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소방대 신축 미관 고려는 금년에 신축할 광덕과 내년에 할 성환에 대해서 미관을 고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소방대 대기소 진·출입 관련은 교통사고 유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면 의용소방대장과 협의하여 증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 준비 및 재난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대비 재난행동 메뉴얼에 의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건은 방재업무 담당자 등 워크숍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기금관련과 353쪽 재난관리기금 집행 관련은 개별사항 405쪽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 자체설계 추진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는 자체 설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용역설계가 불가피할 때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저희는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고 기능에 따라 심의 기간을 단축 조정하면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 관련은 416쪽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자유시장 화재사건 관련해서는 자유시장은 2007년 9월 19일날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 받은 시설입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소방안전 점검, 그리고 소화기 22대 비치, 비상소화전 2대 설치 등 저희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소방서와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에 대해서는 412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해복구 사업도 개별사항 419쪽에서 개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200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해경보 발령 시스템 운영 및 현황은 시스템 운영은 재난종합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과 재난발생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제장비 비치로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전파 및 사태별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천안 기상관측소의 역할 및 기상관측소의 기상대 승격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기상관측소는 1997년 10월 아산에서 저희 천안시 신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측소로 있을 때는 1명이 근무하면서 충남북부 내륙지방의 기상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전기상청으로 자료 송부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2008년 10월 22일 천안기상대로 승격하면서 정원이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지보도 가능하고 대전지방청과 연계하여 동네보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60쪽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 관리검사 실태입니다. 저희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 지정 시설 12, 공공지정 시설 8, 민간지정시설 13, 총 33개로 수질관리는 분기 1회씩 점검하고 도심지하수는 12개 중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성환재래시장 보수공사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62쪽 2006년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입니다. 2006년도 호우피해는 사유시설로는 주택 반파 등 245가구에 2억7,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공공시설은 도로피해 등 84건에 167억6,500만원이 투입되었고 피해 중 사유시설은 국·도비 보조로 전액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84건 중 8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수신의 장산교, 병천 광기천, 병천천 등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승천천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승천천은 2007년도 호우로 제방유실이 2,405m가 되겠으며 피해액은 약 2억5,113만원이 발생을 하였으나 2008년도 6억1,502만7,000원을 확보하여 호안쌓기 등 공사를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2007년 교량설치 현황은 성환 신방교 재가설 공사로 성환읍 신방리 지내 연장 15, 폭 8m 공사를 2억700만원을 들여서 2007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 사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성거읍 외 17개 지역에 복구를 위해서 백호우 396대, 덤프 42대 등 총 488대를 임차료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1억6,5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최근 3년간 폭우 및 장마철 수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피해는 사유시설 162가구에 2억2,971만3,000원이 들어갔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등 94건에 84억6,000만원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162가구 2억2,971만3,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94건도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과 367쪽 2006년도와 2007년도 피해상황은 419쪽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최근 3년간 강우량 현황입니다. 2005년도 1,281㎜, 2006년도 1,113㎜, 2007년도 1,452㎜가 왔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약 828㎜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4 내지 500㎜ 정도의 강우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습피해에 대한 재난관리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종합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자동강우량 등 관측장비를 가동하면서 상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전파 및 협조 체계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2007년도 재난예방 대책관련입니다. 대형공사 관련 시민들의 민원건수는 없었으며 위험요소도 해당이 없고 우리 시 자체 판단 확인건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저희 신당동에 있는 우경빌라와 원성동에 있는 자유시장이 D급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7년도는 성환8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등 9억3,940만원을 들여 금년 7월에 완공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역시 같은 지구 내에 CCTV제어장비 설치 등 1억8,8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하였고 잔액으로 21억5,3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로 있는 수신 발산지구 정비사업에 변경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신규사업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서북구청 옥상에다 자동강우 측정장비 설치한 940만원 외 4건에 대해서 하면서 24억6,1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5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천안시가지 내 위험지구 설계 용역 등 2건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난기금 승인을 해주신 15억원을 들여서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풍수해 대비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으로 지난 6월20일 목천 용연저수지에서 실시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86가구에 1억1,300만원과 태풍 나리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2가구에 1,450만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으로 도로복구 등 33건에 14억7,651만3,000만원을 사용했으면 총 121건에 16억4,001만3,0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21건에 국비 11억4,052만원, 도비 8억7,42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성환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국비 10억6,632만1,000원과 도비 5억4,817만3,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8건에 국비 13억9,417만9,000원과 도비 5억4,347만6,000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7년도는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3건 7,204만9,000원을 계약하였고 2008년도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공사 등 4건에 5,729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성환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에 12억5,4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7월달에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번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성환8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6건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성환8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천안의용소방대 등 2단체에 1,500만원을, 2007년도에는 천안의용소방대 등 4단체에 3,600만원을, 2008년도에는 천안의용소방대 등 3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2007년도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5회,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1회,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6회를 거쳐 총 3개 위원회 12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등 3개 위원회 11회 개최하였으며 명단은 387쪽과 39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인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은 07년도 수해복구 3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 유재욱 군이 3건을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4쪽 각종 기금운용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만 405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쟁송 관련해서 행정소송 심판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 민사소송 결과는 2007년도에 성거 모전천 정비공사로 지상물 철거 등 청구의 소가 있었으나 2008년 1월 31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해서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5쪽 18, 19, 20, 2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96쪽 22번 정부 포상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 포상 및 포상금 수상현황 및 포상금 사용현황은 2007년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2008년도 을지훈련 우수기관으로 12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용현황은 재난관리평가기금 1억원은 재난관리 업무용 차량구입 및 제설비 등 5건에 대해서 1억원을 사용하였고, 민방위 평가 120만원은 지난 22일날 민방위 담당자 등 해서 제3땅굴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397쪽 광고비, 홍보비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고, 24번 시 발주 지역업체 수주도 해당이 없으며, 하도급은 성환8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로서 성광과 강일건설에 원도급, 대륭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했기 때문에 해 당이 없고, 20번 보상 재감정 해당이 없으며, 27번 사업자 선정 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은 성정1동과 원성2동 재해위험지구 배수장 CCTV설치공사 2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센텍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2008년도 본예산 관련해서는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고, 단지 시민안전문화운동 등 10개 사업에 1억3,966만3,000원이 삭감되었으나 대부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5쪽 개별사항 10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면서 2008년도까지 수입액 69억7,065만5,000원이며 2008년도 집행된 집행액은 10억7,111만4,000원이고, 잔액은 58억9,954만1,000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예방사업 읍·면·동 재배정으로 11개소에 7억87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재난예방사업비 등 2개 분야에 10억7,21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재난기금은 응급복구보다는 재난예방사업 차원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기금관리는 시중금리를 비교해서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면서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쪽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도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반파 등 88가구에 1억2,750만원이었고,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시설 등 72건에 4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72건은 07년도에 예비비 투입으로 37건을 완료하고 08년도에는 35건을 완료하였고 그 중 승천천, 광기천, 병천천 등 4건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재난관리 장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장비는 상황실에 시설장비가 7종 41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재난위험지역 호우주의보 경보안내방송 송출 및 재난담당자 호출 등에 쓰이고 있으며 본청 보관 장비는 14종 외 15개가 보관되어 있으며, 4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관리장비는 수중모터 등 3종에 119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위탁관리는 소방서 등 4개소에 6종 19개량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방대책입니다. 저희 천안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황은 총 7개소가 있었다가 2008년 3월달에 원성2동과 성정2동을 해제하면서 현재는 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성환1지구는 금년 7월에 완공을 하면서 해제조치만 남아있고 앞으로 4개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본설계 용역 등은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고, 414쪽 향후계획으로는 발산지구는 성환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차추경 때 확보해 주신 21억5,000만원을 가지고 수신지구로 투입해서 공사를 할 것이며 양령지구는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성환2지구는 2010년부터 11년, 부성지구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방지원 예산입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소방 관련 직제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8개소, 119구조대 1개소, 의용소방대 남자 13, 여자 13개 대에 대해서 1,08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천안의용소방대 피복지원 7,400만원 등 1억2,07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8억9,816만8,000원 등 94억7,49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입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시민의 불감증을 해소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유량동 태조산공원 내 약 5,620㎡의 규모로 국비 125억원, 지방비 125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영상관, 지진·재난·폭우 체험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12월 30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5월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신청을 해놓고 지속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연차별 사업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해서 2006년 1월 30일날 교수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고 임기는 6년이며 재난대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9회 운영에 70건을 검토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8회에 42건을 검토하여 총 17회에 112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야로는 국토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관련 사항 등 3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각종 시설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은 민간시설 2건과 공공시설 1건입니다. 그 중 민간시설로는 풍세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썬업이라는 공장이 옹벽이 배부름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위험요소를 진단 받아서 공장의 지속적인 설득과 저희 직원 또는 감독 하에 금년 8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상가건물은 노후건물로 다소 균열되고 부식 등 위험이 아직도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난관리과에 기동점검팀과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함께 수시로 감독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지붕 천장벽에 유리 이슬 맺힘 현상은 유리교체를 해서 보수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각종 시설 안전진단은 저희 직원 또는 유관단체와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 피해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사유시설과 주택 반파 등 245가구에 2억7,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등 84건에 64억2,740만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4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2007년도 피해현황입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침수 22가구 등 88가구 1억2,7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로는 72건에 18억1,836만2,000원의 피해를 보아 41억4,499만3,000원의 복구비를 들여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426쪽까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풍수해 보험제도 활성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고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축사에 한정되며 보험가입은 1년 소멸성 보험으로서 1년 단위 가입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취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약 65%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로 보험가입자는 부담이 적고 혜택은 최고 3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까지 가입 건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542가구를 현재 가입을 하였으며 온실과 축사 가입자는 아직까지 현재는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보험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저희 지역 매체를 활용하여 더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이라든지 간담회 시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용석 위원입니다. 410쪽 한번 봐주실까요? 410쪽에 보면 읍·면·동 관리장비가 있죠? 이것이 수중모터 1마력이 96개, 수중모터 5마력이 13개, 거리측정기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수중모터 외에 양수기라고 하나요?

