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직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직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일직면장 김상화
김백현위원장
일직면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안녕하십니까, 일직면장 김상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직면을 방문해 주신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직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직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일직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직면 소관 업무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지역구에 참석을 해주신 김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주민화합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 한해 시민체육대회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원활히 추진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교통의 여건 이러한 것은 타 면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진하다면 본 지역구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는 특히 경지정리를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72년도에 마쳤기 때문에 사실 각 들마다 다녀보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한테 친절하게 봉사 해달라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줄어지고 또 각종 일들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지금 고령화되어서 어느 업무가 어느 담당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민원이 안 바쁜 직원을 선정을 해서 특히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친절하게 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아동이 많다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숙희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결식아동이 34명 정도 있네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34명.
이숙희위원
근데 방학 때는 어떻게 아동들을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현금을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앞으로?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결식아동들을 예전에는 보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식권을 주었는데 지금은 현금을 계좌입금합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통장으로 계좌입금합니다.
이숙희위원
한 끼 얼마정도?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요. 다문화 가정도 있는데 일직에서 16명을 따로 교육이나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16명인데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이?
이숙희위원
다문화 가정?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2세도 태어났죠? 거기에 따로 면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현재 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래요? 잘 보살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이 한 농가밖에 없네요.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숙희위원
농촌이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서 걱정이다 그죠? 잘 보살펴서 한 농가라도 둘째, 셋째가 출생하도록 면장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직면 소규모사업이 모두 몇 건이지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우남식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요. 올해 몇 건 하셨죠? 28건 하셨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소규모사업요? 28건입니다. 재배정 13건하고 41건입니다.
우남식위원
면장님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하고 있어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요. 최소한 그 지역 위원님 하고 같이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줘야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실지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지역구 위원이 더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은 면장님 권위 세우지 마시고요. 꼭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그런 건이 나오면 이제는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연꽃도 잘 감상했습니다. 면장님 이번 2009년도 예산 세우시면서 그죠? 꼭 하고 싶은데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못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직면 명진리에 가면 다랑골이 농경지정리를 26년 전인 1980년에 실시한 지역으로 농로가 좁고 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0m쯤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약 3,000만원쯤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 부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운산 소재지 가까운 지역인데 청산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로를 재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청산 농로 재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저 상세한 내용은.
복희
김복희위원
우리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일직면에?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제가 현장에 가보고 상세한 사항을 권동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안 그래도 지역 권동섭 위원님께도 염려를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 중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모쪼록 버스가 미운행되고 있는 데가 장사리하고 구천이죠?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원호하고 구천 농로는 확·포장이 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우리가 시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모쪼록 사업하실 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길부터 완성을 해놓고 우리도 시에 가끔 요구를 씁니다.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면 길을 넓혀서라도 차를 보내줘야 안 되나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확·포장해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직면에서 남다르게 수고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면민들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빠진 곳이 없는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청산하고 또 면장님께서 숙원사업이신 다랑골 경지정리문제 한번 같이 의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직면의 농산물 중에 많은 소득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양파입니다.
임상근위원
양파가 주 소득원입니까? 아닙니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파일 것이고 양파, 마늘, 고추, 벼 이 정도가 주 소득원이죠? 혹시 홍고추 수매하는 것을 농협에서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일직면에는 계약물량 대 수매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면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매하는 양이.
임상근위원
그렇죠? 유관기관 간에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일직면에 유관기관 간에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에?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면장님 홍고추 계약재배면적 물량 대비 수매실적이 50% 안 되는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수매량이 좀 적습니다. 수매량은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우리 일직면민들이 공급하는 양보다 모자랍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직면에만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면의 것도 다 수매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직 남후 고춧가루 종합처리장에서 봄에 면민들하고 수매계약을 하고 8월부터 수확이 되면 홍고추 수매도 하고 홍고추 수매가 끝나고 나면 건고추 수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계약물량 대비 수매실적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면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53%인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장님 모르시죠? 면장님, 지역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의 유관기관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수매실적이 적은 이유가 수매단가가 북후농협에서 수매하는 단가하고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를 제거해서 와야 되고 또 수매 받을 때 검수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홍고추 수매에 응하는 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물론 농협에서 지역주민들이 농협의 조합원입니다. 그죠? 농협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이 되어지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즉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에서 고추를 생산해서 수매할 때는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유관기관 간에, 기관장들 간에 수요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농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읍·면·동장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전체회의를?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두 번씩 합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요 여기 일직면에 말고 시에서 읍·면·동장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임상근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2008년도에 안동 시 전체 읍·면·동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6번 정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6번 정도 했어요? 그것 할 때마다 읍·면·동에 애로사항 건의하고 하죠?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한번도 건의해본 적은 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회에서 고추가공처리장 현장방문도 했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홍고추 수매할 때 수매량에 따라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류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홍고추 수매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4개 읍·면의 면장님들이 다 똑같이 홍고추 계약수매에 대해서는 홍보도 안 할뿐더러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한 가공공장에서 가동률이 100% 나올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 지역은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늘하고 양파가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일직면하고 의성군이 인접되어 있죠? 의성군이 붙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쪽에 의성 내려가면 밑에 어디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단촌입니다.
임상근위원
단촌이죠? 거기도 마늘하고 양파를 재배하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거기는 양파보다는 마늘이 더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혹시 살기는 일직면에 살면서 단촌에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많죠? 의성 단촌에 살면서 일직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도 있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거의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거의 없습니까? 의성군에서 마늘특화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나오죠? 우리 안동 시에서 보조하는 친환경비료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의성군에서는 마늘 660㎡ 경작하는데 유기질비료 보조가 30포 나오는데 우리 안동 에서는 3포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주민들 건의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가 더 많다고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의성군보다 안동 시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성군에서는 마늘특화사업으로 해서 마늘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 단촌면 과 경계지점에 있는 일직면의 농민들로서는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양 시·군간 같은 경작지에 같은 작목을 경작할 때에 지원하는 비율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 실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성군의 경우에는 마늘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안동 시보다 차별이 날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물론 담당 주사들이 읍·면·동을 다니고 그런 정보도 듣고 오시겠지만 면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주민들과 부딪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면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하는데 이것은 2007년에 그렇겠죠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2007년 가을부터 봄까지.
임상근위원
2008년 봄까지 그죠? 산불이 한 건도 없었다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혹시 리별 마을앰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아까 보니까 법정리가 12개 리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20개 리.
