부족해서 1,100개를 늘리고 빙상경기장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빙판 옆에 안전대라든가 유리,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유리로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4대륙 대회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운영자 측에는 죄송하지만 연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 삼아서 이번에 그랑프리 파이널 때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미리 계획서를 준비해 가지고 특히 시설물이 이번에는 전체 좌석이 상당히 부족해서 1,199석을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정확한 좌석 늘어나는 개수가 1,199석입니다. 그래서 토털 좌석은 3,721석으로 기존에 2,522석에서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3층하고 2층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좌석을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간대 부분에 낙차가 커져서 혹시나 추락할 염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층 난간에 봉 문제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유리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보완하는데 유리가 ㎜수가 아까 계획서를 보니까 10㎜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10㎜ 정도면 사람들이 밀려서 웬만한 60kg짜리 성인이 밀리면 10㎜ 두께도 강도가 문제지만 유리 지지간격이 120㎝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인 기술검토의견서를 아까 공문으로 발송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절대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그랑프리대회에 방문하는 여러 시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정리라든가 청소문제, 내부의 지저분한 것들의 도색은 저희 나름대로 공단에서, 특히 음향도 상당히 좋지만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대회이다 보니까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피커 전체를 보수하고 공단 나름대로 수리보수 유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회 시작 전까지 최대한 점검을 잘 해서 실수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화장실은 증설을 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화장실은 안에 내부는 전부 여자용으로 쓰고 남성용은 밖에 이동식 화장실 트레이너를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출입구나 벽에 퇴색된 것이나 흠집 등이 많이 있는데 도색에 대해서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계획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한국이나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데 중요하고, 만반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티켓관계인데 물론 대한민국 빙상경기연맹이나, 진종설 도의회 의장님이 고양시 빙상연맹 회장님이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빙상경기연맹 상임이사이고 고양시의 고문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티켓은 인터넷으로 해서 하루에 매진이 되는데, 물론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는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서 하루에 매진이 되는데 가격을 조정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와 홍보 등을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금으로 빙상발전과 꿈나무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대륙 대회 할 때도 홍보나 일정 등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빙상 발전하는데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티켓팅 문제는 한 달 전에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빙상연맹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금액을 높이 받으면 네티즌들한테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서 적당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기본적인 11일, 12일, 13일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고 갈라쇼는 5만 원, 7만 원, 9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유럽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든가 일본에서 전반적인 인터네셔널 프라이스에 근접하게 만든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만 거기에 어긋나게 높이 받아도 상당히 욕을 먹을 것이고 또 너무 낮으면 상당히 더 지금처럼 티켓대란이 일어나서 실제로 볼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암표얘기도 나오고 또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벌써 네트워크를 통해서 2배, 3배씩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받고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는 일단 빙상연맹하고 고양시하고 정한 것이고 CQ라는 곳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다 공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빙상경기장에 사용료가 1시간에 7만 원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대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대관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2시간은 물론 14만 원인데,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시간표는 아침에는 7만 원이고 10시부터는 10만 원, 8시부터는 7만 원, 이렇게 시간대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운동부는 무료이고 꿈나무 운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30% 할인해 줍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꿈나무 육성에 우리 빙상의 경우에는 송경택 선수나 변천사 선수가 월드컵 선수이고 특히 우리가 빙상경기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피겨선수가 대화중학교하고 화정고등학교에 이번에 창단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피겨선수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장미란 선수라든가 태권도의 황경선 선수, 이번에 금메달 선수를 스카웃트했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선수라든가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선수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피겨에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132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인조구장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대화, 중산, 충장, 백석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저희가 인조구장 5개 중에서 1팀에서는 대화, 중산, 충장을 관리하고 있고 2팀에서는 별무리하고 백석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1팀의 내용이다 보니까 백석하고 별무리경기장이 빠진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기 보니까 백석하고 별무리구장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대화구장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장운동부는 무료로 하고 꿈나무, 각 학교의 운동부라든가 여성축구단, 고양시를 대표하는 50대, 60대, 70대 선수들이 있는데 현재 직장운동부는 무료이고 학교꿈나무운동부는 30% 정도 대관료를 면제받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금 직장운동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해 주는 곳은 없고 전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특정인을 주고 있는 것은 매주 일요일 지역 체육회에 7시부터 11시까지 주고 있고, 무료로 쓰는 것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백석구장을 여성축구단에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5시까지. 그리고 그 외에 무료로 쓰고 있는 곳은 없고 지역별 엘리트 축구팀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국민은행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습장에서 게임할 때 쓰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국민은행이 직장운동부는 아니지만 체육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시민축구단은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시민축구단은 현재 별무리를 사용하고 있고, 연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시민체육구단에 대한 1년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대관해 주는데 전체가 다 유료입니다. 돈 다 받고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위원

