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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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조례안 심사와 관련, 도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그간 누차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요즘 우리 중앙예산 지키느라고 눈코뜰 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의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또 서로 약속하고 또 협의도 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책임자이신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으신 말씀 많이 계실 테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엊그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행자위의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1차, 2차 회의를 미료로 하고 제3차에 가서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이를테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해왔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안건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것과 또 그 조례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전혀 도 집행부에서 협의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야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우리 김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시도 닦아본 사람이 깬다고 일하다 보면 정신 없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모른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김연근위원

과장 전결이면 모든 이를테면 이 자리에 나와서는 우리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도정이. 행정부지사님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일이 있으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번 처리 건에 대해서 정말 정채하지 못했고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안건이 뭐 들어가고, 정확히 제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회의 등을 해가지고 과장 전결사항이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고 내부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지금까지도, 민선4기가 시작된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하셨어요, 지금까지. 전에 부지사님도 그랬었고 우리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이전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러셨고, 그런데 이게 그때 말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여기 계신데, 이를테면 그 부서에서도 상급자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의회에서 망신만 당하지, 쉬운 얘기로 바보만 되지, 제가 한번 이건 우리 행자위에서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정의 허리가 저는 과장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도정에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고쳐서 내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이 도유재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임전결규정을 바꿔서라도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전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 안 들으니까 부모님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학부형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는 학부형 자격으로 나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비단 행자위 소관의 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 여기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제가 어제도 11시 정도까지 우리 의회에 있었는데 전부 불 켜져 있고 독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간부님들. 그런데 상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특정인들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보이니까요. 한데 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줘야 될 텐데, 누가 일하는 사람이고 누가 관리자인지를 모르겠어요. 5급 사무관 분들, 4급 서기관 분들이 방향의 키를 이를테면 키를 잡고 있는 지휘부에 대해서 이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비약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관리계획을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국유지와 교환하는 부지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화두입니다. 이를테면 저것을 국유지 갖다가 매매를 할 텐데 저것이 어떻게 매매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도청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건 해당 지역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저는 행정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특히 국유지 교환해 가지고 도유재산이 됐을 경우 매각 등 사후관리가 문제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매각 같은 것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모처럼 확보한 땅인데 그런 것은 공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 유치하면서 그러한 땅이 있을 경우 여기다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걸 발굴해서 그러한 공공적으로 써야지 이걸 팔아가지고 일시적인 세입을 메우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방향도 매각을 통해서 단기적인 세입 그런 차원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도정발전을 시키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성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걸로 예측이 되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우리 전북도정을 발전으로 이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책자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데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이를테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행자위는 맞춤형의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의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질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동반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요, 우리 기획관님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보니까. 자료 하나를 요청해도 이 자료를 왜 요청했나 해가지고 적당히 숨길 건 숨기고 어쩔 수 없는 것 내고 그러더라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랬습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까?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나 우리 도 집행부나 우리 도민의 삶의 복지나 도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 큰 틀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우리 간부들한테 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공식적인·비공식적인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예산이 굉장히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을 때 이럴 때 의회에 요청도 구하고 또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는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만 지역주민들을 만나거나 도민들을 만날 때 같이 노력도 해주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현안 설명을 자주 하고, 또 공식적인·비공식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 정책기획관실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어요, 적당히 뺄 거 빼고 왔어요. 그런데 자료 그렇게 줬다고 윗분들한테 칭찬 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우리 기획관이 누가 칭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연근위원

부지사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서로 발전적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죠.

김연근위원

한데 보면 무슨 사무감사 하는데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나,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1년 동안의 우리 도정을 돌아보면서 서로 재무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연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 부지사님도 연일 중앙부처와 한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입술까지 부르텄는데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쓴 만큼 우리 예하 각 실국에서도 같이 애를 써야 합니다. 같이 맞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신문 보다시피 맞춤형 상임위원회로 낙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좋습니다, 싸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국장들이 과장들이 계장님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않고 일 추진에만 전념한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정은 절차가 있는 건데 절차 하나 챙길지 모르는, 절차 하나 모르는 계·과장, 실·국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나 이걸 모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맡은 담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했어요. 자기에 주어진 임무, 사무분장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절차나 행정을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도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로 해서 상임위 행자위원회가 맞춤형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어요. 우리야 어차피 이것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건 두건 이렇게 됐다면 부지중에 이렇게 해서 시기를 놓쳤다. 사람인지라 오며가며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수를 않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실수를 다시 범하고 계속 번복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으로도 봐질 수가 있고 이것을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을 와해하려는 또는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번의 실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계속된 실수는 그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자질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잘못된 부분을 감싸 주시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작은 하나의 절차지만 도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시스템 개선문제.

병희

최병희위원

개선문제?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저희가 한 두건이 아니고 그저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오죽하면 실·국장이 다시, 그게 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런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국장들 각서를 쓰라고까지 했습니다, 각서 쓰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밑에 있는 과·계장님들이라도 챙겨서 하려나 이런 생각에서 각서 써서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그런 개념을 깨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얘기를 듣자 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자체를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질이 없죠, 자질이. 그렇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되어서야 이거, 의원들도 못할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손만 보고 ‘왜 이렇게 해와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민들은 볼 적에 핫바지놈들이 앉았다고 할 것이고.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의원으로서도 참 힘이 듭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지사가 한번 지시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계를 바꿔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부지사를 하건 누가 국장을 하건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도록 그런 앞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기분하고, 위원님, 좀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분은 의회 이전 회기에 미리 좀 하고, 그래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하고 일관성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수시분은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는 좀 바꿔나가야겠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정기분은 본예산 편성 이전 회기에 상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내부통제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융자심사가 있거든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그걸 바로 관리계획 쪽으로 부서를 옮기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20억원 이상이 투융자 심사니까. 그 다음에 관리계획하는 10억～20억원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설명하는 그런 채널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큰 틀을 바꿔가는 노력도 병행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수시나 정기를 모르시는 실·국장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정기에 하고 어떤 것을 수시에 하는지 모르는, 엊그제 우리가 심의 가결한 내용 중에서도 정기에 해야 할 것, 수시에 할 것 구별 없이 한 데 묶어서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실·국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절차도 없이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부서는 예산이 들어오면 과연 이 예산이 써야 할 예산인가 못 쓸 예산인가 검토해야 하고, 이 예산이 꼭 세워야 할 것 같으면 이런 절차가 끝난 것인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허수가 안 생기고 예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텐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위의 지휘관이 한다고 하면 절차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 버렸다 이말이에요. 이게 중앙부처 국회 통과하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판단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 확실히 짚어주고 또 모르면 챙겨주고, 예산부서는 전라북도의 중추적입니다, 제일 두뇌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가 하는 것을 1천원 하나 쓰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는 곳이 예산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 챙겨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무너져버렸단 얘기입니다. 제동을 제대로 걸어줬으면 시행부서에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챙겼을 거예요. 앞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 갖고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 이말입니다. 절차상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준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돼야지, 그래야 재판이 안 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실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