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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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하고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예산안 심사 중 임기석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부족하여 서면질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서면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주요내용이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의 축구 부분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난 이 축구 부분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의와 시군 생체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활동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 194쪽에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원정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세계요트대회에 경기정 구입 4억 원 그리고 요트학교 운영에 요트 등 교육장비 5,000만 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국대회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체육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선수단과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체육회 소속의 선수급 선수단의 1일 비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전체적인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나돌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보면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꾸준하게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부분이 09년에 165억, 2010년에 213억 이런 식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개 관을 앞으로 향후 더 짓겠다는 계획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 보면 경기도에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향후 2012년까지도 경기도에 대표도서관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문광국의 방침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금년 8월까지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대표도서관은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대표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최소 500억에서 최대 1,000억까지 건립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 2년 이내에는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의 생각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를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역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경기도의 재정상황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 특수한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언제쯤 경기도가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고 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때 규모라든지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준비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국에서 도서관 건립에 의지가 없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향후 대표도서관 짓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 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셔도 되고요. 총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출연기관 대표님들은 직ㆍ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의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일반운영비, 지금 출연금 사용 세부내역 주신 자료 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급양비가 2,452억 7,200만 원이 줄었어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총장께서는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2,452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

기석

임기석위원

2억 4,527만 2,000원이 줄은 겁니까, 2,452억 7,200만 원이 줄은 겁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2억 4,527만 2,000원이 줄은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단위가 천 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백만 원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 물론 급하게 제출한 자료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위가 천 단위하고 백만 단위하고의 차이점은 무지하게 큽니다.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총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챙겨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읽을 때는 당연히 이게 2,452억 7,200만 원으로 읽지 이것을 2억 4,572만 원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입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적으로 보면 지출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된 거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지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네. 지출총괄 예산액이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기석

임기석위원

2008년도에는 178억 정도의 비용이고 지금 2009년도에는 173억 정도의 비용이어서 한 4억 2,6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산캠프와 양평캠프 운영비 쪽에서 많이 감소가 돼서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액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양평캠프는 금년 4월에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전혀 관여한 바가…….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2008년도에 178억 정도에서 2009년도에는 한 173억 정도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2008년도에는 안산캠프에 9억 5,000, 양평캠프에 8,1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사용예산은 줄은 것이 아니라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증감 쪽에서 보면 주로 많이 줄은 것이 급양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2억 4,500만 원. 이렇게 줄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습을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나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저희가 위탁급식 업체와 상의해 가지고 학생들의 영양상태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기석

임기석위원

전혀 차질이 없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경영합리화가 좋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영양상태까지 줄여가면서 하는 경영합리화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영양상태와 안전사고 방지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또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나 운영비 같은 것들도 약간씩 줄었어요. 이것도 아이들 교육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나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상관이 없고 저희가 기존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서 절약을 하는 수치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저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좀 더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의회의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혹여 경영합리화에 쫓겨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총장께 질의드렸는데 재활용 부분과 아이들의 영양 쪽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 총장 말을 믿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에서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소요사업비라고 해서 기획공연 및 거리공연 활성화, 이벤트 활성화, 상업시설 외국인 종사자 확충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있어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기획공연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3억 4,600만 원, 이벤트 활성화에 6,400만 원, 상업시설 외국인 종사자 확충에 3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1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업시설 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상업시설에 현재 임대해 들어와 있는 상업시설 사업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본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어마을 쪽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이벤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사업적 이익을 우리는 감소 당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까? 이게 사업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신 사항인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사업주들과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과 거리공연은 사실은 영어교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입장객이나 또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영어마을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는 직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해서 이벤트도 열고 기획공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2사단 군악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송비와 식대 그리고 아주 사소한 기념품 값 이외에는 별도의 공연초청비를 쓰고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와 기획공연을 한번 확대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정도면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나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사업주 분들의 경우 몇 가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디를 막론하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관련 법령과 도의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 만큼은 배려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영어마을의 본래 설립취지가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들이 임대를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끌려다니는 것도 영어마을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영어마을의 특성을 믿고 들어오신 임대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어떤 하나의 문제점일 수 있고 양날의 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적절하게 잘 중간에서 조절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공연 및 거리공연 활성화 내용에 보면 “입장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투입비는 회수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입장료를 어떻게 별도로 책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예를 들면 기획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공연은 영어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원이라든가 3,000원이라든가 저렴하게 입장료를 책정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익을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석

임기석위원

투자비용은 회수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본 위원의 질의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고생하셨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감사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문화관광국장의 보트쇼와 관련 MOU 체결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47쪽에 마이스터고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에 대한 목적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대한요트협회와 경기도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내년도 요트대회 협약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계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이 전문계고등학교들을 좀 더 특수한 분야의 교육을 시켜서 보다 나은 직업훈련 기능을 갖춘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는 4년간 입대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지금 선정은 되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2010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교과부에서 직접 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정한다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과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선정된 학교는 군대도 4년간 연기할 수 있고 또 군대 갔다 오면 경력도 인정을 다해 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계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선정된 학교는 물론 상당한 혜택을 받고 또 좋은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선정에서 탈락된 학교들은 이류, 삼류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업계고의 원래 취지의 목적은 전문기술을 익혀서 노동계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업계고도 대학을 진학하는 하나의 인문계와 비슷한 학교로 전락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선정된 실업계고가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이렇게 탈락된 학교에 대한 어떤, 실업계고등학교 탈락된 학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든가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는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경기도에 시흥의 한인고 등 6개 전문계고등학교에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마이스터고 외에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른 실업고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이런 실업계고등학교에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그리고 159쪽에 보면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있지요? 저소득층 자녀 및 군장병 무료지원 해 가지고 올해 파주캠프에 9억 6,4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및 군장병 등 무료지원에 12억 4,900만 원, 이것은 안산ㆍ양평캠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신청이 상당히 낮아서, 아마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료로 입소를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책은 많이 세워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저소득층 자녀의 참여율이 낮다면 굳이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 도에서 1년에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를 6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은 6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 영어마을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어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유병

이유병위원

6월 말 기준이 아닌데요. 10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30일, 10월 10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 현재는 62%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자하고 틀린 건가요? 설명 자료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준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다면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 9억 6,400만 원 중에서 12월 말까지는 그러면 한 90% 이상의 집행률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우리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무료 교육지원사업이 아마 공교육 개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을 기울여서 쭉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에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 관련해서 행사비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도내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아마 사기진작도 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현수막 설치하고 식사 대접하고 기념품 하나 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한 번 식사 대접하고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자긍심이 올라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 교원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자긍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수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행사는 저희 도 차원에서 도내의 우수한 교사들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격려해 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공관에 우수교사들을 초청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행사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자칫 지사님의 생색내기, 홍보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사실, 지금 선생님의 지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추락되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을 다 교육시켜서 장차 나라의 큰 동량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직책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끌어나가는 국가의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스승의 날 행사만이라도 정말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내지는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더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도에서 직접 다 못하면 각 시군에도 예산 내려보내서 시군비하고 함께 우리가 일부 보조해서라도 지역별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그냥 기념품 주고 음식 대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우수교원들이라고 생각하면 표창장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표창장 문제는 지금 그 부분도 시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교사들하고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몇 명이나 초청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0명 정도 초청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학교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40개 정도 됩니다, 초ㆍ중ㆍ고.

재영

정재영위원

그중에서 50명이라는 게 너무나 적은 인원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공간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재영

정재영위원

지사님 공관에서 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거기 50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좀 숫자를 늘리는 것들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500만 원 가지고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은 너무 홍보성, 자칫 잘못 보이면 선심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정말 2,000여 개 학교인데거기서 50명 선발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또 조금 더 그분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표창도 해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증액을 해도 제가 이의 안 걸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설명자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지원 예산이 4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총 급식지원 대상 학생이 저소득층 12만 3,50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만 1,000명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대략 보니까 한 8%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 도가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일반인들도 합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몇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굶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에도 여러 가지 식량을 공급하고 또 아프리카 기아에 있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식량을 제공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밥을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 겪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은 건너뛰면서 저녁 먹는, 점심은 고구마나 감자로 때우는 이런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프면 남몰래 수돗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이런 상황도 보았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방학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안 나가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방학 동안에는 시군에서 사회복지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안 먹고 사는 날이 있습니까? 공부 안 하는 방학 때라고 안 먹고 위도 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밥 먹으러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요. 시군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방학기간에는 안 주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방학기간에 못 준다니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돼서 들어갑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방학기간에도 주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안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식량이 남아도는 이런 시대에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는 결식아동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배를 불려주고 등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배고픈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12만 3,500명 중에 1만 1,000명만 했기 때문에 8%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심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입니다. 어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정원ㆍ현원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물론 시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 채용은 당장 어렵더라도 그 부처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계약직이라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당연히 정규직이 처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기 때문에 도내나 전국체전을 준비할 때는 다른 계약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1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당업무의 전산 시스템화를 하는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유지 보수하는 차원의 예산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재영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500만 원을 하든 5,000만 원을 하든 행사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생색내기용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실질적 내용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500만 원은 너무하고 두 배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 136페이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20개인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료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10개 시군 20개 학교 30개 학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쉬운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사업에 국비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작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방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고요. 저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정부의 정책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자원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하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시되는 것이면 국비가 내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국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결손가정의…….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까지 다 다녔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 확보가 왜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이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달라고 금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요청하셨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반기 중으로 계속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올 상반기 중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반기 중에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일단 너희 돈으로 해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작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국가의 정책결정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가…….

