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에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에 시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희순 여성가족과장 조광희 평생학습과장 김상석 문화관광과장 이성규 청 소 과 장 김대응 여 성 회 관 장 홍미화 중앙도서관장 임홍순 사적관리소장 김기봉 시민문화회관장 김순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천안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7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선 지원하고 후 조사를 통한 제도적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는 누구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희망의 전화 129나 구청 통합조사팀에 신청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받아 24시간 내 신청자를 찾아가 면담을 통하여 적격자에 대해서는 3,4일 이내에 생계비 4인 기준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장제비 등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쪽 2008년도 긴급지원 실적은 신청이 252건입니다. 그 중 조사 후 적정하게 긴급 지원해준 것이 195건, 지원결정 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지원한 것이 44건으로 지원결정건수로는 23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료지원이 169건으로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제외대상은 13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연계한 것이 2건, 가구 내 소득초과 6건, 비 위기상황 3건, 기타 2건 등이 있습니다. 12쪽,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지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연중 실시되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 2건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대한주택공사가 1,2순위 대상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해주고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2% 이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 2건의 사업 공급물량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주택공사를 통하여 우리 시에 배정되며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가 하고 최종 입주대상자 결정을 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입주하게 합니다. 2008년도에 배정된 주택공사의 기존주택매입물량은 29세대이며 현재 22세대가 계약완료하였고 계약 진행 등 7세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입니다. 주공6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46.28㎡ 504세대이고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39.66㎡ 835세대와 42.97㎡ 194세대 총 984세대입니다. 입주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대기순위를 통보하고 대기 중에 있다가 임대아파트가 공실이 될 때마다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2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 중인 세대는 2,022세대로 많이 정체되어 있으며 신청을 해야 8 내지 9년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음 1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총괄, 장애인, 아동 등 전년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 9개분야 29개 영역 76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평가에서 우리 시는 종합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푸드뱅크 관리입니다. 98년 1월 외환위기 직후부터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천안지역자활센터와 천안서부푸드뱅크 2개소의 푸트뱅크가 2007년 10월 18일 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냉동차로 오전에 기부처에서 물품을 접수하여 오후에 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복지할인카드현황입니다. 복지할인카드제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복지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저소득층이 복지할인카드 가맹업소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업주가 가맹업소 등록 지정한 할인율만큼 할인을 해줌으로써 가맹업소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지대상자는 간접적 소득보전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1만454명의 대상자 중 5,992명이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가맹업소 등록은 1,545개소를 모집하여 이들 가맹업소에 표지부착을 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 및 가맹업소 인센티브부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복지할인카드 발급 및 가맹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협의시 설계서를 검토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신청협의시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건축협의실적은 2007년도에 764건을 건축협의하였고 2008년에는 1,016건을 건축협의를 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전수조사는 장애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수는 1,524개소입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말까지 2개월간 대상시설물 파악 및 편의시설 설치여부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자료를 편의시설 설치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복지시설 운영위탁입니다. 2007년도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내역, 선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 및 예산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12월 22일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2007년 9월 13일 심의한 결과 현 수탁자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재수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7년 12월 23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도 2007년 8월 30일 천안시장애인단체협의회의 재위탁을 통해 2007년 10월 1일 3년간 현재 위탁자인 한빛회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천안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연 이용인원은 2007년 4만7,883명, 금년 10월말 현재 4만3,877명이고 지원액은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각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및 대기자 현황은 총 7개 사업으로서 10월말까지 이용한 총인원은 344명이며 현재 대기인원은 364명입니다.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8년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기금을 2001년도부터 조성하여 2007년 목표액 20억원을 초과하여 2008년 10월 현재 22억2,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2008년 사용할 수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하여 2008년 2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범위 내에서 80%인 1억2,000만원을 자활사업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과 30%인 3,000만원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며 현재 쌍용동 김은숙 외 1인이 자활기금 보호대상자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시립공원묘지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천안시립공원묘지는 1973년 준공하여 19만9,000여㎡의 부지 내에 6,553기의 매장묘지와 1,133기의 무연유골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아산탕정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아산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편입되어 개발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에서 지난 9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현재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연고자에게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사업본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보상시기는 내년 2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묘지 이전에 따른 연고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사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25쪽 천안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착공되어 현재 추모교 및 봉안당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1월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과 시공보증사 등과 협조하여 최단시간내에 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민원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조성관련 권역별 주민지원사업 중 의료복지회관과 원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금년 12월 중 완공될 예정이며 중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축공사에 대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덕리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면 전체사업인 주민종합복지센터, 북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 남부권 하수처리시설사업은 토지매입난항 및 사업변경요구 등으로 지연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원덕리 지역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콜센터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센터 관련 운영단체는 7개 단체에서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콜차량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콜차량은 지체장애인 협회 천안시지회에 위탁하여 200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7인승 휠체어 리프트차량 4대로 직원은 운전원 4명, 콜안내원 2명이고 지원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콜차량은 3대만 운행 1대는 휴무하여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하루평균 24회에 47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2008년도 1월말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활가구 전체 무료임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집수리를 희망하는 125가구를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가구가 완료되었고 미거주, 이사, 사망, 본인거부 등 13가구는 사업이 어렵고 미실시된 7가구는 12월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복지도우미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를 위해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최근 3년간 실수급자 변동추이를 보면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266가구에 9,722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923가구 1만694명으로 9%가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수급자 탈피 및 유입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에서 추진 중인 수급자 탈피사업 현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자활근로사업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급식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간병, 청소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자 현황에서와 같이 취업 및 상향이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32쪽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유인물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으나 10월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6명이 추가가 되어서 28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동남부 복지타운입니다. 노인,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여성회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남구 삼용동 일원 1만7,200㎡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광역상수도관을 이설하고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 공사착공, 2011년에 공사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합시설로 보건복지가족부에 BTL사업신청을 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은 BTL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복합시설은 BTL사업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아 BTL사업으로는 복합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2007년 12월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관련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현충일 행사 등 시 주관 2회와 6.25전쟁 기념행사 등 단체주관 2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현충일 행사 등 시 주관 2회와 6.25전쟁 기념행사 등 단체주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 천안시 자원봉사입니다. 먼저 천안시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53개 단체에 2만3,775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문화동 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등록인원은 현재 2만5,262명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18개 분야 7,506명이 참여하였으며 76회의 교육에 3,664명이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1만600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의 경우 크게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는 장애 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서비스, 청소년 영어문화체험학습서비스, ADHD 및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바우처 기준 및 서비스 내용 등은 유인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지정하며 지역맞춤형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0쪽 제공기관 선정결과 장애 등의 영유 아동 건강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3차에 걸쳐 제공기관을 모집하여 최종 1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영어문화체험 학습서비스는 지원기관이 1개로 별도 심사없이 적격여부를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41쪽 ADHA 및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는 13개의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심사기준은 기관일반현황, 사업수행 능력, 서비스 공급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유인물 42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수급자 탈피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니 효율적인 탈수급자 정책 마련에 관한 조치요구사항은 30쪽과 연계된 것으로 근로능력여부, 자활사업 참여희망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근로능력점수를 관리를 잘 하여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일자리 등 적재적소의 대상자를 추첨하여 수급자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2008년 자활 성공자 현황은 34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은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사용 중 파손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 민원제기 시 즉시 관리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시설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 입주민의 불편 및 피해를 계속적으로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매입공고 등을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관련 조치요구사항입니다. 2008년 지침개정으로 1인가구당 2명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나 2008년 7월 국고예산부족으로 다시 종전 1인 1가구 지원으로 변경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두 자녀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9년 사업지침에 반영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및 자부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방향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현행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구 중에 있으며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을 고려한 정부지원액 차등 지원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치료대기자 저감대책마련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관 유휴공간 증축공사를 통한 프로그램실 추가 설치와 치료시간증설 및 진단자의 확대를 통해 치료대기자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교통과와 협의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 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안내리플릿을 장애인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올해는 장애인 복지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동남구와 서북구에 각각 1,500매씩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이용공간의 확장검토방안에 대하여는 2009년 장애인복지관 유휴공간증축사업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청 확정하였으며 2009년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45개 거점 보건소를 통해 CBR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장애인복지관 교사채용시 가급적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안과 복지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콜택시 및 자원봉사차량과의 네트워크구축 등 연계방안에 대하여도 조치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3번 200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연중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2월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4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총 8개사업의 사업비는 2억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비지원은 35쪽에서 복지할인카드제는 17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중 지역맞춤형사업으로 ADHD 및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사업을 2008년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동안 서비스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ADHD 및 정서로 인하여 학교부적응을 겪고 있으나 높은 서비스가격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차량개조비 지원, 안면장애인 성형수술비용 지원 등 5개사업은 2008년 이후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2개구청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5번, 6번, 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 8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2건에 국비 248억7,700만원, 도비 67억6,700만원, 2008년도에는 55건에 국비 307억2,700만원, 도비 77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7년 1건으로 장애인정보화협회 내부리모델링공사 계약하였습니다. 10번 이월사업추진현황, 11번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 1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9개 단체 34개사업에 1억2,01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2개 단체 28개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13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회의개최 및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14번 인허가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민원 현안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65쪽 16번 각종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은 자활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가입시점에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기간, 해지조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쟁송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6쪽 18번 국공유재산관리현황은 추모공원조성관련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결산검사관련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7쪽 20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중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으로 민간위탁기관은 천안성정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21번, 2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광고비, 홍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69쪽 24번, 25번, 2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쪽 27번 민간단체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11개 단체 40개사업으로 연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8번,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도 장애인 콜차량을 3,680만원에 구입하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4쪽 29번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 및 용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30번, 31번, 3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12, 13쪽인데요.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2009년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600명정도가 영구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는 것이지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666명 수급자가 되어 있고요. 주공7단지에 12평이 666명이고요. 13평이 679명, 그 다음에 6단지에 14평형에 677명이 예비후보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12평이 안되면 13평으로 가고 13평이 안되면 14평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0에서 700정도의 수급자가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더 많겠지요. 대략적으로 1,000세대 정도가 영구임대주택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수요가 있는 것이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시영이나 이런 정책은 중단한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주공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주공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2009년에는 이 현황 말고는 특별히 없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신방통정지구에 임대주택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13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백세대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주택문제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없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천안시도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주공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맞으나 실현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안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주공은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방통정지구에 130세대를 한다고 해도 15%정도밖에 해결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님도 준비한 자료가 주택과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내년에 신방통정지구가 된다고 해도 바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010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세대정도의 임대주택이든 영구임대주택이든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시책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아달라고 했는데 신방통정지구 관련해서 이후에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주택과라든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정확하게 1,000세대 정도의 주택문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아마 이 문제는 국가에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정책에서 대단히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 시의 시책이나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건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수 적은 중·소형 아파트로 대체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국가시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운영하거든요. 푸드마켓은 기증자분들이 내놓은 물품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켓에 와서 필요한 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푸드마켓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안정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 푸드뱅크 관련된 차량시설을 보면 냉동차량을 보니까 10년이 넘어가지고 기능을 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더라고요. 이런 차량의 내구연한이 보통 7, 8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런 시스템적인 해결, 구조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구연수 같은 것을 봐가지고 공동모금회 같은 데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긴급지원을 요하는 일에는 해산문제나 중증환자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실래요?