예.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 장비는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저희 재해위험지구 등에는 사전에 갖다 놓고 하면서 그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양수기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읍·면지역에 갑자기 홍수나 그런 물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할 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가동되는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 관리가 잘 안돼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아직 폭우가 없었습니다만 방침 자체를 어떤 일정 장소에 할 것이 아니고 수해 상습지가 되는 곳에 갖다 놓고 수해가 나서 다급하게 쓰느니보다는 직접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하고 검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먼저 한번 읍·면·동에 나가서 양수기 관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어느 장소에다 그냥 다 쌓아놓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평상시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그것을 점검하는 어떤 기술자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이 닥치면 꺼내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때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침수지역이나, 거의 침수지역이 엇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한 거의 그런 부분인데 대안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의 관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해 상습지 주변에다 갖다놓고 수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416쪽을 봐 주실까요?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중에 주요 시설 중에 종합영상관, 지진·폭풍우 체험, 화재체험관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얘기가 되든지 또는 건축을 이렇게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될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나라는 아직 지진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웃나라 등에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체험관에다 반드시 지진체험관을 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좀 배우면서 향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지진뿐만이 아니고 각종 재난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시민이나 또는 어린이들한테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하면서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실제 감각을 익히기 위한 체험관 건립 계획입니다.

거의 지진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하거나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없고 우리 천안시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 내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몇 층 이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층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재난과 재해 입는 것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세대 주택에서 5층 이상이든지 3층 이상이든지 이렇게 해서 내진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앞을 내다보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재난부분의 미연 방지 차원에서는 내진설계도 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일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저희 재난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해당 과 할 때도 저희 재난관리과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되야 되지요?

예.

다음에 418쪽에 각종 시설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자유시장 상가만 거기 진단결과를 위험시설로 지정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유시장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쪽에서는 전부 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요소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천안시의 위험재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또는 상가 등에서 83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점검팀이 지금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 갖고는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그런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매일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매일 갈 수는 없고 어쨌든 831개소를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도 하지만 소방서에서도 자체로도 또 의용소방대를 활용을 해서라도 수시 순찰과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831개소 진짜 많죠. 여기에 재난관리 인원이 천안시청에 3명 정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되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 이런 부분인데 그쪽 상가에 그래도 제일 위험요소를 많이 알고 그쪽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그쪽 지역의 상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렇게 많은 관공서 직원이 투입되어서 위험요소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공인들 중에 그래도 그쪽에 책임자로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요소의 문제점 같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재난관리요원을 위촉을 시켜서 수시로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주로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이 제일 우리가 위험요소를 찾아내는데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매월 4일날은 안전진단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시장에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시장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와서 한번 소방도로 개설도 그렇고 소방안전도 해달라고 해서 12월 4일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상가 번영회라든지 연합회에 한 사람씩 재난관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힘도 좀 받고 같이 협조체계도 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원 받는 것이 그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민원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재난관리 부분도 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역상인들을 재난관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서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100억대 선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규모가 이렇게 확장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50억 미만은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규모를 좀 크게, 천안의 체험관 뿐이 아니고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자 해서 규모를 좀 늘인 겁니다.

국비 확보 때문에 규모를 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는 달리 가는 거네요.

예.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비라든가 지방비, 지방비라면 도비를 얘기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충청권 학습체험관으로 하지만 지방비 부담을 국비 50%, 지방비 50%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 없이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신문에서도 봤겠지만 도도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6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느니 지금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천안에서 이러한 큰 체험관을 짓는다든가, 축구센터 예를 들지요. 축구센터가 1,300여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온 것이 얼마 왔습니까? 60억인가밖에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국비, 제가 봐서는 지방비가 5:5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천안시하고 도하고 5:5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5:5가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끝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안전체험관인데 이것이 우리 천안시에서만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5:5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회에서. 저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25%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시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다 천안 안전체험관이라고 하지 말고 충남 안전체험관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명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충남도라고 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위치만 여기다 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제를 많이 짚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권을 대표하는 그런 안전체험관이라면 굳이, 우리가 위치만 제공하고 비용은 좀 도에서 끌어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무려 1.5배가 늘었기 때문에 다시 짚은 겁니다. 100억이라고 보고했었는데 다시 250억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좀 지정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한 말을 잘 기억해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상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산에 있던 것을 우리 신방동으로 97년 10월에 이전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기상관측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기상대가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상관측소가 있으면서 우리 시와 어떤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든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상대가 된다면 어떻게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승격된 것은 10월 20일날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황파악만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고 인원이 당초 관측소에 있을 때는 한 명이었다가 기상대가 되면서 인원이 10명으로 증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상제보라든지 관련되는 자료는 자치단체하고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한다면 서로 상호 자료교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상대가 되면 이번에 자료정보 교환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치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요?

예.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보건대 기상관측소나 관측대 옆에는 관측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10배 이상의 이격거리도 둬야 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벌써 판단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상대가 그 자리에서 현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그런데 기상대가 되어서 인원이 10여명으로 확충이 되었다 하면 시설보강을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데 한 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왔는데 그냥 현 구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신방통정지구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신방통정지구가 결론은 천안시의 마지막 보루가 그쪽인데 아산과 붙어 있는 경계 상에서 만에 하나라도 천안 아산이 통합이 된다든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간다면 결론은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데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사항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좀 차후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356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련해서요, 수신면 발산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신발산지구는 지금 당초 계획은 2010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만 성환 1지구 8리 공사가 끝났습니다. 금년 7월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난번 의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2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금년 설계해서 내년에 바로 투입을 해서 해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내년 중에는 거기 다리 세 개소와 하천정비를 모두 마치고 그것이 다 되면 해제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2쪽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6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복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과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난호우피해 시에 시스템을 좀 지금, 그 전의 시스템은 피해가 나서 피해현황을 파악해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굉장히 복구 자체가 소규모 피해도 늦어지고 해서 선 조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호우나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시에 지금 선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옆에다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발생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기상청이라든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이렇게 기상특보라든지 재난특보 같은 것이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도 역시 민방위팀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 재난관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내년에는 도우미를 하나씩 두어서 그런 지원체계라든지 협조체계라든지 아니면 사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 선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면 집중호우가 지금 막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되었든 그런 것을 대서 하천이나 이런 둑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서 급하게라도 장비를 투입해서 또 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투입해서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올 때는 항상 의원님들도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선뜻 조치를 못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비 2007년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사용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2006년도에 피해로 인해서 장비를 쓴 것을 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그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선 조치라고 보거든요.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금은, 읍·면·동에서 먼저 장비를 대고 호우피해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재난관리기금 있죠? 그 기금으로 가능하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면 그런 사전적 조치를 먼저 하고 그 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고가 없잖아요? 집중호우는 내년에 닥칠지, 다행히 2006년 이후에는 한 2년 동안은 집중호우가 안 와서 다행인데 내년에 2006년 같은 집중호우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읍·면·동 현장에서 읍·면·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그런 일은 전혀 있어서 안됩니다.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풍수해 예방사업 및 시책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농번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농번기 전에 장비 때고 이렇게 하면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데도 있어요. 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요구를 해도 오지를 않아. 이 사업이. 그러니까 좀 읍·면·동에서 농번기 전에 이 사업요구를 하면 이것은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읍·면·동에 적극 이 사업을 권장을 하셔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풍수해가 예상되는 곳을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취합한 것은 30건 정도가 되는데 소요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38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 보면 도에서 재난기금 보조금 재해예방 사업으로 오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3억6,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은 38억정도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떤 기금확보도 하고 우리 시 기금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재난관리과가 우리 시민들이나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재난이나 호우피해가 있을 때에는 또 제일 시달리고 제일 중요성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또 새롭게 재난관리과에 오셔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시고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 옛날 말에 가래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호우 때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이런 풍수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펴신다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내셔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51페이지인데요, 재난상황 발생대비 작성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등에 의거하여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신속대응 체계확립 사업도 추진해 완료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9일 17시경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남부대로 청당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일대의 100여m가 수심 약 2,3십㎝의 빗물에 침수되어 일대가 한 시간 정도 침수되어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모 신문사 기자가 21일 본청 재난관리과, 건설도로과,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하수과, 건설사업소, 도시개발팀, 모두 5차례 확인을 요구한 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8년 7월 21일 신문자료에 ‘천안시 5개 부서 오리발 답변 아직도 구태 행정, 남부대로 침수원인 관련 모두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일어난 재해도 일관된 재해난 행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도 다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재난관리과의 설치 목적도 조그만 재난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 재해는 저희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수해 재난도 이제는 농촌 뿐, 하천에서만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발생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속 대응 재난 시스템이 가동되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355쪽에 자유시장 상가 화재 관련해서 지금 전국 제일가는 아케이드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본 위원이 천안 중앙시장을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지금 날씨가 바짝 추워지니까 거기 상인들이 가스를 이용한 난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만약에 불이 또 난다 하더라도 난전에 내놓은 물건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에 신경을 좀 쓰고 계신가요?

예. 아까도 12월 4일날 안전진단의 날 중앙시장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자유시장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어떤 노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수시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도로 확보만큼은 생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재난네트워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돌면서 점검하고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방차를 수시로, 한 달에 날짜를 정하지 말고 몇 번씩 한번 남산 밑에 쪽에서 한번씩 불시에 하면 귀찮아서라도 물건을 내놓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자유시장에 불난 것을 보면 어떤 시장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상인들을 위해서 몇 회 쯤 하시나요?

지금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간담회보다는 저희들이 상가 번영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함께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 때 자료도 제공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전일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는 점검일지를 늘 아까 얘기한 대로 831개 특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매주 하면서 그 네트워크망에다 접속을 시켜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화재 이런 것을 사전에 항상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기기금 관련해서 기금 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첫째는 기금 관련한 내역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이요?

