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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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복도북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 4.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복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의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교장선생님 임용에 관한 여론이 있었고 보도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저희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교사에 응모해가지고 학교에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상근교사제가 아니고 시간시간 자기 들어있는 시간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으며, 처음에 저희 학교 설립 시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교사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98년도에 들어가서 4년 후에 저희 교사가 그 당시 18명이었는데 18분이 전부 100% 다 물갈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2년 아니면 4년 이렇게 물갈이가 됐는데 전년도에 저희 학교 교사 중에서 5년 내지 6년, 아주 오래되신 교사분들을 8명 교체를 했습니다. 저도 지원해가지고 그 8명 속에 제가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는 제가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교사로서의 부적격자여서 탈락한 게 아니고 물갈이 차원에서 8명이 같이 전부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9년 6개월 동안 이 학교에 있으면서 그 노하우를 살려서 학교를 운영해 보고자, 도청 홈페이지를 제가 클릭해 보니까 교장공모가 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합당해서 제가 도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격조건이 교장공모에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제출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통과 됐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면접에 나가서 정식으로 면접에 응해서 면접점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점수가 높아서 채택이 됐다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서류제출하고 교장공모에 응해서 제가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님들이 저희 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교사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 교사는 상근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자원봉사 기회를 두루 주기 위해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사에 탈락됐는데 그런 이유로 교장에 공모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론은 저는 정말 받아드릴 수가 없고 굉장히 울분을 느끼고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교장선생님, 그 보도된 내용,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모두 다 무마가 됐습니까? 현재.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잘못됐다는 걸 해명을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누가요, 그 거론을 했던 그 의원님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못 알고 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모르고 발의를 했다고, 잘 모르고 신분에 대해. 자기가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저한테 사과한다고 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자분들한테 가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는 않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해명을 해주시고 그런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도 생각할 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심정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의 소관 기관 아닙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쪽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다른 위원회에서 그걸 먼저 알고 우리 위원회에는 모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꼭 교장선생님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결하시고 또 거론했던 의원님께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 시인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교장선생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장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상대방 의원이 시인하셨다고 하니까 본연의 자세로 가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의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월말로 14.6%.

상현

이상현위원

예, 14.6%고요, 27만명 정도. 청소년은 0세～24세까지는 몇%나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0.6%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0%요, 여성인구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인구는 51%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0%가 넘죠?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청소년과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가속된 문화에 따라 아동학대나 그리고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함께 뭉쳐서, 일원화시켜서 지금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입법예고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가 합쳐져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부처가 합쳐져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업무상에 차질도 많이 있어서 학계에서나 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참 다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쭉 예산심의를 보면서 느꼈던 게요.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성에 관련된 사업 예산 및 그리고 중복된 사업처 그리고 지역별과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도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이 일원화 하고 있는 입장에서 페이지를 쭉 보니까 탈성매매여성 3억원,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직결자활지원 1억원, 총 5억원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성매매 이런 쪽으로 해서 약 3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성매매 관련 사업은 5개 정도 사업이 중점화 돼있고, 가정폭력도 5개, 성매매가 5개, 성폭력도 한 3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지역으로 나아가는 사업도 있고 전주시,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을 보면요, 사업체가 일원화 되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성폭이나 가폭이 저희들이 신고 등록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되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가폭이나 성폭 이런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도내에 한 38개소의 상담소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도에서 합병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당시는 본인들이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국가가 중간에 센터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합을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 말은요.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나 이런 부분을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주시를 비교한다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이 각 부처에 따로따로 동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같은 경우만 해도 성매매피해자상담소 또 여성 1366상담전화. 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또 원스톱지원센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느 여성센터에서라든가 1366상담전화 같은 데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상담에 관련된 부분만 모아가지고 하더라도 예산도 절감을 하고요. 또 그분들의 상담사례를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여성에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준비도 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상담소면 이쪽 기구에서 하고, 성매매상담소는 여기서 하고, 또 성폭력상담은 여기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원화가 되질 않고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예산도 낭비가 되고요. 또 상담을 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디를 먼저 찾아가서 핵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모르고 있고. 홍보도 한 곳에서 여성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담을 주로 한다고 하면 여성에 관련된 홍보도 쉬울 텐데 너무 이원화 돼 있다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거의 30억원 이상이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구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상담소면 상담소만큼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여성부에서 청소년 업무가 이렇게 되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고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방향이 설정되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중앙에서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TF팀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앙부서에다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현재 아까 성매매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 보조를 여러 단체에다 주기는 해도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가 A가 있고 B가 다른 단체가 있고 C가 무슨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국가보조를 받더라도 그 부분 한 곳에서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재활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다면, 국가보조도 받고요. 일도 일원화가 되고요. 또 그 상담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관련된 부분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사례, 교사들이 서로 모여서 전북의 어떤 사례를 통합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또 상담자로 하여금 이 부분은 사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오셨지만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성폭력도 결핍이 돼 있다면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담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366상담이 상담에 주종을 많이 이루는데 가폭이나 성폭은 지역에서 전주시만 해도 여러 분야로 산재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전파돼서 상담 같은 게 이뤄지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이 아동복지기본법이 바뀌게 되면 아마 그런 일원화사업으로 주축이 돼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역별로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사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감춰져 있는 인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인력을 발굴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피해여성에 대한 치료회복사업과 직업훈련사업도 비슷한데 전주지역만 보더라도 업체가 달라요. 그런 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업체는 다르지만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전문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또 여성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체는 막 여러 가지로 나눠져, 물론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직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것은 연말이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적정도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시스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가폭이나 성폭이나 그 다음에 성매매나 또 여성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대책방안도 함께 연구방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우리 도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정리하는 보다는 그런 데에서 사회단체들끼리 서로 융화해서 가정폭력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 또 그 외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구축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동·여성 연대를 해가지고 거의 분기 정도에 한번씩 상담, 가폭, 성폭, 재활센터 해가지고 분기별로 아동·여성 연대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그때그때 상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네트워크는 지금 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가지 피해여성이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한 곳에 시스템이 있다면 예산도 크게 절감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추후의 방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지 말고 전체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인인구가 14.6%에 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쭉 보니까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계속 연도별로 10만원 정도씩, 1개소당 1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9년도에는 경로당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와 상반되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5,80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806개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꽤 많은 개소네요. 그 부분은, 현재 보니까 여기에 증액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난방비 증액 2억3,800만원, 개소당 10만원씩 올해보다도 난방비 인상분이고요.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보다도 193개소가 늘어났어요. 5,613개소였는데 올 2008년도 예산 할 때보다도 수요가 193개소가 증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난방비만 인상이 된 것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난방비만 인상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운영비나, 간식비가 증액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나 간식비도 증액을 하면 좋은데 개소 수가 1년 사이에 거의 200개 정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다 간식비, 운영비까지 늘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비만…….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은 85% 이상이 농촌지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12월 초부터 매상이 끝나고 나면 각 부락별로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마을분들이 전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또 여가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주로 아침에 나오셔서 점심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한 곳에서 서로 덕담 나누시고 댁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국가정책상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각 노인 댁에서 연료를 때지 않고 한 곳에서 있다보니까 절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면서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더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방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는 게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나서 약 5개월 동안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 입장이야 운영비나 간식비를 지금 수준의 배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또 해주는 곳이 시장·군수님께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개소나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이 기존 수준급으로 해도 거의 15.4%가 인상된 것처럼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47쪽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 봉사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경제적으로 공무원들도 급여 동결을 하고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전 국토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각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종사자 국제교류사업이라 해가지고 30명 해외연수를 한다는 비용이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종사자 국제교류가 매년 격년제로 일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분야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해가지고 일본 선진하고 교류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5년도에도 그러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다른 환경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분야로 하니까 타 외국 벤치마킹과 현장 그런 것을 봐가면서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금년에는 일본에서 왔는데 내년에 일본 갈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으로 분권교부세가 2008년도에 11%에서 8%로 조정이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보다는 추후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은 지금 결정을 하는 것보다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안정 태세가 됐을 때 이런 교류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시설종사자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하고 고창하고 노인요양병원이 건립 추진 중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은 공정이 26%인데 준공은 내년 5월 준공으로 돼 있고요. 고창은 한 36%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4월 정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월이나 5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 겨울 동절기가 따뜻해 가지고 공사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가 와서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4, 5월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준공하는데 바로 개원을 하면 개원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장비나 이런 예산을 다 같이 올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한달 정도면 저희들이 행정장비 예산을 2009년 예산에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장비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요. 빈공간이 생기지 않고 준공을 하자마자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적지원이라든가 경제적지원으로 지역민들에 큰 편익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추경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결산추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감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0억원 이상 감액된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174쪽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 사회통합관련 예산 54억원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서 몇 쪽 말씀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174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73쪽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54억1,945만8천원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178쪽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74쪽에 54억원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보육시설운영비 등 해가지고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15억원. 맞습니까? 178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78쪽.

