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수익률이 나름대로 높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 뒀는데요. 예치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정기예금이나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3억 6,100만원이 이자 발생액이고요.

누계라서요. 노인복지기금은 최초 조성이 96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이자 발생액 중에 90%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쓰고 10%는 다시 원금으로.

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연금입니다.

예.

감리사에서 합니다.

사후 관리하는 전담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를 보면 지방교통약자이동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교통약자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방교통약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서 그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도에 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냈죠?

내년 1월에 최종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용역 수립중이라서요.

계획서가 도에 가 있다면서요?

교통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된 주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기획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립계획을 경기도에 보낸 사항이잖습니까?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라든지 활동보조인 시간이라든지 의정부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데, 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한테 계획서를 보여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며칠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저희 시의 대책이 미흡하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자료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제시가 안된 것 같아요.

담당계장, 국장님도 만났고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개별 면담, 서면으로도 해 줬고 “시정에 바란다”에도 답변을 했고요. 시 입장과 향후계획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하고 저희가 충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확정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내용을 아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복지지원과와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요. 다만, 저들의 입장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3분의 1을 보급해 달라 내년에 당장 특수차량 10대를 시에서 도입하라는 주장은 무리거든요. 왜냐 하면 저상버스 보급이야 우리시만의 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내 버스사가 연계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만 미만인 44만 의정부시에서 내년도에 몇 대가 필요할 것이다 수요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사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용역을 하고 다만, 도지사에게 5개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2월에 그해연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라고 하면 아동, 임산부, 고령자로 여러 가지 교통의 약자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활동보조사업만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180시간이라면 글쎄 사람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활동보조 50시간, 30시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180시간이 부족하다면 시 차원에서 요구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대로 200시간 300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합니다. 대화와 설명을 그동안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하고만 대화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과장, 국장, 계장들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활동보조 인정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 이외 지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활동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활동보조를 받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오․남용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향유하고 누려야 될 시간들을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약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사를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년 초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장애아를 키우는 할머니가 도우미를 요청했는데, 해결됐습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하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어요. 저는 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파악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즉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 중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04년도에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 조성액이 10억인데 조성액에 대한 이자 차이도 굉장히 나고 집행내역에서도 차이가 나고 잔액에서도 이자가 차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2개의 기금이 만들어져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한꺼번에 10억 조성이 되지는 않았을 테고, 예를 들어서 2억씩 5년간 조성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쓰여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비교를 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총 출연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자 발생액이 1억 3,338만 6,000원이고요. 총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액이 11억 3,338만 6,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출연금은 못씁니다. 이자 발생액으로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0억을 출연해서 이자발생으로 11억 3,000만원인데, 이자수익금 내에서 10%는 무조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똑같이 만들어진 기금이라고요. 10억을 확보했을 거예요. 이자가 발생했는데 누적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가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는 3억 1,000만원이라고요. 그 사항이 제가 헷갈리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04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위기관리지원 사업비가 추경예산 편성 및 위탁계약 추진의 사유로 재원 확보가 늦어 공사대금이 분할 지출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이 9월 이후 집중되어 졸속 집행의 우려가 있었으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 관계자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 실태를 확인 후 현장교육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년에는 매분기 마다 보조금 정산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46페이지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2008년까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인증기관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보강비 확보, 적은 인원으로 보육과 인증준비 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보전 및 행정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국책사업이 연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보육관련 예산은 336억원인데, 0.5%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평가인증 지원금 7,825만원,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1,250만원, 평가인증 참여교사 수당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준비 및 교사수급 등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 4억 3,2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신설해서 교사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 조력활동 강화 및 설명회 개최, 통과 시설에 대한 시설홍보는 물론 각종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47페이지 보육시설에 매월 지급되는 보육료가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관계지침에 정해진 기일을 넘겨 지급됨으로써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이는 시 보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담당 실과의 인력배치 및 지급신청일 변경 등 이와 같은 병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 시기를 당초 매월 10일에서 12일에 신청했었는데 8일에서 10일로 앞당겨 신청하도록 하여 시설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검토와 수정시기를 앞당기고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매월 