충장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은 충장공원 축구장이 만들어진 동기가 KTX에서 고양시로 이관해서 고양시체육회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행신이나 능곡, 행주동 쪽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시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조기축구라든가 운동하는 분들은 너무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KTX가 들어오면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행신동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원이 생기면서 축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양시로 인도가 됐는데 저희가 충장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 등록된 축구동호회가 600개에 8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쓰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행신동 지역에 조기축구회나 그쪽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 주민한테 특정시간을 할애해 줄 수는 여건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자면 지역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시면 그 부탁드린 것에 한해서는 다른 동호회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그쪽 지역 동호회 분들을 위해서 특정시간을 내줄 수는 없지만 마을행사나 부득이 마을 단위 많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를 갖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특히 공직생활을 오래도록 하셔서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올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했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행정감사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맑은하천 가꾸기라든지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진짜 오만 쓰레기, 저도 뒤늦게 자원봉사자하고 생활체육대회 끝나고 한번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손수 직원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평상시에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작년과 비교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78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운동장 사용(임대)료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중산인조구장, 충장인조구장, 대화인조구장, 별무리인조구장, 백석인조구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관건수가 충장인조구장하고 별무리인조구장이 다른 인조구장보다 상당히 많은데 특히 여기가 유난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저희 경영사업2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무리하고 백석,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거지역 중심부에 있고 이동 및 접근이 쉽고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조망권이라든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운동하기에 최적의 인조구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대관하는 신청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률,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바람에 건수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충장이나 별무리로만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연간 통계를 낸 것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것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별무리나 충장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용을 하겠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가동률을 보면 한 여름에 아주 더울 때라든가 겨울에 눈 내릴 때라든가 비 올 때 빼놓고는 거의 가동하고 있고, 낮 시간 때 빼놓고는 공휴일, 주말이라든가 평상시 아침, 오후, 저녁때는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화인조구장은 백석에 비하면 조금 열악하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대화는 여기 보면 기간이 2007년도 11월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실적인데 대화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전에는 축구협회에서 하다가 금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횟수는 조금 적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대관자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까지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백상건설은 450만 원이 넘고 박기수라는 분은 150만 원 정도 되고 고양시 기업인협회에서는 66만 원 쓰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비슷한데 금액이 높고 낮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종합운동장.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운동장 사용요금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조례대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평일 시간 다르고 토요일, 공휴일 쓸 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주간 다르고 또 야간 시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대로 부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일에 사용했느냐, 주말이나 토요일에 사용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787쪽에 보면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관리비는 그러면 사용료 따로, 관리비 따로 받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관리비는 저희 임대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 매점 또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기요금, 수도료 등 받은 것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쪽에 보면 각종 운동장 사용(임대)료 무상임대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무료로 대여해 준 곳은 우리 고양시여성축구단에만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대관건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관건수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까, 여기에는 무상임대현황으로 나왔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68건, 중산인조구장 122건, 충장인조구장 29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전부 저희가 무상임대해 주는 것은 저희 조례상에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통보가 온 공문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대개 보면 충장인조구장 같은 것은 능곡동에 있는데 능곡동에서 체육회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금 인조구장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여성체육축구단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7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과 위탁관리 현황 및 주차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넣은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기 자료에 위탁은 안 나와 있고 직영주차장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이 매년 발생되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지역이 뉴코아 뒤에 BRT사업 때문에 몇 군데는 폐쇄를 했고 5단지와 그 사이에 있는 노면주차장이 지금도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흰돌주식회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가 만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그 노상주차장이 5권역 마두역 부근인데 그것이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도, 내년 3월 31일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이것을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특히 BRT사업을 하기 전에도 복잡하다고 했는데 지금 BRT사업을 해서 상당히 그곳이 복잡한데 우리 이사장님이 힘을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특히 2009년 3월까지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한번 검토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업무보고 124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혁신 강화를 하셨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21회 해서 667명을 했는데 주차관리요원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관리요원들도 다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요원들한테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저희가 월 1회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 상용직 33명하고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회사 직원이 여기 현재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의 고용인원이 현재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4명 포함해서 총 164명을 함께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도 교육은 여기서 시켜주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는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29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29명 직접 만나서 선물도 전달하고 했는데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태안기름방재활동에도 2회나 갔다 오시고 상당히 업무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독거노인들한테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한다든지 또 가서 대화를 할 때 선물 같은 것은 주로 무엇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쌀을 많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생활필수품을 많이 주로 드린다고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필례위원