용길

최용길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도가 시작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부터 이 안이 나와서 시작이 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실시할 사업인데 경기도가 자원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된 걸로 듣고 있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반기 중에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이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국비 확보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옆에 있는 어린이쉼터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가 15억이었는데 예산집행이 08년도 8월 28일부로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유감스럽게도 내년에는 7억5,000으로 시군비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다가 시군비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서관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사업들도 도의 재정규모는 계속 줄어들지만 사업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분을 신설하거나 시군 부담분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 도의 재정운영 방침입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도 시군이 25% 정도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50%인데요. 7억 5,000씩 50%는 뭐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 30억 중에서 7억 5,000만 원, 그래서 25%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타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타는 교육청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25%, 25%, 교육청이 5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청 50%는 기존에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억 중에서 50%, 50% 시군하고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게 돼서 유감입니다. 맏형이 맏형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군 중에 수원시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도보다 재정이 더 좋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물론 더 좋은 데도 있지만 훨씬 안 좋은 데가 더 많죠. 147페이지마이스터고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은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어요. 도비ㆍ시군비로만 20억이, 지금 기타까지 하면 기타는 또 교육청이겠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타…….

용길

최용길위원

기타가 40억인데 국비 지원이 없는 것은 교육청에 내려온 게 이미 국비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영어마을 출연금 관련해서 이유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49쪽에 보면 영어마을 출연금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이 교육협력과에서 재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 사업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지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지원 등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의 예산 같은데 따로따로 편성된 이유하고 편성이 통합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영어마을 분이고요. 150페이지는 안산하고 양평의 영어마을 분인데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으로 소속되어 있고 안산하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49페이지 영어마을 출연금에 있는 것은 파주에 대한 지원이고 150페이지는 안산하고 양평에 대한 지원이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같은 사업이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에서 시군보조비로 1억 5,000을 지원하고요. 시군에서는 또 관광공사 대행사업비로 사업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업이 누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사업의 추진 주체는 여주군입니다. 여주군에서는 관광공사에다가 신륵사관광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관광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인데요. 주체는 여주군이고 그다음에 그 여주군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를 관광공사에 용역을 위탁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6억이고요. 국비가 3억이고 도 1억 5,000이고 시군비가 1억 5,000입니다. 관광공사에 위탁한 부분은 얼마인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8년도에 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관광공사가.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께서 신륵사관광지 개발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면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이에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0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업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지난 행감 때 관광공사에서 신륵사관광지 개발된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군이 주체가 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이 감시 감독하고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배정했다면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5쪽 평생학습계획 관련 중장기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평생학습 관련 사업은 그동안 교육청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 사업의 주체가 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관련 법령에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내용과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죠?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발연에서 한 것은 시군단위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한 용역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도단위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어린이쉼터 등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교육협력과 사업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꿈나무안심학교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에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꿈나무안심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그 학생들 중에 혹시 부모가 집에 없어서 9시 이후에도 귀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복지시설 같은 데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9시 이후에 가서 숙제도 하고 잠도 자고 그다음 날 다시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사업의 주체는 이 부분, 그러니까 돌봄이라든가 보육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문광국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은 꿈나무안심학교조차도 굳이 문광국 산하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게 교육청하고의 관련 때문에 교육협력과로 사업은 진행합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교육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아니에요. 장소가 교육청 산하 학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꿈나무안심학교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의 사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집행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꿈나무안심학교 연수비로 400만 원 20명해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연수부터 갑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에 3시부터 9시까지 각 학교별로 학급당 1명의 교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 정도의 수당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교 측에서 이분들은 하루에 6시간씩 사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20명에 한해서만 합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그 전체 자원봉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국외연수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 30명의 교사가 있고요. 저희들도 한꺼번에 30명 전부를.

승대

백승대위원

30명 전체한테 복지차원에서 다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국외연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예산편성이 적당한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그런 담당 교사들로부터 어떻게 격려를 해주면 좋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주니까 수당을 3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꿈나무안심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어떤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학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내역 한번 보십시오. 소위 일류대 진학 비율이 높으면 좋은 학교고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진학비율이 높으면 좋은 학교입니까? 이 평가의 내역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인성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학원을 만들면 이 기준에 제일 부합하죠. 농어촌 중소도시 애초의 취지를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찾아서 도회지로 이전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고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든가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든가 교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든가 소외되지 않고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교육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평가로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평가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경기도 성인 문예교육 지원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예산편성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국 실링 때문에 시군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요청 얼마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억 요청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는 얼마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억이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3억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 못 배웠던 서러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억이 없어서 예산지원 못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절대적인 재정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시군비로 해도 잘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시군하고 매칭펀드로 예산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도가 예산을 안 세우면 시군이 예산 세우겠습니까? 이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시군비로 세워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수립한 시군도 있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시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회성 행사에 에어쇼는 9억을 세우면서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 못 배운 서러움 극복하겠다고 문예교육 지원하는 예산 불과 올해 3억, 내년도 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과 같이 반영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더군다나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그 주체가 도지사로 되어 있고, 도가 평생교육을 해야 될 책무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고, 평생교육 내용의 핵심은 이 문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수가 있는데 용역 세우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세웠던 예산을 내년도에 삭감하면 도가 평생교육을 전담할 책무를 다한다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일회성 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이고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필요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지만 시군에서도 재정상황이 괜찮고 시군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예산 반영할 의지가 없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반영을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또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의지가 없었던 거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이 예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에 평생학습교육 관련해서 중장기 용역 하시는데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총괄계획은 앞으로 우리 문광국의 교육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그럼 경기도에 평생교육협의회도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례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협의회 명단이 아직 없고 조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례제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평생교육법이 금년도 2008년도 2월 29일 개정이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용역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시도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이것과 그리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좀 너무 늦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6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계획과 이 계획은 조금 다른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니 조례와 관련해서 사후적인 절차들, 그러니까 우리 도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거라든지 부족한 법률적 근거를 좀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136쪽에 꿈나무안심학교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꿈나무안심학교와 관련된 현장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의 핵심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밤 9시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돌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현재 10만 원 정도의 보상급여 형태로 해서 1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학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개 시군 20개 학교로부터 설문조사라든지 현장에서의 조사 요구를 해보니 이런 것들이 보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됐다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는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의 여성정책개발원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데서 아마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다만 이게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적인 통로가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문광국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리고 수혜대상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연수비와 관련해서, 2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20명의 근거는 뭔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개 학교이기 때문에 각 학교당 1명씩 20명을…….

