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김흥석
박정문위원장
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행세유류보조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수입 체계상 유가보조금이고 주행세안에 자동차세 차등차액보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를 3년차부터 5%씩 감해서 50%까지 감하거든요. 자동차세차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이니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오고 교부까지 오고 자동차세 차등보존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485억인데 480억을 쓰고 5억이 남았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라도 유가보조금으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목적으로만 쓰라고?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세무과에 확인했을 때 세무과장 답변도
김일권위원
2007년도 쓰고 2008년도 검토해서 나한테 주세요.
나동연위원
유류보조금이 모자라지 남게 내려온 적이 없는데, 항상 돈이 뒤에 내려왔는데, 항상 분기별로 내려오더라고.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2009년도 2008년도에 485억인데 내년도에도…(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에는 세출에 절반도 안잡힌 것이 문제인 것인데,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못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출은 250잡으면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합니다. 추경에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안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세입은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출은 그동안에 집행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업체에서는 신청을 해 놓았는데 돈 안내려와서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그것이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세출결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데로 돌려쓰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매달 매달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세출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안내려와서 업체에서는 시비로 가지고 먼저 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가 확정내시가 늦게 왔다든지 그런 경우이고 중간에 분기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출예산이 없으면 어떤 경우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출은 세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없으면 지출 못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정 주의도 징계에 들어가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정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중징계 경징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중징계는 도감사를 받아서 중징계를 받으면 그 결정권자는 도지사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중징계는 도입니다. 도 감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중징계도 도에서 결정합니다. 경징계는 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일권위원
도감사를 받으면서 중계경고 말고 징계를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징계는 경징계 7명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내준 자료에는 시정 주의 말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분상 조치가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행정상 조치,
김일권위원
7건은 신분상 조치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행정조치는 주의 시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신분상 조치는 누가 받았느냐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7건이 사람이 7명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람 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중징계는 견책 감봉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징계 먹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경징계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신분상 징계입니까? 뭐를 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견책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표창이 있으면 강등됩니다. 6급 이하는 장관 이하는 강등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 상이 있으면 한 단계 강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표창 요구가 있어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명곡동 7건을 불러보세요, 어느 현장인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명곡동 그것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또 어디 있었습니까? 유산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신분상 견책을 했는데 표창이 있어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김일권위원
보훈회관리모델링 공사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4건은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1건은 인사부적정으로 받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별정 몇 건 그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자체 승진하는 과정에서 자료드린 대로 보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술인촌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에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3건은 어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분류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정평가부적정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징계 안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용도변경도 안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빨리 찾아서 불러보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회복지법인 관리부적정해서 사회복지과에 받았습니다. 5건인데 7명이 동시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과에서 한 사람 이상 받습니까? 누군가가 두 사람 이상 받았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자원회수 건으로 해서 담당계장 두 사람 받았고 사회복지법인은 담당계장 자연형하천담당계장 명곡 건으로 계장 두 사람,
김일권위원
그러면 7명이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건수는 5건인데 사람은 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평소에 사회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상 직원들만 받았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실무 담당계장이 핵심적인 실무자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명곡동 인허가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받았지요?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장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곡에.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인서 쓴 자료에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최영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확인서 자료가 없어서 못내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해당부서는 없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인서 쓴 것 담당자인적사항삭제하시고 주세요. 우리도 그 사람 이름 거론하기는 싫으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나와 있는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인허가 처리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적절하지 않았는데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 법에 의한 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해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상 절차는 끝이 났고 신분 상관계 공무원 두 사람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저것이 개발면적이 2만 2,473 정도 크니까 한 참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법의 적용이 되니까 그것을 4등분으로 쪼개서 법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허가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한 사업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장소에 왜 같이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단위사업으로 하면 한 참에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용되는 법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4동가리로 쪼개니까 모든 법을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감사계에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자체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도 감사 와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전혀 손 안대 보았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일이 허가가 이렇게 났는데 내 안나가던 허가가 갑자기 허가가 나갔느냐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울산검찰까지 서류가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갔다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울산검찰조사까지 다 받으니까 우리는 감사를 안해 보았습니까? 자체감사는 어떤 때 합니까? 시장지시로 해서 감사를 합니까?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만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장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판단으로 감사 착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그 문제가 도감사가 되고 나서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자체 감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할 때가 도 감사 훨씬 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상황이 현장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불법이나 아니면 법리해석 잘못된 것을 구분해야 될 감사부서가 전혀 거기에서 대응도 하지 않고 자체적인 확인도 안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검찰과정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도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업무를 미처 못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체감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읍면동 감사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시장의 지시든 뭐든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해서 처분한 내용이,
김일권위원
감사한 자료를 그것도 못내 줍니까? 자체적으로 감사한 처분 내용 말고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상 문제가 됩니까? 감사건수가 전체 몇 건 수가 됩니까? 읍면동 정기적인 감사 말고 감사과에서 시장지시든 아니면 감사부서든 이런 사항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것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체 감사한 것이 2007년도 6월달부터 2008년도까지 몇 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진정서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자체 감사한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진정하고 건의서 들어온 것이고 오기 전에 시장의 지시나 감사부서 진정 건의안이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 감사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전예방 차원인데 죄를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이 미리 막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목적인데 그것이 몇 건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별도 현황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진정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 자체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 빠진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감사 처리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해서,
김일권위원
진정 건의를 넣음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한 것인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한 것도 담겨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별도 지시나 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비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목이라도 적어서 주세요. 지시사항이었다 아니면 언론 그것이었다 이것 말고 있는데 감사를 늘 했는데 우리가 한 중요 사항은 한 개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가지고 오면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자료 제출 잘 아시겠지요? 진정 건의 처리 부분이 아니고 감사과 자체에서 감사한 건수를 보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장지시 말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몇 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담는다고 담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 감사해서 혹시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감사처리를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해서 주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내용하고 처리한 결과를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전에 현장행정을 나갔는데 남양산역과 양산역에 상위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주차장 부지에 가구벽화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리해석을 빨리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산역 주차장에 칸막이를 쳐놓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그 쪽하고 양산역에는 건물 좌우측에 하나는 카페 하나는 불고기집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KDI라는 업체에서 전체적인 임대계약을 맺어서 남양산은 건물 자체의 양 좌우측을 카페와 불고기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자체에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권 발동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법리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차장 부지용도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양산시를 전체 기만 하는 행위 아닙니까? 주차장에 가구벽화점 준다고 남양산역에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산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지 판단을 해 보시고 양산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법리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에 주민들로 인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유료화 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업체가 전전세를 내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었는데 도로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관련되는 법리해석을 해서 자료제출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빨리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다음 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특별하게 감사를 할 때 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이 업무부분 잘못 숙지한 부분으로 해서 의회하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 감사부분 확인서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처음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그 자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지를 하다 같이 토론 감사를 하다보니까 결국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감사의 한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사부재리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번 더 각인하면서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제대로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도 감사부분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보감사담당관이 너무 오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했는데 담당관이 시장 지시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시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지 시장님하고는 안합니다. 