만약에 가장이 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긴급한 수술을 했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이 아니면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고 그럴 때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해서 3, 4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긴급지원은 선 지원 후 조사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원을 해서 일단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분이 가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 지원이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300만원까지 선 지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의료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한 87%정도가 의료지원입니다.

최고 한 가구에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300만원까지인데 300만원까지 지원해준 가구가 있어요?

많지요. 대부분의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큰 수술이라든가 병원비 같은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11쪽에 보면 의료지원이 169건정도 되거든요. 300만원 이하 의료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죽 지원실적이 계속 늘어났지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줄지는 않은 것이고요. 44건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시기 미도래는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의료비 신청이 나중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그러지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이고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가서 조사를 해서 3, 4일 이내에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3, 4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공동모금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3, 4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원을 하는 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은 긴급지원을 안해주면 어렵다 싶을 때는 그 때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긴급지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세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2008년도 보면 장제비 및 해산비 2가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애는 낳아야 되겠는데 해산비가 없다. 그런 경우는 3, 4일도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3, 4일이고요. 금방 24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부분 2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6번부터 20번까지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요, 보시면 협의 부서에서 협의 들어오는 건이 대략 1,0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2008년 1,000건 넘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강화가 됐나요? 작년에 760건에서 1,000건이면 상당히 늘어난 건데 법령이나 이런 것도 강화됐습니까?

강화되고 그런 건 없는데 다 똑같은데요, 올해 건축건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요?

예.

이상하네.

그런데 건축협의를 하는 건축물 중에는요, 면적제한이라든가 또 시설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사항은 없고요?

강화는 안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건축 부서에, 물론 소관업무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인허가 관련해서 들어가거든요. 가면 협의 부서에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관련되는 주차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출입구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점자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명시가 돼서 오나요?

예. 처리기간 다 있습니다.

며칠로 되어 있나요?

그게 건축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

예정된 기간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가지 업무에 많이 바쁘고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이 아니라 시설직….

예, 건축시설직입니다.

몇분이 계시죠?

한명이 있습니다.

그럼 한분이 우리 천안시에 관련되는 협의업무를 다 관련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다 했었는데 올해는 구청이 생겨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일정면적 이상 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시고 적은 평수는 구청에서 하고….

예.

그러면 이게 1,000건이란 것은 구청업무까지 포함해서 1,000건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신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사용승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정평수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은 분리는 안되어 있는 거죠? 총칭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긴 한데 분리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의 처리를 빨리 좀 해주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건축허가가 빨리 나야 여러 가지 그분들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정이. 건축 부서에 가면 협의 부서에 공문을 보내죠? 협의 부서가 나와주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또 상당한 거예요. 3일씩, 4일씩 이렇게 걸리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3일만에 나와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또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또 1주일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한두번만 반복되면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업무협조를 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열심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님들이 불명예스럽게 다른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처리했던 기간이 3일이라면 격무고 여러 가지로 담당하시는 분이 한분이라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빨리빨리 우리 천안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안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곤입니다. 10번에 2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해가지고 기금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원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해주는 거죠?

이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은요, 저희가 22억2,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금 20억은 제쳐두고 그 나머지 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1억5,0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80%는 1억2,000만원 정도는 지역자활센터 거기서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고 그게 그렇게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원은 기초수급자 전세지원이라든가 또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3,000만원을 가지고….

