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본청 (지원국) - 제2청사 (기획관리국) 2.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적극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371쪽입니다. 지원국의 2009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3,22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49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설립과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내부비품비 등 160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지방채원리금 상환 사업비가 미편성되는 등 1,958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학교시설 평준화사업비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82억 2,900만 원 감액과 민자시설사업단의 BTL 신설학교 시설임대료가 작년에는 본청에 전액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2청사와 해당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86억 500만 원이 감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3,22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7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0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76쪽, 137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 1378쪽, 1379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지역과 안산지역의 학생에게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협의회와 경기도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80쪽부터 1382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95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2,260억 7,900만 원과 사립특수학교 14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335억 5,300만 원, 산업체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수원공고 외 1교에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83쪽, 1384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사립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노후된 버스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부천혜림학교 외 4교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의 통학편익 증진은 물론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85쪽, 1386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시급한 교실내부시설 확충, 행정장비 교체,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6,500만 원과 진입로 포장공사, 전기증설, 정화조공사 등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인 학교시설관리사업으로 5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87쪽, 138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특수사립학교의 급수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등을 위해 4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89쪽부터 1391쪽까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과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92쪽부터 1394쪽입니다. 사학기관 지도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경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학기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와 경영평가 우수학교법인지원비로 2억 6,7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95쪽부터 1398쪽 본청 기본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99쪽, 1400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사업은 2008년도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교육체제 변화로 연수요인이 대폭 증가되어 기존 연수원의 수요한계를 극복하고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을 설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9월에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건립에 필요한 시설결정용역비, 토지매입비, 일부 시설공사비 및 부대경비 등 총 1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수원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0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60억 900만 원이 감액된 7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04쪽부터 1406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부일고 외 2교 부지매입비와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분할상환 지급대상교인 백현고 외 15교의 부지매입비, 분할상환 계약대상교인 광서고 외 총 4교의 부지매입비 등 총 69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원고 외 10교의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3억 1,300만 원 등 총 69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07쪽, 1408쪽 학교 신설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09쪽과 1410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시설비 43억 6,100만 원과 내부비품비 1억 2,800만 원 등 총 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급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411쪽부터 1416쪽까지 재산 및 물품관리, 학생수용계획관리,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9쪽입니다. 재무과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95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0쪽, 1421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원안전망구축기금 20억 원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대체 지원하여 학생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 대상소송 등 분쟁발생 시 경제적ㆍ법률적인 지원을 하여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 1422쪽부터 142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356억 4,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균둥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25쪽부터 1433쪽까지 결산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세입 및 자금관리, 계약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34쪽과 1435쪽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사업은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공유재산과 내부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보전을 위해 교육시설재난관리회비 등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36쪽부터 1438쪽까지 본청 기본운영비, 일시차입금 이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4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42쪽, 1443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44쪽부터 144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고 전기승합 및 노후전기설비 교체와 신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범사업비 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학교 내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ㆍ생태실습공간 조성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녹색학교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등 총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48쪽, 14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환경을 현대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50쪽부터 1457쪽까지 재산 및 물품관리,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 일반시설관리, 본청 