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에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5일자 신규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종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8월 28일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은 저희 청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이 편리한 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47쪽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쪽에 보시면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 해가지고 군산시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사를 활용해가지고 현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시별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가 그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청 소관 지역만 따로 지급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군산시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지급하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자유구역지역이 개청 이후에 자유구역청으로 넘어왔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안에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도 계속해서 군산시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청이 군산시 지역 중에서 일부이고 나머지 부분이 군산시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쪽만 먼저 지급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군산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산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 입장을 봐주고 있는 입장이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사들도 같은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회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떤 건축사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쓸 것인지를 같이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군산시 조례 제정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연내에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나 가야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건축사협회에서는 기다린다고 하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사들도 나름대로 그쪽 사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순서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설계를 한 건축사하고 나중에 현장감독을 하거나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건축사하고 서로 달라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건축사협회 쪽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실행은 내년 이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군산시 입장 봐주다가 경자청이 손해보거나 그런 일 없겠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631쪽부터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어서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하종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죠?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자유구역청에 계시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5년 동안 R&D연구기관 유치, 그다음에 IT기업유치, 그다음에 교육의료기관유치, 바이오메디컬 관련 유치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주로 유치업무를 하셨나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한 2년 동안 교육의료팀장으로서 교육의료 쪽을 담당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년 동안 교육의료팀장을 하셨고 나머지 3년은?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나머지 3년은 R&D팀장 그다음에 정보산업팀장,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팀장.
익현
권익현위원
유치업무는 담당하셨나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유치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새만금자유구역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이런 관계를 충분히 알고 오셨겠죠?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새만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은 지리적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쉬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조금 수도권하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여건이 약세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에 대한 구상을 잘 했을 때에는 차라리 이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적인 경제구역으로 될 수 있는 장점을 말하는 것 중에 새만금하고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 내에 100만 도시가 60개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역시 동북아허브로 만들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장점은 거기는 수도권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그러나 이쪽은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강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크게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두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새만금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동아시아가 아니고 한국에서 아니면 동아시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유명브랜드의 클러스터를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 관련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에코메디시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앵커시설을 저희가 유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전환시점에 있습니다. 연세대가 송도로 옴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할 때 보면 새만금산업단지나 새만금관광단지 내에 하다못해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유수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을 연계해서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민자사업이 경기침체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북항재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했던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다음달에 민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고 또 동부산관광단지도 두바이알알리그룹이 계약협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포천시도 에코디자인시티로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레드우드사가 중도하차했고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치가 예정되어 있던 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물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부장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복안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지금은 세계경제위기로 해가지고 가장 타격받는 게 사실은 개발사업을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역들입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예측하기로 경제위기를 한 1～2년 후가 되면 거의 극복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1～2년 내에 아까 기획, 저희가 원하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디벨로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투자가를 유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1～2년이면 이 경기가 극복이 되겠다 예측하고 계시는고만요?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잘 도와서 새만금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하종배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서 631쪽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도의회 제출 자료발간 5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게 꼭 도의회 때문에 자료항목으로 해놓은 거예요? 청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 누구예요? 과장님, 이 과장?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기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직접 답변을 해줘요. 이게 다른 항목을 적을 수도 있는데 꼭 부기를 도의회 제출 자료발간 때문에 500만원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행정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제출자료 발간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는 국정감사자료 등 의회전반에 관련된 자료가 도발간실에서 발간이 가능한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발간합니다. 그런데 발간실의 업무가 폭주되어 가지고 발간 못할 때 외주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왜 꼭 도의회 제출자료냐고요. 이게 도의회만 쓰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정정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고쳐요.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쓰겠어요? 꼭 도의회에서 압력 놓은 데 같이 못쓰지. 우리만 보는 거 아니고 자료라 다 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꼭 고치세요.