재진

이재진위원

대상은 일단 2008년도 시범사업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잘 못되는 데도 있고 할 텐데 다해 주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575명이 방과후학교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풀로 다 차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보육담당 선생님과 지정 선생님과 2명의 선생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담당 선생님은 밤 9시까지 의무적으로 남아계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정 선생님께서는 밤 9시까지 다 남아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정시에 퇴근을 하시고 또 어떤 학교는 순번제로 다른 교사 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순번제의 형태로 밤 9시까지 남아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명을 시범사업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판단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의 기여도, 그다음에 열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20개 교를 시범사업으로 했다 해서 20개 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주면 이와 유사하게, 어렵게 교육청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집중해서 좋은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쉼터는 금년 2008년도에 시범되었던 시범지역 이 외에 추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죠? 좋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비롯해서 협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평가의 지표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도 역시 공감합니다. 이게 평가의 지표로 나타난 근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자료 준 것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와 같이 경기도교육청도 사실 이것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진학이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등 또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적은 인원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왜곡 내지는 정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제안을 했었고 지난 행감기간 중에도 말씀드렸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ㆍ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차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좋은 대학교에 진학률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기준만 제시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전혀 기준으로써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직접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결과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정말 몇십 명 가지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각 시군 내지는 각 학교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극단적으로 이와 같은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도출이 됐다.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일부분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협력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문화산업과와 관련해서 관광문화산업과, 페이지 252쪽의 설명자료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도 지금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관광문화산업과의 252쪽, 해외잡지 활용 경기관광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1억 2,000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억 2,000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6,400만 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옥외매체활용 경기관광 홍보 이것도 2008년도 집행내역을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대변인실이라든지 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중복이 됩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는 관광과 관련해서만 홍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변인실에서도 경기도의 관광 또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와 유사성에서 중복적인 이미지가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54쪽에 명품경기 이미지 구축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변인실의 홍보예산과 좀 중복성으로 보이고요. 경기관광공사 기획광고비가 있습니다. 2008년 대비 약 1억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과 홍보비는 중복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관광공사와도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필요겠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관광과 관련된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문화재단 심사 도중에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가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후에 국장의 해명을 듣고 회의가 속개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국장의 해명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의 해명을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장의 해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 해명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지만 사실과 많이 다를 뿐더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장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심사자료 자체가 다섯 번이나 변경이 돼서 위원들에게 배포가 됐었습니다. 의사일정도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어제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도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8년도 올해 우리 문화관광국의 주요 사안 중에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통합이 가장 큰 정책이었다. 또 참으로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ㆍ미술관들이 경기도에 직속기관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그야말로 문화 관련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여러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합 운영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박물관ㆍ미술관을 운영하고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율성, 창의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박물관 통합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낭비성 부분, 기관의 자율성 부분, 이 두 가지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 판단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 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체육관련 단체까지 합치면 14개고요. 그러지 않으면 11개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11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도자진흥재단의 기관장은 누구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권두현 대표이사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 분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관광공사의 기관장은 누구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임병수 대표이사이십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 분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기관장은 누구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권영빈 대표이사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박물관장ㆍ미술관장은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 있는, 그러니까 단위사업의 책임자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엄격하게 얘기해서 기관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건 좀 모호한 답변 같은데 박물관장ㆍ미술관장을 기관장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박물관만 언급할 때는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자로 볼 수 있고 문화재단을 얘기할 때는 엄격히 얘기하면 문화재단의 책임자는 문화재단대표이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관장이 아닙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기관장일 수가 없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물관장ㆍ미술관장 등의 처우가 좀 변경이 됐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박물관장, 경기도미술관장, 경기도자박물관장,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사무처장, 문화재연구원장, 여섯 분이 기관장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합 이전에 재단의 사무처장과 문화재연구원장은 직원이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직원에서 신분이 기관장으로 변경된 근거는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처장은 기관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그 자료출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기존에 처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열거해 드린 여섯 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차량제공이 안 됐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여섯 분 모두에게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박물관ㆍ미술관 통합 이후에 예산의 낭비성도 제거가 되고 자율성도 보장이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기관장 여섯 분, 여섯 분의 기관장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섯 분의 차량기사 예산만 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요소들이 예산의 낭비성 제거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리 박물관장이나 미술관장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나서 그렇게 됐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런 박물관장이나 미술관장들이 대외활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밀도감 있게 일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박물관장ㆍ미술관장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 재단법인의 사무처장과 문화재연구원장이 기존의 직원에서 기관장으로 처우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예산의 낭비성 제거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주 위중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전망도 없이 우리 기관장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처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예산의 절감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공통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재단에서 모아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이 나타나는 거고요. 차량편의 지원은 처우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열심히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현복

김현복위원

네, 그런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통합 이전과 이후에, 통합 이후에 처우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차량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통합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나서 처우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일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국장께서 어떠한 근거로 미술관ㆍ박물관 통합 이후에 낭비성 제거와 효율성ㆍ자율성 측면에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통합을 이뤄냈는데 통합 이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심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처우와 관련한, 또 기관장으로 칭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소위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국장님 되셨고,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제보도 받고 또 현장에 직접 몇 차례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임진각 일원에 평화누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올해 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내년에는 2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원래 도에서, 우리 1청에서 출연금으로 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올해는 소관이 2청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다른 성격이 변한 건 아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평화누리 일대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 4억 원에서 내년에 6억 원으로 50%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의전당과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영화도 틀고 또 민간단체들도 초청해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돼서 2청에서 아마 증액시켜 준 것으로, 사업도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성과가 좋았다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일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관광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도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성과가 그동안에 평화누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을, 제가 인계받을 때도. 연초에 그랬는데 올해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다고.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제보도 받고 몇 차례 가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영화제를 운영하셨었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총 100회 예정으로 했다가 96회를 운영하셨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총 96회 상영하셨는데 다녀가신 관객 수가 1,174명이었지요? 답변하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저희들이…….

현복

김현복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맞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통계는 그렇게 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평균 1회당 12명 정도가 관람하신 거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총 예산이 2,000만 원 들었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1인당 2만 원꼴 든 겁니다. 일반 영화관의 관람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총 96회 상영을 했는데 단 한 명도 관람하지 않은 횟수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숫자까지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분석했는데 17회, 96회 중에서 17회는 단 한 명의 관람객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자.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없더라도 일단은 해놓고 세월이 지나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오게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어느 정도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단 한 명의 관람객도 없었던 횟수가 17회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5명 미만, 그 넒은 평화누리 스크린 앞에 5명 미만이 본 횟수가 96회 중에서 52회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이게 이해가 되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이 2,000만 원 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준비하는 데 돈이 들었습니다만 팸플릿 만들고, 직접 거기에 돈이 하나하나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돈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종일관 일단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비오는 날도 있고…….

현복

김현복위원

비오는 날은 제외한 날짜예요. 비오는 날은 상영을 안 한 겁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도 야외활동이 편한 날짜에만 틀은 횟수입니다. 경기도의 이름으로 경기도가 도민에게 문화향수 제공을 했습니다. 평균 12명이 와서 관람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번 가봤습니다. 96회 상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주옥과 같은 영화들이 96편입니다. 이것을 다 상영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 번을 갔는데 세 번 다 똑같은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영화 상영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실태파악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여러 번 가보긴 가봤습니다만 같은 영화가 세 번 상영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참으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이름으로, 경기도의 예산으로 영화 상영을 했는데 단 한 명의 관람객도 없이 17회나 상영을 했다는 것, 5명 미만이 96회 중에서 52회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민의 혈세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관광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날씨관계도 있고…….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신데 총 4억 원의 올해 예산보다 50% 상향돼서 6억 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사장님 말씀이 “성과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수치를 하나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 초창기에 평화누리에 많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한 열 번은 가봤을 겁니다. 관객들이 정말 한 명도 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관계자들 아무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임진각 평화누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추워지고 더울 때도…….