이 건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는 의회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인 판단으로는…(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안주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도 있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공개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확인서는 검찰의 수사를 하면서 조서 꾸미면서 도장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준 것은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들이 제목만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물으면 자세하게 답변하려고 하면 부서장들이 자신있게 내용을 알아야 한다, 감사는 6월달에 받았는데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삼삼합니다. 답변을 드려라, 그래서 자료를 주었는데 그것이 불시에 나간 것입니다.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나갔는데 우리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질책이 있었는데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형태나 다른 시군에 제도도 알아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공포시키고 비밀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지적부터 보면 발전적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 범위 부서장들이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면 양산시의회가 제목만 나갔는데 이것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 봐주시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언론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 알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적으로 한 부라도 가지고 와서 꼭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내놓고 하면 분위기도 부드럽게 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자꾸 고집을 하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연찬도 필요한 것 같고 접근하는 방법에서 누가 볼 때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감사하면서 의회에 부드럽게 연찬하면서 하라고 안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 드리지 업무보고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더 연찬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송 건으로 해서는 나와 있는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 관련 특별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변호사하고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이런 사항들은 많이 나가서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제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 읍면동사무소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지역구 일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계하고 감사현장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특히 감사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민원인들의 소리가 이건에 대해서 감사가 적기적소에 유의적절하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감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과 별로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기획감사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점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때그때 딱히 감사라기보다는 조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사업소 읍면동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정기감사를 안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실과 입법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정례화 되어 있는 감사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정례화된 것은 없는데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나동연위원
읍면동은 …(청취불능)…,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행정 본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사소하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맞딱드리는 곳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민원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동은 이런 사항이 전혀 없고 특히 사업같은 경우는 더없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항상 합니다. 일상감사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적을 받든지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나 설계가 잘 되었는지 사업비 과다가 아닌데 필요없는 사업이 올라와 있지는 않느냐,
나동연위원
그것을 감사계에서 합니까?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국장 결재를 받은 사항을 지적을 해서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공보는 그것으로 치더라도 감사만큼은 조직의 장의 눈치도 안보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팀장을 맡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소신을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보와 감사는 업무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는 시정을 알리고 해야 되는 홍보의 역할이 더 큰 것이고 또 감사는 사실 고여 있는데 썪은데 비리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파헤치는 부분인데 아주 묘하게도 업무 자체가 대치되는 업무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데 감사부분 만큼은 소신을 가지고 장의 눈치도 안보고 예를 들면 타협의 눈치까지 무시해 가면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실망스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본인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되고 윗 사람 눈치 보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고 그것을 걸려고 하니까 업무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 말겠지만 이 자료로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0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자체 감사한 것도 있고 도감사도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도 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첨부해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첨부시켰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봐서는 이태까지는 목록만 제출했던 사항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에서 확인서 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 부서장이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담당관이 가지고 계시지요? 담당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담당에서는 없어야 되고 공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고하려고 복사해 놓은 것이고 참가부서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저희들도 사실 없어야 합니다. 공식적이지 않고 사본적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박정문위원장
원본은 사정기관에서 기본입니다. 원본을 드리면 사본을 비치해 놓는 것은 맞는데 향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확인서에 대립된 부분이 이 부분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막힘없이 나와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자료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확인서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서 자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양산시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기준이 사업이나 용역을 다 포함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업, 용역,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 1억 이상 사업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안받고 이상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3,000만원 이상 용역 1억 사업은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부서에서 의견서를 내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상감사 요청을 그쪽에서 먼저 내올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요청을 해 오면 요청서하고 부서에서 타당하다 아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토목직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의견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감사부서 협의를 거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처리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안되면 감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서 완료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되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못하지만 완료된 자료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확인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받아서 간수하고 있습니까? 확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통보서로서만 자기들이 의견서에 의해서 통보를 보내준 것으로만 갈음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낸 통보된 대로 되었다고 확인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확인까지는 인력상 솔직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인을 해야지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일상 감사서류가 나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만 지켜지면 공사가 나중에 어떻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설계 잘못되었거나 불필요한 공사비가 과다책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자재를 여기에 시켰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상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부서 의견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상감사 요청한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내 기술적인 문제는 그것 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가자 마지막 최종의견 나가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내주는 것이 의견서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의견서 대로 예를 들면 상북면 석계지구 가로수 식재 일상감사 의견을 감사부서에서 통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일상 감사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총 사업비 4억 토공이 흙 쌓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 와서 이것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일상감사에서 내려준 것이 사업구역은 지방 2급하천인 관리 층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란다, 득하고 나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득했는지 안했는지 다시 재확인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누가 확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산림공원과에 상북면 석계지구 가로수 식재공사 4억짜리 사업에 편하게 산림공원과를 한 사람 불러주세요.
박정문위원장
가로수식재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나동연위원
사업별로 일상감사해서 사전에 감사실에 의견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만 활용하면 문제가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감사실 기능이 엄청나게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직들이 전문적으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7급 기술직들을 배치를 해서,
나동연위원
환경직도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기술직 중에서 고참 7급들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 장악이 됩니다. 고참들이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가릅니다.
김일권위원
감사기능은 원칙적으로 하면 집행부에 있어서 안됩니다. 의회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부서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자부에 의회가 요청하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부서 만큼은 의회기능으로 넘겨 달라 우리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1년 내 같이 있으면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만들어도 공보감사담당관 당신하고 10일 정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권만 해도.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최영호위원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서류 검사한다고 바빠서 현장까지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총무과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네요?
김일권위원
체계 자체가 …(청취불능)…,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는 10시 이전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감사하고 공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2건이 1년 반짜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견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복사만 해서 바로 보내주면 됩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내가 엉뚱한 소리나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불렀습니까? 한 건만 확인을 해 봅시다. 감사 의견대로 안간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김일권위원
상북석계지구 4억짜리 공사한 적이 있지요? 승인 득했습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협의를 득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흄관은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본 공사는 양산시 대형공사 운영규정 2조에 의거 시민감사관 위촉대상으로서 7명 이내의 시민감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실 업무가 막중하고 많은 줄은 압니다. 아는데 왜 국가를 제도를 일상감사를 실시하라는 제도를 만든 근본취지는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하는 부서 한 부서만 가지고 하면 그런 병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업무부과를 한 것입니다. 감사 요청 부서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보니까 잘 실시된 것이 있어서 마음의 안도는 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좀 담당관님이 바쁘시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준공할 때 걸림돌을 만들어서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질까 봐 요구하기가 그것한데 일상감사를 받고 의견 낸 내용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안되었는지 자기들한테 통보뿐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확인도장도 찍을 수 있는 제도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라고 하는 자료는 왜 안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1년 내 우리 위원들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가 야간하고 밥 먹는 돈도 줍니다. 밤 새워서 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연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산림과 직원 가셔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 부지내 문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선서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가 승소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 승소한 것이 분명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정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겠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있으면 그때 가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송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8번에 있습니다. 이전등기 말소등기해서 그분이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다하지 못해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상대로도 했겠지만 양산시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최소 우리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우리시가 승소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2008년 9월 12일날 우리시가 승소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시 민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담당관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담당관님도 감사 지적사항 처분현황이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위해서 더 발전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좀 더 양산시가 오픈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다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향상된 확인서 자체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시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료든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런 부분으로 소모가 덜 될 수 있고 더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입장을 제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제가 잠깐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미화과 차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된 사항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없는 사항으로 일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의 입장을 중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에 잣대를 맞추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어제께 집행부 요청으로 오늘 청소행정과에서 도 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획총무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청소행정과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 내부의견이 결집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의회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를 준 것이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님 이야기가 기획총무위원회부분에서 정리된 사항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감사시에 차수변경이나 감사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각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부분에서 잘못된 입장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위원장의 입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도감사에서 보훈회관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설계부분에서 과다하게 변경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설계가 과다하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1억 5,000만원 과다하게 계획되었다 당초설계부터 소홀하게 판단했다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건물을 시가 매입해서 겉은 깨끗했는데 안에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바닥 천장 부분에 손을 대다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취득을 할 때 리모델링하고 나서 뒤에 추경때 리모델링한 것은 이것으로 지적받은 것은 아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관리소홀…(청취불능)…,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가 만료가 되면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늦게 했다,