기배
이기배행정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631쪽을 보니까 언론 홍보비가 1억원이 계상됐는데 중앙 일간지하고 경제신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2,500만원 4회 이게 중앙 일간지하고 경제신문하고 광고비가 차이가 많을 텐데 똑같이 했네요?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신문 중에서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 두 군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상반기, 하반기 각각 1번씩 하면 4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500만원씩 4회 하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앙지는 더 비싸고 경제지가 쌀 텐데 그렇지 않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투자자들이 일반종합지보다는 경제신문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신문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 이 두 군데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1번씩 하게 되면 두 군데 2번이니까 4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한 신문에 내는데 중앙경제지의 경우에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정을 해서 1억원 정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앙 일간지는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종합지 아니고 중앙 일간지 중에서 경제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앙 일간지는 안 하고 말하자면 경제신문만 하겠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31쪽은 넘기고 632쪽, 63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632쪽에 헤드헌팅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천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헤드헌팅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연봉의 10～15% 정도 잡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1천만원이면 연봉 1억원 짜리를 2명 정도 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원래 저희가 금년도에 대부분의 계약직들이 다 충원이 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고용했던 계약직 직원들을 보면 대체로 이직이 한 10～20% 정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 경우에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소요비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1천만원 정도씩 소요된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냐 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금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웹디자인이나 전문요원을 카피라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계획적으로 2명을 구할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직을 고려해서 헤드헌팅비용을 책정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도본청의 경우에 보면 2007년도에 11명 중에서 4명이 그리고 2008년도에 18명 중에서 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일단…….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에는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데 헤드헌팅비를 예상해서 한 건지 계획하고 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유치본부장님은 마케팅이랄지 이쪽 전문을 생각하시고 모셔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느 부분을 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헤드헌팅비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이직에 대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청내에서 자유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청원외국어능력개발 지원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 지금 당장에라도 외국투자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하종배 본부장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제가 직접 며칠 안 돼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하고 박준배 본부장은 어설픈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외국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부장이나 영어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이분들은 영어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을 뽑아쓸 테니까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 청 직원들도 외국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제대로 된 투자유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될 정도 때까지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증액요청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청에서 최소한도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한 시간 정도라도 계속해서 회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도본청의 경우에 맞춰가지고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썼는데 저희 청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영어구사능력이 신속하게 늘지 않을 것 같아서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회화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동의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제가 왜 증액을 하자고 그러냐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불어가지고 각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외국을 상대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 외국인이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노릇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가능하다면 특단의 조치로 원어민을 우리 청에 1명 둬서 같이 생활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강의도 하고 아마 그러면 효율적일 거예요. 지금 외국인을 만나서 같이 하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월 300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전주시내에서는. 그러면 3,600만원 정도를 증액요청을,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부기를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주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시니까 이건 꼭 제가 봐서는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명색이 외국을 상대로 하는 청에서 외국인이 오면 직원들이 피할 것 아닙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안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지요, 영어를 하신 분한테. 뒤에 계신 분들 외국인 오면. 우리부터 피하니까, 안 만나려고,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요새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해보니까 18개국 대학원생들이 이틀씩 왔다갔어요. 8개국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스스럼없이 만나요, 얘기를 하고. 그런 정도는 돼줘야지 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건 아니에요. 1천만원 갖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5만원씩 뭘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그래서 증액동의를 합니다.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동의하시죠? 금방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글쎄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결위원회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여기서도 하지만 예결위에 가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634쪽, 635쪽.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의 수당조항을 보면 수당이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다른 수당이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수당이 경자청에는 많습니까? 다른 데 있는데 못찾아서 그런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본청 총괄부서에 한꺼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청이 별도 출장소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서무담당 하는 부서에 전체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별도 기관이 독립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별도로 쭉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의 사업구성이기 때문에 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따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의 다른 부서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건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 시간외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다른지 총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 표시되어 있고 경자청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다른 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내용을 못봐서 그래요. 시간외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전체 본청 수당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다른 데가 되어 있다면 이쪽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표기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통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면 정규근무하는 시간 외에 별도로 연장근무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과근무수당 바로 위에 특정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엊그제 우리 도의회를 통과한 특정업무수당규정 지방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안을 짤 때에 비해서 일부 수당 금액 자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저께 날짜로…….
성주
김성주위원