현복

김현복위원

사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17회에 걸쳐서 단 한 명도 관람객이 없었고 5명 미만인 횟수가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희가 상식적으로야 다 이해를 하지요. 이것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우리 조경행 본부장이 하실 얘기가 있는데 조금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답변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감사 시에 영어마을은 자립도가 80% 정도라고 보고를 했는데, 자료에.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자료를 보면 자립도가 7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립도는 현재까지 8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12월에 입소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영어마을에서는 현실적으로 딱 계산을 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상위 단체니까 미리 앞서서, 예견해 가지고 7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위원님, 현재 기준으로는 80%인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연평균으로 보면…….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9월 말 부로 제출했다면 그 부분에서 둘이 같아야지 어떻게 한 곳은 80%이고 한 곳은 70%다, 이게 제가 의문스러워서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서 제공한 사업계획 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원 정도가 신청이 덜 돼서 34억 4,400만 원 신청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립도를 더 높이라는 정책의 의미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러면 출연금 중 그 바로 밑에 보면 교육지원금에서 9억 6,500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9억 9,700 해서 2008년도보다 3,200만 원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 정도 감소됐는데 그 옆에 내용에 보면 저소득 및 군장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및 군장병 지원금을 이 정도, 9억 6,500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중에서 이 정도가 줄어든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요. 안산캠프가 지난 3월부터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캠프에 저소득층이나 군장병 영어교육지원금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민간위탁한 곳에 조금, 거기는 뺐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안산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파주영어마을 쪽은 저소득층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대로 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대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화관광국의 설명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8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1년 12개월치고요. 안산하고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에 개원됐기 때문에 양평 같은 경우에는 1, 2, 3월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150쪽에 있는 것은 안산하고 양평 것만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파주 것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소득층하고 군장병 지원비가 이번 파주영어마을에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줄지 않았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앞에 것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러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어마을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재단 직원 인건비가 250만 원 정도 감소되어 있고, 아니지요. 아,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이 잘못됐다 그랬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천 원 단위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천 원 단위인데 잘못된 거지요? 백만 단위가. 인건비 감소이유는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2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마을에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재단 인건비 사항하고 그 밑에 내외국인 강사 등에 대한 인건비 2억 2,900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설명해 주시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 정규직 직원 TO가 43명인데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정원을 채우지 않고 정원에서 조금 부족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내외국인 강사 부분 감소된 이유는요? 그 밑에 바로.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이것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기타 용역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절하고 있고요. 내외국인 강사의 경우는 저희가 교육의 품질을 생각해서 뽑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총장 답변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답변인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강사들의 질을 높이면서 오히려 인원을 줄인다,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예를 들면 저희가 에듀테인먼트라든가 그쪽 강사들의 경우 기량이나 영어교육의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는 대로 질은 높이면서 오히려 강사들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그 이상 금상첨화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께서도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저희가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국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서 사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2,040개 정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서관 안에 사서들이 있는데 그 사서들의 인건비 중에서 일부만,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604개 중에서 200개 학교도서관에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 인건비를 30% 정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자료 내용에 있는 대로 보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 2009년도에는 신규로 더 지원해 주는 학교는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도비로 신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604개 교 중에서 200개 교만 지원한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없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현재 도내에 우리 초ㆍ중ㆍ고에 보면 사서 없는 곳이 많지요?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저희 도내에 학교는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2,03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게 1,942개 교이고 그중에서 1,268개 교만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사서도 정식 사서교사로 되어 있는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서가 있는데 비정규직 사서가 604명인데 그중에 200명만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 안 되는 300개 교 정도 되나요? 사서가 없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사서가 아예 없는 학교는 담당교사들이 사서업무를 대행하거나 학교도서관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 안 되는 그런 곳은?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건 우리 과장께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있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우리 김현복 위원께서도 그랬지만 바로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직접 그곳의 현실을 파악해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한번, 관광국 전체에서 도 전체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시군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활용하면 아마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꼭 이번에 한번 자료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 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에서나 교육청, 특히 교육협력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대해서 확충도 하고 자료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치중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개수만 늘리고, 도서관에 대한 개수,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만 늘리는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실제로 그 도서관을 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인, 그중에서도 사서를 전공한 사서직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대상들이 효과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최근 학교의 학부모들이 오히려 도서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책을 많이 확충해 놓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서직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와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더 가져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연관된 것으로써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공ㆍ사립적인 문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만을 위한 자료관, 아니면 부스가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경기도만을 위한 부스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들은 많이 발간이 되고 있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자나 이런 홍보물들을 저희가 별도로 도서관에 비치는 못하지만 그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이버도서관에서 웹사이트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이버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고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변인실도 홍보기획관실을 같이 합치면서 보면 13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외부, 경기도를 벗어난 지자체에 선전하는 요령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전철ㆍ버스 이런 데 선전ㆍ홍보를 많이 하는데 전철이나 버스 같은 데 홍보를 하고 또는 TV나 이런 데 수십억씩 들여서 홍보를 하지만 이런 것은 그냥 경기도라는 단발성, 일회성 홍보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겉만 알 수 있는 홍보지요. 속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최초의 경기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또는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정책적인 홍보까지도 이러한 것을 딱딱하게 그냥 활자화시키는 책자보다는, 그런 건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정 몇 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보다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것을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삽화나 이런 형식으로라도 자료를 만들도록 해서 이것을 각 도서관, 큰 공공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 경기도만을 위한 자료관 하나 정도, 한 칸이면 한 칸 정도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도정 몇십 년사 이런 것들을 부스에 딱 놓으면 아마 관심을 갖고 한 번씩은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먼저 경기도를,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잘 알고 나서 다른 도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친지들이나 본인이 외국에 나갔을 때 자연스러운 홍보대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을 대변인실과 같이 자료협조라든가, 대변인실에서 홍보에 대한 책자를 많이 발행하니까 홍보 자료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도 협조를 해서 도서관에 한번 그러한 것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물론 저희 홍보물이 도서관마다 다 가있기는 한데 별도로 도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알리는 것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전체가 안 되면 시군별 대표도서관에라도 경기도 자료를 열람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월별 1회씩, 월에 하나 아니면 단발성으로 나오는 홍보자료도 좋겠지만 우리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경기도에 대한 자료만 쭉 갖다 놓더라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부스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사이버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경기도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제가 의문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추진, 관종별 협력사업 쭉 써 있는데, 상호대차, 두루두루 장애인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성, 두루두루 장애인대상 서비스라는 건 어떤 내용을 두루두루라고 하셨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장애인들에게 책을 택배서비스를 해줍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도서관까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그 도서를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지요? 버스로 직접 아파트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밖에 나오기가 힘든,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또 마찬가지로 병중에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도서관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새마을문고에서 버스에 책을 싣고 가서 그 아파트에서 바로 빌려가고 그다음에 또 그 아파트에 갔을 때 반납하는 그러한 제도 잘 아시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택배서비스의 일환으로 이것도 병행해서, 그 문고에는 직원이 기사분하고 사서직원 둘이 탑승합니다. 그러면 사서직원이 도서대출은 하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은 옆에서 보조인력을 하거나 차에서 대기하거든요. 그럴 때 아파트는 불과 100m, 200m 거리의 단지를 다 돌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예를 들어서 4대, 5대, 6대, 1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새마을이동문고에 이러한 예산을 조금 배정한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정말로 가서 직접 전달해 주고 직접 받아오고 그러면 더욱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모든 사업에 다 관여해서 사업하는 것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23개 시군에서 47개의 이동도서관차량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시장ㆍ군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지역별로 이런 이동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은 곳과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고 검토는 했었는데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평가해서 도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어차피 새마을문고의 직원들도 도비에서 50%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 이런 형식으로 조금만 지급하게 되면 아마 택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직접 장애인을 대면하면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다음에는 어떤 책이 좋겠다, 어떤 책을 해 달라.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보충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공사 임병수 사장님 발언대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 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하던 중에 2009년도 평화통일마라톤 대회의 예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5억으로 큰 행사가 치러졌고 내년도 예산이 35%가 증액된 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관광공사 서류를 살펴보던 중에 관광공사에서도 평화통일마라톤 대회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이 본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2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2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님 잠깐.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근

유영근위원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준 서류에. 그러면 2009년도 사업계획에 관광공사 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국내관광 홍보비로 해 가지고 평화통일마라톤 대회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왜 편성됐는지 본 위원이 알아듣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기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국제박람회를 한다든가 또 경기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도자기엑스포를 한다든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청에서 추진하는 평화마라톤 대회에 각종 홍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있는데 왜 별도로 관광공사에서 홍보비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거든요. 매체홍보도 있을 수 있고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포스터 비용 홍보비 등등이 2청 7억 7,000만 원 중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매체홍보라든가 해외홍보, 올해부터는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사장님.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실제로 업무할 때는 우리가 조금씩 홍보비를 쓰고…….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는 5억을 갖고도 충분히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는 좀 더 규모 있게 치르기 위해서 36%가 증액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관광공사에서 이 몫으로 홍보비를 책정됐다는 것은 글자그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위원님, 홍보가요. 우리 관광공사…….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조금 전에 틀림없이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도 증액된 상태에서 다시 이중적으로 예산을 왜 세웠는지 곰곰히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님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업무파악을 꽤 많이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초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직원 자문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2001년 8월 1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설립당시 혹시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출연비율 기억하십니까? 자료 주십시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55 대 45.

영근

유영근위원

직원, 옆에 계셔도 됩니다. 옆에서 자문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혹시 2007년도 경기도와 부천시 출연비율.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8 대 2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8년도, 금년도는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금년도에도 8 대 2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8 대 2입니다. 똑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예산에 경기도 출연금이 71억 9,400만 원, 그건 인정하시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천시 출연이 12억 6,900만 원.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기타 자부담으로 21억 9,100만 원.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비율을 체크해 보니까 경기도가 67.5 그리고 부천시가 12%, 기타로 2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업은 공히 80 대 20으로 잘되어 있는데 유독 몇 가지는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설명자료 4쪽을 보시게 되면 영상산업 활성화 부분에 부천시 예산이 전혀 없고 더 나가서 비율이 공히 똑같이 8 대 2 비율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책정이 많고 부천시 출연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보면 영상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진흥위원회하고 저희들이 G-Star에 대한 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영상진흥위원회 쪽이 영상산업 활성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액 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아주 단순 논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이 106억 5,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84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경기도 출연금이 67억 7,000만 원이 나오고 부천시 20%를 계산할 때 16억 8,900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고 부천시에다가 이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게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영상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억 1,500만 원하고요. 그다음 G-Star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6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8 대 2로 배분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8 대 2로 배분하셨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위원회하고 G-Star는 전액 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보충질의 겸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마지막 총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프리에어쇼라고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프리에어쇼.

기석

임기석위원

네, 관광공사에서 하는 프리에어쇼 못 들어보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에어쇼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에어쇼 있죠? 9억 정도 들여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보트쇼 내년에 또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은 요트대회를 하고요. 경투실에서 보트쇼를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트쇼, 요트대회 또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거에 대한 비용이 관광공사에서만 홍보비, 마케팅 비용으로 2억 3,600, 그다음에 광고비용으로 1억 5,000, 그다음에 보트쇼 연계 항공레저체험대회 개최로 5억 9,800, 그다음에 언론매체 홍보 중에 경기국제보트쇼 비용이 약 1억 5,000, 체육진흥과에서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 17억 7,000, 요트학교 운영지원 1억 1,000, 경기문화재단에 보트쇼 문화행사개최 지원 2억 3,000, 대변인실의 예산심사 시 대변인의 답변 중에 내년도 보트쇼 홍보예산 26억, 이렇게 따지면 57억 4,400만 원입니다. 에어쇼 빼고. 에어쇼까지 포함하면 66억 4,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경기영상위원회는 경기영상쇼 합니다. 2,500만 원 들여서 아주 저렴하게 하는데 경기도가 쇼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덕션 도입니까? 갑자기 무슨 쇼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행사명칭이 쇼라고 붙어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금년 6월에 보트쇼를 가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요트경기보다는 요트부품산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언제부터인가 경기도가 마치 예전 모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쇼쇼쇼’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이 프리에어쇼 꼭 해야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항공, 특히 레저항공 쪽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기석

임기석위원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보트쇼ㆍ요트대회 해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한다고 하고 이제는 항공산업 쪽으로 진출하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하고 언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문광국에서 항공관련 쇼, 그러니까 항공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이 계획은 저희들은 내년에 개최를 하고 가능하면 2년마다 비엔날레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합당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래산업도 좋고 향후에 경기도를 이끌 대표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고 그래서 보트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선감도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하기 전에 SK가 선감도에 메추리섬이라고 있습니다. SK 소유 섬인데 그 섬에 요트 400대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2012년까지 개발하겠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레저항공이나 요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에서 우주항공쇼는 안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금 더 말씀…….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도 향후 미래산업으로 굉장히 유망한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달에 보내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산업기반을…….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면 경기도에서 심해에 대한 탐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해바다쇼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산업기반을 좀…….

