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비보조금입니다. 2권 16쪽입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3,000만원, 싸릿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 원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6,800만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1,500만원, 싸릿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안흥지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400만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1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19억 6,88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3,632만 2,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으로 3,200만원, 과년도체납액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도시계획결정및인가공고료 2,4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배상공제회비 8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유지비 29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원, 동두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용역비 9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7억 6,200만원,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철로변 도로개설로 3억 원, 동양연립에서 공주슈퍼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원, 황토추어탕에서 정장지하차도 도로개설 10억 원, 풀잎유치원앞 도로개설 시설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생연2동 중부교회옆 도로개설 시설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상패동 예가성옆 도로개설비 6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동안동민회관주변 도로개설비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싸릿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7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6억 원,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120억 6,88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62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99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중 상수도요금 수입입니다. 가정용 31억 8,000만원, 업무용 10억 2,600만원, 영업용 16억 2,000만원, 대중탕용으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전용 공업용수로 2억 7,000만원, 공업용수 24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 1억 4,000만원, 급수관 증설수입으로 4,000만원, 노후관교체수입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설계수수료 24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수수료 244만원, 급수공사 자재검사수수료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수처분 해제 및 개전수수료 360만원, 수도개량기부착수수료 36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파손 및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입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4,369만 5,000원, 물이용부담금징수보조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임대수입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수도관 파손변상금 100만원, 기타수입으로 수자원공사정산분 31억 7,25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영업비용중 봉급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봉급으로 1억 2,199만 3,000원, 정근수당으로 1,016만 7,000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족수당으로 523만 2,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54만 3,000원, 정근수당가산금으로 456만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으로 7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79만 7,000원, 근무장려수당 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780만원, 교통보조비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명절휴가비 1,220만원, 가계지원비 2,033만 3,000원, 연가보상비 847만 2,000원, 직급보조비 81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제작 6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1,683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262만원,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 60만원, 사무용품및기타용품구입 60만원,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구입 7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30만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55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32만원, 특근자 급식비 420만원,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및활동수당 280만원, 위탁교육비 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유용고정자산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80만원, 상수도 요금 체납액징수독려활동비로 600만원, 물류용 부담금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업무추진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수도 위탁운영추진여비 5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추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동두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10억 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비용 200만원,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 성과측정용역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 2,000만원, 상수도위탁사업 67억 4,16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1억 원, 재특및환특자금 이사상환으로 9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703만 9,000만원, 예비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000만원,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 10억 1,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도비 보조금 1억 1,369만 3,000원, 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금 1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36억 5,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 시설부대비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억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특 및 환특자금 상환금 15억 880만원, 예비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1,400만원 사고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현행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선임시기가 사업 연도 종료 후에 다음 2월말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당해 연도 2월 달에 선임해서 12월말 기준으로 결산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임된 대가에 대한 지출이 12월말 연도폐쇄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 선임되어 있는 대가에 대한 지출 때문에 꼭 필요하게 사고이월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지금 35쪽에는 매각수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서 110억 원이라는 것은 기 매각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매각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지금 31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 들어온 것이 60억 원 정도 들어와 있고 30억 원은 2차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것이 큰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이 12필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매각 수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120억 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며칠 있다가 또 행감자료를 검토해봐야 되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반적인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추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2월 달 안에 아직 청산은 안 한 상태지만 당초에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봤고 매각수입이 190억 원으로 봐서 여유가 있다고 봤는데 중간에 변동된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 16억 원 정도 늘어나고 그런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완충녹지 같은 것도 국비 일부를 받아서 사업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어제도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완충녹지라든가 기반시설,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20 몇 억 원이 또 들어 왔어요. 그것도 다 이 단위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확실하게 왜 답변을 못 드리느냐 하면 감보율이 맥시멈이 50%인데 49%까지 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감보를 시킬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부족분이 있고 아마 장단점을 비교해서…….

처음에 애초 사업비 보다 50억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비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의 경우가 인가 신청하는 시점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한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 체비지를 다 매각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토지가 다 매각이 안 됐을 때는 현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행감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것까지 있는데 추정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실 동두천시에서 제일 급한 부분들이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도로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미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소요액이 400억 원이 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동두천시가 균형발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부 동에 편중되어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자료에다 내주셔야 할 것이 동별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뽑아주세요. 구간이 연결되는 곳은 각동에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도비를 얼마 받은 것이지요?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원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주택과의 사업조건에 어떤 식으로 인가할 때 우리가 조건부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일부 구간이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50대 50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중앙주유소 뒤로 후문 도로지요?

네.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기부체납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건이 걸릴 때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보상에 따른 것은 돈을 받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2005년도인가에 지행동 도시계획도로를 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8미터, 15미터 이하 도로이다 보니까 도비보조를 못해준다고 해서 이 구간을 전체사업비를 60억 원을 만들어서 도비 신청을 받기로 해서 2006년도에 5억 원인가 받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도비를 교부 못 받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만 해놓고 여태 아무런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하천복개 해서 하는 것, 일부 토지보상이…….

도시계획도로를 3개 노선을 묶어서 1개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개를 묶어서 가는데 지행천이 일부 보상을 주고 박스로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간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설계를 해놓고 시공했는데도 거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구간은 신규 도로가 사업이 되어 있고 이게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계속 사업 해놓은 것을 마무리를 못지어가면서 신규 사업 또 하고…….

저희가 애당초에 도비를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를 먼저 가야 하는데 구간 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고 이것이 일부 민원 들어온 것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민원을 더 많이 받았었겠지만 사전에 받은 것을 검토해서 빨리 해줘야 할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아시다시피 투융자를 받았어도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동별로 배분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 뭐 안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두천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용역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2020 기본계획으로 했습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5년까지 사항을 작년도에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다시 시작 했어야 되는데 2012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또 저번에 완화되는 것이 있어서 일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2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더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았는데…….

아,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10억 원이면 투융자심사대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내주시고 286쪽에 상패동 예가성옆 도로개설사업비가 7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18억 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억 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요?