경자청에 대해서 특정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자청에 대해서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그게 행자위 소관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행자위 소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5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는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5만원으로 수정이 돼서…….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라 경자청에 대해서 명시해서 특정업무수당을 근무자한테 지급하도록 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경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더 높은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자청 근무자들에게만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형평논란이 있는 것이 의회를 통과를 했군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24개의 항목의 수당이 열거가 되어 있고 24번째 항목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조례가 이번에사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형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회에서 심사 의결했다니까 같은 의회 의원으로서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특정업무수당을 신설해서 그런 유관부서나 해당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좋지만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라고 하는 건 이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저도 그 조례안 내용을 잘 몰랐네요, 본회의장에서. 그것은 통과된 조례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로 하겠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금액은 그때 통과된 규정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액도 보니까 조례에 정했고만요. 원래 했던 금액이 있는데 수정안을 의회에서 해서 한 거 같고만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초에 저희 안은 월 65만원이었는데 45만원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액수만큼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조례에 액수를 정해놓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조례에 제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특정업무수당부분 지금 여기 예산액이 4억8,360만원이죠? 특정업무수당.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4억8,360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 액수는 제정안에 근거해서 산출했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도청에서 만든 조례안,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상태 그 조례안에 기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정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수정안을 하게 되면 한 1억원 정도가 더 삭감이 돼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으로는 3억3,480만원이고 삭감액은 1억4,880만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액수는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저희 전문위원이랑 같이 계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6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주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같은 맥락이고만. 43시간. 그렇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하나로 통일하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초과근무수당이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마는 일반직과 또 계약직과는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관계규정을 가지고 가서 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정규직이 초과고 계약직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만.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6, 637쪽. 없으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638, 6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사업 있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투자자를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접촉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투자유치본부장이 얘기한 연료전지단지다 그러면 연료전지와 관련되는 산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을 찾아가서 보면 쭉 관련기업이 국내기업 회계리스트가 나올 것입니다. 리스트가 나오면 그 중에서 찾아봐가지고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접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후자 방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박람회나 설명회 때 그런 투자유치 실적하고 실제로 연구기관을 찾아가지고 기업의 리스트를 뽑아서 타깃업계를 봐가지고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박람회나 설명회는 1차적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초기단계의 투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을 추출해 내서 이 기업들은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하나는 전 단계, 하나는 후 단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국제화여비로 아시아하고 유럽지역인데 오일머니가 있는 그쪽은 안 갑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화여비하고 일반 해외국외여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분류방식이 달라서 그러는데 국제화여비 같으면 예를 들자면 외국의 주요산업단지를 시찰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제화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중동지방의 어떤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다든지 이것은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분류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비규정이 그렇게 다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보면 국외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이게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도 나눠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좋은 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호사다마라고 많은 그런 게 끼게 마련입니다. 이런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먼 길로 들어서면 여러 가지로 난관에 처해요,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투자가 발굴에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게 잘 정보를 수집해서 철저한 정보수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기획을 잘 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이렇게 출장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후적으로는 기록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녀오면 그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정리를 해서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또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638쪽을 보니까 차량선박비, 선박을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차량선박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임차비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차량선박비 뭔 뜻인가 잘 모르겠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량을 임차해서 쓰게 되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차량임차비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종곤
조종곤위원
토털 3천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이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밑에 해외 투자환경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1억원이 있고 639쪽에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2억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틀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장
내용이 앞에는 주로 여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에는 행사비라고 그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비가 행사비에 1/2 차지하면 안 되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행사비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새만금과 관련된 설명하는 홍보부스를 만들고 이런 행사기관에 장소를 임차하고 시설설치하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나갈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람 나가는 것은 여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부스 설치하고 안에 시설하는 데 2억원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투자기획부장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에 638쪽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때 항공료랄지 숙박비를 계산해놓은 예산이고요. 63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건 저희가 해외박람회라든지 설명회를 참가하면 그 주체기관에서 만든 장소를 임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데코레이션이랄지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설명회라 했을 때에는 저희가 호텔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호텔 임차료랄지 식사료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호텔 임차료가 따로 되어 있던데.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호텔 임차료 2천만원은 국내에 있는, 지금 제가 설명말씀 드린 것은 해외에 나가서 하는 행사비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울 쪽에 저희가 호텔을 임차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편적으로 해외박람회는 2억원 들면 인건비가 반절 됩니까?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이건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요.
종곤
조종곤위원
여비랄지 숙박료 모든 게 보통 계산할 때 반절 정도 계상하냐 그런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나라마다 기준마다 조금 틀린 개념이 있어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1번 하는데 3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10번 하면 30억원일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저희가 총 박람회는 한 5회 정도는 하고 설명회는 한 4회 정도 나가는데요. 나가는 인원에 따라서 여비는 틀려질 것 같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여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해서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걸 물어보는 것은 처음이니까 처음에 틀을 잘 짜야 다음이 편해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잘못되면 다음에 어려우니까 처음에 타이트 하더라도 잘 짜나가야 다음이 편하다 그런 의미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기존에 나갔던 해외설명회나 박람회 다 참석해가지고 그 경비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조종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 개최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행사를 민간에다 맡겨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지불한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행사비 자체가 저희가 해외에 대한 투자프로모션 자체는 설명회 같은 것은 해외현지 코트라랄지 EUCCK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코트라에다 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경자청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겠다. 설명회를 4회를 5천만원씩 들여서 1년 하겠다 그거죠?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박람회 5회는 참여입니까?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참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4회 어디가 되어 있겠죠? 주먹구구식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일 경자청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월요일까지, 설명회는 해외업무여비 설명회를 9회를 하겠다. 그러면 어디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짰겠죠. 그다음에 위에 업무여비인데, 여비는 놔두시고 설명회를 4군데를 어디어디 하겠다라고 있겠죠.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지금 구체적인…….