임상근위원
그 다음 행정리가 20개 리입니다. 그죠? 20개 리에 마을앰프 가동이 100% 다 잘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발생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발생이 될 경우에 초기 진화에 대응하는 것은 마을앰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일직면에는 20개 리에 마을 앰프가 작동이 잘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지금은 전부 작동이 잘 됩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산림과에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혹시 마을앰프가 미비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리가 있다면 마을앰프보수 내지 혹시 설치가 안 된 리가 있다면 그죠? 까딱 잘못하면 일직면 원호리에서 이장님이 사는 골에서 안 보이는 옆 반이 있다면 그쪽에서 연기가 나면 마을앰프로 ‘주민 여러분! 지금 어느 골에 불이 나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출동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그죠? 1㏊탈 것을 100평 타고 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 개의 앰프를 마을에 설치해서 자연부락 골골 마다 이장님이 방송을 했을 때 상세히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앰프를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하고 탈춤축제 기간에 면민의 날 행사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 2년간 시민체육대회, 탈춤축제 면민의 날 행사 집행내역을 상세자료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사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도 시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집행금액이 700만원, 2008년도에도 700만원인데 이거 700만원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9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이 시체육회에서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시체육회 그것은 뺐답니다. 2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시체육회에서 24개 읍·면·동에 공히 200만원씩 추가 지원했어요? 그죠?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이 시체육회 자체수입으로 준 것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 시비 예산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집행하니까 맞습니까? 예산이 돌아갑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안돼죠.
임상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깐 체육복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450만원이다 그죠? 총 880만원 체육복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 358만원은 우리 보조금으로 했고, 450만원은 자부담을 했는데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일직면에도?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체육회장 면장님이 겸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육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저는 명예고요.
임상근위원
명예 회장님이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체육회장님은 별도로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회 자체 수입이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수입은 찬조...
임상근위원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본 위원이 표현하겠습니다. 찬조가 아니라 억압으로 뜯어낸 것이죠? 그죠?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직면장님 뿐만 아니라 24개 읍·면·동장 또 지역 시의원, 체육회장, 시민체육회 때나 탈춤페스티벌, 면민의 날 행사만 다가오면 걱정이 크죠?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올해도 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써야 되는데 주는 돈은 1,000만원도 안되고 체육회 조성되어 있는 기금 한 400～500만원 보태도 1,500만원 정도 더 거둬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거둘까 그게 걱정 아닙니까? 그죠? 그게 현실이잖습니까? 민속축제도 마찬가지죠? 민속축제도 여기 자료 보니까 2008년의 경우에 면민의 날 중식 하는데 200만6,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 보조금으로 208만8,000원을 지출하고 자부담이 8만2,000원이다.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중식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주 안 되잖습니까? 그죠? 면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책 제안을요? 일직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1,600가구입니다.
임상근위원
1,600가구죠? 근데 한 가구당 1만원 내지 1만5,000원 내면 행사 한다 그죠? 시장 명의로 내년부터는 시민체육대회 경비해서 가구당 1만5,000원 징수해서 아주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두나 저렇게 거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래도 지역 인사들이 와서 찬조도 많이 합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은 우리 면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면장님이 시 전체 24개 읍·면·동장 회의할 때 가셔서 일선에서 면장으로써 집행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것 좀 개선해다오 하는 충언을 건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좀 건의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년에 꼬박꼬박 두 번씩 우리 면민들 행사장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끌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죠? 시민체육대회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고 탈춤페스티벌 할 때 면민의 날 행사 격년제로 하자 그래요. 24개 읍·면·동이 반드시 다 나와서 경연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12개 읍·면으로. 자 시내 동 5개, 읍·면 7개 올해하고 올해 안 한 읍·면·동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면 격년제로 하면 2년에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 면 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지고 우리 면민들 부담도 줄이고 행사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면장님이 행정의 일선에서 충언을 꼭 건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면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우리 우선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권동섭 위원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면장님하고 서로 정말 호흡이 척척 맞은 것 같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셨고 뒤에 집행 현황도 보면 무난히 잘 집행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일직이 안동 의 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면장님께서 조탑리에 5층 전탑 주변에 연꽃 조성하시고 우리 권정생 선생이 사시던 곳도 명소화 하고자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이것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지역을 명소화 하고 아름답게 꾸밀 때에 그 지역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드웨어 차원에서만 바꿀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마음도 좀 바꾸셔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조탑리에 들어가 보면 옛날 돌담으로 된 담장이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옛날 돌담으로 되어 있는 이 담장들을 복원할 수 있는 계획도 정책 제안을 한번 제시하시고 그래서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조탑리를 만드셔서 조탑리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명소가 되고 그곳이 조탑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와서도 다 들려보고 싶은 곳, 그 골목길에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보고 싶은 곳, 그랬다가 권정생 선생의 어떤 작품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일직면에 아주 좋은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또 안동 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조탑 바로 앞에 부녀회장님에게 할 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녀회장님이 보통 한번 가면 10명씩 나와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같이 거기에 보면 고분이 그 주위에 많아서 개발가치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홍보는 많이 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걸 하실 때 지금까지 모든 행정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이 주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행정은 재원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주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면장님이 연꽃은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연꽃을 돌보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거든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주민들이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참여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참여될 때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가기에는 조탑이 있는 주변의 주민들하고 함께 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조탑리 일대가 전부 공원화 될 수 있고 그죠? 그쪽이 정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안동 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 확·포장하고자 하는 그 도로가 아니라 조탑리 마을 안으로 다 들어가 돌아서 나오는 정말 좋은 관광 탐방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죠? 면장님이 하시기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문화재가 일직에 좀 많네요. 그죠? 이것도 참 자랑거리입니다.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재 주변구역에 대해서 행위제한 많이 하고 있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되요. 행위제한 받고 있잖아요? 문화재 주변에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뭘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무조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 행위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는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가옥의 소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만큼 뭔가 혜택을 돌려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한받는 토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죠? 이런 제도들이 보완되어 줘야 되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침 일직면에 문화재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 면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면장님이 정책제안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면장님이 그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재산을 소유한 이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면장님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남 안동 농협이 안동 봉화하고 공동브랜드사업 하시는 것 아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알고 계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양파, 고추.
이재갑위원
그렇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면장님 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이것이 안동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면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일직면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현황파악만 봐도 우선 권동섭 위원님 선배 면장님이시고 이 지역현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래서 참 일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맘이 든든한데 아쉬운 것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전체 농가 1,612호 중에 1,360호가 농가고 비농가가 252호입니다. 그죠? 252 비농가는 지금 무슨 업을 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비농가는.
이재갑위원
식당하고 가게하고 이런 분들이세요? 그럼 이 분들은 서비스업으로 봐도 되나요? 우리가 구분을 꼭 한다고 하면?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봐야 되죠.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죠? 농가가 1,360농가면 85%가 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할 때 우리 농가에서 지역의 리더역할을 하는 분들하고는 그냥 생산하는 농산물 자체를 그대로 판매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고민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2차 산업을 하게 되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또 제조업에서 유통서비스업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리더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면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감액 결손을 지금 현재 106건에 5억9,900만원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작은 면에서 지방세를 106건에 5억9,900만원을 했다면 최초의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그것은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법령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의 본문 중 골프장은 골프장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적용 한다고…
이재갑위원
면장님 그쯤합시다. 그러면 안동 개발에 대한 것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5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개발에 대한 것이 5억원을 감액해준 거예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아, 5억원은 감액을 하고 9,900만원은 결손 처리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9,900만원 결손 처리한 지방세 대충 내역이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6억원이랍니다.