지사님께서 도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경찰서를 유치하는 것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11억 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로 받을 예정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로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하고 얘기가 됐나요?

지휘보고는 되어서 가능하면 받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28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다반영했을 경우 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는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도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실무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8쪽에 보면 중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보면 재개발지구라고 해서 푸랑카드를 시내 곳곳마다 전부 붙혀놨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시에다 제출한다고 써 붙였는데 재개발하고 주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어차피 저희도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중앙지구가 25% 밖에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동두천에 사는 분들이라면 쫒아가서 받을 수 있는데 외지에 있고 하니까 우편으로 하고 했는데 2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쪽에서 확실하게 동의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저희 쪽에서는 도장을 안 찍어야 될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도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쪽에서 해서 되면 저희가 중복해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족되는 것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 25% 밖에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사업지구 주변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도로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데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끌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방식이 같다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균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지개량방식입니다. 현재 개량은 상하수도, 기반시설 밖에 안 해 주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일부 구간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해도 그쪽 말을 믿지 우리말은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재개발 된 것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놓고 “저것하면 큰일 난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땅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돈 땅이 적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있는 땅도 날아갈 수 있는 게 그런 사업인데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동두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통장들이 동감을 하는데도 통장들 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일단 올려놓으셨는데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안 보이시네요?

저도 도하고 얘기해서 내년까지 받다가 안 받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어제 듣기로는 오늘인가 접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상태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서류를 내놓으라는 입장은 안 됩니다. 접수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의를 한 분들이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확인한 다음에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400만원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2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저희가 86년부터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체납된 주택이 은혜주택외 6개 주택이 7세대 있습니다. 연체액은 3,257만 5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월 26일 현재 예금잔액증명 확인결과 환매체가 1억 8,900만원, 공공예금이 683만 7,210원 해서 1억 9,583만 7,21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과년도원금 2,000만원과 과년도이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6,210만원 보다 15억 7,902만원 감소된 5억 8,308만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광고물단속 물품구입비 300만원, 철거장비임차료 100만원, 단속피복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건축허가 법령제정등 민원홍보용으로 건축알림책자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주공1단지와 2단지 2,740세대하고 대방, 부영 1단지, 9단지 해서 6개 단지에 4,800여 세대가 임대주택분양전환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권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차량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건설현장확인을 위해서 200만원과 건축인허가 현장 확인 200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소위원회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광고물게시대 유지관리로 게시대가 총 39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 신규 사업으로써 동해해물탕 사거리부터 마을금고까지 0.7㎞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생연먹거리 음식문화시범거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심사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11월 13일자로 도에서 도재정 운영이 본 예산에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은 도비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연립상가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인 토지미불용지매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 국민주택매각처분수수료 2억 4,400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인 도시미관저해시설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미관저해시설 정비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관리지원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과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비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 이것은 9월 23일자로 해서 동두천시옥외기금설치및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93쪽에 광고물관리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고 심의소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인데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심의위원회 수당을 몇 번이나 하길래 1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소위원회가 있지요?

네.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지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가 5명이고 소위원회가 5명이면 소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번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 했을 때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사항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개최하기 때문 에 반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0번이고 20번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5명이라면 소위원회는 5명보다 적은 숫자가 참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5명 소위원회도 5명이라면 소위원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위원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소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5명, 소위원회도 5명이면 소위원회 수당을 없애든지 위원회 수당을 합쳐야지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때문에요.

아니 위원들 중에서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위원 따로 위원회 위원 따로 있습니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할 때 그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위원회 위원 따로 있고 소위원회 위원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에 심의위원회열린 것하고 소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에 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비 지원받은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도비 얼마를 지원받아야 합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은 도에서 우선 적으로 도비를 지원한다고 도에서 방침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자로 해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신규 사업을 전면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 자체부담으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든가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도비 지원금이 얼마지요?

예산은 8억 2,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 50%면 4억 1,000만원 받는 것입니까?

네.

나머지 4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네.

일단 7,000만원만 세우는 것이고요?

이 7,000만원은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어렵다고 도에서 밝혔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 11월 13일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서 첨부를 할 때 예산자체도 내년도 1차추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1월 13일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선 예산이 반영되면 1회추경 때라든가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설계용역비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설계용역비는 세웠으니까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도에서 자꾸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됐는데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2007년 경우에도 1억 1,000만원 정도해서 6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곳이 신청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5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총 공동주택이 59개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일일이 동에서 확인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막상 지원하려고 해보면 자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포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자부담율 50%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50%지요?

네.

조례개정을 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하고 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살기 때문에 자부담율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택과에서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향후에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갑자기 붕괴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동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공동주택은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삭감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분을 낮춰서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만 삭감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4쪽에 보면 도시미관저해시설물정비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에 5,000만원 세우고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총 예산이 5,500만원인데 이것이 2009년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네. 도시미관저해사업은 공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2008년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가를 정비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9월 달에 8개동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약 98건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공가로 폐가로 남은 부분은 우선 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공가 부분은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에 공가로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덜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대지 상태일 때는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요청해도 많이 불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각 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쓰여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2007년도에 9건 했고 올해 4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은 앞으로 있을 10여세대한 것…….

2009년도에 새로…….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여지껏해 왔는데 사유권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정까지 간 예는 없었나요?

네. 대부분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어려운 점은 저희가 많이 도로변에서 폐허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철거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어렵고 동의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는 사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은 없었나요?