나동연위원
기금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금하고 특별회계…(청취불능)…,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입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하나하나 계량기가 다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수 대비 얼마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하나 다 붙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등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완등 전기료를 내는 1,100개 정도 개수가 됩니다. 한 개소당 7개 읍면동에서도 계속 옛날에 설치된 것도 있고 신규도 다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새로 전신주를 부착해서 다는 것은 60만원 정도 신규 설치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보안등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모델로 해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데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데는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이 설치를 마을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했다고 하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밭 같은 것이 있으면 식물이 안자라고 열매가 안자라니까 다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동의가 되면 해 주고 아니면 보류를 하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춘추공원 현충탑 계단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괄관리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현충탑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사업 자체는 토목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토목하고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공사감독을 별도로 임용해서 하고 있지만…(청취불능)…,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직 공무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일이 업무를 기술직들을 불러서 봐야 되는데 주민과에는 담당할 수 있는 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시설이어서 공원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를 사업비가 우리한테 얹혀서,
김일권위원
사업비가 얹혀서 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직 감사를 받고 큰 공사도 아니고 하니까,
김일권위원
이제 시작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작한지 2달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5,000정도 입찰금액이,
김일권위원
토목 전기 분리되어 있지요? 토공 7억 2,000 3,400 이 부분은 각각 입찰을 봤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사감독이 토목은 누가 되어 있고 전기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토목은 문종만 계장 전기는 저희 과 전기직이 하고 있고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20기동대가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지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기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불러주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사업이 넘어왔는데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시민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태극기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국기를 훼손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문양위에 건축물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은 맞는데 태극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작가가 작품을 낼 때 태극의 모양으로 내었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천지인이라고 해서 태극의 모양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심의할 때 거론되었습니다. 작가가 그런 설명을 해서 하는 사람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했고 잘 표현이 되었다는 식으로 심사에서 나왔습니다. 태극기라고 하는 것도 태극의 모형을 해서,
최영호위원
완전히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세운동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했다는 그런 표현도 담아서,
최영호위원
물건을 탑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대한민국에 과연 태극기 문양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지 조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든 것은 설명이 되겠지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타당한 답변을 하겠지만 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면 건곤감리하는 괘도 있고 태극기 문양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태극기를 훼손하면 안된다 어디입니까? 재래시장 남부동 태극기 상가번영회하는 글을 쓰다가 다친 일이 있는데 국기는 신성시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 없이 바탕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위에 기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태극기 위에 기둥을 박는 것이 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둥 자체가 만세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 기둥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태극기를 눌리고 있는데 꾹 눌리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몇 번 제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생각이 달라졌다는 결과인데 우리 관에서도 담당계장이 나가셨는데 다시 서울에 한번 알아보아라 과연 이것이 맞느냐 역시 저도 대답이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착공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착공을 했습니다만,
최영호위원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양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구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타당한지 그렇게 한 것이 없었지요?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심사를 위원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가 향토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료를 수집하는 향토연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계약만 하는, 대행만 우리시에서 해 주었는데 돈을 보조해 주어서 회계 관계를 자기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만 대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향토연구회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돈하고 다 넘어가서 저쪽에서 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걱정이 앞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연구해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연 타당한지?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정권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120기동대에 근무합니까?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현충탑 직선화 공사감독이지요?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혹시 그 공사가 토목하고 전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기만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분리는 하더라도 한 건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은 수정해서 이것을 하라고 감사 지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 착공했지요?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담당주사는 누구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춘추공원 박문곤 계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보면 전기담당하시는 분이야 설계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전 내용은 잘 모르지요?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설계 전기공사하고
김일권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편하게 묻겠습니다. 전기하시는 분은 앉으세요. 일상감사에서 의견서가 넘어온 것이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상세 요청했을 테니까 전기대가품 유무를 확인후 바람,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말은 생소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상감사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김일권위원
전기 관련해서는 보행등 설치공사에 확인 후 시행하고 토공 관련 장비 투입 관리 여부를 파악하여 토공은 다른 토공보다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한 토공이 포함된 부분인데 혹시 매설되는 전기가 있습니까, 그 속에?
정권
이정권건설행정담당주사
전부 매설입니다.
김일권위원
매설이 안되면 토공 관련 장비 투입이 될 수가 없으니까 , 이것이 다 시행되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니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반영해서 그것에 의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반영했기 때문에 매설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부분 저희들이 설계하고 확인해 보아도 되겠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긴급복지대상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급됩니까?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아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포함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작스럽게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 부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줄 수 있는 것은 의료하고 생계비 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는데 대다수 1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다,
김일권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300만원인데 1회 연장해서 6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주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확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면 자기들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줍니다.
김일권위원
내줄 때 근거서류는 다 남아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번 이상은 못주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300이 한계금액인 줄 아는데 내준 자료를 보면 300이 넘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590만원은 2회에 걸쳐서 받아간 것 같고 홍경미씨는 550만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장파악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이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긴급복지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긴급복지대상사업비,
김일권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1억 8,3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생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생보자 그 돈으로는 의료비가 곤란하게 그분들한테 의료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1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돈 가지고 해결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선택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긴급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일권위원
돈으로 줍니까? 병원으로 송금합니까?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생계비만 직접 줍니까? 진료비는 본인한테 주는 것이 없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확인을 해서 약품이라든지 확인을 줍니다. 생계비만 직접 줍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렇지요? 선정이 정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생보자도 아니고 긴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잘못하면 시에서 긴급으로 병원비를 300만원 받았다고 하면 나보다 나은데 내가 더 어려운데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욕 듣는 경우가 있어서,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재산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이 있는데 긴급지원대상이 됩니다. 7,750만원입니다. 재산은 처분이 안되고 돈을 낼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통장돈만 150만원 이하만 되고 위에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한 지원기준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문제점이 있겠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행정기관이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법에 나타난 것을 전산출력이라든지 그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한테는 나보다 나은데 왜 주느냐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이자도 아니고 주는 돈인데 7,750만원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고 현금만 120만원 아래로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보험이나 기타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확인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주택 보장성보험은 제외가 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 보험은 다, 대다수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보면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몰라서 그렇지 아는 것 같으면 신청을 많이 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9월달까지 76명밖에 안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담당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중간에 안 아프니까 의료비니까 생계비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줍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생계비 지원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초로 받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계비는 현재 1건밖에 없습니다. 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한테 한번 보자고 하기도 무엇하고 힘들게 판단해서 내주었을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들어가 보면 물을 것이 많은데 잘못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되는데 7,700 혹시나 이것만 별도자료로 묶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76명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신청서 받고 근거서류를 받아놓습니다.