기본운영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61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대비 986억 500만 원이 감액된 3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62쪽, 1463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2011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는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적격성 용역비, 평가비 등 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64쪽부터 1468쪽 민간투자유치 사업관리,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69쪽부터 1471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된 BTL 신설학교와 2009년도 소규모 BTL 사업대상교 중 본청 소관 고등학교 35개 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로서 임대료 258억 8,800만 원, 운영비 57억 1,800만 원 등 총 3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우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2009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84억 2,799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581억 4,468만 9,000원보다 1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5%가 증액된 247억 1,735만 8,000원, 학교관리과는 13.2%가 증액된 1,227억 8,364만 2,000원, 재무과는 112.4%가 증액된 122억 9,379만 7,000원, 시설과는 22.7%가 감액된 186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12%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40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노후통신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비 1,800만 원, 무선랜 구축 시범사업비 1억 8,300만 원 등 총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를 증액하여 공립고등학교 72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에 총 195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44쪽부터 445쪽이 되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에 19억 2,000만 원, 소규모시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여 총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46쪽의 주요 업무계획 추진부터 452쪽의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은 소송대리인 수임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등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6쪽 대의회업무와 473쪽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 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22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84억 5,900만 원보다 14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된 사유로는 2009년～2012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사업 중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사립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총 1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인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현재 위탁급식학교 중 직영 전환을 추진 중인 5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비로서 급식실 증개축비 46억 9,700만 원, 급식기구 구입비 15억 원 등 총 5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2쪽부터 48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7억 6,400만 원, 임시이사 선임법인 운영비 보조에 750만 원, 사립고 27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637억 8,100만 원 등 총 6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4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파주시 소재 새얼학교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통학버스 교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은 소규모 시급성 시설비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관리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교체 및 교재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은 2009년～2012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호서고 및 송포고의 토지매입비 156억 5,300만 원, 교하고 외 7개 교의 상환금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194억 3,900만 원, 2011년에 개교하는 파주특수학교 시설비에 90억 8,400만 원, 신설 및 학급 증설학교 내부비품비에 6억 4,900만 원 등 총 4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관리는 고읍고 외 7개 교의 설립업무에 소요되는 현황 및 분할측량비 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4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고등학교 및 서울누원초 위탁교육 교실증축시설비와 내부비품비에 총 2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6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동두천중앙고의 실습실 확보를 위한 시설리모델링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공사립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 3,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창 교체, 노후텍스 및 교실출입문 교체 등을 통하여 교실환경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500쪽 주요 업무계획 추진부터 510쪽 본청 기본운영경비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2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2.4%인 65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추가지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5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40억 1,500만 원,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75억 6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3억 3,1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2%가 증액된 119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9쪽 결산관리부터 530쪽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18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1억 1,500만 원보다 22.7%인 54억 8,200만 원의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2008년에 편성되었던 초ㆍ중학교 특별교실 증축비와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를 지역청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53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은 BTL 신설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적격성용역비 및 평가비 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38쪽입니다. 특별교실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산고와 일산고, 주엽고의 특별교실 증축에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학교시설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학교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개축 및 철거에 2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2쪽 일반시설관리부터 546쪽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548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는 BTL 신설학교인 가좌고 외 9개 교와 소규모 BTL 학교인 무원고 외 4개 교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경비를 1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기획관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77쪽 맞춤형복지에 사립교원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구태여, 맞춤형복지 하면 공립학교ㆍ사립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사립학교는 차별이 있습니까, 공립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구태여…….