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동의 받아서 하는 부분과 동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두 총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시비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43만원입니다. 전년예산 2억 341만원 대비 크게 감소한 요인은 2008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이 2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인 상패천 개수사업 21억 3,000만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7,643만 9,000원 등 13개 사업에 24억 1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6.2%입니다. 전년대비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67억 1,697만 3,000원 대비해서 10.9%가 감소한 59억8,383만 8,000원으로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40.2%, 자체재원 시비가 59.8%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유지사업비로 하천유지관리 등 우기 철을 전후해서 지방하천 부유물 및 적체물 제거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로 368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징검다리 4개소 유지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국공유지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신천수질오염 등 하천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 환경조사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소하천내 우기철 전·후해서 유기물 적체물 정비사업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천 수변공원 및 하천기성제 정비비 15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및 유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먹쟁이천 미불용지보상금 200만원, 소하천 저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내 소요천 수변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천 상가밀집 상가구간 내 하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 상패천 개수사업비로 도비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2개소에 대한 하천제방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배수문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와 완벽한 재난예방구축을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독거노인 등 국민지원생활 보장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로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억 5,287만 8,000원, 그다음 30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캠페인 등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운영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4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1억 원, 빗물펌프장 통신요금 1,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진단점검수수료 550만원, 빗물펌프장전기설비 정기점검수수료 6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008만 4,000원, 빗물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 2,400만원,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및 재료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빗물펌프장 예비수중펌프 구입비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은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관리와 고지배수로 제방유지 관리 및 준설사업 POOL관리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 8,000만원,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3,5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준설 사업비 7,000만 원 등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재난상황근무 수당이 4,800만원, 재난대근책무자 급식비 84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PCS통신요금 65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33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신요금 2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유지관리비 150만원, 수위 및 적설감시 영상시스템 통신요금 1,600만원, 수위 및 적설잠시 영상시스템 전기요금 400만원, 수위 및 적설감시 영상시스템 무선통신요금 400만원, 각동 주민센터 재난대비 마을방송시설 정비, 보수비 1,700만 원 등 1억 3,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자율방재단 운용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비로 50만원, 자율방재단 회의, 견학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교육 및 훈련비로 45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80만원, 급식비 315만원, 유류비로 450만원, 재해보험가입비 60만원, 그다음에 풍수해감시인 운영급식비로 500만원, 풍수해잠시인 운영유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통신 무선통신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15개에 대한 전기, 건축, 기계설비 개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탑동 계곡 등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표지판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으로 1,656만원과 재난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의무규정으로 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로 300만원, 홍보물 교재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일반보상비로 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비 1,5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42만원, 일반 창설기념행사비 112만원, 주민신고포상금 30만원, 민방위 대 동원 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1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49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강사수당 등 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 급수시설과 경비시설 등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민방위대피호 유지 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앰프 무선수신카드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0명과 봉급, 식비, 교통비 지급등 부상가료비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지만 예산집행율 효율성과 재정운영에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로 1,710만원, 국내여비로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억 8,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개요는 방재시설물 사전 보수·정비 사업추진과 재난응급복구 장비구입 및 복구사업추진, 재난관련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 현재 11억 4,800만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1억 8,858만6,000원과 이자 5,487만 원 등 2억 4,300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9,100만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 관리와 재난훈련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훈련참가자 급량비와 상해보험가입비 등 일반보상금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와 양수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3억 원,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침수흔적도 작성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으로 10억 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징검다리유지보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작년에 설명하실 때는 신천 친환경 지금 하시는 그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설명들은 기억이 있는데 고정물을 세우면 하천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신천자연형하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고정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6월 달부터 장마가 오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이때 몰리게 되면 시민들이 건너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업하기 전에는 일단 징검다리관리비를 세워놔야 되겠다. 예비비성격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괜찮지만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장마기를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민원이 많아요. 저희도 민원을 받고 시장님을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민원인데 그래서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하천법이라든가 재해에 민사라든가 소송에 휘말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안하시는 것이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정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금지구역 요새 지자체마다 의정부도 그렇고 금지구역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천이 살아있다는, 낚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전에는 낚시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좋은 현상이고 하면서 문제점이 요새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고양, 파주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중랑천을 완전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을 휴일기간에 계속 파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낚시하는 분들이 신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떡밥은 물론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가서 그것 때문에 신천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이용목적, 오염원의 현황 다음에 서식하는 어류에 종류 이런 것들을 2/4분기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용역비를 쓰게 됐습니다.

도에 계시다 오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 같으면 자체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 이게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빗물펌프장 검점정비 용역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빗물펌프장 15개소를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름철 주의보 경보, 여름철이 되면 빗물펌프장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또는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 분야, 기계적인 분야는 우리직원들이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그분들이 주의보 때 경보 때 현장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분들 손에 맡겨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물론 설치 업체도 같이 불러 들여서 같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점검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우기철 전에 한 번 순회하시는 것이 거의 다죠?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은 하절기 우기 대비해서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거의 용역업체 손에 맡긴다 이 말씀이죠?

용역업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제가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을 작년에도 5대 해서 2억 7,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증액돼서 5억 2,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중펌프를 2007년도에 9대를 구입했고, 다음에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중펌프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다른 데 과년도에 한 구입비를 추정해서 내년도에 1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수중펌프가 전체 몇 개나 붙어있습니까?

우리가 42대가 있는데요. 작게는 10마력부터 크게는 250마력까지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때 당시 99년도 2000년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빗물펌프장을 우리가 신설해서 만들어 놨는데 44대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교체해 준다. 이런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44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펌프가 3대 있으면 예비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시간 이상 계속 돌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하나가 서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교체해서 용역하려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비펌프를 만들어 놓으면 즉각 하루이틀사이에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1대 1방식으로 가자, 고장 나면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1대 1방식으로 가자고 그래서 가능하면 1대 1방식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거의 세부적인 것을 우리 직원들은 항상 순환화면서 바뀌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사실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재난관리과 전기직, 기계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고 김봉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재난 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잘 돌아가다가 안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겁먹고 과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구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3쪽에 보면 주민센터 재난대비 마을방송시설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방송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올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라면 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주민센터 동만 아니라 마을단위 사무실에 있는…….

자연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연부락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305쪽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사무입니까?

네, 법정사무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보호법 16조에 의하면 풍수해저감대책을 시장·군수는 5년 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이 그동안 풍수해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계속 하고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가 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예비모터라는데 우리가 42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총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년도 또 그 과년도 다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4대한 거예요?

기존에 14개가 있고요.

확보한 게 14대고 그래서 42대를 다 맞추겠다?