이재갑위원
면장님, 뒤에 담당자들이 보조 좀 잘해주세요? 면장님 말실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6억원이랍니다. 5억원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6억원이요? 아니 5억9,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6억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100만원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5억9,900만원 중에 5억9,000만원이 떼제베 감액된 것이고요. 1,000만원은 감액된 것이고요.
이재갑위원
한 건이 약 5억9,000만원 정도가 안동 개발 것이고 약 900만원 정도는 우리 일직면민들에게서부터 발생한 결손금액을 감액한 것입니까? 결손한 것입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감액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5억9,900만원이 전부 감액한 것이에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감액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뒤에 결손은 빼야죠? 결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감액 한 것하고 결손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결손은 부과했다가 여타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하는 게 결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액은 잘못 부과되어서 우리 스스로 처리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감액 결손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5억9,900만원 전액이 감액한 것이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아니 그게 뒤에 담당은 하시면 안돼요. 면장님한테 드리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5억9,900만원이 감액이고 결손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예, 됐습니다. 지방세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면에서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세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적용이 돼서 2개 리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 마을에서 조건불리 직불금을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아세요? 전액 농가에 다주진 안 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다 줍니다.
이재갑위원
안 그럴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다 줘서 30%는 적립해서 마을에서 총회해서 결산을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일정비율의 금액은 떼어서 마을기금으로 운용하죠? 그죠? 마을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면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확인은 했습니다. 하고 돈을 지출할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이재갑위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의 일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됨으로 인해서 자칫 마을의 갈등요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에서 정말로 마을 전체 공히 공동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가운데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정말 어떤 독선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가지 않도록 옆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역할을 잘 수행해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취지로 잘 운용될 수 있을 겁니다. 농촌문제는 어디든 공히 다 똑같습니다마는 인구가 여기도 보니까 올해 26세대, 131명으로 감소됐는데 출생신고가 올해 몇 명쯤 됐어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17명쯤 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약 17명 정도? 그래도 17명 정도 출생신고 되면 양호하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50명쯤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면장님하고 뒤에 담당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더 열심히 발로 뛸 때 내년에는 50명쯤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올해도 보니까 권동섭 위원님하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일직면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촉구 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 와서 들리는 소문에는 일직면사무소에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부모님을 홀로 잘 모시는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의회에서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모범 공무원을 불러서 격려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름이 염창규 직원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면장님 염창규 주사 좀 불러 주세요.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면장님 직원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일직면에는 몇 명 두고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10명입니다.
임상근위원
10명이죠? 그 인원으로 전체 지역을 이렇게 감시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사람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토, 일요일을 노는 대신에 토, 일을 근무를 하고 월, 화 5명이 근무하고 수, 목 5명 근무하고 금, 토, 일은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전역을 감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죠? 논·밭두렁 소각 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논·밭을 소각할 때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산불감시원하고 담당 직원 그 다음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해당 마을 주민들이 자기 논둑·밭둑 태우는데 다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진화대로 산불감시원하고 면에 담당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게 산불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산불발생 원인을 보니까 논·밭두렁 소각 또는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원인이 7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밭두렁 소각만 일체적으로 잘해주면 산불이 거의 안 나지 싶은데 논·밭두렁 소각할 때 혹시 면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여유가 있으면 5명 정도 산불감시원 말고 산불감시원은 본연의 임무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 감시 활동을 해야 되고 일용인부임으로 만약에 논·밭두렁 20개 리에 20일 아니면 30일 동안 논·밭두렁 소각 계획을 하면 5명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한 달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전문으로 투입되는 인력으로 일용인부임으로 확보를 해서 논·밭두렁을 소각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지금 그런 인부임은 없죠?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산림과에 건의를 해서 올 겨울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내년 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인부임 건의해서 예산 확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상화
김상화일직면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창규 주사님 오셨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아주 훌륭한 모범공무원이 있다고 지역의 권동섭 위원님께서 많이 자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치하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오늘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산불예방에 최우수 면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같이 시정 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직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준수
김백현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는데 여러모로. 한 가지 제가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13명입니다.
배원섭위원
13명이죠? 한 달에 한 사람이 검침할 수 있는 게 몇 가구 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한 1,600전에서 1,700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침전수가 조금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검침이 잘 안 되는 곳을 확인하는 일은 없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검침을 위탁을 받아서 작년에 검침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표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사할 수가 없고 표본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직접 검침도 해보고 해서 일부 당시에 조금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침과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불만은 거의 접수되지 않고...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하고 다음 달은 하지 않고 전달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전에는 있었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과거에 간혹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학가산온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가산 온천 개장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두 달 됐죠? 이사장님도 아침에 한번 가보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냐하면 샤워시설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그걸 보면 다소...
배원섭위원
타임 조절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한번 누르면 일분정도 나오고 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0초 나오고 끊기는 데가 많아요. 타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타임이 조금 미흡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배원섭위원
타임이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제가 가본 결과로 타임이 한 30%는 안 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타임 조절.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아침에 가니까 목욕탕 물을 받아놨는데 위에 거품이 많이 생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침에 거품이...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마 그것은 부로아를 가동하는데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가니까 청소가 안 되서 그런가 하여튼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개인목욕탕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유의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뒷마무리가 미숙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인데 앞으로 퇴비화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해양투기와 재활용하는데 올 연초에 재활용을 조금 하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용 업체가 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활용은 지금 풍산하수처리장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폐 슬러지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가 해마다 양이 줄어서 2011년에는 전면 중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통해서 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해양투기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업체가 할당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1년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양을 받아서 그 할당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투기 업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재활용 시설을 시에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걸로 12월 중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만든다는 방법도 없이 발주를 낸 것만 압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부숙토로 지금 절개지라든지 또는 산림용이라든지 임산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도로 절개지에 투시 넣어서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동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퇴비화시설이 많이 돼있는데 전국에 다녀 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 도시디자인과하고 담당 환경사업팀에서 같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우남식위원
실제 여기서 하시는 기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해야 빠르게 알 수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기술 배워서 뭐합니까? 여기에다가 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여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방법을 택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람들이 내일 발령이 나면 어디 갈지 모르는데 건설과 갈지 수도사업소 갈지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뭐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과하고 갈 때는 환경사업팀의 팀장이나 직원을 같이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들이 몇 군데 견학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안동 보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빨리 답습을 해야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못 갔는데 감사 마치면 바로 직원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거기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빨리 배우셔서 하수슬러지로 퇴비화 시켜도 관계없으니까 중금속 조금만 빼면 다되는데 이게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수슬러지가 농민들한테 줘서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여기서 해야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하게 사서 쓸 수 있는 하수슬러지거든요? 이거는 토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돈 주고 해양투기하고 공짜로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다른 데는 이걸 돈 받고 팔아요. 정말입니다. 왜 이 비싼 걸 해양투기 시켜서 돈 줘가면서 그것도 부도난 업체에다가 떠맡겨서 처리도 다 못하게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른 선진 지역에 견학도 하고 또 사실 환경부고시에 보면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수도계량기문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갈게요.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도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집안에 누수가 없다는데도 돈이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은 수도 누수가 되든지 뭘 해도 가정용이나 수용가한테는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누수가 된다든지, 틀어놨다든지, 사용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만 수용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수도검침팀에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정말 아까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사해서 그걸 가지고 열두 번 나눠서 마지막 달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런 경우는 지금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상수도 검침을 매월 안하게 되면 그 집에 계량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검침원들이 돈 물어낸 적이 많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한번 있었습니다.
