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8일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성공률이 감소된 바 성공률이 낮아진 사유를 파악하여 성공률이 높아지도록 개선방안과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금연 등록자수의 증가와 금연상담사 부족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이 다소 미흡하여 금연 성공률이 낮았으나 인력보강과 적극적인 관리로 6개월 성공률이 33%에서 39.3%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복을 입은 채 거리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협조를 통하여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입원실을 보유한 20개의 병의원에 대한 지도관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수두에 대한 발생수치가 급증한 것에 대하여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만전을 기한다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846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깨끗한 손 씻기 실천 교육 및 홍보로 2007년도 126명에서 2008년도 68명으로 수두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아 출산에 따른 축하상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역과 비교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출산축하금은 미실시군이 2개 시군이며 지원시군은 28개 시군입니다. 3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시군은 19개소로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미래의원 서정호에 대한 개설신고사항 무단변경으로 의료기관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처분 외 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 사업 활동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전담인원은 정규직 5명과 기간제 16명 총 21명이며, 운영현황은 기초건강검진 7013명, 등록환자 추구관리 14,659명, 이동목욕, 이미용사업, 재가암 환자관리, 방문순회진료, 자원봉사 및 보건복지 연계, 재활용구 무료대여 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등록 및 관리로 316으로 가족지원 및 재가회원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주부정신 건강프로그램과 어르신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9종의 예방접종에 대하여 98,382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등록환자는 226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은 총 102명이 발생하였고, 수두 74명, 말라리아 8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감염자수 42명으로 남자 36명, 여자 6명이고 3,835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 주민 진료현황입니다. 진료실 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며 주민진료 현황은 총 12,331건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7,549명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3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36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 인력은 공중보건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5,464명에게 실시하였고,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 금연침시술 및 금연교육, 중풍예방교실, 한방산전 산후 건강관리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기초건강 검진을 1,657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 치매검진과 노인진료를 19,98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병원과 연계하여 35명을 의뢰하였고, 기저귀 외 4종에 대한 치매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치과위생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을 치과의사 협회 협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불소도포사업과 잇솔질 교육, 구강보건교욱, 구강검진,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무료이동진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 보건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총 35명에 대하여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시술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358명이며 4주 금연자수가 1,303명, 6주 금연자수 1,135명입니다. 금연클리닉 내용은 개인별 금연상담 및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이동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4개소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으로 방역취약지는 218개소이며 연막 및 분무를 303회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방문소독은 독거노인 954세대와 단독장애인 325세대에 대한 방문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은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5,111개소와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3,333개소, 모기유인 퇴치기를 2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심 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진료를 34,903명에게 실시하였고, 고위험군 및 환자발견 사업과 심 뇌혈관 질환 자가 관리교실 운영, 심 뇌혈관 질환 지역사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탈출 운동사업입니다. BMI가 25 이상인 20, 30대와 40,50대를 대상으로 각각 200명씩 6개월간 개인별 운동 및 식이관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도미노 대작전으로 건강비만 바우처사업과 건강희망 대장정으로 만성질환자 400명에 대하여 건강증진센터에서 의학검사 및 비만관리를 하였고, 한여름 밤 건강운동 대작전으로 부용천 금신교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53회 12,413명에게 기공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4월19일부터 20일까지 건강축제 및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8명으로 유행지역 여행 방문자 7명, 유행지역 거주자 1명입니다. 그 밖의 주요 추진현황은 환자 조기발견 치료체계 구축과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활동 전개,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발굴 추진과 말라리아 예방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원 10명 중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 각종 진료 및 검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를 9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위탁업체는 경기도립 의정부 의료원에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비만탈출 운동의 일환 사업으로 건강축제 및 건강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는 5,000명이라고 했는데 더 올 수도 있죠?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5,000명 이상이 왔을 때 추후에 대회가 끝난 이후에 건강증진이 시민한테 확산이 됐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건강축제 건강걷기 대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보건소를 잘 이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몰랐던 분들이 찾아오고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게 됨으로서 그 분들이 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에서 걷기 대회를 했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고, 보건소는 의정부시민의 의료기관이에요. 시민 누구나 보건소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로 봅니다. 홍보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 건강걷기 대회가 보건소 말고 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생활체육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 걷기대회에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품을 많이 걸어서 참여도를 높이는데 치중을 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품은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도 그렇고 그러면 4,000여 만원이 어느

