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동주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김병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에서 모래주머니는 다 완료되었고 염화칼슘은 조금 부족하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월에 사용하고 2월에 사용할 수 있어서 봐가면서 시차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번에 설해피해가 없어서 그대로 두면 염화칼슘은 다음에 쓸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습기를 흡수하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적거려줍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뒤적거려서 굳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사용 효과는 괜찮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굳지만 않으면 효과는 똑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동절기에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눈이 오면 상황실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동절기에 접어들면 상황실을 설치하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2월 초부터 상황실을 설치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준비단계가 있고 5㎝ 미만의 눈이 왔을 때, 5㎝ 이상의 눈이 왔을 때해서 3단계 근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낮에는 상황실 팀이 있고 밤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이 하게 되어 있네요. 설해가 났을 때는 비상근무 체제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비상근무하면 공무원들 야식이나 시간외수당은 서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야식은 정식적으로 설해·수해대책으로 선 것이 없어 일상경비를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야간수당은 없고 시간외수당은 지문을 찍어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상용직은 밤이나 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1.5배, 2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산이 없을 때는 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번 여름에 광주가 수해를 입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난 8월 8일에 기상대가 생긴 이래 최대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관거는 10년 동안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하수관거의 80%가 차도록 설계를 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상상을 초월한 비가 와서 하수도가 용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상태인 재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다가 시간이 경과된 후 물이 빠졌습니다. 적체된 데도 있고 바로 이삼십분 만에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보통 비가 많이 오면 노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도로의 유입구로 몰리게 되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가사람들도 자기집 앞은 처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처리하니까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침수기간이 길어진 일부 구간이 있었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수해대책으로 복구한 데가 두 군데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수해를 당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들어와서 수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전대정문 앞 복사집은 침수가 되었는데 현행법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기를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게 간접적으로 도와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은병원은 금전적으로는 현행법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 장비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불법노점상 단속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불법노점상이 활성화되면 점포가 안 나가고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운암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점포에서 파는 물건을 바로 앞 노점상이 진열해서 파니까 노점상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포에는 사람이 안 오고 노점상에만 와서, 서로 다른 업종이면 모르는데 같은 업종으로 불화가 있던데 지금 노점상이 양성화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양성화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노점상을 단속했다고 해도 여전히 노점상은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노점상은 현 경기하고 비례가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포료도 안 나오고 가게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나와서 파는 채소가 싸다고 더 잘 팔려서 일부는 가게 하던 사람도 집어치우고 도로로 나오는 형편입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고 계속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툼의 소지도 많이 생기고, 이 관계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내년에는 현재 노점상이 몇 개소나 되고 어떤 업종이고 면적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신규발생은 억제하고 크게 하는 기업형을 먼저 단속하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력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다툼이 많고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저돌적으로 달라 들어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신규발생을 억제시키고 기업형 노점상부터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길에다 차를 대놓고 두부 같은 것도 제조해서 팔아요. 포장도 우산 펴듯이 제작해서 노점상을 하는데, 7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목록이 있습니다. 10번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해서 “추진중”, 11번은 “불법 노점단속 계획 이행 철저”해서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우리 북구가 크게 해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노점상은 일소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는 완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는 어떻게 해서 추진중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도 현재 보도상에 일부 나눠서 20m 이상 도로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굴착복구나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탄소저감대책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우리 구에도 정부시책을 따라가야 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가지고는 자전거 활성화가 힘들다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차로를 자전거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는 하드 부분만 해주면 자치구에서는 소프트 부분까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30쪽에 15번 민원사항을 알고 싶은데 용봉천변 운암동 주택가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주변정비 및 옹벽설치로 도로확장이 요지인데 처리결과에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시에서 구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침수지역이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가 신안교에서 철교사이인데 용봉천 좌하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캔틸레버 식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천옆으로 현재 용봉천 우하는 석축으로 쌓여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고 주변도로가 좁아서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주행하기가 힘들어서 금년 봄부터 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봄에 민원을 내고 9월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청장님께 내년예산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던 찰나에 시에 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서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용역해서 내년 말까지 정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43쪽, 국·공유지 용도폐지현황 있지요? 거기에 전부 기능상실로 나왔거든요. 소유자가 광역시고 건설교통부잖아요. 기능상실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국·공유지 매각이나 이런 관계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나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소유는 광주시장이 하겠지요. 현재 도로나 구거가 현재 집을 짓고 산다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나 구거로써 상실한 땅입니다.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자료 37쪽입니다. 