아니, 총괄 금액이 352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53억3,700의 예치이율이 3.3～5.3%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5쪽하고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94쪽은 58억9,900만원이고 예치 이자율도 3.7% 해서 6.8%….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53억3,700만원은 제117회 정례회 때, 그러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시점의 잔액을 예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5쪽 58억9,900만원은 현재 금년도 감사 받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는 기금운용 계획은 연말까지 들어가서 그럼 또 틀리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11월, 12월인데 12월 달에 쓸 기금 예산이 있어요? 기금 내역에는 43억 정도 나와 있는데, 내년 거 거기에는 2,000만원 예산을 43억 정도 되어 있던데 그것은 12월 달에 기금 사용내역이 있다는 겁니까?

사용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10월 기준으로 58억이니까….

예. 저희 2008년도 집행액은 10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58억9,9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담당 팀장님은 그 예산 기금 이것은 말 전체로 했겠죠. 말 전체 예산으로 한 금액은 또 많이 달라요. 관계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목표액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총괄 목표액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1/100에 대해서 적립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액의 1/100이기 때문에요, 적립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매년하는 것이고 총괄 목표액 상한선은 없고요?

예.

상한선은 없고….

그 당해연도마다 당해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에 의해서 1/100….

그런데 사실 보통세 올해 얼마나 계상 했죠? 19억8,900만원인가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은 얼마 하셨죠?

작년은 17억 정도….

그런데 보통세 평균 3년 추세가 올해도 지금 나와 있는 게 2,100억 정도 되고 2,2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작년에는 더 적었고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1/100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은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치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적립기금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100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세 결산 보면 2,200억이나 2,100억 정도 나오면 10%면 2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금 사용인데 기금을 30/100은 무조건 적립해야 되고 나머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얼마나 집행 하셨습니까?

금년도 현재 10억7,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적립된 금액의 70%를 쓰고 30%를 적립해야 되는데 현재 못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요, 지난번에 기금을 저희들이 조금 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 15억도 금년에는 어차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겠지만 그 금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이 온 것 중에 부족분 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을 지난번에 더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8억만 따져도 사실 40억 가까이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거 하면 70몇억 되면 써야 될 돈이 훨씬 많은데, 왜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 예방 투자비가 피해복구비의 8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올해도 보면 피해복구비가 엄청 많습니다. 백억 단위 이상 넘어가서 무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만든 기본 이유가 예방비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아 놓은 기금을 안 쓰고 모아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비의 8배가 되는 예방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사실 우리도 일본 벤치마킹 근거 하에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조례나 법으로도 100의 30%만 적립하고 나머지 쓸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쓰게끔 사실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예방비를 쓰지 않아서 피해복구비가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치 목적 자체도 예방과 응급조치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방 쪽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감사에서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법이나 운영 계획들을 보면 그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예산 집행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방을 미리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38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들쭉날쭉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느 해는 줬다가 어느 해는 안 주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과하고 연관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솔직히 의용소방대가 제일 연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한국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저희가 재난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나갔던 것인데요, 거기에 천안소방대는 별도로 순찰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기준을 예를 들어 없었던 해병전우회는 200만원 줬다가 다음해에 300만원으로 늘고 2,000만원씩 주었던 의용소방대는 2008년도에 지원금액이 없고, 금액 자체의 차이도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조정되고 하는데 이 근거를, 이것이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을 둬야지,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 과에서 알아서 준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심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 내에서 작년도 사업을 보고 금년에 해야 될 사업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어차피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세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재난과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은 그 단체의 어떤 활동을 보고 또 더 좀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향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도 안 왔던데 심의회 끝난 다음에 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요….

아니, 워낙은 당초 예산에 넣어 놓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고 거기서 나오면 어차피 가는데 아예 당초 예산에 넣지 않았던 것은 추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요, 저희 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연관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병전우회라든지 한국재난안전협회장 그런 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그렇게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라든지 아니면 청소과라든지 연관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난구조단 충남지부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의용소방대는 많이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단체가 저희들이 소위 알기는 HID 그렇게 알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저희 과 안전네트워크 회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해 재난 때는 예방대책도 하고 실 예를 든다면 작년 재작년 피해가 났을 때 버드우드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빠졌을 때 수중탐사 해서 인양작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 수해복구라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렇게 연관되는 단체가 됩니다.

연관되는 단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지 연관이 없으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것이 1,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것이 들쭉날쭉 거리네요. 형평성에 안 맞고. 우선 1,2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 그 절차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아니면 금년의 사업계획 등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부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다 심의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면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는 기획실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으면 이 내용은 정확히 아시겠네요?

예.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천호지 장애인들 심폐소생술 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차량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회원 교육교재 제본비, 또는 산하 및 하천 재난구조 교육 및 수중정화 작업 등 이런 예산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했었나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체 예산 가지고 하나요? 자기들 자체로 회비를 걷어서….

물론 자체 기금도 있고 저희가 보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이 300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회원 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는 자체 회비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예. 자체 회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축행정을 위해 잘 돌봐주신 유영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9개 항목과 일반소관사항 18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33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청원 조치결과 처리내역은 433쪽부터 44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3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7년도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문성A지구 등 예산액 115억1,400만원 중 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 141억1,100만원 중 115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억900만원으로 현재 성정C지구 및 신부지구 등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행안부에서 환경부 이관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449쪽 4번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7년도 문성A 등 4개지역 실시설계용역 8,300만원, 2008년도 성정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외 3건에 9억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 6번 성립전 예산집행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1쪽 7번 예비비집행으로 쌍용동 시영2차아파트 민사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공탁금으로 2007년도 11월 27일 5억5,000을 집행했습니다. 8번 국도비 확보는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비 1억3,5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104억1,900만원, 도비 31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3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입 외 4개사업에 총 1억7,932만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54쪽 10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141억1,600만원 중 67억8,100만원을 이월하여 보상 및 착공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설계변경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5쪽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2억, 2007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456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456쪽부터 457쪽 회의개최현황, 458쪽부터 461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14번 각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관련입니다. 불허민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도시계획변경 불가로 불허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재신청하여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463쪽 16번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쟁송관련으로 행정소송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이 제기되어 승소 2건, 취하 및 각하 6건, 계류중이 3건이 있습니다. 464쪽 행정소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65쪽 행정심판현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이 제기되어 승소 25건, 패소 3건, 취하 및 각하 5건입니다. 466쪽에서 467쪽까지는 행정심판 세부내역입니다. 468쪽 18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2필지 9,809㎡로 신부·성정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468쪽에서 475쪽까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세부내역입니다. 19번 결산감사와 20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476쪽 21번 천안시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번 정부포상 관련하여 2007년도 주거복지평가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2007년도 주거복지 우수사례에서 전국1위를 하였습니다. 23번 광고비, 홍보비와 477쪽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26번 보상 재감정과 27번 사업자 선정관련, 478쪽 28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번 2008년 본예산 관련하여 삭감된 예산은 2차추경에 진입로 벽화 외 4건으로 25억8,29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81쪽입니다. 1번 인허가 내역으로 신축·증축현황입니다. 2007년도 149건, 2008년도에는 80건으로 총 2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82쪽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492쪽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 7월에 8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장기 미사용 승인건은 현지조사를 하여 착공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현장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493쪽 2번 준공건축물의 구조변경한 현황 및 단속현황으로 2008년도에 불법 구조변경 단속 3건, 불법 용도변경 단속은 2006년도에 21건, 2007년도에 5건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건 26건은 구청 개청 전에 이미 종결을 했습니다. 494쪽 3번 부도로 인한 대형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에서 부도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답사하여 위험이 있을 시에는 공문 발송 또는 통신을 이용하여 현장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5월 8일자로 건축법이 신설되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착공 신고시 공사현장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금 예치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의 1%로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 부도로 인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착공신고시 예치한 안전관리금으로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95쪽 4번 무허가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입니다. 주거용 23건, 상업용 134건, 기타 등 155건, 총 312건을 단속하여 297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였으며 6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건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5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08년 8월 21일 신방동 신동아 목련아파트 전임 및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분쟁이 있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사무인계함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으나 전임 대표회장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496쪽 6번 공동주택 인허가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으로 2006년도에 19건, 2007년도에는 18건, 2008년도에는 8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현황은 준공 1건, 미착공 18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23건, 공사중단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인허가시 부서별 조건사항은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 진행내역은 공동주택 공사현장 중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9개소로 2개소는 해결됐으며 나머지 7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체와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 자료와 같습니다. 501쪽 공동주택 인허가 후 설계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은 2006년 이후 총 44건의 사업계획승인 이후 10건이 설계변경처리됐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3쪽 공동주택 인허가시 학교설치와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학교용지 위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받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학교 통학로 및 진입로에 대하여 입주 전 도로가 개설되어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승인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4쪽 7번 시영아파트 관련하여 먼저 관리현황은 구성동에 있는 시청관사를 허물고 지상4층 다세대주택 23가구를 1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도 9월에 준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 및 관리현황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는 매월 3만5,000원입니다. 505쪽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2008년 10월 31일 부과처분 취소로 12개 단지 3,156세대에 납부액에 이자 연리5%를 포함하여 63억6,900만원이며 환급을 지난 11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 현재 2,561세대를 접수했습니다. 환급금액은 전액 국고보조로 도에서 교부되는 대로 신청접수순으로 환급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아파트 분양 관련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2년부터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 운행, 역세권 개발 등 개발 호재가 부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04년도에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600만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물가상승 등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분양가자문위원회를 2007년 2월에 구성하여 적정한 분양가 가이드라인 금액을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분양가를 결정하였으며 분양가 산출내역 및 견본주택현황, 화재 견본주택현황은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509쪽 10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산 외 3개지구가 완료돼 있으며 방죽안과 구성지구는 각각 2006년 11월,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9월, 2010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성말지구 외 6개지구로 사업비 362억2,800만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설비정비를 목적으로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510쪽 11번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추진현황은 정상추진 중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12번 미분양 및 부도아파트 관련하여 미분양 아파트는 2008년 9월말 현재 35개단지 7,731세대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이 확대시행되고 있고 주택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택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시도되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미분양주택이 해소되어 주택경기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도아파트는 9개단지 3,104세대로 공사중 부도난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또는 사업주체간의 소송 등 사유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상태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하고 완공하여 분양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미착공된 아파트는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로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현장을 원상복구, 준공 후 부도된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정부지원을 안내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5쪽 13번 공동주택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사업승인신청은 44건이며 2008년 5월 26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방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및 업무능력·지식 배양으로 공동주택의 최적의 조건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8쪽 14번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관련입니다.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으로 시영 국민임대아파트는 신방통정지구 내에 300세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착수하여 2012년 완공할 예정이며 시영 임대주택은 두정동에 다세대주택 24가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9쪽 15번 도시경관개선 추진사항으로 2008년 11월 25일 경관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경관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경관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천안시 경관계획을 수립, 천안시 전지역에 고유한 지역특성 및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관보존 및 지역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하겠으며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삼성SDI 증축 위법행위 및 조치결과와 520쪽 17번 도시경관조례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18번 민자역사 추진관련입니다. 천안역사 주식회사는 2007년 11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만6,000평의 규모로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며 착공시기는 천안역 철도시설물 관련으로 철도시설공단의 정비계획에 차질이 생겨 2009년도로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광장과 서부광장을 연결하는 통로는 3층 역사 최하층에 16 내지 25m폭으로 자유통로가 설치되도록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464쪽 시영2차 하자보수 배상금 청구 소송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2차 손해배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 10일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되어 청구금액이 시영아파트에서 1억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월 8일날 청구금액이 다시 시영아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24억7,2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8월 14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민들하고의 소송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 같은 거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의 대책은 저희가 패소가 되면 일단은 시공자와 설계사, 감리사들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소송된 현황을 저희가 공문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인가 보죠?

