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복지국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복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 복지보건 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정예산 33억 8,256만 3,000원보다 2,482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송 회수비용과 지난해 도비보조사업 발생이자, 과태료수입 등 2,377만 6,000원, 104만 8,000원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와 과징금수입으로 690만 원, 도비사용 집행잔액 3,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복지보건 분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904억 1,544만 원으로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 3,817억 3,921만 8,000원보다 86억 7,6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운영비 1,450만 원을, 수요자 중심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대상 수요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5,823만 2,000원과 도비 1,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시범사업에 따른 참여자 인센티브로 국비 150만 9,000원을, 지역봉사사업 431만 1,000원은 중앙부처의 사업폐지방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부랑인과 노숙인보호 예산은 북부지역 관내 부랑인시설 2개소 운영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억 7,201만 7,000원과 도비 7,3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7월부터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자 증가로 국비 6억 9,680만 1,000원과 도비 1억 2,8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국비 20억 9,767만 8,000원과 도비 1억 7,899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ㆍ도비 각각 1억 2,400만 원씩 2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쪽 공공의료서비스 예산으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4억 6,216만 5,000원과 도비 2억 3,108만 3,0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금 8,520만 원과 도비 6,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9쪽입니다. 2009년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비 35억 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국비 2억 4,700만 원과 도비 2억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 부분의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건강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책자 175쪽에서 178쪽이며 보건위생과 소관은 책자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투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5쪽입니다. 2008년부터2012년까지 제2청 문화복지국은 복지건강 부분에 동 기간 동안 총 2조 1,667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지원을 위해 총 1,51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사업 202억 1,90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40억 2,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8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에 총 1조 815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968억 800만 원, 주거급여 1,680억 6,400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414억 9,2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227억 7,7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903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일자리 활성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 자체사업 지원을 위해 총 1,844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157억 1,000만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04억 9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94억 5,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에 총 5,480억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인일자리 확충 지원에 311억 4,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4,631억 5,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281억 6,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1쪽 보건위생과 분야입니다. 보건위생 분야에는 총 1,789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자체사업에 540억 100만 원, 희귀ㆍ난치성 유전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에 총 1,12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6쪽부터입니다. 2009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3,815억 8,913만 2,000원보다 518억 6,022만 1,000원이 증액된 4,334억 4,935만 3,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4.3% 규모입니다. 837쪽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예산은 4개 단위사업 1,768억 7,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생계급여 등 9개 세부사업에 1,607억 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120억 8,495만 8,000원, 주거급여 311억 1,891만 6,000원, 교육급여 47억 6,064만 5,000원, 해산ㆍ장제급여 6억 5,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계속해서 저소득층 주민보호 지원예산으로 긴급복지 지원 26억 1,767만 6,000원, 해산비용 3,765만 원,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46억 7,955만 8,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으로 45억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억 5,3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복지시설 지원과 인프라 확충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35억 5,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4억 8,4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 135만 원,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내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사업 24억 1,183만 7,000원과 지역개발형사업 6억 296만 2,000원 등 총 30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자립자활 지원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95억 2,0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활소득공제 7억 2,260만 7,000원, 자활지원사업 69억 1,419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4억 4,314만 8,000원, 도 자체 자활지원사업 4억 4,0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다음은 부랑인․노숙인 보호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에 30억 9,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랑인시설 급여비 8억 8,200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 16억 7,861만 8,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억 7,891만 8,000원, 부랑인시설 지원비 2억 1,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계속해서 부랑인․노숙인 보호 사업예산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769만 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2,235만 6,000원, 다음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예산은 3개 단위사업에 1,651억 7,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충 등 5개 세부사업에 1,314억 1,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확충 지원은 61억 4,880만 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예산은 분권지원사업 7,087만 5,000원과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 8,3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계속해서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980만 원,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247억 9,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 증진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202억 8,742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18억 7,229만 4,000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3억 1,804만 6,000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3억 2,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44쪽 계속해서 노인주거․의료복지 증진 예산으로 노인그룹홈 신축 지원 2,25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자체사업 9,072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분권사업 41억 4,323만 4,000원, 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으로 101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계속해서 노인시설 지원 13억 5,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134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11억 2,275만 3,000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10억 4,065만 4,000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1억 8,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재가노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3억 9,937만 5,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0억 6,139만 4,000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0억 4,977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 자체사업에 20억 3,225만 원, 노인생활안정 분권사업 8억 1,537만 5,000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계속해서 재가노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재가급여 37억 5,514만 7,000원, 다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3개 단위사업에 554억 6,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9개 세부사업에 283억 4,642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157억 8,732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5억 2,138만 5,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4,556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4억 5,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계속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471만 2,000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6,433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95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6억 8,399만 5,000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87억 3,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지원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18억 1,885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6,84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억 1,607만 5,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3억 7,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계속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자체사업으로 4억 8,792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5억 3,200만 5,000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지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253억 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3,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1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7억 1,000만 원,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9억 6,564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66억 8,813만 9,000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1억 2,15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3,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1,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예산 31억 2,996만 7,000원, 장애인단체 지원 9억 원, 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1,400만 원, 장애인 생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 1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4쪽 먼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예산은 7개 단위사업에 300억 3,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건강증진 예산은 12개 세부사업에 52억 6,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420만 원, 건강증진 전문교육 15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억 9,647만 5,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6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계속해서 도민 건강증진 예산으로 한방건강증진 9,370만 2,000원, 암 조기검진 13억 1,067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억 8,222만 4,000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억 3,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의치보철사업에 3억 4,252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19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2억 3,203만 2,000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시범사업에 9,700만 원, 다음 정신보건사업 지원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68억 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0억 6,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85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억 9,187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5,988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3억 3,750만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6,580만 6,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예산에 3억 8,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35억 383만 5,000원, 소외계층 지원예산은 7개 세부사업에 54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1,553만 2,000원, 희귀ㆍ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33억 9,489만 3,000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9억 2,012만 1,000원, 방문보건 자체사업으로 1,247만 4,000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4,400만 6,000원,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에 6,608만 4,000원, 다음 모자지원 확대 예산은 8개 세부사업에 42억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모자지원 확대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억 4,440만 3,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4억 7,471만 1,000원, 여성건강증진사업에 2,328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4,556만 3,000원, 산산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9,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 계속해서 모자지원 확대 예산으로 불임부부 지원 11억 7,774만 1,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13억 9,158만 2,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4,887만 원, 다음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60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립에 30억 400만 원,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 30억 8,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은 1개 세부사업 10억 2,000만 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11억 9,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이동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 6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3억 9,5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6억 2,527만 4,000원,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질병예방관리 예산은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57억 4,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예산은 4개의 세부사업에 11억 4,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등 전염병예방사업에 10억 1,895만 8,000원, 말라리아 박멸 도 자체사업에 924만 원, 말라리아 박멸 시군 지원사업에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확산방지 예산은 2개 세부사업 41억 9,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33억 8,072만 9,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에 8억 1,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 예산은 3개 세부사업에 3억 8,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2억 1,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65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자체사업에 1억 3,371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3,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치료 지원 예산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6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7,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보호와 노인, 장애인의 복지향상, 보건ㆍ의료 인프라 구축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편성되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7억 원으로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과 과태료수입 2,000만 원, 보건위생과 도비 사용잔액 3,800만 원 등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6억 원이 증액된 3,90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3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18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문화복지국 예산의 91.7%인 3,975억 원이고 보건위생과는 8.3%인 358억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 점유율로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40.8%,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38.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생활지원이 12.8%, 공공보건의료서비스 6.9%, 질병예방관리 1.3%의 비율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2억 원, 기초노령연금 435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02억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38억 원,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31억 원 등으로 도 시책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조정된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8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7억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 139억 원,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 41억 원 등 국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 31억 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사업내용 및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2009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경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심사 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 박광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전년도 남은 두 달 동안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추경에 도비 3억하고 시군비 3억 그래서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업에만 소진하였습니까?