공사비는 먼저 어디어디 하겠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풀예산으로 보수를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도로유지보수비로는 1억원 미만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민원생기는 데 소파식으로 하고 대규모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쪽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39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천변구조물은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양유교에서 광천1교 사이에 캔틸레버식으로 기둥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 7군데 있는데 이런 곳을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도시개발과에 어린이공원 90개소, 근린공원 4개소에 책임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900만원 정도해서 도로 1,723개 노선만 가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교나 지하보차도, 천변구조물은 어린이공원보다 더 많은 시민과 구민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혹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원관계는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한 것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2008년도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조물공제보험인데요. 도로 1,72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량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4개소에 보험을 가입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이들이 그네 타다 다치거나 한 보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린이를 보호하고 혹시 다쳤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 천변구조물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넣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험대상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안전에 대비할 의무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아보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에 총 유지 관리하는데 4억 6,7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1구역에 13개 동, 2구역에 11개 동으로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계약단가 금액이 21만 6,47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8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교환했을 때의 단가입니다. 램프, 안전기, 설로 등 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면 한두 개 품목씩 교체가 되지 8개 품목이 한꺼번에 교체된 예는 드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램프하고 안전기가 나가서 보통 한 등에 1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등관리 보수자재 구입이 3억 1,200만원인데 보안등 유지 관리 업체 1개소에서 1년에 수령해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연말까지 2개 업체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합쳐서 1억 1,000만원인가요? 1개 업체가 1억 1,000만원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개 업체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억 1,000만원 속에는 기자재…….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재값은 빠져 있지요. 보수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인건비만 1억 1,000만원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자재는 우리가 사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태훈 의원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LED보안등이 나트륨등에 비해서 수명도 길고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보았는데 처음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LED는 계속 발전단계인데요. 양면밝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면밝기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아도 몇 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2012년 정도에 시범적으로 1개 노선을 LED가로등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쯤이면 저희 LED시장도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LED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 26개 동 중에 특히 농촌동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가로등은 유보를 하고요. 보안등은 일부 짧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같은데 가로등은 미관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그렇고 골목에 있는 보안등이라도 해서 수명 또는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 것이라면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수명과 단가, 전기료 절약차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LED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업무보고 4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청경하고 공익요원 2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고민원이 1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신고민원 먼저 처리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차도에서 하는 노점상 행위를 그 다음 단속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단속장비로 차량,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인데 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는 다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교통과는 차량에 부착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개반으로 해서 10명의 인원이 27개 지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한두 번 이야기해서 단속에 응할 분들도 아닌데 형식상의 단속보다는 단속을 단속답게 하려면, 어려운 여건에 생계형으로 장사하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그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만 생계형으로 장사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노점상이 있는 데는 교통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주차가 보통인데 2개반 10명의 단속요원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말바우시장, 경신여고 앞, 운암주공3단지 앞 이런 취약지역은 교통과와 많이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쪽까지 협조요청을 하고 견인차 대행업체까지 동원해서 1년에 한두 차례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차례를 한다든가 1년에 여섯 차례를 한다든가 해서 경찰까지 합동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도로에 적체현상이 일어나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량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희호
구희호위원
그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쪽에 하천사용료가 124건으로 5,143만원인데 사용료가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고수부지에서 전답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현재 건물이 서 있는 데도 있고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위치가 주로 어디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영산강 고수부지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영산강이면 건국동 쪽인 태령동부터 동림동 일대까지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수부지에서 경작을 한다든지 건물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한전 전주나 통신시설 같은 시설물도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표적으로 많은 쪽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상도 끝났지요? 농산물 경작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료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율이 26.1%고 포장율이 99.6%로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실정인데 도로율이나 포장율은 20m 미만 구 도로라고 하는데 소로도 포함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소로면 어디까지 소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한 소로는 4m, 6m, 8m, 10m까지고 12m, 15m가 중로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소로는 개설되었다가 다시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사유지 도로기 때문에 포장 못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도로로 봅니까, 안 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로 봅니다. 포장이 안 되어서 개설이 안 되었더라도 도로로 보고 개설이 되면 개설된 도로로 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개설이 안 된 계획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로개설율/계획도로이 도로율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99.6%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로개설율/계획도로인 도로율이 26.1%고 포장율은 개설된 도로 중에서 99.6%입니다. 