특히 독거노인들이 있는 가정집으로 방문해서 하시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잠깐 선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관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주거시설이 열악한 분들로 해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스물아홉 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업무협약식도 맺고 정기적으로 전기보수라든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인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께서 조금 어떤 성의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자고 해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이라든지 생활필수품 등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 흉을 안 잡히기 위해서 털어놓지 않는 노인네들이 각 동에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김치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가,

김필례위원

주로 동사무소에 가시면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모 단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에서 많이 추천을 받고 쌀 같은 것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국가에서도 받고 후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서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독거노인들한테 해 준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크고 작은 행사 및 항상 시설관리에 애써주시는 윤명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전원,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 대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팀에는 대화동하고 중산동하고 충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2팀은 별무리하고 백석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구장을 타 시·군에서도 대관할 수 있는 건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등록받은 회원은 고양시에 연고를 둔 사람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은 주로 충장구장에 낮 시간에 가보면 서울택시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낮에 빈 시간들 빈 시간에 한해서는,

근덕

최근덕위원

하여튼 타 시·군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빈 시간에 한해서는 타 지역사람들이라도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나누어서 대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동으로 해서 관계없이 대관해 주시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신청받고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호회가 우리 고양시에 600개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660여개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상당히 많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엄청 많은 것인데 한 8만 명 말씀하셨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한번 추첨을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팀이 몇 번씩이나 추첨이 될까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평균경쟁률을 보면 20~30 대 1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12월 28일 것을 오늘 추첨을 하는데 보통 경쟁률은 20~30 대 1, 그러니까 등록한 동호인이 660개이지만 주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1년에 한 번 쓰기도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듣기로도 많이 써야 두 번, 2회 정도, 그 많은 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야 추첨이 두 번밖에 안 된다고 조기회팀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적거나 많거나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이네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역별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연합회, 일산구연합회. 그래서 그 연합회별로 특정시간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씩은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에 660개 팀이 있는데 유령단체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받을 때는 전부 주민등록등본하고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근덕