네?

순수하게 무한돌봄사업에만 소진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100%로 나와 있는, 자료로 제가 지금.

이것은 시군에 사업비를, 자금을 저희가 전도해 주기 때문에 100%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무한돌봄만 아니고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에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무한돌봄사업은 목적된 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무한돌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시군에다 자금을 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무한돌봄사업이 아니라 일부는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100% 추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별안간 질의를 해 갖고, 보고자료 무한돌봄한 번 보세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은 181가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원결정을 149가구로 해서 지금 1억 3,447만 8,000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무한돌봄 부분에 2개월 동안 소진한 예산 중에서 지금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전혀 안 썼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는 금년도 3회 추경과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3회 추경계상은 얇은 책자가 되겠고요. 두꺼운 책자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임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두 달 동안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분명히 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상추진 08년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사업 포함 추진하였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써 있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무한돌봄사업과 비수급 한시 생계사업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래서 무한돌봄 예산사업에 내년도부터는 통폐합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유사한 사업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국비지원하는 부분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한해서는 분명히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처리 따로 합니다. 이거 분야별로…….

아니, 그런데 지금 100% 소진했다고 하셨는데요. 100% 소진한 것 중에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강제 소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원대상 기준을 심사해서 적격자가 있을 적에 예산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아니요, 그 부분 분명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예산을 2개월 동안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월 동안 저희는 대상자가 있을 적에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시군에 공문을 10월 달에 내려 보내셨죠?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소진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 동안 다 소진했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를 시군에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 자금을 줘서, 10개 시군에다 자금을 줘서 그 대상자가 있을 때는 선정신청을 받아서 엄선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위기가정 대상자가 몇 명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원신청은 181가구에 지원결정은 149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1억 347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위기가정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을 포함시켰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와 무한돌봄사업을 각각 따로 추진했는데 성격상 이게 유사하고 그래서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는 내년도에 안 하고 그 예산을 무한돌봄과 같이 포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내년도고요. 2008년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는 각각 그 기준대로 합니다. 2008년도는.

지금 2008년도 보고서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저는 염려되어서, 불용처리되었을 때 2009년도 예산에서 삭감될 염려가 있어서 전부 소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소외계층 대상자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금운용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죠? 111페이지.

기금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1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청에서 물론 하지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도 빈곤층 자활기금 489억이 낮잠 자고 있다 해 가지고 보니까 2청에 소관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요. 1청에서 일괄해서 편성…….

그냥 일괄해서 편성해서 2청으로 보냅니까?

집행도 1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청 부분에도 분명히 자금 편성된 거로 제가 봤거든요.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업무파악 다시 해보세요. 여기에 자립자활지원 해 가지고 315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자금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제가 바쁘니까 그냥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88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잖아요.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도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활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잡았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약 4% 정도 실행되면서 나머지 예치금으로 올라가고 있죠?

위원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잠깐만,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운영기금에 관해서는 2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1청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1청 소관이 되거든요. 지금 박광일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청에서 일괄 관리하면 2청에도 지금 배분은 해주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1청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2청에 소관된 부서도 그냥.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1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청 관계도 직접 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추경에 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나머지 시설비 30억하고 장비구입비가 30억이든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장비구입, 국비 2억 4,700에 도비 2억 4,700인데 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 수동면에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31병상으로 부지가 1만 5,340㎡, 건축규모가 7,618㎡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공정이 29%인데요. 저희 전체 공사비가 196억 1,9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20억 8,300만 원, 도비가 170억 3,600만 원, 부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35억 7,900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 남양주 병원을 건립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축령복음병원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재산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건축비의 10% 이상을, 20여억 원 정도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기부, 10% 이상을 내고 또 거기 시가표준액이 5, 6억 정도의 기숙사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국비는 2억.

글쎄, 올해 반영된 그 장비가 뭐냐고요.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운영되는 장비와 그다음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장비가 아직 공정률이 29%라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국비 2억 4,700은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글쎄 그 장비가, 장비라는 게 그야말로 의료기자재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추경에 총 합쳐서 4억 9,000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장비가 국가에서, 이게 당초에는 장비예산을 내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을,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예산을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2억 4,700이.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상해 놓고 쓰지는 못하네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안으로 장비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하여튼 이월되는 예산…….

이월되는 예산인데 국비를 먼저 받을 따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달에 맞춰서 준공 다 됩니까?

지금 준공기한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1억 7,200, 도비 7,300만 원 예산인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추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 부족분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거기 동두천하고 가평에 있는 부랑인시설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평 꽃동네하고 동두천 성경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노숙인이 늘어난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입니까?

국비 70%하고 도비 30%인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5% 인상된 분 일부 부족한 부분과 관리운영비 또 인건비가 부족…….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네, 부족된 부분.

순수 노숙인들이나 부랑인들에 대한…….

노숙인들은 아니고요. 이게 관리운영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생활지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네.

순수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입소자를 위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소자들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입소를 하게 됩니까?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나 노숙인 쉼터에서.

상담센터가 어디어디 있죠?

상담센터가 의정부 한 군데 있습니다. 노숙인 상담센터, 북부지역에.

그다음에 쉼터는요?

쉼터는 저희가 없는데, 노숙인 쉼터는 없고 의정부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의정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죠?

네.

그러면 노숙인을 위한 순찰반을 운영하는 데는.

순찰반은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하고 구리시가 노숙인 거리순찰반을 저희가 예산지원…….

그러면 순찰반을 운영하는데 상담센터는 의정부 한 군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해서 그 노숙인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센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노숙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상담해서 시설로 입소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라인이 형성된 것이 조금 애매한 그런 것이 있고 예산지원이 그라인을 형성하는 것에서 원활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따가 본예산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순수 관리비하고 인건비,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입소자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관리를 위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2009년 아니고 추경,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한테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84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2청에서 관할하는 게 3개 시군의 고양, 의정부, 구리 세 군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을 더 늘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1개소를 지금 추가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군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장님, 이거 업무관장을 10개 시군 2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2청에서 지금 하지 않고 여기 1청에서 합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왜 1청으로는 접수가 되었는데 2청으로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1, 2청 합해서 내년도에 8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시군에서 신청된 사실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아니에요. 신청이 되었지 왜 안 되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바로 신청된 건 없는데요. 1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시니어클럽을 보면 도비는 15%밖에 보조비율이 되지 않아요. 시군비가 75%예요, 보조비율이. 그렇죠? 아, 85%예요, 시군비가.