그런데 0.4%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일부는 노견도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도일지라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여기에서 사도는 빠집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아까는 포함이 된다면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정식적인 통계로 도로라는 것은 계획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99.6%라는 대단한 숫자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현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사도가 많아서 포장이 엉망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여기 통계에는 사도는 빠집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도도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도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사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거나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도로로 사용하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하지만 현 지자체 예산상 매입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포장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주게 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도로개설은 도로를 내고 개설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실상 그 쪽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가 있긴 있되 그 쪽에 하수도가 막혀도 하수도 공사도 할 수 없고 도시가스를 매설하고자 해도 매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더라도 2020년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고 국가에서 매입을 안 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토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유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유도로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의 개념이 건설업법 전체에서 사실상 도로도 도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내놓은 것도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놓은 도로를 말합니다. 사도의 개념은 자기가 포장을 해야 하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모른 것이 아니고요. 사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점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도 매설해야 하는데 승낙을 안 해주어서 매설을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차일피일 미루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부과를 했다가 민원이 많아서 취소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하는 사람이 부담해서 그런 곳을 정비하려고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생각에서 그런 어두운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자료 33쪽입니다. 각종 민·형사소송 수행사항에서 사건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박물관로 삼호축산 앞에 보면 좌측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개인이 만든 하수도를 통해서 보도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만든 하수도가 용량이 적어서 가구점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어 가구를 다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주라는 소송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개인이 만들었더라도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공사를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못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양산동을 포함한 건국동 일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생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 8월에 연초제조창 후문 쪽 고향식당 부근에 하수구가 막혀서 살고 있는 집까지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8월 8일 호우 때 저도 가보았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어째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도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관로에 모래가 퇴적되어 있었고 밑에 내려가는 기존 개거하수도도 개수가 안 되어서 물흐름이 늦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맨홀로 오버되어서 현재 고향식당은 1m낮은 저지대 건물인데 모래준설하고 오수를 빼는 시설도 정비해서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침수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올해 일만 아니라 매번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그 일대와 연초제조창 정문까지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노면수도 양산제로 빠지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원래 그 쪽이 양산제로 다 빠졌습니다. 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산제로 배수가 안 되게 막아버린 뒤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양산제로 빠지는 배수관로를 막아버렸던 이유는 알고 있지요? 공장에서 오폐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고 해서 입구를 막았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작은 관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적체되고 연초제조창 정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OB맥주나 연초제조창 폐수가 양산제로 유입이 되었을 때 그 쪽이 오염된다고 해서 막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일대는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에서 대촌～장성, 오룡～장성 공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건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준공되고 시작이 될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하신 사업인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실정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황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건설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건설과에서 기술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총무과에서 의뢰한 태령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공사비는 건설과에서 책정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의뢰부서에 선 예산을 저희들은 시공, 설계, 감독만 합니다. 공사비는 의뢰부서에 섭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기술적인 부분만 조언을 해드립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 시공, 감독만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6,000만원을 가져왔는데 4,800만원만 소요가 되었기에 남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총무과에 그대로 놔둡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구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종수 과장님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0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북구 관내에 606개소네요. 얼마 전에 독자마당 신문을 봤더니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윤석훈 씨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방지턱 시설을 할 때는 도로포장면에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신규로 설치한 것은 기준에 맞게 하는데 옛날 설치한 것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운전하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민들이 자꾸 해주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주라고 하는데 기준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것이 오래가면 페인트가 퇴색되어서 잘 안 보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색은 합니다만 일부 구간은 빠진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운전하신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1쪽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7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전신주는 전수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한전이나 통신회사 자료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한전이나 통신회사 자료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전수조사를 왜 안 하셨는지요? 