25일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48페이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다문화가정 편견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양성 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단체활동, 과제 찾기를 주제로 U-happynuri 민관협의회 여성분과에서 토론회 개최, 여성주간행사 일환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 여성인력의 일, 가정 양립 지원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편견극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지원과 공감대 형성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시행실적으로 학교 및 군부대 시설수는 총 58개가 되겠으며, 대상별로는 유치원, 초중고, 군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296회 16,8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전문 강사가 강의를 위주로 하였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으로 사단법인 사랑 깊은뜰 부설 북부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1,578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5,787만원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현재 위탁현황으로 수탁기관은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가족봉사단 외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수탁기관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가 3,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한국어교육, 우리사회 이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0회 참여인원은 2,458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으로 모․부자 가정이 관내 905세대 2,351명이 있습니다. 그중 모자가정713세대, 부자가정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생필품비로 16,758명에 대해서 8억 27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동별 한부모 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의정부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 및 강사비 지급내역으로 총 16회 강의가 되겠으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첫 강의는 3월19일에 실시되었으며 마지막이 7월2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754～78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집행실적으로 총 516개소 20억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현황으로 총 지원금액 141억 4,575만 540원으로 유형별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내역으로 총 평가인증 지원은 국․도․시비해서 평가인증 지원금, 참여수수료,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현재 평가인증 완료시설은 66개 시설이며 신청중인 시설은 28개 시설입니다. 791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로서 총 시설수 ‘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제외대상이 66개소, 점검대상 35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 시설수는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허위수령이 5개소, 보육료 초과수납 8개소, 운영기준 위반 7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1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792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내역으로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1건과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총 13억 2,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으로 관내 입소 유형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303명으로 일반아동 4,487명, 1층 저소득 305명, 2층 저소득 1,273명, 3층 저소득 816명, 4층 저소득 974명, 5층 저소득 980명, 만5세아 1,094명, 두자녀 이상 1,239명, 장애아 135명이 되겠습니다. 794～82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 및 동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 지출내역으로 총 지출액은 35억 2,6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잡지출로 구분을 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및 운영실태로 총 10개소의 공립시설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설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삼동어린이집과 새시대어린이집, 장수원어린이집은 자가소유이며, 샛별어린이집, 용현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은 임차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으로 먼저 아동복지시설현황은 아동양육시설로서 이삭의 집과 의정부영아원, 선재동자원,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국내입양상담기관으로 의정부아동상담소가 있고, 그룹 홈으로 이삭의 집에 남여 각 1개소, 좋은이웃 쉼터 그룹홈은 경기북부아동전문기관 부설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은 청소년쉼터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 실적 및 외부지원 실적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시설급여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외부지원 내역은 시설에 대한 자부담인 법인전입금, 후원금, 위문물품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분기별로 ‘07년 4/4분기 657명 1억 8,388만 1,000원 ’08년 1/4분기 644명, 2/4분기 639명, 3/4분기 661명, ‘08년 10월 현재 668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내역은 각동별 특성에 맞게 현물, 식권, 상품권, 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서는 자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의 2008년 상반기 급식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1,385건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분기별 1회 교차 단속 등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청소년 고용해서 허가취소 3건, 주류제공 영업정지 37건, 과징금 15건, 이성혼숙장소 제공 영업정지 3건, 과징금 9건, 시간외영업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1건, 담배제공 영업정지 2건, 유해약물 물건 등 제공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징금은 저희 과 소관에서 청소년법 위반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이며 허가취소와 영업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업무 관장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의정부YMCA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종사원 4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동반자사업이 있습니다. 10명이 동반자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은 상담실적 13,025건, 교육실적 1,060명, 사업실적 8,779명,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 실적 997명, 동반자사업 실적 40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액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분야 7,500만원, 위기지원분야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분야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836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여자청소년쉼터의 수탁기관은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로 운영인원은 상담원 2명, 행정원 2명으로 운영실적으로는 보호실적 297명, 상담실적 2,592명, 교육사업실적 5,132명, 퇴소자 사후관리 142건, 입소 청소년교육사업 1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의 수탁기관은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가 되겠고 운영인원 상담원 1명, 행정원 3명으로 운영실적으로는 보호실적 290명, 상담실적 2,443명, 교육사업 3,661명, 퇴소자 사후관리 139명, 입소 청소년교육사업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현재 구 2동사무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 3,009회 5,3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캠페인 3회 246명, 계도활동 3회 217명, 종합예술제를 위탁받아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청소년․학부모․지도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추진실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1,750만원으로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 성격이 있으며 우리시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에서 7월 5개 부문 19개 종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이 경연을 겨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추진실적으로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에 대한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해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1월에서 12월 경인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월19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