기준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별도로 이렇게 빼서.

우리가 사립학교 예산 지원해 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1392쪽이요.

1392쪽입니까?

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립학교 직원연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공립학교도 같이, 직원연수 하면 거기에 공립 나오고 사립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따로 이렇게 빼서 한 건 무슨 뜻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우리 학교지원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도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립학교나 사립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1399쪽이요, 경기교육연수원 신설하는 거요.

네.

140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7,000만원,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500,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6,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건설 토털 액수에 따라서 용역 액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용역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하나 관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그 산정기준은 표준품셈 5호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단가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관련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는 문화재보호법에, 이렇게 관련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단가도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용역비용이 이거다 그 말씀이지요?

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하면 숫자가 꽤 저기 할 텐데 7,000만 원, 예를 들면 7,52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뭉뚱그려서 7,000, 6,000 이렇게 딱 나와서 그래서 이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 건가, 아니면 전체액수의 몇 % 이렇게 잡은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년도 예산으로 130억이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비에 13억 5,000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짓고 전부 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 돼 있는 기술직에서 이걸 다 설계하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직원들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짓고 그러는 거요.

학교 짓는 것도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줍니다.

타 건축사나 이런 데 기관에 줘서 해오는 거라고요?

네, 다 용역 줍니다.

그러면 허가 이런 것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기술직이 별도 그런, 예를 들면 설계면 설계하는 팀이 따로 있나 해서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 시설비가 98억 7,000만 원 들어가요?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설결정용역이 끝나고 이러면, 시설비로 한 9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나온 수치인가요?

금년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이거 이월시키지 않고 다 소비될까요?

저희들은 금년 안으로 이것은 다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 금액까지만 포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7억이 나와 있는데 감리비는 어느 시기부터 감리가 시작되지요?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감리가 시작됩니다. 공사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감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그런데 2009년도분 감리비가 7억이 나옵니까?

네,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4.18%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공사비입니다.

그럼 이 감리비가 7억 원…….

네, 그러니까…….

총 공사비입니까, 2009년도 감리비인가요?

아니, 총 공사비입니다. 감리비가 공사비의 4.18%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포함된 우리 시설 총공사비의 4.18%,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 예상분에 대한 감리비 부분만?

네.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감리비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리비.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감리를 얼마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리비가 아마 전체 이 공사를 마감하려면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지요?

네.

이거 예산 보류하고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건 국고보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려면 정부가 주고 있는 교부금이라든지…….

하여튼 정부예산은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인데,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정부에 먼저 돈을 달라고 하면 정부가 주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체예산을 이렇게 세울 테니까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그럼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시작해서 공사를 해놓고 나서 사후에 전부 국고보조 나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일반행정은 다 국고가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 자체예산을 집행하면서 나중에 국고분을 추가로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해온다고 그러지 못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국고보조 못 따오면?

거기까지 제가 대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1년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가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항의하고 뭐 할 수도 없잖아.

제가 있고 안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큰 예산이라, 우리 이천우 위원이 “내가 교육감이라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유명 고등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멋있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 투자하지 이런 데 투자 안 하겠다.” 하는 시각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저도 일부 시각은 그렇거든요.

위원님, 물론 학교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교원 연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연수기관이 저희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요.

아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야별로.

아니, 그러니까 교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자격연수를 시키는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곡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기관에다 지금 분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번에 우리 연수원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전부 집중연수를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못 땄지만 그냥 자체예산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국고보조를 보태겠다 그 생각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몇 % 이런…….

저희들은 30%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면 지금 여기 계획서 나온 건 건축비만 600억 가까이 되던데 그게 준공단계 되면 한 800억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자꾸 늘어나서…….

네,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받을 때도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초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600억에 30%면 180억?

30%면 160억 정도 됩니다.

이 30%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은데 30%는 책임지고 좀 받아오는 걸로…….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434쪽에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 이건 있는데 화재보험은 어디서 취급해요?

이것은 정부 교과부 안에 설립돼 있습니다.

아, 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이나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상문제는 교과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네, 거기에다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준액이 똑같습니다.

예산만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1404쪽이요. 학교신설은 학교설립과를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계획부터 학생을 뽑는 단계까지 몇 년 걸려요?

저희들은 지금 시작해서부터 신입생, 그러니까 개교하는 시점까지 한 3년～4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년～4년이요?

네.

경기교육이 희망 경기교육과 더불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선진적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는, 뒤떨어지지 않고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모두가 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건 맞지요?

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한테 뒤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더러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국제중ㆍ고등학교 그 설립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글쎄, 서울시가 지난번에 국제중학교 2개를 개편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학생모집까지…….

네, 그렇게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벌써 3년 전에 이미 가평에 국제중ㆍ고등학교 설립을 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안해서 다 세워진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승인 다 한 겁니다, 그때.

승인은 했지만…….

사립으로…….

특수재단에서 앞장서서 한 거 아닌가요?

서울도 똑같은 사립학교입니다. 그게 공립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건데요. 국제중학교, 특목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그러니까 설립인가 전에 교과부장관과 협의하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 개정에서 시도교육감에게 협의권을 넘겨주는 걸로, 지금 연말까지 넘겨주겠다고 이렇게는 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권이 넘어오면 저희들은 자체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나 국제중학교 또 아니면 특목고도 설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안 넘어오면 추진 안 할 건가요?

