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넓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대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원인 설명과 학습권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교육청 관내 취학 적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중･고 재학생 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교육감으로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관내 1,015명의 취학 적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456명의 초･중･고 재학생 비율이 나온 통계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해명성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외모상으로 우리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일본, 중국, 몽골 등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귀화를 함으로써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 자녀들에게 다문화가정 출신 배경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이지만, 그래서 일반학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시･도교육청의 통계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취학 연령대 학생수보다 교과부에서 조사한 재학생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발표되어서 이 또한 신뢰로운 통계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를 일원화해서 정확한 교육정책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취학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난 2003년 정부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전·월세 계약서나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학자녀의 신분을 경찰서나 관계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들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자녀들의 취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교취학, 혹은 전·입학 절차 등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반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교원 활용 후견인제, 정식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의 한국어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교육 복지 지원에도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교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시책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 450여 명을 활용해서 관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 2,200여 명에 대한 기초학력 및 학교생활 적응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그 대상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확대하여 교과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더욱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를 12월 중으로 발간해서 전 초등학교에 보급해서 학교에서 알뜰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두류도서관 등에서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대구교육발전협의회 과제로 선정된 대구 다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우리 교육청과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들의 일차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우리 지역사회, 또한 가정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최선의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인성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그 필요성과 문제성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해나갈 학생들에게 반드시 감추어야 될 창의성과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인 도덕성을 함께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대구교육의 지표를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여러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교육시책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해서 창의성 교육과 독서 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 육성을 위해서는 바른 인성 함양의 첫 단계인 예절·친절·질서 지도를 강화해왔습니다. 또 굳센 의지를 기르기 위해 학생문화센터, 해양수련원, 학생 집단야영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각종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이 학생들에게는 유해한 환경이 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교육이 약화되어서 사회 병리현상인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개인 이기주의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화, 정보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질만능사고와 인간 경시 풍조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남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인간 육성을 위해서 훈화교육을 학교별로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전 영역에서 인선교육이 골고루 지도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 공동체 의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본예절교육 강화와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모두 1위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 예절교육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예절교육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5개 예절교육 거점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습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체험중심 예절교육프로그램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기본예절과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의 예절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예절교육 만족도조사 결과와 여러 학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절체험학습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전통 예절의 기본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학과 명심보감 등 성현들의 말씀을 활용한 훈화교육을 강화해서 예절의 내면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꾸준히 실시하여 독서 문화상 대통령 표창과 대한민국 독서교육 대상을 수상한 아침 독서 10분 운동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통해 선현들의 행동과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심성도 개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책읽기가 아니라 소란했던 학교의 아침 분위기를 조용한 분위기로 바꾸고,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각종 캠프를 운영하고, 또 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난치병 학생 돕기 및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한 사랑 나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 깨닫기,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등을 통한 상담활동의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력 향상이 주된 관심사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인성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 교육 내용에 고전 읽기 등을 더욱더 적극 권장해서 더욱더 심성이 올바른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특별히 수립토록 지도하고, 가정과 학교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에 힘씀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학교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인 우리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 교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간 한 차례,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차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의 학교 수나 시·도교육청의 규모, 그리고 현안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체기준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별 교부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학교별 평균 3,1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서는 학교별 지원금액을 가장 적게 받았으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으로 보면 도 단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는 2008년10월7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집계과정에서 착오로 작성된 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어 보도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수정된 자료가 다시 각 언론사에 배포되어 다음날인 10월8일자에 다시 신문에 수정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도되었든 간에 앞으로도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현안사업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 오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안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저를 비롯해서 도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예산과장이 서울에 출장 가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것은 우리 교육청 본관을 짓는 경비를 현안사업비로 받았고, 또 해양수련원 경비를 지금 받았고, 지금 자연과학고에 있는 녹색환경체험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95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교육경비보조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라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11월26일자 공개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총액으로 대구는 248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지방의원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교육경비 유치 실적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액과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10월30일 현재 우리 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100% 제정 완료하였고, 2007년10월18일 대구광역시와 교육도시 대구를 위한 교육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더욱더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교 1사 자매결연을 통한 장학금 등 민간 경비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대정부 교섭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현안사업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 증액 교부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간 2회 정도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교과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설명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중 현안사업비 증액 교부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현안사업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 교육경비 유치나 현안사업비 따 오는 것이나 더욱더 노력해서 대구교육의 재정이 더욱더 견실하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도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의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장애인과 12시에 면담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령기는 제가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확실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학 혹은 명심보감 이런 등에 실려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회를 통한 교육을 하도록 하자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각종 학교에서 훈화를 통해서 선인들의 정신을 하도록 우선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은 지금 아이들 이것만 넣어놓으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넣어서 시켜야 되지, 소학이나 명심보감 이것만 해서는 프로그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