가능하면 1대 1방식으로 가려고,

1대 1방식 이라는 게 42개를 다 맞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일상 점검을 통해서 그 기계를 윤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용 모터라는 것이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나두게 되면 기계라는 것은 다 녹이 나게끔 마련이에요. 자꾸 써야지만 기계도 윤활이 돼서 원활하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대해 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 연초가 되면 재해 기간 전에 일상점검 한 번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상점검 다해 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상점검까지 해 놓고 또 그것을 1대 1까지 한다, 이것은 너무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대비만이 살길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계라는 게 안 쓰게 되면 녹이 납니다. 그러면 과비용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기계라든가 빗품펌프장이 몇 군대죠?

15개소 있습니다.

15개 군데에 4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은 류에 10마력이면 10마력, 50마력이면 50마력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세 대라든가 기계가 호환성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마다 다 틀리지는 않을 거니까, 교체가 가능한 그런 비품들을 준비하면 되지 그걸 1대 1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99년도 2000년도에 설치하면서 시기성 때문에 업체를 다 다른 업체를 줘버렸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빨리해야 되니까 1년 내에 빨리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를 수의계약형식으로 다 주다보니까 이게 펌프장마다 펌프마다 똑같은 마력인데도 규격이 틀리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우리시집행부에 또 모순을 갔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하면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무슨 기계해서 몇 마력하면 호환성이 있게끔 해야 다 유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회사를 다 틀리게 해서 안 되게끔 돼 있다, 그럼 일을 잘 못 한거죠.

당시에는 일이 몰아칠 때니까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겠지만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기계에 호환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대책 보면서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에서 쓰는 것하고 또 기금에서 쓰는 것하고 사업구분이 안 되네요? 기금에서도 일반운영비 나가고 사무관리비 다 나가고 행사보조금 다 나가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금은 기금목적이 있잖아요? 기금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금에서도 같은 몫에 예산집행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조성하고 해야 될 목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하고, 기금에서도 지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여름철에 풍수해 났을 때 대처하는 그 사업비로 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금에서도 보면 행사비, 보상금 이런 것 다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기금사용목적이 뭐냐 이거죠.

일반예산에서는 거의 하천예산부분에 많이 되어 있고요. 펌프장유지 관리에 많이 되어 있고, 기금에서는 순수한 재해 그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추진에 관련돼서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그러한 예산이 많다 이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출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0쪽에 소요천 수변환경 개선사업에 6억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위에 상가 얘기하는 거죠?

네, 위에 상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각 놓여있는 부분…….

네, 지금 교량 새로 놓는 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금년에 우리가 교량 설치하는 것은 현재 무허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교량을 철거할 계획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하나를 설치하고 그것만 설치하고 나면 옆에 상가주변으로 호환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 부분에 방틀이라든가 또는 돌 붙임 형식으로 해서 자연형 하천개념으로 그래서 완전히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하고 조화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에 있는 교각에 보면 상당히 높은 데 그 부분도 가능해요? 안전성에 문제가 상당히 건물에 있을 텐데 그런 것 다 고려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는 벽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다 붙이는 공법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것 들을 커버할 수 있고 자연형 하천으로 갈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타시군 어디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붙인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안 강한지 그런 것을 본 사례가 있냐고요.

그런 공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검토만 해 본 것이죠?

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타시군 사례도 실무자, 하천담당 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액시비인데 도비는 전혀 신규 사업이라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신규 사업보다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내년도 총 예산은 2억 9,140만원으로서 올해 16억 631만원보다 13억 1,491만원이 감소했으나 이는 보산동 관광특구조성사업비가 제외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럼 내년도사업을 단위산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보면 통역 및 번역료 일반운영비 190만원, 실무단국외여비 3,500만원, 외빈초정경비에 일반보상금 1,070만원입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추진을 위하여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미군현안 대책업무 운영비는 8,700만원으로서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과 314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지역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시민활동지원금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로 7,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3,170만원, 경제활성화 공연 민간행사보조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 미 우호증진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이웃영어캠프 일반운영비 1,350만원과 전입 장병 홍보투어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업무추진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 제3조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서 전국에 각 시군별 인구현황에 따라서 차등 출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민자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부서에 행정운영 경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관리 및 기본여비 등 기본경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요새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주변에서 익히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313쪽에 미군현안대책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대책 용어가 바뀌었죠? 특별대책지역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미군현안대책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군에 동두천이전문제, 또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시민들의 민생문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으면 지금 현재 미군특별대책 및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과 함께 내년도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도 전년도 예산액에 이어서 올해 2009년 이후에 예산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부서에서는 특별법에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시를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개혁법 규제완화 또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서 김성수 의원님에게 발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문서를 갖다드렸습니다. 곧 국회법적안 시일에 검토를 거쳐서 15번 정도에 의원님들의 발의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두천특별법 같은 경우는 현재 김성수 의원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17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으셔서 조만간 200명이 곧 채워져서 12월경에는 발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부서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별도로 민자사업유치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내 놓을 만한 것은 없지만 많은 사업자들하고 면담을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민상경상보조에서 특별법제정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에서 5,000만원이 섰습니다. 물론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이라도 예산액이 선다고 해서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면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발전방향에 이런 모색에 앞장선 기초원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예산액이 비용을 보신다고 하시면 예산액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실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보고 더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대책위가 만들어 지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홍보 쪽에 비용을 추경하는 요구를 해서 대중 매스컴도 이용하고 하는 홍보 쪽에 치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들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동두천시특별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신 국회의원들도 100분이 넘어서 171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동두천시의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명은 해 주셨지만 진짜 동의할 때 까지 가실 수 있도록 주위를 환기시킨다고 할까요?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저희 시장님이 서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으신 분 약 100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서한문을 보내면서 동시에 저와 저희 직원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각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서명을 해 주실 것을 지지 해 줄 것을 독려하려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산액을 봤을 때 우리시는 아무래도 다른 시군과는 달리 한.미우호라든가 그런 관계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본다고 하면 미군과의 관계에서 동두천시에 특별법에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국특별법과 동두천특별법과에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동두천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군측에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군들 당사자간과 우리 동두천시에 관련된 공무원들 간에 동두천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논한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가 중앙정부지 미군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그래도 이쪽에서 자기네가 몇 십년동안 여기서 주둔하고 있으므로 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중앙정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쪽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이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하지만 미군측하고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미군이 우리 동두천에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 가기를 바라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와 있는 미군개개인이야 그런 국가적인 일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도 미군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추억거리가 돼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시를 관할하고 있는 작전부사단장이 상당히 저희 시에 호의적으로 저희 시 행사나 저희 시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많이 답변이 부족한데요. 여기서 행감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물었습니다. 민자유치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제정은 저희가 과거에 법 만들 때를 예로 본다면 아무리 빨라도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저희 시가 발전을 해야 돼서 그 틈새가 결국 민자 유치밖에 없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저희가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내년도에는 좀 더 뛰어 다닐 예정입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2사단 전입 장병 홍보투어 하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두천시특별법에 대해서 이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다른 통로라든가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지인들을 통해서 동두천특별법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홍보를 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도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운 만큼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3쪽에 국제교류실무단 국외여비사용 용도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 국외여비가 총무과에서 하는 여비는 저희 직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여비고요. 이것은 국제화교류와 관련된 저희부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필요한 돈입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모시고 독일견학 갔다 오면서 국외여비를 거의 다 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만큼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 하거나 그래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꼭 특정부서에다 국제교류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국제화여비를 증액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투자유치과 혼자만 특별대책과가 할 게 아니라 전 시가 다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동두천에 필요한 현안사안이 있다면 특별대책과 직원만이 아니라 전 시, 전 공직자, 전 의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총무과예산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전년과 같이 3,000만원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이 특별법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대안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04년도에 특별법제정을 할 때에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 약간은 필요도 했지만 소모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조감이라든가 동의는 얻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시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또 아까 얘기한 홍보, 전단 이것 외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체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TV광고 한 번 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사항인데 제가 다른 과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두천에 우선사업,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되느냐,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거기에다 전력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하는 거냐는 거죠.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지만 아무래도 홍보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은 계획을 마련 단계인데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협의해서 어느 정도에 홍보 수준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유명한 배우를 사서 황금시간 때인 9시에 우리시 10초짜리 스팟광고를 내도 거의 한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공익광고 보셨잖아요. 지금은 눈물광고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는 기획사하고 매칭이 되어서 홍보기획사하고 몇 차례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가, 자막으로 내보낼 것이냐 일반 평민을 써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확정되면 대책위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상경집회를 주로 했지만 이제는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호소하고 대중매체에다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쪽에 보니까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에서 4,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세워지고 한.미우호의 밤에 4,000만원 세웠다가 예산을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올해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는 안 하는 거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안배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경제활성화 공연 그 예산하고요?

