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년들이 진로문제라든가, 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청소년들이 대처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올해는 시민생활관에서 학부모들을 시민생활관에 모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지금 학교를 찾아가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보육시설....

예, 그렇죠 위원님!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시내는 수집·운반차량을 우룡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방 쪽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약 1422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6명을 집중 투기 지역인 5월달부터 10월까지 권곡, 그러니까 온양3동이죠? 온양3동, 온양5동, 불법투기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지도단속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저기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하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42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갔지만 1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항은 과태료 수입보다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의 적정,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는, 여기 소요 예산은 뭐 7200만 원 12인 정도로 180일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상당히 줄어들었어요.줄어들어 가지고 2700만 원에 8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청소행정에 있어서 배출지도원 단속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상, 거리의 미관상 상당히,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사항입니다. 예산 좀 꼭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청소업무가 와서 보니까, 이제 사오 개월 되지만 완결이 없는 부분이 청소행정이더라고요.그래서 쓰레기종량제, 그 다음에 불법 무단투기, 음식물 종량제, 기타 이게 완결이 없는 청소행정이라 상당히 어려움과 예산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방 인구가 작년·재작년만 해도 2만, 2002년도만 해도 1만 5～6천이었다가, 지금은 2만 5천 명이었다가 3만 명이었는데 4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는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시행정의 최고의 저기인 청소행정이 폭주한 사항입니다. 폭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확보는 제도적으로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한참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청소행정의 저기가 지금 딱 나온 데이터도 없고, 전망도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상시로다 청소원을 운영하게 되면 퇴직문제라든가 기타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으로다가 인원을,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방이 좀 중점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민체전 때에도 제가 아침·저녁으로 예산 시계에서부터 천안 시계까지 오전·오후 일주일 이상 계속 로드 체크해 봤는데 배방 청소행정 수요의 폭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로서는 따라가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클린봉사대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다녀봤어요.다녀봤더니 어느 단체에는 새마을단체, 노인단체, 자율봉사단체, 이런 데에 주고 있고, 어떤 데는 클럽별로다가, 의용소방대, 그 잘 되는 단체에다가 연구위탁 비슷하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겠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적이 조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로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49분 중에서 47분이 동 지역 가로청소를 하고 현재 두 분이 이틀씩 음봉·배방·탕정·둔포를 돌아가며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청소원이라는 것은 도로변 청소가 아니고 시, 읍·면 소재지, 배방 그 주요 시내 소재지, 가로 동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소재지 내지는 배방 주요 시내 소재지 청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예.

그 사항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투하방식으로 한 곳으로 모아 버리는 방식이 자동 집하시설, 이 부분으로 하게끔 우리가 협의해 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아니, 라인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한 곳에....

이것이 그렇게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