사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람이 부족해서 직접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한전에다 북구 관내 전체에 점용하고 있는 전주와 세워진 전주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때 구정질문하고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생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6개 동에 의뢰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심의한 122건 중 61건이 중복굴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신관로 심의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통신관로가 2건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중복굴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전주 지중화율은 국·시비가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골목길은 지중화 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교통문제나 환경문제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굴착할 때에도 통신주 같은 것은 제재를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KT에 자료를 받아봐서 그 구간에 공사할 기회가 있으면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북구관내에 통신주가 4,977개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KT통신주 만큼은 관리를 잘해서 100% 지중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한 것이겠지만 한전주 설치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YTN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한전주가 넘어져서 승용차 3대를 덮쳐버렸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나 관리면에서 책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전주 세울 때 협조 공문을 내서 그런 예가 있으니 깊이나 주변 풍압을 고려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개인 업체들이 한전주를 세우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개인 업체보다 한전은 구에서 몇 개 동씩해서 전기업체하고 1년 동안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어차피 전기업체가 매설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자료 39쪽 2008년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3건 있거든요.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4억 7,800만원인데 당초 사업비입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도 더 올렸습니까? 사업비는 그대로고 설계변경만 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량이 늘어나면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설계라는 것이 지하매설물도 있고 추정 설계비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중간에 변경요인이 90% 이상 생깁니다. 육안으로 나타난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만 지하에 있는 매설물 이설 관계도 있고 다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부득이 일어납니다. 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물량이 증가되어서 3건이 조금씩 증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산액도 증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당초 사업비는 그대로고 설계만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당초 설계대로 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다보면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더 요구하지 않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요구해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감을 시킵니다. 그 대신 물량을 더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저희 북구에서는 10%를 절감하는데 여기도 10% 절감해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여기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구비를 10% 절감하면 시비는 21% 절감되는 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 주는 시비의 절감이 많기 때문에 구비예산만 절감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시비가 20% 절감된다면 구비로 들어오지 않고 반납이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예산은 절감에서 제외해 주라고 예산부서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에 매칭펀드 예산은 구비도 절감을 안하고 시비도 절감을 안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전액 4억 7,800만원 사업비로 다 썼다고 봐야 되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투리로 조금씩 남을 수는 있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절감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우리 구가 모든 것을 절감하기에 절감했나 해서 물은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보조된 사업은 10% 절감 사업을 안 하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일률적인 10% 절감이 구비만 책정된 예산은 관계가 없는데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일 경우에 구비를 10% 절감해 버리면 국비는 21%를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어려운 재정에 주는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구비로 세워진 예산만 10%에서 15% 절감하고 매칭펀드 예산은 절감을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절감을 안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심재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굴착을 금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구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복구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수도사업본부만 원인자 복구하고 나머지는 구청 복구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복구가 잘못 되어서 침하되거나 균열이 간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하자보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에도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하자보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해양도시가스는 14건, 상수도사업본부는 10건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하자보수 말고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재방법은 원인자 복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건설업하신 분들이 복구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당초 설계대로 되매몰 다짐을 잘 하는지, 침하되지 않은 골재나 모래를 제대로 넣는지 관리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만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원인자 복구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100% 복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번에 해양도시가스에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해양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사가 없는데 도시가스업자가 도시가스를 넣는 가구의 수요를 조사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가정내 배관을 하고 옥외배관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해주라고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걸려서 해양도시가스 측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도시가스가 암암리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말고 제가 알기로는 해양도시가스 측에서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할 때 좋은 흙을 투입해야 하는데 잡흙이 들어가서 나중에 침하될 수 있다는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사건은 동구하고 남구하고 저희하고 3건이 들어와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연계해서 동시에 굴착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복구하는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하고 나서 보면 그 자리가 침하되고 균열이 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전문공사등록제를 교부시 택배등기제로 하신다고 하셨네요. 요즘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인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참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42.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홍보를 하셔서 100%는 안 되더라도 80%, 90%까지는 되었으면 저도 흐뭇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42.8%입니다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갱신하러 오면서 우리가 보내기 전에 미리 와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80%내지 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비고란에라도 표시를 했으면…….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발굴하셔서 구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은방위원입니다.