우남식위원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왜 물어냅니까? 그 사람들이 검침을 매일 하는데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런데 이게 이런 어려운 점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저도 검침을 다녀봤는데 단독주택에는 문을 걸어놓고 주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30집 내지 300집 정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100집 정도가 문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문이 걸려 있는 집에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아주 친절한 집 어떤 집에는 가면 제가 감격했습니다. 대문 앞에다가 검침하는 날 자기가 쓴 걸 적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집이 많아서 몇 번씩 방문을 합니다만 확인을 못할 때는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건너뛴다든지 하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사장님이 다니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직원들이 또 갔는데 없었을 때 넘어가면 절도가 될 것이고 바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두 달 석 달 계속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럴 경우에 만약 이번 달에 그 집이 확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음달에는 어떻게든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검침을 못할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검침통보서 해서 우편함이나 이런데 넣어놓습니다. 이번 달 검침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 검침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지금 50가구 정도는 자가 검침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50집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고요 실지 나중에 똑같이 쓰더라도 어차피 주민들한테 목돈이 부과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요? 숫자가 많아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연말에 가면 돈은 다 똑같은데 그걸 한 몫 매겼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온다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다음은 김수현 간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이사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서 기관성과급이 지금 예산집행액이 제로인데 무슨 이유에서 집행이 제로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것이 정식으로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관성과급은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경영평가결과라는 것은 2007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죠. 2007년도에 한 걸 2008년도에 평가되어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식으로 시에 통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수현위원
일반적으로 통보가 언제쯤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년에는 좀 빨랐는데 작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설립 첫 해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금년에 받았는데 작년 경우에 다른 공단에 들어보면 8월이나 9월쯤 되면 아마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올해는 평가지표도 바뀌고 평가방법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통보됐는지 아직 안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합니다. 이것은 점수에 따라서 작년 같으면 가나다라마로 해서 ‘가’급에는 얼마부터 얼마, ‘나’급에는 얼마부터 얼마...
김수현위원
‘가’가 최상급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1억7,600만원이 최상급 기준으로 해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닙니다. 중간 ‘다’급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수현위원
만약에 최상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최상급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년도에 이월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우리 시에서 세우는 거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가’급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를 받으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런데 저희 신설공단이 ‘가’급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비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중간치 정도는 해놓자 해서 중간치를 해놓은 겁니다.
김수현위원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그래도 ‘가’급으로 해서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드리고 그 대신에 예산을 이렇게 ‘가’급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라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예산이 비록 ‘가’급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노력은 ‘가’급에 상당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그리고 포상금이라 하는 계정이 있는데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회계 예산총괄표 보면 밑에서 대행사업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직원들한테는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주고...
김수현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주겠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을 시 공무원하고 똑같이 성과급을 주는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개인성과급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은 성과급으로 해서 그러면 일정 업무량 이상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율을 넘어섰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정한 성과 그것보다도 직무성취도 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급수를 나눕니다.
김수현위원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걸 등급을 나눠서 최고등급은 150%, 최하등급은 안주기도 하고 이렇게 차등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해서 2억8,500만원이 있는데 총괄표로요? 우리 역시 공단에도 재고자산이 많죠? 집기비품 종류로 해서 많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매년 결산하실 때 실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합니다. 회계사가 하는데 이건 전부 실사합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명부라든지 아니면 우리시 안에서도 재고자산을 실사를 한번 해봤는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지금 복식부기로 가게 되면 이 재고자산에 의해서 내용 연수가 넘은 부분은 장부상 처리를 해주고 실제로 남아 있는 부분은 복리를 통하든 아니면 다시 잡아주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장부와 실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재무제표 자체가 부실한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커지면 결국은 나중에도 어떤 장부상에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실에 비품이나 집기가 없잖아요. 구입하려 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단 운영하시는데도 실제로 재고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공단 운영하시는데 아마 효율적이고 득이 될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학가산 온천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실제로 우리 공단업무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죠? 경영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분야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과 또 수익적인 사업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시민교양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서함양장이라든지 정보관리센터 이런 것은 거의 무료 또는 실비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무료라든지 공익성을 강조하시다 보면 결국 우리 시민이 이용하지만 고객이지 않습니까? 대고객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추고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것은 시설을 시가 직접 관리해왔는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잘하도록 하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영리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아마 공단에 위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관을 작년에 11월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둔 것이 일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첫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첫째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뭐가 조금 부족한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시정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시민들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사실상은 제가 지금 요구를 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가산온천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일부분 수익사업은 분명하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냥 민간기업보다 더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결국 대고객서비스의 질이 안 높아지면 아무리 하셔도 고객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인데도 같이 가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대고객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줬으면 싶은 제 바램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을 하고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최우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보고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주된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경영혁신이나 청소년수련관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어떤 공익사업 같은 걸 기획한 것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없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위
김수현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평가를 해서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공기업도 퇴출을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는데 맞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기업이 19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서울은 자체 광역시도에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119개 지방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작년에는 가나다라마 5개 등급해서 ‘마’급은 경영평가대상이었습니다. 거기는 인센티브도 안 주어집니다. ‘마’급을 받으면 성과급도 없습니다. 올해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서 미흡에는 없습니다. 미흡 중에서 아주 성적이 불량한데는 몇 군데를 골라서 경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결과로 개선을 지시해서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퇴출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염두 해두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위탁사업을 하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철저히 하시고 경영성과를 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경영성과를 내시고 또 공익사업도 하셔야만 아마 공단이 안동 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도 받고 역할도 하시고 전국적인 평가에서도 아마 상위그룹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어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경비가 총예산액에 얼마나 되죠? 몇 퍼센트나 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경상적경비가 63%정도 됩니다.