예.

이게 참 어려운 사건인데요. 주민들하고 재판을 하면서 배상금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쌍용2동 동장님도 하셔서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 주민들하고 시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영세민 아파트예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건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496쪽 연도별로 아파트 분양건을…. 어저께 제가 계산하느라고 한시간 걸렸나요. 연도별로 세대수가 안나왔더라고요.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사업승인한 것이 9,281세대, 그리고 2007년도가 1만926세대 승인하셨고 올해 승인한 것이 5,913세대 승인하셨네요. 토탈 승인한 것이 2만6,120세대인데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분석을 해보면 2008년에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전년대비해서. 사업승인한 건수가. 이게 경제적인 여파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죠?

예.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아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에 미분양된 것이 7,731세대 분석이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30만세대라고 언론에는 보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자기 브랜드라든가 인지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 분양됐으면 60% 분양됐다라고 허위보고할 수 있어요. 자기네 아파트에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7,731세대는 정확한 거죠?

저희는 계산한 게 9월 30일 현재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나온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현재 미분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가지 경기침체,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보세요. 경제침체 원인에만 자꾸만 포커스를 둘 수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미분양사태가 되는가, 천안지역이.

제가 볼적에는 사업주들이 하나의 작전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천안시로 봐서는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과다 생각을 하지 않았나, 물론 경기침체도 있겠지만요.

제가 봐서는 시민의 의식수준을 판단 못하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제일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아파트 공급가 자체가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거든요. 물건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건데, 저는 주원인은 분양가가 높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공급과잉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그렇다면 가격을 다운시켰어야 되죠. 우리 천안시가 750만원으로 가격을 묶어놓았었지만 건설업체들이 자기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다운시켜서 했으면…. 지금 자기집 못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양가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분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업경영상 제가 봐서는 조금 D.C해서라도 빨리 매각해서 파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일 텐데요.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것이 경기에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경제에 자꾸만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좋은 제품을 조금 가격을 다운해서 내놓는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른 가서 사죠.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미분양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자꾸만 경제탓이라고 돌리지 마시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하셔야 돼. 실제 우리 천안시민은 이 가격을 원한다. 너희들이 이 가격에 내놓으면 얼마든지 팔릴 수 있다. 그렇게 속터놓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분양가의 20%인가 D.C를 해가지고 전체가 다 소진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도건축물요. 지금 대형건축물이 부도로 인해서 많은 방치가 됐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미관상 흉물스러운 거는 당연한 일이고 두가지가 뭐냐,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부도건축물에 대해서 그 주변만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지역이 흉물스럽지 않고 또 쓰레기가 난무하지 않고 또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도로 인해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순찰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어떻게 가보시면 어때요? 청소가 상당히 안돼있던데. 주변에.

청소는 안은 지저분한데 주위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으로 가거든요. 저게 뭐냐,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속도 모르고 결론은 천안시 행정에만 욕을 한다고요. 뭐 하고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원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흉물스러운 부도건축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본예산 삭감관련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 중 진입로, 원 제목은 벽화그리기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진입로가 아니라. 벽화그리기사업으로 2,500만원이 섰었는데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제가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벽화그리기사업이라는 거를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는 게 아니라 도심 곳곳에 회색 콘크리트벽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천안도 대표적인 게 앞에 나가면 신호등 정면은 하얀 벽인데 오른쪽으로 쌍용동으로 쭉 가다 보면 벽쪽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내준 겁니다. 그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가 있고 그거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그사람들이 연대해서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도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일봉동에서는 일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 비용으로 그림그리기 단체를 초청해서 동네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예산반납된 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이랑 계획을 하다가 비용이 큰 액수가 나와서 모자르니까 전액 반납했다. 이런 사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에 8,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한군데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동네 곳곳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들이 정말 주민참여형이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반납하시고 내년에 예산 안세우셨죠?

예. 안세웠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해가지고 내년에 세워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사실 벽화그리기는 상명대에서 천안시한테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저희는 거기에 예산충당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상태인데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청 주위에 있는 옹벽의 벽화그림은 저희들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벽화를 보고 천안시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천안시가 공동사업으로 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지원도 안했는데 공동사업으로 해서 모범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싶다. 그 정도 사업입니다. 이 벽화그리기사업 자체가 의미있는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잘 연구하셔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도심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목 삭감된 예산 밑에 공동아파트 관리 지원사업 반납이 6억원 세웠다가 1억3,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10% 절감해서 줄였다고 말씀들었고요. 나머지는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이 관계는 사업책정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각 아파트에 책정을 해줬는데 중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두군데에서 포기서를 냈어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그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에 줄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순위까지 번호를 매겨서….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차순위가 차라리 결정됐다면 그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고 싶어도 차순위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거 시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는 예산입니다. 좋아하는 예산이고 대단위주택에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 차순위까지 잘 준비하셔서 꼼꼼히 예산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올해 6억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6억을 신청했었는데 3억9,000….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한 1/3을 깎았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예산이 이런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데에 예산을 증액하고 가야 될 판인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이거 더 꼼꼼히 챙기셔서 저도 이후 예산심의할 때 기획실에 얘기할 겁니다. 올해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이거 시민들에게 나가는 소중한 돈인데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는, 대형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몇군데나 돼요? 10년 이상 된 거요.

금년에 신청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못해준 아파트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재 견본주택현황입니다. 견본주택 화재가 나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천안시 곳곳에 견본주택들이 있는데 이미 우미개발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아파트 창문이 녹을 정도의, 바람이 좀 더 불었으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쌍용동이나 두정동에 있는 견본주택들은 중심지에 있고 옆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 진짜 거기에서 불이 났다면 삽시간에 그 일대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견본주택 대부분은 골조만 H빔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판넬이나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장식물들이 많아서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데,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만 띄워가지고 건립했었는데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5년도 12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우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3m를 띄워도 화재가 나면 옆에 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견본주택은 옆에 인접건물이 없는 쪽으로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견본주택은 그런쪽으로 짓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대형사고가 나야만 이게 또 그때 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 도시가 천안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규제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는 예견됩니다. 이 앞에만 나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가운데 견본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옆건물로 번지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거 소방관계도 어떻게 봐야 할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거 가건물 형태라 기준이 없다는 말도 있고 기준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소방관련 규제나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저희가 소방관서에 협의를 보내서 일단은 검사를 다 받습니다. 협의를 보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은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글쎄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답은 과장님이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견본주택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하는 그런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에 정책기획단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정책기획단에 총 3명이 있습니다. 심재승 씨가 일반행정 관련해서 나급의 대우를 받고 있고요. 이명범 씨가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도시공학 전공으로 다급, 이병대 씨가 도시경관 및 조경,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다급, 이렇게 해서 3명의 정책기획단을 두고 있고 비상임으로 주 3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특히 건축관련해서는 이병대 씨가 전공을 하고있는데 이분들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위원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관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자문을 받았고 삼거리 육교 경관심사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경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담당 정책기획단하고 업무협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일 출근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올때마다 정기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보고에 대한 결재권한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시청에 출근하면 저희 사무실에 들릅니다. 들러서 경관화에 대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적 회의를 해서 결재권한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병대 정책관이 실제 사업을 기획해서 천안시에 접목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은 현재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출근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4월부터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할지 아직도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주일에 3일씩 출근해서 우리가 전임비를 주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사람이 박사인데 지금 천안시에서 이분 외에도 이명범 씨나 심재승 씨도 그렇고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은 구해놓았는데 어떻게 적용할지 미리 정하지 않은 천안시 정책기획단 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물론 이게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도 뭐를 할 때 결재받고 뭐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현재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식견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듣는 수준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에 접목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듣는 수준에서 현재 운영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 정도 혹평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과에 관련한 업무에 최대한 이용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운영계획은 건축과에서 짤 일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좀 드릴까요?

예.

도시계획분야 이명범 씨하고 디자인 관계 이병대 씨는 이미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두번이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5기본계획 변경 때도 우리가 적극 참여를 시켜서 함께 계획을 세우는 이런 앞으로 계획도 있고 또 이병대 씨 같은 경우는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해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름다운 천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전문가를 천안시에 데려왔는데 활용이 일반론에 그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일하는 겁니다. 올초부터 왔는데 저는 아직도 자리가 안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쓸건지 기획을 잘 하는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활용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론적 이해로 끝날게 아니라 천안시 집행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503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인허가시 학교설치와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인데요. 백석동 현대아이파크를 거의 많이 지어서 준공을 해줘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환서초등학교까지 가는 아이들 통학로는 어떻게 구상이 됐습니까?