업무보고5쪽,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에서 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부분 국가하천이지요. 지방하천은 광주천이나, 용전천, 장등천 조그마한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면적이 좁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실적을 보면 124건에 5,143만원 중에서 105건에 4,840만원을 징수실적으로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건 정도가 안 되어 있고 돈으로는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몇 %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0%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구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산천과 용두천 관리는 북구청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1급이 광주천이고 2급이 5개 하천으로 용전천, 장등천, 운정천, 석곡천, 진암천이고 나머지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 8월 8일 재해 때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썼는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양수작업 및 준설작업으로 우석, 죽림, 광암 지하차도 해서 3,500만원을 집행하신 적이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구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몇 년만에 온 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인재가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이후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죽림지하차도 쪽은 노면수가 지하로 안 들어가고 하수도로 들어가게끔 스틸그레이팅을 하고 혹시 들어가서 침수되면 차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구정홍보, 비가 올 때는 물이 찼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표시를 하게끔 지하차도 양쪽면에 4개를 설치해 놓았고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도로에서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도록 중간에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하수도와 바로 연결이 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차량 침수건으로 해서 손해보상소송건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 따른 복구를 하시고 배수펌프 및 판넬, 제어판을 하기 위해서 1,215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부는 구 예비비,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썼습니다. 지하 수중모터펌프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전기로 조작하는 판넬이 아래에 있어서 침수되면 그 자체까지 침수되기 때문에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8월 8일 호우 때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작동을 안 해버렸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침수가 되어 버렸지요.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판넬, 제어판 이런 것은 뜯어서 다시 말리거나 몇 가지 바꾸면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해서 8,000만원을 썼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기존판넬은 교체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아래에 설치된 판넬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판넬 전기 부분 마모되거나 침수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부분 일부 부속 교체하고요.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이것은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십시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으로 17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했다는 것과 공사중이라고 하는 것이 12건과 5건이 있는데 하셨다는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5,968m를 준공 및 공사중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6,121m를 하신 것으로 주셨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53m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153m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착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하수 관련입니다. 현황에 보면 생활용수 음용수가 68개소로 나와 있고 공업용수가 96곳, 농업용수가 407곳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생활용수 6곳, 공업용수 328곳, 농업용수 26곳,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수질검사 부적격시설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실시에 316건에 대한 부적격시설 조치사항이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검사건수는 316건인데 부적격 건수가 21건이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조치사항도 서면으로 가능하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41쪽에 조치내용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건이 부적격인데 1건은 재검사해서 적합했고 2건은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용도변경해서 적합해서 3건 적합, 생활용수 비음용은 재검사 결과 적합, 공업용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으나 공업용수로는 적합해서 전부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음용수였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재검사하는데 재검사에서도 부적격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라는 것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서 개인이 지하수 파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내용인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개인이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파서 먹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68공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신고해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건수고 음성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건국동이나 석곡동, 농촌동에 속한 동에 전수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생활용수 비음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용, 농업용수용, 마을상수도 이것이 생활용수 비음용에 3,08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쓰기 위한 것으로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음용수 관리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음용수 검사를 본인들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야지요.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본인이 해서 드시면 좋지만 안 하면 중금속 오염된 물을 주민들이 먹게 되어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해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문을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반상회보나 우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등록을 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가가호호 조사는 어려우니까 반상회보나 구보에 실어서 자진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결과 내용인데요. 16번을 보면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인도 불법점용 시 시설물 철거요청해서 자진철거 및 미정비자 고발했는데 고발자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단전단수 요청까지 해서 경찰서에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재민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10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인상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될 정도로 자전거타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일전에 자전거도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투어를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장사를 하신 분이 있다든지 해서 불편한데 차후에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첫째는 하드웨어 부분이 미비되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뭔가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어렵고 자전거 대여시스템,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적이 기록된 카드를 넣으면 열쇠가 풀어져서 사용한 후 아무데라도 주차를 해놓고 카드를 꽂으면 잠궈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유로, 일주일이면 5유로로 하루 평균 17분 정도 쓴다고 통계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이나 지하철 연계구간에 몇 군데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나 해볼까 하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서울특별시나 경남 창원시인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는 자전거 관련 과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저도 들었습니다. 