시군비가 85, 도비 15%.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시군비를 그만큼 부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죠.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자료 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작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9억에서 23억, 24억 정도로 줄었고, 그런데 자체평가 의견에는 포천과 파주의 사업을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도 58%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니까 1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운영 저기는 맞는데 그 나머지 시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재정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보험공단에…….

그러면 국장님, 2008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6개 중에서 2개소는 지금 사업이 시설에서 반납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이거는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납을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저희가 반납계획서를 추가로 진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돈이 반납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실하게 진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소규모 다기능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연천군 1개소인데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사업비 집행현황도 없고. 또 이거는 2개소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추진이 미진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금교부 신청을 했고 1개소는 이것도 사업을 반납예정인데.

자, 국장님! 이게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군비 15% 보조비율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보시면 노인그룹홈 신축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집행률도 없고.

이거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 성함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천성기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법인에서 많은 관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그룹홈이라든가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법인에서 당초 2007년도에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올해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관망을 하다가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사업 자체를 법인에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예측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부진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더라도 빨리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변경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 기반 구축에 사용을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게 노인 그룹홈 신축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인 자체에서 신청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신청 법인을 그대로 두고 관망을 하는 것은, 포기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변경하기가 그게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업 포기를 하니까 저희 시나 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타진해서 일찍 정리를 했으면 나름대로 사업효과가 있었을 텐데 시에서도 요양보험제도 운영상 문제에 대한 관망을 계속해 오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작년에 3억을 확보하셨잖아요? 예산 확보액이.

네.

그것을 하나도 못쓰시고 또 2009년도에 별도로 3,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시고 나서 2009년도 예산의 1/10만 또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3회 추경에 35억을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 도비예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을 또 예산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어차피 내년도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말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65억을 한꺼번에 시설비로 하려고 그랬더니 내년도에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각각 분리를 해서 금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좀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확보할 것을…….

내년도에 확보하실 것을 미리 확보해 놓으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는 29%입니다.

30%로 잡더라도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추경에 확보하신 다음에 이월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나, 사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재원이 없다니까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당초대로 가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회 추경에 하실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하셔야지 마무리 사업에 이 35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예산 사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가 안 좋고 또 도의 세수가 대부분 취ㆍ등록세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세수 전망이 안 좋으니까, 세입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계약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시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공사는 건설본부에다가 줬는데 자금은 선급금, 기성금, 그 진행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 공정률보다 돈은 더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성에 따라서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청이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그런 상황에 재가시설 서비스센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북부지역이 어떤 긴급한 대책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그다음에 연구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금 이후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반기까지도 통계상으로는 노인재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규모 다기능이나 그룹홈 신축사업이라든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까 천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도 차원에서는 돈을 배분하고 적극적인 행보는 지금 시군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예산만 쥐고 계시고 달라는 시를 줄 게 아니라 좀 더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을, 전략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산 사항설명서를 보고 죄송스럽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배치를 하든, 다른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내년 연초에 도비 보조사업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담당과장 회의소집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널티를 주고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에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은 반성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다 사용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멀리서 일찍 오셔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는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광일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파동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유가 파동에 고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9쪽에 보니까 2008년도 에너지 보조금 집행률이 67%로 아주 저조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저소득층이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됐는데 우리가 빨리 해서 100% 거의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08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선 게 아니고요. 08년도 7월부터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12월 중으로 100% 소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지급대상 가구라든지 이런 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청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고 또 원거리이다 보니까 시군하고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께서 좀 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100% 완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20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육비는 그렇다 치고 의료비 800가구, 생계비는 600가구, 주거비도 600가구, 연료비 1,500가구 이렇게 가구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왜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수급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지원대상을 의료비는 의료비 가구 별도로 뽑은 겁니까?

그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같은 경우에 1,500가구인데 연료비를 보조받는 가구가 또 의료비도 받고 이렇게 중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네,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수급 빈곤층에 한해서…….

네, 하여튼 위기상황이 긴급하게 발생돼서 어떤 법의 도움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은 긴급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복도 가능합니다.

주거비도?

네.

그렇게 되면 너무 그 대상자가 굉장히, 빈곤층이 많은데 전체 대상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사실 어려운 가구가 발생됐을 적에 긴급하게 이런 무한돌봄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도 잘 선택을 하고 또 빠지지 않게 이런 데로 예산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사께서 정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무한이라는 게 참 끝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혜택 받는 사람은 무한대로 받고 진짜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전수조사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말 위기가정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정말 지사께서 무한돌봄 가정을 우리가 해소를 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시행된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군에서 특정 가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저희 2청에서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2명이 전담을 해 가지고 시군도 하고 또 저희가 시군별로 순회 간담회를 해서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1차적으로 의료비 지급받는 가정은 의료비 지급을 무한대로 해서 그 사람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 또 아니면 중증 어떠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료를 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중복을 해준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중삼중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토록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많은 수급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선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쪽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본 위원하고 또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하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만든 조례안인데 항간에는 조례안들이 너무 남발이 된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활성화다, 여러 가지 예산 자체사업이다, 분권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사여성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예산이 미미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가 뭡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최대한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집행부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나름대로 했을 적에 체득한 것은 예산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편성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볼 때는, 시군에서 근무할 적에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취업과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그래서 공적인 공공사업 근로보다는 민간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노인에게 소규모 사업 공동운영,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책에도 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 공동운영이라는 거,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조례만 만들면 뭘 합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 제정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시군과 연계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65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노인 여가활동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로당 활성화를 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900만 원이고, 3개소면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3개소에 2,0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5%인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하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라고…….

지금 고양, 의정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여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개 경로당만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네.

주로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경로당에 모이시게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운동이라든지 정보통신교육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노인 경로당 예산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경로당의 예산 지원 상황을 검증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바둑이나 두고 화투나 치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2청의 문화복지국에서 선두주자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정말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시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보면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이게 국비 80%, 시군비 20%…….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도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지원을 안 할, 지원 내역을 보면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보조용구 이런 건데 아주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장비거든요. 불과 1, 2만 원대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국비가 내시가 됐으면,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들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가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아는 상식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또 그렇더라도 도의 시책상, 정책상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 재활보조기구는 국비 80%, 시군비 20%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관련규정, 도비 추가부담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어떤 큰 보조기구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모품이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소모품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자체 휠체어사업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휠체어야 지체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니까 아주 간단한 보조기구거든요.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정말 중증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91쪽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는데 기본교육이 3개월, 전문교육이 6개월, 그 기본교육 대상인원이 62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2청의 장애인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한 50만 명 된다고 보고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그중에서 62명만 선택적으로 해서 기본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 그냥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지 62명이라고 그러면 10개 시군에 대여섯 명밖에 더 되겠어요? 너무 적은 인원 같아요.

일반적인 주민들은 PC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장애인 교육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는데요. 6,635가구에 무료 보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엄청 많은 가구가 신문을 본다고 보거든요. 6,600가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이러한 정보교육을 시키고 신문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감소가 돼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25쪽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정말 이런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2청이 정말 앞장을 서서, 본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스피스 지원내역에 보면 지금 전체가 9,700만 원인데 거기에 간호사 인건비가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간호사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사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려면 간호사 급여가 우선이겠지만 말기암 환자 그 양반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그 양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교육비밖에 없단 말이죠.