통학로는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저희가 원래는 통학버스를 6월까지 했었는데 12월까지 연장운행을 하도록 하고 도로개설이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통학버스를 연장하도록 저희가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서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 벽산아파트하고 브라운스톤 아파트 얘기고, 이쪽에 군부대 뒤에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를 짓잖아요. 거기 짓고 대우 푸르지오 짓고 계룡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서 학군이 거의 다 환서초등학교 학군이라고요. 거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벌써 학부모들 몇몇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통학로 확보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느냐고요. 통학로 확보문제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기시행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벽산하고 브라운스톤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12월달까지 잠정적으로 버스로 통학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쪽에 아파트를 몇천세대 지으면서 통학로가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이면 저게 입주가 시작되면 학군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저것도 나중에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계획이 없이 해야겠다는 그 얘기만 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어떻게 시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통학로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과장님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데 감사 끝나시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진행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492쪽에 인허가 후 미준공건축물 현황에 미착공이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고서 이미 건축물은 다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자로 인해가지고 준공허가를 못받는 거예요. 준공허가를 못받는데 이거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줬으면 준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장치를 건축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들은 공문을 띄웁니다. 준공을 하라는 공문을 띄우는데 반응이 없을 시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된 건축물이 몰라서 준공을 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테고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허가를 내주고서 이미 건축행위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공을 못받는 경우는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 원룸, 오피스텔 이것만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단속을 하시든지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우리 건축과에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음에 518쪽에 시영 임대아파트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 중에 부성지구에 24세대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 12월쯤에 준공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거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확보가 돼있는데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두정동 581번지에 17억9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4년 9월에 건립계획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고 추진계획이 2009년 5월부터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왜 이 예산을 못세웠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2004년 9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2008년도면 4년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거를 추진을 못하고 예산확보를 못하십니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0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서민층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천안시에서 다세대 24세대 지을 만한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늦추고 그거를 본예산에도 못세우고 내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는 있는데 답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게 참 많은 감사때도 그렇고 시정질문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그렇다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몇백명씩 대기자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줘야지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하셔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못세워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개선 부분인데요. 아까 중식시간 때 오시면서 우리 국장님도 도시경관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발주 주셨는데 과장님은 도시경관개선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인드는 뭡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2009년도부터 공공건축물을 시작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운영해서 공공건축물에 관한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우리 천안시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서에 제가 다 읽어본 내용이고 한데, 앞으로 그런 얘기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을 지으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건축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싱가폴을 갔더니 거기는 똑같은 건축물은 허가를 안해준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지. 아파트 모양이 똑같고….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천안의 특산물 같은 것을 모방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건축물을 지어보자. 특이하기는 할 거예요.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아마 획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부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고층 아파트 요새는 용적률, 건폐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안받고서도 시내권 같은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해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경관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상에 대한 지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은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얘기해볼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하신다고 해야지 노력한다고 하면 안해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인허가사항에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미분양 상태를 7,700가구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미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공사나 시행사쪽에 어떤 권고사항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처음에 아파트 분양가에 국한해서 물론 각 시공사측에서 분양을 하겠지만 이렇게 미분양사태가 일어난 즈음에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근자에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종용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인허가 나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간 아파트라고 해서 다 분양된다는 기약도 없고….

그런데 분양가를 사업주가 낮춘다고 해도 기히 분양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적에는. 이미 분양된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 낮춘다면 전에 분양한 사람들에게도 깎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저희 나름대로 미분양 사업주들을 불러가지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위기나 이런 위기를 느끼는 현장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은 얘기를 못들어봤어요.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부도나 이런 걸로 해서 아파트 건축이 실패할 경우에 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파트 건축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현장에서 부도로 인한 공사 중지된 상태는 아직 없거든요.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번에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동산건설이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진짜 사업이 잘 될거라고 믿고 있는 데도 그렇게 툭 터지니까 이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하여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관련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만큼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건축과가 굉장히 골치도 아픈 데인데 상도 받으신 거를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신 부분도 있네요. 하여간 민원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93쪽에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시에 두정동이나 안서동 원룸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고 단지 전년도 우리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 단속을 하셨네요. 우리 구청이 7월 1일 개청하다 보니까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죠?

6층 이하요.

6층 이상만 본청에서 하고요?

예.

6층 이상에 대해서 8월 20일날 한번 하셨네요. 그래서 위반자 3명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정동입니까, 아니면 안서동입니까?

두정동입니다.

두정동에 있는 건물 세군데예요?

예.

왜 전반기에는 단속을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전반기에는 조사할 양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도 많이 있었고 한데,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기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민원도 많았고 이번에 구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일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하고 동남구청에서도 저희가 우선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안한 부분에 대해서 바빠서 못하셨다는 거는 인정은 갑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때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한번도 없네요? 물론 이것도 구청에서 하죠?

아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10개소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거는 한건도 안나왔어요.

토지구획정리나 한 데에 불법 용도변경을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구청에서 관계되는 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합동단속으로 10군데를 짚어서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천만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동단속밖에 안한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만다행인 것이 열군데를 한 것 중에서 한군데도 불법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수시로 그것은 계속 단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원룸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한다니까 시정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로는 저희가 볼적에는 불법은 안할 거 같아요. 기히 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시정은 어차피 해야 되고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가쪽 원룸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성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고, 505쪽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1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3,156세대인데 11월 25일 현재 2,680세대가 접수됐습니다. 약 85% 정도요.

많이 신청했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로 많은 물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죠.

큰 무리없이 잘 넘어갔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접수만 받고….

서류심사나 이런 것은 언제쯤 하게 되고 또 이것이 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환급시기는 1차 교부가 약 17억6,000만원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약 900세대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거는 접수순에 따라서 일단은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는 완료가 된 지역이 남산, 문성, 하릿벌, 봉명3통이 완료됐습니다만 현지개발방식이 완료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부지로 설정 매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목적물에 대한 시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시설부지로 해서 매입이 완료돼있는데 목적물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

답변들을 못하시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로 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모든 것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회관 부지 같은 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 또 행정재산 같은 거는, 남산지구, 노인회관 건축 같은 거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부지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놀이터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만 확보해서는 안되겠죠. 그것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지로만 확보한 걸로 끝나는 것이냐….

저희가 시설까지 해가지고 소관부서로 넘기고 있답니다.

그럼 회관부지로 설정돼서 회관부지까지 다 들어갔다 하면 회관을 건립해서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제가 한군데 봉명3통 같은 경우에 110평이나 되는 큰 땅을 확보해놓았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주민들이 파 심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배추 심고 파 심고 있어요. 아주 헨스는 스탠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역사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미리 도면을 봤으면 싶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안 다루면서 보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타지역에서 그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너무 민자역사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업성에 맞게만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시민이 통행을 한다거나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게 꾸며졌다고 해서 언론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나온 것을 봤는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는 민자역사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설계가 돼있는지요?

예. 그렇게 돼있어요.

통행하는데 무리없이요?

저쪽 동부광장에서 서부광장까지 차량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뛰는 곳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상가를.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불편한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역사 최하층에 실내로 통하지 않고 그냥 다니게끔 설계가 돼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빼먹었는데요. 우리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내진설계가 돼있죠?

돼있어요.

그런데 몇층 이상 돼있습니까?

공동주택은 다 하고 있어요.

아니, 하는데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가 될 테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층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진설계가 돼있어야만 인허가가 됩니까?

그렇죠.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 음)

주문요? 네.

국장님, 우리시에서 담장을 없애기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는 삭막해요. 주변에 경관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15층으로 쫙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냥갑에 들어간 거마냥 삭막한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또 담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주택에 반영을 시켜서 아파트 담을 없애자. 그거는 서로 합의하에 없애야겠죠. 합의하에 없앤다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주변경관을 위해서 조경을 우리 단독주택에 지원하듯이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계획도 우리 경관종합계획 수립때…. 경관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한 5분만 해도 되겠죠?

말씀하세요.