예.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 두사람이 지금 전세보증금 신청을 했습니까?

예, 올해 두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신청했습니다.

이게 보장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내용상으로는.

아니 그런데 이 기금을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급자분들이시고 또 사용을 하시면 그냥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자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읍·면·동에다가도 하고 수급자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읍·면·동에다 홍보를 했고 또 수급자들 한테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올해 쓸 수 있는 자금이 3,000만원이잖아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두분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이게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 소화를 못할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3억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자 부담은 과장님 말씀 이해도 가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이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그런 건 알고 차상위계층도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도 교육비 지원이 됩니까?

무슨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차상위계층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안됩니다.

한부모 가정은요?

한부모 가정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당연히 되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료하고 운영비를 내는데 고등학교 수업료, 운영비 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교육이 다 끝나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지원을 해주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한번에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분에 한 24만원 정도, 운영비가 6만3,000원 해서 한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어려운 서민층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고등학교가 수업료를 1년에 네번을 내죠?

예.

몇월달, 몇월달 내시는지 알고 계세요?

분기별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달….

입학할 때 한번 내고요, 6월달, 9, 12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1기분이 2월, 2기분이 5월, 3기분이 8월, 4기분이 11월달인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바로 혜택을 받죠?

예.

그러면 수업료도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5월12일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6월달에 됐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면 이 분 교육비 지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

교육비 지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 소급해 적용됩니다.

돼요?

예.

그러면 5월달에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7월달에 됐을 경우는….

다 소급적용 됩니다.

돼요?

예, 수급자는 다 됩니다.

그러면 2기분기가 지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돼도 교육비를 그 전의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거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수급자가 되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전 것은 안되고요….

5월 12일부터 2분기를 내야 되는데 6월말에 수급자가 선정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2분기 교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 받죠?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으로 해서 조금 며칠 늦어지므로 해서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빨리 처리를 해준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수급자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금융조사, 재산조사 이런 거 하다보면 한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단축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축이 아니라 그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족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알거 아닙니까? 가족상황을. 그러면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수업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 알겠습니다.

날짜 1주일 차이, 3·4일 차이를 지나서 1기분기를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경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밖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신속히 그런 거 하나라도 해결함으로써 한 가정에 그 수업료를 못 내서 안절부절한 마음을 덜어주고 그 학생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줄때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얼마나 이 학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보람도 있는 거고, 가정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일입니다. 25쪽에 천안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동산건설 부도처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2009년 몇월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도가 안 났으면 몇월에 완공이 됐죠?

부도가 안 났으면 내년 10월경 준공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도가 났어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면 재개가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개월이라고 해도 겨울에 공사중지기간 같은 거를 계산한다 하면 별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MOU로 계약체결을 해서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공원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건설사업소에서 동산건설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공사이행명령을 촉구를 하고요, 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하고 보증사하고 협력을 해서 시공업체 재선정 절차가 밟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선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잡음이 나고 경기악화로 인해서 건설업이 부도가 났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각 관련된 과하고 사업소하고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좀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강석입니다. 34쪽에 천안시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보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걸 좀 챙겨주시고, 제가 볼때는 여기 인원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돼서 있는지 조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지 않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인원수하고 차후에 보조관계하고 이런 함수관계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자료가 준비되면 그때 가서 이 건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해보험….

이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관련해서 이게 최초에는 계획이 우리 BTL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법규가 바뀌어서.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2005년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같은 옆에 부지에다가 조성하는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BTL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 BTL사업으로 하겠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종합복지타운으로 BTL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 심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 2005년도 당시에는 노인요양보험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노인업무를 상당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어디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예,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는 올해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시행할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BTL사업이 되는데 종합복지시설은 BTL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시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시설로 저희는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해달라고,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관련법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시설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가 바뀌었냐 그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전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됐는데 2005년, 10년도 그 시점에 도래해서 법규가 바뀌어서 그 사업을 못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규가 바뀐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공무원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법령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정해 드립니다. 이런 거 다 인정되는데 최초부터 법령검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처에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234개 지자체 중의 하나인 천안시 사업을 위해서 국가 법령을 모법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법령에 맞는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당초에 BTL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 과 종합복지타운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하고 같이 해서 BTL사업으로 하려고 검토를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BTL사업 추진 하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의 숙지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과 한번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BTL사업이 민투법에 의해서 종합복지타운이 불가사업인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애초부터 안 되는 사업인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데 신청을 하다가 민투법에 걸려서 안됐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처음부터 고려가 됐어야 된다.

예, 그런데 아마 민투법에 종합복지타운은 불가한 사업이라고 명쾌하게 명시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승인사업이거든요. BTL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승인과정에서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 고로 재정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불가된 것이지 애초에 그것이 법에 걸리는 것을 신청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460억이 더 넘게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철저한 검증 없이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해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를 해도 우리 실무진에서 철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몇년 전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 투자사업을 민투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거에 대해서,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표하면서 그런 일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세입이나 예산규모에서 뜻하지 않게 400억이란 큰 돈을 또 지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 하는데도 상당한 짐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자체사업이었으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는 복지시설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복투자의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복지타운 안의 노인요양시설은 그래서 보니까 조정을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락시설 중에서 노래방도 빼고 사우나나 수영시설도 빼고 하셨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빠진 부분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목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시설에서 갖추지 못한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장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다 뺐잖아요. 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한자락 여운을 남기셨다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사업자체가 최초의 자체사업으로부터,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행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어찌됐건 제가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시행하면 좀더 철저하게 법리검토를 통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좀 점검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오후에 시간 있습니까?

예, 공통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질문은 오후에 하고요, 하나만, 10번에 기초생활보장 기금 관련해서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홍보의 문제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율이 몇%로 되어 있죠?

지금 3%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할 때 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정도로 하는 걸로 조례개정 하려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연 3%로 이율을 정하고 있는데 각종 예를 들자면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일반기관에서 2% 정도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제공하는 이 자체가 이율이 높은, 좀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개정 하신다니까 그 조례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은 좀 2008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 하셔서 2009년부터는 이 제도에 의해서 좀더 많은 우리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일반사회단체 하고 맞추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할인카드 관련해서는 한 2년반정도 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었고 어떻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점을 제안했었습니다. 2008년 시행을 하시면서 그동안 쟁점과 논쟁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요. 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애초부터 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이용대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포인트였거든요. 그것이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다.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미약했다면 2009년에 어떤 대안과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를 간략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지요.

업소 선정하는 것도 저희 직원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선뜻 해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신 분들도 할인으로 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맹업소수가 적잖아요? 이용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시내에 나오실 때 사용을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000 얼마가 편성된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예산은 업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가맹업소 표지부착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봉투를 주려고 하다가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인센티브 부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업소 같은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표창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건 복지할인카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업소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소를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카드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용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이런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관련 되어서는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예산이라든지 이후에 계획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2, 3년 시행해서 이것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해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고 행정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타 시·군에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보자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 결과가 2009년 감사 때는 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복지할인카드 마치고요. 장애인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건 작년 2007년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뒤에 공통사항에 꼼꼼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센터 관련해서 2010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에 관련되어서는 교통약자로 가는 것이 맞다. 시혜적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2010년을 기해서 종합적으로 콜센터라든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교통과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 천안시 전체 교통대책 속에서 2012년 교통약자가 한 16만2,000명 정도라고 천안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다양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업무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대책 속에서 이동약자가 들어가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도로개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셔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본연의 부서로 이관해주시는 것이 맞다. 당분간은 장애인이동관련된 콜센터가 있고 이동관련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은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행정부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사후계획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을 때 민원이 적게 들어올 것 같아요. 관련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31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비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이 국도비와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체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천안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중간에 줄어들었어요.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사업비를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행이 된 겁니다. 홍보 같은 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교육생이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자격증 취득을 22명해서 취업까지 연관이 되면 다섯분이 계시네요.

