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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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황해권 시대의 물류 허브기지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은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고, 과가 끝나면 그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쪽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먼저 하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6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마을가꾸기 사업은 시·군에서 경쟁을 거쳐 올라온 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2개 시·군을 선정하여 1개 시·군당 1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마을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40개 마을에 50억원을 지원받게 됐죠. 그것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마을가꾸기 사업은 공원, 벽화, 꽃밭 등 마을의 소규모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 지원해야하나 시·군당 1천만원은 사실상 형식적인 지원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대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마을당 2천만원이라든지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어떠한 공원이나 담장, 벽화사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비로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우수 시·군 시상금입니다. 2천만원은. 그래서 잘한 데를 한 2군데 정도 심사해서 1천만원씩 정도 시상금 사업비로 주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천만원은, 이 1천만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것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전부 제출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3군데 행자부에 다시 저희들은 출품을 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그 출품된 마을에 대해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또 인센티브를 주어집니다. 최대 1억원 주기도 하고, 2천만원, 5천만원…….

유순

유유순위원

잘 되었을 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1천만원씩 주고, 전국에서 콘테스트에 당선이 되었을 때는 별도 행안부 예산이 최대 많게는 1억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 마을을 배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지침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더 많이 확대했을 때는 도비가 단돈 한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시·군에 기대감만 더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시상금으로 많게 1억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저는 1천만원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이것 좀 증액해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인데요, 활성화 사업 자전거도로가 12㎞에 34억원을 투입한 바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전라북도에는 자전거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 배정했어요.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20억원을 들여 단번에 시범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실지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2004년도까지 지원을 해줄 때는 자전거 사업을 했었는데 2005년부터 양여금이 중단된 이후에 실지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시·군에서는 사업을 거의 못하고 하나의 시범사업 정도만 자전거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떠한 초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자 그 뜻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한 2～3개 시·군 정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하나의 다시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20억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나 규칙 같은 제도 장치 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자전거 활성화 조례는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2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와 시·군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조사와 타당성 부분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해서 1,200㎞ 계획에 600㎞ 정도를 개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750억원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했는데 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거의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그것을 다시 재이용하려면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는 어떤 연계를 먼저 많이 해줘야 하고,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성 부족과 어떠한 기 시설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훼손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편의시설, 즉 보관대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실지 시·군에서 전부다 맡겨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한 30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돈을 시·군에 지원해 줘야 그 사업을 하지 조금씩 준다고 한다면 관심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뜻에서 여기가 20억원 하면 1개 시·군당 많으면 6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게 단위사업당 자전거 기술비용이 따진다고 한다면 결코 지금 많은 돈이 아니고 극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에너지 차원에서 틀림없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번에 이런 시범사업을 2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건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부탁드리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또 준비되신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유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내용에 부연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3개 시·군 정도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있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온 결과를 놓고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는 방향이 설정돼 있고, 방향설정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봐서 누가 어느 시·군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겠느냐, 그것을 공모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균등 분배는 할 수 없겠지만 20억원을 가지고 3개 지역에 분배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예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모된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차등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의 거의 균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추후에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12㎞때 34억원이 나갔네요. 그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똑같이 공사비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12㎞에 34억원이 나간 걸 유추해 보면 20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몇 ㎞나 가능한가요? 대부분 이것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1㎞를 한다면, 앞으로 저희 자전거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보도, 즉 보행자 겸용으로 하는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또 어떠한 차도의 일부를 할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보·차도 혼용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는 쪽이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나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도로 전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도로 폭의 구성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전용도로 개념을 얼마만큼 많이 도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가지고 보관대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을 시·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균특사업이 있고, 지금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살기 좋은 마을.

창희

유창희위원

예.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지정이 있고요, 도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국가지정사업은 약 49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맞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 비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전년 대비해서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40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는 25억원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균특자금으로 7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산서 지금 451쪽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저는 예산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하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은 24억원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이라고 50억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합친 것이 74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개념하고 다른 사업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산서 편성이 사업별로 전부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 안에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위에서 사업명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제가 그 내용은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이 24억원이고,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이 50억원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이 사업명의 전체 사업명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이고요.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전원회귀 거점도시만들기 지원사업하고요. 위원님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업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이게 명확히 구분돼 있는데요. 33쪽하고 35쪽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명 자체가 달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산편성에 사업명이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편성 목에서 세부항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른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유 위원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 사업 하나의 일환으로도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도 넓은 틀에서 본다면 같은 범주에 볼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봤으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니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건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에 이렇게 넣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 아니고 큰틀로 보면 하여튼 살기 좋은 그런 뜻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 위원님 혹시 혼란스러울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정립 한번 해주시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넓은 뜻에서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틀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이것이 사업내용을 세분화시켰을 뿐이라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명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4억원, 그리고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0억원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 게 되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451쪽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 추진에 74억원이 총괄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그렇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것뿐이고, 2개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걸 논란을 삼고자 했던 내용은 아닌데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는 항목을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논란을 삼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 2003년도에 이 사안을 결정했던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가지정의 건은 2007년도 2월 시범사업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가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지정이 그렇고요.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된 사항으로써 2006년도 8월에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에 읍·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007년 2월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을 최종 확정해서 작년, 올해, 내년과 지금 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해가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이 2009년도 이 예산이 투자가 되면 완료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내년까지 예산 세워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24억원을 편성해 드리면 2009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몇 개 지역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국가지정이 3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개 지역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 완료된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지정 사업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이것도 2009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 지금까지 집행상황하고요, 2009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지역균형개발사업도 이건 동부권 개발사업인 거죠, 내용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동부권 개발사업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개발사업도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동부권 개발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동부권 개발사업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맞죠. 그렇게 좀 주시고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전부다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과 예산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농공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산입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전라북도 지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줬을 때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농공단지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단위면적당 국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7만원, 도비는 5천원 그렇게 해서 일부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담비율이 있어요? 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정액제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일반농어촌이냐, 우선지원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국비보조, 그다음에 지방비 보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은 아니고 정액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선정은 전라북도가 한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절차나 방식 등이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부분 시장·군수들이 농공단지 해야겠다고 한다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냥 올리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리는 것보다도 어떠한 기업유치 전반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웬만하면 시장·군수 의지를 따라서 농공단지 지정하도록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 시·군에서 올리면 도는 그걸 수용하는 형태로 간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나름대로 농공단지 지정 조성을 해야 할 것이냐,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도비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 부담이 일반적으로 지방비 보조가 평당 한 5천원 정도, 평당 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사업비의?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체 사업비의 얼마 정도가 도가 부담하느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성면적에 틀립니다. 조성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3.3㎡당 한 5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이 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시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분양가격이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는 좀 싸고 그러니까 용지매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알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있죠. 이번에 보니까 63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88억원이었는데 152억원으로 해서 6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역서 좀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내역서는 없고요. 전년, 올해 예산을 기준해서 저희가 풀사업비 성격으로 총 계산을 해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역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97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2008년도까지 투자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 규모를 모르니까. 2008년도까지 투자액이 얼마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7쪽 말씀하셨죠?

병윤

김병윤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 2008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까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8년까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뒤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투자액 해가지고 잘 써놨고만 여기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잠깐 기다려 주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냥 주시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941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국에서 어떤 숫자를 짜맞춘 게 하나 있어요. 있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면 분명히 작년도, 2008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1,177억3,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에 125억600만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2005년부터 2009년 내년도 마감되는 사업이죠. 내년도 마감되는 사업인데 마감되는 사업에 숫자를 딱 맞췄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먼저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러면 나중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를 올해 나머지 155억4,200만원에 시·군비 있겠죠. 시·군비 딱 맞춰보면 시·군비가 한 66억6천만원 정도 있어야죠. 그 정도 나올 거요, 비율로 따져보면. 거기에 딱 맞췄어요, 이 숫자를. 총사업비 규모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부 조금 배정된 것보다, 가내시한 것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삭감…….