각종 사업하고 있는 건강부스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거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거라든지 각종 부스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항하고요.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걷기 대회에 맞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는 걷기대회에 많은 상품을 걸어서 거기에 치중을 두고 행사 참여에 많이 한다. 시민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기대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고 예산에 비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들어가 있죠?

건강걷기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걷기 대회를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명칭을 바꿔서 사업명을 바꿔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말은 건강걷기 대회입니다만 사실 건강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 축제 속에 하나의 행사로 건강걷기가 들어 있는 거고, 축제에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영양사회, 각종 의료기기 그런데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영양상담도 하고, 치과의사회에서 구강검진도 하고 이벤트성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각종 분야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건강걷기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날 하루 한 시간 동안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건강걷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조금씩 경품을 찬조하셔 가지고 나눠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하루 건강을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의미에서 상품을 경품추첨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을 상품을 주니까 오라는 행사는 아니고, 그날 하루 이틀입니다만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장을 분위기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 상품에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안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상품에 시민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피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한여름 밤 건강운동 대작전이 있죠. 하절기에 하는 것을 저도 아침 6시에 운동하는데 자전거 타고 많이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공체조 하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서 고생도 하시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는 못 주고 두 세분 나오는데 월 백여 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죠?

두 군데에서 하고 저희가 주최하는 거는 부용천에서 하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6시부터 7시에 주로 하고 상당히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비만탈출에는 그런 데가 꼭 필요한 거예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찾아 내서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체조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강사분이 몇 십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라도 더 확산해서 늘려서 그런 분을 한달에 100만원 드린다고 하는데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부터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을 도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시민 체육증진을 위해서 여러 각 지역을 넓혀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조금씩 늘려 가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발생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역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하고 연관이 많은 질병입니다. 한수이북 쪽에 많이 발생되는 질병인데 경기도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방역약품이라든지 방역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수이북에서 저희 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수이북 각 시군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양주시하고 방역소독을 합동으로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모기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잘 한 일은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가서도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결원돼 있는데 왜 결원이 됩니까?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의정부시를 희망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하는 공중보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랑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보해서 의정부시민들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빨리 확보하셔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일단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노력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치과협회,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치과의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히 확보를 해서 시민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결핵환자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결핵환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79명이었는데 관리하는 수가 62명이거든요.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환자가 89명 완치됐다든가 이사했다든가 하는 환자가 106명으로 62명이니까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는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사항을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소가 됐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환자발견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환자발생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결핵은 국가사업이고 옛날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검사의 기본이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환자발견을 하고 있고, 이동검진해서 결핵차가 와 가지고 검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사업에서도 결핵검사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발견되는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환자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핵을 1,2,3기로 분류하나요?

경증환자, 중증환자 그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최초에 발견됐을 때 BCG예방접종을 하죠?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맞는 것이 BCG입니다.

결핵환자에게 투약되는 것은 약이고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몇 달 정도 복용해야 되나요?

6개월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추병원부터 20개 정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미이행 이거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처분하신 건가요?

방사선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 보고받는 게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종사자 관계에 대한 것은 변동신고가 제대로 신고가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병원이나 치과의원에 사전 홍보나 계도는 됐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은 많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일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홍보나 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계도나 홍보 공문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들이 알고도 못했다고 하면 가중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항 이후에는 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처분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병의원들이 법에 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이 있는데 다른 거는 2007년보다 늘은 거 같은데 이동목욕하고 이미용 사업은 줄었네요. 작년이 74회인데 올해는 60회 밖에 안 했네요?