기석

임기석위원

잠수함을 개발해서 심해 한 500m, 1,000m 내려가서 심해의 어떤 새로운 광물질도 개발해 보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무리한 수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항공에 따른 프리에어쇼,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취지는 공감한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쭉 찾다보면 지금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달라붙는 예산들이 현재 문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나오는 비용들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되고요. 이렇게 경기도가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문제를 자꾸 제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태로 나가면 항공우주쇼도 계획해야 될 것이고 심해바다쇼도 계획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쇼 무진장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가 일종의 프로덕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MOU 맺으시고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본 위원 바라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트쇼나 요트대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경기도에 정착이 돼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눈에 보여지는 시점은 이제 한두 번 정도면 마무리돼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에어쇼 같은 경우 특히, 더더군다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트산업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금년도에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했고 그래서 전곡항 인근에 약 50만 평 규모의 보트산업 관련되는 산업단지를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경기 속에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기업의 모습이 대기업을 제외하고 정말 순수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좀 더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설명자료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양평 다목적캠핑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꾸준하게 그동안 도비가 투여됐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2007년 11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됐어요. 사업부지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부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게 당초에 부지가 양평군에서 캠핑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가 현재 영어마을이 건립되어 있는 그 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적합하니까 영어마을이 들어서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평에 캠핑장은 같은 용문면입니다마는 영어마을 위쪽으로 건립하는 걸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었나요? 본 위원은 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7년도 3월에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에후보지 변경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7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영어마을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을 보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캠핑장을 조성해도 본래 목적과 큰 차이가 없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 후보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래 캠핑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영어마을에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후보지에다가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캐라바닝 그리고 나머지…….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에요. 불과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오토캠핑장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분명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양평오토캠핑장으로 보고가 됐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했던 가평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걸로 본 위원 지금도 알고 있었거든요, 양평다목적 캠핑장이.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계획이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불과 작년하고 올해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한 마디 언급도 없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별도 설명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작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분명 양평은 오토캠핑장이 들어간다고 전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폐교를 이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에게 명확하게 사업이 혹여라도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랑 오토캠핑장을 짓는 거랑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었나 보죠?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예산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폐교부분을 꾸미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시 세워지고 그 예산의 차이점만큼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이런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 예산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도 예산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고.

기석

임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245쪽에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템플스테이 시설 구축지원이 있는데 2개 시군이죠? 어디어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여주의 신륵사와 가평의 대원사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2008년도에 전체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템플스테이 하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치는…….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경기도에는 9개소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절이 있는데 금년도에 총 4,485명이 이용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 수는 몇 분이나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27명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성과가 있다고 국장께서는 판단하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는 확신합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외국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템플스테이 하는 절로 안내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외국인들한테는 새로운 느낌을 받는 관광상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찰의 그러한 분위기 그다음에 사찰음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522쪽에 해외잡지 활용을 위한 경기관광 홍보 부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6,400만 원의 예산인데요. 이게 외국잡지 그러니까 3개 국 일본, 중국, 태국에 우리 경기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파악이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외국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구독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행전문잡지에 저희 경기도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싣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의 관광지에 대한 것이 그 홍보책자에 얼마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한두 군데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 관광 홈페이지. 내용은 어떤 걸 싣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을 보면 일본의 트레블저널, 그다음에…….

기석

임기석위원

거기 트레블저널에 실린 내용이 뭔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트레블저널에는 보트쇼하고 비보이를 한 페이지씩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트쇼하고 비보이가 한 페이지씩, 경기도의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보트쇼하고 비보이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보트쇼를 보러 경기도를 방문하게 되면.

기석

임기석위원

이렇게 찾으면 하나씩, 둘씩 나오죠? 보트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또 뭐가 있나요? 태국에는 뭘 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또 일본에서 베스트가이드북에 경기도 14개 시군의 관광지나 먹을거리, 숙박시설에 대한 광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이완에 TTN이라는 관광전문잡지에는 비보이하고 보트쇼, 에버랜드, 민속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여행과 레저라는 전문잡지에 대장금테마파크라든지 민속촌, 이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결국 실질적으로 별로 소득이 있을만한 광고는 안 실린 거네요. 금년도에 보트쇼 했을 때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거의 찾아오기 힘들었죠. 초청되신 분 외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해외잡지 활용 경기관광 홍보 부분은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도 진짜 경기관광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보트쇼나 비보이에 대한 홍보라면 더더욱, 이게 해외잡지를 활용한 경기관광 홍보 부분은 더더욱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에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광 전문잡지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전문채널을 보고 관광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오히려 이 금액 가지고요. 각국의 인터넷 배너광고나 하시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외국의 관광엑스포를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관광상품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에어쇼에 대한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처음 제안을 했나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프리에어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경기도의 모습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면 그냥 한번 눈요기로 볼 수 있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사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판세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냥 일회성의 보여주기 쇼 부분이 좀 더 강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일단 관심 끌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는 산업전과 전시, 체험행사, 어린이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수님들을 통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항상 했던 소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축제가 똑같아 진다. 그죠? 어떤 특별한 트렌드가 없이 일선 시군의 축제가 동일해진다. 아주 특별한 트렌드를 갖춘 그러한 축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축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불꽃놀이 하고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그리고 대충 먹을거리 장터 몇 개 만들고 이러한 것들로 다 흐르고 있다라는 걱정하고 계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자중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콘텐츠 일부가 그런 방향으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동일하게 경기도가 자꾸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트쇼, 에어쇼…….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이건 제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행사들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산업에 대해서 또는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끌고 또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를 해줘야 되고 특히…….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경기도에 지금 항공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금 한 여섯 개 분야 무슨 모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일 최고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 말고요. 지금 부천이나 안산이 로봇도시로 점점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봇쇼를 계획해 보시죠. 부천이나 안산의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항공관련 로봇전시도 개최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한 가지만,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경기데일리 투어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에 한 3억 8,000 정도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몇 년간, 작년까지도 시행을 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해야 된다. 이건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끼고 있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도 그렇고.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관광공사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관광객들이 경기도에 숙소가 없어서 서울에서 자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그거를 상당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가장 큰 화두죠? 이 화두에 지금 경기데일리 투어에서 서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버스로 태워서 경기도를 관광시키고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 화두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건 좀 목적이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머물다 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경기도에 와서 하루 놀게 해주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관광이 서울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가 지방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경기투어버스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화두와 화두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서울에서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경기도의 모습을 한 번쯤 보여주고 잠재적으로 그분들이 경기관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동기를 주고 싶다라는 말뜻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경기데일리 투어가 운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숙소형 경기도 관광이 혹여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반드시 이건 극복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사님이나…….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관광객이라도 서울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경기도는 한번 버스 타고 와서 쭉 보고가면 되지 경기도에서 굳이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어느 나라나 가보면 대도시라든가 서울 같은 대도시, 북경 또는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대도시 주변에 숙박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왜 그런 준비를 못했냐 하면 그동안에 각종 규제라든가 서울 중심의 그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화 그런 목적에만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빨리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심지어 경기도의회 문공위에서 예산을 안 줘서 경기관광센서스 조사가 지난 추경에 시작이 된 부분도 아이러니 하지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런 경기데일리 투어 같은 부분을, 글쎄요.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화두와 화두가 상충되고 그리고 별로 큰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공사 사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하기관, 출연기관 대표님께서는 직ㆍ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기록 기재 때문에 반드시 답변석에 나오시자마자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총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년도 영어마을 사업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7쪽, 출연금 사용 세부내역 보셨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총 34억여 원 내년도 출연금 요청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군장병 교육과정 운영비 9억 6,4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연금 관련한 부분은 영어마을로 본다면 24억 7,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내역이 34억을 그냥 꿰맞춘 거죠? 어차피 세부,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전체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한 숫자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이 내용대로 짭니까? 이것을 전체예산의 비율대로 반영을 하겠다 이 내역입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의 예산내역하고 출연금사용 세부내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11쪽, 중등교사 심화연수 운영, 저소득층 학생대상 국제화상수업, 14쪽 기획공연 및 거리공연 활성화, 이벤트 활성화, 상업시설 외국인 종사자 확충 그다음에 18쪽, 해외 교육과정 도입 추진 5,000만 원 이렇게 소요사업비 했는데 이 예산하고 출연금 사용 세부내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출연금 세부, 지금 7쪽에 있는 자료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놓은 숫자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출연금 비율대로 반영한 예산의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관계가 없으니까 예산반영을 안 했죠. 이게 별도 예산입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일단…….