병윤

김병윤위원

준 건 좋은데 총사업비 규모나 그것은 옳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만큼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적게 된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총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 1,177억3,700만원, 그리고 2007년까지 투자액 600억원 정도 되고 딱 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이게 1,052억3,100만원으로 딱 줄여왔잖아요. 총사업비 규모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까지 100% 딱 완료한 것으로 맞춰왔다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거라고 해도 솔직하니 해야 되는데 숫자를 딱 맞췄다니까. 문제가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먼저도 서해안권 종합개발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인천, 경기, 충남, 전북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서로 경쟁을 하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남서 동해안 개발에 따라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지금 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의무사항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실, 실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는 것인데 이런 건 동부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거기에 어떠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다음 후속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해안도 그렇고, 동해안도 그렇고, 서해안도 각 도별로 그런 비슷한 5억원 정도 출연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마는 해서 전체 종합개발수립…….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유창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수치로 싹 내봤어요. 익산, 정읍, 남원, 진안, 장수, 부안, 무주, 순창, 임실 농공단지 9개 내봤는데 균특에 도비가 붙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까 단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한다는데 내가 기준표를 봐야겠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총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익산은 2.69%, 정읍은 1.88%, 남원은 1.92%, 진안은 5.11%, 장수가 3.38%, 부안이 3.33%, 무주가 2.1%, 순창이 4.5%, 임실은 10.63% 그래요. 사업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1점대에서 10%대까지 차이가 나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심사 때 이것 전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도비를 똑같이 맞추든지 다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나 기준을 가져오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자료 비율을 2%에서 10%까지 어떤 자료를 보고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총사업비에서 도비 부담률을 제가 낸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끝나가지고 도비 부담이 끝난 데가 있고, 또 농공단지 진행 중인 데가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총사업비 규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죠. 총사업비 규모에서 도비 부담률을 내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1.8%에서 많게 10.6%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지역에 대한 도비 부담률 기준을 갖고 오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 줄 것도 있다니까요. 내년, 2010년에도 있다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계수조정 때 전체적인 걸 볼 테니까 9개 지역 도비 부담률에 대한 산출내역을 가져오세요. 왜 이렇게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아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괄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을 전부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49쪽 여기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뭡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수용 관련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 시·군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용지매수가 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토지수용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의 수당입니다, 지급하는 수당. 그래가지고 평균 한 달에…….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6번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2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은 있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거 할 때 주민과 마찰이랄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마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지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는 것 보면 땅값이 저렴하니까 땅값을 더 달라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실지 소유자가 행불되었거나 했을 때 이런 건 절차를 밟아야 그것에 의해서 공탁을 하든지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응은 땅값을 더 달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소유자 입장에서 거의 반발이 없이 지금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적인 측면에서 그냥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그런 잣대보다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셋이 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요. 지금 남원 공무원교육원 짓는데 자기 산이 다 들어갔다 이거죠. 공시가격으로 팔았다 이거죠. 그런데 남은 땅이 길가 정도 있으면 가치가 있지만 산속에 들어 있는 거 한 200평, 300평, 400평 남아 있는 것 쓸모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전체 수용이 안 됐으면, 나머지 걸 전부 보면 경제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데 땅들이……. 이것은 그렇게 공시가격으로 팔겠다 하고 또 진정까지 내고 이런데 안 된다. 그런 잣대는 내가 보니까 우리 도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20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200만 도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판단해서 1천평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그것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국가 땅이고 다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수용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물론 공시지가 가지고 하겠지만 제대로 판단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또 국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공무원 자체가 200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대로 해줘야지 말이야,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면에서 항상 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바로 200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융통성이랄까, 그 범위를 정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공공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걸 예외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다. 너무 많은 건 안 되지만. 좀 붙은 건 좋다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혹시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그런 잔여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의 입장대로,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을 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요. 시민들 해서 편의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가슴에 그렇게, 그것도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헤아리면 좋겠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49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제일 밑자락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동부권 즉 무주, 진안, 임실, 장수하고 순창 거기에다 고창이 지금 현재 6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지역은 아마 12월 경에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겁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 지구에 기반시설비 부분만 한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균특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지정된 해당 시에서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뭔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균특예산인가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돈을 많이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거죠. 이것은 개발촉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14개 자치단체에 골고루 특별히 서해안 시내권 큰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많이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팍팍 좀 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3쪽 한번 펴보세요.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여기 간단하게 지금 고창군 일원으로 돼 있는데 고창만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여기가 고창군 지역인데요 국가지원지방도에 군도, 면도가 오지형으로 거기서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오거리 교통처리가 사실상 사거리 교통처리보다 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개설의 사업 예산 중에 유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 사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된 이유만 얘기하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방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안에 따라서 하지만 주로 지방도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사업비가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아무리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나 이런 걸 세심하게 훑어봐도 유일한데, 연유가 그렇게 명분으로는 퍽 약한 것 같고, 그냥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택된 이유가 뭔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도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 중 유일하다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명분이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창 아산 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해가지고 2006년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군도나 인접도로가 접속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지점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조기에 이 사업을 넣어 줘야 할 입장이라…….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유사한 성질의 사업이 하나라도 타 시·군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산상, 예산 세운 것도 그렇고 지금 유일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실지 선형개량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주로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지구 개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까 일부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지구에 포함 안 돼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지 시급히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넣은 놓은 겁니다. 누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이 단조롭고 본 위원을 설득하는데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하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고 있다는 거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한 것은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4,8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사업비를 반영하려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는 안 받고.

병섭

송병섭위원

법령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비의 그 금액 높낮이에 따라서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액수가 있고,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얼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용역과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학술용역 2천만원, 기술용역 5천만원, 공사용역 10억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5천만원을 지금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에 나토리가 생긴 것 아니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상하게 그 용역비가 금액으로 하면 4,800만원 그렇게 송 위원님 말씀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해보니까 한 4,800만원 정도 돼 있어서 4,80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 나온 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누가 봐도, 용역비 산정을 할 때 1천원 단위까지 올리는 유래가 과거에 있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온 대로 솔직히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 삼아 아마 1천원 단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은 50만원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기술용역에 5천만원을 초과하면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으니까 다분히 그런 요소가 내재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내역을 관계 규정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전부다 해보니까 4,884만6천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4,884만6천원에 대한 그 근거를 간략하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첫째 인건비로써는 3,167만7천원으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금액이고, 그다음에 경비로써 주로 국내여비라든지 유인물비 그다음에 회의비, 전산처리비 해가지고 918만3,612원이고요. 이에 대한 순 원가가 4,086만820원, 여기에다가 일반관리비 5%, 이윤 3.5% 그래가지고 부가세 10%까지 하니까 4,884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과거에는 점 이하의 것이 기술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유일하게 세심한 배려를 한 건지, 면피를 하기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그러한 건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송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어떠한 금액 이하는 자르든지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벌여야지 왜 내가 그 서면제출을 요구하지 않느냐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길수 국장이 서면요구를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제때제때 그 휘하 과장들을 독려를 안 하는지 몰라도 ‘야, 통쾌하다’ 할 정도의 제출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그건 무엇을 지적하는가는 이제 스스로 과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송병섭 위원이 그런 얘기를 내년도 예산 하는데 지적을 했는가는.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기표를 해주시고,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한 가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국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 하나 있어요. 무주군수가 지원요청을 한 친환경단지라는 지구 내에 진입에 필요하다는 교량,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영역을 나누는데 도의원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전부다 해도 통쾌한 해답이 안 나와요. 기술 쪽으로는 이길수 국장 휘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성질상으로는 농수산식품국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 국장 생각에는 그 가르마를 어디 가서 타고 어디서 받는다고 판단이 가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엊저녁에 저희 해당 군 실무부서에서 왔습니다. 와서 도면 놓고 서로 고민하다가 해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부서를 따진다면.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를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정 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엄연한 사업의 주가 친환경농업단지인데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진입로로 한다면 어떻게 진입로는 부대시설 개념으로 봐야 하거든요. 본 사업의.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업과도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자기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자꾸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자기도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해당 소장하고 과장이 와가지고 이런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명쾌하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친환경농업단지가 됐든 무슨 단지가 됐든 간에 저희가 앞장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을 확실한 해결한다는 100%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방금 내가 군수한테도 전화를 받고, 담당으로 왔던 이길수 국장 만났던 무주군 농촌기술센터장도 보고를 들었고, 또 농림수산국의 해당 과장 둘한테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 말 정도 이 대명천지 하에 도의원이 구분을 못하고 실과장들한테 성질상 유형분류를 해야 되느냐, 기술 센터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 한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길수 국장 생각에는 도대체 저런 것은 성질상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으로 가야 돼요?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하시고, 누군가는 가르마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간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갈래는 어저께 농촌지도소장하고 여 과장이 왔을 때 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아니란다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설령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떠한 방향을 할 수 있다면 더 연구도 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안 될망정, 또 그런 입장에 했는데 그렇게 자꾸 송 위원님이 갈래를 타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는 저대로 이 업무하고의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업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서운해요. 그리고 또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련을 두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편차가 난다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무엇무엇 요목 1, 2, 3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부서가 적격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닌 건 아닌 거고 그쪽 부서에다 대고 할 말을 꿰맞춘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 오면 내일 한번 보십시다, 저기 오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 국장님 생각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무주군수가 요청한 무주군 내의 친환경 광역농업단지의 진입로에 필요한 교량 1본을 놓는 그 사업영역은 분류상 한다고 그러면 이길수 국장 업무영역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제 현재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윗분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요. 갈래가 안 타진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도 아니라고 하고 농수산식품국 소관도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런 것은 만약에, 경험론 측으로 답변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지사가 판단을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까지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각 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 국 소관이 아닌 것을 남의 국 소관이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긴데 본 위원이 수용하기는 이길수 국장님 업무영역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아서 수순을 밟아달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수용을 해도 되겠어요? 더 생각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질의 마칠 테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교통량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가 2008년도 조사대상과 같은 것 같은데 증액이 됐어요. 2008년도에 조사요원이 633명이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올해에 추경에 조금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 비하면 본예산 비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지 작년 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회 추경예산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인원은 좀 늘렸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인원도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놓고 추경에 또 세웠었고만요, 모자라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2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사업에서 전년도에 1억5천만원 세워졌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약 1억원 정도, 9,200만원 정도 했으니까요. 한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군산공항이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더 활발스럽게 활용한다는 그것을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1억5천만원 세우는 것은 좀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객 지원금 지급현황이 한 5만4천여명 됐었고, 올해 3/4분기까지가 한 5만1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예년하고 좀 비슷한 승객이 예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과 같이 1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9,200만원 집행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한 1억원 정도만 세우면 될 텐데 1억5천만원 세우는 것은 또 추경에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측사항입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저가 항공사가 취항을 올해 11월에 하네 그랬는데 못하고 아마 저가 항공사가 취항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저가항공에 대한 이용이 현재의 항공 이용료보다도 많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올해 예산 정도 수준은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1억5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스타나 항공사가 취항한다는데 지금 달러도 높아져 가지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세계적인 경제약화로 인해서 여행객 수도 줄 걸로 생각한다면 좀더 조정을 해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경기침체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아마 항공승객도 좀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현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올해 예산 같은 정도, 물론 한 5천만원 표차가 나겠지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추경에도 세워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조를 해주시고, 또 93쪽을 봐주실랍니까?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에서 5개 업체에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장치 시설확충이 뭡니까? 안전장치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내 시외버스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차원에서 실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차내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서 완충장치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항목으로써 주로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전자, 샷시 같은 그런 데에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승객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매년 한 2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자동차의 안전관리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시외버스 업체에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해주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주고 지금 많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또 자동차 버스회사 안전검사는 차량검사 때 싹 하는 거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차량검사 때 합니다마는 검사할 때 부담도 조금 저희가 경감시켜 주고 미리서 미리서 저희가 지원해줌으로써 조금 더 치밀성 있게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예산을 언제부터 준 거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 2～3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말씀을…….