석원
고석원위원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짠 내역서.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올릴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주라니까. 그다음에 박람회 5회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5회를 어디 참여하겠다, 무조건 5회 나가겠다, 그건 아닐 것 아니야.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내년도 박람회 계획 맞춰가지고 짜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자료로 해주세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월요일까지 주세요. 공유시키세요. 다 드려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640쪽, 6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건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그때 정할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640쪽, 6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경자청이 몇 군데 있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6군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 개청을 한 상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개청은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청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구해볼 수 있겠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안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1쪽에 보시면 해외 투자유망기업 유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유망기업 방문, 유치활동 전개해가지고 9회 35개 업체, 그다음에 경제특구 선진사례 조사, 타깃기업 발굴 6개 30개 업체, 해외 유망기업 및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설명 5회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개 업체 125명 이 정도는 전부다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목표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별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은 35개가 어디어디다 하는 그것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리스트 작성이 가능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미리 딱 확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맞춰가지고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목표 리스트작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아마 내달이나 다음달 정도까지라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될 것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준비할 걸로 보고 예산을 잡았네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각 나라별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0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더 많이 되어 있고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조금 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그 전 페이지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끝나고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9월 2차 추경때도 자산취득하신다면서 예산 올리신 것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있는데 그동안 자산취득해오신 것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신 것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641쪽에 국외업무여비 해외투자 유망기업 방문 5천만원 제가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밑에 해외 경제특구 등 선진사례조사 3천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생각하고 수립한 예산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야말로 선진사례조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빈하이신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필요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쪽 사례조사를 위해서 그쪽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출장여비를 이런 쪽에 계상되어 있고요. 국외업무여비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외국투자자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쓰는 예산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밑에 해외 투자가 초청, 해외 투자유망기업 유치추진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해외 경제특구 선진사례 조사는 불특정한 예산으로 생각돼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언제 했어요? 중복지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주 위원님 지적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청이 개청되고 아직은 금년에는 이런 조직 정비라든지 필요한 사업준비 이런 것 때문에 실은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가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제화마인드, 비즈니스마인드 이런 것들인데 그러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 청 직원들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외국 현지 어디가 됐든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개청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드렸어도 도 본청 예산당국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많이 깎이고 깎여서 왔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초기에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 넘겨주시죠. 642, 6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643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계획에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똑같은 분들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참석수당 중에서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다 보면 이 지역 내 위원님들 계시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참석실비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참석수당 드리는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명이 다 외지인일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횟수는 20명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횟수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나 자문 이런 것을 많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서들을 심의를 하다 보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회의가 1년에 많아야 1번 그리고 아예 열리지 않아가지고 회의수당도 없어진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계획한 만큼 청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일단 다른 부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에 저희가 MP자문회의라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마스터플래너가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회의는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기를 매월 한 차례 정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획은 농촌공사가 용역업체에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미 수립이 다 되고 나면 그 고칠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분야의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셨지만 환경분야와 관련돼서 좀더 깊이 있게 봐야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소위원회 내지는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보게 할 거고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내년도 실시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이 위원회는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위원회도 열린 횟수도 많이 있고 또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야말로 무슨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은미
오은미위원
각계의 전문가층들로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 만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1번 회의하는 게 힘들고 월 2회 회의한다는 게 우리 마음 같아서 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보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는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일입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할 때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마스터플랜이 법정서류로 100쪽 정도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만드는데 제가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12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놨더니 일단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시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게 계획에 녹아들어가야 정말 좋은 계획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개발계획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1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청장님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10회가 아니라 20회도 정말 제대로 사업만 진행한다면 좋겠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44, 6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644쪽 세계적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872만원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8,720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8,720만원 이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세계적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한다는데 겨우 1억원도 못 되게 뭘 하겠습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앞에다 해외를 빼든지.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올리라는 거예요. 한 3억원쯤 해야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것이죠, 새만금개발인데.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646쪽, 6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646쪽에 국내여비에 현장민원 업무추진에 이게 어떤 용도로 지금?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현장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환경관련해서도 무슨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장확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게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장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현장확인 하는데 뭐가 많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여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비인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비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비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장은 군산 새만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팍팍 인심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내여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4,62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년에 제가 몇 달 활동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꼭 있어야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참고하고요. 일단 지적을 하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처리차량 임대 있지요. 