권동섭위원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37%가 우리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공익성보다도 자본적 그러니까 시설관리비라든지 수선, 자산취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63%라 하면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검침, 환경시설관리, 청소년수련관 등 거의 인건비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생각보다도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검침 같은 경우에도 전액이 경상적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권동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상적경비를 앞으로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상적경비가 가급적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발로 뛰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시설을 해도 조금 고가의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설비가 거의 없고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환경시설 같으면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슬러지를 처리한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전기수도광열비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비율이 저희들 업무특성상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아직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시민과 같이 통감하면서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채용한 신규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특히 이 자료에 보면 6급 직원이 10명으로 현재보다 초과됐잖아요? 그렇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5급은 5명이 모자라고 4급은 2명이 모자라고 뭐 승진 기회가 안 되어서 이렇게 놔뒀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1월1일자로 공단이 발족을 하면서 기존의 상하수도검침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에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대로 승계를 했는데 승계를 하면서 직제를 정할 때는 3급 1명, 4급 5명, 5급 9명, 6급 10명, 7급 11명, 8급 9명으로 하고 계약직 8명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현원을 인수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봉급수준에 그리고 이 사람들 과거의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다 있었습니다. 또 상수도검침에도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우리도 공단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공무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봉급수준에 맞추고 호봉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미처 4급에 해당되는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5급으로 직무대리로 하고 이렇게 하느라 인원이 적었고 그 다음에 6급이 많은 것은 이런 인력이 6급 규모에 봉급에 해당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에 오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7급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결과가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금방 해소될 수는 없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해소가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용승계를 그대로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승진요소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그런 결과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승진기간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신규임용관계는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신규임용은 몇 명이나 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금년도에는 신규임용을 고용승계 2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채용18명,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른 인원2명 이렇게 모두 22명을 채용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일반채용 18명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일반채용 이거는 학가산온천에 이번에 하면서 거기에 고용승계 2명, 일반채용 12명이 제일 많고 나머지 상수도검침원이 퇴직을 하면서 빈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환경팀에도 정년퇴직을 하고 일용직으로 보충을 하고 거의 신규보충은 일용직으로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22명이 일용직이라 하면 채용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용직도 채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권동섭위원
인원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인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정규직은 아니고요.
권동섭위원
그 일용직을 채용하고 고용승계는 그대로 받으면 될 것이고 그죠? 그 나머지는 자격증소지자라든가 이렇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자격증소지자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공단의 인력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가 잘 안됩니다. 잘 안 되서 그래서 이것을 시험을 치르려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단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당 출신이 여기 많이 채용이 된 것 같고, 따라서 공개채용 모집에 많이 응했을 경우에는 탈락된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 해소대책은 어떻게 하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탈락한 사람들은 어차피 응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탈락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자격자를 서류면접과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엄선하게 채용을 했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안동 시 전체 57명을 감축하면서 사실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안동 시 예산을 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시 자체에서 공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아니겠지만 집행부 자체가 인원을 줄인다하면서 공단으로 넘겨서 이름은 버젓이 57명을 줄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한 점이 역력히 보이고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상황은 앞으로 인력관리를 잘해서 이 시설공단이 방만한 공단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모두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계약직이 8명입니다. 8명은 어떠한 분들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청소년수련관은 업무특성상 계약직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 체력단련장에 있는 체육지도사 그 다음에 수영장에 있는 수영강사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이 수영강사,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사, 청소년관련업무 이런 분들이 지금 8명이 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이런 분들은 1년마다 교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계약했다 또 다른 직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진 않습니다. 이 수영강사나 체육지도사 이것도 전부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도 우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긴 합니다만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하자나 이 사람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어떤 징계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계약직은 우리 공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의 불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도 계약직이 있고 다른 기관에도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니까 신분이 불안한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동섭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말고도 취미교양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강사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학원의 강사라든가 학교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급적 강사로 초빙을 해서 과정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념을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다음은 수도검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누수관계 있잖습니까? 그죠? 검침할 때 이번 달에 100톤을 썼다면 다음 달에 200톤, 150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여름철은 조금 더 쓸 경우는 생기지만 전년도에 비례를 해서 조금 더 나왔다하면 요즘은 공단이 생기고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수도요금이 갑자기 오르면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수도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수도사용 시민에게 불이익 안 돌아가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전화로 이번 달에 검침 몇 톤을 썼으니까 얼마로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통화에 일반요금 요즘 40원인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공급자가 부담하는 방법도 어떨까 싶은데 1년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침을 할 때 전월보다도 월등하게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무슨 이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분을 만나서 계량기 점검을 해보라든지 또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저희들이 검침할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는데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사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공단에 회보도 발간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회보는 아직 한번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안 하셨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작년 예산엔 없었고 올해 예산에는 회보 발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회보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못되어서 발간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셨습니까? 홍보 팸플릿도 아직 제작 못하셨겠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홍보 팸플릿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주로 어디 배포하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주로 민원실에도 하고 또 수련관에도 하고 학가산온천에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타 여행사라든지 이런데도 하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는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홈페이지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위탁관리하시죠? 본 위원이 어제 한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검색을 해봤는데 위탁관리 하는데 사실 경영혁신팀에서 하는 것 업무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가산온천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위탁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전체를 위탁하시는 걸로 아시는데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9월에 개장했으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3개월이 다되어 가잖아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것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래도 두 달이 다됐는데 온천홍보비, 팸플릿 제작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돼있던데 이사장님 전국에 온천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관광지나 먹거리를 검색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돼있다는 학가산온천이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위탁을 하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크도록 해주십시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다음은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사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상수도검침 업무와 관련해서 급수되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누수 같은 이런 문제를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사실 누수 문제는 어딜 말씀하시는지...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자 측으로 봐서 수용자 측에서 누수가 된다면 서비스 차원이 되겠고 그죠? 아니면 자체의 어떤 점검 같은 것도 되고 일단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상수도 관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메인 관로는 그렇게 하고 가정 급수는 수용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량기부터 안쪽으로 있는 것은 전부 수용가 부담이고 계량기 바깥에 있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누수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그러나 검침을 할 때 아까 권동섭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용가가 전월에 비해서 월등히 사용량이 많아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큰 일이 있다든지 많이 썼을 경우도 있겠지만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검침을 하다가 발생이 되면 바로 수용가에게도 통보를 해주고 수도사업소에도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신도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건데요. 아마 산동네 같은데 또 골목 안집들 같은 데는 간혹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집에서는 100m쯤 떨어져서 계량기가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한 100m 후방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주로 100m 사이에서 동파나 누수나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100m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복희
김복희위원
100m내지는 50m.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거는 계량기를 통해서 배관 안에...