인수

한인수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10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10억원 정도가 올라왔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느 기준으로 10억원을 세웠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군산항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물동량을 저희가 확대 차원에서 신규 물동량, 기준 항로에 대한 어떤 신규 물동량이라든지 또 신규 항로를 개설한다든지, 신규 항로 개설했을 때 그 선사에 대한 위험 마이너스 요인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더, 화주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단위 TEU당 한 3만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원조례가 언제쯤 발의됐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6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 2008년도 군산항 화물 물동량이 어느 정도 유치됐는가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세워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한 60억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인센티브 지원내역은 군산시와 저희 도가 50%씩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50%라면 한 3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 10억원 정도만 본예산 채워놓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자 그렇게 사전 교감을 가졌습니다. 우선 10억원 세워놓은 것은 30억원에 대한 일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혹시 화물 물동량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한번 보내 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과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 있죠. 국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457쪽 보면 도로과 소관 업무 중에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 해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균특자금으로 24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똑같은 사업명이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 다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틀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읍지소에도 똑같이 있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로과에 계상돼 있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시·군에 자치단체보조로, 균특예산이 오면 균특예산 그대로 시·군에다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고, 그리고 정읍지소는 정읍지소 관할 내에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지역 담당 구역별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각각의 예산집행 2009년도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줘 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458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균특자금으로 내려온 게 55억원인데 이것도 이미 사업명이 다 결정돼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전체 55억원으로 돼있는데 국비 예를 들어서 55억원하고 해당 시·군비 55억원하고 합쳐서 110억원 규모 사업인데, 이 자체는 보행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망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명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이미 균특자금 55억원을 받고 시·군비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110억원의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어느 시·군에 어떤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선정한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얘기하면 제가 물어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예산 459쪽에 보면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승객유치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원대상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승객한테 1인당 편도 5천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돈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군산공항 이용자.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조례나 이런 데에 나와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가 뭐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004년 3월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개인한테 나가기로 돼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개인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행사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행사에게 지급하게 돼있다고요? 그동안 지급한 현황 있죠, 여행사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바로 자료 저한테 주어보세요. 그거하고, 나머지는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 중에 잠깐 질의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버스업계 지급하는 지원현황이 지금 많아요. 보니까요. 버스, 택시업계 지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50억원 정도 되네요. 예산서 468쪽에 보면 버스, 택시업계 지원이 전체적으로 151억원 정도. 올해가 114억원이었고, 2009년도가 151억원으로 해서 37억원이 늘어났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 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이런 사업명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각기 다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내용을 저한테 일일이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업체들에게 매년 지원해 나간 것 아닙니까. 2008년도도 거의 지금 지원 다 됐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이 사업명 별로 자료를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당 조성사업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인데요, 디자인정책과 업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동네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5억원에 도비 2억원 여기에 또 시·군 매칭펀드 형태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억원인가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입니까? 이건 제가 세부자료를 갖고 있어요. 국장님.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이 맞은데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나요? 국장님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황인택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해당 수요조사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도에도 약 25개소 지구에 대해서 보고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마 올해나 내년 초 중에 결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이미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고, 그게 각 자치단체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이 이미 다 올라와 있고, 그것이 지금 행안부로 가 있는 상태인데 그 결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현재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방침이나 이것은 마련 중에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보고가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 수요조사는 54개소로 신청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4개소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방침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방침은 각 시도에 매년 1개씩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침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건 변수가 있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국가예산 확보는 되어 있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시도에 하나.

창희

유창희위원

이제 16개 시도에서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문제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남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결정해 주면 여기서 예산 세워서 지원 행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사업을 1순위로 진행을 하려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3쪽입니다.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지금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교차로나 교통형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려면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 상에 있는 교차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인 전라북도도로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 이 방법은 회전식 형태의 교차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대기에 의한 처리를 회전식에 의한 교차로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시는데 아마 이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업시행할 때 이런 건 전문가하고…….

유순

유유순위원

사업량을 늘려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량…….

유순

유유순위원

예. 지금 현재 고창군 일원 1개군만 개선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을 늘려서 용역비를 더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건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서로 개선해야 할 지구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조개선 내지는 어떠한 교차로 사고방지 차원에서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의 우선순위에 지금 빠져 있고 여기는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자료 보면 사망자도 2명이나 있고 중경상 21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도 많이 있지마는 이 사업을 해가면서, 또 다른 지구에 대한 어떠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도로 보수원 인건비인데 2008년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가 약 12억원이 투입됐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9년도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게 2008년도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이고요,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계상돼야 하는 부분이 추경에 세운 것이 13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13억5천만원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이후로 이렇게 6,100만원을 증액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로원들이 무기계약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도개선이 올해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6,100만원 늘어난 내용을 그대로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꼭 해야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한 1,900㎞가 있는데 이 관리를 수로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로원 인건비 개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61쪽입니다. 시간 되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44.5%예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랬는데 200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뭐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추경에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이 없고요, 올해 추경을 7억원을 세워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2009년도에 5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왜 있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전체 수요액이 장기분으로써 40억원이 소요됩니다. 40억1천만원 소요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억원을 집행했고, 올해 또 7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억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5억원을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5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그 이유다라는 말씀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5억원은 꼭 편성해야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 5억원을 편성해 주셔도 그래도 21억원이 계속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예산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역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항상 하시잖아요. 지금 국가하천은 100%가 다 돼있어요. 우리 지방하천이 지금 56.6%.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66.2%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61.3%죠. 국가하천까지 다해서. 특히 지방하천이 56.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작년에가 15억원이었어요. 이번에 10억원으로 아예 깎였어요. 5억원이. 그래가지고 특히 뭐냐면 전체적인 작년에는 74㎞인데 올해는 지방하천 32㎞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의 반절도 안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항상 업무보고 때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하천기본계획은 권역별로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진강 하면 동진강 유역에 따른 지선 하천은 동진강 유역의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냐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게 돼 있고 전라북도 지사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즉 해안으로 막바로 빠지는 단일하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해주는데 그런 돈을 전부다 이번에는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안 세우고 바다로 빠지는 그런 단일하천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지금 실행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권역별 아닌 해안으로 빠지는 단일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2～3년 내에 거의 10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6%,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국가에서 한 번에 다 해주려고 한다고 이것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수립권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가로 넘어갔을 뿐이지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매년 많이 세워 가지고 하기가, 그렇게 원합니다마는 어쩌면 조금 저희들 도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빠르겠지만 단일 새 2～3년 내에 100% 다 되리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수해복구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국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시설지원, 버스 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원래 분담비율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권교부세로만 오는 게 있고 도비가 있는 거에서 보면 보통 5 대 5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44%이고, 도비가 56%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50% 이상을 도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44%, 도비 56% 그렇게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50% 이상이란 그 표현만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도가 처음에는 28억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서 맞춰서 갔던 2008년도 58억9,100만원 주었던 것을 분권교부세에 나머지 도비를 딱 맞췄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권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 없느냐 이말이요. 이게 딱 픽스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픽스가 되는.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또 추가될 여지가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해놨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내년 1월에 아마 분권교부세 금액이 확정은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년에 항상 이 부분들은 보면 추경에서 2차로 보전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 본예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어차피 유창희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분권교부세하고의 관계된 부분, 지금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배상금, 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올해 연말에 나간 거하고 분권교부세 플러스 도비로 해서 딱 맞춰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고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서 51쪽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도 2008년도 우리가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2009년도에 와가지고 사업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일단 사업기간도 변경이 됐고 총액도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사업 설명서를 들을 때는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11년까지 11년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이 2002년에서 2013년 11년은 똑같은데 바뀌었거든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다 변경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총사업비 개념 받아온 것하고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 대한 4,941억 총사업비 개념은 저희가 사업추진한 구간 즉 9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 그리고 내년 투자해야 할 것, 금후에 투자될 것 한 것이 4,941억원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물량조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금액이 늘어났으면 괜찮은데 줄어들어서 문제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는 10개 노선에 60.37㎞인데 지금은 규모가 7개 노선에 54.74㎞인데, 그 앞에 준공된 걸 빼버리고 한 건지.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지금 2009년도 대상사업 9개소는 내년도 시행되는 사업만 발췌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왜 변경을 시켰냐 이말이에요. 2000년에서 2011년을 왜 2002년에서 2013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했냐고. 변경하고 사업비도 변경을 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계곡, 신덕 같은 경우에는 11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받다보면 조금 지연이 되고 또 사업비가 우리가 제 계획대로 한 연차별로 배정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매년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기간은 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 사업비 관계도 전체 총사업비 같은 것 협의하다 보면 늘고 또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업 설명 업무보고를 듣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버리잖아요, 이게. 비교도 제대로 못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분명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변경을 시켜버리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초 같은 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부분 예산이 잠정예산이라든지 추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하다 보면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것을 그러면 준공도 되고 했을 때 변경된 것 가지고 사실대로 보고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연초에 보고한 것 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할 것이냐 고민할 때가 저희가 실무선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연초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더라도 사실대로 현시점에서 맞는 숫자대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조금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팍 줄어들어서 한 668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SOC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좀 줄은 이유는 저희가 준공지구는 빼버리거든요. 보고서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관촌-진안 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준공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서 조서가 빠지니까 자동적으로 사업비가 준 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을 것도 아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 초기연도 투입비는 적고, 전체 사업비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막 늘어나는 것을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93쪽과 94쪽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실지로 시내버스, 도시버스 다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지요. 국장님. 유류비가 인상되면 그 적자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시켜 주고 도저히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하는 데까지 작년에 5개 업체에 1억8천만원을 줬는데 또다시 2009년도에 2억원을 준다는 거는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러면 운수업의 사장님들은 지금 회사 자체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국장님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94쪽 운전자 제복비 지원입니다. 저번에도 7천만원 제복비를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5개 업체에 주었지요? 그런데 운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다시 옷을 7천만원 준다는 건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93쪽과 94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유순