네.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이 예산으로…….

그러면 지난해 보다 예상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거네요?

3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2,3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올해 대비해서는 3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행사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본예산에 안 세워주셔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많이 정신들은 환기가 되어서 예전에 없던 자기 자부담도 4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군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싸고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 모니터해 본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는 여론이 많고요. 또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민감한, 상가번영회 측하고 시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의식을 계속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산동 주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먼저 변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제1번이 컨테이너 먼저 치우십시오, 스스로 치우십시오, 하고 있고 변화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보조금은 1,019억 8,135만 3,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외 5개 사업에 1억 9,274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보전은 정신보건센터운영외 28개 사업에 6억 6,14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외 30개 사업에 11억 2,720만 8,000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 35억 5,353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금년대비 3억 8,2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입 장비는 소변자동분석기로 소변으로 신장, 당뇨질환등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자산취득비등 1억 5,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처치약품및소모품비등 의료지원비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1,5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과 건강진단사업 홍보를 위하여 446만 4,000원을, 금연클리닉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과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1,699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9,035만 6,000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운영 비, 여비, 행사보조금등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음주, 흡연, 비만등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3,8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재가암환자 관리 및 치료비지원으로 1억 9,198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 6,9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로 5,703만 2,000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과 영유아검진비로 1,0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사비로 6,9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출산교실 영유아마사지교실 운영비, 임산부영양제, 출산용품검사비로 5,173만 8,000원, 임산부를 위한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1,660만 6,000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8,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영유아, 임산부 영양보충관리 사업비는 내년도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의 임산부 만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이라든가 빈혈, 영양섭취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한 가지 이상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양보충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20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2,56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2억 2,34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진료약품비, 자원봉사자관리비, 기자재구입비 5,516만원 계상했고 이 중에서 방문보건차량 임차료는 현재 방문보건요원이 8명으로 차량 1대로 2,142가구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인 상패동, 광암동, 소요동을 이동할 시에는 상당히 이동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 2억 6,500만원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신보건법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질환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로 시설급여, 운영비, 종사자수당, 합동체육비 9억 2,7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비와 치매치료 약제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사업은 내년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만 60세 이상 14,198명으로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 3차 혈액검사 및 인지검사 등을 실시한 후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약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방역사업용역수수료, 차량임차료, 약품비등 1억 3,8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약품비, 재료비 4,607만 1,000원과 결핵환자 관리비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 1억 5,0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소자 임상검사비 6,0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비 1,94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병의원접종사업비 약품비 1억 3,31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한 후에 저희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건소 예방접종 이용율이 73%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343쪽입니다. 소아마비 DPT등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운영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1억 7,10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인건비등 7,4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기본운영비 8,5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조비율이 국가는 정액 도비 50%, 시비 50%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국가보조금은 7,600만원, 도비 5,600만원, 시비 1억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정액주고 나머지 사업분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어야 기재내용하고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으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시·군·구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해가 안 갑니까? 국가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안 맞았잖아요.

비율이요?

그렇지요. 시비보조율이 전체예산에 50%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비보조는 뭐냐?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0쪽에 보면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비가 전년에 대해서 3,50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에이즈 하고 성병장비를 구입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 되는 고가장비인데 거기에 보면 주 내용이 에이즈 하고 성병 검진 외에 부가적으로 암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료로 해서 하는 검사를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약비만 받고 남자들은 2만7,000원, 여자들은 3만 원 정도 받고 검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신규 사업이다. 암 검사다?