형열

최형열위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차등보험료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5억원, 15억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무상보육료 18억9천여만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187쪽 노인정책과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7억여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74쪽에는 당초 사업량이 3만8,727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5,907명 정도가 사업량이 물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지부에서 배정할 때 전년기준 저희 복지사업 예산이 한 5%이상 10%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도 과다로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고잔액 반납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과다배정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년대비 기준해서 사업물량을 주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 가내시 온 뒤에 확정내시 와가지고, 사업물량을 보면 좀 많아서 중간에 저희들이 국고 감을 요청해도 감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우선 그렇고요. 장애인사회통합사업비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10억원, 도비 5억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15억원은 저희 보육시설 운영관계는 차등보육료도 저희들 국비 기준이 계획량 사업비 대비 지원액이 낮은 것은 층을 1층, 2층, 3층 이런 층을 하면서 그런 것에서 발생된, 기준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숫자가 저희들한테 물량이 많이 됐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계를 잘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들은 감소추세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액편성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으로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물량을 딱 맞게, 저희 전년대비 해서 기준으로 2008년 6월말 현재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년기준에 이렇게 가감해가지고 예산을 보내주기 때문에 되풀이가 자꾸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요청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만 유별나게 복지부에 그런 걸 건의한다고 복지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는데 쉽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선 그렇고요.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7억여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노인시설에 가고, 3등급 이하는 재가 같은 데 가는데 그 등급에 소속돼서 노인시설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때문에 그 운영비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 보다도 많이 늘어나서 사실상으로는 274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가시설의 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올 한 해만 그랬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된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게 수요변동이 올 한 해 갑자기 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이 시작해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준비 이런 것이 안 돼서 이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대비 해서 한 5%에서 10% 국고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중앙에 추계하는 기준을 조정해서 몇 차례 건의했다고 하는 공문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혹시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처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방에 줄 때 꼭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형편이 당해 사업 예산으로 과다하게 내려오고 있어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으니 조정을 해서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서 다른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가요? 협조를 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저희 도에 온 예산이 쓰여질 곳이 많기 때문에 목을 다른 목으로 조정해 달라고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형제처럼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방자치 광역이나 기초에 온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런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거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입니다. 1년이면 한 50억원 이상이 반환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깝고 저희들도 고통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 방문도 많이 하는데 실현이 안 돼서, 그런 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의했던 협조공문 사본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더 분발하셔서 국고가 다시 반납되는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443쪽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 이와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취사, 세탁부, 영양급식비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의 인건비를 보니까 종사자에게 급여와 상여금은 지급을 하네요. 특별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33쪽은 그게 없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283쪽, 사업설명서. 노인복지시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센정착촌 수당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근무수당 지급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한센정착촌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더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특별근무수당 등을 좀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점차 사업별로 이렇게 해왔는데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장기적으로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을 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 예산에는 좀 어렵고 추경 같은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텐데요. 일반 노인복지시설보다 더 힘들텐데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기 보다는 다른 유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90쪽이 되겠고요. 예산서는 정확히 382쪽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량이 몇 개 사업이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0개 사업인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작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7년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올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는 똑같고 내년에도 30개 그런데요.

형열

최형열위원

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내역을 보니까 6,600여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재활지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감액이 됐는데 지체장애인협회 행사가 저희가 금년에 전국대회를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시도 경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민경에서 바꿔져가지고 6,800만원이 과목변경이 돼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내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단체가 총 몇 곳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기준안이 혹시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장애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는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기준이 평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제가 위원님들하고 어제 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사회단체공모로 가고 다 투명화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당장 이걸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통과되면 기존 수준에서 금년사업비는 지원이 되지만, 2010년부터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현재 계획에 의해서 하고 2010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혁신이 되는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단체의 특성대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받는 데가 있고 받지 못하는 데가 있고, 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비슷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쭉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난해는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안 왔었고, 중간에 왔었고. 올해 와서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편차도 심하고 단체가 비슷비슷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2009년 예산은 2008년 수준으로 하고 2010년부터는 변화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회적 약자이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일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액수나 또 이런 것을 떠나서 형평성도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도 제고되어야 되고 우리가 깊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봐서 사회적으로 약자 층인 그런 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우리 도에서 투명한 기준이나 이런 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차별 없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단체들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실 있게 하는 단체가 또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데가 있고 사업계획서는 잘 돼 있는데 단체가 미비한 단체가 있고 운영이 현실적으로 내실 있게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점검해서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지원, 예산서가 41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84쪽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 사업량이 182개소인데 2007년 12월 기준으로 했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이런 경우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182개소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220만원으로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이것도 신고제로 마을에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온 뒤에 부모들이 기초수급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말하자면 함부로 행동 안 하고 지도 받으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같은 데를 가는데 학원을 못 가고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이게 182개소나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20만원씩 지원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역아동센터를 많은 지도방문을 해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2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돈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6, 7시까지 있는데 급식 같은 것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급식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소수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는 어렵기 때문에 간식이라도 빵이라도, 우유라도 주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시도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보호아동1인1자격지원, 디딤돌아이사랑서포터즈, 전라북도아동예술제 등 신규사업으로 했었던 것이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성과나 추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성과는 저희가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상이 안 된 것은, 또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다보니까 예산부서의 탑다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못 돼서 이 사업이 올해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중간에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이 돼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업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 추진했던 상황과 그 사업 분석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마다 그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렇게 언제 그런 사업을 했냐는 거처럼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냥 제외를 시켜서 슬그머니 빼놓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한 사업을 하면 3년이 되면 일몰제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규시책을 발굴하도록 해서 거의 한해 하게 되면 3년 정도 하면 또 다른 사업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총력을 저희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1년 하고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자칫 보면 새로운 시책 발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기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예산은 다다익선이라서 새로운 수요계층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저희도 한 3년 정도 해보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필요성이나 효율성 등이 입증이 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효과가 있고 해볼만한 그런 게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도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좋죠.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일몰제 3년 억지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하지 말고 과감하게 털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 예산이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사업설명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라고 해 가지고 예산 중의 대부분이 뭘로 잡힌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이라고 올해 여성부가 공모해 가지고 전국에서 3개가 되었는데 희망일터지원단이었는데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익산시가 공모를 해가지고 익산에 일하기지원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인력 수에 맞게 취업 연계시키고 교육시키고 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서 경력단들 여성들을 파급시키는 사업으로 국가 여성부 공모사업에 된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은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처음 하기 때문에 여성부가 공모해서 전국에 3개 시도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아직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봐야 알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11월 이달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는 저희가 되어 가지고 오픈 개소가 이번 11월에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었다고요? 3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개소요.

영조

이영조위원

3개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 따온 셈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 잘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오전에 여러 가지 여성 1366이니 여성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이런 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맞고 또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한다 하면 삭감되는 예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찬성하나 본 위원은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쪽하고 여성부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쪽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성격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이런 건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시책이 변경된다 해도 또 우리 도 입장으로써는 꼭 합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예산만 절감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한 사업별설명서 78쪽 보면, 예산서는 376쪽이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보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몇 세 이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5세 미만의 1급등록 장애인을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저기를 했는데 금년에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단가예산을 늘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다른 자세한 설명이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듣지 못하고 우리가 우선 지적만 서로 하자 그렇게 약속됐으니까 이 부분은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등록된 수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주는데 더 많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었다 그 말씀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상자도 늘어났고 시간이 금년에는 2008년에는 60시간을…….

영조

이영조위원

전년도보다 얼마 늘어났어요? 증액사유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0시간이 늘어났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60시간이고 금액으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액으로는 단가가…….