넘어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은 합니다. 다만 교과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그것을 협의를 해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도교육감한테 넘어오기 이전에라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서, 넘어오면 더욱 좋고 안 넘어와도 교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 못할 게 뭐 있어요? 협의가 안 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없지.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구두로는 수십 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설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다 세워서 그걸 서류로 신청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 해달라고 이랬는데 협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안 된다고 부결해 버리면 저희들은 앞으로 더 협의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어진다 이거지요.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한 번 불허한 것을 다른 특수한 경우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두로는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권이 해제되든지 또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서면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중ㆍ고등학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자꾸 자리매김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굉장히 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제중ㆍ고등학교 설치가 당연시되어 갈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두를수록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안 서두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가 협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꼭 평택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평택에 국제중ㆍ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면, 평택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도 평택지원 특별기구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한국의 미군기지가 그리로 다 오고 또 고덕국제신도시가 신설되는데 외국인마을이 입주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외국대학이 유치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부지가 10만 평이 마련돼 있는데다가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연접돼 있는, K55미군기지, K6미군기지 2개가 남북으로 연접돼 있기 때문에 영어인프라, 예를 들면 영어를 주로 한다면 그러면 그건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이런 것보다 몇십 배 더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참으로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평택이 되길 원하지만 평택에 안 주고 더 좋은 여건을 갖춘 데가 있다면 거기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중ㆍ고등학교는 서울시, 우리는 이미 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사립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립이나 공립으로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서둘러 주기를 촉구하는데요.

네, 설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심사 때문에 우리 신승찬 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항설명서 2-2에 137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네.

여기를 보시면 13번, 14번, 15번 있지요? 연번.

네.

그 세 가지 사업이 현재 지금 137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금액으로 개략적으로 137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교실 증개축이야 더 이상 증개축을 할 게 없다고 해서 100%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 때문에 100%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평준화사업으로 매년 한 2,000억씩 2007년부터 편성해 왔는데 내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재원이 좀 일부 여유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의 약 50% 정도, 그다음에 시설평준화사업은 금년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 때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로 재원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는 지금 직영에 따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추경 때는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식사고가 많이 나니까 급식 쪽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건 추경 때 틀림없이 편성될 겁니다.

1383페이지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사립특수학교의 노후된 통학버스를 교체해서 안전한 통학 및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서 1641페이지 보시면 통학차량 지원 1억 2,000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밑에 경기도 여주교육청에 보면, 3대인데 380만 3,000원, 중형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이건 지역교육청의 예산이어서 제가 편성을, 실제로 제가 주무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중형버스가 이렇고 대형버스도 67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뒷장을 봐도, 광주하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380, 670.

아, 이건 버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랍니다. 관리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있는 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한 겁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립특수학교 버스구입비입니다.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스 구입하는 게 그 뒷장에 보면 45인승부터 15인승까지 해서 6대가 돼 있는데 이거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내역이요?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대한 건데요.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장비 등 자산취득성 예산지원인데 여기 21개 교 해가지고 예산서 1661페이지 보면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학교 84개 교 이것 자료요청하고, 내역, 금액, 학교명. 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18개 교의 똑같은 내용, 그다음에 교실 및 관리실 환경개선에 대한 이 금액, 21개 교요. 이것도 같이 내역서 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국에 비해서 지원국 예산이 2.1% 증가하거든요?

저희들이요? 증가…….

네, 전체적으로 1375페이지 보면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통계적으로 하면 1.1% 증액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모든 과의 예산이 다 예산액 대비하면 감액이 된 건데…….

아, 2.1%가 감액이네요? 감액.

2.1% 이건 학교지원과의 감액이고요. 다른 과에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긴 다 증가됐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어떤…….

율곡연수원이라든지 교육정보연수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 호국교육원, 특히 외국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연수가 강화되고 또 연수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수경비가 매년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 연수프로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원이나 이런 쪽에, 공무원 쪽으로만 치중이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고 지원국도 좀 더 지원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원국 예산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깎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약한 임종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수원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연락을 받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예산심사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네.