유유순위원

설명은 이따 하셔요.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종 치는 것 보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음 환경녹지국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오늘 또 끝마쳐야 할 상황인 것 같으니까 긴 답변은 서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간단간단히 묻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별 설명서 35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도지정으로 24억원의 총사업비가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8억원을 세우신 것은 2009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요게 잘 안 되면 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접으실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 차원에서 20억원인데 저희 자전거는 활성화를 계속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사업 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의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활성화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009년으로 잡아놓은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 개념이기 때문에 2009년으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차라리 1년으로 해놓지 말고 2009년도부터 해야 된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통해가지고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잘못되면 생색내기 사업으로 20억원만 딱 1년간 해놓고, 이게 사실 자전거도로가 각 시·군마다 영 형편이 없고 전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를 해놓고 자전거를 타라고 해야지, 간판정리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 만큼은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아닌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북도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농공단지가 여러 개가 조성이 돼있고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전라북도 내의 농공단지현황하고 분양현황 그리고 가동현황 그리고 오늘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까지 향후 조성예정 농공단지 위치, 사업기간, 금액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시되, 그전에 전북도내 농공단지 현황할 때 균특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실히 자료를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질 것은 따지고 풀 것은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우리 문체국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건설교통국도 농공단지별로 균특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일괄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각기 틀려요. 원래 이 균특이 들어가므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침에…….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지침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농공단지 지침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러면 균특이 보조되는데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근거까지 조성지침을 한번 봅시다. 그 자료까지 아울러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51쪽을 보면 지금까지 4,941억원이 총사업비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 본 결과 한 2,12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지방비가 한 3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걸 %로 따지니까 국비가 47%, 도비가 67%가 투입이 됐어요. 왜 이런 사항이 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이상 없으시죠? 그다음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릴 건 좀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저하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시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설명 들으려면 바로 또 한 2～3분이 흘러가버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61쪽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도로과, 이게 5천만원이 2008년도에 없던 전산화사업 용역이 5억원이 섰는데 그 이유를 확실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사업 다른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중적으로 지급이 돼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군산공항 승객유치를 해서 군산공항에 꼭 필요성을 말하자면 내놓기 위한 사업비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69쪽 재해대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2008년도에 15억원을 세웠었는데 도비로 금년도에 10억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이 468개가 있는데 2008년도에 지방하천 16개소 74㎞를 말하자면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16개소에 2008년도에 15억원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8개 하천에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 부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71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이 부분도 자료를 내주세요. 교통물류과 소관, 85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과 그 뒤에 있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을 같이, 물론 내용상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 따로따로 줄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주었을 경우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외의 부분을 제가 왜 짚는고니 지난번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도가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운전자 제복비 지원 건은 다른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2008년도에 기정예산이 2억3천만원인데 이 2억3천만원이 아니죠? 113쪽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10억원으로 2,500동을 해야 한다는데 2008년도에 1,150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5억7,500만원, 그런데 이건 또 2008년도 기정예산은 2억3천만원인데 5억7,500만원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정예산이고요, 5억7,500만원은 저희가 추경에 3억4,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5억7,500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아, 5억7,500만원. 그런데 2008년도에 물론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50동 정도를 앞으로 조금 남아 있으니까, 1,300동을 한다고 그래도 2,500동을 갖다가 1년 안에 다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10억원 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추진단 지금 5개 청사를 금년에 착공을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다 준공예정으로 예산 반영을 다 하신 겁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2009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완공을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4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 도정 재정여건 등등해서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본예산에 약 70% 정도 29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 세우고, 예산 다 잡아놓으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에 경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내년 사업을 만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방침을 세우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 5개 청사 신축하는데 설계 베리에이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낙찰 차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자료를 제가 지금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낙찰 차액 가지고 운영을 하면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저희 지역건설업체에 다 준 겁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역업체를 상대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던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평균 낙찰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별로, 청사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낙찰률 평균액이 약 82% 정도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비 지원 이 부분은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제가 짚고 자료를 주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 선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시간관계상 그런데 불만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가지 안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명하려면 한 이틀 걸릴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괜찮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 자전거 전용 활성화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 한 20억원 들어가는데 어디어디 하는지 현황 좀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 됐고요. 요새 고유가,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국가의 어떤 방침, 그다음에 경찰청의 교통사고안전 방침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의지가 있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 데를 어디다 하냐, 거기에 대해서 둘 내지…….

대식

하대식위원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계획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6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금지 하도 있잖아요. 하도 섬진강 물이 넘어와서 그런데 그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공무원 누가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식

하대식위원

예, 재해대책과장님.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대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갔다 오고, 또 이장까지 다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현재 그쪽 지구는 서류로 제가 두 장짜리 만든 것이 있거든요. 바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64쪽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해줍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국비분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한 70개소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풍천천 있잖아요, 지방하천. 왜 다리 위험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일부 위험도 해가지고, 풍천천 말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예, 재해대책과장.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하대식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그 하천은 이미 하천개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하천사업으로 추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각 시·군에 한 1～2억원뿐이 안 가기 때문에 교량을 그 돈 가지고 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지, 시 기금으로 할지, 자체에서 할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7쪽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여객터미널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교통,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나 혼잡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오지교통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교통 전체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될 것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오지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좀 연구해주기 바래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남원에 공항이랄까, 옛날에 6·25전부터 남원비행장이 있는데 우리 군산공항만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그것 좀 내륙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대문제 이런 것은 제가 군에 있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 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실지 우리나라 공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공항 중점으로 해서 육성한다고 하고 저희 도내에서도 공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남원에 또 공항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유지를 해달라 하는 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민간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사업 여건을 만들어주면 뜬다고 하니까, 중형 비행기 정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혹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많은 도움…….

대식

하대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753쪽, 여기 과속방지턱 예산이 돼있는데 한번 소장님, 금지 용전마을 앞 지방도 과속방지턱이 2개 돼있는데 현재 중간에 사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 좀 해봐요. 금지 용전 마을 앞 지방도. 그다음에 보절하고 남원시로 오는 그 사이에 그게 721호선 지방도인가요, 모르겠는데 거기에 부흥마을하고 그다음에 괴양 양촌마을에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을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혁신도시.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97쪽 여기 혁신도시 관련 홍보 이게 뭡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어디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홍보 분야를 얘기할 수 없지만 혁신도시에 이와 같은 사업내용들을 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외적인, 우리 혁신도시 관련되는 연구기관, 사업체 등등 이런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도시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올 기관이 다 결정돼 있고 다만 토지공사만 문제가 있는데 거기 입주하는 가족들 투어 이런 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것 특별히 홍보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 이하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했는데 이것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홍보,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67쪽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105쪽 전북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10억9,600만원,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으로 몇 개나 진행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동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뭐예요? 475쪽에.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에 지금 집이 비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는 불량 건물입니다. 그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선 각 동당 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00만원?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산출기초 보니까 40만원씩 잡아놨고만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40% 도비가 40만원, 60%가 시·군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동당 10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이 된다고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나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그동안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예산도 확보하고 물량도 증대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 농촌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올해는 8억4천만원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게 대상 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 선정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나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제가 대충 알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업이. 그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아시겠어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753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정읍지소하고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개선사업 관련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아까 제가 물어봤고요. 753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억8,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정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업인지만 답을 해주세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속해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로긴급보수정비는 저희들이 지방도 10개소에 1천m 이게 지금 3억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으시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정읍지소에서 시설부대비 11억원하고요, 같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 트럭하고 덤프트럭 1대를 사네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5t 덤프트럭 1대하고요, 15t 덤프트럭 2대인데요 5t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런데 14년이 돼가지고 8년이 초과됐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하게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2대요.