최근덕위원

모르시겠지요. 있으면 확인해 보셨겠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하시겠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아마 유령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 150개 정도 이상이 유령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60개 팀에서 유령단체가 100팀이 무조건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이 각 조기회에 이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타 시·군에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방화동은 우리 고양시가 아니잖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방화동에서 두 번을 대관했더라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여름 낮 시간, 또 많이 사람들이 애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대관이 안 되고 공백상태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관외 사람이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운동장 활용면에서 또 수익적인 면에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수익적인 것은 고양시에서도 다 되잖아요. 굳이 방화동에서 와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 사람들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대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 시간, 대관이 안 되고 신청자가 없는 시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시간이 평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주말이에요. 비쌀 때 그렇게 대관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또 뭐냐 하면 동호회에 보니까 일레븐팀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레븐팀이 보니까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이 팀은 몇 번을 했느냐 하면 일레븐팀이 16회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냐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도 답답해서…… 일레븐팀이 2007년도 12월 23일하고 12월 2일, 12월 25일에 했고, 이것도 역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별무리가 1월 26일에 했고, 4월 13일에 했고, 9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이 1월 1일에 있고, 1월 27일에 있고, 2월 8일에 있고, 4월 26일에 있고요. 그리고 중산이 4월 6일에 있고 8월 2일에 있고, 또 대화가 2월 10일에 있고 3월 2일에 있고 6월 29일에 있고 7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1월이 3회, 2월이 2회, 3월이 1회, 4월이 3회, 6월, 7월, 8월, 9월이 1회씩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2회이고 나머지가 다 일요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도 일레븐팀이라는 팀도 처음 들어보는 팀이고 16회를 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작업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대관을 해 준다는 것은 공공성이 없으면 저희가 특정시간에 특정인한테 해 주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기회를 12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됐다 하면 5회까지 된 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 일레븐팀이 어떤 팀이기에 도대체, 1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회를 사용했냐고요. 그것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이해가 가십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한번 대관이 되면 한 달 동안은 같은 팀이 또 대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하여튼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그렇게 해 준 경우는 제가 제 직위를 걸고 얘기해도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이 일로 해서 만약에 팀장자리를 내놓는다면 제가 내놓을 자신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냥 자료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어떤 특정팀하고 유착이 되어서 특정인한테 특정시간을 대관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주변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덕양구를 제가 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이 팀만 이렇게 유난히 10개월간에 어떻게 16번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것 말고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팀으로 해서 월, 수, 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아시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별무리하고 백석구장을 제가 추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동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제 추첨이 되었는데 또 금방 되어 가지고, 이것이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걸리는 팀은 또 여러 번 연방 걸리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번 대관이 되면 한 달간은 대관을 못 하도록 프로그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은 모르겠지만 상호교류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레븐이 안 됐지만 타 팀에서 일레븐을 부르면 일레븐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물론 억지로 일부러 해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제가 책임지고 직원들이 전산의 오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주변의 조기회에 다녀보니까 일레븐팀을 알더라고요. 일레븐팀을 알고 일레븐팀이 잘 나가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레븐팀을 주변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일레븐팀이 있기에 조기회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조기회가 많고, 660개의 동호회가 있고 8만 명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런 팀한테 너무 많이 배정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 조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호회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다 우리 조기회 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팀들이 거의 우리 고양시 내의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의 그렇겠지요. 우리 고양시 내의 학교에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굳이 우리 고양시의 동에 들어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초·중·고를 봤을 때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 인조구장이 다섯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 팀은 거기서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 좋은 구장 거기에 두고서 나올 리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동호회를 보니까 어느 구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소속, 그냥 동호회 명칭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 학교에서 6개, 7개 팀이 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레븐팀이 가람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가람초등학교에서만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못하고, 거기에 만약에 또 여러 팀이 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는 막아주지 않았을까, 고양시가 660개 팀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상당히 많은 동호회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령동호회를 전부 삭제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유령동호회를 아마 경우에 따라 알게 되어서 삭제를 하겠지만 누가 이렇게 정보를 주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많은 조기회 팀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서, 세상에 어떻게 한 팀이 열 몇 번씩 운동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등록된 동호회 명단,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동호회 명단하고,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동호회별로 해서 추첨현황을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보기는 많이 봤는데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추첨한 것, 몇 번 되어 있나 횟수, 일레븐이면 16번, 어디 몇 번, 그것 좀 해 주시고, 동호회별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셔서 이 동호회가 지금 현재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지금 전체 있는, 힘드시겠지만 한 번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어울림누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을 통과해서 후문을 간다든가 후문을 통과해서 정문을 지나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일 평균 평일에 차가 보통 몇 대 정도 통행을 하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 올라갔을 때 시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설관계로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이동 문제는 800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그러면 800대 중에서 몇 대는 우리가 돈을 받고 몇 대는 돈을 받지 않는지, 징수율이 몇 %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징수율에 대해서 일별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아직 못 뽑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평균을 대충 얘기해 주세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무료하고 회차한 대수가 472,696대이고 유료로 된 대수가 74,000대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74,000대가 유료고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74,000대가 유료이고 47만 대가 무료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한 6 대 4 정도 되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60% 정도는 우리가 유료로 받고 40% 정도는 우리가 무료로 통과하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년도부터 이쪽 지역 관리를 시작했어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어울림누리 개장하고 나서……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몇 년도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5년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4일에 운영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합하면 47만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50만으로 하고 5×3=15, 한 140만 대 가까이가 그냥 무료로 통과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티켓 한 개당 우리가 한 20원 하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을 저희가 22원씩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충 가격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연간 1,300만 원을 무료티켓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 3,900, 거의 4,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우리가 그냥 무료티켓으로 낭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동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차정산시설 자체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두 곳을 같이 이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정문, 후문 동시에 이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 자리는 봐 두신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두 개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전비용은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전설치비용은 2,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두 개 합해서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고 계시지만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대충 잡았을 때 한 3년 정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낭비된 상황인데 2,90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에도 시 소관부서하고 사실 이전설치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안 못 했느냐 하면 오픈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공사과에서 추진한 사람들까지 얘기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소관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는데 지금,