네.

그러면 1,3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풍진검사를 실시합니다. 풍진검사는 여고생 2학년을 4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44세미만의 가임여성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관아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1인당 1회시술 지원액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2차 지원까지 총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까지 16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만요?

네.

상당히 많네요?

신청은 많은데 성공율이 있고 실패율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도 해보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공률은 15명 중에서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추진실적이 많아서 차년 도에 예산이 배 이상 증가된 것인지 그 내용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보조금 내시가 많으니까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대상자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요?

있어서 하는 것 보다 일단 정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내시되니까 시비 부담하는 것이다?

연말쯤 되면 조정이 됩니다. 시군별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건소 개원을 언제했지요?

2007년 5월 18일에 했습니다. 1

1년 조금 넘었네요?

네.

관리비 책정을 이번에 처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현재 올라온 것에서 최소단위로 해서 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대충 운영비라든가는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는 어느 형태로 관리하세요? 용역비로 4,400만원 올라 왔는데?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용역비가 2,700만 원 정도 줬는데 월 지급액은 22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관리도 잘해주시고 용역비 산정도 보면 대부분 용역을 주면 계속해서 인 상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체크해서 인상요인이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인상요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조목조목 따져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 집니다.

네. 인상 부분은 입찰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것은 충분합니까?

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엑스선 필름이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매수가 줄었습니다. 금액도 줄었겠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잘 활용을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엑스선 같은 것은 필름은 건강진단증, 보험증 하시는 분들이 주고 이용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매번 하게 되면 조금은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율대로 맞춘 것입니다.

네, 다음에 332쪽에 보면 작년의 경우 금연클리닉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축소되는 것입니다. 목표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69쪽입니다. 2009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27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등 6개종에 대해서 42억 9,6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5,460만원, 소화조잉여가스파매수입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입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사업이 2억 원, 수도권광역하수도슬러치처리시설 분담금 5억 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9억 9,400만원, 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 9억 원, 수도권광역하수도슬러치처리시설 분담금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메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사업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8,7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기본급으로 7,6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427만 8,000원과 일·숙직수당 7,2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비로 10억 2,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8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08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배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단계 계측기 시약비로 3,000만원, 약품비로 1억 9,000만원, 3단계 계측기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로 각종 보일러 유지관리비등 총 4개 항목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업무 추진여비로 54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및실험연구 실습용 기자재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치처리 원가조사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슬러치 운반및처리비로 8억 4,000만원, 침사물 운반 및 처리비 2,016만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4,500만원,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1억 5,000만원, 분뇨협작물 위탁처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으로 총 15억 7,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요 13통 마을운영기금지원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으로 4,3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광역하수슬러치처리시설 분담금 7억 1,700만원과 차집관로 증설및보수비 2,0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비 1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7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10억 원, 메탄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사업 4억 원 차집관리정비사업 5억 5,3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억 6,000만원, 환경사업소 산책로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CC-TV 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시설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비 3억 3,400만원, 전기 및 개전설비 유지보수비 5,000만원, 3단계 제어프로그램 보안공사 1,400만원, 소화조 계측장설치공사 1,400만원, 소화조 투입배관 유량계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로더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CO2 판매검증수수료 5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쪽에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에 1,25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네. 소요철도건널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우리시에서 설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목개량촉진법에 보면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이유가 되겠고 2005년 7월부터는 직접관리 하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 관리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네요.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시설공단에다 넘기면 거기에서는 수용을 안 하나요?

