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계중.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계중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다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 지적 사항을 성실히 개선해서 강동구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김익환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구의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층에 각 상임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책장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 등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도 거기 비치가 돼 있고 그런데 거의 용도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컴퓨터에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사무실도 지금 넓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캐비닛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시키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자치법규집 등 책자로 활자화 돼 있는 법령집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돼서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이 전부 하드디스크에 저장도 돼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산화 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또 전산에 익숙한 위원님들,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혹 책자로 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8권에서 5권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심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또 2단계로 법령집 같은 것을 줄여야 될 단계가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인터넷에서 본다면 일일이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의회 건물 1층에 여권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 횟수가 많이 줄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양쪽으로 쓰던 어떤 그런 공간들이 너무 넓게 쓰는 게 아닌가 그렇다 라면 지금 구청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자꾸 임대해서 쓰는 그런 판국이고, 직전에도 그래서 지금 5층에 도시계획과가 들어섰는데 그것조차도 어차피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면 공간을 좀 줄여서 다른 과가 더 들어올 수 있나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입니다. 1층의 활용 문제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구의 어느 부서가 여권과로 활용하도록 1차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물론 여건이 변해서 여권 발급 업무의 양적인 축소가 있기 때문에 내방 민원인도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측면의 활용 계획을 또 승인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청사 관리 측면 또는 민원인의 내방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현재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상용 의안팀장님,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지금 500여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 매월 한 45만 8,000원씩 이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안팀장 이상용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웹사이트하고 회의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 웹사이트하고 회의록 시스템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많게 적게 이렇게 하기가 좀.

이게 회의록까지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예. 회의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계중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청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든가 구청 공무원 관계자 발의안이라든가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명 날인을 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위 우리가 의원발의로 2008년도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 서명 받는 발의자나 서명 날인하는 의원이나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와서 서명 좀 해 주시죠, 하면 좀 입장이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전, 발의자는 의원의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한테 먼저 발의에 대한 검토 사항을 정확히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발의를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의자가 또 그것을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서명을 하면서 나중에 또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그럴 때에 그런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우리 의사팀, 의안팀 해서 직원 관리를 서로가 교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5층을 의원 개인사물함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의회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5층을 의원사무실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4층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면 위원회에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류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6월달인가 우리가 충남 청양의회를 방문했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의원 사물함이 2006년도 예산안 결산안 심사 서류함을 의회 직원들이 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 정돈을 다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그런 보좌를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는 걸 보고 우리도 이제는, 사실 우리가 공간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서류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캐비닛 있지만 거기다 놓고 뭘 찾다 보면 사실 두서가 없어요. 장소가 좁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우리가 전년도를 보지 않으면 예산 우리가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서류함, 금회기 서류함 또 전년도 이런 거를 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서류함 사물함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책상 뒤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창문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는 좀 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종 의안발의 등 안건에 발의정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서명을 받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내가 서명한 내용이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 중간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서명한 것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모름으로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같다, 또 한가지는 4층에 사물함이 부족해서 의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같다, 이를 시설을 확장해서 과년도 서류와 현년도 서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먼저 서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서명하시도록 현재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발의자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안팀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변경내용을 안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한 의원님께 중간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4층에 사물함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4층에 현재 사물함과 공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상호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냈을 때 실명은 외람되지만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명칭 때문에 사실 강동구에는 문화유적지가 있고 그와 동등하게 인접한 대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민하고 우리 강동구에 소위 선사유적지 뿌리를 찾는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현재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변경한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발의할 때는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혼선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발의자에게 나중에 이런 것을 사실 서명한 의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는 없었는데 사후에 변경하면은 적시에 전문위원들은 보고를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끝난 다음에 나오면 발의자나 서명한 분들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덕수 전문위원 나와 주세요. 두분다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명칭변경을 하자고 하는 결의안,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결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경된 사항 부분은 결의안의 경우는 본회의 의결사항인데요, 그 중에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회람 공람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변경된 사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본회의 처리이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의원발의할 때 내용물을 전문위원도 다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명을 받고 나서 마지막 발의자가 본회의장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 그 끝에 문구가 틀려가지고 사실은 그런 외람된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명할 때는 사실 읽어본 것을 다 암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대교를 그러한 조건에 구리대교로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권리를 찾자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그러다가 원 발의자분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문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우리 의원간에도 답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좋지 않은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의자가 했을 때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구를 정확하게 틀린 것을 바로 그 즉시에 해 줘 버리면 의원들간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것이...

변경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른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의를 할 때 내용을 우리는 읽고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받은 후에 그 문구를 변경해서 발의자가 할 때는 서명한 사람들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틀렸을 때는 즉시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한테 지적을 해 주면 저희들도 발의자가 문구변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분쟁의 요지가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5대 후반기에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제와 상반될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전문위원이 두분이었다가 현재 두분이 증원이 되어서 네분의 전문위원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돕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들께서 5대 전반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에 각종 조례들을 한번 쭉 검토하셔가지고 강동구에서 미처 조례를 만들지 못했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좋은 사례를 발췌를 해서 의원들에게 보좌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와 여건은 비슷하면서도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든지 미흡하든지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냄으로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조례개정을 발의하시든 제정안을 발의하시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사무국장은 사실은 전문위원과는 직무적인 지휘 감독권은 없고 복무에 관한 인사에 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복무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소속의 직원으로 봐서 앞으로 다른 어떤 의원님들의 입법보좌 활동을 지원하는 이외에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물품관리 대장을 50만원 이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을 기재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뒤에 보면 요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작성을 김익환 팀장님이 하셨는데 물품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보유 현황중에 보면 자료 103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구입연도가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지나서 지금 2000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2007년도가 내구연한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레이저프린터기 내구연한이 지난게 4층 행정복지위원실하고 도시건설위원실에도 레이저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마땅하지만 혹여라도 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사용하다가 중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프린터기를 전부다 보면 로컬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혹여라도 구입을 새로 하게 되면 로컬식이 아닌 네트워크 공유프린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우리 프린터기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상임위 실에서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층 상임위실 같으면 도시건설위나 행정복지위원회실에 각 한대씩이 로컬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선도 그렇게 먼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공유프린터기를 사용을 하면은 양쪽 상임위실에 한대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 또 랜선이 지금 다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기 랜선을 깔아주면은 각 의원님들도 책상위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다 생각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게 될 전자 장비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로컬식에서 네트워크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무국에서는, 제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실상 성능이 좋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체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꼭 내구연한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성능이 많이 사용해서 나쁘다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네트워크로 바꾸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린터기에 한해서가 아니고 스캐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보면 직원용으로 되어 있는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불편함들이 없으신지 참고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의원여러분들이 업무 보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지장이 있을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연구단체 사무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둘이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필요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통로를 활용해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정도로 만들면 앞으로 연구단체가 되었든지 어떤 민원대기실이 되었든지 상담실이 되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3개로 만드는 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 생각이 위원장님과 다른 것이 청사를 총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적 관계로 판단을 한 것이지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하실에 리모델링 한다 하는 문제는 꼭 그게 법규에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구체적인 복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