승대

백승대위원

출연금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비율대로 산출기초를 제시하시든지, 지금 예산편성은 비율대로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 예산은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지금 34억 출연금 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는데.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출연금의 기본목적은 경상비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중등교사 심화연수과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대상 국제화상수업은 저희가 여기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어쨌든 영어마을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내년도 지출예산은 173억 9,700만 원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173억 9,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출연금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면 출연금 부분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제시하시든지.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산출근거를 저희가 좀 더 명확히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광국장께 영어마을 관련해서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영어마을 저소득층 관련한 부분 150쪽에 있는 부분은 안산ㆍ양평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밑에 시설물 개보수 관리비는 그러면 무슨 예산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안산하고 양평의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느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예산은 현재 시설보수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만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1억 정도만.

승대

백승대위원

양평영어마을은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양평이 지난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1년도 안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안산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산은 옛날에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새 건물이라도 대수선비는 약간씩 수립해 놓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한테 안산과 양평 저소득층 자녀지원 예산 지원내역, 올해 부분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12억 4,9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을 그 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자료 제출을 소위 구성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준비했던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부분은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다문화 어린이체험관광, 지난 2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세웠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총 사업비는 25억 원, 그래서 도비 5억, 후원금 20억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죠? 지금 진행 경과는 어떻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금 행사진행 주체는 모금회, 공동모금회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주관 재단은 아까 사회복지부 공동모금회로 됐고요. 미디어는 MBC하고 조선일보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은 네이버가 참여하기로 했고 사업광고 및 홍보는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고 디자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다음에 후원기업 관련해서는 현재 GS라든가 서울우유, 김중만 사진작가, MBC, 농심, 웅진 이런 데 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미묘한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면 자기는 빠지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확정은 못하고 있으나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후원금 목표액이 얼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 3억 정도로 올해…….

승대

백승대위원

4억입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3억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자료에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4억 모금목표액 중에 지금 후원금 얼마 모금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직까지 출범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확정시켜서 12월 10일이나 20일 정도에, 지금 협찬내용을 공개할 따름이고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추진은,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20일 경에 확실하게 출범을 하면서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시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 그거는 내년에 이루어질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 이루어질 사업도 지금 시작도 못 했잖아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올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준비를 하고 주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홍보, 광고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올해 시작을 해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사업본부 구성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본부는 구성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별도 인력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고 사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주체는 우리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되고요. 주관을 해줄 단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MOU 맺어지는 단계, 그리고 공동으로 발표하는 단계는 12월 중순 또는 2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순 경에 발족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죠. 제출하신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론홍보 활동을 통한 경기관광 홍보, 보셨습니까? 20쪽 중간에.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승대

백승대위원

보셨습니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안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금 제가 경기관광공사 거하고 도 거하고 달라서, 경기관광공사 거 말씀하신 건가요?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관광공사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지금 도의 자료…….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대

백승대위원

네,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언론홍보 활동을 통한 경기관광 홍보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공중파 방송과 도지사 인터뷰를 통한 경기관광 홍보, 일시 및 장소…….

승대

백승대위원

됐습니다. 공중파 방송과 도지사 인터뷰를 통한 경기관광 홍보, 경기관광 홍보는 도지사만 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그날 우리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할 때에 많은 언론들, 공중파 방송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서작성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요청한 총액이 얼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79억 1,650만 원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중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프리에어쇼 9억, 경기국제보트쇼 홍보 및 마케팅 2억 3,600, 에어쇼 관련 항공레저 체험대회개최 5억 9,800, 항공스포츠 산업전 유치 및 인센티브 2억, 그다음에 경기국제보트쇼 광고 1억 5,000, 맞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중복된 편성이 있다고 보는데.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요. 이벤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와 전시와 이벤트.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어쨌든 국제보트쇼 홍보 및 마케팅은 광고 홍보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하겠다는 내용이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저희 관광공사가 도의 큰 행사를 할 때에 상당 부분…….

승대

백승대위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프리에어쇼 개최는 9억인데 관련된 항공레저체험대회 개최하고 항공스포츠산업전 유치 및 인센티브를 합치면 8억입니다. 그럼 전체 17억 예산이에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리에어쇼는 전체 22억 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16억 8,000이 도가 부담을 하고 4억 5,000, 5억 정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사장님, 세부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에어쇼 관련한 부분, 항공산업 관련한 부분,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그 부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GDCA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GDCA에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과 관련해서 GDCA 특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심사비가 건건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쪽, 경기도콘텐츠산업 통계 발간하는데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비 별도, 전문가 자문 및 심사비, 콘텐츠산업 정책동향연구 이것도 연구용역비 전문가 자문 및 심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쪽,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지원 사업 해서 전문가 활용비, 지원사업 심사비, 자문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모든 부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19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심사비는 본 위원도 납득할 수가 있는데 심사와 자문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 내부적인 역량이 일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좀 더 현장 접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부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 사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전심사, 중간심사, 결과심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심사 부분은 본 위원 이해하고요. 자문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사슬 연계라든지 유비쿼터스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통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는, 예전에 제가 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르적인 특성보다는 하나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애니메이션 업체다 하더라도…….

승대

백승대위원

GDCA에 관련 전문가 없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승대

백승대위원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사업진행할 거면 굳이 GDCA에 인력을 둘 필요가 없죠, 전부 아웃소싱 주는데.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보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이 조금 더 정교해질 수가 있고…….

승대

백승대위원

전문가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단위사업별로 심사 따로 자문료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내용별로 다 그렇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중에 많은 포션이 심사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은 심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건건별로 심사비 따로, 자문료 따로 이렇게 하면 GDCA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GDCA에 전문가 없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현장의 변화나 전문적인,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쪽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빨리 발전하고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고객의 리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물론 동향파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형적으로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가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존경하옵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여기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회의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체 큰 덩어리로 예를 들면 파트별로 자문을 받는다 이러면 또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심사하고 자문받고 이렇게 할 거라면 굳이 GDCA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 편성방식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으로 문광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0쪽, 대명함상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혹시 함상공원과 관련한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없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충남에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당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에 있는 함상공원과 같은 형태의 함상공원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제가 당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함상공원 조성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55쪽 아시안게임, 상해박람회 연계 홍보마케팅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241쪽 국내외 관광박람회 경기도 홍보관 운영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관광박람회 국내, 국외 홍보관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관광엑스포 할 때 참여해서 경기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241쪽에도 국외박람회 2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55쪽에도 아시안게임, 상해박람회. 아시안게임하고 상해박람회는 2010년에 개최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내년도에 개최지에서 아마 준비관계로 박람회를 개최하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경기도…….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박람회 참가하는 것 좋은데요. 국외박람회 참가하겠다는 예산 2회 세운 부분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상해마케팅 박람회 참가 2회 하겠다는 예산하고 차이가 뭔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하고 상해박람회 관련되는 경비를 같이 국내외 관광박람회 같이 편성을 해도 됩니다만 아시안게임하고 상해박람회는 특별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경기도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중복적인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중복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다 뿐이지 중복은 아닙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륵사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용문산 등등 사업도 다 마찬가지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또 직접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 팸투어 관련인데요. 보시다시피 08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보면 2월에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조기집행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 사업내용도 튼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 7,500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2억 4,500이나 줄었는데 사업을 포기할 건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 7,500만 원 안에는 템플스테이 팸투어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템플스테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하고 홍보물 제작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올해 세운 3,000만 원 예산에 해당하는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팸투어 예산 말씀이십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똑같이 3,000만 원이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은 그러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실행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245페이지 보면 템플스테이 시설 구축지원이 있습니다. 시설 구축지원에는 2008년도에 3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10억으로 7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템플스테이 관련된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늘리고 소프트웨어도 늘리고 이런 쪽으로 사업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고 정책결정도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늘리는 데는 7억이 늘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3,000으로 가고, 정책목표는 같은데 예산편성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3억 편성한 것은 사실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려고 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자는 곳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통 100평 내지 120평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평당 보통 한 1,000만 원씩 잡게 되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가, 2008년도가 너무 적었던 예산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억으로 늘린 것이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관광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명품경기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명품관광지 선정은 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도 명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저희들 주 사업내용이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한테…….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만 답변을 주십시오. 명품관광지 선정이 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비디오 제작비용 7,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명품관광지 선정이 되셨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거 답변주시면 돼요.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비는 경기도의 관광지를 명품화처럼 잘 홍보하고 잘 다듬겠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을 홍보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의 명품관광지를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만들든 유인물을 만들든 홍보하겠다는 생각이신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이 명품관광지냐에 대한 것이 이 사업계획의 기초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이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명품관광지를 홍보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아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의 지금 명품관광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임진각, 에버랜드, 통일전망대, 민속촌, 남이섬, 수원 화성, 서울랜드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가 지금 선정대상이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홍보할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일을 하시지만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선정대상이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긴밀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255페이지, 옆 페이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연계 홍보마케팅,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홍보마케팅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거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직접 이 홍보마케팅에 나서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세게 해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2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50억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22억이었어요. 어떤 근거로 50억으로 편성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입 부분의 정확한 추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지난번 3차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착오로 잘못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마무리 추경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시에 제출이 됐는데 동시에 제출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걷힌 것을 교육청에 돈을 주면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돈은 교육청에 지출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마무리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지 않아 가지고 잘못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무리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선정을 해서 50억을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꿰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50억으로 하자” 이렇게 세수추계를 한 인상이 너무 짙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총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런데 수입예산은 오히려 4억이 줄어버렸네요? 그 내용을 보면 기타수입이 9억 7,000이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안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총괄이 4억 2,600 줄었고요. 그 내역을 쭉 살펴보면 기타수입이 9억 7,000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는 12억 3,40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6,400이나 준 것으로 계상이 됐고, 그래서 9억 7,000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수입이, 기타수입에서 9억 7,000이나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캠프를 민간위탁 했는데 저희가 안산캠프는 교사들의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바깥에 숙소를 전세를 내 가지고 교사들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 안산캠프를 운영하는 크레듀 측에서 양평 같은 경우는 모든 교사들이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안산에 민간위탁한 업자들이 고용한 선생님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정도 발생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전세보증금을?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9억 7,000 정도 되는 거예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안산영어마을의 교사들이 주무시는 숙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9억 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기타수입이 9억 7,000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이라면 제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기타수입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9억 7,000이 줄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러한 수입이 예상됐어야 했어요. 그래야 지금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9억 7,000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2008년에도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것을 안 받았다. 이런 예산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용길