이거는 7월1일부터 요양급여자 그 분들이 1종 환자들인데 저희가 관리하던 환자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보건사업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동불편자라든지 1급 요양을 요하는 분들이 관리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인데 잔량이 작년보다 많이 남았네요. DPT, B형간염 같은 것이 잔량이 남아 있어요. 결국 작년에 9,762가 남았는데 12,036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일정량을 항상 확보하고 있고 수량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잔량이 남아서 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약은 수시로 조달로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재고량이 많은데 며칠 지나면 바로 소모성 약이기 때문에 구입을 10월 20일 했느냐, 초에 했느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늘었죠. 5명이 늘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이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은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 간에 이사를 온다든지 간다든지 하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더 유입이 됐기 때문에 늘은 숫자입니다.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25,073건인데 올해는 반 밖에 안 되네요. 사유가 뭐예요?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일반 병원은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가고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는 얘기에요.

숫자는 거의 같은데 일반진료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방진료 물리치료 포함한 숫자인 거 같습니다. 일반진료는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진료실 현황이 11,981명이고 올해는 12,331명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진료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맞춰 가지고 무슨 행감자료라고 제출을 합니까? 주민 진료 저소득층 노인들 경기도 안 좋고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진료가 현황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층에 많은 진료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강구해야지 자료도 혼선이 있고 인지도 못하고 있고 무슨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줄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숫자도 모르고 있으니 근본적인 사유는 알겠어요? 정확한 자료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2만 건이 넘죠?

작년 자료가 25,073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25,073건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 한 거예요. 반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건 변동은 늘어나야 되요.

자료를 잘못 뽑은 거 같습니다. 인원수는 그렇게 환자 진료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진료의 질이 떨어졌거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항상 진료하는 인원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다소 늘어납니다.

늘어야 되는데 반이 안 되게 자료가 돼 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똑바로 내 주세요.

