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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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김덕자 위원님은 감기몸살로 못나온다는 연락이 왔고 박말태 위원은 민원으로 조금 늦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보건위생과·웅상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 소장 조현둘 보건사업과장 조천제 보건위생과장 이상복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운

박인주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때까지 제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페이지 이용환자 및 진료비 징수현황,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 등과 관련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서비스가 아주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자 또는 농촌 외곽지대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큰 병원에 안 가고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양산보건소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약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아예 병의원을 이용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처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똑같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삼사천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500원만 하면 되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진료 기능을 너무 보강을 많이 해 버리면 지역 의료기관들이 보건소에서 질병예방사업에 안 치우치고 병원치료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보건소는 행위별 수가,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내용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는 게 아니고 방문별 수가입니다. 방문하면 얼마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장비를 갖추어 하려고 해도 청구 자체가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착안해서 기본적인 검사기능을 강화하자고 해서 특히 임상병리실에 피만 뽑으면 모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방사선기계도 전국에서 열네 번째로 도입을 했는데 팩스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여기에서 큰 병원으로 의뢰가 가능하게끔, 그 외에도 골밀도 측정기 등 나름대로 기초장비를 잘 갖추어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용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극빈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진료할 적에 정말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면 보건소가 1,025명에 590만원, 보건지소가 1,058명에 1,400만원입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진료비가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면이나 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면이나 원동이 의약분업에서 예외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예 거기에서는 지소에서 약을 바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문별 수가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 500원만 받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처방에 약까지 다 주니까 차이가 납니다.

허강희위원

보건소에서 북스타트사업을 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대상자가 6개월까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개월에서 1년 정도되어 DPT접종을 하러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응이 좋아 가지고 조금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애도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책을 두 권 정도 합니까? 그림책 위주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책을 두 권 정도 주면서 책읽기,

허강희위원

기간하고 책을 두 권 정도 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책은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줍니다만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세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책을 읽고 자원봉사자들이 독서지도를 하는데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산이 최초로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있는 데는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출발입니다. 좋은 지도를 해 가지고 애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하면서 진료 받는 데도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버리면 접종률이라든지 영유아 보건소 이용률이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해당기간하고 책을 두 권 주고 공간에 자체적으로 책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000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옛날에는 기본회원 이래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모델형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양산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근직원이 네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팀장이 한 명 있고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에는 양산병원 1개소 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개소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저희들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자비로 하고 운영비만,

지석

김지석위원

그 이용도는 어떤 쪽으로 용도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정신보건강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고, 앞으로 송년음악회도 할 계획입니다.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차도가 있어서 사회 적응을 하려니까 어렵고, 그 중간 계층의 환자를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환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50명 정도됩니다. 등록·관리되는 환자는 50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스물 명 정도 매주 나와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관리·감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말이 되면?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송년음악회도 재활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억 5,000 안에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네요?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송년음악회는 계획은 언제쯤 통보 온 게 있습니까?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12월 8일 할 예정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로 장애인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공중보건의 관계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벽지에 보건진료소 설치하는 목적이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교통불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주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일주일 중에서 이틀 빠지는데 소장님 그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도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근무조건을 강화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보의도 자기들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회장이 있고 도 회장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는 당직도 하고 일직도 안 했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방안으로 해야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문제는 주말에 근무시키면 주중에 그 사람을 빼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이 하라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조천제 과장님, 약품을 어디에 갖다 놓았습니까?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문화센터에 갖다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문화센터에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소방서에 갖다 넣어야지.

천체

조천체보건사업과장

소방서에 갖다 놓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한다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행이 의원이 하나 들어서서 그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문제는 공보의들이 연가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공무원처럼 연가보상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연가 찾아먹는 것까지는 관여를 못 하는데 병가를 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30일 동안 병가를 내주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가는 며칠 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가는 14일까지 내는데 연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수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은 3일이고 1년 미만은 6일이고 2년은 9일이고 3년은 12일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