다섯명인데요. 사실은 일곱분이 더 계세요. 이분들은 바우처사업에다가 투입을 하거든요. 계속적이지 않고 다섯분은 계속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자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앞으로 시행될 제도에 맞춰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화된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12명정도 취업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겨서 천안시 사회복지분야에서 특성화되고 지방자치 특성에 맞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한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대략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벌렸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벌여놓고 바로 얼마 있다가 축소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경우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국도비와 연관이 되어서 시에서 시행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도비가 중단되면 바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탓하기 이전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의미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국도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본위원은 국도비 사업관련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거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집단민원이 덜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우처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몇가지 본위원이 평상시 제안했던 게 있을 겁니다. 기관별로 운영을 누군가 똑같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기관 선정에 있어서 비영리라든지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꼭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추모공원사업을 하면서 한우단지 이번에 부지매입 하셨지요?

예, 부지매입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어요?

예,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2008년도에 14억을 집행을 했고요. 총 계획이 45억3,000만원이거든요. 올해 30억9,8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의 계획하고 2008년 계획하고 틀려요. 왜 그런 것인가요?

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소 가격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얼마를 갖고 사려고 합니까?

계획은 400두 정도 하고요. 1차로 200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0두로 줄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입개방이 되고 나중에 부족한 일이 생기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한우사육단지를 만들고 또 농특산과 같은데다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행정적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요, 한우명품단지가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명품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품한우단지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좋고 전체적으로 기후가 맞아서 명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광덕에도 과연 명품소가 나올까요?

광덕도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조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또 사주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야지요.

만약에 못할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잘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지요?

예.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은 잘 지급되었나요?

예, 잘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믿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밤나무골 계획에서 보면 관광사업도 추진한다고 하고 조류사파리를 만든다고 하고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대로 하실 거예요?

조류사파리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그쪽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길을 막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라든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집약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더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류사파리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생태하천 거기다 보 설치를 해서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거라든가 지금 현재 회관을 지어서 연말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 옆에 펜션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특산물을 판매를 해서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니까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일 방문객을 얼마로 보고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에요?

1일 방문객을 지금으로서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했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는 1차연도에는 1회에 한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1일 30명 목표로 해서 승마장이나 바이클시설을 해가지고 타산이 맞겠어요?

확정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론은 보 설치하는 거 하고 회관에 판매소 설치하고 펜션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채 및 전통주 생산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산품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1일 30명 방문계획으로 해서 가능할까요?

1차연도 계획이구요.

용역수행 계획안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주요사업을 하겠다는 하에 버섯, 특작물 산지유통조성, 꽃마을 조성, 조류사파리.

그것은 전에 계획했던 사항이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이번에 그것을 집약을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전체 거기에서 요구한 사업이 30가지가 넘는데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특작물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되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예.

믿고서 더 이상 질의 안해도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밤나무골 발전계획 수립 용역 하셨지요?

예.

업체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업체선정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한번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고요. 한번은 되었는데 자격기준이 미비되어서 본인이 그 업체에서 안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격기준 세네가지정도 되더라고요. 그분을 찾아서 저희가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역발주 비용은 얼마죠?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업체의 상호가 그린투어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택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업체가 부도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장없이 우리가 목표했던 연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매입에 따른 각종 보상이 있을 수 있고 지장물 보상 기타 여러 가지 보상이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보상계획에 들어간 우리 시비가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그것은 집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8억7,000만원정도가 들어갔고요. 보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원덕1리하고 원덕2리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생활환경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굳이 우리 천안공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해당되는 분들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되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원덕1리하고 2리하고 차별해서 보상을 하셨지요?

인접구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쪽지역에 대한 보상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기준이 다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1차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검사를 하신 것이지요?

그럼요.

우리가 비용 지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동이네 집이다. 갑동이네 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전 그리고 2,000만원을 지원했으면 2,000만원 지원해서 어떻게 수리한 후의 결과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산 아직 안되었어요?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정산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네요.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각 가정별로 혹은 보조금을 수령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후해서 사진이라든지 검증자료를 챙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산받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진행 중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완료된 사업으로 좀 착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졌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전체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하나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써 예산편성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지요?

예,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7억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된다 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거기에 좋은 시책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해봐라 하면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에 이것은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노동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다시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이라든가 학자금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장학금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자들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급자들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건강검진지원비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계층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별히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부단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81쪽 천안시노인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2007년도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천안시노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 3년 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아우내 은빛복지관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3쪽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16억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지원은 2006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충남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459개 시설에 1만3,14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선정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6쪽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현황으로 성환과 늘푸른어린이집에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행사로 2007년도와 2008년도 각각 6건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으로 현재 758세대 1,946명의 모·부자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조손가정 지원은 5월에 도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거 2009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5쪽 외국인 근로자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운영보조금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한국어교육에 794명 등 분야별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쪽 여성관련 시설과 상담소의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으로 2007년도에 상담소에 4억3,000만원, 98쪽 2008년도에 운영비 등으로 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국어교육에 1회 6,000만원, 103쪽에 2008년도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여성발전기금관련사항입니다. 99년부터 금년도까지 1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금이자로 5,500만원과 7,0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6쪽 공동주택 공립보육시설 전환내역입니다. 금년에 전환 희망 1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비 5,0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09년 1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원으로 14개소가 있으며 592명 정원에 입소노인은 388명이며 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과 같이 시설현황과 안전검검 등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2007, 2008년도에 3개시설이 인증을 받아 교사 등에 1인 5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에 평가인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3개시설이 평가인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10쪽 노인일자리 지원관련 2007년도에 19억5,000만원, 2008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쪽 경로당 관련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억원과 경로당지도사 2명에 대하여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 입양지원사업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15쪽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 관련 등 14건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현장방문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늘푸른어린이집 창틀 보수 건에 대하여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3건에 대하여도 자료와 같이 조치하였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123쪽까지 현황과 같습니다. 124쪽 금년도 신규사업은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지원과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으로 사업비는 190억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내역은 국공립보육시설 설계용역비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6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131쪽까지 현황과 같습니다. 132쪽과 133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13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 12개 단체, 2008년도 8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35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6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13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0쪽 기금적립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27억1,800만원을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141쪽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2쪽 국공유재산 취득상황으로 다가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166.9㎡를 취득하였습니다. 143쪽 민간기관 위탁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최초 공개모집 후 기간만료시 평가 후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145쪽 정부포상관련하여 2006년도에 3건의 정부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7쪽 민간단체 보조관련사업은 11건으로 2008년도 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과 149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해서 개별사항 1번부터 9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육시설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보육시설 관련해서 국공립 확충 계획이 있었지요?

예.