이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또 자원봉사를 지금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는 자기가 얼마 있으면 운명을 달리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 간호 요원들이 간호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간병료를 4만 원, 5만 원 줘야 돼요. 하루에 4, 5만 원 안 주면 간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자기 차가 있겠어요? 버스 타고 다니지.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급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인들의 애로점이라든가 간병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끝으로 지금 이 병동이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됐는데, 지금 말기암 환자를 간병하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진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수익성을 생각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말기암환자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무료도 있고 돈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비 지원해 가지고 말기암 환자를 돌봐 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 병원의 수익으로다가 치우친다고 그러면 이 목적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자진해서 가족들이 어떤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런데 아주 정해져서 얼마씩 돈을 받고 말기암 환자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잘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가 있지요.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이게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요.

그럼 그 옆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별첨 자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바로 그 옆 페이지.

다음 쪽에 47쪽에요?

네.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 앞장에 노인일자리 활성화 분권지원 사업에 45쪽에는 이것도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확충사업은 43쪽, 일자리 확충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7쪽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연 7개월 지원이 되고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교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월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국비사업이 7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2개월 동안 부담해서 더 연장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1년 중에 12개월 하는 것도 있고 12개월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철 빼고 하니까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연장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일자리를…….

교육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형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숲 해설가라든지 문화재해설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해설사라든지 숲 체험 지도자 강의라든지요. 숲 체험 지도는 월급 20만 원이, 그건 시간당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월 20만 원씩 기준해서 줍니다.

실제로 가서 하는 횟수를 따지지 않고요? 숲 체험 지도자가 횟수를 따지는 것 같던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하고 하루 한 3시간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20만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쪽 좀 보세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바로 그 뒤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58% 네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로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사전에 그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100% 집행이 다 된 거지요? 2008년도에.

08년도는 제가, 금년도 거요?

네.

금년도 것은 저희가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흡하게 추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0%밖에 못하는데 100% 집행률 가능한가요?

이게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사업포기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는 빼고 4개소는 자금신청이 내년도까지 이월돼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4개소가 여기 보면 고양, 파주, 동두천, 가평 그중에서 파주하고 포천은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네. 포천하고 파주는 그렇습니다.

통지가 왔어요?

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문을 진달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을 가급적이면 지향을 시키고 장려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반납한다는 이유가 좀 석연치 않네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시설주들이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예산편성해서 운영비를 주면 계획을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1등급 정도, 의료보험공단 수가가 1등급 정도는 괜찮고 2, 3등급 떨어지면 다른 데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시설에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가족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상당히 일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혹시 포천이나 파주를 메울만한 다른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포천, 파주 이외에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혹시 신청 들어온 데가 없나요?

다른 지역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물론 2청에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물론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허나 가급적이면 이런 게 실행하다가 없어지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좀 물색해서 그걸 독려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자료에 107쪽,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요. 장애인 시설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게 금년도에는, 08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계획은 우리 도청에서의 계획이에요, 그 지역에서의 계획이에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0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 생활직업재활시설이니까 장애인들이 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75쪽 끝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험은 마약사범은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치료보호 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08년도에 지금 검찰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적발하거나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약류를 일반인들은 마약류를 하면 대개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지돼 가지고 수사해야지 일반인들은 감추고 이런, 마약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들이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검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치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마약류 중독자 1인에 평균 입원치료비가 250만 원이에요.

이 사항은 그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도에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주는데요. 이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에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8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2억이에요.

그게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8명 정도로 추정계상을 한 겁니다.

아, 이건 추정계상을 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입원시키는데 의정부의료원에다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47% 집행률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800만 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800만 원, 400만 원씩 했는데 검찰에서 요청한 것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박광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노인일자리 활성화 쭉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애로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계신 노인분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뵈니까 굉장히 시무룩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왜 일자리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겨울에는 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못 나간다고, 20만 원 받는데, 1년 열두 달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인데 10개월만 하라, 7개월만 하라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숲 해설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그분 같은 경우는 건물,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변에 건물 청소도 하시고 나무 같은 것도, 정원 같은 것도 좀 가꾸시고 그런 건데 이분은 아주 움직일만 하고 건강하신 분인데 돈이 20만 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쉬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하다가 안 하니까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내년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막 불평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1년에 2개월 더 한다 그러면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밖에 안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인데 이 예산을 7개월짜리 2개월만 하지 말고 애당초 한 5개월 더 잡아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요구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9개월로 했는데요. 이제 겨울철에 일하는 소일거리도 좀 찾아봐야 되겠지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계단 청소하는 것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일하시는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상황별로 물론 숲 같은 데는 한 겨울에 가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계단 청소한다든지 건물 안에서 하시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확보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일할 거리나 이런 게 있고…….

다른 걸 좀 만들어 주시든지 어쨌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청과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1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58%예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4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소, 포천, 파주가 사업 반납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청 행정감사할 때 노인복지시설자금을 받아놓고 출장을 가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집행하는 것을 보고한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지요?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본청에 비해서 별로 출장도 제대로 나가지 않은 걸 제가 지적했고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출장 건수가 한두 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으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느끼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일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연초부터 잡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출장을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왜 이 2개 사업이 도중에 반납하게 됐는지 평상시에 가서 지적을 하고 점검을 했으면 반납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지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노인시설이 북부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이분들도 분명히 포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쪽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막상 차려도 운영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 예전에는 이런 시설들이, 환자들이 입소할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7월 1일부터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초기에 투자가 되는데 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저도 알아봤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시설 자체를 만들 때는 어떠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나 아님 법인이나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 장기요양보험, 올해가 원년인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포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노인그룹홈 신축지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집행률이 아무 것도 안 나와있어요.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예산집행이 안 됐으면 0이라고라도 써주셔야지 빈칸으로 공백으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집행률이 전혀 공백이에요. 이건 뭐 0%든 1%든 100%든 퍼센티지를 써주게 돼 있는데 그냥 공백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집행률이 원래 자금 교부는 저희가 시군에 이런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금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저희가 시군에다가 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백을 해놓으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도 집행률이 67%예요. 그래서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해서 치료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자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이 사업은 2차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도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에 신생아 전체 수가 1년에 몇 명이죠?

출생자가 지금, 저희가 2만 8,538명을 목표량으로 잡고요.

실제로 태어난 신생아 수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량보다 더 추가로 출생이 된 거네요?

출생아에 비해서 목표량은 덜 잡았지요.

내년도에는 저출산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조례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출산을 하는, 신생아가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내년도 예산도 적은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검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생아는 다 해줍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만 해도 3만 3,000명,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이 그러면 적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데…….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신청을 출생 후 1주 신생아에게 선천성이상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출생이 3만 3,000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만 8,538명의 예산을…….

그럼 저출산을 유도하시는 겁니까? 지금 올해보다 더 늘어날 텐데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부족하면 저희가 중앙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잡아서 제대로 다 해줘야지 신청한 어린이만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모든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다 조기에 이걸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나, 예방치료를 조기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신청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14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데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2청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71명으로 내년도에 잡아놨는데 정확한 수치도 모르면서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 671명으로…….

그러면 총 가구 중에서 출생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겁니까?

이 671명으로 잡은 것은 중앙에서 건강증진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남든지 모자라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44페이지에 보면 여성건강증진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75%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가임기 여성 사업인데 수유클리닉하고 가임기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면 75%보다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2월까지 다 완료가 될 겁니까?