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하루를 가져도 모자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경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경관입니다. 도로, 하천, 자동차, 버스, 심지어는 오토바이, 가로수, 가로등, 그리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심지어 색상까지 원도심에서 농촌지역으로 뻗어가는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될 것이냐, 또 도심지로 뻗어가는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될 것이냐, 하천별로는 어떤 색깔로 해야 될 것이냐, 도로별로는 어떤 색깔로 해야 될 것이냐, 건물의 색상까지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을 가져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다운 천안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계획수립이 예를 들어서 내년말에 해서 내후년부터 계획수립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담장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된다면 포함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우리시의 중책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하나 삽입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나의 자동차 등 모든 것이 경관이라는 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돼야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파트 하나 지을 때에 이거는 10층, 이거는 12층, 이거는 15층,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답니다. 관공서에서. 그리고 벽 색깔은 이걸로 칠해라, 이렇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형형색색이 아름다움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15층,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으로써 삭막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취해야 돼요. 왜냐면 담을 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경은 건축과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주문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 꼭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지원 같은 거는 정말로 이제는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아닌 좀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두 번째 2007년도 시정질의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530쪽, 531쪽 2007년 시정질의는 당시 답변내용이 변동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3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린이 안전용 카시트 기증·대여사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시민들이 체험 속에서 느낄 수 있고 마음 속에서 안전도시라고 인식 될 수 있는 제반시설 갖추기는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이륜차 교통안전 등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추진은 한시적인 추진이 아니라 계속 존속해야 할 것이며 안전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구체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내용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의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구적 추진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금년 1월 21일 수립해서 4개 추진 과제 84개 사업을 선정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33쪽 과제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경전철 용역 진행함에 있어 천안시 전체 교통문제 점검 후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적극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외국사례, 세 번째 BTO방식 추진 사용료는 당시 답변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35쪽 2007년도 현장방문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은 기히 자료를 제출했기에 생략드리고, 관제센터 개소 전 운영기준 마련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설치는 총 146대가 있었으나 금년 50대를 추가 설치 중이며 방범 CCTV설치기준, 모니터 요원 선발기준도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 관련 업성저수지 주변 수질개선 방안 및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확보 방안 강구는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에서 업성저수지 수질관리 및 유량확보 계획에 대한 별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성 확보방안 강구는 호수공원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 반영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 시설과 중복투자 여부 및 사업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차별성과 사업성 및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지구 내 도입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8월 21일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인근 도시와의 차별화 등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2008년도 10억 이상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복합테마파크 관련 2008년도 본예산은 현재 19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5필지가 미 매입으로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 예산 복합테마파크 건립은 현재 4,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현황은 어린이 교통 이동안전 체험교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다음은 538쪽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완료해서 교육 등 현재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단국대 산학협력사업단과 동일기술, 남서울대학교와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손상감시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진행 중이며 경전철 분담금 부과방안 용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제일감리교회 폐기물 처리용역 실시설계용역은 용역 완료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아홉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1건과 2008년도에는 손상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 경전철 부담금 부과방안 용역 2건입니다. 541쪽 여덟 번째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손상감시체계 구축 등 연구용역 3건입니다. 542쪽 열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천안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07년 4월 2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08년도에 산업안전공단을 추가 위촉해서 2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 개별사항으로 안전도시 추진 관련, 비즈니스파크 조성 관련, 경전철 관련,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1-1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상황은 보육원장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2회 445명, 제3차 천안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 4회,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협의회 워크숍,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52쪽 국제 안전도시 공인 추진현황은 작년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아주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천안 안전도시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WHO 지역안전 증진협력센터에 공인 준비도시로 등재하였습니다. 553쪽 국제 안전도시 현지평가 및 공인선포 준비도 완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현지평가 예정이고 공인선포는 내년 10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선포 때는 공인선포, 안전도시 서명식,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 내년도에는 천안이 국제 안전도시 정착의 해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안 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전국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센터로 운영해서 범죄 없는 우리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두 번째 비즈니스파크 조성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 승인공문 사본은 별첨 1로, 사업추진 현황은 별첨 2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주 우편발송 현황은 주민설명회시, 법인설립 안내 시, 토지출입허가 시에 세 번 발송을 하였습니다. 공문 사본은 별첨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한 편입토지 주소는 별첨 4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서 성명은 별표나 00으로 작성하여 표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5쪽 천안 헤르메카개발 법인설립 현황은 1번 법인은 2008년 6월 16일 설립되었으며 법인 정관, 출자지분 현황은 별첨 5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협약 체결은 2008년 4월 18일날 되었고 사업협약서는 별첨 6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 추진 및 업무분담과 직급별 연봉은 별첨 7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2-3 토지주 보상 관련 현황입니다. 첫 번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은 별첨 8로 설명드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협의보상으로 기초금액 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한 보상가 산정으로 현재 사업성 분석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을 기하겠으며 협의보상 시기 미 도래로 토지주 발송 서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주 민원발생현황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이 16건, 의회청원이 1건이며 민원별 내용은 별첨 9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공청회 요구에 대하여입니다. 공청회는 2008년 3월 26일 한국기술대학교 강당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한 45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협의 시 수용방식으로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 수용방식 반대에 대하여는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 방식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아닌 협의보상으로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별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처리회신 공문 사본은 별첨 9로, 향후 토지보상 계획은 별첨 8로 헤르메카에서 수립한 보상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천안시의 입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토지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개정되는 세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및 홍보하겠습니다. 개정이 이후 예상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이 현재 9～36% 세율이 5～32%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중과 제외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속·증여율, 소득세율 인하도 내년 1월 1일부터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토지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58쪽 용역관계 현황입니다. 국제 비즈니스파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4월 6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도화종합기술에서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역을 모체로 주식회사 헤르메카 법인을 설립해서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첨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1은 2020 천안도시계획 승인 공문 사본입니다. 다음 565쪽부터 570쪽까지 별첨 2는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쪽부터 574쪽 별첨 3은 토지주 공문 발송 사본입니다. 575쪽부터 608쪽까지 별첨 4는 1,335필지에 대한 사업부지 토지조서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609쪽부터 별첨 5 천안 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 정관입니다. 주요 조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 제1장 총칙 제5조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주식은 제7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4,000만주로 한다. 제8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한 주의 규모는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총 2,000억원입니다. 제9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만주 50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2쪽 제1조 현물출자는 천안시는 제2조의 사업대상지 내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되 그 명세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제1항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천안시에게 200만주를 부여하되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위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0쪽 헤르메카주식회사 지분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대우가 15%, 두산건설이 6%, 대우자동차 자판이 6%, 충남소재 도원이엔씨가 1%, 한성, 신진, 활림, 우석이 0.5% 각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12%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별첨 6 사업협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2쪽부터 별첨 7 헤르메카 개발 자산관리 주식회사 직제규정입니다. 직제규정은 656쪽 도표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별 보임은 팀장이 1,2급으로 되어 있고 팀원은 2,3,4,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옆면 657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A, B, C는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기구는 사장 밑에 감사, 경영관리본부, 개발본부, 기술본부 이렇게 세 본부가 있고 경영관리본부 밑에는 총무팀, 재무팀, 개발본부 밑에는 개발팀, 용지팀, 기술본부 밑에는 공사팀이 있습니다만 기술본부는 현재 미설치 되었고 토지보상도 완료되어 공사 착공 시에 충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658쪽 별첨 8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보상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8월부터 보상가 산정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2008년 11월까지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금년 12월경에는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세계경제 둔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금융위기로 금융권에서 자금대출이 중지되어서 자금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회복 추세를 관망하면서 내년 2월까지 보상방법 및 절차 등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3월부터 협의 보상토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상기준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 661쪽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662쪽 분묘에 대한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확히 확인해서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가옥소유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의 이주대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66쪽 세입자 대책은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외에 별도로 이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67쪽 농업인 대책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669쪽 일곱 번째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책, 670쪽 여덟 번째 생활안정 대책, 671쪽 아홉 번째 협의 양도인 택지로 1세대 1필지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별첨 9입니다. 인터넷 신문고 민원과 674쪽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 677쪽 내용증명에 대한 민원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703쪽까지도 앞에 내용증명에 대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세 번째 천안 경전철 건설입니다. 그동안 민자투자사업 제안을 접수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적격성 조사 재검토를 KDI에서 민간투자 사업 회신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후에 적격성 조사 결과보고서와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면 내년에 제3자 공고를 거쳐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면 협상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 네 번째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사업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 조사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2008년 6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용역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검토단계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오창을 경유하는 1안과 충청북도에서 낸 경부선을 활용한 2안 노선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1안이 최적의 노선이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천안-문경간 간선과 장기교로 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2009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복선 단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 안과 같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4쪽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합테마파크 건립입니다. 200m 이상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천안시 상징으로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친근한 고유정서가 흐르는 문화의 공원으로 디자인 되도록 조성하고 약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안역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연계하는 사업구상 방안도 도입하였고 사업비 규모도 2,000억 이상으로 투자되도록 조성하여 월드베스트 천안의 발전상을 상징적이면서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8일날 천안복합테마파크 타운 민간제안 사업 공모 공고를 하고 10월 23일날 민간제안사업자 현장설명회 38개 업체에 65명이 참석하여 관련 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1월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1월 16일 시 의원님을 비롯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늦어도 2013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비즈니스파크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토지주들하고 보상 관계,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 등등이 지금 외부 요인이 있어서 금융환란이나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있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업이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요,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는 지금 계속 밟아 가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이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확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이 아닙니까? 지금 그 자금이 만약에 지금 잘 되었다면 보상이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서 돈만 지급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자금확보가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이 꽤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토지보상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토지보상 늦어지는 것 만큼 사업기간이 더 연장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누가 합니까?

헤르메카에서 하죠. 그러면 그 헤르메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대우, 천안시, 일부 그렇게 해서 지분율이 대우는 계열까지 해서 한 80%, 천안시에서 20% 현물출자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우에서 8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금조달이 안되든 여러가지 어떤 정관상의 문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가 못 한다고 하면 못하죠?

….

천안시에서는 인허가권과 현물출자를 20%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같이 제3섹터 방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우가 만약에 이것을 협조를 안 한다 하면 전혀 할 수 없죠?

대우에서는 아니고요, 산업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나와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돈을 내놔야 되는데 산업은행에서 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 놓아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묶어놓은 이유를 아시잖어?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대우가 지금 1차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80:20이다 이거예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현물 출자한 것밖에 없어. 인허가권 갖고 있는 거하고. 그 헤르메카 지금 임원진 구성도 이사 관계도 1:4예요. 그렇죠?

예.

천안시에서 한 명 추천하고 대우에서 4명 추천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 어떤 절차상의 어떤 진행과정을 밟으려고 해도 대우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다고. 1:4의 어떤 지분율대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우가 지금 말씀하신 산업은행, 좋습니다. 거기서 돈을 안 푼다. 안 푸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대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한테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산권 행위를 전혀 못해. 그렇죠? 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과장님 무슨 영업권 보상 등등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떤 저기지만 저희들도 급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아니, 최소한 과장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들하고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면 계약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 정도는 해서 얘기가 되어서 계약금을 만약에 토지주들한테 했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라도 가고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 말로만 그냥 가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땅을 한 소작으로 몇 백 평 있었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은행에서 이 땅을 담보 잡히고서 돈을 끌어썼다 이거예요. 끌어썼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내가 재산권 행위도 못하고 은행의 이자비용만 그냥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못 간다면 경매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나온다면 지금 대우 같은 데는 경매 나온 거 사실 싼 값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지금 진행과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계약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거 지난 상태고 전자에 말씀드린 10월에 한 2,000억을 긴급자금으로 당겨서 쓰고 나중에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경제가 터지는 바람에 은행 전체가 다 묶였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다 묶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요, 지금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고 그런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더 산업은행과 협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긴급자금을 빨리 당겨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일부의 얘기고 그런 부분인데 실은 처음부터 대우하고 처음에 협약을 갖는 과정에서도 이게 처음에 개발사업자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매스컴도 많이 탔잖아?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대우만 하나 입찰해서 그것을 갖다 우리 다른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독입찰로 해서 대우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시끄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 약 7조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조원 들어가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열고서 불과 40여일만에 서류를 접수해서 마감해서 컨소시엄 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처음에 그런 대우한테 어떤 내부적인 관계는 모르겠지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협약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꾸밀 때도 대우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천안시는 어차피 대우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토지주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조금 소홀하게 지내왔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그 대우하고 관계는 지금 자산관리회사는 저희 시에서 사장을 맡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헤르메카 자산관리회사는 저희 시에서 사장을 맡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를 해나가는데는 그래도 권한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르메카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여기 대표이사가 우리 부시장이었던 권녕학 전부시장님이 가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헤르메카에 주는 직원들 주는 급료는 누가 줍니까?