이 사항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네,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와 우리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연무중하고 권선2중을 수원시에 매각하고 대신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평생학습관 추가부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를, 우선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설명을 부족하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 평생학습관이 수원시 땅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다 쓰고 있는데 살 거 뭐 있느냐,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시급하게 꼭 사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고 현재 불편 없으니까 매입하는 것을 좀 시기적으로 늦춰보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추고 안 늦추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시기성의 문제는 들었지만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추가 부지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위원님들은 평생학습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원시장과 연무중학교, 권선중 이걸 서로 교환해서 그 차액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합니다. 이 재원문제가, 저희들이 수원시로부터 400억 원을 차입받기 때문에, 전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매각해서 그 420억을 가지고 우리 교육재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학습관 추가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대략 한 90억 정도 되고 연무중하고 권선2중을 매각해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20억이어서 차액이 한 425억 정도 돼서…….

네, 그렇습니다.

425억이면 학교 신설하는데 부지매입비로…….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3개 학교에서 많게는 5개 학교의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재원인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예산 재원활용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오히려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을 철회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두 학교 부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무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수원시에다 매각할 수밖에 없는, 수원시만이 그 토지라든지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학교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 설립할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의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매각을 하면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자체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수원시도 아직 예산심사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수원시에서 지금 연무중하고 권선2중의 부지를 매입하는 대략 한 520억 정도의 예산 수립이,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우선 편성하고 1차 추경예산에 나머지 재원을 편성하겠다고 수원시장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협의사항입니다.

공개된 협의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펼쳐갈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신뢰성 문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뢰성 문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같이 대응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에도 상당히 신뢰에 손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입재원에서 우선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예산에서도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수원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도 내 지자체인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을 갖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 수용해야지만 교육재원의 어떤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는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5억이라고 하면 새로운 학교의 부지를, 적게는 3개에서 5개 학교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도교육위원회에서 수동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국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상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고 싶은 사업들은 많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꼭 내년에는 시행이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에게 설명 부족이라든지 설득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기평생학습관 전체 부지가 한 1,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500평이 전체가 다 건축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생학습관 관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6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다 못 쓰는 형태가 돼서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주차공간을 무한정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공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일정 부분 주차공간도 여유롭게 확보한다라고 하면 경기평생학습관이 보다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은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설득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육청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학교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 교특재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교육경비특별재정, 이름도 어려운데, 교육재정특별보조금인가 뭔가 해서 교특재정이라는 게 일단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학교환경개선비라는 게 있고 학교교육환경개선비라는 게 있고, 또 본청에 고등학교 관련돼서 같은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지원국에 시설평준화사업비라고 해서 있고, 그 내용들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네, 비슷합니다.

교특재정으로 나가든 학교환경개선이든 시설개선이든 시설평준화사업이든 학교에서 쓰는 건 거의 비슷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런데 기획실이라는 부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 지원국에도 또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봅니다. 같은 교육청 내에서, 결국은 김진춘 교육감님을 총 책임자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몇 개 실국이 나눠지고 직속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업을 크게는 2개 실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면이나 편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하려면 예산편성 면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조직개편 문제도 뒤따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 연도에도 시설평준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요?

아니, 마무리 추경에…….

네, 마무리 추경에 있습니다. 2,260억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2,000억 이상을 편성했고, 2,260억.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는 팔백 몇십 억인가 또 감액을 했지요?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팔백 몇십 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액이요? 아, 1회 추경에 절감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2009년도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사업비 대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평준화사업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대략 감액 편성을 한 거지.

전액 감액이 됐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액수가 800 얼마로 되어 있던데. 800억, 900억 정도 되던데,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편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2008년도 당초예산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800～900억 되지 않았어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 채 안 되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어떤 대외적인 평가 면에 있어서도 지금 마무리 추경에, 2회 추경에 2,26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 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12월 16일 날 통과가 될 거고, 결국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나 집행되는 사항이고…….

네, 맞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일선에서 집행되는 건 결국은 내년이고 시점은 똑같…….