위원장대리 감염성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차 감염이 우려돼서 병원에서 나오는 관리가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압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수입액은 1818억 2,814만 6,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46억 5,499만 8,000원으로 수입 대비 28억 2,685만 2,000원이 부족한 39.3%가 되겠습니다. 이하 시설별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수지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90억 6,250만 1,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119억 5,913만원으로 수입대비 28억 9,662만 9,000원이 부족한 75.8%의 수지율을 보였습니다. 이하 시설별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수지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판매현황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실적을 용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인수물량 중 현재 판매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 봉투의 경우 360,633매, 일반용 478,587매, 건설폐기물 마대 17,080매, 사업장용 6,001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현황은 음식물 봉투 3,296,473매, 일반용 6,099,337매, 건설폐기물마대 26,005매, 사업장용 13,666매를 인수하였습니다. 판매현황은 음식물 봉투 2,935,840매를 판매하였고, 일반용의 경우 5,620,750매, 건설폐기물마대와 사업장용은 16,59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규격봉투 판매소 수는 2008년 10월31일 현재 683개소가 되겠으며, 이하 동별 판매소 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실적입니다. 공단보유 노면청소차량은 물 살수차량 1대를 포함한 총 7개로서 관내 228km의 구간을 매일 반복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당 월 평균 작업거리는 710km로서 작업시간은 79시간이 되겠습니다. 차량별 담당자 및 운행구간은 필요시 차량을 기동배치 함에 따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수입액은 4억 8,60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14만 5,000원으로 수입액 대비 4,313만 2,000원이 부족한 92%의 수지율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수입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7,129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8,024만 6,000원으로 수입액 대비 5억 9,105만 1,000원이 증가한 133%의 수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0일까지 총 견인대수는 7,625대로 견인수입은 2억 6,100만 9,000원이며 월별 견인대수 및 견인수입 현황과 동별 견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총 이용건수는 22,171건으로 사용료 수입은 2,545만 6,000원, 전년동기 대비 202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14만 5,350명으로 입장료 징수액은 4억 9,467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헬스장은 총 이용인원 46,985명이 되겠으며, 입장료 징수액은 1억 743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극장 대관의 경우 총 대관 400건 중 유료 366건으로 수입료는 5,784만원이며, 매점은 연간 임대료 수입 공공요금이 합산된 1,856만원을 징수하였고,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의 활성화로 2,884만 1,000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이 10개 동으로 5평형 4개, 8평형 4개, 25평형 2개가 있으며, 총 이용인원은 21,708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1억 2,859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이용인원은 2,800여 명이 증가, 아울러 사용료 수입 또한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동장, 수련거리의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20만 2,50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500여명이 감소되었으나 2009년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이용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실내수영장 이용인원 및 입장료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179,15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도 2월1일자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인상되어 수영장의 경우는 관내 민간시설의 부족으로 오히려 입장료 수입이 7억 9,525만 9,000원이 전년 동기 대비 4,400여 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이용은 관내 대형 시설이 산재돼 있어 총 이용인원은 61,04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30명이 감소되었고, 입장료는 1억 9,287만 8,000원으로 300여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에어로빅장으로 이용인원은 14,995명, 전년 동기 대비 2,300여명이 감소되었고, 입장료 수입 또한 8,412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0여 만원이 감소되었으나 2009년도에 현 시설을 확장 운영시 이용료 및 입장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현재 스포츠센터 이용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5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점 및 기타 수입금은 이동중계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전년 동기대비 840여 만원이 증가한 2,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 사용건수는 총 26건으로 의정부 교육청이 주최한 제11회 초등학교 축구대회 외 25개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1,16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 전년 동기대비 19건이 증가된 760여 만원의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의정부 체육관 사용료로 라이브엔터 외 24개 학교 및 단체에서 31회에 걸쳐 31,694명이 이용 4,652만 8,000원을 징수 전년 동기대비 행사 16회 증가와 이용인원 8,200여명 및 사용료수입 2,2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2008년 2월22일부터 동년 10월28일까지 중흥중학교 외 6개 학교 단체에서 34회에 걸쳐 4,030여명이 이용하여 392만 2,000원을 징수, 전년 동기대비 시설사용 14회 증가와 이용인원 2,440여명 및 이용료수입 23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사용료 징수 및 이용현황입니다. 총 사용료 징수액은 4억 918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0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용인원 또한 1,7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별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 감면현황입니다. 2007년 11월3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경기도 통일배 축구대회 출전 연습경기 외 19개 대회의 사용액 1,865만 6,000원을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의정부체육관의 경우는 2007년 11월28일부터 2008년 10월25일까지 2007 푸른 세대를 위한 열린음악회 외 6개 행사 사용료 1,206만원을 전액 감면하였으며, 사이클경기장의 경우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장소로 제공하여 사용료 13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감면현황은 2008년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2008-2009 시즌 대비 강화훈련 외 3건의 사용료 332만 2,000원을 전액 감면하였으며, 50% 감면은 제5회 한국 초등 아이스하키 연맹전 외 14개 대회에 대하여 2,225만 5,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20개소로 19개 단체 및 개인에게 임대하여 총 1억 5,644만 1,000원이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 및 스티커 판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24,26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1건이 증가하였으며, 스티커 판매금액 또한 3억 7,705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으로 결성된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은 2008년 5월 16일부터 9회에 걸쳐 협상하였으나 공단이 제시한 환경미화원 행안부 예산편성 참고자료 및 정책준수사항인 주차관리원 인건비 기준선 유지 요구를 노조에서 거부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거쳐 