복희
김복희위원
계량기는 골목 바깥에다 두고 길가에다 두고 사용자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반 가정수용가들은 계량기가 바깥에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마당에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건의를 해서 권장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량기를 옥외에다 설치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침을 하러 가면 부재수용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아서 검침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 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전체 수용가들이 관리하면서 누수를 알겠지만 바깥에 있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복희
김복희위원
바깥에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부셔버릴 수도 있고 뚜껑 같은 것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검침을 다니시니까 그걸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그래도 시설공단에서 어떤 건의를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원격감지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될까 수용가한테도 좋고 관리하시는 분도 과다하게 바늘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쪽에다 연락해줄 수도 있고 야간에라도 어디 누수가 되거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물을 틀어놓고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관리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건의해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15만6,958명인데요. 여기에 순수하게 청소년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15만6,958명 중에 주부들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청소년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청소년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 수영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분들이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단체로 수영강좌수업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은 청소년만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일반 정보관람실이라든지 이런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40명을 2개 반으로 해서 연중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업을 마치면 바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저녁 8시30분까지, 지도교사가 3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를 통한 영어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동아리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40명이 있고 또 그 외에 정보관람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자료가 다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활용도가 제목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이 정말 마음 놓고 자기들이 놀고 싶을 때 와서 놀고 책보고 싶을 때 와서 책보고 정말 문턱이 높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수영장도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다. 또 정서함양실해서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또 정보관람실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도서도 비치해서 독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가 방과 후에 마땅하게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데가 없다든지 하면 거기 와서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서 대해서는 좀 학교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더욱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노력으로 물론 잘 갖추어 놓으신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6명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수련관 규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6명으로 운영되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교사들은 학생들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문교실을 한다 영어회화반을 운영을 한다 또 음악교실을 한다 이러면 전문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우리 인력이 아니고 강사료로 해서 그냥 초빙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6명은 모두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다 계약직이죠?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복희
김복희위원
이 사람들 계약직으로서 성실히 근무 잘 하시면 특채를 하기도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신분자체가 계약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채는 지금은...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 같으면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전에 언제 한번 제가 뉴스를 봤는데 청소년지도사가 굉장히 근무를 잘해서 시장님 상이든가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올해 확대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지 않아도 1개 반을 확대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각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과 여건이 허락되고 또 교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증축계획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허락한다면 중학생을 1개 반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모쪼록 모든 업무가 다 그렇듯이 청소년업무 역시 유능한 전문강사나 지도사를 안동 시가 타 지방에 인력재원을 놓치지 말고 잘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체육계에 조그만 일이 있어서 유능한 강사가 학교나 이런데 채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동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좋은 강사 놓치지 말고 잘 운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핵심만 질의해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짧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 된지 2년이 다 돼간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전에 민간에 위탁 관리하던 부분들이 이제 2년 정도 운영이 되면 그 성과를 비교해볼 수 있겠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아마 연말쯤 되면 있을 걸로...
임상근위원
언젠가 의회가 성과비교 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수하고 분뇨, 축폐, 침출수 통합처리를 하고 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우수기나 갈수기에 처리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우수분리관거공사가 80%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수기라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유입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는 우수기에 아직도 우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우수토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내 우·오수관거분리사업이 80%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게 100%되면 될수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기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뇨라든가 축산폐수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같은 것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 충격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어서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나 분뇨는 사실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전처리 시설이 완료가 됐고 축산폐수도 전처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상당히 낮추고 또 침출수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떨어뜨려서 받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분뇨나 축산폐수나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처리라는 개념보다는 희석의 개념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탁도일텐데 탁도는 기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탁도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희석이 되어서 방류가 되어지는데 풍산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이와 똑같이 분뇨, 축폐, 침출수를 같이 종합처리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닙니다. 거기는 하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는 생활하수만 처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23페이지, 24페이지 두 페이지에 보면 안동 하수처리장에 수질검사현황하고 풍산하수처리장의 수질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방류수 기준에 질소기준치를 보면 물론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또 하절기는 하절기대로 방류수 기준치 안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안동 하수처리장하고 풍산하수처리장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질소질의 경우에 그죠?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뇨나 축폐나 침출수하고 같이 종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축폐보다 주로 분뇨 때문에 질소농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풍산은 축폐나 분뇨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는...
임상근위원
혹시 시설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풍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설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험결과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시설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안동 하수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조속히 돼야 됩니다. 지금 내년 5월부터는 수질자동측정(TMS)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지 아니 하면은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가 민간에 위탁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하고 본 위원이 참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낙동강특별법이나 기타환경법에서 오염총량제가 적용이 될 것이고 한데 풍산하수처리장에도 혹시 앞으로 분뇨나 축폐나 침출수를 연계 통합처리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풍산하수처리장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면 풍산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풍산하수처리장이 가깝기 때문에 연계처리 할 계획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나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거의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중금속도 많고 고도의 처리기술이 아니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처리한다기보다는 물에 타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낙동강 물 쭉 흘러가는데 댐 밑에다가 파이프 딱 연결해서 솔솔솔 흘러 보내면 처리 안하고 가도 되는데 그죠? 희석의 개념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제기능과 또 침출수 처리의 제기능 앞으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 지금까지 해양투기 되던 침출수들이 축산분뇨,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전부 하수처리장에서 축산분뇨 전처리과정을 거치고 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나 처리능력이 도청이 와서 30만 인구가 되었을 때도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종합적으로 용역검토해서라도 우리 하수처리장을 단순시설개조하고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정책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문제점들을 예견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팀 관리를 하시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현업에 있는 현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장 대책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건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감사가 진행되니까 마음이 쓰이시는 모양인데 이사장님한테도 좀 부담이 되시죠? 오래하니까?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지로 이제는 설립이 되었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설립할 때 용역결과에 가깝게 가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추가수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초 용역결과의 수준에 맞게 공단이 가야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라고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들은 그런 쪽으로 마음을 잡아서 가실 때에 우리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공단업무가 아니어도 좋은 것은 내 놓는 연구도 좀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공단이 하기에 적합한 업무도 있지만 공단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업무도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사장님께서도 이해는 하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하기에도 거북하고 맞다하기에도 거북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글쎄요...
이재갑위원
공단설립의 목적은 효율성에 있잖아요 그죠? 비용의 효율성도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과거 우리 시가 운영할 때 그 이후에 우리 공단이 인수해서 할 때 공단이 인수해서 하면서도 작년에 했던 결과와 올해 했던 결과 이런데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성과를 내신 결과는 자랑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도 내주시고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고 그랬을 때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로 공단이 넘어올 때 조직구성을 실제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직제가 옥상옥의 형태로 이렇게 단계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단계를 축소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우선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실제로 각 업무 파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들만 근무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실지로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 팀별로 내용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의 구성에서 일용직, 계약직, 기간제도 또 있어요. 기간제는 뭡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기간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 기타로 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이재갑위원
그럼 여기에는 정원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현원에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채용이 돼있다고 되어 있지만 채용이 아니라 그냥 사역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업무에 대해서 계약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한 가지 좀 더 할게요. 여기 계약직 중에 시민이 아닌 사람은 시민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주소지가 안동 시로 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좀 바꿔주세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는 법적으로 원래 고용을 하게 돼있죠? 계약직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규정에 있는 계약직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같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식적으로 TO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계속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퇴직할 때마다 정산을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지 않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은 고용도 있습니다마는 연봉을 계약직에 대해서는 호봉을 몇 호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면서 봉급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마다 1개월분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퇴직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계약직이라도 상시고용이네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기간제 하고는 다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추후 이 직원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르는 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당하게 가고 있는가 이게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임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엉뚱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고용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쪽의 청소년지도사가 보다 더 다양하게 운용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현재 채용한 사람들은 거의 실내수영장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별도로 수영강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재갑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이 자료 좀 우리 이사장님 드리세요. 거기 자료 있습니까? 잠깐 보시고 주세요. 거기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갑위원
그 사람들이 기간제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 사람들은 정원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인데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 반 운영하는 거기에 교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간제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청소년지도사로 채용돼있는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본래 업무분장을 보면 그죠? 체력단련장에 1명, 실제로 방과 후 아카데미 총괄하는 팀 여기에 1명, 청소년 정서함양하고 관련해서 1명, 나머지 거의 실내수영장 근무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청소년지도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방과 후 아카데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면밀히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차원에서 대학교에서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안동 시내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업무가 충돌되면 안 됩니다. 업무가 충돌이 안 되도록 잘 분석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가 이것도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업무 확장을 위해서 무한정으로 늘렸을 경우에 그쪽은 타격을 받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쪽에는 시설투자하고 운영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면 잘 분석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개 반을 늘인다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하고 시내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재갑위원
똑같아요. 이사장님 됐는데 다 그래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학원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학원 보냅니다. 학원 못가는 사람들은 방과 후 아카데미 하러 가요. 다 저소득층 애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가결과가 대충 이것은 그쪽에서 주신 자료죠 그죠? 이 결과에 대해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받은 자료입니다.