이게 10월 말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75%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63페이지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장용 차량 한 대를 임차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이게 경기도 2청에 말라리아 박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북부지역이라든지 김포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말라리아 현장업무, 또 방역사업…….

그러니까 차량의 기종이 어떤 차량이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일반차량 어디서 임차해서 씁니까? 어디에 있는 차량을.

임차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사지는 않고 차량 렌탈을 해서 쓰는 겁니다.

렌탈을 하는데 사지 않고 렌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924만 원씩 작년하고 올해 2년치만 해도 1,8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말라리아 박멸사업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뭐 하러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씁니까? 구입해서 제대로 쓰시지.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비를 도 자체사업으로 임차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2청의 성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 차량을 어디서 만날 빌려서 쓰는 것이며 또 기간도 보면 12개월이에요. 말라리아가 주로 창궐하는 것은 한 4, 5개월인테 1년 내내, 한 겨울에도 이 차량을 임차해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주로 여름철이라든지 봄, 가을철에 말라리아를 하고 또 유행성전염병이라든지 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업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에 보면 현장출장을 통한 역학조사, 기동성 있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한겨울에도 이 차를 빌려가지고 출동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학조사는 저희가 관장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라리아 업무도 하지만 이런 질병관리 이런 차원에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것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그런데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차량은 대부분 옛날에는 차량 정수도 있고 또 운전원 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세가 지금은 임차해서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임차비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연료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계속 이거 임차하지 말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 차량을 구입해야…….

그리고 12개월 내내 임차할 필요도, 만약에 임차한다고 해도 12개월 내내 임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중독류 치료보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게 검찰청에 의뢰한 환자만 치료보호를 하는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일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마약중독자인데 가족이 이걸 치료받고 싶다 할 때는…….

그러면 해줍니다.

그럴 때도 해줍니까?

네. 마약환자라고…….

그럼 올해는 몇 명 치료를 한 겁니까?

올해 지금 3명 신청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북부 2청에 마약류 중독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는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몇 명인지 수치파악도 안 되고 3명 치료했다는 것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 홍보도 제대로 안 돼요. 가족들이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경기도에서 치료해 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제대로 못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50%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업개요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약사회를 통해서 약사님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마약오남용, 약물오남용, 그리고 흡연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건데 또 특수하게 교육을 시켜서 상담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약 이런 상담도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이 50%씩 팍팍 깎이고 예방도 안 하고 제대로 실태파악도 안 되고 이거 경기도에 어떤, 경기도민의 건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건 1청의 예산이고…….

1청 예산이지만 결국 그 예산이 경기도 전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약사회나 거기 조직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몇 군데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1청과 같이 협력해서 꼭 필요한 예방사업 활동하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와 세입ㆍ세출 예산명세서 83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으로 지금 얼마를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이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45억, 시군비 42억 해서 87억입니다.

내년도 87억 예산을 잡으셨나요?

그중에는 금년도 추진하는 비수급 중 한시적 생계구호가 내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되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2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죠?

전체적으로 45억, 금년도 대비해서 이 제목으로는 그렇지만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이 내년도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이 완료된 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맞죠?

네.

대상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쉽지 않다는 시군의 얘기가 있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위기가정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아동, 노인, 장애아 등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그런데 대상선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대상은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또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도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그거 하나입니까?

일반적으로 대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고 이건 소득이나 금융재산, 이런 기준점에 맞아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무한돌봄의 어떤 취지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이 의견을 내셔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그런데 말 그대로 위기가정에 처했을 때 별안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다거나 그랬을 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자금인데 150%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을 설정하셨습니까?

이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산출내역은 이렇게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기준점은 정했지만 시군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재량을 많이 준 편입니다.

기준점을 정한 기준점이 뭐냐고요.

기준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가구, 소득은 4인가구 했을 때 189만 9,000원 이하, 재산은 7,7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가구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수도군단사령부에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그러셨거든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도가 나서 어려우면 즉각 그날로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에 비수급 빈곤층 생계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합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사성이 있으니까.

지금 중복되는 게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등이 중복되고 있죠?

비수급 한시적 생계비가 3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월동난방비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위기가정무한돌봄은 8가지 내외로 지원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이 중복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타이틀만 바꾼 상태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다. 제가 하도 복잡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되는 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고 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고 또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 있고.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한 해체 및 질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이라고 국가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긴급복지사업도 똑같아요. 무한돌봄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이틀만 바꿔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라든지 긴급복지 지원을 해서라도 그래도 이게 안 됐을 경우 그게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지금 긴급복지 그거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긴급복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2,100가구가.

그게 아니고 국비 지원에 75%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10월 말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0월 말 기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5%만을 소진하고 25%, 약 6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죠? 계산했습니다. 보시지 마시고요. 어젯밤에 계산 다 했습니다. 약 6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20억 정도 추경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2청만 60억이 있는데 왜 본청에서 또 20억을 잡았어요? 이걸 쓰면 되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을 본청과 2청에서 지금 무한돌봄으로 세워서 소진한 것은 국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청만도 6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로 또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 쪽에 주력하면 국비가 지금 80% 받죠?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시군비가 10% 이렇게 받죠?

네.

그쪽의 사업에 더 주력해서 시군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숨통을 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사업은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최고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금 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죠?

50 대 50입니다.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건 차등보조를 적용해서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고의 액수를 정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게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집행률 58%이고 약 예산이 70% 삭감됐습니다. 소규모 다기능시설 6억 2,700만 원 미집행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0%입니다. 쭉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에서 미집행금액이 2청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시군에 소요가 별안간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지만 분기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다.

0%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지금 보니까 0%도 있네요. 다기능시설 6억 2,700만 원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몇 개, 서너 군데가 지금.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식사하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것은 해주시고요. 그래서 미집행한 것과 여유 조금, 하다보면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119억 1,425만 3,000원 정도가 정확하게 국비에서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면 하는데 그것은 다 배정해서 나중에 연말에 12월 말까지 다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75%로 나왔다 그래서.

아니 54%도 있고요. 56%도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국비를 가지고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최소한 50% 이상이 예산삭감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하세요. 제가 마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그리고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 틀린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사범이 저희가 점심시간에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1만 649명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1,681명, 제2청의 의정부지검에 440명입니다. 그런데 마약류사범을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범이 범죄로 해서 검찰에서 중대하다 이럴 때는 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데 별도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치료감호제도가 있어 치료감호소에서 하고 저희 의정부도립의료원에서 하는 건 경상, 상태가 중하지 않고 사회 귀가활동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3명 정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 적절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지금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잘못 기입하셨습니다. 예산확보액이 8,000이고 집행누계액이 4,225로 해서 47%인 겁니다. 지금 이거 잘못 오타 치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오타부분이 없도록 하시고요. 업무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경기도 살림이 어려운데 국비보조금을 불용액 처리 해갖고 돌려보내거나 하면 삭감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구나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제안할게요,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계긴급복지라든지 주거급여, 생계급여,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이게 비슷비슷한데다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마 국장님도 일부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1청하고 의논하셔서 표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미리 표를 만들었는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종류, 지금 위기상황이라든지 그런 쪽에 나가는 종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상자들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매칭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쫙 하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6쪽을 봐주세요. 해산ㆍ장제급여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0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돼 있어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되는 것은 추경 때 중앙부처하고 해서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부족된 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해산 및 사망건수가 올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예산편성에 안 됐었잖아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죠?