관련해서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2008년도에 저희가 신방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가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다가어린이집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문성동하고 신방동에 2008년도에 2개를 신축해서 부족한 국공립시설을 넓히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오픈을 했고요. 한군데는 신방동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에 문제가 있어서 다가어린이집 신축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원래 계획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백석동하고 쌍용2동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옮겨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2년, 3년이 딜레이 되었네요. 그 과정에서 본위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시설이 본위원이 활동하는 지역구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대승적 차원과 보육시설의 균형차원에서 신방동이나 문성동에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충분히 동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동에 보육시설을 지으면서 보육정보센터를 짓기로 예상이 되어있었는데 원인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2년, 3년 국공립 보육시설 두 군데가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계획에는 잡혀져 있고요. 그 사업은 좀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급성을 따지면 좀더 신중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해서 연초에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방동 같은 경우는 1차추경인가 거기에 있는 기관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대집행을 통해서 하겠다고 할 때도 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확인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관련된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시설을 보면 다양한 형태별 구분이 있고 기능별 구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공립을 넓히는 이유는 보육의 사각지대에 좋고 저렴한 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보육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예를 들자면 좀 늦게까지 한다든지, 휴일을 한다든지, 24시간을 한다든지 이러한 보육에 있어서 민간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용역들을 국공립을 통해서 확장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국공립시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이라든지 대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정확히 하고 있지만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 못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말씀하시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육이라든지, 방과후 아니면 늦게 보육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부터라도 일정정도 국공립을 넘어서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국가에서는 영아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번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백석대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항은 당초에 백석대학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국가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백석대학교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따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백석대학교 내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제공만으로 충분한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비를 보니까 전액 국비하고 도비이고 대학에서는 그전에 있던 건물을 제공한 것이고 그런데 대학에서 협력사업으로 자부담비율이 좀 10%라도 20%라도 있어야 협력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별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협력사업할 때 일방적으로 대학과의 관계속에서 충분한 입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관련해서 아까 보육시설도 얘기했지만 나사렛대학교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당했다 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여기에서 구구절절 얘기 안하겠습니다. 대학과 협력사업속에서 천안시 입장도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고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했으면 좋겠다. 보통 자부담 비율은 체크를 안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센터 지역경제과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외국인 지원센터 관련해서 평가를 하셔서 재위탁으로 결정되신 것이지요?

예, 결정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혹시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부분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진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업무이관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행정책임의 연속성 하에서 제가 다양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이 문제제기가 사실확인을 통해서 사실이면 정확히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센터장하고 직원 두분이 계시지요?

종사자는 세명이 있습니다.

다 급료를 받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일요일 오전에는 운영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체 내에서 종교 때문에 오전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목사님이시지요?

예.

두정동에 같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수요일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본인이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않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오전에 안와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허위지요?

예.

그동안 운영하면서 업무일지, 출근일지 전혀 제출 안하셨지요?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허위로 해외여행 다녀오셨지요?

예.

보고 안하고 2주 동안요, 1월달에는 5일 또 다녀오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외국인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어있지요? 상담을 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역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통역 이후에 통역상담한 결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형식의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들은 바는 없었고요. 진정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런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진정내용도 확인했고요. 피해 진술도 받았습니다. 업무일지, 허위근무, 투잡, 그리고 직원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만 해도 사실확인 하신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조목조목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하셔서 우수하다고 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문제제기를 했고 지역사회에서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전혀 가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몇가지만 해도 이것은 상식 이하의 센터운영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지요.

재위탁 심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위탁을 결정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잘못된 점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위탁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사항을 알았더라면 좀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했을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한 다음에 재위탁관계에 참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을 알았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주에 현장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고요. 아울러서 진정내용하고 겸해서 증빙자료라든지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당 센터장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장한테 저희가 잘못을 물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보면서 조치를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용조용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재위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행정에 일정정도 잘못도 있지만 재위탁하면서 그분들이 허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재위탁을 재고해야 된다. 그런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분명하게 과장님이 보완하고 지도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려볼게요. 12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재위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잘 해가지고 연장했다.’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 사고를 하더라도 책임자가 속이고 2주동안 해외여행을 갔다왔어요. 그거만 해도 재위탁 취소할 사유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사업을 하면서 위탁 목적을 성실하게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성실하지 않게 이런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실의 경중을 가려가지고 장기수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본위원은 이런 중대사안 같이 천안시가 위탁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기관에 전화를 해봤더니 업무일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재위탁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과정들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 요소에서 발견된다는 거지요. 거기를 옮기고 두정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여행을 다녀오고, 업무파악 전혀 안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업무일지 다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이틀에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는데 심각하게 일벌백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나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정의 업무일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출근 안 했습니다. 안한 사실 해외여행이니까 걸렸지 해외여행 안할 때도 일요일 내내 전화기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주의나 경고로는 안된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 수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가 사실확인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치유책은 신뢰가 형성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확하게 본위원이 제기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위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신뢰를 상실한 기관이다. 그거에 상응한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센터에 관해 장기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로자센터 운영위원이 되고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도 제 불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 8항 조손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생학습과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조손가정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 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가 돼요. 누가 밥 차려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겉으로 돌다 보니까 공부를 안하고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환경속에 노출된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방과후에 취미와 장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 삶의 희망을 느끼게 되면 학교생활도 재미있고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상당액 증액을 해서 넘겨주면서 교육장한테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능교육, 제빵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그런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술계 학원은 원비는 원장이 안받고 애들 가르치면 되는데 문제는 재료비랍니다. 재료비까지 원장이 사서 실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달, 석달 하다 보면 아이들도 미안함을 느끼고 해서 결국은 아이들도 안오게 되고 또 원장으로서도 부담이 간다. 만약에 원비를 지원해준다면 재료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교육장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이러한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특별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인데 어쨌든 조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던 범위나 또 피상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쪽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지원비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되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욕구조사도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7쪽을 보면 행사성 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좀 하고 갈게요. 여성대회 같은 경우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네요?

예.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대회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번씩 여성행사입니다. 저희가 좀더 많은 주부들이 참석을 하게 하는데도 목적을 뒀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했습니다.

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손가정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보면 강사료 1시간에 450만원 지급을 했고 연예인 하나에 400만원, 450만원씩 줘서 불러다가 행사를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행사가 아니고 잔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지양시켜주시고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읍·면·동에 30만원씩인가 지급을 하지요?

인원수 대비해서 1인당 1만원씩입니다. 대부분 30명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4,000만원인데 거기 보면 노인회 행사이다 보니까 삼거리축제하고 같이 곁물려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와요. 다른 분들은 오셔서 5,000원짜리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는데 그것을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읍·면·동에 와서 식권 얘기를 하고 하면 직원들도 난처하고 저희들도 난처한 경우를 종종 겪고는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날 거기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점심한끼는 드리든지 해야지 그냥 30명, 40명으로 한정을 두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해서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그날 점심만이라도 거기 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드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늘었어요.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테마행사에서는 잘 짜여져 있어요. 기념식 및 식전행사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 내용이 그렇게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테마 행사쪽에 더 비중을 둬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주시고 이 식전행사 무대행사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끝내고 즐길 수 있는 테마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천안시 행사를 보면 대개 보면 너무 연예인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꼭 연예인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행사마다 연예인들이 온 사람이 또 오고 하니까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짜실 때 소모성 경비 이런 공연쪽의 예산을 줄이고 실비예산쪽으로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류평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지금 몇 번 개최하셨죠?