이재갑위원
받은 자료인데 우수, 보통, 미흡에서 보통을 받으셨는데 이게 좋은 결과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내년에 우수 받으세요. 내년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받으시고요. 실제로 이런 경영평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이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식상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상 받은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아서 그죠? 뭐하면 대상 또 최우수상 이런 현수막을 하도 걸어서 무슨 상을 저렇게 많이 받느냐 시민들이 그 상에 대해서 실제로 불신해버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만큼 인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결과가 좋은 결과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풍산하수처리장 5명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5명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 23명인데 자료를 보니까 풍산에 5분이 하시는데 기계직 두 분이고 환경에 한 분, 전기에 한 분 이렇게 돼있는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용직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일용직이 한 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의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기계직과 환경직, 전기직이 지금 여기 다 이대로 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는데 함께 인력을 같이 운용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소로 상시근무자를 5명으로 하는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사실은 지금 거기에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때도 4명을 책정해줬는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4명으로는 도저히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력 한 사람을 파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을 저희들은 빠듯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하면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주무부서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운영입니다. 그죠? 다른데서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만약에 인력을 함께 더 공통으로 운영하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임상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안동 하수처리장에 처리 최대용량이 5만4,000톤이잖아요 그죠? 5만4,000톤인데 금년도 처리한 결과를 보면 7월, 8월에 5만4,000톤, 8월에는 5만4,000톤을 추가했거든요? 물론 우·오수 분리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처리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수처리 구역이 더 확대되고 이렇게 돼서 유입되는 분량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것은 용량이 오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기에 비가 와서 빗물이 유입됐을 경우에 오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빗물이 유입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석이 돼서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우·오수 분리 관로가 완료가 되면 농도가 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속히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서 고도처리시설 이것은 국비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되는 걸로 돼 있다가, 사실 전국에 고도처리시설 안된 환경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운영이 부실한데부터 고도처리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 덕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도처리시설 안된 사업장 치고는 운영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미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역설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조속히 고도처리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 지금 본청에서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있고 곧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예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올해 하수처리장 실적을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7,800원이고 약품비가 1,000만원 그죠? 절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아까 임상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유입되는 것이 농도가 더 짙어지는데 약품비가 절감됐다는 것하고 또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것이 유입되면 슬러지도 상대적으로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슬러지 처리비도 보면 절감이 되고 약품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작년에 우리가 직원제안제도를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각종 제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약품투여방법입니다.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을 최초 침전지에서 약품을 투여하면서 분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가장 효과가 높더라 그래서 약품비도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직원제안제도에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절감이 됐고 역시 소화조에서 슬러지를 농축하고 하는데 그것도 직원들 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연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슬러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하니까 슬러지 양이 줄었습니다. 슬러지 양이 1일 44톤 정도 이렇게 발생되던 것이 38톤 정도 줄고 또 약품비도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 받으시게 될 텐데 좋은 제안을 해주신 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으세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기관성과급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성과급은 직원들 개개인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내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을 같이 지급하나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성과급은 개개인의 업무를 평가해서.
이재갑위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아는데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개인성과급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기관성과급은 기관 평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이름은 명시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개인성과급 차등 지급한 평가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최상위 몇 퍼센트, 최하위 몇 퍼센트 이렇게 차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정원 몇 명중에 최상위 몇 명, 보통 몇 명, 하위 몇 명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수관로 유지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우수토실하고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임상근위원
우수토실, 오수관로의 중간 중간에 오면서 집수정 안 있습니까? 오수관로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중간 집수정에 준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건 시에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이 안에 하수처리장시설에 유입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 바깥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제1침사지 이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제1침전조도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될 텐데 준설 실적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수시로 하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준설토는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시켰습니다.
임상근위원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임상근위원
환경에 문제가 조금 되겠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태화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태화동 행정사무감사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태화동장 심중보
김백현위원장
동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화동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화동 주민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동을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태화동 직원들은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태화동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기는 지역도 넓고 의원님들도 네 분이 있기 때문에 모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단속을 좀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나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유해업소를 제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쪽에 매년 조끼를 착용하고 밤 10시 정도까지 순찰과 쓰레기 단속을 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유해업소는 대충?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지금 총 48개 정도...
권동섭위원
개소수를 잘 모르시니까 단속 실적도 없고 또 수범사례도 없고 그러하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수범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태화동만이 조끼를 착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조끼를 착용해서 쓰레기 배출장소 내지는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같이 병행적으로 타이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동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경로당 어른들을 동원해서 수시로 학생들 하교시간이나 지도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혹시나 고등학생들이 유해업소를 다닌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나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도 방문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화동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 풍물놀이 등을 보니까 단합도 잘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보면 경로잔치도 자체적으로 해주시고 하는 게 타 동보다는 그러한 점들은 굉장히 지역민들과 같이 주민화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점을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동장 업무에 노고가 많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 보면 태화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 남아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저희들 시내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2회 추경 때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동은 주로 도심행정이 오수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설치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동은 올해에 끝이 납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하수로 설치 쪽에는 그렇게 할 곳이 적당치 않아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에 남는 잔액은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현재 감사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3,000여만 원 정도는 2회 추경 때 감액코자 합니다.
김수현위원
실지로 지금 도시지역이라서 대부분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데 불용 처리해서 반납 처리하는 것 보다가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이 좀 다니셔서 불편한 사항 많이 듣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직원들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많이 수렴해서 이런 부분은 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4개 읍·면·동에 시민체육대회하고 탈춤축제 읍·면·동민의 날 행사 관계 집행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지 동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시에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행사하는데 경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걸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잘 보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한번 또 탈춤축제 때 동민의 날 행사 한번 1년에 두 번 해야죠? 그죠? 보통 한번 할 때 태화동 같으면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집행됩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한번 할 때마다? 그러면 최소한 900에서 1,300만원 정도는 모자란다 그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 재원은 저희들 태화동 협력단체 내지는 동민들이...