김일권위원
짚어서 한 부분 서류 보여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청구 홀타,
김일권위원
약간 맹점은 있습니다. 짚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잠깐 보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 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못 나갔는데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없고 넣어주지도 않고 해서 징수가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는 사후에 발견되는데 거래된 것이 없다고 해 놓고 신고해 놓고 뒤에 보면 1억을 다른 데에 있었다든지 차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주로 자기 근로소득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안한 부분이 상당히 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고할 때는 일한 것도 없고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신고하는데 뒤에 보면 일용한 것이 있다든지 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파악되어서 환수를 하는데,
김일권위원
환수가 안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적으로 10년간인데 결손처분이 중간에 소요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젊고 해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부정수급 처벌 못받을 사람이 허위신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어떻게 해서 환급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대로 안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일해서 벌어서 갚으라는 말밖에 못하는데 일부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김일권위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확인절차가 그것해서 그런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가 급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읍면동을 통해서 실무진이 방문해서 하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없다가 확인을 다 했다가 마을에 이장이나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자기가 근로를 일한 부분에 소득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깊이 알 수도 없고 말라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금융소득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조회해서,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서 소득 이런 것은 신청 당시에는 몰라도 그 뒤에 연계해서 소득이나 나타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청취불능)…,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를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적으로 추정해서 나타나면 하고 원칙 자체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잘못된 것은 환수하는 절차만,
김일권위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부동산 금액 산출은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잡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과세 기준입니다.
김일권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43번 …(청취불능)…타운에 105동 현재 그 지역에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충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박정문위원장
25평 이상 됩니다. 평수가 큽니다.
김일권위원
7,700만원 이하로 잡혔기 때문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애매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영호위원
422페이지 15번 같은 경우는 애매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를 안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뒤에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신고시는 없다가 발생이 있고 앞전에,
최영호위원
이 사람이 취업을 안했으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최영호위원
받고 있다가 발생 이후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42만원 받았다가 기간이 되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더 많아지겠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최영호위원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찾아보고 하면 다 도와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본인이 신청했는데 못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상담과정에서는,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주민지원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아픈 부분 잘 해 주시고 기념탑부분을 보면 주변에 조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명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높이하고 스텐에서 유리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상적으로 되면 물금 체육시설이 들어 서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전선도 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감도상 전선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 명물로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고,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김일권위원
과장님,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혹시 현재 있는 운영조례에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것이 전하고 다르지요?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검토 못해 보았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21일날 법 개정으로 제81조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바꾸어 주시고, 다음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 사회복지과 소관 맞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제1조 목적에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2007년, 담당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2007년 4월 10일 법 개정으로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었고 제2조제1항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 제9조는 2007년 4월 25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규칙은 양산시종합사회관시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제목과 같이 종합사회복지시설의 복지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인정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1항 마에 모부자복지법 하는 것이 있는데 2007년 10월 17일 법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된 것 인정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화장장려금 제5조 신청방법에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조례 제2조9호로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5월 25일 법률 개정으로 제2조제16호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조례 규칙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 제가 나름대로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읽어달라고 하면 이틀쯤 가겠는데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기본도 안되었는데 민원인하고 법 적용이 잘못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휠체어택시관리조례 잡음이 들려서 관리를 작년에도 잘해 달라고 민원 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즉각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수량이 부족한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어야 하는데 대충 민원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부 협회에서 사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심부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배차가 잘 안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올라 와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신청하니까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택시 운영 관련해서 담당계장하고 저도 실제 가서 계장도 챙겨보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휴일에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동 구내에서 9명이 그날 야유회를 가는데 휠체어를 타는 분이 계셔서 아침에 차량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화를 저하고 했는데 이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휴일에 택시를 운영하면 안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서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답도 받았고 택시 부분은 내년도 보면 특별교통수당으로 해서 교통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휄체어택시 개념이 아니고 센터운영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3대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20대까지 연차별로 확충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행정부서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년부터? 거기로 갑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 중에 지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시를 이관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은 줄어들겠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불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동하는데 불편한데 이런 택시 이용이 불편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수수당 또 물어보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난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수수당이 경로 효친사상도 고양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시에서 3년 정도 되었는데, 2006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것이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양산시가 전국에서 노인시책에 대해서는 최고다 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계속 노인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일부 언론에서 잠깐 보도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주어야 될 것인지 안주어야 될 것인지 쪽으로 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노인들이 저희들이 전화로 장수수당 주나 안주나 하면서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우리시가 이것이 문제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같이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경로 효친 부분에서 접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금전적인 수당이라든지 할 때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설명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전에 설명할 때는 내년도 한 번만 시행을 해 보고 신규는 안되겠다고 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조례상 일부 우리 도내에서도 신규 진입하는 사람을 안주는 시군이 두 군데 인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에서 주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주는 현금을 주는 시책은 하지 말고 더 이상 확대는 하지 말라는 하고 있더라는 요지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주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권고가 된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시책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시책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다시 폐지하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도내 타 시군의 폐기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봐집니다.
최영호위원
설명할 때마다 틀려지는데, 작년 할 때는 1년만 더 하고 안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설명이 지금 하고 또 틀리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권장을 하고 있는 시기고 과장님도 우리시에서 만들었지만 빠져 나갈 방법도 이번 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우리시에서 타 시군에 노인복지 부분은 전국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돈을 이렇게 갈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보면 제일 실패한 것이 회관에 모든 회관에 갈라주는 것은 온열처리기고 실패 아닙니까? 그 돈을 금액을 환산하면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돈을 갈라주는 것보다는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도 거론하겠지만 과장님도 판단을 현명하게 해 보시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건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기가 안맞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두고 봅시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힘든 일 하시는 담당 분한테 업무될 만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회복지과 편성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763억 8,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763억 중에서 우리 국비 가내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300억 정도,
김일권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비는 262억원 나머지는 도비,
김일권위원
도비가 200억 되는데, 연차된 부분 가내시가 안와도…(청취불능)…,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시 안된 것은 4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서 아직 내시를 내려줄 시기적인 안된 그런 부분 4건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추경할 때 사실 국도비는 가내시나 때로는 가내시와 동등하게 꼭 돈이 전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성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전체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내시되지 않았는데 편성된 것이 우리 추경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가 170억 이상을 내려오지 않은 것을 편성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하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인정 안합니다. 수시로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오고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 사업량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추경 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바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가내시하고 실제 편성하고 차이날 수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업무상 그렇다 보니까 덮어가 버렸는데 인정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이 가내시가 안된 것은 안 되었다고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은 삭감이 위주가 아닙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맞추어놓고 가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이 사실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전에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산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월등하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평균수준에 가는데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100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지출되면 약 60%가 도비 국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하고 전체 통계를 해서 비교 분석해 보면 거꾸로 됩니다. 6이 시비고 4가 국비 도비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우리 김일권 위원님께서 사실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 비율을 맞추는 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실제 담당 별로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적게 줄이고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 문서로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조비율 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보조비율을 맞추어 주시는 것은 민간이나 경상보조나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하고 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 국도비가 오는 것이지 우리시만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수당 많이 주자고 하면 국도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것만 가지고 주자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6건입니다.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제목을 읽어보면 다 필요한 행사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은 복지과장님이 발 빠르게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믿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단체 별로 불요불급한 행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행사를 벌려서 한 단체에 10몇 개씩 하는 것을 축소하더라도 똑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40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노인대학이 1년에 정산내역이 1,200만원이 내려갑니까, 양산 웅상 상북?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개 노인대학에 1,000만원씩,
최영호위원
1년에 1개 대학에 1,000만원?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앞장에 운영 실적이 있는데 439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1년에 1,000만원이 내려가서 4개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강사비가 들어갈 것인데 하나에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어도 모자랄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대학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대학은 대학 별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하고 수학여행비하고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노인회관 부분은 상북노인회관하고 웅상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북노인회관은 특이하게 노인회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4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운영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4개 프로그램을 주고 나니까, 강사료가 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증액시켜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건물 등록이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용도 변경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노령자 시설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용도를 노령자 시설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시설로 지금까지는 근린생활행정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 간다고 돈 거두러 가서 문제가 되어서 상북면이 시끄럽고 난리가 났던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증액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수수당 문제를 돈을 갈라줄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상북뿐 아니라 보실 제적으로 필요한 데에 주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필요한 부분에 돈을 1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도 주지만 필요없는 데는 10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양산 형태가 양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북이나 하북 동면 이런 지역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대학같은 경우도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삼양장수대학은 차가 가니까 뺏긴다는 것입니다. 기존 면 단위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투자부분을 시에서 감안을 해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면 단위 노인대학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지역 노인대학이 왜 인기가 없느냐 하는 요인은 강사들의 프로그램 이 부분에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 노인 대학장들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컴퓨터는 다 빼냈습니까? 준비가 다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폐기처분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했고 2대는 노인지회에 지회장님하고 해서 돌려놓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옛날에는 이것이 오래된 PC보내기사업이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는 용량도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골칫거리로 전략하는 사항이 되어서
최영호위원
시도할 때 가 보았습니다. 영감님들하고 100명 중에 사실 그분들이 능력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다룰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어야 금방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최영호위원
컴퓨터 잘 치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니까 장수수당 부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뭐 하러 주느냐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95세 이상 미만 지급 인원이 26명인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명단요?