영조

이영조위원

7,800만원인가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간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늘어났고만요.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이건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사업설명서 193쪽이에요. 전국노인자원봉사대 축제는 해마다 하죠? 몇 회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가 3회째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신규사업 아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내년에 저희 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여기에서 안 하니까 그런 예산 없고 여기에서 갈 때는 우리가 안 줘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참여할 때는 사업비 지원이 단체…….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시·군별로 가고 우리가 3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2008년도에는 전혀 없는 걸로, 제로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원봉사대축제가 아니고 민경에 사업비 노인회관에서 참여하는데 가는 단체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 지속으로 하는 행사니까 예산도 일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없었고 올해만 있기 때문에 그부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9쪽을 보면 저소득층중·고등학교 새내기 교복 지원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왜 하필 동복만 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것 금년에 2009년 사업으로 처음 책정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겨울 나는데 어려운 계층에 사업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 가지고 했는데 학기 초가 되면 부모들이 학생들이 신입학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학하게 되면 다른 경비도 많이 드는데 동복비가 워낙 비싸 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동복예산을 올렸고 하복예산은 그래도 싸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신학기 초라 동복 올리고 다음에 예산이 여유가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하복은 할 생각으로 동복만 우선 올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5,300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학생수 입학생을 저희 수급자…….

영조

이영조위원

예상해 가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학생 입학 수를.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만 하니까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중학교도 들어가요, 고등학교만 들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는 전부 시·군별로 다 파악했습니다. 전년도 학생수 중3을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복이 25만원 정도 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게 사실 25～30만원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예상을 이렇게 하신 것이지 정확하게 아직 결정적으로 고등학생이 몇 명, 기초수급자 중에서 몇 명 그건 안 나와 있죠? 가상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숫자는 나와 있고요, 가격은 남자, 여자가 틀린데 남학생 교복이 좀 싸고 여학생 교복이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평균을 해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조사를 하셨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잘 조사하셨네요. 그렇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이건 5,300명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러는가 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들한테만 해 주는 것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들이 잘 할 수 있으려면 필수조건이 운전면허인데 학원비 목돈이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50%는 일단은 60만원 중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50%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장애인들은 들어간다고 보장 못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수급자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활참여자가 저희가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500명 정도, 12% 정도 해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0명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500명뿐이 안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자활대상자 참여인원이 4천명인데 12%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2%로 계산하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은 한번 기초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 장단점 그런 것 검토해서 하려고 12%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방금본 위원이 말했는데 장애인들 여러 번 5분발언도 했는데 장애인 운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허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면허 거시기가 없어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아직은 보완이 안 되었는데 장애인 운전면허는 50명 별도로 예산을 장애인부분을 했습니다. 일단은 세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이건 전부 우리가 도비에서만 해 주네요? 시·군비는 없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이건 도비만 있는 줄 알고 이쪽 밑에 편성요구계획표를 보고,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이상 제가 이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 보건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200쪽, 202쪽 한번 보세요. 시범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이, 시니어클럽이 전국적인 어떤 회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국가 지원 받는 개소가 8개소가 운영되고…….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서부터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니어클럽협회는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2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설치되어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지회도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지회는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협회만 있고만, 중앙에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에만 있는데 저희 시니어클럽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몇 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도 200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는 200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전라북도는 2005년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005년도에 어디부터 시범운영해 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5년도에 2개소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동규

임동규위원

2개소가 어디 전주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 원광효도마을하고 전주…….

동규

임동규위원

익산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원광효도마을.

동규

임동규위원

효도마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니어클럽이 말하자면 뭐냐면 노인 적합 일자리를 개발 보급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저기하고 그런 단체센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보전한다 이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추진본부나 맥락이 같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자리추진본부는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동규

임동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그거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니어클럽은 조금…….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일자리추진본부도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일자리교육센터도 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따로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들을 일반적으로 65세로 보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는 60세 이상 되어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회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노인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일반인들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있고 시니어클럽과 연관되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 소득 보전하고 하나의 노후관계를 보급해서 하는데 거기 일자리는 노인들로 하지 왜 또 청년들로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컴퓨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노인이 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컴퓨터도 노인들이 더 잘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 의장님이 컴퓨터 아주 잘 하세요. 노인양반이지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지금 보급을 젊으신 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노인회관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60세 넘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나이 드신 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공문 보낸 것 봤어요? 200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해서 시니어클럽 많이 협조 좀 해 주라고, 예산 많이 반영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국적으로 얼마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21%…….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 대략적으로. 29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21% …….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의 전국의 예산이 29조죠? 몰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도 못하면서 맞다고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뒤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략 29조 잡고 전북이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불우한 가정이라든가 전국 대비가 몇 %나 돼요? 아까 노인이 26만명이라고 그랬죠? 전국 대비 몇 %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소요예산이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우리가 9,300 얼마 예산을 따왔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국고예산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으로 따지면 한 5% 수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300억원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에서 우리 도로 가져오는 예산은 한 5%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예산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예산 총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비교하면 한 5% 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29조에서 9,300억원 가져왔으면 그게 몇 %예요? 그건 놔두고 이렇게 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그 정도 되는 데에서 시니어클럽을 국정과제라고 해서 도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 안 봤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복지복지부에서 ‘우리 부는 금년 국정과제로 노인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추진 중이며, 특히 최우선과제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의 활성화의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랬어요. 보셨겠는데 못 보셨어요? 이것을 못보고 예산을 세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가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또 그러면 중앙정부 가족부의 국정과제로 선택되었는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당초에 보조금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조금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하면서 지방…….

동규

임동규위원

지방에 예산이 없으면 자기들 뭐하러 공문을 보내요. 지방 예산 없으면 안 세워도 될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이 없어도 전라북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노인양반들 뭉쳐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했는데 여기 전라북도 2005년도에 설치해서 실시했다고 했죠? 익산에서, 그렇죠? 원광보육원인가 거기에서. 그러면 무주에다 1개소를 시범운영하는 건 왜 또 시범운영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고 일자리추진본부는 우리 도에 있는데 시·군에는 일자리추진본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없는 시·군을 1년 정도는 저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무주가 동부산악권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으로 무주에다 1개소를 넣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하나의 도시를 위한 것이요, 시골은 노인양반들이 안 살아서 안 한다는 것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사업량이 8개소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에 세 곳, 익산에 두 곳, 남원에 하나, 정읍에 하나, 완주에 하나 다 시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군지역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무주 동부권에 넣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전주의 세 곳을 갖다가 다른 군단위에다 두 곳, 전주에 한 곳, 익산에 한 곳, 남원에 한 곳, 정읍에 한 곳, 완주에 하나, 완주는 전주시나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혜택을 보고 시니어클럽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보전을 하게 되면, 전체 14개 시·군을 아울러서 해 줘야지. 내가 복지정책을 이상하게 쓰시니까 그래요. 타당하다고 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군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국비사업할 때 처음에 1개소나 2개소 오다 보면 우선 인구가 많은…….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더 말씀드리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과제라고 해서 추진해서 예산도 더 증가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비예요. 5천만원 무주군 하는 것도 그렇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 그것이 인건비 1억8천만원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202쪽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비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공문만 내려주고 국비는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의 전북의 14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어쩌고 한다면 이해가 가나 하나하나 해서 올해 무주군하고 내년 해서 한 10여년 걸려서 전라북도 전체가 해진다면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성 관련 행사 있죠? 110쪽, 116쪽, 117쪽 그것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 그것이 있고 이게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 2천만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마음대회 해서 3천만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사랑나누기 행사 8천만원,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1천만원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마음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증액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가정이 200가정에서 500가정으로 늘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냐. 200가정에서 2천만원 있었는데 500가정이면 5천만원 정도 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잘 되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한마음대회 하려면 어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가정단위로 하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기본적인 플래카드를 한다든가 기본적인 경비는 조금 같고 인구 늘어난 것만 감안해서 돈을 1천만원 늘렸습니다. 부부의날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부부의날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가정수기 같은 것 공모하고 해서 인원으로 보면 5천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기본경비는 제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여력이 좀 안 되어서 1천만원만 늘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 있죠? 그것 2천만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시상금이 800만원, 심사 및 공연 사례비가 200만원, 홍보가 있고 또 참가자 식대 있고 행사장 대관료가 200만원인가 돼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합창대회를 며칠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하루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루 하는데 얼마나 큰 장소를 빌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삼성문화회관 그런 시설…….