해산ㆍ장제급여 그건 2007년도는.

2007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었나요?

2007년도는 통합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됐고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8년도 해산 및 장제, 사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8쪽을 보시면 해산비용 지원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1억 2,2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550만 원해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집행률은 100%로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보내주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현재 시군에 다 보내줬고 이후에 해산비용이 들어갈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추가요청 신청이 들어온 건 없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은 다 써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군에서 배정된 것이 부족하면 해산ㆍ장제급여에서.

아니, 해산ㆍ장제는 아까 지나갔고 지금 해산비용합니다. 해산비용 지원이에요, 18쪽의.

이게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목에서 목으로 했기 때문에 목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됐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해산비용 지원과 해산ㆍ장제급여가 있으면 목은 우리가 일반업무의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그 목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해산ㆍ장제급여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실무선에서…….

아니, 실무 담당자 맞아요?

지금 해산ㆍ장제급여에서 먼저 주고 부족하면 해산비용에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문제는 안 생긴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요.

알겠고요. 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간의, 목내에서 이런 것은 유사성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

알겠습니다. 자료집 31쪽을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다 끝났어요, 100%.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3억 원이 감액된 상태예요. 오히려 집행률 100%가 이미 다 집행이 됐고 이미 사업예산은 소진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상태인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아까도 저도 와서 보니까요. 국비가 전년도, 대부분전년도 기준으로 내시되고 1회 추경 때 시도 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집 43쪽과 44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본 위원하고 차희상 위원님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경우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 수행기관의 전담보조인력 배치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죠?

네.

별첨자료를 보시면 59억여 원이 일자리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그게 5,370명 목표로 저희가 사업량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군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활발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 예산심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열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1청에서 주관해서 박람회를 몇 군데, 금년도에는 킨텍스에서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2청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죠?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총괄해서 1청에서 주관합니다.

1청의 복지건강국 얘기가 북부권에서는 고양시에서 하고 1청 쪽에서는 장소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두 번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큰 대규모의 박람회보다는 노인분들이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시기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니까 권역별로 소규모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건강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46쪽, 47쪽을 보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청의 복지건강국 예산설명 자료집을 보면 66쪽인데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이 나와 있어요, 1청 복지건강국 자료집에. 그 하단부분에 보면 거기서도 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은빛사랑나눔단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통일해서 한 군데서 하는 방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는 은빛사랑나눔단이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4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쪽에 따로?

네. 4개 시군만.

복지미래재단에서 하는 건.

그거는 제가 아직 1청…….

이것은 전체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로 나가네요.

저희는 4개 시군을 줍니다.

나가는데, 이게 다 같은 사업인 은빛사랑나눔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이것을 줄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쪽에서 이렇게 따로 문화복지국 따로 나가죠, 복지미래재단 따로 나가죠,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지원하는 방안이.

위원님, 이것은 시군마다 은빛사랑나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자 제복이라든지 활동비 지원 이런, 참여자 제복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복지미래재단의 설립이 왜 설립이 됐겠어요. 1청의 복지건강국이 있는데, 그렇죠? 1청 쪽만 사업할 것 같으면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2청 것만 할 거면 문화복지국에서 하잖아요. 복지미래재단이라는 게 생겼으면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죠. 경기도 미래복지재단이, 복지미래재단이. 여기는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은빛사랑나눔단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1청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한 기관으로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2청에서는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예산 같은 것도 넉넉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문화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당초예산 자체사업 리스트를 보니까 폐지된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폐지가 됐는데 이건 왜 폐지가 됐죠?

아까 보고드렸지만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가 도 자체사업인데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신규로 생겨났고 그다음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 일자리참여 노인교육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이라는 건 뭐죠? 46쪽의 설명자료에는 민간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4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는 민간일자리라고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 있구나! 있어요.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죠?

그게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신규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고양, 의정부, 구리 3개 시에 시니어클럽 3개소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그 아이템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로 제목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했는데 저희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87쪽에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고양, 남양주, 동두천에.

고양.

고양, 남양주, 동두천 3개 시군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정보제공이라든지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서비스, 권익옹호, 자립생활 기술훈련, 장비관리, 수리ㆍ임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폐지된 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폐지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폐지가 되었죠?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인교통비가 폐지가 됐네요?

그거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급봉사원 배치운영도 폐지가 되었어요?

그건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되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부터…….

그게 되었기 때문에 유급봉사원 배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요양보호사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96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보강하실 거예요?

그게 식당, 프로그램실 증축이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기구시설 그다음에 주방세제, 교반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기는 장애인 시설 신증축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와 개보수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그렇게 나왔잖아요.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좀 틀려서.

이거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96쪽.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방역 특장차 구입지원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는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시 쪽으로 내려가서.

방역차량이라는 게, 주로 경기북부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말라리아 발생이 올해는 50몇 %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기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원 안 한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안 하면 만약에 말라리아라든지 어떤 방역을 해야 될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

시군당 그 1대를 저희가 전부 다 작년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보조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도 그 사업이 유효하다?

2009년도, 몇 년은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고 또 그 차량이 노후되고 그러면 별도로 그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장비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늦지 않을까요?

아니, 작년에 사주었으니까 차량이 구입한 지 1년…….

이거 차를 샀어요?

차를 다 시군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제가 연천부군수할 때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써서…….

이게 구입을 했어요? 이게 얼마인데요?

지금 작년에는 양주를 지원해 주었고요.

지원을 한 거죠. 차를 산 거예요?

양주시를 지원해 주어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이게 얼만데?

4,000.

여기는 2,000만 원이라고 썼는데.

그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게 되면 한센병 관리 사업에서 자립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뭘 조성을 해주나요?

한센병 관리사업에 자립기반 사업이요?

네.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양주에 천성농원이 있습니다.

뭐요?

천성농원이라고 있는데, 유양공단인데 거기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라든지 폐종이 같은 거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에 안 좋은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부 소각시설 대체교체비로 지원을 30%.

이거 한센정착촌에 계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나 돼요? 몇 세대나 돼요?

이쪽 지역에요?

네.

경기북부지역에는 338가구가 되고, 파주가 338명 되고 정착촌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양주에는 천성농원이 있고, 연천에는 청산농원, 포천에는 포천농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청산농원에서 몇 세대가 살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한센병이 들어 있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천성농원에는 59명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각시설 교체비요?

네.

양주시비로 70% 부담합니다.

시비가 70%.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사 쪽으로는 처음 와 가지고 생소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이우창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국비 내려오는 거는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저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꽤 몇 군데가 있어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세가 줄어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벌칙을 줘 가지고 북부 쪽에다 이만큼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이런 시설에,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100% 동감하고요. 저희는 이런 데에 페널티를 주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 이런 마음을 갖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봐서 국비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해당 국에는 그만큼 예산을 깎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열심히만 하겠다 그러면 됩니까? 100% 다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이 한센병이 나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리 자료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되었던 게 이게 전염예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관리 해야 되는 병인데 왜 한센병 관리사업에, 검진사업이라든지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국비는 하나도 없고 왜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 생계비는 국비지원을.