박정문위원장
예, 26명. 부탁드리고 물금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단체에서도 장애인학교 설립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동분서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 관련 부분이 되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니어클럽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신 것은 1억 8,000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억 7,000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액이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까지 해서 1억 8,000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억 7,000입니다, 예산에서 나간 것이.
윤정
박윤정위원
시니어가 예산 항목 자체도 운영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올라오기 전부터 시니어클럽에 관심을 가지고 양산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하고 자체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원동력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이 잘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잘 안굴러가면 시에서 약 200 정도 되는 예산을 운영비로만 지급을 하고 만약에 사업 자체가 잘 안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양산시보사업단이나 노인공동작업장 스팀세차작업장 인력 파견 작업장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유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은 도내에서도 서너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엄청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해서 지켜 본 과정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차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억을 확보시켜 놓았다고 해도 출발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다 줄 수 없다 6월 달에 오픈하면서 1년 치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안주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봐가면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지 실적도 미미하고 직원들이 앉아서 세월만 보낸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고 담당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니어운영 자체라는 이름으로 시비는 안나가더라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사업이 굴러가게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비 주고 사업하라고 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낭비밖에 없습니다. 운영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운영비 주면서 사업까지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지형 이런 부분 일부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일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내년되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정구청에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규모도 엄청나고 거기에 보고난 뒤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양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시비 투입되어서 이런 부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 목적에 접근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 도감사 사회복지시설 관리 교육시설 관리 감독 소홀로 지적받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통합버스를 노란 경관등 달고 하는 것을 어린이차 보면 한 대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기사하고 같이 해서 돈면서 운영하는 사례 간호사를 법적으로 채용해 두도록 되어 있는 규모가 큰 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 근로계약을 8시간만 근무하도록 기준법상에 되어 있는데 9시간 근무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두고 하는 것이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복지법인같은 경우는 주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다 어렵고 힘든 부분 속에 이런 복지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복지예산 중에서 이것이 해 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6군데 했다는 것입니다. 26개소에 50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2008년도 보면 32개소에 63억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6개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오후에 방과 후에 교육청 쪽에서도 방과후 교실해서 학교 측에서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수자도 6군데 늘었는데 종사자가 늘어난 것은 한 20몇명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13억 정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다 들어가겠지만 전에 우리가 복지법인 인건비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체 조사형태로 해서 법인에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업무하고 관련없던 시절 이야기인데 임금대장이라든지 확인을 해 보면서 아직까지 그 후에 일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가도록 표현해서 미안하겠지만 가공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그 이후에는 실제 확인을 안해 보고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듯한데 금액이 늘어나는데 필요하면 그 조사도 의회에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들도 그 안에 3명 4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잘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던 부분이 사회복지사업화 되어 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냉철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감사파트까지 동원해서 시설 점검을 했고 올해도 또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설현장에 나가는 직원들 보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라, 해야 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적되는 사례들이 종사자 인건비 부분 발생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꼭 그런 쪽으로 철저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사이에 인원 늘어난 것 대비 너무 많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갑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투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2008년도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60억 정도 되겠는데 2008년 10월까지 지급된 것이 138억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95억 정도 총 연간,
나동연위원
2008년 10월까지 2,308억인데 인원 관계 종사자 부분 교육 아동들의 숫자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부분 용의주도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의회 차원에서 실제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예산규모라든지 허수가 나가서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 가공 숫자가 나가서는 안된다 사업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철저하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부분 짚으려고 했는데 특위가 사회복지시설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특위할 때 하려고 했는데 방금 나위원 질의주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은 놔두고 사회복지시설 32개소 종사자 317명 각 시설마다 나갈 때 인건비 부분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분들 신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법에 걸리는 것은 없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법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각 시설원장은 누구 이 사람은 연봉이 얼마 주민등록 첨부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등본요?
김일권위원
초본이든 등본이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법률적인 검토가,
김일권위원
본인한테 붙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시설별로 붙이라고 하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가 나오는 그런 것을,
김일권위원
가족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고, 사설공원묘지는 특위기간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공원묘지는 특위에서 묻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창출 했을 때 나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지난번에 서로 의논한 대로 노인들한테 공원화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을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조금 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로 써도 얼마 안되니까 이 공원은 어느 노인의 책임구역 공원이라고 해서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연락을 해서 깨끗해 졌다 전화 한 마디에 훨씬 일도 열심히 해 주고 공원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공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구역을 우 모여서 다니니까 보기가 안좋습니다. 2인1조나 3인1조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부분도 희망하면 전부 다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해 준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찾아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공원은 평소에 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하고 연관하지 마세요. 특위에서 할 것이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연간 인건비 몇 명 받아가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의 일정한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억 3,400예산이 1년이 지나면 예산이 분명히 남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남습니다.
최영호위원
남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9,0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대략 연말까지 10억 중에 9,000만원 남겠습니까?
오경
권오경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2007년도는 얼마 남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 5,0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10억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0억 5,900만원.