창희

유창희위원

5t짜리 덤프트럭 1대하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5t 1대하고 15t 1대.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말고 현재 장비보유현황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보유현황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 보유현황하고 내용연수까지 함께 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것 2대를 보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 대차폐차 처리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구입하면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대폐차 해야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했습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

창희

유창희위원

사면 할 거다 그 얘기입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구입을 하면 바로 대폐차 해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별도로 세입을 잡아야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잡으셨습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새차가 안 들어오니까요, 우선 사용을 하고 새차가 들어오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살 거니까, 내년 예산에 팔 거고. 대차폐차를 내년에 할 거면 예를 들면…….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차 들어올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차를 구입해 놓고 나면 내후년 예산에 폐차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즉시 바로 폐차 처리 해야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09년도 본예산서에 세입에는 혹시 잡으셨냐 그렇게, 대폐차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잡으셨냐…….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세입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신규 구입은 계상하고 만일에 대차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폐차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세입은 전체 예산으로 거기서 잡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전라북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매각대금하고 매입금하고 같이 잡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덤프트럭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차량도 내년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차 대비해서 폐차 처리도 내년도 치를 예산서에 같이 잡아줘야 원래 맞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다 그 얘기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만 하겠는데요. 보니까 융자금 원금 수입이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감소했어요. 11억원 정도가. 885쪽 예산서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액이 2008년도에는 84억원, 이것 혹시 추경 때 정산처리 돼 있습니까? 이보다 더 적습니까? 2008년도 기정예산이 84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던데 이대로 맞습니까, 아니면…….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지금 3회 추경예산서 보시면 실지 수입되는 대로 정산이 전부다 감액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정도…….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59억9,300만원이 융자금 회수수입이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59억원으로 돼 있네요, 59억9천만원. 60억원이고만요. 60억원인데 내년에는 2008년 대비해서 11억원만 삭감한 겁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예정보다 세입을 잡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예정된 만큼은 세입이 됩니다마는 조기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거나 또 이런 분들이 전체를 상환해버려서, 상환시기가 안 돼 있을 때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그런 추세가 줄고 정상적인 수입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세입현황도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세입을 특별하게 늘려서 잡은 경우는 없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마만큼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농어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융자회수금이니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매년 똑같은 비율로 회수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정해진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고 연말에 와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미수에 따른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데 혹시 삭감되는 액수만큼이 미수처리로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은 상환해야 될 금액은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데 받든 못 받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상환을 해줍니다. 계획대로는. 그런데 더 상환이 많아지는 것은 아까 보면 조기상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환시기가 도달 안 했어도 미리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자꾸 감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만큼이 상환이 안 되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정상적인 상환과 조기상환을 플러스 해가지고 회수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조기 상환금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만 회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수금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자료로 주어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게요.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해대책과 송주섭 과장님, 72쪽 하천부지 현황측량 및 DB구축 이게 금년에 들어왔네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디, 새만금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현재 동진강 유역에…….

승철

배승철위원

섬진강하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전체 7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이걸…….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저쪽에서 DB구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현재 지금 저희 하천부지가 1970년대 그때 측량을 하고 지금까지 측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이 망실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필지당 약 5만원씩 잡아가지고 우선 새만금 유역에 있는 8천 필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비 2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다른 데 하천부지는 다 DB구축이 되어 있나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년에 걸쳐서 최초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 전체 하천부지를?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900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준비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6.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제5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6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16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있지요. 거기 보면 예산하고 사업들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뒤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설명서는 몇 장이냐면 제일 뒤에 117쪽 한번 봐봐요. 3장으로 이것을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2장이에요.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심사를 꼭 위원들이 보고 제대로 파악도 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걸 만든 부서에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안 되죠. 설명서를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예산심사 받자고 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농림수산식품국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림수산식품국에는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수록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압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챙기고 과거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늘 심사를 보류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서나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습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의회를 알기를 잘못 아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 회의인데 내년에 총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오늘 심사를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심사를 받으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지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것을 쭉 낱낱이 설명을, 전부다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예로 하나 들어줄게요. 봅시다. 도로관리사업소를 봐요. 얼마나 세밀하게 뒤에 설명을 잘 해놨는가, 하나하나 사업별로. 이러한 사업설명서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책임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게 꼭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설명서 24쪽 새만금사업 민·관협력지원입니다. 이거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적 기능보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년간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이게 성격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민·관협력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업무가 연속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 홍보나 민·관차원의 협조체제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는 지금까지 존재한 다양한 민간단체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차원의 지원에서 끝나야지 이렇게 5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새만금 이미지개선 현장체험 및 홍보활동입니다. 이거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우리가 조기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새만금에 초청해서 체험하게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3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미 지난해에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8천만원을 증액해서 도민들까지 현장체험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분 1억8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이미지개선 현장체험은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동안은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주로 중앙에 계신 분들만 초청해서 새만금 현장을 탐방하고 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민 중에 과연 새만금 현장을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별히 우리 전라북도민들부터 먼저 새만금을 가서 보시고 과연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사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의 사업이다 그렇게 느끼고 힘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증액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론 주도층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많은 것을 보여줬지요. 그러는데 현재 새만금 저희들이 입지에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우리 도민들을 가서 보여주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새만금 시작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보아왔고 도민들 또 단체들 모든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경지에 버려지는 폐비닐 수거의욕을 우리가 고취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지난해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이었잖아요. 그러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폐비닐수거량이 특히 늘어날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의 66%가 증액된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뚜렷한 증액요인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까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의 맹점이 좀 있습니다, 검토서에. 이게 본예산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혼란이 생긴 것이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때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1억8,100만원이 편성되고 2회 추경에 해서 2억9,1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표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증액되는 걸로 보는데 실제는 똑같다 그렇게…….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건 잘못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 설명서 보세요. 30쪽 보시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33쪽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시게요.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수거함을 설치해서 농경지 또 생활주변에 농약빈병과 봉지 등을 수거해서 2차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것도 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6년 450만개, 7년 440만개, 8년 상반기에 270만개 수거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거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동네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거함을 개당 5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 설명해 보시려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함은 왜 이걸 설치하게 됐냐면 이것을 않고 그냥 손으로 해보니까 농약용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빗물로 씻겨지면서 수질오염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거를 위해서 수거함을 만들게 됐고요. 수거함을 안전하게 수거해서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약용기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험한 사항을 안이하게 대처해 왔어요. 그래서 농약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로 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우리 8년도 상반기에 보면 작년보다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거를 그동안에 잘 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연말까지 하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말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늘어나니까 실적은 하나는 연말 실적이고 하나는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농약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데 이런 사고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 하지만 이것도 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거 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과장님이 관리까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농약빈병, 폐형광등 다 이것을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것에 관련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촌의 마을회관에다 이것을 놓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우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5쪽 봐주세요.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총 사업비 작년에 10억원에서 15억원을 세우셨는데, 죄송합니다.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무려 금년에는 15억원을 세우셨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유순 위원님 지적한 것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2008년도 기정예산액은 얼마 있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는 본예산에는 1억원이었는데 추경 때 9억원을 확보해가지고 10억원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왔고만. 내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5억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2009년도에 세우셨는데 특별하게 이걸 5억원을 도비를 들여서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예산 많이 세워서 도립공원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그동안 우리 도가 도립공원을 관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도가 도립공원에 대해서 어떤 신경이나 모든 걸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이 계속 훼손이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도립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또 도립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서 작년부터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전에는 2007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그걸 해보니까 효과는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확실히 효과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전세계적으로 쓰나미, 금융위기가 닥친 것도 있고 2009년도도 전라북도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앞 쪽 보시죠. 세입부분 2쪽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자료가 좀 부실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인가요, 국고보조금을 거의 작년 대비 61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많이 따오셨고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승철

배승철위원

79%,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애 많이 쓰셨네요. 물론 수질보전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고생들을 하셨지만 환경정책과 특히 국고보조금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축하보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39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익산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금부터 제 지역 일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익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이게 620억원인데 국비 168억원에 시비가 452억원입니다. 상당히 큰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익산 폐기물 소각시설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새만금의 쓰레기관계를 고려했더라면 익산폐기물 소각시설을 좀더 볼륨을 키워서 나름대로 공동소각장을 여기에다 할 경우에는 우리 새만금의 수질관계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점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이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하고 군산하고 공동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는 갔을 때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추진을 했답니다, 익산시하고 군산시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가 결렬이 되고 익산은 익산대로 가고 군산은 군산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이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는 환경보건국장이었지만 1번 가고 2번 못갔습니다. 도비가 제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라북도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 두 군데 있잖아요. 전주하고 익산, 가동되고 있는 것은 전주이고 익산이 가동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완공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00억원 정도 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그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때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됐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 수준 100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익산 폐기물은 왜 도비를?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주 소각장은 광역화를 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고 완주, 김제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 입장에서는 전주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 완주를 하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익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하고 익산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게 광역처리장이 됐다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을 도비를 투입할 건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익산은 익산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광역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도비지원이 안 됐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500억원대 이상의 600억원대, 1천억원에 가까운 익산 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면서 도에서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주면서 유도를 했다든가 물론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아마 싫어하겠죠. 광동소각장으로 했을 경우. 그러나 새만금은 우리의 희망이고 또 염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잡아서 끌어들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권건주 국장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제가 볼 때 많이 공정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승철

