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영복 위원님과 박규영 위원님께서 행사일정으로 잠시 감사에 늦으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은 면적이 165.44㎢로서 우리 시 전체면적의 약 62%가 해당되며 3개 구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덕양구는 전체면적 대비 약 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향동 및 지축 지구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당권, 능곡권 등의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도 넓고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정을 펼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건설교통과정 안원준, 건축과장 이영희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덕양구 470여 공무원이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 전반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9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에게 신뢰와 칭송을 받는 한결같은 구정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영희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7~71페이지, 2007~2008년 2천만 원 이상 용역 및 공사발주 및 추진경과내역입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견적입찰, 수의견적입찰, 제한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7쪽 용역 및 공사발주 및 추진경과 내역(2,000만 원 이상, 2007~2008년)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은 일반공사나 전문공사나 전기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공사로 봤을 때 추정가액 6억 원 미만의 공사가 되겠으며, 수의견적입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와 전기통신, 용역,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는 추정가액 1억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도 일반공사와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 전문공사도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로 감사자료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지금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수의견적은 말씀해 주셨고,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한경쟁에 제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또 견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수의견적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한경쟁입찰에도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일반공사나 전문공사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는 추정가액이 70억 원 미만인 경우, 전문공사는 추정가액이 6억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수의견적입찰도 일반공사는 추정가액이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액이 1억 원 이하로 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만 넘겨주고 총무과에서 입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시행 발주 범위를 품의만 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금액들을 낮은 순위부터 높은 순위를 볼 때 수의계약, 수의견적입찰, 견적입찰, 제한경쟁, 제한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그 사항 외에도 수의시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금액들을 보면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수의계약이나 수의견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은 것도 있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일반과 전문공사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 구분입니다.

그런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높은 순위를 받을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견적입찰, 제한경쟁입찰이 더 윗 순위인데 어떤 때는 수의견적입찰이 제한경쟁보다도 금액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수의견적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법상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전문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 72~78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추진사업 관련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계약의 방식만 여기 서식에 요구한 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했을 때 서식에 입찰방식을 여기다 기재했으면 큰 문제가 없고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데 전부 이 건과 이 건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과 5천만 원 이상이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이 아니던데요?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여기에 별도로 따라 있지 이 건이 앞에 있는 자료에 같이 있지 않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 양식이 감사자료 57쪽 용역 및 추진경과 내역(2천만 원 이상, 2007~2008년)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72쪽 주요 추진사업 관련(5천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다수입니다.

제가 여러 개를 앞에 있는 것과 날짜별로 대조해 봤더니 5천만 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별도로 뽑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고,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큰 것도 여기에 누락은 안 시키고 전체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전문공사인 경우에 추정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 수의견적입찰도 전문공사 추정가액 1억 원 이하도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견적입찰 같은 경우, 수의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구두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견적서를 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할 테니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적서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은 어떤 목적을 두고, 쉽게 말하면 일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제한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예. 제한경쟁에 꼭 필요한 사항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양구면 시나 경기도에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제한경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제한경쟁은 시·도에 있는 지역,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은 그 있는 사람이 또 입찰을 와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과 제한경쟁입찰과 견적입찰, 수의견적입찰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글씨만 다른 것이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금액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액에 한정을 두고 처리하지만 금액이 시나 다른 데를 비교할 때 시 쪽에서는 그렇지만 도나 정부 쪽에서 볼 때 몇 억씩 되는 것이 제한경쟁이나 견적입찰로 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수의계약, 견적입찰, 수의견적입찰, 제한경쟁, 제한경쟁입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집행부나 업자 간의 관계가 잘 되면 충분히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이야 현실과 다른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개정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전문업체가 공사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930페이지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시정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조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하시지요?

예.