월 300만원 1대 해가지고 3,600만원인데 무슨 차량이에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군산에 민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승합차 1대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비가 월 100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차량만 임차하는 게 아니고 운전원 1명을 월 2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월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 운전원 수당 그리고 유류비 이렇게 해서 월 400만원씩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싸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저렴한 차량 또 저렴하게 운전원도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싸게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민원처리차량 임대가 월 300만원이기에 운전자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300만원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41쪽을 보면 이게 민원인들을 위한 승합차 12인승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2인승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21분이 군산에 계신다고 하는데 출ㆍ퇴근도 이 차가 시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전주에서 가는 사람들은 21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차가 이쪽에 있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이쪽에서 출발하는 사람 12명 같이 가고요. 출ㆍ퇴근도 하고 그리고 낮동안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오후에 퇴근시간 되면 퇴근시키고. 어떻게 출ㆍ퇴근용이고만, 민원용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다 상황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도저히 한달에 400만원 들여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출ㆍ퇴근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표시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야지, 이 사항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민원인을, 그러면 여기에다 보면 여비가 아까 오은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내여비 청장님 말씀한 것은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여비를 쓰는 것이 4,600만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 8천만원 돈이 관내 민원인 때문에 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무슨 여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동차 가지고 가면 밥값이나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런데 점심식대는 여러분들 급료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급료 중에 점심식대가 안 나와요? 공무원들 안 나오는가. 교직은 점심값 다 주던데.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출장비는 4,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출장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4,620만원인데 민원실 직원이 21명이니까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연 200만원 남짓이 되고요. 월 따져보면 실제 출장비라는 게 월 20만원 정도가 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차량을 그 관내에서 써버린다면 이 출장비가 줄어들어도 되는 거고 차량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 세운 것이니까. 21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출ㆍ퇴근을 시킨다고 하면 이 금액이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던지고 의심 안 가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가지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도 명기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지나가지고 못하셨던 위원님 계시죠?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63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1,6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은 추후에 듣고 간단하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편성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점이라는 것을, 전 직원들 마찬가지로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2009년도 경자청 예산을 보면 세입이 6억원밖에 안 되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세출은 84억원입니다. 저희가 모든 실ㆍ국, 사업소 다 균형예산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일치합니다. 새만금 경자청은 적자 예산인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부분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80%이상이 국비지원입니다. 경자청은 국비지원이 6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경자청 앞으로도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경자청의 소속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중앙정부소속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소속으로 해야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인천시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중앙정부소속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결론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한다면 수입, 지출 이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성격의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은 그 경상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특정업무수당 같은 것들을 별도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지원 6억원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운영비로 쓴다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일찍 시작한 인천경자청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천시에서 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에서 경자청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도 자체적 세입…….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비에 의한 6억 수입 외에는 전혀 세입이 없는 상태다. 당분간은 그럴 거다 이런 말씀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당분간은 그럴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청장님, 의회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르쳐드릴게요. 의회 100명의 사무처직원하고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38명이 일하는 의회의 1년 내년도 예산이 88억원입니다. 새만금경자청 84억원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경자청에 추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전라북도의 미래의 꿈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격려를 해주시고 오히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실현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회오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의 초기사업에 정말 관심을 의회에서도 특별히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윤동욱 부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윤 부장님도 본청에 계시다가 경자청으로 가셨죠?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또 본청으로 오기도 합니까?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여기는 전보발령 사항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서로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경자청이 청내 공무원들한테 기피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출범한 경자청에 대한 기대도 많고 거기 가면 출ㆍ퇴근 거리라든지 경자청의 업무부하량을 따져가지고 현재 상태는 조금 기피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한테는 경자청으로 가고 싶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경자청을 굉장히 선호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개인적인 직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업무수당이랄지 앞으로 경자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경자청에 오려고 하는 직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경자청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됐습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의회예산과 경자청예산을 비교한 것은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보다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경자청에다 전라북도가 투자하고 있다. 그것도 국비가 아닌 거의 순도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초기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수당이라든가 비용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투자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서쪽의 꿈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만금의 꿈이 익어간다고 해서 나머지 내륙과 동부권 발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우친 하나의 꿈일 따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만금지역에 가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개발과 성장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께서 쓰는 예산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기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농업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조기 보급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라북도 농업발전과 농산식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조심사를 할 테니까 이걸 근거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전체로 할까요? 추경은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명시이월된 잠업시험지 이전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잠업시험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지난 11월 21일 부안 현장에서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금년에 도저히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내년 1월하고 2월에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월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내년 1월이나 2월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다 돼 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주민들하고 지난 11월 21일날 다 해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이었고요. 대신 1월이나 2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자체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이제 명시이월 된 것은 땅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잘 끝났는지가 궁금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짓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35쪽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전체적인 것 하고. 기술원장님, 지난번 추경 때 유류비 온실난방비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예산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를 테니까 실무자가 조력을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했고요. 공공요금 인상분 수준을 감안해서 10%, 공공요금은 1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요금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요금이란 건 뭐지요?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건가요? 난방유 그러니까 온실이나 이런 시험소에 있는 난방유 예산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난방유는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했던 것 말고 기름값이 안정됐으니까 내년에는 정상수준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할 때는 10% 감액한 걸 저희가 다 달라고 해서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감액하기 전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그대로 내년도에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본가격은 2008년도 본예산서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기술원 내에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실험소들이 상당히 많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누구 아시면 확인해 주시죠, 사무실 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온실도 가지고 있고 버섯재배사 등등 해서 꽤 많은 시설과 건물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누구 좀 도와주세요, 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류정 국장이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농식품개발국장 류정입니다. 