최영호위원
올해하고 똑같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 늘어난 것이 사실 장수수당 이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죽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하고 앞으로 사망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170여명 정도 내년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0억 3,416만원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태 말씀이 신규는 안받겠다고 하는 것하고 차질이 생기는데 잉여금이라고 하면 돈이 남는 것이 1년에 5,000만원 정도 남는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민감한 사항인데 화장장이 있는데 양산시에 언제인가는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용역비가 1억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 3,000 들어갔지요? 그대로 용역비 들은 것이 1억 3,000이 그대로 묻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방치를 할 것이며 인근 시군이나 다 만들었습니다. 울주군은 만들고 있고 인구도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50만을 내다보는 시기에 인근 시군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인군 시군에서도 화장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차별을 10배 정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배 6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필요하면 부닥치는 한이 있어도 시행해야 합니다. 앞에 하북지역에서는 청소년회에서 주도를 해서 화장장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구두상 청년회 간부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하북지역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안을 낸 것인데 한 편 안타깝고 시로 봐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시 면담을 해 보니까 만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진행을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시 방침이 화장장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몇 년 안에 하겠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주어야만 되지 지역구 어느 위원이 어느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지역에 거론하면 표 떨어지지 얻어올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무섭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시 방침을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몇 개 지역에서 화장장을 유치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하는 문의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민원으로 해서 거론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인가는 만들어야 하는 시설로 봅니다. 이런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설공원묘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적인 방침을 충분히 검토라든지 거쳐서 추진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내부적인 큰 틀 방침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울주는 지역 인센티브를 보니까 60억 정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장장 운영권을 지역에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시에서 확립이 되면 양산지역에도 공모를 하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화장장 유치할 곳이 있느냐고 하면 나는 볼 때 분명히 할 의사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설공원묘지에 대부분 사설공원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가다 보니까 반발이 많지만 그 지역에 가도 무방하다고 하면 가도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만약에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안을 내어서 지역공모를 해 보세요, 안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 화장장 설치지역에 자료 수집차 검토를 거치고 폐기장 설치할 때도 정부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제시하면서 지역마다 신청을 하면 적정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최근에 울산 쪽하고 부산에 백운쪽하고 제2화 장장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했으며 바람직할 것인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시장님 표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수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감사지적 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고유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달라,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발언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못올라 왔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 예산 사정으로 해서 추진이,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안들어와서 못했고 오늘 것은 사실 단체 중에서 최초로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많고 사업을 주관하시는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고 편협되는 부분에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고칠 것부터 먼저 고치고 갑시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다 맞습니까? 시행령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된 것 중에 안 고친 것이 있지요? 감사해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이 바뀌고 법이 몇 조에서 몇 조로 바뀌었는지 거의 안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에만 산업건설 빼고 문화관광과는 한 건이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제3조(건축물에 대한 장식설치)에 시장은 영 제24조 2007년 9월 10일날 시행령 개정으로 1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12조로 변경되면 제6조에 미술장식에 3조도 바뀌어야 되고 6조에 건축비용의 연24조에 되어 있는데 12조로 바뀌어야 하고 8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24조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에는 이렇게 12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 안 해 보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찾아서 있는 것 같으면,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는 다 짚고 가고 있으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출입제한 사항이 나오지요, 조례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나동연위원
아동들 출입 제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영아들 행사를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대공연장은 좀 품위문제라든지 예술품격에 맞는 공연을 주로 하고 소공연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소공연장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몇 건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용이나 출입이나 같은 그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제한 관계 조례 사항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시우
이시우문화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과 무대출입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은 일반적인 예술공연을 할 때나 위문공연일 경우 7세 미만 출입은 허용이 안되고 무대출입도 마찬가지로 7세 미만 유아들 경우에는 무대 자체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무대 기계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는 무대에 불을 끄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들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출입을 무대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인근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공연장 무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평 정도 넓히려고 소공연장 무대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이 부분을 몇 몇 분들이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을 보면 아동극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호랑이아동극이 있었고,
시우
이시우문화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전문극단에서 와는 공연료를 주고 공연한 예술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을 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전문극단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3항에 보니까 나오는데 만7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 학예발표회 재롱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술인촌 회관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소한 500석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감안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있는데 이런 건으로 해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시우
이시우문화시설담당주사
검토를 많이 한 것입니다.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9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150명 이상 정원 되는 것이 10개소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중 1회씩 12월 연말이 되면 졸업시즌이 되면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으로 몰리게 되면 대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공연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마비가 되고 넘어서는 내용이 부담 비용이 전부 학부모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150명 이하 되는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그런 행사를 거창하게 못하게 되면 어느 유치원은 행사를 거창해서 잘 한다고 해서 몰리게 되면 유치원 생존 문제도 있고 애들이 걸리니까 행사에 돈을 내고 참여를 시키지만 사진 옷 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충분하게 소극장이나 자기를 학원 자체에서도 소화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검토결과에 의하면 기이 되어 있는 6조3항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문화시설담당주사
소극장을 개선을 해서 여건을 만들고,
나동연위원
문화예술 품격 부분에 동의를 하고 어느 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문화원을 새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물론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문화예술과 전체가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걸리는 것이 300석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공연장 정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대안으로 그러면 민원 들어올 때도 품격으로 해서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대안으로 문화원 신축을 할 때 그렇게 한 300석 정도해서 애들 재롱잔치를 할 수 있는 정도 대관을 하는데 최대한 공개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시우
이시우문화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문화예술인촌 전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47% 공정인데 우리 시비로 된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98% 1999년도 사업 시행이 되었는데 10년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999년도에 애초 시작 단계였고 도시계획 인가 받은 것이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차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들어가고 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민간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준공 연장이 되어 있는데 공정율은 47%밖에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자 부분이 전체 계획이 53동입니다. 창작동 건물계획이 11동이 착공을 해서 짓고 있고 당초 금년도 계획이 연말까지 30동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데 민간부분이 지금 투자가 사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 물가문제 자재대 이런 것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더 주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판단은 현재 민간부분이 착공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공공부분을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되어야 만이 창작동 착공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금 진입도로 공사가 금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착공 들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53동을 전부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착공을 전체 하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도 한 집 두 집 집을 지으면 착공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6년 2007년 사업 계획이나 지금 우리시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합당한가, 그때 계획하고 지금 하고? 우리가 시에서 투입된 금액 예산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 그 부분만 하면 공공부분 시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창작동 착공하고 나면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530페이지 양산8경 홍룡폭포 관광자원화 주차장은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다 내려갔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설계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설계 발주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구상은 처음에는 보고서대로 주차장 부분 진입도로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왕 하는 것 기존 주차장을 매입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한 번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차장 하나만 볼 때에도 문화예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웅상에서 홍룡폭포를 터널을 뚫는데 주차장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업미래를 어떻게 보고하는지 의문을 가지는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치형 교량 2식 가로등 30개소 데크 계단석축 이 부분을 홍룡사를 사적이나 절로 생각하는 것인지 공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 밑에 부시장님이 그날 현장에 갔다 와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리 짜여진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양산관광 오래된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부 언급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난 해 감사때 양산 8경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시장님이,
최영호위원
갔다 와서 부시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명색이 8경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홍룡폭포가 8경이라고 해 놓고 현장 정리 정돈이 안되었고 지저분하다 사업규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생각했던 일부 부분이고 저희들 생각은 진입로 부분 손을 댈 수 없겠고 폭포 주변에 한정하는 것은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포 주변만.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 개발을 하다 보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룡폭포 자연미가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변경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변경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홍룡사를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연미는 그대로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홍룡사입니다. 자연미는 그대로 두고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홍룡사 이미지가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손을 잘못되었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신경을 쓰세요.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 분명히 설명을 해 주고 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삽량문화축전 시비 6억 2,150만원인가 그렇지요, 2007년도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시비가,
김일권위원
자료에 없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5억 9,000이고 도비 3,500에서 6억 2,500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2007년도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 기간이 9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김일권위원
2007년도에 시비 4억 9,000 중에서 추진위원회 인건비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3,6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사람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근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 차장은 3월달 4월달 경부터 해서 계속 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전 임박해서 8월 달부터는 공연팀 전시팀 홍보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명씩 그것이 4명 4명,
김일권위원
처장하고 차장 처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처장연봉이 지금 연봉 4,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인건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3천얼마라고 했는데 처장 하나만 해도 4,000만원인데,
최영호위원
처장이 4,000만원 맞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매달 나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월급으로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처장 차장 얼마입니까?
영학
김영학문화예술담당주사
처장은 연봉 4,000만원이고 차장은 3,000만원입니다, 5월달부터.
