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 운영계획안 등이 심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이필용 위원님은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최미애 위원님은 정기 병원진료 검사일 관계로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지원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우병수 총무담당관 오학영 의사담당관 고일준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행정소방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교육사회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건설문화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사무처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총무담당관입니다. 고일준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길상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영창 행정소방 전문위원입니다. 이명우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완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윤영해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 퇴실할 수 있도록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위원회 전문위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및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기구와 인원인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담당관과 5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정원 70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9억9,1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78.9%인 5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까지 도민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의 전개입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의정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체의원 연찬회 5회, 위원회별로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별 해외연수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2개 위원회만 실시하였으며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초청 등 총 6회에 걸쳐서 국제교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위원실에 직원 6명을 증원배치하고 직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기관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타 시도 지방의회 우수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함은 물론 특히 의원님들의 현장활동 시 편의 도모를 위해 중형버스를 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10월 말일까지 정례회 1회, 임시회 8회를 운영하여 80건의 각종 안건처리,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정 및 교육시책질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진행 중인 정례회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민을 위한 열린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도내 주요사업현장 방문 29회와 18건의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사 일정, 주요안건처리, 입법정보 등을 인터넷에 신속히 게재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의정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의회 방청 확대, 청소년의회교실 확대운영,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열린의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까지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간 화합과 역량제고를 위해 한마음화합행사를 실시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해 의정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생일축하 격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등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협의기능 강화를 위해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까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게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을 의정보도실적 30% 향상의 해로 정하고 의정활동보도자료 제공, 기자브리핑,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확대, 언론기고, 인터뷰, 토론회 등은 물론 인터넷, 의정게시판, 의회 및 도정소식지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과 14쪽의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자료 지원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주요쟁점 및 현안과제의 법적 검토결과와 입법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입법정보지와 개정 정비된 의회관련 법규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지원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의 의정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한 도민 발언대 운영, 게시판에 의정활동 게재, 의정디지털 e-book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회의록 DB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자료실 운영을 위해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기록 간행물 발간, 의정사료 보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금년도 연간회기운영계획과 19쪽부터 27쪽까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 및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인사권한은 집행부에 있는데도 소신 있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이끌어 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12쪽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인터넷 및 영상물에 의한 홍보 또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홍보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한번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의 효과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금일 활동상황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그것을 언론기관에 배포를 해서 언론기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추적을 해서 계속 보도를 해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 있는 홍보를 언제언제 그것을 적용을 하셨죠? 몇 번이나 하셨죠?

비회기 중이라든지 회기 중에 나누어서 우리가 바로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의 활동은 회기 위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기 위주로요?

회기 때 아무래도 자료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례회 때는 이 효과 있는 홍보를 몇 번이나 우리 처장님께서 애써 주셨지요?

저희 사무처 얘기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언론기관에서도 이번 열흘 동안에 오늘 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각 기관의 언론의 관심 및 보도내용이 양에서도 그렇고 질 높은 그런 내용이 많았다. 특히 우리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 속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의 도립대학에 관한 감사는 많은 분들이 직접 방송을 본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도 주셨고 아주 효율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이 잘 홍보가 됐다 이런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및 영상물을 위한 홍보 해 가지고 전광판 의정홍보 신한은행 건물 등 4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어디에 위치돼 있는 거지요?

서문에도 있고 신한은행 옥상 그다음에 청원군민회관 옥상, 오송단지에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은 네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전문적으로 의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소식도 전하면서 일부 의정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의정홍보에 대해서 양과 질적으로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는 좋아진 흔적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광역의회고 기초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광역의회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도 여기 제일 가까운 기초의회 청주시의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광역의회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놓은 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들 중에서 더군다나 우리 광역은 충청북도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의 역량을 더 강화 시켜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는 처장님께서 이렇게 의정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양과 질적으로도 더 해 주시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사실은 제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광판홍보가 지금 9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정소식을 많이 전해 주고 있고 미아 찾기 다른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도정소식을 간간이 약간씩 전해 주는데 거기에도 우리 의회의 소식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18쪽 보면은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연찬회가 1회, 신분증 18명 발급,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이 보면 1,162만원 다음에 지출액이 270만원 잔액이 아직 8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산업시찰 간다는 거기 때문에 880만원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니터요원이 의원당 2명씩이지요?