배승철위원

공정이 진행된 것하고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은 별다른 생각이지, 공정이 거의 완료가 내일모레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지원은 금년 안에 된다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아직 10분이 채 안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앞에 우리 새만금개발과 박형배 과장께서, 새만금개발과는 세입부분은 제로야. 그러면서 세출은 많이 돈을 쓰시려고 노력을 한다 이말이야. 조금이라도 세입부분을 가지고 와서 돈을 쓰시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맨 앞부분 지금 새만금사업의 정책홍보 건에 대해서 10억원을 세우셨어요, 2008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물론 좋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정책홍보하고 많이 알리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받았거든요, 전북관광홍보관련 예산 내역을. 그리고 그뒤에 보면 이 내용들이 많아요. 거의 28억원 가까이가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1분간만 멘트 한번 해주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송구스럽게도 세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이고 저희 도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도에 새만금 국비예산이 약 3,900억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9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적은 돈이나마 도비를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이 2008년도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변화를 가져왔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7월달.

창희

유창희위원

그 전에는 몇 개과가 있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3개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과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제예산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유일하게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예산이 감소한 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외람되게도 새만금환경녹지국이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과거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본 게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마만큼 전라북도 전체 3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전년 대비 2009년도가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평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질보전과가 140억원이 감소돼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수질보전과의 경우는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초시설 환경시설을 빨리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준공이 되고 또 하수관거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00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예산확보 사업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적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고 2009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수정예산이 국회에서 수정해서 제출이 됐는데요.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수질보전과 예산으로 약 2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걸로 특히 하수관거하고 마을하수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이 추가 배정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수정…….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의 수정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새만금개발과를 빼놓고는 거의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질보전과의 경우 하수관거가 이번에 미흡하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부에서 저번에 10조인가를 추가로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 수정예산에 따르면 우리 전라북도에 하수관거하고 마을하수도설치가 약 200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말씀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새만금개발과에 일반운영비 속에 새만금사업정책홍보와 관련 내용 10억원 편성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지급계획 현황 있지요? 현황을 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편성을 하시면서 홍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혹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홍보과에서는 도정 전체의 홍보예산 사업이 약 10억원 정도를 삭감처리했어요, 홍보과에서는. 그런데 우리 새만금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늘어난 홍보사업비가 대충 봤을 때 30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설령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환경정책과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25억9,800만원이고 도비가 5억1,900만원 섰던데 이게 부담비율대로 선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이 사업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7 대 3입니다. 우리 국비가 7, 지방비가 3 그래서 우리 도비를 우선 5억원 배정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보태면 7 대 3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대비 도비 지원금액이 차질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도립공원과 관련한 내용은 문제제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왕궁지역 휴·폐업축사 매입과 관련해서 15억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매입해야 할 지역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희망자들을 다 매입하기 위해서는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매입을 하려면 총 200억원인데 200억원 중에 올해는 15억원만 편성한다 그 얘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억원을 모두 다 투자해서 왕궁지역 축사를 매입하게 되면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보강공사 문제인데요. 축사매입을 하면 아무래도 사육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부하량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강공사는 칩거식입니다. 차량이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사업자체를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궁지역에 축사 매입이 200억원을 투자하면 왕궁 한센인 지역 내의 축사를 모두 다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 얘기입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3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1/3밖에 안 된다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 축사 매입을 요구한…….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요구한 게 200억원 정도 된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 중에 15억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15억원을 익산시에 주면 익산시가 일정부분을 합쳐서 농장 대표들이 아마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급계획이나 이런 거 아직 받지는 못했고 포괄예산만 세워서 내려주면 익산시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집행할 거다 그 얘기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어요. 그래도 200억원 정도 신청한 현황을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설명서 45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있지요. 그리고 47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있는데 천연가스로 교체가 되고 안 된 차량에 대한 가스하고 경유 차이액을 보전하는 겁니까? 그래야 줄어드는 게 맞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연료비 보조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가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가스는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115원 차로 지금까지 유지를 했으면서 그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를 해줬는데 거의 600원대까지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경유차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천연가스 자동차.

병윤

김병윤위원

천연가스 차에다가 준다 이말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아까 가격차 때문에 삭감되는 기현상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늘어났으니까 사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안 맞아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종합계획은 수립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CO2줄이기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의도는 좋은데 너무 많아요. 이게 포상금이죠? 나중에 선정해가지고 포상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기관하고 자치단체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그래도 공공기관하고 자치단체부터 이것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너무 많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수송분야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이것도 자가용 차 소유자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걸 기치로 두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고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모악산에 대한 여러 가지 명산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지는 동감하지만 중복이 몇 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54쪽 모악산 명산만들기 추진사업에도 전체 작년, 올해 해서 21억9,2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에 15억원이 들어 있고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40억원이 들어 있고 저 뒤에 가면 산림녹지과에 보면 98쪽 생태숲 조성사업에 또 김제시 모악산 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감이 많이 있어요,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병윤

김병윤위원

4개 사업에 대해서 모악산 관련한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2쪽에 제14회 환경의 날 행사추진비 민간경상보조인데 작년에 3천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냐면 환경의 날, 작년에 이것도 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새 축제도 많은데 구태여 환경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않더라도 이게 계속 산발적으로 축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느니 도가 주관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실제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1박 2일인가 했는데 3,500만원을 갖고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북의제 21이나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기술인연합회 이런 쪽에서도 행사를 안 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통합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상하수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 그러지도 않거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관거가 우리가 비교적 자치단체에 비해서 새만금 때문에, 물론 동부권 이외의 지역은…….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하수처리장 설치 일반 이쪽 같은 경우 2021년까지 사업이, 그러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이 총사업비가 4,494억원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우리가 2008년까지 투자액이 1,541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70억원 그러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통계…….

병윤

김병윤위원

27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132억원으로 딱 반토막 났거든요. 마을하수도사업. 그다음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수관거확충사업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골 쪽에 하는 마을하수도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부진하고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저조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을하수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데 동감하고요. 마을하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재정사업보다는 BTL이나 BTO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사업에는…….

병윤

김병윤위원

다행히 그게 있다니까 10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90쪽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 협의회 지원사업이 기존에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도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백일홍 도계 가로경관 조성사업, 뜬금없이 2억원이 도비가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백일홍을 심는다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백일홍이 우리 도 상징하는…….

병윤

김병윤위원

도계가 남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계가 각 지역에 다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점차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남원부터 한번 하는 것이…….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을 주세요. 우리 위원님이 매칭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하고 질의가 복합되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만 분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유유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상 문제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보충하실 말씀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왕궁가축분뇨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다. 69쪽이요. 이것도 동료위원이 아마 지적은 한 것 같은데 도비는 없어요. 내년도에 100억원이 국비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민간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강공사는 여러 가지 복합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비까지 해서는 한 35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민간투자를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벽산하고 실시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업체에서 실시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하여튼 금년 중에 보강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작년 8월부터 와가지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익산시와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계약을 실시협약을 적절하게 체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소망하는 왕궁에 대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에 우리 도가 투자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는 이미, 없습니다. 과거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억원을 기 배정한 돈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 예산 100억원이 국비인데 연전에 없던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의회에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렇다면 환경부가 사실은 100억원을 우리와 도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정 지지부진하다면 결국에는 돈이 반납이 돼야겠죠.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가 할 일이 없다니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권 국장 휘하에 있는 전담 과장들한테도 설명을 듣고 계장한테도 설명을 듣고 내 나름대로 공부도 한번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라는 토를 달았는데 100억원에 대한 환경부 예산이 됐든 하여튼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비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국비 100억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 그래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질 것 같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할 겁니다. 사실은 새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에서 우리 새만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익산시, 전라북도, 환경부, 농수산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 보강공사가 과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보강공사의 공법은 과연 어땠느냐 했는데 결국에 그때 새만금 T/F팀에서는 무방류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축사가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을 포기하고 역시 보강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은 그당시 새만금 T/F인수위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익산시나 전라북도가 번복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성질로 봐서 전라북도 사업의 사업별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도대체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독권도 아니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환경쪽 제가 국장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까 배승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비 1원도 안 주면서 익산의 소각장 같은 것 도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도가 사실 관여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산 투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쪽 예산은 거의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업무분야라거나 예산권이 광역단체로 이양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면 영역은 넓어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부를 조금 해보면 해볼수록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겁나게 미미하고 더군다나 내년부터 예산은 심의자체가 위임사무라고는 하지만 국비 100억원에 대한 것하고 민자투자된 그 부분하고 한 걸음 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약간. 그리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개선방향이 있는 듯 파악이 되는데도 고집스럽게 익산시 의중대로만 가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나와요. 방류수 문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환경개선이 문제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처음에 접근을 방류수 수질문제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권 국장이 파악한 바로 혹여나라도 말입니다. 익산 왕궁분뇨처리장에서 걸러진 물이 방류가 안 됐을 때 새만금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일단 축사문제로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무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향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전에 안 했던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국비 100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어떤 갈피가 잡힐 것 같아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민투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의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사실 착공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공법을 변경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경을 하면 업체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들 모두에게 득이 될 것 같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이 고집을 한번 져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차선책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문제지적한 것 번복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다 짚으신 것 같네요. 중복해서 한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민관협력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데 지원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새만금추진특별위원회 한 군데 주고 재정위원회 그쪽에 한 군데 주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한 군데에다 다 주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61쪽 봐주실랍니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로 해서 몇 년 지원하고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1억원이었다가 또 전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었다가 또 올해는 1억2천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국비가 더 배정돼서 그런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가 더 확보됐기 때문에 배정에 따라…….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 때문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왜 국비를 꼭, 이게 몇 대 몇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칭펀드인데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센터에서 조사연구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수인력도 양성한다고 했는데 우수인력이 양성이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업체에 환경담당하신 분들을 기술개발센터에서 가끔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87쪽을 봐주실랍니까?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 그 물을 취수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상관면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갈수록 늦게 먹게 됩니다. 지원액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완주 상관이라든가 임실 관촌의 그 상수원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민이 먹고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민들은 거의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제는 해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먹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 없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서학동 쪽에서 먹고 있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위원