중재를 거쳤으나 현재로서는 조정 중지된 상태로 자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경우는 2008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노사 협상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결과 2007년도 임금협상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재 연차 보상일수를 15일 범위 내로 조정키로 2008년 11월25일 최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2일 공단 월례조회 시에 전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원노조 임금 동결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경영 평가 보고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기도 주최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내 1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위원 및 교수들이 실시한 경영실적에 대한 서면심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괄평가 한 결과 인구 50만 미만 12개 공단 중 정상등급의 상위 공단으로 평가되었기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현황 및 직원 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말 현재로 의정부 1,2,3동과 가능 1,2동이 되겠으며, 총 시행면수는 3,122면으로 총 배정건수는 18,341건, 전년 동기대비 3,30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정에 따른 수입금 또한 7억 4,721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48만 4,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시로부터 거주자 시행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내지는 단속이 이루어지면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2007년 11월과 12월은 노외 1,2,3급지와 부설주차장, 노상 1,2급지가 되겠으며 총 면수는 3,326면으로 총 수입액은 4억 8,601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3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7,129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3,3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21일부터 운영한 구 터미널 부지의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2008년 2월1일부터 운영한 가능역 고가 밑의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2007년 9월21일부터 운영한 과학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수입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별 직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93명에 현원 292명으로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임원 본부장 공석으로 발생되었으며, 일반직의 정원은 36명에 현원 36명, 업무직은 정현원 49명, 상용직은 정현원 206명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업체별 계약체결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업체 계약체결일은 2007년 3월27일로 현재 명진여객과 평안운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0일까지 총 수입액은 1억 4,0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263만 4,000원으로 운영에 따른 수지액은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 샤워실 복도에서 넘어져 다친 수영강습회원 김헌식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관리팀 퇴직 미화원 김기열 외 1인이 2008년 4월3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소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 행안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이사회 결의와 시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0월22일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소극장 냉방시설 외 11건에 대한 개보수비로 2억 7,360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내 버스 외 차량의 무료 주차나 차량 진출입시 사고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21일 외부차량 출입금지 안내문을 설치함과 아울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근무자 순찰 강화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발생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입주 계약 체결 후 실제 이용치 않는 업체에 대하여 조기 이용토록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 지연업체인 평안운수가 명진여객으로 통합됨에 따라 2008년 5월21일자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약실적이 감소된 바 대책 및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유치를 위한 방문홍보는 물론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3,309건이 증가되어 수입 또한 1억 48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을 기업적 사고방식에 의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 이용료 증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잔디구장을 활용한 유치원생들의 잔디체험 학습 등 교육적 사업과 학교 및 기업 단체등의 체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 체육시설의 제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시설별 이용율 및 경영수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조서를 보면 본부장이 2007년 9월6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공석인데 그대로 공석으로 놔 둘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임용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저희 본부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적임자를 찾지를 못하고 공단의 여건상 인력이 감축도 해야 되겠고 해서 현재 적임자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나 이런 절차를 이행한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이 실무 책임자인데 현재까지 공석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설별 수지분석을 보면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계를 보니까 39.3%인데 다른 기초단체도 각종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경영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벗어서 도시공사 쪽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 법상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는 자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서 자기수입을 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지만 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금액 가지고 자체 수입이 하나도 없이 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주면 관리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쪼개서 운영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공사가 되려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정부시의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사로서 확대시킬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리한 면이 많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만 관리하고 수익사업을 올릴 사업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도시공사 쪽으로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 공단도 확대 개편을 해서 공사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성 제고도 하고 업무도 많았으면 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계속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는 노점상 단속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1년에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6억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관리차원입니다.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인데 6억 정도의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나요?