예,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명씩인데 신분증 발급 18명은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안 해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신분증 발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본인들이 희망한 경우입니다.

한데 우리 보면 먼젓번에 연찬회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참여는 안 해 봤지만 본 위원 모니터요원이 거기를 참여해서 봤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참여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갔다 와서 보람을 느끼고 뭐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안 갈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저한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요원 예산이 1,100만원 얼마 서지는 않았지만 좀 이왕 모니터요원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지역에 가면 우리 의원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이분들 모니터요원들이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들을 이왕이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더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아주 모니터요원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서울시의회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도 이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이런 의회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하는 데는 우리만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어떤 뜻으로 이걸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보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당 두 분씩 의정모니터요원이라는 분을 지정해서 우리가 인정감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각 의원님들 자료수집이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여론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의원님들과 한마디로 한 팀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던데 반해서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의회가 그분들한테 해 주는 거 그래서 산업시찰도 해 주고 해외연수도 가고 연찬회도 뻑적지근하게 하고 이런 거를 위원회 의정모니터 뭐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분석을 해서 9대 의회부터는 이걸 한번 재정립을 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고 모니터요원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를 못 찾는다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정모니터요원들한테서 항상 그러한 요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시키더라도 뭔가 내용 있는 강사도 모여서 하고 또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3만원 정도밖에 못하는데 최소한도 10만원 정도 실비보상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말씀도 하시는 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 사무처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요하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보좌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실적은 참 바깥으로 내기가 곤란한 정도로 의원님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대한 의견 개진건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분들에게 한 거를 얘기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사무처 나름대로 있다는 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원 산업시찰 12월중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국회라든지 의회관련 이런 데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저쪽 남쪽에 한번 산업시찰을 해 보자 해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분들 이왕 이 모니터요원들을 잘 활용해 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살려주고 남쪽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잘 좀 그분들 기를 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젓번에도 저도 가서 축사도 하고 해 봤는데 초등학교 애들 의회교실 운영하는 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도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데는 국회하고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왔다간 이 학생들은 지금도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학생 애들이 미팅을 하자고 해요. 해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 가지고 참 이것을 더 좀 확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하다 못해 5학년, 6학년 애들로 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다음에 또 실제로 지금 하는 것 같이 의회운영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하는데 무슨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뭐 큰 학교만 부르지 말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도 불러 가지고 같이 동참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지금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산교육이야, 산교육 위주로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를 배워 가지고 와라 숙제를 내주면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물어보고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방의회는 뭡니까?’ 이런 거를 우리한테 묻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재 계획은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4회 했듯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해서 예산액이 1,162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있던 거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잔액이 88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으면 상반기 때 이 예산이 지출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이면 이게 상반기 때 지원이 돼서 의정모니터들한테 어떠한 긍지심과 그리고 한해 의원님들 활동이라든가 기타 도의회 관련된 활동상황들을 홍보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이게 활동이 반영되게끔 해서 꼭 12월 연말에 바쁜데 굳이 이 양반들을 데리고서 남해안으로 산업시찰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예산 집행하는데 당초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에 했는데 작년도 12월에 가다 보니까 연초에 가기가 그랬는지 금년도에도 12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 산업시찰을 가면 의정모니터 하시는 분들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의문스럽고 이게 무슨 예산 남은 거 쓰는 거 같은 인상을 비추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해서 예산 돼 있지요?

산업시찰도 시킬 건데 그것도…

상반기 때 해서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돼 갖고 이게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소감이나 이런 게 의정활동에 도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 전문성 제고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중에 3페이지입니다. 직원연찬회가 22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 11월 14일인가 청풍리조트에서 직원연찬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연찬회라는 게 결국 연초에 실시를 해서 연초에 야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우리 의회 관련해서 직원들이 화합해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들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반기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 때 무슨 망년회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 관리 제공에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8대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처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게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오학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 홍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비에서 나가죠?

예.

이게 하나당 제작단가가 얼마입니까?

의사담당관 고일준입니다. 그 관련자료는 예산집행이 회의록 발간 경비에서 나가는데요.