약초연구소의 하우스는 가온을 않고 있고요. 화훼연구소의 하우스는 가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동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시험장, 채소연구소지요. 그쪽은 가온을 않고 있습니다, 시험재배용으로는. 그리고 버섯연구동 1동 가온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10동 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네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화훼연구소가 첨단유리온실 1동을 가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재배온실은 겨울에는 현재 유류대 때문에 않고 있는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가동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예, 첨단유리온실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군데만?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험연구온실들은 다 기름을 떼서 하고 있나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유류만 쓰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거의 8도가 다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대부분 비슷한가요? 현재는 기름을 주로 난방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체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용은 거의 없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앞으로 기름 외에 대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정확히 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개 농업기술원이 온실난방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나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난방을 하기 위한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민들의 시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농진청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게 없나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절약형식으로 농진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서 565쪽에 보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자치단체보조로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5천만원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실증단지는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겨울철에 난방에너지 절감이나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난방기하고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배기열 회수장치 등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에서 지금 저희 기술원 시험포장에도 당연히 그런 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일단 일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 새로운 난방방식에 대해 연구하거나 시행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까지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다른 데 것은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농진청 위주로 일단 난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다른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진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난방 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적용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진청은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원은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지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파악한 것 알려드릴게요. 농진청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요. 대관령에 있는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톱밥을 사용하는 펠릿보일러를 온실 및 하우스난방에 도입해 난방유 사용 후 3년 내에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주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는 지하공기열을 이용한 낸난방 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는 농촌진흥청 소속 고령지연구소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직속기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산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원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물 신축하게 되어 있는 그 건물에는 새로운 난방방식 도입에 대한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건물 신축할, 증축 개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심관하고 본관 증축공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증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전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령지연구센터에서는 연구동을 신축하는데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농진청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진청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을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열난방이 꽤 비싸서 이번에 지식경제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704억원이 전국에 풀렸는데 저희 도가 198억원을 농가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험시설에도 그걸 같이 하면 좋은데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진청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우선 조금 시간이 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농가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이 먼저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더라. 농가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열난방 관계는 농진청에서 이미 했고 그걸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것도 유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기후변화 대응을 많이 얘기한 거 아마 원장님도 들으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기관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전체 도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기관들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건 단순하게 아껴 쓰라는 절감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향후 사업할 때 그런 쪽에 창의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성질별 총괄이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122.12%나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기술원 연구개발비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비율이나 금액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저희 국비는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고 지방비 투입 정도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원도 농업기술원 걸 한번 보니까 총액은 우리보다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9억5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122% 올린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종자사업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좀더 이런 연구개발비에 심혈을 기울일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열악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늘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개발을 해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12쪽을 한번 보시죠. 채소연구소 그 인쇄가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 좀 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록할 때 사업예산구조화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청에서 하는 그런 것에 비춰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 작년에는 있고 금년도 사업에는 있고 내년도 사업에 없어졌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가 안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구조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앞에 하고 구조가 전혀 다르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앞부분은 바뀐 게 없고요. 채소연구소 쪽만 바뀐 게 있어가지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아주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예산구조화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 이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데하고 전혀 안 맞아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별도로 아니면 서류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늦게 왔는데 추경을 보니까 명시이월 25억원이 되어 있던데 25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명시이월 정도로 추진을 못했다고 하면 25억원 때문에 다른 것을 그만치 추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상적으로 예산은 다, 거기에 약간 10억원 정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자사업소가 올해 땅까지 다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내년도에 2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올해도 20억원 반영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본예산에서 보시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원만 일단 종자사업소에 반영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됐으면 20억원이 활용됐는데 이월됨으로 해서 금년에 그만치 다른 걸 못썼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세출예산 쪽을 보니까 총무과 쪽은 한 30% 정도가 늘었는데 유달리 채소연구소가 50%가 줄고 약초연구소가 20% 줄고 종자사업소가 26%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야 할 텐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가 이렇게 는 건 저희가 내년도에 농심관을 증축하고 별도로 건물을 하나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걸 총무과예산에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었고 일단 약초연구소나 연구소 부문이 예산이 준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금액을 이쪽으로 본 원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채소연구소나 화훼연구소는 기본사업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이 빠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특히 채소연구소 문제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다른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종자사업소 같은 데는 줄면 안 될텐데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 7억6천만원 준 것은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이 토지구입비가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10억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30억원까지 해가지고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자 하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서 잘 되어야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텐데 연구소에서 차질이 생기면 과연 혜택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일목요연하게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전체 예산인 거 같은데 이따가 서면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에 큰 틀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간 공격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격적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예산이 예산서 전체에 없었던 게 아쉽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부권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특화작목개발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부안뽕을 10억원을 주고 키우듯이, 우리 복분자도 10억원 집중투자해서 키우듯이, 물론 남원허브는 집중투자했지만 결과물이 안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정읍녹차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안 나온 건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벤처를 못한다면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올 예산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이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어떤 지역에 이 부분 특화작목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이런 필수아이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으면 별도의 동부권 한 지역에다 발효식품연구개발시범사업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봤어요. 