그거는 아니고 관리공단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도 없고, 지난번에 시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각 팀장들과 회의를 여러번 하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저희 공단에서 노점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무런 기술도 없고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그래서 공단에서 하기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노점상 같은 것은 단속업무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직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께서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식견 말씀을 하셨는데 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업체에 대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노하우는 없어요. 하고 있는 10명이 근무자를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 되고 관외에 근무하는 분이 네 분인데 특수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받아 보니까 일반 젊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운전면허증은 다 있는 거고 태권도 2단 한분 계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면을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6억이라는 게 타 업체 우리 시도 아닌 타 업체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면 수지개선도 되고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아쉽습니다. 계속 타 지역에 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봐도 기술적인 것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속 때문에 몸싸움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관리차원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시설관리만 하다 보니까 수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 좀 더 경영수익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면청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면을 청소하고 수거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1차적으로 10월과 11월 두 달에 의정부신문에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면차량은 적환장 환경사업소로 해서 가 가지고 세차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쓰레기 되는 부분은 적환장에 적치해 가지고 매립지로 이송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수도관을 두 군데를 설치해서 내일까지는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급수도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현재는 급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환경자원센터의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무단으로 쌓아놨다가 한번에 치운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내용은 환경관리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적환장에서 체육시설 예정부지 내에 적환장에서 세차를 하고 거기에 적재하는 배출쓰레기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문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로부터 노면차를 99년도에 인수받을 때 노면차량을 인수 받았습니다. 세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시에서 쓰고 있던 대로 쓰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오염이 된 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검사는 안 해 봤는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을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적환장에서 하고 있던 세차는 환경사업소에서 세차시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쓰레기가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배출쓰레기는 저희가 적환장에 쌓아 놨다가 저희가 버리기만 하면 시에서 계약된 업체에 의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인데 오염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거 같고요. 저희는 청소하면서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수거하는 쓰레기가 물기가 묻어 있죠. 물기가 묻은 정도지 오염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드리면 소화전 용수를 무단 사용한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쓰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용수의 문제가 아니고 소화전 시설 관리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수리문제 이런 것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고장 나면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해서 소방서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동의를 해 준 것은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써도 시의 물이고, 급수전을 달리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지적이 돼 가지고 6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화전 두 개를 설치합니다만 소화전 용수에서 물을 저장돼 있는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에 연결된 소화전이거든요. 소방차가 급수를 할 때 수도꼭지처럼 틀어가지고 물을 받는데 물이 항상 틀면 저희가 물을 쓴다고 해서 소화하는 물이 부족되거나 항상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물에 지장이 없고, 또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쓰라고 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용수 자체가 용도가 소화전 시설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사항을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문에 난 사항이 있는데 노면차를 현재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실내체육관 옆으로 옮길 겁니다. 백석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백석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차량을 운행을 하고 갔다 오면 정비를 하거나 그러면 물기가 조금 묻어 있으니까 쓰레기 적재되는 노면차량에 적환장에 갔다 버리는데 벽 쪽에 달라붙고 그래요. 물이 묻고 그래서 적환장에서 버리기가 수월합니다. 정비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이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물이 많이 젖어 있으면 사방에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차 물을 버리는 백석천으로 흘러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물을 버린다고 하면 아예 세차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버리지 일부러 백석천 차고지에 와서 물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약간 주위에서 보기에 적재함은 비어져 있고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러 물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견해가 있었던 거 같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아예 그런 오해 소지를 주지 않도록 차고지 내에서도 정비할 때만 정비를 하고 틀고, 바로 내려놓고 있으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팀장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자원센터 내에 제가 질의한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무단으로 쌓아놨다가 한번에 치운 것은 사실이죠?