김일권위원
5월달이든 7월달이든 3,000만원 맞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처장은 연봉 4,000만원해서 몇 달 받아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2007년도 기준을 불러보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축전추진위원회에서 인건비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총인건비가 3,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김일권위원
3,800만원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공무원 말고 나가는 인건비가 처장 차장 간사 또 행사 다닐 때 되면 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운영팀들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통 틀어서 얼마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3,667만원은 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 간사나 팀장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로 별도 구분이 안되어 있고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나간 것이 2,79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김일권위원
2,790만원 이것은 간사하고 운영팀들 여기에 나가는 돈이고 처장 차장이 2007년도는 얼마라구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607만원을,
김일권위원
연봉을 12월로 나누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정산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아니고 3월달부터 왔습니다. 인건비를 하니까 3,667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하고 2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없습니다. 사역을 안 합니다. 근무를 안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뺐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난해까지는 간사제도가 지난 초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해 중반쯤 되어서 간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달에는 축전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처장 차장도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자료 준비도 안 되고 해서 작년에 간사제도를 신설해서 간사만 상근으로 1년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전부 상근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간사 연봉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간사는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축전이 2007년도에 인건비는 조금 있다 따지고 행사해서 개막행사 폐막식 서제 거리퍼레이드 금년도하고 작년도 차이 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행사 전반적으로요?
김일권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행사를 계획할 때 먼저 전시행사를 축소를 시키고 체험행사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나 부스나 일부 많이 조정했고 그 외 음식점 같은 부분은 작년도 처음 해서 관내 업체만 해서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금년까지,
김일권위원
처장 차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두 사람하고 간사하고 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들겠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요?
김일권위원
더 들겠는데 1억 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김일권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최초 축전추진위원회가 2006년도인가 구성되었는데,
김일권위원
옛날에는 1억 하면 전 행사를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축전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가가 와서 달라진 것이 뭐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전의 행사하고는 다르다고 봐지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제 행사를 해 오다가 문화원 행사 수행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문화제를 없애고 축전으로 전환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부산예술대학 현재 교수로 있습니다. 처장이 교수인데 기획축전기획은 여기뿐 아니고 부산시나 여러 군데 축전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상근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근은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3월 달부터 연봉 얼마를 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 나눈 것은 월 얼마씩 인데 우리한테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데에서 벌고 또 여기에 와서 벌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년에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월 달에 전국적인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떠서 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제 인건비 많은 부분 지적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3월달부터 10월달 삽량문화축전을 위해서 직원들 빼고 여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꼭 있어야 만이 축전이 치루어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것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계획수립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가능성이 없고,
김일권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 계획서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되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시 없애고 체험으로 바꾼 것,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게 모르게 시대 흐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축전에서 좋았던 것들이 똑같이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2007년도 보조금정산서를 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조직인력 행사운영비랑 기타 경비 사무품 이런 것을 제외하고 2007년도 축전에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얼마를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돈을 투자해서 삽량문화축제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자하는 부분인데 김일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개월 바짝 해서 한 것인데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따져보니까 사업비는 1억 3,000여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해 보았는데 직접 행사경비가 1억 3,000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포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윤정
박윤정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 예산 중에서 1억 3,000이고 나머지 협찬금 받아서 1억 1,200만원 들어간 부분은 행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협찬금 이것이 작년에 협찬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고 올해도 협찬금을 보니까 8,400여만원인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도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솔직히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장학재단을 설치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양산시내에서 계시는 분한테 협조 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협찬금을 받아보아야 되겠지만 지역 기업하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도 다들 힘든데 경기도 힘들고 우리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찬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리퍼레이드할 때 행사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실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 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300만원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협찬까지 해서 1,500만원까지 됩니다. 저는 그날 놀랐습니다. 퍼레이드 수준이 이 정도 되는지는 몰랐는데 퍼레이드 2008년도입니다. 거리퍼레이드 차량은 구체적으로 몇 대를 쓰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차가,
윤정
박윤정위원
190만원 정도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0대인가 티코퍼레이드가 용신 조형물 싣고 가는 트럭이 두 대인가 들어갔고,
윤정
박윤정위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거리퍼레이드 19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찬금 정산서를 보면 차량거리지원비 120만원이 또 나갔다는 것입니다. 총 합치면 310만원인데 차량 대여하는데 이렇게 따로 잡아서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협찬금 하나는 시비에서 나갔는데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00만원 정도 되는데 티코가 거리 프레이드에 경차가 10대가 왔습니다. 티코가 화물차가 3대인가 2대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오기는 아니네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몽땅 이 재원을 쓰고 저 재원을 쓰고 이렇게 안 되고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협찬금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남는 부분은 시비로 넣든지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축전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것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조금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작년과 올해같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굳이 상용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측면도 생각도 됩니다. 축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초로 좀 더 다른 우리 삽량문화축전이 전보다는 훨씬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뛰어넘는 수준을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전이 어떻게 보면 식전행사에 비용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가수 불러서 사람 모으는 거기에 만족해서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차라리 테마를 정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종제 강원도 부분 말씀드렸는데 단종제처럼 테마를 정해서 그런 제를 국상재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축제는 양산시민들만 즐기는 축제밖에 안되는데 저는 거기에 가 보고 사실 놀라웠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전국 대학생이 사진을 찍고 하면 홍보가 되겠으며 관광객 유치도 많이 되어서 수입도 될 것 같아서 이왕 돈 들여서 상근 인력을 들일 것이라고 하면 발상 전환을 해서 거듭 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로 계속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전문가 필요 없거든요. 행사 전문요원만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디어 필요없고 오히려 전문가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단종제 같은 그런 테마가 있으면 정말 안 좋겠습니까만,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보다 그 부분 많이 늘어났는데 양산 박제상하면 좀 더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도 고민을 하지만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전문가 채용 이유가 그것인데,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문가 채용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같이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타협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냥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누구라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안 맞고 그 부분 그 사람들도 공부를 해서 전공을 한 사람인데 팀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의 손들이 틀립니다.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공무원이 맡아서 해 본다고 하면 금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지만 반도 못 따라 갑니다. 계속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해 마다 금년도 설문조사된 부분 보면 지역 관광 시민 관광이 60몇% 인가 70%가 안 되고 나머지 30%는 외지인으로 조사가 됩니다. 해 마다 조금씩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시 축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유채꽃축제 봄 청정계란축전, 국화축제 줄여야 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하면 사실 삽량문화축전하는 취지가 뭡니까? 시민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하는데 행사하는 축제기간 동안 한 곳으로 모으고 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체험하는 것을 늘렸다고 하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하는 것이 작년 첫해는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면 실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화축전 똑 같다,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메인무대에 노래자랑을 하는데 위에 가면 근로 거기도 노래자랑을 하고 밑에 노래자랑 위에 노래자랑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채꽃축제를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 보름을 하는 데는 우리 양산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하다고 안되니까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3일 4일을 줄여서 마쳤는데 축제하고 연계를 국화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왜냐하면 밑에는 노래자랑을 하고 전시하고 체험을 하고 위에는 낮에는 시민들이 국화가 있으니까 구경도 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과에 의논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중삼중 나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도 절반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축전을 늦추든지 국화꽃 개화 시기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월말로 해야 합니다. 10월말로 가면 날씨문제가 있고
최영호위원
올해 국화하고 작년하고 3년인가 2년 했는데 저녁에 보면 날씨에 대해서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추위가 없기 때문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전을 보면 보고 간 것이 아니고 체험 기획 종목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는 사람의 편의성 시간타임이라든지 기획만 아니고 연출까지 다 하고 진행도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 직원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사전에 저쪽하고 출연팀하고 교섭 구상 이렇게 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습니다. 국화도 단순하게 가면 눈으로 보고 스쳐 가는 것이지 축전같이 참여해서 보고 같이 즐기는