동규

임동규위원

하루 쓰는데 200만원씩 받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너무나 비싸게 받네. 예식장을 빌려버려요. 그건 어디에서 받아요? 삼성문화회관 누가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여성합창대회 2천만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보육시설 있죠? 147쪽. 이건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것이 654억원이나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 종사자 인건비가…….

동규

임동규위원

3%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654억원이나 증가가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지원단가가 금년 대비 3.7%가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무상지원 대상자, 말하자면 무상으로 지원받는 수가 1～2층에서 3층까지 돼가지고 그 폭이 확대되어 가지고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게 인상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도 이건 국비가 많이 나왔네요. 국비가 50%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국비만 가지고는 안 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만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복지부에다 국비를 70%로 올려달라고 지난달에 공문을 냈고 행정자치부장관님께도 건의했는데 이 보육예산이 저희 도 예산의 전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복지예산은 7대3 비율이 많은데 이것만 5대5로 되어있어 가지고 7대3으로 해 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육예산이 국가에서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이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전북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고 또 노인양반도 전국 대비 제일 많고 또 청소년들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들도 많아요. 이걸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협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부랑인 있죠? 57쪽에 부랑인 시설 운영사업.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이 삭감된 건…….

동규

임동규위원

왜 한 군데가 폐쇄되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이 운영상에…….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에 원암의집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양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인권유린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돈이 줄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부랑인 복지시설 여기에서 혜택을 1년, 2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면 사회에 복귀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어요? 거기에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72명이 있었는데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0% 수준 정도는 정상인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것, 학교 청소년들 범죄예방에서 하는 것인데 10명 중에 1명만 잘 선도해서 성실한 훌륭한 학생으로 변경되면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부랑인시설도 어떤 그런 케이스에서 움직여줘야지 시설만 해 놓고 보조만 해주면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음 마지막, 보훈단체 있어요. 보훈단체 지원 관련 59쪽, 61쪽. 거기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2억2,990만원 전액 도비로 부담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는 말입니다, 보훈이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인데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왜 도비로 다 이걸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보훈단체가 국비지원이 처음에 직접적으로 보훈처를 통해서 보훈단체에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보훈처는 뭐하는 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처에서는 가족들과 연관된 저기를 관리하고 그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훈대상 가족만 자기들이 그걸…….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유족연금 그런 것 관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금 그런 것만 하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의 보훈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 2008년도에 8개 단체를 줘야 되는데 2009년에 9개 단체를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나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남지부 또 혁명 부상자회 광주전남지부 그 지부가 광주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남, 전북, 광주를 합쳐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희생자 유족회나 부상자 유족회가 광주에 다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광주광역시나 전남에서도 이 보조 200만원씩 동일하게 냅니까, 차등을 두어서 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동일하게 저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숫자, 다른 시도의 숫자 이런 걸 감안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광주로 넘겨줘요? 거기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광주·전남·전북지부가 거기에 합쳐져 있다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예산을 합쳐가지고 광주·전남·전북 전체가 유족회나 희생자회나 공히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것인가, 혜택을. 전북은 전북대로 따로 결성해서 쓰시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이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지부예산을 갖다가 우리 도에 희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많이 타다 쓰는 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 주고 한 300 타다 써요? 광주, 전남사람 말 들을까? 그 사람들 안 들어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요. 우리 전북사람은 선량한데 광주, 전남은 제가 성격을 알아요. 상품도 우리 바이전북상품 팔아주기운동을 도에서도 하고 있죠, 하나 되자고. 전남, 광주는 절대 안 사줘요. 그런데 전주시만 하더라도 전남 상품을 다 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돈은 이렇게 도비로 해서 200 이렇게 주지만 그것도 돈도 그리로 넘어가지 않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돈은 안 넘어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안 넘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안 넘어가면 다행이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회원들한테 쓰여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개 추가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그랬죠? 1,400만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UDT, 말하자면 북파공작원 저기를 특수임무수행자라고 해 가지고 그게 공법단체로 인정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공법단체로 인정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을 넣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왜 그런고니 특수임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전북도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저도 군대 있을 때 봤지만 이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뭐서워요. 그전에 실미도 사건 있죠? 그게 특수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타도는 저희보다 먼저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해왔던 걸 저희 도가…….

동규

임동규위원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의 회원이 전북에 몇 분이나 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20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의 특수임무수행자분들만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고만요? 전국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도의.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에 이렇게 많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사람들은 특수임무만 하셨는가봐요. 이것 한번 더 잘 생각해 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과장님!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사업설명서 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학교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세입으로 해서 47억8,600만원 들어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7억8,600만원이 나왔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억8,629만원은 전북교육청에서 아동급식 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숫자는 몇 명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약 1만9,239명인데요, 방학 중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1만9,239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급식을 하려면 5월달에 교육청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서 실사를 해서 거의 확정되는 숫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2008년도 올해는 몇 명이었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1만9,533명이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2008년도가 1만9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9,238명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비 이번에 예산서 넘어온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1만6,794명이고 2009년도에는 2만3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자료가 숫자가 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애들한테 1인당 지원단가를 얼마씩 잡아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약 45%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47억8,600만원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도비 14%, 시·군비 41% 해 가지고 115억원이 저희가 책정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 들어오는 건 2009년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2009년도는 200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의 의결이 끝난 뒤에 그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때 변동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추경에 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추경에 반영할 거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온 금액이 77억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을 다룰 때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사전 과장님하고 협의없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인원하고 단가를 3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3천원…….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4천원을 잡았어요. 금액도 지금 보면 3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서 77억원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12월 2일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 30억원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교육청만의 잘못도 아니고 도청 양쪽 기관이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가를 4천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은 높아져서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4천원으로 했을 경우에 결식아동이라든가 방학 중에 지급해 주는 단가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4천원으로 올리면 좋은데 시·군 부담액이 약 41%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면 도청 것 예산서를 보고 자기들은 77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47억원, 30억원의 차액을 두니까 교육청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왜 우리 그런 것을 사전에 업무협의해서 했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한번도 이 문제로 교육청하고 상의한 일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게 잘못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12월 2일날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 30억원 예산 삭감해도 도청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피해 안 줍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한 푼이라도 교육청걸 더 갖다가 우리 도청에서 애들한테 더 지원해 줘야지,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자께서 30억원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전입금을 많이 받으면 저희들은 좋은데 시·군 부담액이 41%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면 단가를 1천원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천원만큼, 말하자면 41%만큼 410원만큼을 시·군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를 이따가 정회시간에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대상 선정인데요, 선정은 시·군에서 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월 10만원씩 6개월간 보통 선정되는 집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고 봐야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6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6개월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형편상 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를 잘 하셔 가지고 불이익 받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때 상황에 추가 추경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하고 신규발생자 부족예산은 추경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시·군에서 아마 5월 말 정도로는 마치겠고만요, 일단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4월 정도에는 마쳐질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7월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들도 혜택을 주려면 추경에 하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06쪽 한번 보시죠. 106쪽하고 107쪽에 여성인력양성 희망일자리하고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이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보면 지금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즘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본법 21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 도비로 1억원과 1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이 유사한데 굳이 이렇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예산 세운 이유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업물량을 늘려서 분야를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기업체라든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보니까 남성의 권역으로만 여겼던, 말하자면 기계, 건축, 캐드 그런 것 또 세무자, 그 다음에 CNC용접기술, 자동차부품, 군산같은 데 지금 기업들, 완주 같은 산단에 이런 데서 전문직종을 원하기 때문에 전문직종으로 훈련해서 내보낸 기관들하고 이쪽의 여성 친화적인 것은 가정파견교사, 어린이보호사, 취업사, 약국 전산요원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과목하고 교육분야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분류를 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을 이번 신규로 다시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충 지금 예산과 사업량 사람 인원수를 봤을 때 1인당 1백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이라는 돈으로 직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 조금 문제가 있죠. 과다한 예산이지 않냐? 물론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취직을 본인들이 해야겠지만 못하고 또 여성일자리, 여성 이런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이다 해서 좋은 명칭이고 좋은데 100만원씩 들여서 취업시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다니고 그만 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내보내냐면 직업의식이 책임감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저희들처럼 꾸준히 일하는 사람하고 가정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임감과 의식이 약해 가지고 조금 일자리를 취업했다가 한 달이나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양상이 많이 빚어져 가지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내보낸 금년의 결과를 보면 꾸준히 일자리에 적응하고 그런 것들, 인내하고 이런 것이 훨씬 교육을 해서 내보내니까 지속적인 일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늘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여성들한테 좋은 일자리 제공해 주고 기회를 줘서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생 교통비와 중식, 그리고 실습취업지원금 그 두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강의료라든가 교육운영비, 홍보비, 여비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밥도 사주고 교통비도 내주고 너 와서 교육받고 취직해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남 도와주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두 종류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교육생 교통비, 중식, 실습취업지원금 이런 것은 본인부담해야지, 그걸 자기가 취직하는데 그것도 우리 순 도비로 다 줍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노동부에서 고용취업자금처럼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다 못미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일자리를 나서는 사람들에게 생활수준이 어느 중산층 이런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생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비 정도를 계산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작년에 100명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100명 하는데. 그러면 공모할 때 인원수가 많이 넘쳤습니까? 공모할 때 100명 이상 왔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가지고 탈락시켰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의지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점수제를 해 가지가 탈락시키고 그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100명이 다 졸업을 못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할 때 한 110명 정도 교육을 처음에 시켰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탈락될 걸 예상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산을 잡고 한 건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 단가나 이런 건 하는데 기본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대개 보면 50명 정원 하면 중간에 한 10% 정도 탈락률이 생기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제가 아까 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냐면 8주 교육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1인당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5쪽 한번 봐주시죠. 정신요양시설 자활프로그램 및 검진비 지원인데요, 물론 국비확보를 안 해서 그런지 도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830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냐. 물론 우리 도비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줘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비하고 건강검진비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제예산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빼 가지고 이런 쪽에 차라리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긴 조금 주고 그냥 시늉만 내고, 아까 취업 같은 데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건 잘못되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정신요양시설 자활프로그램 같은 것은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 인건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총괄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도비가 30%, 시·군비가 60%로 되어 있어요?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여기가 오타가 나왔네요. 70%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무엇이 70%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비가 70%예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시·군비가 70%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저희 도비가 시·군 지방비보다 5대5에서 감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10억원 정도를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혔어요. 411쪽 이쪽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노인들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역 시내 그걸 주관하고 있는 몇 사람은 알지 몰라도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되었든지 미비하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하고 아까 임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돈을 주고 우리 도가 감독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독합니다. 정산도 받고.