시기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봐야지요. 하루 이틀 차이도 안 나고.

네, 맞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마무리 추경에 그렇게 해놔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 당초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 돈을 감액 처리해 놓고. 이런 것은 대외적인 평가, 예산의 운영 면에서 평가를 받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쓰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예산서를 보고 대외기관에서 평가했을 적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위원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비비로, 어차피 야단맞고 다한 마당에 굳이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대외적인 평가도 못 받으면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원국장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욕심은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재원 있을 때, 나는 시설평준화사업을 어떻게든 재원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끌고 갈라고, 미리 판단했던 겁니다.

재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으로 그 돈 가지고 그 재원 2,260억 원 편성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나? 같은 경기도교육청 같은 김진춘 교육감님 결재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해가 안 간단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별개 기관이라면 일단 확보해 놓고 봐야 되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재원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 이 재원이 내년도에 편성했을 때 이런 사업에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이 두 분이 아니잖아요.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아까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이든 교특재정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관련된 거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에 63페이지예요.

네, 말씀하세요.

수업료가 172억 원이 당초예산 대비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4.9% 증액해서 3,675억 원을 잡아놨는데, 그런데 3일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업료가 마무리 추경에서 83억 원을 감액 조정을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수업료를 감액 조정했냐 그랬더니 결원이 당초에는, 예년에는 2% 정도가 결원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가지고 6.5%가 되는 바람에 83억 원을 감액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13억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4.9%를 증액시켜서 3,675억 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6.5%가 결원이 많이 생기고 2009년도에는 그게 또 안 생기나 보지요?

금년에 감액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중간에, 그러니까 입학한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5% 감액된 거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4,500여 명이 또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을 비교했을 때 1학년 학생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이 2% 선에서 6.5%가 돼서, 자퇴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만둔 애들이 다시 대학교처럼 복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둔 애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 수도 늘어나지만 내년에 수업료가 물가인상률 3%에 대한 인상분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내년도 수업료 동결시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거든요.

내년도 수업료 인상 동결시킨다고 답변하셨는데.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수업료를요?

인상을 동결하겠다고요?

동결하겠다고 기획실장님이 그저께 기획실 하는 날 답변하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업료 동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니, 인상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본예산에 2008년도 예산편성 대비 고등학교 수업료 3%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도 줄었고, 숫자 줄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늘어납니다.

아니, 일단 그만둔 애들이 2%에서 6.5%나 돼서 많이 줄어서 83억씩이나 감액시켰잖아요.

아니, 정원 대비 현원은 늘어나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이고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답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추계가 부정확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 제가 단언컨대 마무리 추경에서 83억 원의 수업료를 감액시킬 정도면 내년에 증액을 이렇게 많이, 172억 4.9% 증액시켜놨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거 감액 나오지, 감액시키지 않으면 결산 때 감액 나올 테니까 두고 보세요. 장담합니다, 내가.

그런데 학생들은 추계하기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제가 장담합니다. 두고 보세요. 1711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요?

2-2 1711페이지. 그리고 수업료 동결한다고 그건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할 때 다른 수업료 관련해서 언급을 안 했던 거지 인상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급을 당연히 하지요. 동결한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또 달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상할 예정이 있다는 얘기인 것처럼 말씀…….

아니,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아직 충분히 거기까지 결정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럴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171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시범사업 14억 3,500만 원이있네요. 그래서 냉난방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하겠다. 급탕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하겠다. 지열에너지는 1개 학교 13억 원, 태양에너지는 3개 학교 1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지열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1개 교에 설치를 13억 원이나 들이면, 13억으로 해놔서 이게 얼마간의 수명이 있는 건지, 모든 설비는 수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설해야만 되는 건데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 것이며 그 수명 동안, 예를 들어 수명이 10년 간다 그래서 절약되는 것이, 지금의 전기 쓰는 것보다 절약되는 거가 그럼 13억 원 이상, 이자 포함하면 최소한 15～16억 이상의 절약금액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아는 데까지 대답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지요, 국장님이신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열에너지 설비 냉난방은 이천에 있는 율면고등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입니다. 학교 3개가 같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 설치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이 에너지 절약이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율면초ㆍ중ㆍ고등학교가 1년에 냉난방기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나요?