그거는 알아요, 생계비. 그런데 이 관리사업에도 사실은 피부병 검진사업이라든지 정착촌 자립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이건 국가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 양주시에서 시가 이거 70%씩 부담한다고 그러면 양주시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흥시가 했다면 시흥시가 미쳤습니까? 70%씩 부담하면서 남들이 다 거부하는 이거야말로 기피시설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시설이지만 지자체한테 물게 한다면,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어느 시군이 이런 시설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이거는 100% 다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시는 부담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이건 강력하게, 더더군다나 이건 법정으로 전염예방법에 속해 있는 법정질병인데 이거를 왜 시에다 부담시킵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국가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법에 의해서도 이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한센 피부병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이게 소재하고 있는 양주시에다 70%나 부담하면서 도비ㆍ시비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느냔 말이에요. 국비지원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 건의를 한번, 이 내용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내려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양주시에서도 이건 그냥 받는다고 한다면 양주시도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인심도 넘치네. 이거 다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기피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지금 있다고 한다는 건, 이거 나자로마을도 있잖아요, 의왕에. 그런데 지금 도시화되고 있으니까 다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오히려 줘야 될 판국에 이런 시설이 그 지자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복지예산을 떠맡아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체 세비가 높은 지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이거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깎아도 되죠?

깎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저희 예산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신없이 그냥 받으실 게 아니라 강력하게 중앙부처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아, 이런 거를 우리 지자체가 왜 받냐, 당연히 이거는 법적으로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될 국가사업인데 왜 이런 거를 지자체에다 떠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안 세워줄 거예요. 양주시에서 받는, 더더군다나 70%씩 받는다는 것도 양주시도 인심도 되게 좋은 거네. 받는다면 모르고 받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못 내려오게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국, 도ㆍ시비도 아니고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 시비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22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그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표기를 2008년도 투자만 이렇게.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던 겁니까? 올해 집행률이 74%라는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이게 연말에 남아 있습니다.

연말 하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 불우보훈위문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우보훈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얘기합니까? 보훈단체는 보훈대상단체가 7개 단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훈대상자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금 저희가…….

4ㆍ19 위문은 뭡니까?

4ㆍ19 유족이죠.

5ㆍ18 위문은 5ㆍ18 유족, 8ㆍ15 위문은 독립유공자. 그러면 보훈위문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ㆍ25 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그걸 다 포함한 거죠? 7개 단체. 불우보훈위문 그러면 이게 한 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보훈단체가, 그 안에 7개 단체가.

단체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를 개인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단체가 없는 대상자가 어디 있어요? 보훈단체가 있지.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7개 단체 아니에요?

이 사항은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원선정하고.

보훈지청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위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청하고의 관계네?

저희는 유관기관이 되겠죠. 보훈청 업무가 좀 다른데, 보훈자 위문하는 거는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불우한 보훈회원을 이렇게 위문하는 것이다?

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보훈청에서…….

아니, 보훈대상자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든지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다 소속되어 있다면 그 단체에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보훈대상자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본청에는 7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보훈위문 그러면 ‘보훈’ 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7개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불우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다른 단체는 특별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설날, 중추절만 이렇게 두 번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체 성격으로 봐서는 보훈대상자도 7개 단체가 되는데 너무 인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7개 단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훈대상자로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명목상으로는 불우보훈위문 그래서 보훈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서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 곳에서 미미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위문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7개 단체. 최소한도 이런 7개 단체에 고루 불우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편성해 놓고 니네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아,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제도만 세워놔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란 것은. 실질적인 그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고마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혜택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면밀히 파악해 서 주는 것이 한 사람을 지원해 주어도 좋은 거다. 보훈청에다 왜 맡겨요. 보훈청에다 왜 맡기냐 이거예요, 실제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소집해서 단체장들한테 이것을 받든지 해야지 왜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인원은 거기에서 명단 받는다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적인 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센병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센병을 집단적으로 지금 사시는 데가 양주시에 있고 남양주시에 있죠?

남양주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 성생농장하고 협동농원하고 있고 양주시에 있고, 그렇죠?

네, 양주 천성농원.

그런데 171쪽에 보면 이거는 양주에 있는 천성농원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첫째, 한센병 피부검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센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인데 한센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은 양주시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남양주는 빠진 거죠?

남양주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양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양주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남양주요?

네, 남양주.

남양주는 과거에 오래된, 소각로 설치지원을 01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는 뺐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그러면 90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다 모니터링하셨나요?

제가 그때는 문화공보위원회에 출석…….