취업박람회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많이 됐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취업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몇명 됐었죠?

작년에는 현장에서 166명이 채용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9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저조하네요.

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렵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나와 있는 업체가요, 작년처럼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종이 이번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취업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자들이 주로 어디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이나 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주로 생산제조업체에 아무래도….

제조업체에?

예.

그러면 올해 97명은 역시 제조업체에 많이 갔습니까?

예, 주로 그쪽으로 많이 취업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경제가 어려운 만큼의 한사람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금방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가 4,00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4,000만원으로 행사를 좀 알차게 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날 행사 치른 꽃사지, 상품권, 플래카드, 연예인 배일호 400만원, 김혜연 400만원, 이렇게 초청가수들 가지고 1,718만5,000원이 나갔어요?

예.

그리고 거의 이 비용이 무대행사에 1/2은 나간셈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굳이 이렇게 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 삼거리까지 노인분들이 가시려면요, 어느 분들은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자가용 활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시내버스 타고 가시고…. 그 분들한테 차라리 이런 연예인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 비용으로 다른 이벤트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에는요, 무슨 전시성이나 화려한 것보다도 알찬 행사로 한번 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좋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와서 하면 일부 노인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 시기에 연예인이 와서 노래 두곡 부르고 400만원 받아간다. 그 내적으로 알면요,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시민들 역시 실망할 거예요. 내년 행사에는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번부터 9번 사이에서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는 계획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다 위탁을 하면 그 자체 내에서 계획도 잡고 집행도 그쪽에서 하고….

예.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까?

계획수립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실하게 왔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 11회, 12회에 대한 자료 중에 특히 아, 12회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작년 것은 빼놓고 올해 거 중에 보조금 정산서, 잔액증명서, 붙임자료에 지출결의서 사본, 이 자료를 좀 갖고 오셔서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내용이신가요? 지금 요구하신 게.

예, 따로 갖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 가지고 감사를 하실 거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개별적인 사안이시라면 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새로운 문제점이 또 발견된다 하더라도 제가 감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말씀드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감사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예.

1번부터 9번까지 사항에서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8번까지 안에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18번까지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공립 보육시설도 아직 평가인증이 안 끝났네요?

예, 세군데는 이미 평가를 실시 했고요, 나머지 세군데는 아직 운영을 1년 이상 해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기간이 1년이 안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한군데는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 평가인증을 시행할 겁니다.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몇군데죠? 전체가.

여섯군데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된다?

예.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좀 그걸 선도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좀 늦었죠? 다소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에서는 보육시설이 전체가 ….

495개소입니다.

예, 거기서 인증이 끝난 데는 몇개소예요?

55개소입니다.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가정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55개소가, 전체 495개소 중에 55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답보상태인 건지….

지금 한 11% 정도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는데요, 지금 그리고 2009년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이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시설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앞으로 평가인증은 꼭 인증을 받아야만….

예, 평가인증이 끝난 55개 시설 중에 민간보육시설이 몇개나 되나요?

민간보육시설은 한 20여개 됩니다.

민간에서도 20여개나 했어요?

예.

대부분이 가정보육시설들 아니에요?

가정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55개 리스트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진행중인 데 있을 테고….

평가인증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압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우리가 좀….

예, 현황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현장에서 평가인증제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죠, 무지하게 힘들어하죠?

예, 굉장히 받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평가인증을 하는 취지는 우리 학부모로부터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또 가야된다고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냥 알아서 필요한 사람은 하고 필요 없으면 말고 이렇게 방치하는지,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격려하고 유도하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제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라든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평가인증에 참여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제를 지금 받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인데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원주시가 89군데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논산시가 43군데를 받았어요. 천안은 55군데인데. 그리고 전주가 235군데 받았고, 군산이 103군데, 익산은 126군데, 익산은 보육시설 전체가 253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구체적인 시책으로 평가인증을 격려하는 그런 시책들이 있어요. 유도하는. 그 시책을 개발해서 평가인증에 우리 천안시에 있는 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하든가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라든지 정기적인 전화로 안전을 확인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두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55명입니다.

55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로서 읍·면·동에 ….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배치라고 하지만 이 분들 전체 관리하는 건 또 저기죠?

독거노인.

그분들의 사업의 대상은 독거노인인데 관리하는 건 종합복지관?

예,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죠?

예.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뭐냐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 분들의 지위와 관련해서 행정하고 긴밀한 협의체제에서 이 독거노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개개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의 성향이나 능력, 또는 개별 읍·면·동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봤더니 좀 잘 되는 데는 그 분위기라든가 정서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겉돌아요. 하다 못해 읍·면·동에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앉아있는 거처, 책상도 하나씩 없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난맥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분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예, 그거 뒤에서 쪽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죠?

예.

11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한다는데 여기 경로당 지도사라는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분들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요업무가 여기 죽 나열됐습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업무 상담, 경로당 노인지도자 순회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딱 어떤 일을 한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욕구조사 같은 거를 하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이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에 있는 그런 비품 중에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리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해서 이 분들이 있나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있어요?

저희가 충남도만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까지는….

충남도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해서 2,417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 두분이 직접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연결해 주는 형태죠?

예, 연결….

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5,400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는 사실 눈에 딱 띄게 이분들 활동이, 없는 거보다야 있는 게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행정에 우리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다 커버리지 안에 있는 분야들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가 617개소다 보니까 개소수가 사실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일이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천안시 독거노인분들이 천몇백명 되시죠?

예, 1,400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55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일정한 경로당을 분배해서 이런 경로당의 욕구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대행하는 체제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인력이나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전담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관리사라는 분은 어떤 전문분야로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관리도 다른 분야로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그런 유기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어떤 상이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자료 혹시 왔어요?

예, 4억1,800만원의 예산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 지적했던 거 정리를 할게요. 생활관리사분들이 현장에서 밀착해서 행정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종합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는 체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안에서도 그런 독거노인관리사와 유기적인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쌍방간에 중계역할을 여성가족과가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요.

예.

하다 못해 관련된 공문 같은 건 독거노인관리사한테까지갈 수 있는 수신처 정도는 해서 그분들이 행정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책적 방향 같은 걸 충분히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이 앉아있을 책상 하나 정도는 배려해 줘야죠.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겠습니다만 여성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하니까 여성가족과라는 걸 두고 국가적으로 또 그런 부서를 두는 건데요, 여성의 문제를 볼 때 많은 문제가 보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육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적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시책으로서 그런 시책이 있는 게 있나요? 다른 데는 없다, 우리 천안시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시책으로서의 보육관련 정책.

저희가 보육시설에 안전점검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안전점검비요?

예, 안전점검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로당에 겨울철에 저희가 난방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관련해서….

예,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안전점검비라는 건 뭔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안전점검비가 가스라든지 어떤 전기 그런 어떤 위험에서 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천안시만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우리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간식비라는 거 지원하나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저희가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요?

예.

아, 이건 똑같구만요. 나는 이게 하는 자치단체만 하는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에도 이런 시책은 있구만요.

마무리하시죠.