임상근위원
찬조하는 거잖아요?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동민들 찬조에 의해서 행사가 집행되는데 좀 너무 자주 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면 될수록 중앙정부 교부세 받는데 페널티 먹어요? 그죠? 읍·면·동장 회의 때 본청에 가셔서 시장님께 과감하게 ‘시장님 동장으로 나가 행사를 해보니까 1년에 두 번 하려니 허리가 부러지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2년에 1번하고 탈춤축제, 읍·면·동민의 날 행사 반반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정말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동장님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아끼는 동민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방법입니다. 본 위원도 이 소모성 행사 또 시민들의 출혈을 가져오는 행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정말 의아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점을 꼭 지적을 해서 집행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가셔서 소신을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아직 집행 안 됐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지금 사업변경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설비로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실상 시내 동지역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남고 그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도 나오면 그것도 또 어디 써야 될 것인가 대상 찾아내는데 머리 아프죠? 혹시 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시설비 이외에 주민복지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신청할 때 매년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득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때 이걸 시설비가 아닌 주민복지비로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비라 하면 아까 동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우범지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18개 노인정에서 자체활동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이런 걸 시설비로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을 계속 중첩해서 만들어 놓지 말고 복지비로 전향을 해서 그죠? 여기서 나오는 1,600만원 가지고 18개 노인정에 90만원씩 ‘어른들 고생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컵라면이라도 사 잡수세요?’ 하면 정말 좋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낙동강수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자금도 복지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설비로만 다른 타 읍·면·동에서 다 시설비로 올라오니까 우리도 시설비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관행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때 동장님께서 현재 부지가 다소 협소하나 향후에 댐 정비사업이 더 나오거나 안 그러면 수계자금을 더 모아서 뒤에 330㎡정도 더 편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죠? 내가 그 뒤에 한옥집 주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개발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 30여만원 밖에 안갈 것을 동 주민자치센터가 딱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데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부족해서 시에서 사려할 때는 안 판다고 합니다. 그죠? 30여만원 달라고 하는 걸 그때 가면 60여만원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사들이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현재 있는 그 상황만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 점을 동장님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어디 일주일 만에 입안해서 만든 것도 아닐 테고 수개월을 연구하고 1년 내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장소잖습니까? 그렇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건 차선책에 예정지입니다.
임상근위원
차선책의 예정지라도 그게 한 달 아니면 15일 만에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의 기회도 있었고 앞으로 올 연말에 정리추경도 있습니다. 그 뒤에 330㎡ 사는데 만약에 3억원이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 수계자금 모아 놓은 것 1억7,900만원 그랬습니까? 이것 있는데 자치센터 부지 한 블록을 다 사 넣으려니까 돈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해서 정리추경에 그것 받아서 사고 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하면 되잖습니까? 아무 문제없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조금 전에도 차를 한잔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전의 3,930㎡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수계자금으로 모아 놓은 11억원의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계약을 하고난 연후에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의 관련 부서에서 3,930㎡은 너무 규모적으로 크고 이렇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지시사항이 저희들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에 지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 먼 장래를 봐서 현 부지에 짓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선 대체적인 부지를 지금 이 기회에 11억원의 수계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연후에 잔여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상태는 2009년도 예산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동장님 수계자금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로 확보된 예산이 약11억여원이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2008년도 회계연도 전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1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11억원 중에 1억7,900만원, 약1억8,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1억7,900만원 반납이 아까워서 우선 1,500㎡만 사고 나중에 330㎡ 예산을 더 모아서 나중에 사겠다 지금 그 계획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1억8,000만원 반납하면 그 돈 어디 갑니까? 미국 가는 것 아니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우리 자치단체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정부에 있죠? 그죠? 자치단체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안 찾아 보셔서 그렇죠. 과목 경정해서 우선 급한 데 쓰고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보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죠? 까딱 잘못하면 1억8,000만원 아까워서 행정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뒤에 추가로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 3억원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11억 원 중에 1억8,000만원 올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급하게 연말에 공유재산심의회 열어서 해야 된다.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암만 봐도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집행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블록을 잘라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1,500㎡이든 1,800㎡이든 정말 30만 도청 소재지 안동 시민이 되었을 때 그때 태화동의 위상에 맞는 장소 부지가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 1,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지 사놓고 자치센터 지으면 또 3, 40억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에 쫓겨서 예산을 졸속 행정을 한다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 회계연도 말 폐쇄가 언제까지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2월28일까지입니다.
임상근위원
2009년2월28일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1억7,900만원도 사고이월할 수 있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아닙니다.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됩니다.
임상근위원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언제 날짜로 내려와 있습니까? 장소를 한전으로 했는데 본청에서 그것은 예산과다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11월10일에 내려왔습니다.
임상근위원
11월10에 내려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10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급히 차선책인 현재 자치센터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를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현 부지에 지으라는 지시가 11월10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동에 추진위원회에서는 향후 먼 장래를 봐서 여기보다는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이 좋다라는...
임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생각이 맞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이전 추진위원회 결정이 맞아요. 100% 맞아요.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와 장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앞만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추진을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지금 추진하는 것을 올 12월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라도 해야 1억7,900만원이 반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죠? 그 계약할 때 뒤에 지금 남은 부지 더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한옥이 3채입니까? 4채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3채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3채 정도 되죠? 그 지주들 하고 매수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현재는 확실하게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는 협의를 못해봤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는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여기 와서 현부지에 시에서 지으라고 했을 때 현부지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제가 여기에 7월18일에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기 전에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된 걸로 해서 이 자리에 짓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현재 있는 지주들이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태화동은 나대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예정지가 주택이 되어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가구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의가 되면 두 사람은 반대, 두 사람이 동의되면 한 사람이 반대 어떻게 그것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타난 차선책의 부지가 지금 현재의 부지로 잠정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겁니다.
임상근위원
동장님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한 사람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 건데 그 뒤에 나머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3동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동의 주인들하고 동장님이 협의를 해보고 의사를 들어보고 우리 시에서 사들이려고 하는데 당신 팔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는 방법은 감정해서 감정단가 나오는 대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정단가로 당신이 우리 태화동에 안동 시에 이 재산을 팔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약정서라도 받아 놓고 감정가격대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대로 매수하겠다는 하다못해 약정서라도 받아 놓고 추진해서 정리추경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지금 ㎡당 65만원 정도가 예상되어지면 몇 ㎡이니까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2억원이 필요하다든지 정리추경 때 예산 올려서 정리추경 하면 되잖습니까? 정리추경 때 예산 올려서 한꺼번에 매수를 해야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꺼번에 매입해야 해결이 되지 자치센터를 먼저 지어놓고 우리 주차장 부지도 없고 주차공간이 좁아서 안 되니까 이걸 파시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운영을 잘하고 있죠? 자치위원회 2008년도 총 운영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6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장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600만원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보고자료 보니까 10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600만원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그것은 강사수당하고 위원회의 회의실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한 실적입니다. 이 분들이 그냥 어떤 안건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자체적으로 나와서 회의한 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장
회의하면 예산이 들잖아요? 밥도 사줘야 되고...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회의하면 자체적으로 급식정도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산의 지급액을 안 적어 놔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풍물, 천연염색 하고 주방공예, 안동 문화이해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6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적지요? 운영비가?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자치위원들이 회비도 냅니까?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월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하여튼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태화동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일선에서 행정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진의를 파악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 속에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운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