최용길위원

기타수입의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안산, 양평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10억 이상 혈세가 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아마 금년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민간위탁된 안산과 양평과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총장의 전문성과 열정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잘 하셨고요. 열심히 잘하셔서 양평하고 안산에 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임기석 위원께서 기획공연 및 거리공연 활성화 3억 4,600, 이벤트 활성화 6,400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세부계획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의욕적인 예산편성이다. 하지만 다소 방만한 사업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본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쇼 예산에 대해서 여쭈면 신규로 9억을 편성하셨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관련된 항공스포츠산업전 유치예산 2억이 또 있어요, 다른 페이지에.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같은 사업인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예산편성 기술상 이벤트와 행사와 그다음에 홍보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22억 중에 16억 8,000 정도가 도비부담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행사하고 홍보비용하고 행사개최 9억 포함해서 16억 8,000이고…….

용길

최용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억이 들어가는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늦게 받기는 했지만 주신 예산안, 주신 사업계획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된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적절히 다 삭감하셨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정책목표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개인적으로 참 멋진 구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하는 일 시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면 서버, 국제전용선 이런 것들이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보통 통상적으로 12개월인데, 12개월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왜 6개월만 지원하는지? 사업계획상 개시일이 4월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9개월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6개월 지원하겠다고 하신 건지?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타이틀 같은 경우에, 온라인게임 같은 경우에 해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콘텐츠를 해외에 바로 가지고 나가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 재정을 이용해서 해외마켓을 테스트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게임 같은 경우는 알파테스트, 베타테스트, 상용서비스 이런 단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타테스트, 그러니까 상용화 바로 전단계까지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던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산집행 시 경기도 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시부터 편성되는 예산, 2008년도에 집행된 예산들을 쭉 보면서 “왜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에서 배정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을 수리한다, 용역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인천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화성에서 꿈꾸다」음향을 사용하는데 왜 경기도 업체가 못할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까,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는 경기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각 실국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건 반성과 함께 2009년도 예산집행 때는 반드시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사용되는 곳에서는 경기도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은 물론 할 수 있겠지요. 입찰이라도 입찰조건을 경기도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든가,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이 경기도 업체 우선배려를 오늘 심사를 통과할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과조건으로 국장께 드리고 싶은데 배려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우선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업체들이 가능하면 전부 다 수주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제약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령상의 기준들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청은 말할 것도 없고 산하 공공기관들도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찰이라든지 이런 법령상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하나 하나 챙기시기 힘들 겁니다. 국장님 산하에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자재단, 다 모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결과가 나와서 나름대로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요구를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각 사업의 계약서에 경기도 업체가 아닌 계약자가 나올 때는 거기에 특단의 사유를 분명히 해명하시지 않으면 행감 때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중에 허위답변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100% 잘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착각에 의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심사과정에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막을 설치하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으면 “아, 그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사실은 가격은 다른데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를 같은 것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답변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예산심사를 받는 이유와 어떻게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지 산하 단체에 계신 분들께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연히 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한 자료를 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심사 절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심사가 훨씬 더 원활하고 짧은 시간에도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예산서를 제가 만약에 일주일 전에만 봤더라면 아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심사하는 당일 여기에 이만한 설명서가 올라와 있으면, 위원들이 밤새서 보면 그게 효율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이틀밤을 샜지만 답답합니다. 제가 다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예산심사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날 며칠 밤새시고 고생하셔서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짜온 예산서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의논해야 되는 자리가 이런 성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마음과 똑같다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검토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위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이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요트대회가 6월경에 계획되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게 확정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확정됐습니다. 6월 3일부터 7일까지.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세계요트대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17억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아시는 것 보니까 확실한 계획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사용은 집행부에서 예산사용 계획을 하고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의회에서 승인은 아직 하지 않은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과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국장님의 확실한 말씀처럼 벌써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요트대회가 확정적으로 개최된다고 언론매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언론에서 벌써 확정적이라고 계획을 발표해 버리면 본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국장께서 자료를 배포한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9월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하고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좋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트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집행부가 우리 의회 상임위에 대한 그러한 자료라든가 예산심사 받는 자세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이 금년 3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라든지 예산심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누누이 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것처럼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대회가 벌써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6월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시간관계상 그러면 줄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처럼 동료 위원들께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와 또는 집행부의 성실한 응답을 통해서 많이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국장께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체육 물론 공보의 역할도 있지만 이러한 문화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연기관이 있고 보조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많죠? 중복되는 일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다 보니까 당장 문화관광국에서도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활동 또는 서민들에 대한 문화의 향유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문화의전당에서도 보면 예술단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민들과 소외된 이웃,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러한 곳에 가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보면 똑같은 맥락은 아닌데 예술단체를 이용해서 소외되는 계층 또는 각 시군의 문화가 찾아갈 수 없는 소외된 곳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거의 다 도민의 문화예술을 위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모든 도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산하단체라든가 출연기관들은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담당자들, 똑같은 일을 하는 담당자들을 연초나 연말이나 예산을 만들 때라든가 또는 연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라든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꼭 협의체는 아니라도 그 담당자들과 각 출연기관별로 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다 받으셔서 거기서 한번 맥락이 비슷한 것은 조절하셔서 또는 이런 것은 기관별로 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느 기관은 어느 것이 편하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 잘 선택하셔서 그러한 선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은 문화관광국에서 도지사의 어떠한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관광국장께서 이것을 종합하셔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국장께서 너무나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모든 문제는 경기관광공사하고 모든 것이 의논되면서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문화관광, 체육 또는 언론 이러한 각 부분별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광국장께서 협의를 통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조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느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여기에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와 관련되는 기업들 지원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끝으로 콘텐츠진흥원 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간단하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일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를 콘텐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양한 제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업진흥적인 역할 그리고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산업의 진흥 그다음에 조사ㆍ연구활동 등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우리 경기도의 모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또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만화, 드라마라든가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에 조사ㆍ연구도 포함한다고 하셨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조사ㆍ연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진흥원장께서는 조사를 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제가 와가지고 2주가 됐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직 보유가 못 되고 있는 것으로.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료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계획을 했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제가 새로 와서 일전에 감사 받으면서 저 자신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비전과 제 나름대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에서 저희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현재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 파악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한류우드사업단이나 이런 데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문도 하시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원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원장님과 같은 경력을 가진, 이 분야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계속해 온 그러한 직원들이 있느냐.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사실은 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정책연구활동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오고 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한 연구과제 중 사회문화 분야를 보니까 95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2004년도에 단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박사들, 연구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콘텐츠에 관해서 전공하신 연구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의 어떤 이념,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어떤 발전, 계획 이런 것을 가능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이용해서 일관되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보고를 받고 또 조언을 받게 되어 있죠. 저는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것이 차세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지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계신 집행부나 출연기관, 산하단체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류우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CSC, 문화콘텐츠 지원시설 이러한 것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개발을 해서 모든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현재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수요 부분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죠. 한류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거기가 천오백몇십 억인데 그런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못하고 완전히 외부에 있는 용역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중점사업을 해야 된다는 난센스가 있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처럼 앞으로 경기도의 문화콘텐츠를 주도해 나가야 될 기관이, 출연기관이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조차도 여기에 대한 응답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경기도의 정책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집행부나 출연기관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바로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같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렇게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에 관련되는 기관들과의 협업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능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군은 도보다는,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조차도, 경기개발연구원조차도 이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원 하나도 없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콘텐츠를 이끌어나간다는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능력도 없고 도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신성장동력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끌어나갈 수 없는, 책임성 없는 그저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역할만 하고 있다면 각 시군에서도 도가 이런데 각 시군에서는 그보다 역량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효율적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께서나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께서도 물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께서는 중차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서 이것을 지사께 건의하셔서 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말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탁의 말씀으로 이번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됩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관광문화산업과하고 경기관광공사의 홍보비 중 일부 중복성이 있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과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판단하셔서 예산심사소위원회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GDCA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권택민 원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2주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2009년도 예산안에 사실은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권택민 원장님의 의견이 예산상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현재 그렇지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10일 날 취임하자마자 가장 시급했던 것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대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하나의 활동별로 되어 있던 것을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 예산의 사용목적별로 다시 재배분해서 그것을 신규사업화시키는 것을 직접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직접 이번 예산안은 출연금을 가지고 재배치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중에 도에서 출연된 금액이 1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71억, 수치상으로 보면 사업비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2009년도의 사업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62억 원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시설, 즉 입주공간 확충에 32억 그리고 문화콘텐츠펀드 조성비 30억 해서 62억 원의 예산이 있었죠?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예산을 빼면 2008년도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던 것은 48억 6,7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도에서 출연된 금액이 순수하게 사업비로 출연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약 2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008년도 순수사업비에 비해서 약 48% 증액이 됐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계산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다 보지는 못해서 그 말씀이 정확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조성 30억 원과 입주공간 확보하는 고정자산투자비 32억이 빠졌습니다. 빠지는 대신에 기타로 저희들이 이쪽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의 도 출연금 자체가 38억 7,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자면 62억에서 38억을 빼고 나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106억의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실제로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총 사업비가 144억 9,100만 원이었고요. 2009년도는 지금 106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08년도에 펀드조성비 30억과 입주공간 확충 32억 즉 62억 원을 감액하면 전체 사업비 예산은 더 증액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를 비롯해서 2008년도 지금까지 GDCA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수입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을 제기하고요. 지금 물론 도라고 하는 것이, 특히 GDCA의 성격상 지원기구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안 합니다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약 30%의 내부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수익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금 2009년도에 보면 내부의 운영수입이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요. 사업계획서상에 2억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21억 9,0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21억 9,100만 원은요. 이월금 16억, 국비 3억 원, 운영수익 2억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수익상으로 보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수익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GDCA는 사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중간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외부지원에 대한 확보도 보다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세부적인 사업내용 중에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잡페어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목표가 500명의 인력 취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출연금 사업서 내역 35쪽, 36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잡페어는 아니지만 채용박람회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경기도 자체에서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에서 채용박람회를 할 때 권역별 박람회를 2009년도에 13회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특성화박람회를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2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약 2억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박람회는 3,00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잡페어 개최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관련해서 보니까 장소 대관비가 5,000만 원이었고요. 홍보물 제작비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실제 잡페어가 개최되도록 하는데 실행예산이라기보다는 간접비용적 성격이 강한데 그런 예산들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실효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잡페어라고 하는 것을 콘텐츠진흥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된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혹은 G-Star 게임쇼 등에 일부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 속의 부스 내지 박람회 속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더 담보해야 될 것이 진흥원에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가 정말 진흥원의 역할을 통해서 인력구조가 아주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홍보예산인데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출연금의 세부내역들을 몇 개 쭉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여섯 가지를 봤습니다. 중소콘텐츠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부터 콘텐츠 현장인력 재교육까지 6개를 봤는데 여기에 투여되는 총 예산액이 33억 1,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얼마 정도가 된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33억 중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16% 5억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죄송하지만 혹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제반홍보비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재진