병곤

김병곤위원

결산 받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15쪽에 노노케어라는 데가 있고만. 거기는 누가 돈을 받아 가지고 어느 단체에 돈을 주는 거예요? 노노케어라는 어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추진본부에서 추진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일자리추진본부 말고 노노케어라고 교육을 양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자리추진본부에서 노노케어라는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일자리추진본부에다 총괄적으로 주고 세부적인 사항이지 노노케어 별도로 예산을 교육양성비로써 도비를 받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자리추진본부 사업에 합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왜 별도로 했냐 그 말씀이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전문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사업별 예산이 되어 가지고 품목별로 사업으로 나눠놓으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작년 안 같고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복잡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적보다는 정책개발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하나 422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 도비 합쳐서 59억5천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41억6천만원이 줄었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보건지소·진료소 이전신축, 장비보강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군산, 장수, 김제 3개 보건소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신축이 없으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다 되어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18억원 정도 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금년에 한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비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 뺀 나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농어촌 의료사업이 6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이 시·군에 쭉 있고 장비가 한 8개소에 있고 또 시·군 보건소에 차량이 6대가 5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구강보건차량이 3개소에…….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2008년도에는 보건소 짓고 뭐 한다고 40 얼마를 더 끌어 썼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청만 하면 예산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국비를 저희가 해 가지고 하는데 2009년 사업은 진료소, 지소 이런 부분에 있는데 보건소 신축 이 사업이 2009년 사업에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차피 우리 도의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 한도로 막아줘야 할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각 면단위나 이런 데는, 제가 우리 황등 예를 들을게요. 노인들을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연락해줘 가지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 해서 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관계도 없고 도시 병원에서 막 실어다가 또 실어다 줘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야, 아침 8시까지 면사무소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왜?’ 그랬더니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요. 우리는 영감이 틀려서 후다닥 확인해 봤더니 그런 일이 없고 병원에서 그렇게 봉고차를 대고 실어가더라고. 그것을 예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어다 주고 그것도 경쟁해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이 결과적으로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 취급하는 데에서 건강진단 안 받은 사람 명단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새벽처럼 밥 먹고 실려갔다가 다 하고 같이, 완전 끝났다고 못오는 거요. 같이 실어간 사람 다 끝나야 거기다 실어다 주는 거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병원들이 환자가 없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요. 그 점도 명심해 두시고 예산을 복지예산은 거의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깎고 안 깎고를 둘째 떠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되 꼭 필요한 데에 잘 쓰여지고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산 심사한 보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잘라먹고 뭐하고 안 쓰고 구입하는 것도 정품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말을 듣고 욕을 먹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한 것, 아까 김상철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그 사람 취업하는데 교육 시키는데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고요. 그래야 책임감도, 자기가 돈을 내고 해야 의무감도 있고 더 열심히 하지. 그런 예산들은 짤 때 신중을 기해서 짜주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웅 과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박철웅 과장님이 의사출신이시니까 혹시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를 위해서 호객행위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호객행위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시내 병원들이 어려우니까 차를 딱 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서에다 몇 시에 댄다는 게 정해져 있대요, 시내버스 시간표처럼. 그래서 차를 딱 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차를 타고 와서 하루종일 물리치료 받고 오후에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이 시내에 위원장이 알기로도 몇 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73쪽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신규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던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운전면허 취급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기초수급대상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지만 운전면허가 미 취득되어 가지고 지금은 뭘 해도 운전을 함으로 해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터전 마련으로 저희가 운전면허사업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운전면허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학원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자활대상자 중에서 한 12%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진명

김진명위원

500명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천명 중에서 500명을, 12% 정도를 잡았어요. 자활대상자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 4천명 되거든요. 거기의 12% 한 500명 잡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성공률은 한 70% 이상 저희가 보고 선정했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기초수급자 12% 500명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대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연령대는 기준적으로 저희가 명단까지는 확보를 안 하고 시·군 수요조사 해 가지고 파악한 게 12% 500명 정도 가능…….

진명

김진명위원

대충 연령대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충 연령대는 40～50대 그런 분을 잡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들이 운전해서 생계에 도움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설명서 86쪽 한번 봐주세요. 신규예산 아닌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더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저희 도내에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생활시설에서는 2개소가 증가되고 직업재활이 2개소, 지역사회재활이 8개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더 증액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5년 이상, 5년 이하로 저희가 규정을 해 가지고 5년 이상들은 12～15만원 해 가지고 5년이 넘어진 사람들, 왜냐면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많아서 5년 이상은 수당을 더 주고 5년 이하는 덜 주고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한번 봐주세요. 93쪽에 있는데. 혹시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는 주로 어떤 재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재해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수해해 가지고 주택이 자연재해로 침수, 전파, 방파 이런 것 생겼을 때 저희 쪽에서 재해구호기금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예산의 3% 정도 매년 확보하도록 예산이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성청소년과 한번 봐주세요. 109쪽 나눔사회 사업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인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3천만원 사업비를 줘서 하는 거네요. 그러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 부담되는 지자체 돈이 있어 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교육문화센터에서 공모를 함께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연 8억2천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있는데도 공모해서 별도로 3천만원을 세워줄 필요성이 있는가? 공모해서 별도예산을 세워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운영비 정도로 많이 있고 프로그램 사업 쪽의 예산은 적은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나눔사회사업단 이 사업이 저희가 좋아서 이걸 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2009년 12월까지 예산 확보,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사업으로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삭감되었어요. 금년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리모델링비가 단일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이 절감되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그 1억5천만원은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1억5천만원이 주로 교육사업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도에는 여성단체 예산이 사회단체나 기금공모사업으로 있었고 저희가 별도로는…….

진명

김진명위원

처음 하는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전라북도 여성단체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노력해 가지만 수준은 중상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비가 20%이고 도비가 80%이고 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시·군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편성…….