국진

최국진위원

예산이 안 올라갔다면서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예산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이전설치를 하게 되면 정문에서 후문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업무상으로 착오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려다가 누락된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예결위에 갔을 때 문화예술팀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더 필요하다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벌써 이 정도 낭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관심 있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우리가 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여성복지회관도 저희가 공단 개소한 이후에 인수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냐고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5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5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7년도의 총 수입은 1억 5,300만 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인건비나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출현황은 6,000만 원이 되는데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95% 차지하고 전기요금이나 수선유지비, 영수증 롤지 등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결국 2007년도는 9,0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지액은 9,300만 원에서 수지비율이 한 254%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기 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보건소 부지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롯데백화점에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사장님, 시청이나 구청에 오래 계셨는데 혹시 그 상황을 아시나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롯데에 줬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기획예산과 쪽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2001년도부터인가 한 2004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연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가까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수익이 9,300여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억 원 이상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관리하는 데 그만큼 신경은 더 쓰고 결국 시로 봤을 때는 수입은 1억 원 이상 지금 줄어드는 경우가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롯데하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우리 주차담당께서 재조사를 해서 시 입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셔도 좋고 하니까 차라리 롯데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임대계약을 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극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참 고맙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주차장이 수입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비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복지회관 자리는 사실 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백화점 손님 외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게끔, 모든 시민이 라페스타나 다른 장소에 와도 거기에 주차하고 주변의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백화점 손님 외에는 일절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단에서의 수익은 시 입장에서 조금 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 부분이나 사용하는 빈도 부분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직영주차장 부분인데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그 시간이 몇 시부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9시까지 합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몇 시 이후에는 미리 선금을 받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선불에 관한 근거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운영종료시간 2시간 전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7시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절기나 하절기에 상관없이 시간은 똑같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주차장은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직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직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때 미리 현금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주차요원인데 1,000원이든 아니면 500원이든 2,000원이든 받고 그것을 자기가 인마이포켓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 내지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불은 받지 않고, 라페스타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가 가끔가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2시간 전에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3시간 전에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요원이 고객한테 자기가 미납요금을 또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3시간 요금을 받는 경우에 미리 3시간 요금 받은 후에 3시간을 안 채우고, 만약에 9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8시 반에 나갔다, 그러면 오시면 30분 요금을 저희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마이포켓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3시간 전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위탁주차장 사업자한테는 2시간 이전에는 받지 않게끔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9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시 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1시간 반 남았으니까 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현금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차관리요원이 자기가 집에 들고 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냥 양심에 맡기는 부분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1시간 반 것을 미리 받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시까지 근무인데 7시 반에 주차장에 제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어디든지 좋은데, 제가 1시간 반이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1,000원을 냈는데 그 1,000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서 관리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갈 때 주차티켓을 뽑고 나갈 때 저희가 요금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올 때 입차시간하고 나갈 때 나가면서 주차시간을 계산하면 그 시간당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7시 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페스트에서 놀다 보니까 11시에 나오면 나올 때는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체크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때 현금만 받지 들어가는 것이 몇 시니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들어갈 때 선불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미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시 반에 들어가서 저희가 9시에 끝났는데 만약에 8시에 나올 경우에 주차요원이 없을 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을 미리 못 받기 때문에 미납관리를 해서 1시간 반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미납통지를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팀장님, 제가 미납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선