덕양구 공통자료 930페이지 보면, 용도변경해서 신축 및 건축되어 있는 음식점과 건물에 대한 그 건에 즈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불법용도변경이 건축 쪽에 많이 있으시지요?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시정명령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시정명령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시정명령 2회 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또 고발조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불법용도변경 건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의 무단증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무단증축,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건축 쪽에서 조금 불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나 구청에서 처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계고를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후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고발조치하는 관계를 좀 신경을 써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없는 돈에 벌금을 물고, 또 범법자가 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어렵고, 그린벨트에서 오래 산 분들한테 두 번의 어려운 고충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나 불법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보통 700여 건이 고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만 그렇지, 다른 사회·환경 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2,000~3,000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년에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것이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집행부가 범법자 만드는 기관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헤아려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이행강제금 쪽으로 더 하더라도……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식으로 하는 것, 집행부에서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과 집 사이에 비를 막기 위해 쳐놓은 상태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거라든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단적이고 기업형으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차 없이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불법행위가 생계형하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 검찰청, 이런 데서 적발된 것은 할 수 없이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은 저희들이 가능한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하고 고발조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많이 늦다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쪽에서 좀더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기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7일이고, 일반민원은 3일에 즉시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기관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 시청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보다 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특히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건축주가 보완을 못 해서 지연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적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구청이 아니고 타 구청에서 용도변경 1건 신청을 해 봤는데 그 용도변경 하는데도 20일, 한 달 걸립니다. 구청에서는 빨리 해 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복합심의를 받다 보니까 시청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신청만 해 놓고서 그 주민이 알 수가 없어요, 설계사무소에서는 서로 연락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설계사무소들도 한 단계 건너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연결, 연결, 연결 되다 보면 하루 이틀 늦고 또 하루 이틀 늦다보면 하루 이틀이 일주일 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 쪽에서는 오래 걸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민원인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보완사항이 있다고 문자를 남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사무소한테 전화하면 설계사무소는 보완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보완이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4~5개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리고 보완이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 떨어져서 하나 처리되고, 내일은 다 된 줄 알았는데 보완이 또 떨어지면 다시 처리해야 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과가 많기 때문에 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면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건축 중에서 용도변경 신고과 허가가 있는데, 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 협의를 보내서 각 과에서 하지만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 같은 형태를 구청에서 직권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시에 상신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신고하는 건을 가지고 여기 구청에서 접수해서 시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몇 번 핑퐁 했다가 처리해 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신고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구청 내에서, 자치구 같으면 구청장님이 결재하다 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사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신고 차이는 건축면적이 도시지역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비도시지역에서는 2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건축사가 직접 설계하지 않고 건축주가 그려 와도 됩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은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부서도 신고사항은 허가사항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꼭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신고사항도 폐기물이 나오고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조그만 것이나 큰 것이나 사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폐기물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 따라 조그만 곳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덜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형편, 건축이 60평 이하, 60평 이상일 때 신고, 허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60평 중에서도 20평, 10평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신고사항 쪽에서는 주민들이 더 편하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할 때 안원준 과장님과 같이 국사봉에서 흥도동 쪽으로 도로에 나가봤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거기 인도경계석 있지요?

예.

그 인도경계석에 모서리를 조금 아르를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르가 몇 센티 반경이지요? 3㎝입니까, 1㎝입니까?

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타 시도라든지, 일산동구청 쪽에서도 하나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센스도 있는 것 같고 진보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이재황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좋은 칭찬과 더불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 시에 명예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누구보다 현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좋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잘 활용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활동에도 청장님, 안원준 과장님, 이영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공통 92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관리내역(보수, 주변정리)이 나와 있는데,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용성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는 자전거보관대가 19개소에 910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들여서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특히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방치된 자전거나 주변이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실 우려가 많기 때문에 효용성, 판단하신다면 지금의 자전거보관소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나, 저희 고양시만 해도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자전거거치대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개인들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묶어놓고 잠그고 가는 사항이지 별도로 특별하게 안전장치를 더 해 두고 보관하는 자전거보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실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거의 분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펌프도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면 길에서 나뒹굴어서 고장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에 많고, 자전거보관대가 학교 주변에 많습니다.

거기 붙여 있으니까 시민들이 펌프에 대한 인식을 못 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냥 자전거 갖다 맡기는 상황만 돼서 이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것을 거치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께서 이 효용성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에코-바이크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3개 구청도 따라가야 합니다. 질적·양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보관대가 저 정도면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 되고 안전하고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면을 가리키며) 저쪽에 잘 준비하셨는데 여기가 다 자전거도로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능곡지구, 1994년도에 택지 개발이 돼서 도시 건립된 지역인데 보도가 3m인데 거기를 우레탄으로 1.5m 포장을 했고, 도로변으로는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투수성이 좋아야 되고, 가로수 생육 문제 때문에 그쪽은 투수성이 좋은 소형 고압블록으로 시공을 한 구간입니다.