한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세균살균기 하나만 놓으려고 해도 몇 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품 만드는데 보통 발효식품 하나 만드는데 A에서 나오는 마감까지 공정까지 보통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공격적인 예산을 좀더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토록 반영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하세요.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액이 3천만원 이상 도비가 21개 사업에 한 3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발효식품 연구개발 시범사업이랄지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 시범지원사업이랄지 쌀 생산비절감 실증단지 조성사업 이런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구마 무병종저 생산단지 운영사항, 국산화훼품종 육성사업 이 신규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것을 여기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설명보고 올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직접 와서 설명 한번 해줬으면 그런 바람인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쌀 생산비절감 실증단지 조성사업이랄지 고구마 무병종저 이런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규사업만, 내가 지적한 대여섯 가지만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쌀 생산비절감 실증단지는 내년도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ha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파하고 종자 그런 쪽인데 직파문제가 무논골점파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전국에 1개소씩 거친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도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무병종저 생산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종곤
조종곤위원
가만 있어봐요. 쌀 생산비가 4천만원 줘가지고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무논골점파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보통 직파를 담수직파를 했는데 지금은 물을 뺀 다음에 점파기를 별도로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도 건조직파 안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논골점파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전국에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 도에서도 4군데만 확대 실증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개수로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현재 실험해 봤다면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한 개수가 생산비의 정확히 13%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이걸 상당히 권장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쌀직불금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몰매를 맞느니 직파를 해서 받는 것만치 생각이 드니까 하겠다라고 상당히 여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술력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올해 현지에 파종도 하고 연시 개최하고 그걸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거기에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40ha인데 개소당 10ha 해서 4개소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종곤
조종곤위원
기술력을 요하면 어렵죠, 보편타당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도록 합시다. 그다음에는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고구마 무병종저 생산단지입니다. 저희 지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2ha에, 여기에 문제가 고구마는 항상 바이러스 문제거든요.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병이 아예 없는 무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시중에서 고구마는 빼빼로고구마라고 하든가, 날씬이고구마라든가 그런 고구마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자가 그런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수량이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종저라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마 종자를 종저라고 하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연작피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연작피해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는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국산 화훼품종 육성관계인데요. 국산 화훼품종이 저희 농진청부터 해가지고 개발하고 저희 기술원에서도 개발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국화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할 것은 국산 화훼품종 중에서는 국화가 위주가 되겠는데 국화는 백마라는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그 백마라는 품종이 일본에도 수출되고 꽤 호평을 받고 있는데 대신 굉장히 기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소위 기술력이 높아야 기를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도 안개초하고 스프레이 국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여기에 해서 국산 화훼품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장미도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장미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없어요? 지금 제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장미, 국화, 카네이션 이런 정도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장미도 대부분 수입이, 저희가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국산품종 자체가. 자료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는 있는데 장미에 대해서는 주로 농진청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화훼연구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스프레이 국화하고 그런 걸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12년부터 로열티를 주게 되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장미를 6개를 개발해서 우리도 한 송이에 1불씩 받고 일본에 수출한다고 나왔던데 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로열티를 많이 나야 될 거예요, 장미랄지 카네이션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특화된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너무 늦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장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신 거기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같습니다. 장미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농진청에서 주로 하기로 했고 저희는 다른 쪽을 맡았는데 저희 쪽에서도 맡은 쪽에 대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뭐예요? 영농후계 과제활동지원사업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영농 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예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아예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 4-H활동을 한 회원들하고 한농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대로 과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소위 영농정착을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소당 5천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서 일단 6개소에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과제활동을 촉진해볼까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자료 좀 줘요. 6군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발효식품 연구개발 시범사업은? 558쪽.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발효식품연구개발사업은 저희는 오미자가…….
종곤
조종곤위원
순창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장수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오미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재배소니까 문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장수인데 저희가 장수에 있는 오미자 소위 가공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돈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억원 짜리 40%씩 1억6천만원이나 되는고만. 적어요? 하여튼 발효식품도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자세한 것은 자료 좀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에 보시면 농촌체험활동 지원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5억7천만원이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시ㆍ군비가 5억7천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농촌교육농장이라든가 체재형 가족농원, 농촌체험프로그램 보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농촌교육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가들 중에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 농촌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그분들 농장에 학생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걸 어디에다 조성을 하는 거예요? 9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교육농장은 2개소입니다. 체험네트워크가 4개소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4개소인데 익산, 무주, 장수, 고창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사람들이 와서 농촌교육농장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새 별도의 자연학습활동을, 교외학습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그때 실은 어디 몇 군데 가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농진청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농장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 있는 그런 사업이 농촌교육농장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효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체험농장을 저도 농진청에 있을 때 몇 군데를 가봤는데 학습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거기에 운영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하고 있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9쪽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약 900톤 정도 더 많이 공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700톤을 다 보급할 수 있나요? 