회의록 발간요?

예, 그 CD는 매당 1만원 정도…

몇 개 발간합니까?

저희들이 CD가 100개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행할 때 100개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올해 2008년도에는 이것 몇 개 만들었습니까?

4회 발행했습니다.

4회면 400개?

그렇습니다. 그게 회기별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정도 2회 또 정례회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회기마다 이것을 받아 보는데요.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같은 경우 검색을 하면 살펴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CD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배포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굳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냥 책상 위에 놓고서 처분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의정자료 전산화 해서 DB 구축하는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1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규정에는 의원님들도 1부씩 드리도록 돼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다 회의록 같은 것 검색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이용하시지 않는 의원님도…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의원연구 활동지원 감사자료 13페이지인가 보니까 의정학술 연구용역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8조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연구개발비 해서 계약체결 내용이 3건인데 이게 보니까 각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을 한 건지 연구과제명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소방, 교육사회, 산업경제 그런데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추천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추천을…

얘기를 했는데…

예, 안 했습니다.

안 받은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회 선진화 전략방안 해서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90만원이면 거의 1,500만원돈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게 2008년도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과연 이게 2007년에도 연구용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2008년에만 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북대학교, 주성산업대학, 지방자치학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건설문화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 5,000만원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적당한 금액으로 배분해서 발주를 한 건지…

아닙니다. 그 당시 전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공동으로 연구하실 과제를…

그러면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올라온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용역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2009년 1월 7일날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도 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연구용역 계약 대상자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그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2,2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의정활동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실적 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11회 정도 토론회 개최 및 지원 실적이 돼 있는데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원 실적이 11회인데 이게 한번 개최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직접 토론회나 이런 데 공청회 예산 지원한 바는 거의 없고요.

아니 여기 보면 토론회 개최 등 지원 실적 그래서 11회가 돼 있어서 지원실적이 뭔지 어떤 것을 지원한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토론회를 참가를 직접 하신다든지 자료요청이 왔을 때 그쪽에 자료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지원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7개 항목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목표별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7개 전략목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비전과 미션이 설정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7개 전략목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교류 및 연수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 교류를 1회를 하고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격년제 테마별 연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지요?

예.

1분내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연수를 하자 또 연수방법도 개선해서 테마 있는 연수, 기획 검소한 연수, 가능하면 선진기관 방문 등 해서 불필요한 나라라든지 기관은 방문을 지양하는 등의 연수를 하자 이런 계획 하에 금년에 추진한 결과 지난번 두 번에 걸친 해외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도의회의 경우는 내용도 알차고 아주 잘 돼 있다 또 그 이후에 금년도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충북도의회처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방문 4회 내용을 보면 중국이 3회거든요. 중국에 가서 과연 우리 의회가 배울 것이 있는지 지금 선진의회하고 교류를 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도정진단과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보좌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1분 이내로 각오라 그럴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정 진단과 대안제시 기능 강화인데 궁극적으로는 의원님들 1인당 최소한도 개인적인 보좌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실 기능이나 이런 식의 기능보강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서 보좌인턴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재 같이 우리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에서 전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의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보좌인력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인적인 보좌인력 확충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활동 및 정책자료 지원을 위해서 아마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또 주요쟁점 및 현안과제 분석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사실 취약하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좌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분을 쪼개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강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지원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우선 운영전문위원실에 입법기능을 전담하는 직원들을 중점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배치한 바 있고 또 각종 자치법규집의 정비라든지 입법정보지 발간은 특수하게 우리 도만 하고 있는데 매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정보지를 수집해서 발간도 하고 이러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요새 특히 건설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비교적 열심히 하는지 1 대 1 매칭 해 가지고 잘한다 그러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풀로 보좌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완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늘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남 다른 각오로 우리 의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각별한 어떤 자세나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입법활동에 관련돼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서 이 부분만 매달려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지원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가지지요. 적극적인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세 번째 주요쟁점 및 현안과제 분석 지원 이 세 가지 사항에 관련돼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1분 이내로 각오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시간에 개인적인 연구과제까지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법규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불편 이런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항상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보다 한층 격조 높고 질 높은 입법활동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