진명

김진명위원

여성청소년과 155쪽, 장애아동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이것도 신규 시행되는 사업인데 신규로 사업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장애아동 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요, 어디에다 이 치료사를 놓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장애아전담시설에 치료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전담시설에는 치료사가 있었는데 장애아하고 일반하고 함께 있는 데는 그런 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보건위생과 260쪽,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금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도내에 여성이민자가 한 4,8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이민자들이 대개 사는 가정들이 열악한 기초수급자로 책정은 안 되었지만 기초수급자에 가까운 농어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검진도 체크하고, 왜냐면 저희 다문화가정들이 결혼해 가지고 사는데 건강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외국인여성을 오히려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별대우가 편견이나 또 내국인과의 차별성을 두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지금 일반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소득부분 50% 이하 이런 부분들에 대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외국인여성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일반 가정의 여성들은 차상위계층까지는 거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신규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281쪽 병의원 접종비. 도비가 1억5,689만4천원이고 5억2,298만2천원은 국비예요, 기금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금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국’자가 잘못 인쇄되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금사업이고 이게 현재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무료로 되었는데 민간 병의원에서도 이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단가가 좀 늘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기금에서 가져오는 사업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증진기금.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성 건강증진기금이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288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감시원을 활용해서 소비자 식품위생을 감시한다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20명을 하시는데, 시·군에서 운영하겠는데 이 감시원이 운영이 잘 될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군에 보건위생과나 위생계에서 이분들 위생계 직원들이 전체 감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월에 한 5회 정도 감시반들이 계속 교육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모니터요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옆 페이지도 똑같은 건데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고 각 시·군에서 전담요원을 둬서 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을 감시한다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92쪽 노인정책과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아까 김병곤 의장님도 지적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노인 일거리를 만들 것인가가 목표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가장 큰 것은 노인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느꼈던 얘기를 한 말씀 이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또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나이가 대부분이 60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정년이 60세이고. 보통 60세에 정년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의식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7～28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28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살에 취직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60세에 퇴직한다면 32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마치거든요. 보통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퇴직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특히 마음부터 노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여성들의 수명이 80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80세가 교통사망사고나 또는 질병, 암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나이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보통나이가 평균수명이 90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10년 후면 누구나 다 1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볼 때 60세에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머지 4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운동경기로 한다면 전반전에 3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고, 태어나서 27～28살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약 30～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게 되면 마음부터 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몸이 나약해지고 또 건강도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에서 보면 노인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또는 보건위생과라든가 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자립해서 새로운 의식이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보다도 단순하게 물질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나머지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만이 행정의 예산도 절감되고 또 스스로가 자립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의식도 밝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 노인에 대한 예산 중의 한 부분은 나머지 인생의 30년과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교육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노인화가 되어 가지고 몸까지 일찍 늙어버리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교육센터를 통해서 꼭 일자리보다는 자기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졸업식을 가서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서 희망을 갖는 걸 보니까 노인대학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주 1회 정도로 쭉 노인대학을 나와서 건강에 대한 것, 의식에 대한 것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 노후를 다시 내 3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겠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설계를 자신감을 갖고 그날 졸업식 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년 예산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짧게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또 제가 종종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반노인보다는 노인대학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포크댄스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데 노인대학의 그런 중요성이 그런 의미에서 노인대학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갖지만 노인대학이 진정으로 더 발전한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노인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의욕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제가 짧게 저희 지역 사례를 들어본다면 한 분은 58세에 주택은행의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서울증권에서 59세에 퇴직해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저는 두 분한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40년 인생을 새로운 직업을 가질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서울증권에 계셨던 분은 ‘나는 파프리카를 하겠다.’라고 해서 파프리카를 하셨고, 주택은행 지점장께서는 저한테 ‘어이, 동생 나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 쉬고 싶네. 그래서 나는 그냥 여생을 편히 쉬고 싶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5～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파프리카 농장 하시는 분은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본인이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면 아주 본인한테 행복한 돈이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또 그분을 보면 얼굴에 항상 쾌활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주택은행에 계셨던 그 형님은 소일거리를 했어요. 동네에서 허드렛일도 하고 건설현장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경비도 서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7년 동안 만나는 것이 지인들을 만났을 때 술 마시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건강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을 하신 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로 늙지도 않고, 그런데 일을 안 하신 분은 몸이 어느새 늙어있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이제는 ‘동생, 나도 일을 하겠는데 행정이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나머지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몇 천배 나은 행정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장시간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질의성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의 복지수준이 잘 돼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지예산을 1/3을 써도 도민의 체감도가 1/3의 체감도를 못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만족한 중산층이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 전라북도 여건이 재정자립도나 노인 인구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록률이나 이런 게 다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산 이하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아직도 우리가 복지분야와 관련해서 돌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거들어줘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사랑 나누기행사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등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사업 준비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한부모 가족시설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 등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제가 쭉 검토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예산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마음대회라는 것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드리는 포인트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복지수준과 관련해서 또 체감 만족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 것이 도 전체 예산의 한 1/3 정도가 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복지관련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또 그 부담이 자치단체로 많이 떠안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지금 흐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부부라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한 부부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옆에서 아파 가지고 이웃집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옆에서는 먹고 살만 하니까 밥 먹고 조금 여유있고 하니까 놀러가자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런 어떤, 이 한 권의 사업설명서 내에서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설명한 사업설명서 내에서도 양극화가 보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부부의날로 제정해서 투자효과가 부부관계의 소중함과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가정 만들기 분위기 확산, 복지의 포인트가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본보기로 더 해 가지고, 사용량도 늘렸고만요. 200가정에서 500가정으로 늘려서 이런 건 덜 늘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좀 지양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을 뽐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 같은 것 해서 그나마 정말 말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서 아무리 지원해 주고 보태주어도 자립하기 곤란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부부의날이 2009년이 되면 3회째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부의날이라든가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왜 이런 사업을 했냐면 지금 이혼부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보다도 평범한 가정, 좀 중산층의 가정들이 더 이혼률도 많아지고 이런 추세를 이혼을 하지 말고 해로하고 잘사는 것이 자녀들 청소년에게도, 정말 청소년들이 비뚤어지는 것은 부모가 이혼하고 이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부의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혼하지 않고 더 행복한 가정을 꾸미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전개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복지예산 중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의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은 그냥 항상 다다익선으로 혜택만 받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이 모범가정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기 공모해 가지고 편지 몇 통 받아봐서 잘 사는 것처럼 표현되고 그런 걸 골라서 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하고 건강가정센터를 통해서 공모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혼했지만 엄마가 딸들 데리고 열심히 사는 가정, 아빠가 정말 부자가정이지만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운 가정 이런 삶의 살아가는 것들을 진솔하게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무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생각하고 사업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240쪽 또 261, 262, 263에 보면 암전문연구센터 사업지원이 있고 또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요. 지역암센터 지역 암 관리사업비 지원이 있고. 그런데 해마다 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지원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짧게짧게 합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암전문연구센터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쭉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예산을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암센터 관리하는 것은 기금에서 주는데, 저희가 금년에 2008년도의 실적을 보면 지역암센터사업은 암 조기발견을 저희들이 금년에 24만2,975명 목표 중에서 검진을 16만3,837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소견자가 5만663명 중에서 암환자가 한 100명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었고, 지역 암 발견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암이라는 병은 경제적으로 큰 막대한 예산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도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이래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기검진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역 암 관리사업비나 이런 것이 이름만 바꿔졌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지 않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름만 암 의료비지원, 검진 다 똑같잖아요. 지원하는 단체가 틀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이런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야지,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게 국가사업은 본인들한테 직접 센터로 해서 지원되고 기금사업으로 하고 암 검진하고 암환자 의료비는 또 저희들이 의료수급자 의 건강보험 하에 50% 대상에서 조기검진을 해 가지고 검진해 나온 사람을 의료비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암센터의 암연구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이중 삼중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는…….