김영선위원장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후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리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잠깐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회 전에 최국진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요금 징수에 있어서 마감 2시간 전부터 받을 때 혹시라도 요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해서 누수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차팀장이 다른 방향으로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도 마감 2시간 전부터 받습니다. 받으면서 영수증을 전부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도 고양시를 위해서도 공단을 위해서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철저히 더 감독을 하고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 위탁주차장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페스타 부근이 차량 정체가 그래도 종종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기존에 비해서 일부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없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2007년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장항동 상업지구 내에 이면도로에서 2007년도 12월에 54면하고 2008년도 3월에 59면 해서 총 113면, 라페스타 인근 노상주차장을 삭선한 바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선을 하고나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한번씩 나가보는데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야간시간대에는 삭선된 이후에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선에 대한 효과는 조금 공단 차원에서 의문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그 지역은 9시 이후든 11시 이후든 특별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차선을 없애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시간이나 남은 시간은 훨씬 좋아졌으니까 제가 볼 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점차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직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고, 지금 팀장님께서 판단할 때 노상주차장이 만일 다 없어진다면 직영주차장 부분을 운영하는데 주차면수로 봤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평일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평일에는 노외주차장도 풀로 차지 않기 때문에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노상주차장도 풀로 차고 노외주차장도 거의 100% 풀로 차기 때문에 주말 야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경제적 비용관점에서 경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살펴보실 부분이 우리가 노상주차장 그어놓은 것이 보통 한 대 분이 몇 평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면적 말씀이십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예, 몇 평 정도입니까? ㎡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평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이 1.5평방미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평방미터는 아니겠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5㎡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5㎡요? 그것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제 차 크기가 1.5㎡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정하겠습니다. 15㎡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15㎡ 정도 되겠지요. 15㎡이면 라페스타 근처의 땅값이 ㎡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균으로 봤을 때 천만 원, 2천만 원을 상회하는데 거기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우리 직영주차장 부분을 시 예산을 들이더라도 주차시설을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는 야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원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가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당장은 안 되더라도 2~3년 내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가능하지 주차선 15평방미터 그어놓고 그 비싼 땅에다 주차요금 얼마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들어 놓고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유지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한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53쪽,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손익은 어떻습니까? 흑자로 가고 있습니까, 적자로 가고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영수지율은 원칙적으로 예산결산상으로 보면 제로베이스로 갑니다. 시 수입을 경영수입으로 하고 지출을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로 가고, 다만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실질적인 경영수입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77.6%, 공공요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77.6% 정도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23·4%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대관이나 무료 행사장 부분이 경영수지가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86%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4% 정도 적자가 아닐까, 실질적인 수지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계수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수상으로는 77.6%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 시 무료대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6% 정도가 적자로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2007년도 예산에서 보면 경영수입이 2007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 110억을 저희들이 달성했고 예산지출은 144억을 지출해서 실질적인 지출이 76%, 무료대관을 따지면 약 10% 정도 해서 86% 정도,