작년에 2,800톤 가지고도 남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저희 소요가 7,140톤이었는데 3,700톤을 보급해서 52% 수준인데 완전히 다 공급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내년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건 남아가지고 예산도 남았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도 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그러고 톤도 올해보다 적고 그런데 더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잠업시험지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토지매수 협의가 다 안 끝났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1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12월 정도부터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 협의 시작은 안 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주민설명회만 21일날 개최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이거 토지매입하기로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다 하기로 했는데 설명회가 늦은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말까지 안 되고 내년 2월까지 하신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한 상태인데요. 저희도 2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미숙한 탓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다음을 항상 생각하고, 바둑에도 고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 두 수 볼 때 내가 세 수, 네 수 보면 그게 고수예요. 그런데 부안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음에 내일 할 것만 생각하지 모레, 글피 할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내일 할 것 생각해서 내일 해놓고 나면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도 그래서 2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업시험지 이전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시부터 모든 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고 꼭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다음을 생각하니까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늦어지면 뽕밭조성 및 육성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잠업시험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 2월까지만 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민들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땅 지주들만 어떻게 알아요? 내년 2월까지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는 이상하고 다음에.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의원이면서도 농촌활동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마가 물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 않는다고 하듯이 항시 우리 기술원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철 원장님께서 또 진흥청에 계시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만한 능력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더 해주시고 도비도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농수산식품국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좀 색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지원부서는 이쪽이 도청인데 그것까지도 기술원 쪽에서 분야별로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예산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는 늘 부서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ㆍ군에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어느 시ㆍ군이 뒤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장영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화시범사업 같은 것도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져 있고 어느 지역은 들어가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비슷한 농촌인데 어느 쪽에는 들어가서 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 하시고 있는 것도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원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러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합니다. 548쪽에 보면 정밀농업과 GAP인증관련분석장비 보강 3억8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밀농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농산물기능성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장비인데 유기물분석기 그다음에 원자흡광광도계라는 게 있고 토양입자분석기, 마이크로파추출장치 4종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누가 이것을 관리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계장비 조작은 다 할 수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달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신청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된 거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이게 효용의 가치가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비싼 장비 세워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장비를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별도로 점검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3억800만원 짜리, 4억3천만원 짜리 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반조성 관련인데 이걸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는데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도 읽어봐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574쪽에 보면 트랙터 1억5천만원하고 크러스콤바인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트랙터가 없어서 사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교체입니다. 트랙터가 200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001년도에서 7년 썼는데 노후화 됐다 이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ha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20ha면 6만평이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만평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수로는 20만평.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0명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계를 다루는 분이 10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계직은 3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계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기계를 부리는 분들이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또 효용의 가치가 있고,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효용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하고 예산서는 551쪽인데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국제화여비가 2,450만원 되어 있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네덜란드 구근생산단지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서 7분이 3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러면 구근은 생산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기술원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분들이 다 가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막 이렇게 쓰겠다 명확하게 내년에 이렇게 쓴다 정도가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 실은 7명 정도 해놓은 건 저희가 간척지를 활용해서 튤립이나 화훼 구근생산하는데 거기에 있는 네덜란드 지역을 7명이 한꺼번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2명, 2명, 3명이 가든지 적기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시기에 맞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7분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분, 3분 가든 한번에 7분이 가든. 그런데 실제로 그 구근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5분이라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갔다 올, 전담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몇 번 가야된다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막연히 하다 보니까 7회 정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7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1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연구해가지고 새만금 간척지 토양 및 관개수 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네요? 2001년부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쭉 계속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염농도도 지금 변화를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는 0.7도라고 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0.7%.
익현
권익현위원
0.7%로 낮아지고 있고요. 이쪽에 구체적으로 뭘 재배해서 어느 정도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게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4월, 5월까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72종을 실험했는데 27종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처음에 한번 0.5ha니까 1,500평 정도 기본 하기 때문에 그건 실험실 차원이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19쪽에 있는 지역 활력작목 기반조성 그 사업과 연계,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3ha를 해서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농촌공사에서 저희한테 10ha 정도를 할애해줬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목적 중에 새만금 간척지 토양화학성 경시적 변화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류정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농식품개발국장 류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한 5년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간척지에 앞으로의 농경지로 활용하기 전까지 토양하고 수질을 연차별 경시적을 보는 겁니다. 염농도가 올해는 몇% 쓰는데 내년도에는 몇% 가겠다. 또 5년 전에는 몇%였는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어서 자료에도 있듯이 화학적 경시적 변화는 토양에서 ph라든가 질산, 인산, 유기물 이런 변화를 연차적으로 보는 것이 경시적추이조사라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 간척지가 물론 처음에는 70%가 농지였습니다마는 나중에 30%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수제가 막아지고 나면 어느 정도 농지는 바로바로 조성이 가능합니까?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농도 때문에 그런데요. 염농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논 재배로써 환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의 땅을 숙답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논 재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환수해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바로 논 재배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화도 간척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동안 경작을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10년 정도 돼가지고 염농도 논이 숙답화가 됐습니다. 12년, 13년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면…….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간척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좀더 1～2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그 방법 있습니다. 토양효과로 해가지고 심토반전 해가지고 많이 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가 끝난 뒤에는 환수작업을 계속 시켜줌으로써 2～3년이 당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계화도 간척지하고 틀려서 7～8년 정도로 하면 숙답이 될 걸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7～8년이요? 많이 당겨지네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그렇죠.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법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염농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6.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8.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