최영호위원
내용을 봅시다. 개막식 하는 그날 메인무대 관중이 많이 옵니다. 그 외 다른 무대에 가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에 박자박자하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왔었고,
최영호위원
올해 추정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25만명 했는데 추정치는 3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최영호위원
말이 30만이지 추정해서 잡지 마시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이 개막식하는데,
최영호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개막식 하는 그날 메인무대에 개막식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 하니까 경찰 추정 그날 10만이 왔다고 합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뒤에 바로 뭐를 했느냐 하면 프로축구 야간경기를 했습니다. 야간경기에 종합운동장에 2만 3,000명입니다. 차면 2만 3,000명하고 10만 명하고 비교를 해 왔습니까? 사람 1만 명 모아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올해도 좌석이 5,000석 깔았습니까? 몇 개 깔았습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문화제를 돈을 들여서 간사나 들여서 돈에 들여서 효과를 본다고 하면 3,000 아니라 3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이런 것을 질문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자꾸 답습할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국화하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되겠느냐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할 때 연구를 해서 타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검토를 합니다. 개화 시기가 안 맞아서 국화하고 연계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축전기간을 꽃피는 시점에 맞추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화 개화 시기가 10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화시기를. 그러면 축전하고 어느 정도 늦추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같이 겸해서 하면 볼거리도 있고 축제도 구경하고 밑에 가서 보고하면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부서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사 관련 건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일권 위원님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행사 관련 건이 너무 많습니다. 축제를 같이 모두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정도 동안에 국화축제하고 축전하고 있으니까 15일 15일 양보해서 대안으로 하고 아울러 차제에 행사를 그때 쭉 흩어져 있는 것도 모두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한 번만 보는 것보다 20일 쉬었다가 또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사 준비한다고 공무원들 인력이 거기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행사 준비하는데 따른 행정력이 거기로 빠져 나가고 비용이 그렇고 행사 보면 민간인들도 그렇습니다. 단체라든지 역정을 많이 냅니다.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행사가 어제아레하고 또 사실 관내 동원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효과를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꼭 장애인날이라든지를 제외하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를 모아서 해 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시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기간이 비슷하면 모아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해서 선출식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의회도 문제가 있는데 행사장에 끌려가고 동원되고 준비하는 것은 벗어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축전 준비하는데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를 한 마디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 하면 끊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데 공감대 형성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행사에 공무원들이 쫓아 나가서 될 것이 아닙니다. 모을 수 있는 것은 부서끼리 의논을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을 할 테니까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모든 행사는 관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매여야 되고 인원 강제 동원해야 되고 인원 오면 먹을 것도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볼거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디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아리들끼리 기타 치고 노래하면 시민들이 가서 보는 이런 행사로 가야지 그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도 아니고 축전도 아니고 집회입니다. 소모성 행사경비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알아서 검토하겠지만 대공연장이 과장님이 문화관광에 가고 난 뒤에 꽉 찬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다고 봅니까? 8백몇석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830석인가 한데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임 효콘서트 점프공연,
김일권위원
인기를 몰고 다니는 인기연예인 말고는 만석된 것이 없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김영임 공연을 1월달에서 9월달까지 대공연장 사용이 70회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2는 절반이 안차는 공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자체 공연은 연예인 공연이나 이런 것 말고는 1만석을 채워본 일이 없는데 김영임 실내체육관에 공연을 해도 듣는 것 똑같고 마찬가지인데 나동연위원도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300석 400석 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일권위원
300석 400석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문화적인 가치도 없고 자기들 표현 창출이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공연장 170몇석은 너무 적고 그러면 우리가 군데군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 더 바쁜데 만약에 3,000석 짜리가 만들어지면 어떤 공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3,000석 규모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3,000석 규모 공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외국 우수공연 유치가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분들 돈 주어야 데리고 오는데 뉴욕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입장석을 10만원씩에 판다고 했을 때 만석이 된다고 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양산만 봐서 되겠습니까? 울산 양산 부산 다 와야 되겠지요.
김일권위원
김영임 공연 왔을 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시비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입장료가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대주었는데 만약에 외국공연팀은 우리가 얼마 정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60인조 항공료 포함해서 우리가 줄 때 얼마를 주어야 한국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보러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훈아쑈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되는데 돈 안들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한민국 최고로 잘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속 있는 것을 하십시오. 300 400해서 시내중심으로 해서 유물전시관 할 때 그런 데에 만들어 놓으면 공연도 되지만 유물전시관 견학하러 온 사람들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잘 짜서 만들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예술공연장을 빌려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쓴다 했을 때 그랜드피아노인가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냉난방을 같이 쓰면 40만원,
김일권위원
하루 종일 쓰면 오전 오후로 나누니까 2번 쓰는 것으로 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한 4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현재 조례상 보면 대관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그분들 작품 연구 창작 활동을 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50% 감면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수한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총 산하 지구들이 1년간 회원들이 노력해서 연말에 발표회를 하겠다, 사실적으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200 300 지원에 자기들 대관료가 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현재 조례만 가지고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양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검토를 꼭 하셔서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가 주관하는 것은 전액 무료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주관을 양산시하면 대관료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도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을 것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취급하시는 문화예술을 싸고 많이 이용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관객이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33페이지 악기관리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갈라 주었지요, 학교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시립관악단 앞으로는 크게 보면 관현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포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예 우리시에 이것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관악단 창단에 대한 대응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관악도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양산시 관내에 이런 관현악을 하는 데가 도대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대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악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영호위원
현악뿐 아니고 관악이라도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악은 초등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관현악단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청소년들이 예술을 하는 애들이 그나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이런 것이 관악단이 어떻게 해서 해제되었는지 내막을 알고 싶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없애는 일언반구 없이 없애는 우리시인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재창단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청소년들을 생각해서는 하루아침에 해체해서 안되고 계획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예술하는 애들을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언제인가는 우리시 관현악단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산에 하는 분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거의 80%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 중에는 2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없애지는 말고 언제인가는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때는 관악단을 했지만 관현악단을 하든지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발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삽량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양산시 행사로 하다가 행사에 전부다 시민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메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삽량문화제하는데 씨름경기하는데 그날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기를 하면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것이 응급차입니다. 그것없이 경기하면 안됩니다. 체육분야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날도 사람이 다쳐서 넘어갔는데 응급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명색이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응급차를 대놓고 경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런 경기를 하는 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윤정
박윤정위원
씨름부분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체육행사 슬그머니 한두 개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속놀이니까 처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오늘은 무대를 옮겨서 했는데 체육행사를 슬그머니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속놀이라고 해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물금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씨름선수가 씨름에 나오는 선수도 지원금이 있습니까? 일부 있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체육회에서 읍면별로,
윤정
박윤정위원
축제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있는데 양산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을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씨름은 체육청소년과로 질문해야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물금체육회 사무국장은 다친 애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이렇게 까지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 데꾸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불러서 와서 해 놓고 관련 시에서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입장이 되니까 왜 나가야 되느냐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후처리 부분도 향후에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6시 일정이 있어서 한 과를 월요일로 미루기로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