자본금에서 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부터 아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어떤 진행과정도 없어. 회사만 그냥 달랑 하나 세워 놓은 거예요. 직원들은 일 전혀 지금 안 해도 급료는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급료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그 자본금 안에 또는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나 등등을 예측해서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헤르메카 대표이사가 받는 급료가 1억6,000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공기업 천안시에서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주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토지주들은 토지주들대로 지금 불평불만이 쌓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고서 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인근에 이거하고 똑같이 아산 신도시에서도 우리하고 중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포, 김대중 컨벤션센터, 창원 세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이런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부실 운영이고 적자에 허덕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명맥만 유지하는 데가 코엑스하고 벡스코 그 두 군데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도 이것을 한다고 해요. 과연 이 투자를 해서 천안시가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질이 아주 어떤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 과장님 2월, 3월 얘기를 하셨죠?

예.

내년 2월, 3월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그 때 가면 또 거짓말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하고 약속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 약속은 구두 상으로 약속은 몇 번 골백번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구두 상으로 이야기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지요. 물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짜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주변의 여건 등등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봐서 진짜 어렵다. 물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일을 시작하겠지만 이것이 천안시에서 끌려가는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안 되면 과감하게 백지화 해야죠. 그리고 이거 시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하여튼 신중히 더 검토를 하고 시의 재정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것을 만약에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겠죠.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었으면 50:50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3섹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말이에요. 각종 큰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많이 했지요? 개방형 축구장 했지요, 목천 2차매립장 공사도 했죠, 천안박물관도 졌죠, 그 다음에 추모공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업비가 몇 백억씩 들어가는 거, 이 사업비가 몇 백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비, 도비 지원 받은 게 쥐꼬리만 해요. 제가 신문 스크랩해서 하나 봤더니 천안 축구장 등 12개 사업에서 4,737억 중 천안시가 3,928억을 투자했어요. 83%를 시비로 투자를 했다고요.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진짜 대형사업을 해가지고 시비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 이 사업으로 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는 거의 민간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걱정하신 대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시의 재정이 투자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으로 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 사이에 정부에서 지원한 교부세가 말이에요, 750억에서 지금 16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도 우리 비즈니스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자료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런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서 사업협약서에 의거해서 대우와 컨소시엄이 불이행으로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사업 백지화하시라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천안시 발전과 시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고, 토지주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토지주 간에 협의로 만약에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우에서 조기에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하면서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우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헤르메카에서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분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딜레이 되든 보완시켜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그런 책임 하에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제가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좋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금조달이나 또는 주변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없어야 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다른 거 한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원한 게 있었죠?

예.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한 것이 있는데 그 청원서의 답변,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현재 우리 시 주변여건을 보면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천안아산신도시 건설, 평택의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 시도 이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해서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여기보다 더, 못지 않는 그런 저기를 저희들이 먼저 빨리 건설을 해서 여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국제비즈니스파크를 만들어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지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조기 착공이 되도록. 그런데 이 답변서하고는 지금 답이 다 틀렸어. 그렇죠? 조기 착공이 안 돼.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청원서의 답변서를 그냥 쉽게 써서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러가지 더 드릴 이야기는 많지만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 또 2월, 3월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토지주들하고 관계, 지금 거기 원성이 굉장해요. 예?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서 남들이 이리왈 저리왈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해합니다.

내 재산 그냥 묶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대우에서 만약에 의지를 갖고 한다면 토지주들하고 계약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3월까지 사업기간을 지금 보상이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 관계는 2월, 3월까지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셔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복합테마파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3년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에 진행된 사항은 싹 빼놓고 2008년 8월부터 추진하는 그런 내용만 적어 놓았네요.

그거 말씀 드릴까요?

이 부분이 복합테마파크 이거 구도심권에서는 주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민들이 지금 성무용 시장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2003년 4월 28일부터 시행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되었잖아요?

예.

안 되었으면 안 된 내용까지 첨부해 이 자료가 들어왔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명료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 넣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저희들은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SK라든가 이런 것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빼려고 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시 저희들이 공고하면서부터 업무를 맡은, 이것이 재정과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8월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짧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4년 3월 12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8월 27일 복합테마파크 건설 설계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공모가. 해안건축이 당선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 아마….

3억 990 맞습니까? 당첨금액.

예.

참가하신 분들 시상금은 5억5,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이미 지급된 사항입니다.

예. 지급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모했던 설계내용을 보면 1층부터 3층은 업무시설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고, 4층부터 9층은 어린이 전용시설, 그리고 10층부터 12층까지는 청소년 전용시설, 그리고 전망대 170m를 세워서 천안의 역동성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캔슬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예.

캔슬 된 이유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번 명쾌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SK하고 청수를 하는 과정에서 명동거리까지 포함한 개발을 2,000억을 투자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류시키고 SK를 믿고 있었는데 SK에서 다른 제안을 걸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못한다. 그것은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서 저희가 생기면서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는 끝나고 저희들은 다시 별도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추후에 들어온 거죠. 추후에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바로 이런 데에서 행정의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생리가 뭡니까? 우리 시는 공공성을 주장하지만 기업은 공공성을 주장 안 합니다. 자기들은 경영의 이익성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의 이익이 나한테 올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대로 해보니 안 되니까 이익이 없어. 아, 이익이 안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4년 8개월 지났죠?

예.

4년 8개월간 허송세월 한 겁니다. 굴뚝같이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용역비, 공모 당첨비 이래서 총 예산 낭비 된 것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억4,6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07년 8월 27일날 건축설계 당선금으로 3억5,990만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7억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 시는 7억이란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4년 8개월 동안 우리 전 공무원들 여기에 전력투구 다 했는데 결과는 백지화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변명으로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안으로는요, 지금 설계비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아 낸다고 하면 결론은 다 나중에 하는 사업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부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부가적으로 다른 데 가서 계약하지 그들이 바보 멍청이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왜 SK가 이것을 포기했는가, 앞으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접근할 때는 그런 개념을 확실히 보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 순수하게 내 생각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도 나한테 이익이 안되면 딱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을 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하셨어야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사업시행이요?

예. 앞으로 계획 말씀해 보세요. 지난 것은 일단 7억이란 예산은 낭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못된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접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월 7일날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순서를 매겨서 1차 협상대상자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1번이 안되면 2번, 3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2008년 10월 23일날 민간제안 사업자 현장 설명회 38개 업체 65명 참석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회 장소에서 이 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특별한 그, 저희들이 11월 11일까지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두 군데 회사인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사업이 저기 하는 것은 없고 문구 이런 사항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보완내용을 다 띄워 놓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잠깐만요, 여기 참석했던 분들의 반응 그리고 관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첫째 제일 호감을 갖는 것은 부지를 시에서 제공을 하고 한다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부지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는 1월 7일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는 긍정적으로 최소한 안 되도 3개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반응은 좋았습니다.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가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우리 땅에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천안시 재정이 참 2,000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상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상공모해서 땅은 천안시 땅이지만 여러분들이 건물을 져서 그 7,000평 땅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최대한 담아서 건축물을 져서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현상공모 했으니까 제안사항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래서 2,000억 이하는, 최하 2,000억 상한가는 그것이 5,000억이라도 좋고 1조원이 되도 좋고 현상 공모하는 사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38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중에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주와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안시가 돈을 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체들이 현상 공모를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천안시의 얼굴인, 랜드마크인 복합테마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지비가 320억이거든요. 이 320억에 대한 용지비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사업비 2,000억으로 보고 공사비는 건축비를 1,680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용지비는 320억원 산정을 하셨어요. 이 용지비의 산정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2,000억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한 1,680억….

용지비면 땅값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32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상비하고 현재 있는 건물 땅값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총 투입되는 평수가 한 7,000평 되지요?

예.

그 7,000평에 대한 땅값이 320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일감리교회부터 해서 보상한 금액 플러스 다 같이 하신 거죠? 지장물까지 다 포함시키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상비만 306억6,000이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 현재 있는 땅값은 그러면 14억밖에 안 된다는 건가….

아니 지금 보상가가 올라가서 지금 5필지를 못 샀는데요, 그것이 추측으로 한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상비만 306억6,000이 나갔어요. 이것이 지금 7,000평에 대한 땅값이 320억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어. 과장님이.

예.

7,000평이라면 우리 시 동남구청 건물까지 포함을 시킨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지비를 320억으로 우리가 봤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빼면 우리 동남구청 땅값은 14억밖에 안 된다는 추산이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된 계상이 아닌가….

그렇죠. 320억이라는 자체는 예상치를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집행 수치를 빼시면….

아니 과장님, 아무리 예상치도 그렇지 우리가 보상한 게 300억을 보상했는데 우리 남은 땅이 한 3,000평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14억밖에 안 된다. 용지비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삼척동자가 봐도 웃어요. 이것은.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봐서는 이 300억의 거의 따블은 용지비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평균단가가 땅값만 436만5,000원 땅값을 보상비로 지불했습니다. 거기다 지장물, 영업권, 주거이전 포함한 것이 306억6,600만원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용지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320억 정도면 땅을 거의 산다 이런 표현으로 쓴 것이고요….