그분들은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용담댐 물을 먹겠다라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용담댐 물을 공급할 계획인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광역상수원으로 받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꼭 그걸로 인해서 묶여서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95쪽이고 설명서 72쪽 하수처리장 설치 있잖아요. 2009년도 사업비가 134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풀로 주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전할 예산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지방환경청이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4개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신규사업은 몇 개나 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신규사업은 7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마을단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개 면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어디어디 사업을 할 건지 현황을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사방사업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설명서 119쪽 14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가지고 이미 어디어디라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사방사업을 추가로 한다든지 유도리가 없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이게 우리가 사업에 어려운 것은 선정을 했더라도 실제로 산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합니다. 뒷산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을. 그런데 산주의 동의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데 이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산에다가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도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긴급하게 예산이 없지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방은 거의 비슷하고요. 댐이 33개소에서 44개소로 11개소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회 수정예산에서 또 증액이 돼가지고 20개소가 댐이 더 저희한테 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예정지 선정하는데 충분한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남원 주생 대지마을 한번 현장 검토해서 아주 급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보전과장님, 지금 남원에 상수도가 물이 좋기는 좋은데 농사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수도가 적거든요. 이건 수질보전과장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일부는 지하수에서 퍼올려가지고 수도와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산동면에 대상마을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물 많이 보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농산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상수도오염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댐을 막게 되면 농사용하고 구분이 돼서 더 양질의 상수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농산국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정화활동 남원 잘 했다고 좋게 평가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질이나 그리고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0쪽과 51쪽입니다. 공공기관 CO2 줄이기 시범운영,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본 사업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하고 그 대상으로 1, 2회에 걸쳐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자는 사업으로 1억원이 투입되는, 이것도 신규사업 맞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다 해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아마 전 기관으로 타 자치단체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놔둬도 전기 덜 쓰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건 하나의 경쟁을 처음이니까 유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사실은 끌어낸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새 기후변화대응협약에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해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시상은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1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51쪽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주시 거주 자가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행 감축거리를 확인해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땅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이 사업대상이 이런 방식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특정도시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첫째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시려면 시·군 모두 다 해야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주시를 시범으로 했고요. 이걸 시에다가 1억원을 주면 물론 시로 가는데요. 저희 계획은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그분들 탄소거리가 단축되신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상품권을 줌으로써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러자는 거지, 전주시에 1억원을 줘서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그런 돈은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품권 사주고 저렇게 몇백억원씩 투자해서 재래시장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태리 같은 데 가보세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건물 집어넣고 그게 재래시장이다면 누가 재래시장이다고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맞지 않은 것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여성들이 볼 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전주시를 올해 해보셔서 탄소포인트제도는 잘 되면 14개 시·군 다 하실 것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 특정한 지역에 도비 1억원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겠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시도는 전주시가 하는 걸 보고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전주시를 선택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51쪽은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82쪽을 한번 보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왕궁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배출시설로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를요. 그래서 당초에는 신고 미만 시설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 축산부서에서 자원화 쪽은 전면적으로 퇴비화하는 쪽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들은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방류를 하고 우리가 보강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방류를 안 하고 액비처리나 퇴비로 100% 방류없이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반대로 저희는 방류를 하고 자원화시설 쪽에서는 방류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업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92년도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09년도 사업이 67억5천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상으로 봐서. 그런데 총사업비 개념은 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하고 시·군비예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이것은 02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 총액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내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고창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하나 증설시키는 거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자원화사업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자원화시설과 별개로 공공처리시설로써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08년도까지 투자액에 우리 도비는 이미 다 쓴 거예요? 내년도 투자액이 전혀 없는데.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현재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군비로 했는데 도비부분은 과거에 일부 나간 금액이 산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도 아까 왕궁하고 예산상 개념은 엇비슷하네요. 환경부 쪽에.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산, 남원, 전주를 제외했다고 하는 11개 시·군에 대한 내년도 보강사업 착수율이나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어요? 선정이 됐냐고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밑에 사업설명서와 같이 김제, 장수, 임실군하고 고창군…….

병섭

송병섭위원

4개 시·군.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연속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를 줘보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동시에 도출되면 이런 점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비가 전혀 없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설명서에만 기록되는 것 같은, 그냥 사업비가 사실은 직행되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이 내용이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좀 공부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면으로 만들어주시고요. 113쪽 한번 봐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이게 2개 사업지구로 나와 있는데 2개 사업이라는 게 펠릿보일러하고 화목겸용보일러를 나타내는 것인지 지구를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개 사업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밑에 있는 보일러 그 부분 그걸…….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이건 어디어디 하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디를 한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대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 배정된 물량을 신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산간부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요. 특히 먼저 시공해본 익산시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정할 물량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50대, 360대는 신청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배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 시·군비, 도비, 자부담 이걸 합친 데 나누기를 한 거예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대수로 신청 배정했습니다. 신청대수 대 산림청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받아본 결과 14개 시·군에서 산간부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360 대, 150대가 조사상으로 접수가 됐고만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의해서 예산도 책정된 건가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많이 되면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량 보급을 못하고 일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신청대수는 거진 확정적이고만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예산 지적을 못하겠네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360대, 150대.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는데요. 자연환경연수원 시설개보수비 1억5천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설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운동장하고, 가보시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운동장을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동장 1억원 했고요. 나머지 건물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거기 MT가 있어서 한번 자봤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연수원이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화끈하게 말이죠. 오면 아늑하고 시설 주위환경도 좋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잠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쭉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 정도 개보수 하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이 현장 가서 쭉 보셔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가더라도 좋은 곳이다. 참 잘 왔다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화한다든지 해서 수입도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걸, 그때 MT 때 가서 저녁에 자고 왔는데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지사님께 건의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도가 직영을 해서 아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해야지 이게 70년 건물을 갖고 군대 막사 비슷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주무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사님 말씀은 아직은 민간위탁이 추세인데 어떻게 민간위탁하던 것을 직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맞는 얘기인데 저도, 여기 소리문화의전당도 공사하는데 거의 1천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위탁하면서 38억원이나 매년 준다고요, 이거 관리하는 정도인데. 위탁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이미지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돈만 번다는 그런 생각이고 별로 시설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도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위탁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하면서 오히려 돈을 퍼붓는 그런 운영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개선한다든지 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협의회지원사업비 1억1,7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업설명서는 90쪽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2년도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조항들이 있나요? 우리가 조례를 정해줬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데 4,800만원, 교육문화분과 운영하는데 1천만원, 각 분과위원회 운영하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통사업은 3,90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공동대표가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이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 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부지사님이 계시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환경 쪽이 아니고 원래는 처음에는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협의회가 새만금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건설물류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크니까 생태하천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우리 소관으로 민·관·학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답변내용 들어보니까 별 필요없는 예산이고만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2007년도, 2006년도, 최근 2002년도부터 지원을 하셨다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부터 쭉 정산서나 이런 거 받아본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도 판단한 것이 있을 거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모두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싶지 않다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혹시 모르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농림수산국에 있을 적에는 사업소가 많고 하니까 주요명세서 이것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신 거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국장님 확인만 해드릴게요. 예산서 산림환경연구소 703쪽을 한번 보세요. 703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사방사업이죠. 중간에 사방사업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방사업에 국비, 도비 합해서 예산지원 금액을 전체 2009년도 합산금액을 내보면 149억9,900만원, 그러죠? 확인하셨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번에 예산안 설명을 위한 주요사업설명서 119쪽을 한번 보세요. 119쪽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9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에 시·군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 149억9,900만원에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비가 포함된 걸로 제가…….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703쪽에 있는 예산서에 149억9,900만원은 이게 시·군비 13억5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는 거냐 그 얘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방사업비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21%, 시·군비가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9%는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저희가 세입으로 받으면 이것이 도비하고 똑같이 이러기 때문에 시·군비의 성격은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비를 받지만 예산서상에는 시·군비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703쪽 본예산서에 시·군비 13억5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는 예산서 자체는 도비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내역이지 자체단체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에요, 어디인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92쪽에 부담금에 가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3억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억4,999만2천원이 부담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계정 안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서는 예산이 재원별로 들어간 것이고 실제상으로 예산서상에는 국비 70%하고 도비 30% 들어가는데 도비 30%인 시·군비는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군비 13억5천만원이 본예산서에도 세입으로 들어와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말씀이시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세출에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을 한번 보세요. 임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80% 오는 것을 시·군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의 사업비는 우리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사업에 저희는 국비만 받아가지고 국비만 예산에 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120쪽에 보면 국비가 43억1,600만원 왔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705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임도 관련한 사업비가.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사업비는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직접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한다든가 예정지 선정을 한다든가 할 적에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직접사업비는 시·군으로 전도를 해주고…….

