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거묵 의원님과 위원님께 2009년도 개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상수도 예산에 2억 2천을 세웠는데 집행은 1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술인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입주자들한테 이것은 전액 다 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수촌 조성사업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마을 정비지역으로 되면 국비를 일부 받아서 간선도로라든지,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정이 승인되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장재울 마을진입도로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둔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도 있고, 용수관계도 있고, 폐수 관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개략적으로만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구자군입니다. 신도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하나 해야 되겠 는데요.

2단계 탕정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일을 같이 공조해가면서 그것이 관리체제가 나중에는 우리 아산시로 전부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또 거기 주변에 따르는 건물내의 건축 조형물이나 등등 이런 것이 우리한테 다 인수인계가 돼서 넘어올 것인데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참여할 길이 없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하면 개발계획 때 각 실·과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본구상에 관련 실·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실시계획 때 다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시공 중에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감독자를 지정 받아서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하고, 추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관련 실·과 인수인계자를 지정 받아서 합동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서 우리아산시가 인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 다.

신도시지원과에서 그렇게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각 과에서 집행한 내역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원과에서 나중에 책임이 종용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하매설 시설물 같은 것은 지금 대한주택공사는 우리한테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일은 해서 넘겨주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다 뒤따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 입장의 각 실·과에서는 명확한 제품을 관리해서 지하매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축물 주변의 환경 문제나 조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에 조형물을 세울 적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20억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그것 이미 끝났죠?

지금 저희 신도시과 업무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에 아산시 입장을 반영시키는 업무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의견을 내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시설물인계라든가, 이런 것은 또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형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아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되고, 하나의 중간 역할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변형을 시켜봤는데 당연히 이것은 신도시지원과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서는 지금 현행대로 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것을 바꿔서라도 신도시지원과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일을 하다보면 이쪽에 이런 시설 매설물이나 건축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인수인계 받고우리가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을 배제를 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시설경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봉중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거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농업인을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정거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특화작목과장 남상필입니다. 특화작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진한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거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하수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