유료로 쓰고 있는데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이 연간 나가면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5,000만 원 중에서? 지열에너지를 통해서 4,000만 원이 나간다, 3,000만 원이 나간다 그래서 1,000만 원 절약된다, 2,000만 원 절약된다 이런 식으로……. 30%. 30%면 3×5=15, 1,500만 원. 1,500만 원이 절약되면 10년이어야 1억 5,000, 13억 원의 이자까지 해서 15억 하려면 100년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열에너지 장비가 100년간 수명이 갑니까? 1,500만 원이 절약되면 10년 해야 1억 5,000 절약되는 거고 100년 가야…….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이 거의 반영구적이라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을 해서 정말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년에 1,500만 원 절약되는 거를 13억을 들여서 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히 한번, 다 여기 계시잖아요. 다 듣잖아요. 답이 나오냐고요, 이게?

지금 지열에너지 설비를, 시설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 이 학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게 냉난방기 전기료가 1년에 5,0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러면 30% 절약돼야 1,500만 원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이게 어느 예산이에요?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태양에너지 1억 3,500만 원 이거는…….

앞으로 3개 학교에 대해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얼마…….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얼마 정도가 급탕하는 데 절약이 되는 거예요, 태양에너지 썼을 경우에?

이것도 한 30～40% 정도밖에 절약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절약되는 게 1,5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푼이 아깝습니다. 지금 한 푼이 아까워요. 226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2263페이지 라번에 학교시설안전관리 선진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억 5,300만 원, 제목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1억 5,300만 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내진보강과 관련돼서…….

그거지요?

네, 그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7쪽이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노후된 시설개선과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9년도에 40억 원, 한 98억이 감액됐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재원 부족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수준의 약 50%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사립고등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인데 이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어떤 학교, 지원되는 학교…….

사립고등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 여기 사업에 맞는…….

대상학교는 95개 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수는 그것보다 적지요.

적지요?

네.

2007년도 예산에 어느 규모로 예산이 그때 편성됐었지요?

2007년도요?

네.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액 기준이 변경된 게 아니라 예산 부족이라…….

재원이 없어서 금년 수준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이지요?

네.

지원학교가 줄어서도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지원학교도 줄어들고 또 줄어든 학교는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420쪽, 여기도 마찬가지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008년도와 똑같이 20억 편성됐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올해 지출한 금액이 있었나요, 이런 내용으로?

아니, 20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20억 그대로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공제회에 그대로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쓴 게 있나요?

아, 그 안전공제회에서 지출된 거…….

네.

45건에 18억을 썼습니다.

45건에 18억 정도.

매년 이건 쓰이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안전공제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지요?

그야말로 부주의지요.

부주의인가요?

또 학생들 부주의도 있겠지만 이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자꾸 확대되고 있어요. 전에는 교내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는 교외까지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체육시간이라든지 실습시간 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 지금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내보내고 이런데도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줄지 않고요?

네, 줄지 않고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나요?

특단의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안전교육을,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라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줄이려고 참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448쪽, 이거 올해 225억 편성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174억 원이 감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 부족으로 금년에 50%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게 좋아지면 후년에는 다시 되나요?

내년에 1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나요?

아무래도 사업물량이 줄지요. 지원대상 학교도 줄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 가서 금년도 수준 정도는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줄였다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알뜰하게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건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장 이천우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 조정과 학교시설평준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코자 편성한 것이나 가용재원을 조기 파악하여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고 회계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및 레저세 인하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은 경직성경비의 지속성 증가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소모성경비 및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중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외국어연수원 강당ㆍ식당 및 원어민 가족동 신축사업비 등 총 28개 사업 163억 9,6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8억 5,509만 원 및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추가부지매입비 95억 4,1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만큼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