본 위원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덕양구는 파주 쪽에서도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제가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4%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일산서구 쪽은 없는데 덕양구 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환경적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동구는 시내에서 차와 겸용도로로 많이 되겠지만 덕양구는 전용도로로 해도,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에 500억 들여서 체육관을 하나 지었다면 거기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500억을 들여도. 그렇지만 고양시 덕양구에 자전거도로를 500억 들여서 만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배의 효용을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와 겸용도로도 좋지만 정말 이쪽부터 고양시청 주변으로 해서 고양동 방향으로 차만 다니고 옆에 가로수,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조경 부분을 설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정말 덕양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이나 열등의식이나 홀대를 받는 것이 바로 보도입니다. 일산의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가 한 10개 노선이 거의 자전거도로와 일반보도가 구분이 돼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는 이미 택지 개발된 지가 15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그 당시에 소형 고압블록으로 시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등 생육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뿌리가 기존 보도면을 밀고 올라와서 높게는 15㎝까지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아이들이나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다쳐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약 20개 정도에 55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약 30%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다음주에 예산 심의를 받겠지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겸용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어야만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다 보니까 인도 따로 보도 따로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사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곳은 그게 아닌데 덕양구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잘 만든다면 아마 고양시에서 가장 좋은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30페이지, 제가 927페이지에 있는 건과 930페이지에 있는 건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930페이지 보면 조치내역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아까 생계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판단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자기 토지에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를 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자기 땅 가지고 하는 분은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다면 땅을 보통 500~600평 가지고 하겠지 30~40평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동구에서 두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집은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 좀 봐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야 됩니다. 만약 다음에 또 안 내면 2배로 돼서 750만원이라 천만 원 가량 나옵니다. 그 전에 수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정발산 쪽이었는데 제가 가게를 알아봤는데 절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만 원이 벌금 나왔는데 또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했고, 또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못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분이 벌금 천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란에 없는 것은 비고란을 보시면 시정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2차까지 해서 그 전에 이미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무단증축 되었는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위법사항이요?

예.

위법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어진 것이지요.