병곤

김병곤위원

다 틀리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틀리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의료수급자 가운데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암으로 판명되면 이렇게 돈을 지원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범위 내에서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범위 내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환자는 100명이 발생되었어, 확인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돈은 50명분밖에 없어. 그러면 50명은 지원 못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로 기금이나 국비에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받아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청하면 우리 도비 또 받는다? 50대50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원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 기관이 틀리고 명목이 틀리다 하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또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복지다 보니까 그냥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러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최대한으로 관리 감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는 방법으로 신규예산 중에서 국비가 없이 도비로 하는 부분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쉽게 찾아서 사회복지종사자회 국제교류사업 또 그 밑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사업지원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부대적인 설명은 다 서로 아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끝나면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건강관리협회나 보건복지협회는 우리 도에서 다 도비로 지원을 해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못해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라는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결핵협회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보건소나 공공기관 의료만 통해서는 다 이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 한센복지협회 같은 데는 어려운 데니까 이해가 가는데,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협회나 결핵협회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다 운영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나 대한결핵협회는 국가 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법인 형태의 기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체라는 것은 그걸 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생충방멸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많을 때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다가 기생충이 거의 없어진 다음에는 검진위주로 해서 자체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국가에서 손을 떼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인형태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법인 해서 다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일부 사업을 국가에서 위탁받거나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타 검진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검진을 해서 그 검진에서 나온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건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민 검진할 때 문진표라든지 결과지를 제작하는 인쇄비라든지, 암 검진을 열심히 받자고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검진 받은 후에 사후 결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 정도 액수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검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율에 대한 홍보라든지 국가 암검진에 대한 홍보,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보건소도 다 우리가 지원해서 해드려야 되고 이런 협회도 다 이렇게 한다면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봐서 그걸로 인건비나 모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을 개설해서 검진하는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와 연관이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장비보강도 일부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 도와 관련 있는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 2,600만원 정도씩만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방금 불러드린 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비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서 253쪽입니다. 덕진구에 이게 협회로 돼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서 하는 일들은 검진사업을 통해 한센병 퇴치와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12개 한센정착촌 이런 것을 다 통괄하는 그런 협회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한센 환자들의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센환자들의 진료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검진사업을 조례에 의해서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한센인들은 이쪽에만 가서 진료 받고 또 처방받고 이렇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일반병원에 가서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센환자들이 일반병원에 가는 것을 스스로가 꺼리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는 율은 좀 적고, 되도록이면 자기네들을 이해해 주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한센협회에 딸린 가족복지…….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1년, 2년 전엔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 여기 되어 있어서 한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73쪽 보면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도 14개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비를 주는 것은 14개 시·군에다가 각 증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그걸 배분해 주는 거예요? 시·군비 70% 내는 데는 도비 30%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도비 30%하고 시·군비 70%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건소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 2007년도부터 저희가 여러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치료하고 했던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과장님 보실 때 말씀하실 수가 있는 정도 말씀해 보셔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08년에 각 시·군에서 아토피상담실을 운영해서 1,955명의 환자를 상담하거나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받은 환자 중에서 정밀반응검사가 필요한 사람 680명에 대해서는 아토피 알러지 반응검사를 예수병원 등과 연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안 조림초등학교하고 외궁초등학교 2개소에 친화학교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한 실적도 있고, 아토피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숨에 치료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800명에 대해서 보습제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아토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을 한 2명 정도씩 교육도 시켰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설명서 277쪽 AI예방소독제 구입해가지고 14개 시·군에다가 도비 100%를 해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14개 시·군을 예방소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진드기니 쯔쯔가무시니 이런 거 전부 예방접종 다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독비를 도에서 지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돈 가지고 전 시·군을 다 소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방역소독비가 또 확보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역소독약품과 시·군 자체에서 확보한 약품가지고 방역소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내려보내면 그쪽에서 받아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걸 안 할 때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약품을 사서 약품 자체를 지원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하되, 우리 도에서 이만큼 너희 시·군으로 보낸다 보내면 자기네 시·군에서 요즘은 국비나 교부세 받아와도 자치단체장이 그거 안 쓰면 자기 용도대로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 내려준 그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직접 사가지고 소독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내보내놓고 거기에서 약품은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70%라는 것은 여기에서 30% 약품만 보낼 거 아니에요. 30%가지고는 그 시·군에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못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70%를 거기에서 보태줘야 100% 약품을 사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30%만 우리가 보내는 거 가지고 시·군에서 한다고만 자꾸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약품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한데 도청에서는 30개만 보내요, 그리고 70개는 너희가 준비해서 같이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관리를 하실거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에 대한 책임은 현재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고요. 시·군에서 하는 것이 혹시 적거나 그럴까봐 우리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 대 7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위원님 말씀은 도비 30%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면 시·군비 70%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3 대 7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소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소독을 해야 되고요. 우리 도가 일부 시·군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계상해서 30%를 보냈는데 만약에, 다른 사안들이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교부세를 받아서 그 시·군에다 예를 들어서 7억원을 뭐 하라고 보냈다 하면 그건 그 시·군 형편에 따라서 교부세를 그대로 안 쓰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약품을 한 30%만, 아까 말씀하대로 약품으로 산다면서요. 보내고, 그 약품 30%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까지는 못가고 시내만 좀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를 그 시·군에서 안 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나 이런 건 없냐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내려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다 정산을 해서 시·군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도 점검만 하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않고 그대로 실시를 안 할 때는 어떤 특단의 뭐가 없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원래 계획량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72쪽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복지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 하시니까 넓은데,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방대하게 출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흘러가는 대로 그 사업에 잘 써져서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쪽으로 써지면 좋은데 수천가지로 수백 가지로 써지기는 해도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비로 준단 말이에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지도자직무연수, 상호교류활동, 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 청소년단체간 서로 협의회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교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연수, 협의회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을 보면 사무국의 운영과 상근종사자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정적청소년사업소의 기반조성.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청소년단체협의회가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무연수 관계는 2008년도보다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직무연수는 축소를 하고 운영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민간협력청소년단체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향상이 됐는데, 사실 이 청소년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운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중복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또 17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개소가 16개소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은 좀 줄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지원내역이 돼 있거든요. 거기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8개 시설에서 16개로 감소된 것은 군산의 군산애육원, 개정보육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우리 여성복지쪽이에요? 보건복지쪽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고 저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2개소가 폐쇄가 됐어도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종사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적어져서 운영비가 감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꼭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시·군비가 75%로 돼 있어요. 시·군비가 85%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교정을 잘 봐서 넘어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보육시설운영비에 654억원이 증액됐죠? 거기에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3,456명이죠? 그게 보육교사들입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 보육료는 5만4,120명으로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건 어린이 숫자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돈 혜택 받는 어린이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육료를 내죠? 그것도 617억9,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보육료가 여기 들어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시설이 쭉 147쪽에서 154쪽까지 보면 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더블 된 것은 없어요? 같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더블된 것은 없고요. 보육시설운영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단일화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은 올해 신규사업이 됐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3억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보육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포함 안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는.

동규

임동규위원

보육료 시설운영비에 617억9,400만원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 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이런 것도 다 보육료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우개선비는 10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료에 포함이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이중으로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대상자를…….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미이용아동은 양육지원비를 주는데 어떻게, 가정 통장에 넣어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대상자들을 파악해가지고 개인별 통장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관리, 감독 철저히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지예산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는 것이 잘 쓰여지는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린이집이 사설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 법인이 있고, 민간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고, 저희가 이 보육시설이 1,293개소인데 좀 나눠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420개소? 전라북도 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립이 39개소, 법인이 245개소, 민간이 1,136개소.