창희

유창희위원

직접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집행하는 거겠고 지원사업은 시·군에 지원해주는 거겠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비 200만원, 시·군비 10억7,700만원, 국비 43억1,6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 이 서류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규모도 임도신설 등 3개 사업이라고 했고, 그랬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비가 43억1,6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서 자료에는 하셨는데 705쪽 예산서에는 국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표기가. 705쪽에 임도사업이 이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잘못보고 있나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에 가서 테마산길 조성이라고 706쪽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도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산림청 임도담당 쪽에서 임도변에 휴양관광용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임도에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5천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서하고는 저희는 순수 임도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내용 표기에서 보면 2008년도 기정예산이 50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임도사업과 관련해서요. 2008년도 예산액이 50억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50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기정예산액에 50억4천만원이 맞나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705쪽에서 706쪽 사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50억4천만원이 나오는가.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50억4천만원 중에는 지금 시·군의 지원사업하고 다른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임도사업을 1.8km를 직접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사업비였고 거기에다 일반보상금 같이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직접사업비를 제외하고 시·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설명서 이건 보조자료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서보다 보조자료가 잘못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이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제대로 좀 해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국장님 한번 보세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2억9,500만원이요.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2억9,500만원, 2009년도 예산편성이 2억9,5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해주셨네요. 그렇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9천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2억9,500만원 해놓고 2008년도에 2억9,5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9,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해년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해년마다.

승철

배승철위원

3년에 걸쳐서 거의 9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보기 전에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맨 앞에 자연환경연수원. 페이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책자 설명서 10쪽 자연 쪽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금이 4억5,290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아니 2억9,500만원 2년치라 하더라도 5억9천만원인데 어떻게 2009년도 예산안이 4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또 2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난 이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운동장 보수비 지원 총액을 표현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억5,500만원을 더한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5,500만원을 더한 거예요? 운동장 보수사업까지 합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1억5,500만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총괄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래도 계산이 안 나와. 그래도 그게 4억5천만원이야, 세 군데 하더라도. 자연환경연수원 운동장 보수사업 1억원, 시설개보수사업 5,500만원을 하더라도 2억9,500만원 하더라도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됐어요. 좌우간 자료를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확히 봐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러니까 73쪽 한번 봐주세요. 기존하수처리장 개량 고도처리가 있는데 이게 9개 시·군에 약 260억원 정도 2009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고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고도처리를 개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존하수처리장 고도처리는 주로 총인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처리장은 인처리를 안 했는데 어차피 기존처리장에 인처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찍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쪽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BTO) 다른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조금, 2008년도는 없고만요. BTO상환금을 갖다 일부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BTO상환금이 뭐냐면 새만금상류지역 6개 시·군이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다 6개 시·군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1개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BTO는 뭐냐면 민투를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 도비가 20억원씩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가 20년 동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수질개선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굉장히 재정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우리 산림연구소에 계시는 사방사업 건 이게 2009년도에 149억원 들여서 사방사업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겠고만요. 149억원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계획서는 계획서는 없고요. 시·군에서 사방 예정지 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예정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피해우려 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물량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이것을 대학교수하고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들이 현지를 가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타당성평가위원들한테서 합격된 데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14개 시·군 중에서 올라온 자료가 이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말고 1, 2, 3 쭉 정해가지고 149억원이 나온 자료가 각 시·군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이미 있는 자료니까 달리 각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기금하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직 기금 안 들어갔어요, 본예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장시간 국장님, 담당공무원들 수고가 많은데요. 전라북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1억8,400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15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발주 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다 끝나는 마지막 예산 본 심사하고 정리추경 여기에 올라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하수법 제6조2에 의거 도지사 의무사항인 거 같던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속이 많이 상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중앙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도의 예산편성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우리가 수차례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용역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계속 이게 용역으로 하다가 별수없이 제가 신경질도 내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추경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병윤

김병윤위원

진즉 해야 될 걸 늦은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실제 사업비에 밀려버렸고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지하수 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용역사업인 거 같은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가 요근래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갖는 거지 그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1원 한번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사실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도 사실 문화관광부나 대외협력국 예산을 보셔가지고 중복이 됐다면 그쪽 예산을 삭감하시고 이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을 적극적으로 살려주셔야지 그쪽에 중복이 됐다고 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는 참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7쪽 정리추경 지금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이 사유가 보니까 ‘FTA 비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해가지고 2억8,800만원, 이게 각 시·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벌채 운재로로 해서 자부담, FTA를 우리가 체결을 하면 우리 산림 쪽에도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벌채운재, 운반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사전에 하겠다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FTA가 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비 내신 왔을 것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게 3월 14일 맞아요? 통보가 온 게. 밑에 산림청 목재소득과 해가지고 3월 14일자 있는데 이때 돈이 온 거예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보조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3월 14일날 이 사업을 우리 도에 배정을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자금은 우리 도에 안 오고 보조내시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삭감하면 사업비 반납할 것도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오지 않고 내시만 왔다 이 말이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금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직 기금은 안 들어갔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기금이야 환경보전기금 하나인데 사실 기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것 갖고 사업 1억원 하는데, 1억원 하는 사업도 보면 다 겹쳐요. 내년에 6,700만원 들여서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모악산명산만들기 실천사업 및 기타환경보전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모악산 건에서 몇 가지 중복되는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있고, 기후변화대응 홍보사업 이것도 사실 아까 환경정책과에 있었죠? 여기에 대한 사업들도. 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있는데, 사실 그냥 기금이 있으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쓰는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20억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기금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자가 한 1억원 정도인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제목이 물론 기후변화대응 홍보 이렇게 하니까 넓은 의미의 저탄소나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는 우리 도가 예산이 많다면 기금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원만치 않고 그러니까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모악산명산만들기도 명칭이 이러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어떤 단체들이 모악산을 갔을 때 리본이라도 달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두 가지 환경보전공모사업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 홍보사업에 대한 작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갖다 주시고, 기금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은 없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결국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40억원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국장님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데다가,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잘 가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체육진흥기금도 이번 추경에서 10억원 주고 내년은 또 5억원 줬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환경 쪽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또 담당국장님 이하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요사이 냄새환경, 마을 옆에 닭장 지어가지고 냄새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신축할 때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공기오염, 공기환경 문제가 주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뭐 해서 주민과 확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획일적인 조례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도가 조례를 만들면 해당 시·군이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강요는 할 수 없는데, 물론 가축사육에 대해서 제한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굉장히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시·군에 또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시·군에 의해서 상위법도 보고 도조례, 시·군조례 이렇게 해서 국민의 고통받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악취로 보면 저희 소관이 될 것 같고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 같으면 농림수산국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하고 나중에라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산림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바이오사업에 대해서 펠렛공장이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렛을 제조하는 공장은 군산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전남대학교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험사업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펠렛공장을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 목재소에서 공모를 했는데 군산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차기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따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에 하나 있습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150대 펠렛보일러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150대 펠렛보일러를 이렇게 전라북도에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펠렛보일러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가 본 데는 정읍농공단지에 있는 펠렛보일러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숲가꾸기연찬회 때도 와서 시연도 하고 해서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하나 있습니까? 보일러 시설.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익산에도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화목겸용보일러는 많지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많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펠렛보일러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150대, 360대 자료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달리 만들지 말고 지금 새만금의 관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질하고 외자유치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부각되는데 전라북도 차원의 수질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으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12월 28일이 되면 새특법이 발효가 됩니다, 금년. 작년에 제정됐던 새만금특별법이 1년만에 발효가 되는데 그때 아마 새만금위원회가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발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수질개선계획이 추가대책이 아마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01년도 수질개선대책에 의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개선대책을 내놓은 게 없냐 이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리가 그동안 사실 따라가기도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만경강이나 동진강 쪽에 새만금으로 흘러오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대책, 중류·하류의 대책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6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하수관거 확장하고 그근방에 마을하수도 설치하고 우선은 기초환경시설 확충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뿐이 없고 다만 자료는 2001년도 것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그 자료뿐이 없다. 거기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올린 적도 없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저번에 인수위 때 만경강·동진강의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방안 그런 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공무원들 담당분들 자료를 달리 각색할 필요 없고 2001년도에 자료 있는 것하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자료, 보고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1부만 저를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12월 28일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그게 12월 28일날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전반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바로는 안 되고요.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위원회가 두 분야가 구성이 됩니다. 토지개발분야하고 환경대책분야 거기에서 전북에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내에는 수질개선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왕에 방대한 자료가 아니라면 소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방대한 자료라면 우선 저한테만이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6.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7.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8.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9.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1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