거의 다 시정완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가 현재 상위법에서 대리석에서 유연성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면적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적네요?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볼라드가 저희 관내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화강석으로 80~9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법도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세이브존 쪽에 가보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어야지 지금 아파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나가다가 무릎 같은 데 다치면 사람 다칩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의 하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정구상 구청장님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들, 또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치사항이 적발돼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그분이 상당히 감정이 복받치고 아주 억양된 말투로 담당부서에 강력히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기술적으로 잘 달래면서 적법한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인해서 잘 대처하는 것을 보고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등 많은 덕양구의 지적을 하셨지만 덕양구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좀더 탄력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감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그때그때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무 소리 못하고 “현장복구 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 부서가 단속계인가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별로 건설교통 업무 인력 비교표를 봤습니다. 일산동구나 서구나 도로시설물 현황이나 도로점용, 하천, 소하천, 특정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방재 시설물, 민방위 교육 및 대원 관리라든가, 민방위 관련시설물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교통 분야라든가 각종 업무가 상당히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교통은 시민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것이 건설교통 업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뽑았더니 전체적으로 덕양구가 240억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는 100억, 일산서구는 60억입니다. 예산을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량의 차이라든가 시설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양구와 일산동구, 서구가 현격히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인력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세 사람인데 그중에서 육아휴직 빼면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덕양구 발전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인원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사람 없이 일하라고 하면 아무리 의원들이 애기하고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인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저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업무실적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 일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굳이 찾으려면 사실 저희들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력이나 부분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력과 기구의 부족한 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구정을 이끌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된 부분은 가혹하게 질타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어떤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때 때로는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손에 아직 미치지 못 하는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전에 시에다가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 인력 문제 기구 문제에 대해서 시에 얘기했는데 더욱 강력하게 시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더 덜 하고, 인력이 보충되면 더욱 열심히 돼서 그것이 곧 덕양구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덕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건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원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간에 이동이 있을 때도 이것이 위화감이나 선호도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비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양구 가면 일 많이 한다고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인력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설계와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있는데 용역설계인 경우에는 저희 단위사업 중에서 총 46건에 4억 8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설계한 것은 43건에 9,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직공무원들이 19명인데, 19명이 2건 이상 설계를 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5월부터 원유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정도는 격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5월부터 격등해서 현재 감사 당일까지 예산절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로 등 격등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3,100만 원,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게 되면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통신, 지역난방공사 이런 유관기관이 많은데 이런 업체에다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 당시에 굴착단면을 저희 조례에 맞춰서 그려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 하단부가 1.4m 정도, 상단 노면이 2m 정도인데, 저희 관내도로가 노면이 안 좋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저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두 번째 것입니다. 원당역에서 서오릉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나 도시가스공사에다가 “그건 안 된다. 1차로로 굴착을 하게 되면 2차로도 해야 되고, 2차로로 지역난방관을 매설하게 되면 1차로, 3차로를 전부 전면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 부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항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2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원당마을 입구에 원당사거리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관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가 지하차도가 있고 상층부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곳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도 집이 거기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목격하시고 살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차고 상당히 배수가 안 되는 구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기회에 지역난방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 환경을 같이 설계까지 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당 7단지 보면 약간의 옹벽 쌓여 있는 것들이 1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지역난방공사에서 원상복구를 다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께서 대처능력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난방공사라든가 한전 공사가 있을 때, 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문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하셔서 그 주변에 공사 여건이 같이 마련될 때는 요구를 잘 해서 공사가 같이 진행되면 우리 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도 아까 들으셨죠? 예산절감 많이 했지 않습니까? 23억,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실무자들께서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칭찬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갖은 압력은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 같은 데서는 진짜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덕양구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저하고 좀 가깝다는 분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남들이 못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구, 서구도 자체적으로 잘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매립 50㎝ 이하는 신고사항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50㎝ 이상이 신고사항으로 허가를 득해야지요?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예.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매립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불법건축물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는 매립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매립을 허가기준치보다 좀더 높게 하면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서 장마철에는 도로에 엄청난 적체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독을 잘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만약 허가사항이 된다면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1~2년 후에는 비닐하우스로 이어지고 창고로 이어지는 수순이니까 잘 살피고 단속을 해서 사전에 봉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설치를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각 담당부서들이 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 받았다는 것, 감사지적 받았다는 것,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지침상의 사항들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들이 주로 지침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복설치 하였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중복설치 한 것은, 1년 전에 시청 건설사업소에 한 사업인데 그 다음 해에 구청에서 또 사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시설직만 해도 열여섯 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 열여섯 분들이 이런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봐도 도로안전시설물들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이 많아요. 특히 시선유도봉이나 표지봉, 아까 볼라드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설치되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이후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런 것을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이 설치가 돼서 도시의 품격도 높이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능곡지구 보도정비공사가 잘 된 사례라고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된 사례가 아니거든요. 보도정비공사는 주로 구청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3m 이하의 폭원을 가진 보도에서 식수대가 있는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상위법이 계속 개정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 폭 내에 저 식수대가 있으면 안 돼요. 포장만 좋게 한다고 해서 보도가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통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식수대 폭원 때문에 거의 1m를 잡고, 나머지 부분만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도록 정비가 되는 사항들이에요. 아마 그것이 현장까지 그 지침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그것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정비공사 하실 때 3m 이하 보도 폭원에서는 식수대라든지 버스 쉘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수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신시가지는 건교부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보도가 전부 4m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양의 능곡이나 행신지구는 1994년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시행된 구간이기 때문에 보도가 다 협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도가 3m이기 때문에 저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보도는 꼭 4m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소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건이 되면 가능한 경우에는 보도 폭원 자체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더구나 덕양구는 아마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있어서 좁은 경우는 그 장애물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정비공사 시행 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국사봉도로를 현장 방문해 주셨는데, 아마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서는 보도에 지장물이 없는 보도는 그 곳뿐이 없을 것입니다. 가로등시설이나 사설표지판이나 기타 제어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뒤로 후퇴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는 타 시설 설치를 안 하고 앞으로 인도공사를 하는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 인허가를 내려면 군 동의부터 먼저 얻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예. 군사협의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삼송, 화전, 동산동에 1종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4층까지 가능한데 군 동의가 안돼서 지금 현재는 2층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저번에 신도동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관할 사단장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회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그 사단장들한테 지역의 이런 민원해소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4층이라도 지어야만 사업성이 있어서 누가 건물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이지, 2층으로는 누구든 아무도 안 짓고 그냥 있거든요, 동산, 삼송, 화전동이……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사단장님들 만날 때 이것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 동의 나오는 결과 가지고 인허가 내주기 때문에 지금 2층밖에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헤아려 주세요. 또 건설교통과장님,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삼송지구 같은 데는 가드레일이 수백 미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활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천 우수관으로 그레이팅 놓은 것 몇 백 미터는 일단 거기 사람들이 이사들 가고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다 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저도 몇 개는 빼놨는데, 지금 가드레일도 수백 미터씩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 차원에서 빨리 걷어놨다가 재활용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릉동장한테 슬그머니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창릉동사무소에 8개의 보안등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1개가 얼마씩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10~1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릉동장은 내가 그것 좀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을 철수해 놨어요. 그리고 통장회의 때 “지역에 우범지대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저것 갖다 쓰세요.” 하고 동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8개 모두 합하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지금 가드레일 수백 미터 있어요. 앞으로 지축동이나 향동동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구 차원에서 그것 회수해서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창천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오릉길에서 용두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다리를 지금 1m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으로는 경사가 높아서 다리를 놓아도 같은 레벨로 맞춰지는데, 이쪽 서오릉길 쪽으로는 한 10~15m 레벨을 맞춰놓으면, 서오릉로에서 그 남는 구간이 60~70m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말이에요. 비가 오면 거기 하천도 엉망되고요. 거기가 깊거든요. 깊은데다 다리 올려놓고 일부 해 놓고 남는 구간이 한 6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사과에 얘기했거든요.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니까 그 공사한 측에서 60~70m 되는 그 도로포장을 높여 달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공사과장이나 그 담당 불러다가 그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면 우리 시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그 곳을 몇 번 가보셨어요. 그 길이 현재 하천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신도농협을 높여서 지었기 때문에 하천이 되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리 놓는 바람에 양쪽으로는 하는데 남은 구간이 60m 정도 낮아서 거기는 비만 오면 완전히 하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다리를 놓으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쪽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구청장님이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