택기

이택기위원

153쪽을 보면 각 운동장 무료대관이 508건이거든요. 이 508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유료대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세부적인 것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을 안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산출하지 않고 어떻게 무료대관이 10%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이것은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백데이터를 제가 뽑아보긴 뽑아봤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서면제출이요? 그래도 대충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 무료대관 건수, 금액을 사실 요구했었는데 그 사항이 조금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8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산출되면 그 산출된 금액 가지고 경영개선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수익 대 비용률 제고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사실 지난해에 제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감사지적사항에 넣기도 했었는데 아마 2009년도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시 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시장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금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비용,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에 저희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기가 조금,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의 실무부서나 시에서는 조금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일단 담당부서에 요구는 했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경영실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영실적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이를테면 무료대관 508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받았을 때는 수익이 이 정도 나서 수익 대 비용률이 이렇게 향상된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지금 1회에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1차적인 보고를 하고 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고양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보면 시민들의 공익적인 것은 대부분 무료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3차 시에 자꾸 건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회 협의를 하다가 사실상 그 이후로는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계속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영실적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자꾸 의견제시를 해야 이것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처분요구사항에 보니까, 공통자료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대상 연번이 25번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구분이 종합감사인데 여기에 처분요구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의 이용요금이 시설관리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용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하면서 건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고 금액도 많을텐데 받을 것 안 받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그만큼 인상요인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엊그제 기획부서의 교육체육과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줄 것 안 주고 비용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시민들한테 인상 요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시는, 또 실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않겠나, 저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508건에 대해서 매번 돈을 수급할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한번 기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식으로 하면 한번 기표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한번 내는 것이니까.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여기 무료 대관하는 과정에서 157쪽에 경기도 4H 체육대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인데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고양교육청의 꿈나무 육상대회도 있고, 이런 것은 무료 대관이 아니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이 농협장도 12년을 하시고 민선에 당선되셔서 두 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동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의견교환도 몇 차례 구두상으로 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시의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전국의 모든 법률에 보면 다 있습니다. 국가 또는 도, 시의 행사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선수와 고양시 대표선수들, 육상경기 선수들,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을 이벤트하는 행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불입하고 우리는 다시 시에다 그것을 받아서 내면 저희 수익률이 1년에 2억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계산은 안 했지만. 그러면 1.5%의 수익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에서 위탁한 사무로서 시에서 지정한 사무만 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답변하는 자료에서 감면규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학교학생들이 와서 육성연습을 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고양시가 선진행정 구현 차원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 교외선 밑에 공용주차장이 있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교외선 밑의 주차장은 저희가 현재는 안 하고 있고 1월 초에 시설이 완료되면 소관부서에서 인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어디에서 관리했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에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럼 철도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인수받았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직접 인수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인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직 안 받은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럼 지금도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시로 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관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어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시에서 공연히 욕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보훈단체에서, 그것이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있는 것을 보훈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또 시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 철도청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잘 정비해서 깨끗이 정비하고 요금도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저희가 인수받으면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월권행위는 안 되겠지요? 사실 폐쇄한 일자가 지난해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철도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 부지도 있다면서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부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극히 한쪽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렇고 전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조가 안 됐는데 지금 철도청하고 원만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문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교동이 그래도 고양시의 시청 소재지인데 우선 정비도 깨끗이 해야 되겠고 요금을 받아도 떳떳하게 해 놓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사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혹시나 잘 해 놨나 하고 가봤더니 굵은 철줄로 막아놓고 안에는 차들이 몇 대 그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차는 들어가고 어느 차는 못 들어가고,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 지금 현재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가 받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저도 그런 민원을 자꾸 받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정비가 된 다음에 받으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12월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제반시설을 다 준비해서 저희한테 1월 초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2월? 2008년도 시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주교동 교외선 밑 주차장 조성, 2008년 6월 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128면, 시정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6월 말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12월 말까지로 해서 1월에 한다, 행정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늦춘 것을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은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겠지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 문제는 특히 도심권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안에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현재 그 안에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만 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저도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빨리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저는 행복이라고 보겠습니다. 질책보다는 칭찬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 전에 이사장님의 2008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들으면서 실적과 성과, 2007년보다는 좋은 실적과 성과를 올렸다고 평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경영1팀장님한테 우리 고양·관산동에서 덕양어울림 수영장 가는 버스노선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2008년도 초기에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양·관산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여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감사 중에 칭찬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것보다도 일단 소외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의 시민들이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고봉동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셔틀버스도 나오고 화전동, 가라뫼 쪽의 행신동, 여러 가지 신흥주택단지에서 셔틀버스 요구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사실 경영수지라든가 효율을 중시 안 한다면 셔틀버스를 많이 증차해서 여러 군데 하고 싶지만 저희도 기본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수지의 밸런스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제가 마침 풍동 쪽 노선도 하는 사람에 지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2시간에 한번 정도 운행하는데 상당히 아직도 부족합니다. 향후에도 노선조정이나 시간이 되면 좀더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에 어울림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에는 이용자수하고 수입현황,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인조구장, 성라공원 등등 해서 수입현황이 나오는데 카드라든지 인터넷으로 결재 가능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다 카드나 인터넷으로 되는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닙니다. 현금하고 카드비율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울림누리는 수입 중에 70%가 카드이고 나머지 30%는 현장결재, 현금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카드는 인터넷으로 결재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BC카드가 2.25%이고 국민카드가 2.7% 해서 가장 적은 카드사가 롯데카드하고 BC가 2.25%이고 제일 비싼 것이 LG카드하고 현대카드가 2.7%로 가장 비쌉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7%를 떼고 받는 것인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보름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결재가 가능한 것인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결재는 하자마자 3일 이내에 바로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바로 결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페이먼트사가 있습니다. 게이트라고 해서 PG사가 있어서 대행을 해서 그쪽에 전체 공단 어울림누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소수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PG사하고 면담할 때 카드사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냐, 카드 소유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협상을 해서 제일 싼 것으로 적용해 받는 것으로 제일 좋은 우대율로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144억 예산이고,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경영혁신팀장 채용욱입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 기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영수지가 110억이고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러면 34억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종합운동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종합운동장에서 대관료하고 임대료가 3억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거기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다해서 20억 들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일 많은 적자의 요인 중의 하나가 종합운동장이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지금 저희들이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용률도 적고 임대수입도 적고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적자폭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34억 중에 거의 17억 정도, 반 정도가 종합운동장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이며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공적인 기업도 여기가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욱