그 관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지역본부가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전철도 개통이 되고 해서 저희가 수도권철도시설관공단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설치된 곳에서 넘어간 전례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전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쪽 소요산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환경사업소가 일반인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환경조성에 있어서 찬사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요교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더 밝은 모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 할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정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재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시설을 그쪽에다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제일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7,000만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7,8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200만원이 증가된 20억 2,61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26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480만원, 시설장비유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4,7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차량유지비 250만원, 청사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로 1,800만원, 방화관리대행료 1,020만원, 무대시설 안전전기 진단료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납부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비가 3,000만원, 조명판넬 교체비가 640만원, 승강기유지비 1,500만원, 전기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60만원,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60만원, 청사소독대행료 180만원, 무대음향조명설비유지비 1,000만원, 정화조분뇨수거료 200만원, 전기료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는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3,120만원, 전기협회비부담금 12만원, 정수기관리비 600만원, 비데관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관리운영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무대조명램프 구입비 280만원, 체육관조명램프 구입비 500만원, 조명, 음향 소모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0명에 대해서 중식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민회관 시설물 방수공사 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완공된 시민회관 곳곳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로 600만원, 공연장하고 체육관 벽면 방염공사로 해서 1,500만원, 공연장 조명 바튼 설치로 2,000만원, 그리고 시민회관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로 2,000만 원를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550만원, 공연장 로비의자 구입으로 400만원, 공연용 무선핀마이크 구입으로 200만원, 체육관 파워앰프 구입으로 400만원, 체육관 오디오믹서 구입으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농구대를 현대식으로 교체하는데 1,500만원, 다용도 이동식 전광판 350만원, 주행식 예치기 잔디깎기 기계 100만원, 그리고 목재 캐비닛 등 파티션까지 사무실환경 장비로 해서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명장비 2대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외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750만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4대 보험료로 8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실외수영장 소독약품 구입비 구입에 150만원, 실외수영장 근무복 구입에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실외수영장 기계설비유지비 150만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실외수영장 도장 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실외수영장에 파고라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및 선로교체로 850만원, 실외수영장에 사물함 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로 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전산소모품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차량유지비 360만원, 연료비 3,000만원, 인라인, 엑스게임장 보험료 300만원, 정화조분뇨수거료 200만원, 무대음향설비유지비 100만원, 소방시설 정밀점검 수수료 100만원, 청소용품비 500만원, 전기관련 소모품비 200만원, 피복비100만원, 물탱크청소 24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7,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조잔디칩 구입에 1,200만원, 운동장 주변 조명용 전구와 안정기 구입에 330만원, 소금수입에 480만원, 제초제 480만원, 그레이팅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보조구장 주변에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면이 그레이팅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고 삭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구입에 630만원, 시설비로 운동장스탠드 청소용역비 600만원, 보조경기장 주변 제초작업 용역비 500만원, 보조경기장 평탄작업 및 하수구 배수로준설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용화물차 구입교체에 1,5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7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으로 200만원, 압축스프레이 20만원, 잔수처리기 120만원, 자동제세동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도 절단기가 2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370만원, 핸드파렛트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주말열람업무지원 인부임으로 1,63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800만원, 피복비 150만원, 홍보 리플엣 등 제작 200만원, 도서장비 및 정리물품 등 700만원, 352쪽이 되겠습니다. 대출회원증 물품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전산소모품 및 복사기토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3,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연료비 40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조경 및 수족관 관리비 150만원, 도서관열람경비실 경비용역비 1,700만원, 정화조 분료수거료 200만원, 협회부담금 60만원, 우편후납요금 60만원, 청소용품비 400만원, 전기관련 소모품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방학독서교실에 700만원, 독서회 운영 300만원, 문화교실운영에 1,700만원, 독서의 달 및 독서진흥 행사에 650만원,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현장 수서여비로 100만원, 연구개발비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에 2,200만원, 학술DB 웹서비스 구축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빔프로젝트 매립공사에 250만원, 그리고 2층, 3층 휴게실창호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LCD TV에 300만원, 컴퓨터 본체 300만원, 빔프로젝터 450만원, 차단봉 90만원, 제습기 30만원, 도서반납품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층 열람실에 좌석발급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5대 구입에 500만원, 인건비로 주말열람업무지원인부임으로 2,048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팜프렛 인쇄비 1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800만원, 자료실근무자 피복비 140만원, 도서정리용품 500만원, 전산소모품 200만원, 청소용품비 180만원, 도서관내부 및 물탱크 청소 300만원, 작은 도서관 정화조 청소 50만원, 공기청정 방향제300만원, 쓰레기봉투 150만원, 각종 소모품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 1,800만원, 그리고 협의부담금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학 독서교실 운영, 문화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인형극 공연 등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서구입 현장수서 여비로 100만원, 중앙단위회의참석 및 도서관대회 참관 여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도서장비 물품구입에 500만원, 도서대출회원증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구입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3층 시네마천국에 할로겐 조명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가든지 수납장, 공기청정기, 의자 등을 구입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디지털자료실 관리 및 PC예약프로그램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있는데요.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우선 외벽창호공사하고 시청각교육실 공사, 내·외부 도색공사 등을 위해서 우선 시비가 허락하는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10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8,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원, 일직비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30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 월 14만원씩 해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보니까 체육관 농구대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쓸 만하던데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체육관 농구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야외용입니다. 야외에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됐고 그런 건데 지금 농구를 하는 동호인들은 실내용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높낮이가 조절이 될 수 있고 이런 농구대로 교체를 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실외용이라 처분하고 실내용으로 바꾸신다는 데?

실외용은 실외에다 갖다 놓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높낮이 조절되는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있어서 3층 열람실 좌석발급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거는 시험 때라든가 이럴 때에 3층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열람실의 사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한 열람실을 자기가 좋은 좌석에다 사물을 갖다놓고 그 장소를 남들이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거기를 계속 쓰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요. 그리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좋은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알에프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때 잠깐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시험 때는 더하고요.

평상시 때는 그래도 좌석이 남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평상시 때는 좌석이 남죠.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 때 일찍 오는 사람 좋은 좌석 맡으려고 그럴 것이고 시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예를 들어서 평상시 때도 좌석이 꽉 찬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 때만 대비한다고 그러면…….

시험 때만 대비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 때에 주로 그런 현상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좋은 자리에다 사물을 갖다놓고 거기만 선점하려고 하는 열람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평상시 때야 꽉 차지 않으니까 큰 지장이 없잖아요?

앞좌석이 만약에 좋다고 하면 그 좌석에 계속 자기 개인사물을 갖다 놓고 계속 이용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날 공부하고 나가면서도 계속 사물을 나두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놓고 가면 거기에 앉지를 못 하죠.

그러면 나두고 가는 사람들한테 도서관에 아무것도 못 나두게끔 싹 철거해 버리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석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일매일 횟수마다 좌석번호가 지정이 되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서울 어딘가 도서관 가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비면 빈자리 갈 수 있게끔 배치해 주고, 그리고 시간제한을 두더라고요 .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제한을 두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만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때만 대비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시어머니처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새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관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그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쭉 보니까 말이죠. 도시가스 부분이 시민회관시립정보 이렇게 해서 올해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가스가 작년도까지는 정보도서관만 사용을 했었고요. 금년도 4월 달에 시민회관이 도시가스를 설치했고요. 금년도 11월초에 도서관이 도시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내년서부터는 세 군데가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비용이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표기를 12월로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매월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평균 250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물론 하절기나 이럴 때는 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겁니다.

이런 표기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와서 각 시설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안전대행검사를 받는 그런 데다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 여기에 보면 시민회관이 빠져있는데요. 시민회관은 전기기사 2급을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안전대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시설은 기사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보다는 2009년도가 올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1억 8,000만원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000만원을 했던 것은 아마 합하지 않고 시민회관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전기요금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1억 6,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약 1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절약하는 건 한계가 있죠?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 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 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세미만이다 19세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문화회관 관리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실외수영장을 사용하기 위한 청소년문화 회관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수년관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해 놓고 청소년문화회관에 들어 와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죠?