잠깐만요, 7,000평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45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장물까지 다 포함해도 평균 450만원이라면 그 매입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문화동 청사 포함이 안된 딱 그 주변 땅값 매입하는….

제가 봐서는 용지비는 우리 동남구청의 땅값은 빼고서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것을 포함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혼동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용지비라고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50층 내외 주상복합을 짓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진짜 천안을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주문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이할 시기가 되었는데 진짜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치가 못해요.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잠도 안 올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나 좋아야 업자가 찾을 텐데 이거 뭐 2,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누가 하겠나.’ 이거 참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벌써 1차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실패를 거울삼아야 됩니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서 50층의 주상복합이 완성된다면 과장님 성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 50층의 주상복합 완전무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712쪽좀 봐주세요.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9,250억원 국비를 쓰셨는데 이 사업비 내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시에서 대략 산정을 해본 겁니다.

아, 대략적으로 뽑은 겁니까? 제가 중앙 일간지에서 본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1조6,000억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우리가 뽑은 것은 9,250이고, 그것이 중앙일보에서 기사내용을 본 것 같은데 거기는 1조6,000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성무용 시장님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간담회장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린 바 대통령께서 그렇게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천안시만 해당이 되면 참 좋은데 엉뚱하게 청주시가 끼어 들었어요. 참 남의 잔칫집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가 딱 끼어 들어서 얘들은 또 노선이 달라. 경부선에서 충북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또 간단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1,600억이면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딱 해서 용역비 20억을 이번 국비를 받겠다라고 지금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잘못하면 경제논리에 따라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이 되겠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차피 청주공항은 천안서 가는 거야. 어차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잘못해서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뭐 쳐다본다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당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천안시의 목표는 지금 그동안 낙후되었던 동부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병천을 지나서 동면, 오창을 들어가는 이 노선이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적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경쟁 상대가 청주시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청주시와 어떠한 업무협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가서 토론도 하고 청주시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암암리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을 제시해 놓았고 저희도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1차는 지금 거기서 저희 안이 반영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용역결과거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은 국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첫째 능력입니다. 뺏어오는 것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 이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석 위원님하고 특히 안상국 부의장님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 7억원이 그냥 시민의 혈세가 사실 녹았습니다. 뭐 말로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7억원이란 돈뿐만 아니라 몇 년의 세월이 지금 낭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누누이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우리가 연결을 맺으면서 뭐하나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따온 적이 없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현대캐피탈 배구단과 협약사항만 보더라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난리 난 것처럼 또 SK그룹과 이번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상대로 공공부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모자르게 받아와서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온다든가 불리한 조건에서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천안시에서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쪽이 우리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천안시를 상대로 사회환원 한다고 기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안상국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는데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지금 더 커졌습니다. 2,000억으로.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못한 거 만회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다가 또다시 다른 발목을 잡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런 우려도 됩니다. 왜,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앞으로도 잘 할 것 같은데 그거 추진하면서 사실 발목 잡혀서 되다 말고 손해만 봤는데 2,000억 단위 더 큰 사업을 하면 더 큰 이권을 가진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냐, 이번에 이 사업도 또 발목을 잡히면 더 큰 손해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초부터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2,000억 내외, 50층 내외로 했었는데 지금 호응도도 보고 저희들이 또 택지를 분양한다면 더 멋진 것으로 하기 위해서 2,000억 이상, 50층 이상으로 그렇게 설계 지침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 총 보상비용은 얼마로 잡고 계신 겁니까?

예상 비용은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요, 1조5,000 정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얘기하고 계신데 내년 3월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본 것이 3,0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3,000억 정도를 12월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12월까지 제가 알기로 3,000억에서 5,000억은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현재 나오는 토지에 대한 보상들이 들어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주민들도 사실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물론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한 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시기가 있어서 아까 서용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기히 계획을 세워서 다 가는 판인데 이것이 올해 넘어서 내년 가게 되면 또 내년 3월에 대한 신뢰는 올 것이냐 이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안정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올해 나와야 될 금액이 못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으로는요, 전체가 묶여서 은행에서 대출을 다 중지시켰습니다. 전체를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만 된다고 하면 긴급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좀 이율이 높은 긴급자금을 한 3개월 굴리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 전체가 묶여서 지금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지 숨통만 터진다고 하면 산업은행하고 긴급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게 경제적 은행권 위기 속에서 BIS 자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일단 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돈이 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정적이다. 이것이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나마 신뢰를 주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감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산업은행이든 대우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당면해서 말은 1년 가까이 보상문제가 있지만 결국 한푼도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 산업은행과의 약속은, 또 기업과의 큰 은행과의 약속인데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논의는 된 겁니까?

예. 현재 저희들 저기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협약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이 지금 상황에서 돌려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안시가 현물 출자한 것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지금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353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353억인데 지금 100억 한 필지만 출자를 했기 때문에 또 출자가 된다고 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출자를 할겁니다.

천안시도 말로 현물이라고 하지만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안정적 추진이 아니라 이 사업이 흔들리면 천안시 모든 사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천안시 재정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서 각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성저수지 수질 관련한 문제들은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까? 어떤 진행과정으로 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바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수질 관련한 용역 제가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거기다 주지 말고 외부기관에 따로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외부 용역 줄 겁니다.

그리고 자체 회사에 주면 수질개선에 대한 비용 또한 줄이기 위해서 엄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정확히 줘서 수질개선에 대한 등급, 계획, 거기에 대한 수원확보 방안, 이런 부분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1차 우리 KDI에서 했는데 천안시는 민자로 가려고 했는데 KDI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KDI에서 보기에는 민간사업으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사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만들라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가라고 한 KDI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노선을 비교를 했을 때 수익이 이용객과 수익이 안 된다. 첫째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용이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공사비를 줄여라. 그래서 그 때 당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라든가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사업 저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러한 주변 여건을 일부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백석동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 수치로는 충분히 이상 나오고 사업비도 감해지는 저기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1차적으로 재정사업을 요구한 이유는 수요창출이 많지 않고 건설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라고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다 다시 용역을 맡겨서 수익을 늘리고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로 지금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백석지구하고 비즈니스파크에 대한 수익을 늘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아산 2단계 신도시….

아산 2단계 신도시까지 맞춰서,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건설비용은 줄어서 그것을 하겠다….

예.

그것을 언제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마치고 KDI는 언제까지 제출해서 최종 민자방식으로 그것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용역을….

여기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올 말까지 용역해서 내년 4월까지 적격성 검사 통과하시겠다 얘기하시는데 그 중간보고 받으실 텐데 수요창출, 건설비 다운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요를 맞추고 건설비용을 낮춰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한 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나왔던 것도 이유가 있고.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경전철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외국 나가서 경전철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경전철 자체를 새로운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요금이 비쌉니다. 그 들어간 만큼 비싸게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경전철은 아주 기본적인 대중교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서는 수요가 창출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에 했을 정도에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요금보다는 좀 저렴한 저기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려면 요금을 낮춰야 되는데 요금을 낮추려면 또 운영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사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요금보다 낮게 한다면 1,000원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운영하고 현재 수요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의 한 90% 정도 수준으로.

이 사업이 BTO방식이죠?

예.

BTO방식으로 민간업자 건설하고 30년입니까?

30년이라고 지금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수익성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은 30년으로 추측을 하는데….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예. 그 기간이 정해지겠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운영해서 운영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BTO방식에 있어서 손실에 대한 보전금 천안시가 줍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천안시 부담비용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려는 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90%고, 수요는 늘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천안시에서 주는 손실 보상금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다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한 5년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고 나간다 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는 저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가 뭐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판단할 상황이 되겠지요. 거기다 돈을 보전해 줄 수는 없지요. 거기서는 1차적으로 끝나야죠. 자기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하면 매듭을 져야죠.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인구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 예를 들면 노선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5년, 7년, 10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5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시가화 예정지를 더 확보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돈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인구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수요창출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유발 효과를 시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타당성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1일 경전철 운행을 몇 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으로 해야 되나요? 몇 분당 한번 이렇게 보는 건가요?

3분 내지 4분 정도의 체계로….

그러면 3분 한 량에 이용객 수를 몇 명 보시는 겁니까?

두 량이니까 한 180명 정도….

1일로 따지면 얼마 잡는 겁니까?

그러면 3～4분으로 180명으로 따져서…. 1일 한 5만5,700명 정도가….

그러면 1일 5,000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15억 되나요? 1년 180억. 1년 하면 180억이면 10년 하면 1,800억인데 우리 지금 당장만 해도 5,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20년 한다고 해도 30년 하면 5,400억인데, 물론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로 잡았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소 평균치 인원을 본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거 다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후 수요창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잡고 있는 계산으로 따지면 30년 계산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정도를 봤을 때 빼는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적격성 조사로 5만5,000명으로 봤고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으로 7만5,000명을 지금 보기 때문에요, 2013년에 개통이 된다고 보면 현재 따져봤을 때 7만5,000 대로 한다고 하면 한7,8천억 이상은, 30년 보면 그 정도 이상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으로 봐서는 8천억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이거 전문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수익성 관련해서 어떻게 창출된다고 하는 것을.

예. 따지는 것을 봐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격성이 나면 사업자 선정은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려개발이 현재 민자제안을 한 것인데 그러면 고려개발 컨소시엄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죠. 고려개발에서 제출을 했는데 몇 KDI에서 받았으면 우선 가점을 한 10% 주는데 지금 재정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의가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2,3 우선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고려개발이 가점도 없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봐서는 내년에 만약에 절차상으로만 되어서 내년에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이제 우선 협상으로 내년 말, 2010년도 초에는 업자 협상이 완료가 되지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다?

끝나죠.

그러고 나면 사업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부터 들어가고 인허가 들어가죠.

예. 제가 몇 가지 짚었던 거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이 고려개발이라는 큰 회사하고 지금 천안시가 맺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어느 기업이 손해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꼼꼼히 잘 따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한번 하게 되면 시설물이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건설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경전철로 인한 여러가지 사생활 문제부터 소음문제, 진동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민자개발로서 확정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추진 과정만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히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2008년 12월 1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