예, 제가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장애전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이 주도해서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이 약하거든요. 이것을 노력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서 빨리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보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하고요, 이번 연말 기준해서 각 국공립보육시설로 하여금 취약보육을 지금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말기준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취약보육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드리고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한글교육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 각계 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글교육에 저희가 방문학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명대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사들에 대해서는 상명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교사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얼마만큼 교육에 철저히 잘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내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글교육 자체가 받아들이는 분들 자체가 한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글교육 자체가 굉장히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와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에 이쪽으로 이민 오신 이주여성분들이 강사로서 또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 지금 저희 천안시 관내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출신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 계층별로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다문화 여성이 와서 강의를 하므로 해서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됐고 그래서 관에서 그런 현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강사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천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서 그런 분들이 직접 강사로 뛰어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애기들한테 같이 좀 알려서 외국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같은 학생으로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주가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군데서 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항상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 지원인데요, 저희가 항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이요. 유형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해마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야, 이런 사업은 정말 잘 된 사업 같다. 앞으로 이런 사업 쪽으로 권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몇가지를 찍는다면 어떤 사업을 권장하고 싶으세요?

노인에서 하는 일자리가요, 주로 단순한 그런 일자리인데 거리환경청소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가 어떤 시장형이나 아니면 공익형에 일정부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전직과 관련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 쪽에 저희가 어떤 강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쪽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퇴직 후에 전직과 관련된 그런 업무와 연계된 그런 쪽의 일자리를 저희가 발굴도 한번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직종, 쉽게 얘기해서 거리 청소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일정금액을 줘서 일정기간 동안 각 읍·면·동별로 나눠줘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청소들을 하세요.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일 많이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자리를 관에서 만들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항목의 사업유형이 아닌 좀 색다르고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좀 발굴돼서 새로운 사업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깊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입양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지금 입양시책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그냥 따라다니는데 급급한 게 지금 천안시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입양관련해서는 천안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양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을 따라가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입양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선도적으로 달리는 지자체는 과천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보면 입양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 전담부서에서 지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과천 같은 데는 입양아동수도 굉장히 많고 그 단체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첫발을 디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거의 입양은 공개입양이 아니고 쉬쉬 하는 입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벌써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입양 자체가 굉장히 드러나 있는 일이고 전에는 입양 자체를 숨기다 보니까 지원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 천안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공통사항과 관련된 부분….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전직 전문직 출신들의 일을, 출신들 활용을 해서 하는 거 연구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도 나와있는데 문예, 학예사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거라든지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교사 출신 정년퇴직을 한 분들 중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지에 왔을 때 통역할 수 있는 통역 도 우미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보수보다도 그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라든지 소속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보면 대개 그때그때 단순 이동노동으로 끝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그런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점만 해서 짧게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이주민 관련 정책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외국인지원팀이라고 2008년에 새로운 팀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새로운 팀이 형성되는 것은 천안에 외국인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든 이주여성이든 다양한 외국인의 어떤 층들이 생긴다는 어떤 현실적 판단에 의해서 팀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1만여명이 된다는 통계들이 있고요, 안산이나 어디 다음으로 두번째, 세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센터라고 했던 것은 노동중심이었거든요. 하나의 팀이 생겼기 때문에 이주민 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 지원센터로 해서 통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좀 할 필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부분에 어떤 특수하게 했었는데 이젠 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외국문제가 노동문제, 이주여성문제, 다양하거든요. 어린이들 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로 해서 확대해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발전기금 관련해서 매년 심의해서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원대상하고 심의대상하고 두군데가 겹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원 신청하고 그 대표가 또 심의위원회 두분이 들어가 계셔요.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심사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기에 짧게 나와있지만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육의 문제가 예전에는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의 문제로 해서 보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하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국공립의 확충이 전국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계획 쪽으로 알차게 진행해도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공립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공립 뿐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 천안시가 두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우리 민간시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인증제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개인지원과 시설지원, 또 하나는 국공립을 확충하는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 국공립을 확충하는데 지금 2개 하는데 결국은 2년 걸려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들고 있고,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 정책이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사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1억5,000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시도도 못하고 국고 다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어떻건 한군데 사업을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2월에서 내년 개원예정이라는 거죠. 공동주택 관련된 보육시설 전환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 민간시설의 반발이 없습니다. 새로운 T.O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원이면 규모에 따라서 20명에서 40명 정도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설을 1개 확충하는데 15억, 20억 든다면 그 비용이면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국공립을 확충할 수가 있는 거죠. 천안 특히 거주의 주택용도가 70%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어려운 게 아파트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조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1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로 무상으로 아파트의 공공시설을 시에 기증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장은 본인이 운영하던 것을 운영을 포기하고 일정정도 우선권은 주지만 국공립 산하에,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 원장으로 가는 거고, 시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시설을 넓히는데 의미도 있지만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삼자가 합의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어떻건 추진하는데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2009년에 이거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의 국공립 시설 하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절감 측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1개소를 저희가 전환하는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큰 어떤 전환점의 계기로 삼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어떤 보육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이런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 배정을 받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육문제 관련해서 우리 전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천안시가 조금 정책적으로 뒤쳐져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속도를 못 따라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본 위원이 올해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이 정책이 올해 1회성 정책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래 2009년에 분명하게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발은 있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시설을 전환하는데 좀 저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안은 또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고 건축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저항 없이 새로운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특히 중산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필코 이건 2009년에도 많은 아파트가 힘들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끝날게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좀 가능하겠죠?

예, 저희도 지속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도….

국장님, 이거 지속사업으로 좀 평가하셔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왜냐하면 2009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거 같아서 혹시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더 면밀히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보육문제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적게 들지만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만 잘된다면 천안시가 보육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3건으로 교육운영, 강사관련, 청사관련과 공통사항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본관과 두정분관, 두곳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강사비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본관은 상·하반기 기술·취미교육, 동절기 교육, 놀토교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쟁력 향상에 의하여 상·하반기 4개월 과정의 교육과 겨울철인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교육, 쉬는 토요일에 놀토교실을 운영, 매주 수요일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382쪽에서 3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비는 천안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30일 현재 1억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사비 지급에 대한 반별세부내역은 390쪽에서 3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정분관 프로그램 현황 및 강사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으로 천안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연중 운영하고 쉬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토요학습마당, 방학기간에는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387쪽에서 38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비 미지급내역으로는 천안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시간당 3만5,000원씩 1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강사관련으로 강사현황 및 강사관리 프로그램 선정기준입니다. 강사현황은 395쪽에서 3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강사관리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방침, 수강생 관리, 출석률 제고방안, 강사준수 사항 등의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4회 실시하고 수시면담 등으로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교육 등의 참여도, 수강생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2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선정기준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천안시 여성회관 심의규칙 규정에 의거 자격증 소지자, 직업훈련교사, 교원자격 소지자,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서 강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들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청사셔틀버스 운영노선은 수강생 수송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해서 9시 50분에 도착하고 12시 10분에 출발하여 1시 50분에 도착,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하여 5시 25분에 도착으로 하루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운영노선은 40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3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번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사항으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402쪽 첫번째, 취미교육 관련 수강생 선정기준을 2008년 6월 조례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장애자 등의 우선모집과 수강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사는 전문성, 자격유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신규 강사 위촉시 천안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성회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축시 자유게시판을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강사자질 향상 방안으로 평생교육강사 전문과정 교육을 위탁실시 하고 있으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03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놀토 무료영화상영 사업으로 쉬는 토요일에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글교실 2반에게 매주 수요일 한글교육이 끝난 후 한시간씩 한국요리를 배워 한국문화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각종용역사업 내역으로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구축, 신규서버 및 운영체제 확보, 사이버 콘텐츠 형성을 위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천안시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2009년부터 본격 가동하고자 합니다. 404쪽 6,7,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은 해당이 없으며 2008년 제과제빵실 리모델링 공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요리실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한 것 3건입니다. 405쪽 10번부터 408쪽 28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 29번은 각종용역 활용실태로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는 해당이 없으며 용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설계공사, 승강기 설치설계, 홈페이지 구축 등 3건입니다. 409쪽 D/B구축 및 활용방안입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생 등록현황, 자격증 취득현황 등 각종 작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강생 및 강사들에게 수료증 및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생 관리에 활용할 방안입니다. 31번, 3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공통사항 전체 다 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일입니다. 강사관련해서 396쪽에 다섯분을 하반기에 해촉을 했습니다. 다섯분을 어떤 이유로 해촉을 했죠?