그 사항은 저희가 시가지 전체를 청소하는 것을 위탁을 받은 것이지 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은 저희는 시에서 거기다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장소고요.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시에서 쌓아 놓으라고 했어요?

시에서 적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적환장에 쌓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쌓아 놓은 겁니까?

적환장에 쌓아 놓는데 체육시설 이전부지라고 적환장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청소과에서 예정부지에 쌓아 놓으라고 한 겁니까?

예정부지에 쌓은 것은 아니고요. 예정부지 내에서 세차장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차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쌓아 놨느냐 안 쌓아 놨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고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적환장에

적환장에 제대로 쌓았어요?

예.

그 다음에 소방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용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방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공용이라도 용도가 당연히 틀리죠. 소방시설 용수를 노면청소차량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소방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이거는 잘못 사용한 거다. 물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서는 자기네들 소방시설 물만 제대로 채워 주면 돈도 안 내잖아요. 공공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고요.

아무튼 그거는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예.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잘못 사용한 거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수지분석을 보면 수지율이 가능2동 공영은 13%, 쌍둥이빌딩은 8%, 의정부1동 야채시장은 7%, 파발로터리에서 태평로터리까지 2%이거든요. 이런 것은 수지율이 낮은 대상지는 폐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수지율이 낮은 특히 노상주차장 이거는 폐쇄를 하면서 거주자 주차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문제는 주차관리원이 문제입니다. 주차관리원이 당초 88명에서 28명을 줄여 가지고 60명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도 없고, 정원을 자꾸 자연감소로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만 무조건 폐쇄시키면 이 사람들을 감원시켜야 되는데 정리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수지율이 작은 데는 과감히 개방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해서 구 의정부1동 자리 40면 정도가 나오고 저도 계속 타워로 해라 해서 어차피 그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형편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상권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요.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됐는데 불법주차 했다고 단속을 하고 시민들도 그렇죠. 주차장도 없는데 불법주차 단속을 하냐,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지율이 작은 데는 과감히 폐지하는 검토안을 찾으시고, 새로이 주차장이 설립되는 대로 인력관리 면에서는 그 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보면 청소년들이 저도 가끔가다 보면 시민이나 학생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옥상 녹화사업 일환으로 청소년회관 옥상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설치만 해 놓으시고 남아 있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보셨던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옥상녹화는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담배를 핀다든지 계속 음지로 변할 우려가 있었어요. 현재는 CCTV를 설치하고 점심때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은 처음에 전면 개방보다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1층 로비라든지 차 마실 공간도 없고 동절기에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봄이나 가을이나 하절기에는 위에 청소년들이 옥상에 가서 건물 자체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팀장님 말씀은 관리 차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심만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 같거든요. 관리차원을 이유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휴식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면이든 이용면이든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이용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이 있는데 61년생 54년생 57년생 연장자들이 채용기준에 적합한 건가요?

저희는 19세 이상 55세 미만만 되면 자격기준은 되는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나이 연령 제한은 많이 완화가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54세까지 돼 있습니다.

54년생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분은 특별채용인가요 공개채용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스포츠센터에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연령이 낮습니다.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양반들은 1년 하다가 연령에 제한이 돼서 퇴직을 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라도 협의체하고 너무 고령이신 분은 지양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박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법적인가요? 점용허가 받으신 거예요?

시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받은 거죠.

시에서 어떤 허가를 해줘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으로만 해줬지.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상에 적치물 되는 부분을 도로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시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5,6년 됐는데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물로서 전화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 요인으로 잡고 있는데 주차관리박스를 공공시설물로 볼 것이냐 그 개념을 정의를 못 내려 가지고 시에서 설치해 준 장소 그 부분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는 거 아니에요? 허가 받은 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만약에 시민들이 도로에 설치했을 때 시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허가도 안 받고 시에서 해 준 거니까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죠.

대상이 허가대상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고요.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허가사항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들 다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죠. 더군다나 완전히 하나의 박스처럼 돼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방치돼 있는데 허가도 안 받고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저희가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으시든 조치를 하든지 적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났지만 환경미화원 시설관리공단에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있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한테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얼마 전에 발생이 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화원들이 보수수준이 적고 했을 때는 청소하는 인근에 상가에 조금씩 그런 적이 아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이 일절 없고, 매년 작년에도 한건 그런 건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면 저희 미화원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시킨 대행업체 미화원도 아니고 과거에 미화원을 했다든가 미화원 업무를 경험했던 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칭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사칭을 한 거죠.

이것은 5년 전 10년 전에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관리팀장님이 주의를 요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내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걸 잘 보고 계시나요?

예.

수영하는 시민들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있습니까?

다이빙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자체가 없고, 절대 금지하고 있고 수면 자체가 다이빙 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니고요.