그러면 직원들 중에 누가 하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출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신 내용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청에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때 노숙인 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38쪽에 보면 노숙인 상담 및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고 의정부와 구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는 의정부시에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구리시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구리시에는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그러면 구리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숙인들의 문제는 노숙인들을 상담하는 그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최초 단계, 순찰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서 상담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상담단계에서부터 예산지원이 올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구리시와 의정부시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인근 시에도 이런 상담센터가 또는 순찰반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시군에다 공문 좀 띄워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로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 전철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런 부근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상담하고 순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강한 복지실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먹을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염병 및 식중독균 원인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신속검사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며 국제규격에 맞춘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80쪽부터 7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430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5,967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1,320만 원, 각종 시험검사업무의 수수료수입 14억 5,000만 원, 보건ㆍ환경분야 연구용역수입 1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4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등 잡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8,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5억 4,260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8,476만 3,000원입니다. 783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08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험연구 운영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205만 3,000원,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를 위하여 1억 원, 신뢰도 높은 검사결과 도출을 위한 시험검사장비 유지비 8,000만 원, 연구원보 발간비 500만 원,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위탁비 3,000만 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비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 운영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안양ㆍ안산농산물검사소 개소에 따른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79만 6,000원, 연구서 등 전문서적 구입비 3,800만 원 등 총 2억 8,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20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9,396만 원, 연료비 5,187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71만 1,000원, 차량선박비 2,993만 원, 청사관리비 6,000만 원, 오ㆍ폐수처리장 관리비 2,400만 원, 적출물 및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억 7,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냉난방장치인 기계실 공조기 리턴펜 및 냉각펌프 교체 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총 7억 5,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중간부터 785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 781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2,335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안양ㆍ안산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증진 사업은 전년도보다 37억 4,012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3,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국내여비 6,6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 원, 전염병검사용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1억 1,979만 1,000원, 배지보관용 냉장고 1,000만 원, 혈액냉장고 650만 원, 유전자 증폭장치 4,500만 원, 저온인큐베이터 350만 원, 양압여과기 3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억 1,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검사실 기술지원을 위해서 외부 강사료 및 교육용품 구입비 209만 원, 출장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의 정수 및 원수 수돗물바이러스 검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60만 원, 시험연구비 6,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의약품 및 한약재 등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의약품 위해요소검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국내여비 900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5,415만 원, 칼피셔수분측정기 등 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80만 원 등 1억 6,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검체수거비를 위한 여비 1,000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1억 3,49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7종의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00만 원 등 2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수원 농산물시장 내 유통 전 잔류농약검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농산물 안전성관리 관계자 회의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944만 원, 국내여비 1,316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2억 1,85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3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등 4억 1,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농산물검사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사무관리비 427만 5,000원, 업무수행 여비 1,316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2억 2,600만 5,000원, 시료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 1,000만 원 등 2억 6,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농산물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안양 농산물검사소 신설 운영을 위해서 안양 농검소 개소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8,135만 원, 검체수거 등 수행여비 300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1억 6,083만 5,000원 등 1억 7,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안산 농산물검사소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농검소 개소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804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약ㆍ초자 및 검체구입비 1억 6,083만 5,000원 등 1억 7,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품 등 대형유통매장의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시약ㆍ초자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위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820만 원, 검체수거 여비 400만 원,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비 5,8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대비 탄저균 환경감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검체수거 출장비 300만 원,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전염병 관련 국외출장비 700만 원, 시약ㆍ초자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800만 원 등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구축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출장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4,300만 원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성식품 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검체수거 출장비 300만 원,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1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입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비 자본보조 내시에 따라 배지자동멸균기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연구활동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83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바이러스, 세균, 분자생물학적 보건연구과제 수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검체수거 및 연구과제 수행 여비 557만 6,000원, 시약ㆍ초자, 가스ㆍ검체구입비 등 5,937만 5,000원, 원심분리기 구입 및 실험대 교체비 2,100만 원 등 9,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연구역량 제고 및 학술활동 증진을 위해서 학회 가입, 논문투고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연구업무 수행 출장여비 270만 원 등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해서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0만 1,000원, 기술정보활동비 등 사무관리비 265만 원, 용역수행을 위한 여비 270만 원, 시약ㆍ초자 및 소모품 구입비 2,084만 9,000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보건 분야 시험ㆍ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사업으로 운영실무 및 숙련도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 1,515만 원, 출장여비 100만 원 등 1,6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성과 및 활동의 국제적 교류와 활성화를 제고하고 국제연구 협력강화를 위하여 국외여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5,614만 원이 감액된 7억 2,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험검사업무 지원사업으로 시험검사장비 유지비 6,240만 원, 시험검사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국내여비 1,113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79만 6,000원, 전문서적 구입비 190만 원 등 1억 2,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800만 원,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사업추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국내여비 752만 원, 시약ㆍ초자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1억 1,970만 원, 리얼타임 PCR 등 4종의 실험검사장비 구입비 8,540만 원 등 2억 2,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7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비 1,720만 원 등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8쪽입니다.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시험연구비 2,100만 원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성식품 매개성 전염병 감시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 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비 1,300만 원 등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99쪽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300만 원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사업으로 국내여비 639만 2,000원, 시약ㆍ초자ㆍ소모품 및 검체 구입비 9,547만 5,000원, 실험실 환기배기시설 설치 공사비 4,000만 원, 스펙트로포토메타 등 3종의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6,400만 원 등 2억 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0쪽입니다. 북부지원 시험ㆍ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법정교육, 장비교정, 평가수감 숙련도 참가를 위하여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하단부터 801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질 높은 복지실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19억 6,000만 원으로써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세입의 19.9%인 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험검사수수료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것은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13억 원, 보건연구부 25억 원, 북부지원은 11억 원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5억 원이 감소한 것은 구리 농산물검사소 개소, 안양과 안산 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예산이 2008년도 한시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을 정책사업별 점유율로 보면 연구활동 관련 행정지원 21.3%, 보건위생 증진 45.8%, 도민 건강증진 1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비 1억 원, 기계실공조기 교체공사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구원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1억 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안산 및 안양 농산물검사소 시험기기 구입 예산과 연구활동을 위한 실험기기 구입 예산이 감액된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전염병 예방,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업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한정된 예산이기는 하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중 주요장비 및 기자재 구입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합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관련돼서 100% 도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집행률이 올해 68.4%인데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올랐죠? 증액이 돼서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잡비, 전기료나 이런 부대잡비가 되겠습니다.

5억 7,700여만 원인데 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 옆에 설명서를 보시면요. 전기료가 1,700만 원씩 12개월 해서 이게 그렇게 되겠고 통신요금이 또 400만 원 해서 12개월분, 또 상하수도요금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분, 자동차세 20만 원 해서 9대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비 120만 원씩 해서 2번, 보험료 등 기타 1만 9,760원 해서 토털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하고 49쪽을 보면 보건연구과제 수행이 있고요. 그 옆에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활동 증진이 있는데 이 2개 다 지금 거의 반 정도 가깝게 그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연구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보다 학술대회비 이런 것은 많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9,000여만 원 가깝게 감액이 됐네요.

여기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장비 사는 게 있습니다, 검사장비. 그것을 작년에 기이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이 감액돼 가지고…….

아, 작년에는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사업수행을 위해서 장비를 샀는데 내년에는 더 필요하지 않아서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활동 증진에 대해서 이것은 장비랑 관계없죠?

네.

이것도 한 1,000여만 원 이상 감액이 됐네요?

네.

요즘 연구하는 것은 잘 돼 가십니까?

네.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죠? 순수 도비로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각 과에서 한 과제씩, 팀당 하나씩 하고 있고 저희 연구팀에서 수임용역사업 그것을 보건에서 한 과제, 환경에서 한 과제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세워서 두 과제를 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의 결과만 현재 취합하는…….

결과 언제쯤 나와요?

일반과제들은 12월 말이면 다 나와서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5,000만 원짜리는 계약이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만기입니다.

올해 나오는 것은 없어요?

올해는 12월까지 취합이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나와요?

팀당 하나씩 하는 과제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팀당이면 4개인가요? 3팀인가?

북부하고 또 저희 농산물검사소하고 해서 9개 됩니다.

9개 과제물 성과가 이번 12월 말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 발표회를 12월 19일 총 발표회를 가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하고 어때요? 좀 차질이 생겼나요, 아니면 예정대로 잘 진행된 건가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정보다 어때요? 성과가 좋게 나타나요, 아니면 좀 미흡한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임용역사업을 하는 분야가 좀 더 비중 있는 연구사업으로 발전이 돼서 작년보다는 아주 발전된 연구사업을 지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을 좀 봐주세요. 55쪽을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지요?

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폐기물, 적출물 등 철저한 관리 분석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00만 원 올라왔지요.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분이에요? 현재 집행률은 61%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거예요?

북부지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지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북부지원장이 해주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원장 박용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같으신데요. 예산은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61.1%밖에 안 되는 것은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경쟁업체끼리 아주 심한 경쟁입찰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견적서를 여기 저기 받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된 것은 80% 이상이 됐는데 실제로 나타난 것은 61.1%로 나타났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이에요?

입찰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업체끼리 자기네들끼리 큰 홍보가 되는 것으로 자랑을 해 가지고 금액에 단가가 안 되는 아주 저가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세울 때는 견적서를 여기 저기 조사하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됐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낮게 계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겁니다.

폐기물, 적출물은 사실 전문업체가 하는 거지요? 아무나 못하는 거지요?

네.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는 지정업체에서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업체가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지요?

아무나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잘됐다고 보세요?

네.

여기 2,300만 원이 경비가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관계 없는 거지요?

2,300만 원은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업체끼리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거의가 예년에 비해 보면 적게 입찰가격이 형성됩니다.

2,3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여기 저기 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봐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법인에서 농산물을 전국에서 받아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매 전에 농산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농약 잔류물 검사를…….

잔류농약을 주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먹을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이지요?

네.

그럼 수원에서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100%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00%는 다 못 하고,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전수조사를 안 하면 표본조사만 합니까?

세 개 도매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야채품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