이재진위원

그중에는 일반홍보비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비도 있고 일반홍보비라고 되어 있는 예산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억 2,400인데요. 물론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저는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것은 제가 여섯 가지 주요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홍보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제가 추계를 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홍보비 예산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직접홍보비인지 아니면 진행비가 포함됐는지라고 항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진행비는 다 빼고 일반홍보비로만 되어 있는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 그게 각 사업별로 보면 사업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경기도 내 기업들 전체에게 다 보여지고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신문지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공고ㆍ광고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재진 위원님께서 몇 개 사업을 뭉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관계없다기보다는 직접적인 사업의 공고활동이 아닌 기타 홍보비는 2억 2,500으로 공고ㆍ광고활동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비 이외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간접비용들, 예를 들면 홍보비 제작비라든지 진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콘텐츠진흥원이 올바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구체화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GDCA가 홍보되는 방향이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각 목별로 홍보비가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동의가 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홍보비는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소위원회 전까지라도 이 부분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출연금 내역상에 보면 46쪽에 있는데요. 영상산업 온라인마케팅과 관련해서 3,225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기간 중에도 영상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영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47쪽에 보시면 도민과 영화의 만남, 영화상영회 그래서 지원영화 시사회에 4,42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420만 원 지원영화 시사회는 어떤 식으로 편성되고 사용되는 건가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촬영을 지원해준 영화에 대해서 국내외 시사회를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비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영화도 시사회할 때는 저희가 또 비용 대서 시사회하는 건가요?

택민

권택민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촬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로케이션에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 도에 가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뜻에서 시사회를 해주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08년도에도 지원영화 시사회 개최했던 근거와 실적이 있을 겁니다. 「놈놈놈」을 비롯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시사회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 그러한 불편과 또 편의를 제공했던 도민들에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2008년도 시사회 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택민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 있는 문광국 산하의 출연기관들에 대한 세부예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했었던 것은 정말 경기도에서 어려운 예산의 구조 하에서도 편성을 정말 적절하게 잘 했는지, 또 그것이 도민들에게 올바른 사업의 효과로 기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회 차원에서 아주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혹여라도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각 출연기관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하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사회를 했을 때에도 위원회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될 수 있는 예산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편으로 우리 각 출연기관, 공공기관에는 출연금 조정된 내역과 관련해서라도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라도 예산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질의응답은 모두 마쳤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마 위원님들이 문화재단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고 또 그러는 바람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정회를 하면서 예산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을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주어진 예산을 참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간에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이유병 위원, 백승대 위원, 박형국 위원, 신재춘 위원, 이재진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유병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마무리 3회 추경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의 적정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신 이유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소위원장

문화공보위원회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유병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수정내역은 추경예산편성 이후 문화재보존관리 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동 사업에 대해 추가 국비내시와 도비 증액분 1억 5,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 수정내역은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 등이 3건에 2억 4,499만 원이 감액 내시되고 주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2건에 1억 4,874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으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은 총 17억 7,470만 원을 증액하고 324억 4,459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주요 내역을 보면 대변인실은 도정 기획홍보 4억 원, 통합매체 운영 3억 원 등을 감액하고 포털사이트 입점 운영 2억 원, 웹진 및 월간지 발행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마이스터고 지원 5억 원 등을 감액하고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3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사업 1억 원, 고양 인공암벽경기장 건립 6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경기얼 찾기 구행정지도 제작 사업비는 사업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이 있는 본청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조정 추진을 권고하고 사업비 266억 원을 적기에 투자하도록 감액하고 홍보성 경비 등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동의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 동의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공암벽 고양시에 설치하는 것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소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소위원장

이유병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고양 암벽 사업에 대해서 6억 원을 감액한 사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경기도에 암벽을 설치한 시군이 서너개 정도의 시군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도 우리 도비를 지원받은 선례가 없고 또 앞으로도 이게 각 시군에서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군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한 내역이 없는 부분인데 고양에 이 부분을 지원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다른 시군도 다 요청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암벽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전국체전 관계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공암벽 등반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도 아니고 시범종목도 아니고 전시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시종목이라 함은 물론 전국체전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체전에 정식종목, 그리고 시범종목을 실시하는데 우리도 이런 종목이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전시 홍보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근의 부천시에도 인공암벽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소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양에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어떻게 해서 시설을 만들었나 했더니 전액 안양시에서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 문화복지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물론 2청의 열악한 그런 재원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소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데 지원된 곳이 있나 살펴봤는데 그러한 곳이 없다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그러면 문화복지국장님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 동의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동의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또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동의하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동의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산회 선포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및 2009년도 본예산이 의결됩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7일 10시에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 등 5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8일에는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명성황후 생가복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19일 10시에 개최되어 각종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