채용욱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지금 현재 전국체전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여기에 입주한 업체가 다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 청사를 지어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상하수사업소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주목적으로 용도가, 나가도 그 시설마다의 사용용도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를 한다든가 A매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입점업체나 민간에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항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암이라든지 수원월드컵 등에서도 공익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다른 임대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가장 적자폭이 큰 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도시계획법상 다른 시설을 주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 상암운동장도 가봤고 수원도 물론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고 저희 컨설팅 회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용역도 한번 주셨지요?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리모델링 관계도 해 봤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고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려면. 운동장 지을 때 종합운동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간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안정화 되어 있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영수지를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자폭에 대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이 1,100억 정도 들었나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천억 이상은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계속 매년마다 17억, 20억씩 손해를 보고 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적자폭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130페이지 주차관리원 근무평가 및 교육 강화 해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주차요원들의 친절도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도 몇 % 올라갔다고, 3.8% 정도 상승이 됐다고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공단 상용직하고 외부용역, 위탁업체 근무자 해서 2007년도에는 17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61명 정도 됐습니다. 11명이 감축됐습니다. 어디에서 준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이 저희가 P통 구간, BRT사업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이 많이 삭선되면서 위탁업체,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외부 용역에서 많이 줄었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탁업체에서 줄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근무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모범직원 10% 이내이고 평가불량자가 80점 이하를 받으면 불량자로 찍힙니다. 그리고 3회 정도 저조가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평가기준의 내용을 보면 친절서비스, 고객과의 말다툼이라든지 불친절 응대, 부당요금 징수, 안내 미실시, 이런 것들이 친절서비스에 들어가고 주차장 내의 청소상태가 불량다든지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고 복무관리, 복무관리는 근무태만이라든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음주행위를 했다든지 오락행위를 했다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실명제 미부착 해서 점수를 주셨고, 윤리경영 실천 해서 주차수익금을 관리 소홀했다든지 하면 징계위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점수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90점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2개만 어겨도 10점, 20점이 날아가는데 90점 이상 모범직원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1년에는 두 번,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근무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평가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사항이나,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8년도에는 6번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종합평가는 두 번, 7월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 계획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표창도 하시고 해외연수도 보내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만일에 여기에서 평가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직영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제재는 안 하고 위탁사의 사장님을 만나서 현지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제로 근무평가를 내셔서 지적 건수하고 주차관리요원들이 속해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위탁업체까지도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나 적발이 되고 불량점수를 받게 되면 어떤 패널티를 주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상반기 근무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상반기 근무평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상반기 근무평가의 내용을 보면 청소 불량이 8건이고 부당요금이나 실명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상용직 같은 경우는 근무지 같은 경우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주차장, 조금 수월하게 근무할 수 있는 주차장은 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배치를 하고 아무래도 지적이 많이 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없는 주차장 위주로 배치하면서 패널티 부분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좀더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해임하기도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 발족하고 나서서 민원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예전에 한 번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용직이 그만두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반인들도 주차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제가 많이 들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당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팀장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고요. 의원들 얼굴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평가를 한다든가 친절교육을 10회 한다고 하는데 예산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별히 친절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면 돈이 안 들어가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공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팀에서 추진할 때 참여시켜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요원들이 고양시의 이미지이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친절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의 주민들한테도 전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엄격하게 평가기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본인들도 자존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주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라페스타의 장항 1, 2, 3, 4 주차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가끔 차량 대 차량, 아니면 차량이 파손되어서 주차장 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한번 제가 의뢰를 해 봤더니 오셔 가지고 경위를 살펴보시고 보험처리를 해 주시더군요.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직영주차장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탁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줍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직영하는 데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직영하는 데에서 올해 예산을 6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한 번 자부담이 나가면 1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현재 6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때도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주차관리요원한테 “차가 손상이 많이 됐는데 여기 CCTV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CCTV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지요?” 했더니 자기는 증명을 할 수 없다, 외부에서 긁혀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 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를 했고 외부에서 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외부에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정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서의 잦은, 아까 60건의 보상금이 나갔고 그런 시비들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3년 전에 주차장 사고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5천만 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내에서 자주 발생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못하고 일부 주차장만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주차장에는 CCTV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디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화정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있고 종합운동장 주차장도 일부 있고, 원당도 일부 있고 주교도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까지 커버하려고 돈이,

영선

김영선위원장

CCTV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과 또 네 군데 공영주차장 안에 차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서로 돈을 뺏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과 함께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 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