이게 청소년법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한 청소년문화회관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 안에 들어 있는 업체는 국악협회가 2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 세워진 것 보면 5,689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문화공간을, 아니면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거는 사실 저희시설사업소로서는 수영장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문화회관을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곳에 다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외수영장 3,850만원이 세워졌는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수영장 사물함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도가 처음에 했을 때,

네, 처음에 했을 때 구입한 거고요. 도장공사는 해마다 수영장을 개장하기 전에 특수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실외수영장 안쪽에 휴게할 수 있는 휴식시설이 파고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96년도에 설치가 될 때 한 건데 상당히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음향장비하고 선로가 청소년문화회관 쪽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도 개장당시에 구입을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 키에 번호가 있는데 무심코 자기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여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실험을 해 봤어요. 키를 가지고 번호가 맞지 않는 다른 걸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사물함 재질이 뭐였었어요?

사물함 재질이 압축된 나무 있죠?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것은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산에 맞게 해서요. 제대로 된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장소도 별로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네.

354쪽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2억 원이 예산되어 있죠?

네.

이거는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게 작년도 가을에 아마 제가 보고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시립도서관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외벽에 창호공사하고 시청각교육실 흡음하고 무대공사, 그리고 내·외부 도색 공사를 위해서 약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웠는데 못 한 사업들 있죠?

예산을 세웠는데 못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서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홍석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이 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서관에 학생들 많이 오고 운영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 운영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작년에 좀 아쉽더라고요. 올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2억 원 밖에 안 세워졌으니까 잘 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전국 공공도서관평가에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배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변화된 게 없어서 이번 행감에도 다시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고치겠다고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시설사업소에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내용을 보게 되면 시립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이나 똑같은 행사, 똑같은 예산, 같은 금액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는 시설관리유지보수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하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 같은 금액,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인력이 남거나 또 도서관에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색다르게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해야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하고 같은 금액으로,

여기다 명기하기는 같이 명하기는 했지만,

문화교실 1,700만원 1,7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문화교실에서도 내용이 정보도서관 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콘셉트가 많고요. 시립도서관 쪽에는 주로 어르신들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세부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 왜냐 하면 행감자료를 안 봤지만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금액까지 목까지 똑같이 적어놓았느냐 이거죠.

지금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주고 받고, 도서열람하고 이런 정도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 콘셉트가 문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자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건 민자보로 가든지 그것도 다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고유 업무 내에서 한다든지 하는 데 같은 사업내용을 같은 기관에서 중복돼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은 정확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콘셉트가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사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2009년도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보고는 세무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에 3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2009년도 총 예산은 6억 4,600만원으로서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추경까지 합하면 약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인부임을 저희가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을 가끔 고용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센터 강사료가 직업과정에 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취미과정에 1억 4,200만원 계상됐고 특별과정으로 특강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수강생이나 시민들이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을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분석해서 약 시간당 3,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6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288만원, 상하수도요금 360만원, 청사청소비 500만원, 도시가스료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가스료를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이것의 절반으로 계상했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도 온수를 틀어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가스료가 작년에 본예산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2기 추경 때 증가했습니다. 연료비가 150만원 계상됐고요.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1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540만원, 전기시설안전점검수수료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시설사업소 때 질문을 하셨지만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방화관리대행수수료 240만원, 가스시설정기검사 10만원, 전기안전협회비 15만원, 다음에 실내조경유지관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 2, 3층 공연장에 실내조경을 설치했는데 식물이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물을 주거나 할 때 잘못 주고 관리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을 주고 식물을 관리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청사시설관리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공연장에 시설유지관리에 500만원, 청사소독대행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단순하고 여러 가지로 업데이트 할 문제라든지 수시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이미지에 맞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수료식 행사지원에 저희가 종강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지원비를 회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반 표창에 5번을 저희가 종강식이나 수시로 특강 반에 합해서 한 반당 10만원씩 수상할 예정으로 있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수강생 시상품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참여지원비로 20만원씩 10개 반을 4회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 나갈 때 재료비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간담회를 각 회수 당 1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 간담회를 내년에 연찬회겸 강사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수가 끝날 때 마다 강사님들 30명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수강생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근무태도라든지를 분석을 해서 한 분씩 표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저희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 아까 재료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자원봉사수당은 저희가 실버반, 실버반에서 컴퓨터라든지 건강체조할 때 강사님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강생들을 뽑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일 2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자원봉사 활동할 때 나갈 때 중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선 저희가 여기 대표로 가야금 보관 장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강의를 하다보면 원하는 새로운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때 보면 거기에 필요한 교제들과 새로이 조금씩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아카데미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아카데미운영 홍보물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등 운영비에 400만원, 다음에 아카데미운영 현장방문을 2회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에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인부가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28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계상했고 기본업무수행 8명 정원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름다운문화센터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수강생들이 강의를 받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온 불만입니다. 왜 아름다운문화센터만 수료식 행사하고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각 동에도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물론 사기진작과 아름다운문화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료식 행사지원 100만원씩 4회 이 예산이 2,27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과목은 중복되는 것은 다 조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외국어반이라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급반을 개설하고 저희는 중급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주체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이 홍보가 됐고 나름대로 수강생들이 친목회 성격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할 필요가 아직은 별로 없지만 저희 센터는 생긴 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강식, 수료식관계는 저희가 사실 인력문제로 해서 매기할 때 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아름다운문화센터가 동두천시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에는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각 동에도 주민센터가 잘 홍보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동은 잘 되고 어느 동은 잘 안돼요. 그런데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예산 세워서 주면,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인센티브 주면서 해야 되고 동에서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자체 스스로 해야 되고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하고 서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요.

그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이분들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청소합니다.

청소 위탁주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나요?

저희센터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의가 끝나면 다 들어 와서 정리해야 되고 강의 시간도 전부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어느 과목은 아침에 하고 어느 과목은 중간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도 일찍하고 저녁에 야간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해 보시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예측 아니에요?

물론 시행을 안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침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반은 아침 7시 반에 여는 곳도 있고 저녁에 10시에 끝나는 곳도 있고 낮에도 수시로 끝나기 때문에 용역을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시간제로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하거든요.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의가 끝나면 각반에 들어가서 의자라든지 세팅을 반마다 다 틀리게 하거든요. 대관을 주면 대관에 맞는 성격대로 세팅을 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 방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시간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안 맞습니다.

시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하는데요, 상당히 성공적이거든요?

보건소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도 있고 플루트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