동규

임동규위원

어린이 숫자가 늘어난 편이에요, 줄어든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는 현재는 금년에 출산율만 조금 올라, 작년에 황금돼지띠고 쌍춘년이어가지고 좀 늘었다가 올 상반기까지 좀 늘었기 때문에 어린이는 늘어났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대상이 되는 2세, 3세는 좀 그래도 늘어난 추세는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4시간 보육시설 특별근무수당 있죠? 648만원. 이것도 보육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별도로 24시간, 아이들을 대개 8시간을 데리고 있는데 24시간을 데리고 있어야 할 직업이라든가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건 특별근무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이 안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육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24시간 하는 보육시설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돈은 별도로 야간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매일은 못하니까 하루씩 교대로 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혹시 보육시설운영비가 가지 수가 8개나 되는데 서로가 중복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보육교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박철웅 과장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박철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서 424쪽에 한방특화 사업이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인데 진안에다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진안홍삼연구소 건립사업비 3억원인데 홍삼을 의학적 개념으로 보십니까, 식품적 개념으로 보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홍삼 자체로는 식품의 개념에 더 가까울 거 같고요. 홍삼에 들어 있는 그런 약품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의약품의 형태로 가공한다면 그때부터는 약품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진안에 인삼연구소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인삼연구소는 현재 없고요. 홍삼연구소가 건축 중에 있고, 홍삼연구소를 오늘 4시에 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여기 건립비 3억원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건립비 3억원은 홍삼연구소를 건립하는 전체 예산이 66억1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1억1천만원이고 도비가 17억5천만원, 군비가 17억5천만원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투자가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도비 3억원과 시·군비 7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홍삼연구소를 농림수산국에서 지금까지 쭉 건립해왔고 준비해 왔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홍삼연구소는 보건위생과에서 맡아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 해왔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밑에 한방로하스벨리조성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진안읍 연장리 그쪽에 한 10만㎡정도 부지를 확보해서요. 아토피치유숲과 숲속명상 길, 약초허브단지, 신재생에너지관이나 숲속 카페 등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48억원 중에 국비를 50% 보조 받고 도비를 7억5천만원, 군비를 16억5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10만㎡부지를 사는데 부지매입비를 약 12억원, 설계 2억원 나머지는 조성공사비 34억원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지도개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방연구소를 어쨌든, 홍삼연구소 그러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인삼을 또 홍삼화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저는 보건위생과하고 농림수산국하고 어떤 지도개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홍삼연구소 그러면 어떤 식품 또는 농림수산국 개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단지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방향설정이 뚜렷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견해는 이게 물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지만 농림수산국이 주가 되고 보건위생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 자체를 어떤 개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정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방산업이 보건위생과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방과 관련된 산업화의 문제는 우리 과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도 이 사업을 우리 과가 가지고 있고요.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 진안군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 그러면 그 클러스터 중에서 9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 중에서 홍삼연구소와 한약유통지원시설이라고 2가지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9개 사업을 다 보건위생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약초를 재배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식품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9개 단위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식품국으로 현재 이관이 되었고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던 홍삼연구소하고 유통지원시설 2가지 건립만 저희가 마무리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을 노상 뵈면 어떤 의학에 보건에, 위생에 훌륭하시고 탁월하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보이지 않고 생명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이 있고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면 건물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또 그 안에 내부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농심수산국에서 할 거라고 한다면 건립 자체를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뚜렷한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나 외부나 여타 운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에 맞게끔 짓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부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연구소에 대한 것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홍삼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R&D 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건립하는 것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물론 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를 바꿔가지고 건립 중간에 바뀌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까지만 우선 저희가 하던 거니까 우리 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를 정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국장님께 상의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작을 해서 도중에 바꾸는 것보다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농림수산국하고 복지여성보건국하고 뚜렷한 어떤 협력이 이뤄져야 돼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 어떻든 이 계획을 세워서 목표에, 방향에 맞는 건물이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45쪽, 이게 보건환경위생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향토음식육성지원 이것도 개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향토음식육성지원을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차원에서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볼 때 보건위생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할 예산인데 또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로비라고 할까, 하여튼 예산방어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정말 거의 1/3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1억원에서 2억7,5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는 2008년 당초예산만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8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합치면 2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식품진흥기금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런 사업을 2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고갈돼가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에 확보돼 있는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8년 1회 추경 일반회계에 2억5천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행사를 2억5천만원 하고 다음에 자부담 2,130만원 해서 총 2억7,130만원을 들여서 2008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2억5천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를 계상한 이유는 2008년에 총 경연대회에 참석한 업소수가 127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업소수를 좀더 증가시키고 전라북도가 음식 맛의 고장으로써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사업도 위생개념에서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운영은 식품클러스터와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의 육성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라는 이런 측면들이 중앙부서에서부터 법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은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이 행사의 초점이었습니다. 많이 음식점들에서 음식을 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중앙부처의 그런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어떻게 했다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42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지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진료원에 230여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진료소, ‘리’단위가 대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리’단위 보건진료소에만 있다보니까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더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원래는 좀더 좋은 유럽 쪽을 한번 견학을 시켜볼까 해서 1인당 400만원 정도를 계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이거 어떤 위원이 질의했었던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하면 해외 가는 거 알겠는데, 능력배양지원이니까 능력을 어떻게 배양을 시켜줄 것인가, 2,800만원 가지고. 내가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저도 아, 2,8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겠구나 느끼겠는데 좀 돌려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죠? 과장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런 느낌을 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명 중에서요,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조금씩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갔다 올 수 있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최영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비정규 학교 등 대한교육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천만이 서 있는데, 대인학교, 대안교육, 이건 대안교육인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또 대안학교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제가 사는 고향에 폐허가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안학교를 세우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아들이죠? 오는 걸 보는데, 그런데 걔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주 순박한 애들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관리소홀이나 또는 잘 관리를 못해서 또 사랑을 주지 못해서 걔네들이 어떤 나쁜 길로 가서 범죄자가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학창시절에 조금은 반항시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누가 지도자냐, 안내자냐에 따라서 사람은 천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왜 1천만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는 운영규정에 부합된 비정규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기금에서 33%가 저희들한테 오고요. 또 도비 33%, 시·군비 33% 해서 100%로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은 당초에 정읍시에 울림야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복지부 기준에 10인 이상 학생들이 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지부 기준에 규모가 미달이 돼서 지원이 안 된 상태로 깎여진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청에서 허가한 대안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대안기금은 일반, 옛날에 70년대 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수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게 시대가 가고 하면서 소멸되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2개 학교가 있는데요. 군산에 청학야학교가 있고, 진안에 진솔대안학교가 있고. 그래서 군산에 있는 청학야학교는 약 25명 정도 학생수가 있고요. 진안의 진솔대안학교는 약 59명 정도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균 과장님! 설명서 73쪽에 운전면허 취득지원 수급자, 올해 신규사업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올해 사업을 50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규고 그러니까 인원을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또 잘 되면 늘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대해서 그 대상자 인원조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면서 이게 효과를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인원을 한번 조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일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설명서 142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2008년도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때요, 해보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동·여성보호 전라북도연대는요, 아동성폭이라든가 여성성폭에 대해서 말하자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 길거리에서 직접 어린이 보호운동을 한다든가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해서 위기 아동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보호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성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일단 위원장이 판단하건데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 한번 봐주세요. ‘행복한 부부, 화목한가정’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 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올해 1천만원 더 증액했네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것도 증액하지 말고 전년도와 같게 하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재구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사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오늘 참석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인 거 같은데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들하고 복지여성국 직원들을 향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제가 공직생활을 금년까지 하면 35년 합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한 것보다는 노인정책과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공직생활 중에서 참 좋았더라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공직생활을 떠나는 것은 개운하지만 위원님들을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선임과장님이 아니신데도 항상 선임 이상의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책에 많은 봉사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417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장사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 있죠?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거 신규입니까?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찌 가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나요?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동부권 도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3억원 예산을 여기에 요구를 했는데 이 동부권에 있는 화장장을 남원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8억원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재원이 있다면 8억원 정도는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현재 얼마죠?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3억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추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3억원을 지원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남원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짓는 것을 말끔히 정비하는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모자라는 부분 전체를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남원시의 시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도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반대거든요.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노인정책과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박철웅 과장님, 예산서 439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방역약품 및 AI인체감염 예방용소독제 구입비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산이 얼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8,001만6천원 계상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8천만원인데,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가 또 추경에 해도 되니까 여기에서 약간 삭감하도록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AI발생 때문에 좀 증액계상 했는데 AI발생 상황 봐서 다시 또…….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때 하면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동길

김동길위원장

444쪽 한번 봐주세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죠, 얼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7,600만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7,600만원 어떻게 쓰여지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120명으로 증원을 시켜서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5가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도, 식품사고가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려고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상금액이잖아요, 이것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고 약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 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한 원안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의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라복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일반회계는 요구한 원안에서 1억5,2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의 삭감조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기능효율화 추진과 관련하여 어린이회관에 소속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예향전북의 우수한 예술 혼을 전승, 발전시키고 꿈나무육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향토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예술단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예술단의 소속부서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에서 ‘전라북도’로, 관리부서장 명칭을 ‘복지여성국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간사인 ‘어린이회관장’를 ‘문화예술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사업소인 어린이회관에서 운영 중인 조례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로 업무부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술업무를 통합하고 업무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업무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