저희가 안전교육은 과목이 수강생 모집이 안돼서 폐강을 해서 해촉을 하게 됐고요. 유화강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글쓰기 지도도 당초에는 두분이 하다가 한분이 하는 걸로 해서 해촉을 했고요. 또 두정분관에 컴퓨터2반과 일어 야간반이 모집이 안되는 관계로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사의 자질 문제로, 갈등관계로 수강생이 모집 안되고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하여튼 제가 이거 해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수강생들과 강사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관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연으로 모집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수료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직원들이 전국에 여성회관을 벤치마킹 하면서 잘되는 과목을, 또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전망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문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설문도 받고….

예.

홈페이지 같은 데도 요구하는 강좌나 이런 거를 하는 난이 있나요?

있습니다.

따로?

예, 소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안에서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두정분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꼭 여성회관과 두정분관 안에 국한하지 않고 나가서 하는 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가서 부녀회들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직접 나가서, 꼭 여성회관이나 분관이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하는 교육도,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장소관계라든지 그런 걸 다 임대해서 쓰다보면 저희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할 거 같고요. 저희가 있는….

비누만들기다.….그런데 아파트 안에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안에 공간이 다 있어요.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 있다고. 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접근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실제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방법도 괜찮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한개소에 한두명정도, 강사한테만 맡겨놓다 보면 또 교육면에서 또 허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

이 많은 교육들을 다 직원이 일일이 강좌를 다 참여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참여는 하지 않지만 출석관계라든지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강사들한테 출석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주고 또 뒷바라지를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한개 교실을 다섯개 반이 같이 쓰기 때문에 한반 오전수업이 끝나면 정리정돈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이 많은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사 인적네트워크가 있고, 그렇죠? 양질의 강사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위촉해서 시간강사로 쓰고 있는 거지 기존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강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국한된 장소에서 머물지 않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어머니들이 낮에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강좌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막 해요. 그런데 강좌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런 지원을 서포팅 해주면 꼭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은 제한된 회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든지 비누를 만들면 거기에 교육기자재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수반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또 침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양쪽에서 쓸 수 있게 갖고 다녀야 하는, 또 보관해야 되는,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는 거고, 일부 과목은 또 그렇게 30명을 저희가 모집했는데요, 아파트 한곳에서 그렇게 같은 과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강좌에 따라서 공간이나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빵을 하는데 제빵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다 반마다….

그런 주어진 공간이나 환경 하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고유목적,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 내에서….

아니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요.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안 하던 거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거 검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건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성회관이라는 이 좋은 시설 이 강좌가요, 사실 천안시민 전체가 수혜를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성회관을 모든 곳에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서 강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강좌를 하고 교육이 끝나면 강좌를 들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그 평가는 강좌, 강사,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강사를 연 2회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개별 강좌의 수강이 끝나면서 강좌를 수강했던 사람들한테 평가를 일단 해놓고….

설문서를 받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연2회 평가 한다는 건 어떤….

평가는 강사들한테 교육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교육결과 보고서에서는 자격증을 얼만큼 취득했는지, 그 반의 또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접수한 사람 중에 수료율이 얼마인지, 또 만족도, 수강생들이 얼마나 그 과목에 만족하는지 그런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문폼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강사가 해요?

저희가 해서 강사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강사가 자기가 해당 가르친 피교육생한테 설문을 해서 ….

설문서는 저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교육은 만족하는지, 또 다음 교육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또 이번교육에서 얻은 소득은 본인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저희가 받고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여성회관에서 받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강좌가 선호도가 높아서 수강생이 넘치고 이런 강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강좌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성원을 하게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과목을 먼저 접수하기 때문에 우선 선호를 했다가 안되면 다음 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순서?

예, 접수순도 있고 추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많은 강좌를 하는데 선호강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중복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이 강좌를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강의들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것저것 다 듣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1인 1강좌를 하고 있고요, 열린노래교실이라 그래서 수강을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육기간 중에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노래교실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1강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강좌를 하면 정원이 안찬 강좌는 중복해서 들을 수 있겠지만 한강좌만 원칙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걸러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운영현황과 관련된 사안은 여성회관이 1,2년째 운영된 게 아니고 벌써 꽤 오랜 기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되었다는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기관이나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청 사이트가 포털사이트로 변해서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회관에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인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에 있는 메인 화면은 납품은 끝났지만 기존화면이고 앞으로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7월달에 납품이 끝났다고 해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전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교육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연중이라는 거죠? 내부적으로요.

예, 시범으로 저희 직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부터 개통예정이죠?

내년부터 개통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하십시오.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운영경비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천안시에서.

저희가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년소녀 합창단의 목적은 뭐죠? 이거 운영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생 2학년 이상 교육클럽과 연주클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60명이잖아요?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예.

그 60명은 다 자비로 취미활동을,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 학생들은.

와서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 드는 게 없고….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고….

강사가 지도하는 비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지원이 나가서 강사료는 지급이 되시는 거고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활동하시면서 특별출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담입니다.

그럼 애들이 노래부르기 좋아서 자기 돈 써가면서 부르러 다니는 거네요. 선생님들은 월급 받으시는 거고.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캠프나 연주회에 참가할 때는 차량지원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지원비만, 이게 보니까 3회에 66만원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아동들은 그 외로는 크게 활동하는….

이게 특전이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부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어떤 민원이냐면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안시 대표인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런데 천안시 대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자기 동호인 활동 그냥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해서 천안시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위는 그래도 천안시 대표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동호인 활동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어딜 가든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천안시 대표라고 인정을 해줄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셔야죠. 학생들한테는 다 무슨 인심을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제해드렸던 것처럼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요, 이거 398페이지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선생님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 왜 두 선생님이 필요하시죠?

아, 연주자하고 반주자가 있어서 이렇게 두분이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주자하고 반주자….

지휘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감독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하고….

목관악기나 현악기가 두분이 계신데 왜 두분이 필요하시냐 이거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 분야가 목관악기는 목관악기 똑같은 건데 분야가 또 틀립니다.

아, 종목이 또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목관악기 중에 몇가지가 있는지 설명을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뭐 구두로 설명을 주셔도 잘 이해가 안되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거거든요. 우리 여성회관은 쉽게 얘기해서 취미반 아닙니까? 취미반 활성화 그렇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격증 반도 있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천안소년소녀합창단이 천안시를 대표한 진정한 예술단 성격이라면 이것은 천안시 예술단 관련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천안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개념은 확립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는 12월 1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