팀장님이 확인을 안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방침을 말씀드린 거고 일부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치기도 했었고요. 2년 전에는 다친 적이 있고요. 요 근래에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고 했는데 항상 자율수영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 강습시간에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자율수영 시간에는 각자 하다 보니까 다이빙을 하는데 안전 요원이 반드시 지켜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고 본 위원도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팀장님이 시인하시니까 절대로 안전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도 강사분들한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항상 만년적자다 이런 시민의 소리와 공무원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익이 없는 사업만 하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매년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보면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을 제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수익사업을 다각화해서 신규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겠다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분들도 많으신 거 같은데 관리공단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익성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고요. 의정부시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주차장 관리사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1년에 100억 내외, 지출은 180억 내외, 그래서 늘 56%정도의 수지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100억 정도는 매년 100%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수지율은 100% 됩니다. 그런데 지출 180억 수입 100억에 따르면 적자 아니냐 하는 인식들을 하시는데 잘못된 관점에서 말씀 하시는 거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가로청소 같은 거 환경미화원은 순전히 봉급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버리고 돈이 나오는 사업,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가 수영장을 체육시설을 크게 지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돈이 나오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저희가 시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연구하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 가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수지가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운동장이나 실내골프연습장을 해 달라, 운동장에 종합 체육시설을 해 달라, 수영장이 저희가 공식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는데 대형 수영장 시설을 해 달라, 그 외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지하차도 관리, 교통신호등 관리 이러한 사업들을 위탁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 중에서 몇 건이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은 하나도 안 됐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과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과제가 실현성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차기연도에는 그런 걸 활용해서 수익성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과제를 해야지, 늘 과제라고 해서 성과위주 경영체제 개선으로 조직 생산성을 있게 하겠다. 그런 거는 늘 매년 말씀하시는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290여명이 되는데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수익사업이 돼서 시민한테 공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면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팀장께서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가볍게 답변하시는 거 같고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민을 하고 그런 흔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담당 직원께서 적환장에 노면을 청소하고 수거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적환장에 적치했다고 하는데 신문 보도에 의해서가 아니고 현장을 맞이해서 의원들이 다녔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환경자원센터를 둘렀어요. 그런데 적환장 내인데 거기는 틀림없는 체육부지 시설이에요. 그런데 담당팀장은 적환장이라고 하는데 그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체육시설 부지 예정지는 맞고 거기에 들어있는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넓은 공터 안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현장 나갔을 때 신문보도에 의해서 시정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체육부지 시설에 쓰레기 시설 폐기물을 부리고 있어요. 팀장께서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셨죠. 시에서 부리라고 해서 버렸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가 그린벨트에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법에도 저촉이 되고 환경 관련해서 법령상에도 불법이고,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부리십시오 했어도 현장파악을 해서 적치하는 행위가 불법이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띄워서 이건 안 되는 장소입니다. 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셨어야지 신문에 보도가 세 번씩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욕을 먹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일하게 해 왔던 대로 해 오고 있었던 반성과 더불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것을 해결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뭐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신문보도에 보도가 됐는데도 안일하게 처리하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도 그때까지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 지하수를 통해서 식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들을 하셨어야죠. 관련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련부서 그린벨트는 도시과, 폐기물 처리법은 청소과, 환경과인가요? 공문이 왔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일정하게 지시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해 왔던 대로 답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방관했다는 얘기에요?

시에서도 어차피 다른 적절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에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받아 보셨나요?

어떤 공문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알 거 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잖아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공문을 보냈느냐 했더니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보셨냐고요. 쓰레기 더 이상 적치하지 말라고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노면차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는 단독으로 어디다 버리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 관련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무단으로 체육부지 시설에 쌓아 놓으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처벌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에 대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 의원님들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년 전에 운동장 부지가 보조 축구장으로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군부대인데 그래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체육관 옆에 야산인가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활용방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은 알고 계신가요? 먼저 골프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의원들한테 보고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땅이 있으니까 우선 활용하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얘기는 정보부대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빙상장 앞 쪽에 도로 안쪽에 땅을 민간소유 땅을 구입 못한 땅이 있어요. 그 땅까지 구입을 해서 종합적인 운동장 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골프연습장도 놓고 수영장도 놓고, 축구 보조경기장도 놓고 하겠다. 시의 계획이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빨리 그것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용도로 임야를 군부대를 매입해서 축구장을 만들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상부를 골프연습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에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서 올리세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시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노영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실내골프장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하셔 가지고 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