관련 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창원 은 430대인데 5,000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전거에 GPS항법장치까지 다는 시설이 잘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복사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1개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쓸 요량으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큰도로는 시입니다만 우리 구 도로 형편으로 봐서는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다 더 원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0쪽에서 보충으로 35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 실적으로 도로복구공사해서 병행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전거도로라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복구하고 시설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신안오거리에서 신안사거리간 이쪽이 한전 선로지중선 매설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구간을 굴착해서 한전지중선을 매설하고 복구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깨끗이 단장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현재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차도와 보도사이에 턱이 있는 구간은 턱을 낮추고 일부 구간은 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상 눈에 보이게 전체가 안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장대리
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팀을 만들 의향도 있으셔야 할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전시행정적으로 자전거 사놓고 타지 않거나 비 맞아서 녹슬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시정이나 요구사항과 LED 가로등 시범실시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씀과 노점상 합동단속을 한번쯤은 실시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에 성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구 재난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윤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실무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담당자인 문종철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저를 포함한 13인 전원이 함께해요. 재난이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곽영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순찰팀의 세이프 패트롤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금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현장대책이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자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7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8월 8일은 휴가중이었습니다. 사실 업무도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허둥지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때 당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갑자기 내린 호우여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12시가 다 되도록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젖어버리고 지하는 키가 넘을 정도로 물이 차있고 해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구청 잘못이네 어쩌네 말이 많았고 저 자신도 거기에서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었고 또 제가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마침 소방서장이 후배여서 “일 좀 해주라”고 하고 그 때 당시 양수기도 초반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11시에 양수기가 왔는데 기름도 없이 왔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기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현재 북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당시 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금으로 5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했습니다. 사실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 양수기 50대 정도가 농촌동에 보급되어 있는데 오는 과정이 늦어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양수기 보유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양수기가 즉시 투입될 수 있게 양수기 시내사업자를 파악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양수기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복구담당
정근섭 복구담당 정근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장비가 총 10대입니다. 저희들이 석곡동에 양수기 장비를 요구한 것은 한해 장비용이어서 총 100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분된 것이 55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35대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기름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날 저녁 12대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전부 고장난 상태여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도 이런 피해를 안 당하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둥지둥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가로 양수기 5대를 구입하고 잘못 되어 있는 수중모터10대를 그대로 가동하고 추가로 양수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공교롭게 북구 전체에 피해가 났는데 말바우시장 쪽 지하다방은 1년에 한 번쯤은 꼭 잠깁니다. 양수기가 현재 10대 있지만 그것이라도 점검을 하고 잘 관리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10대 가지고 폭우가 오면 어디에다 줄 것입니까? 1대면 지하실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대수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지대로 침수가 자주 되는 동에는 동에다 몇 대씩 비치해서, 이것은 한해가 아니고 폭우로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감사자료 3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서 이 급수물을 평상시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교도소나 대중목욕탕에서 자기들이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파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이 분들에게 큰 혜택은 못 주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안 주고 우리가 해준 것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2008년도 2/4분기 때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5군데가 불합리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가 4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 같은 것이 불가판정이 나왔을 때는 살균소독처리 하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운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이렇게 나와 있고 풍향동 고지대는 일반세균 기준초과, 무등도서관 일반세균 기준초과, 무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무등도서관은 이번에 살균처리해서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4분기 때 한 것을 조치했다는 것이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 구청에서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부지원 15개소만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공공민간지정시설 9개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운초등학교는 자력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부담이 안 되어서 14개소만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4개소만 부담하고 있다고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공민간지정시설 9개소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나 대중목욕탕은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재섭
심재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 3/4분기에 총액이 적게는 수창초등학교에 8만 3,000원, 많게는 우산동 무등도서관에 30만 5,000원해서 214만 3,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럼 1년이면 약 9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 15개소만 지원하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24개소 아닙니까, 24개소 중 15개, 그 중에 동운초등학교는 자력이기 때문에 지원 안 되고 14개소 지원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료를 보면 19개소인데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정내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에서 시설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정내인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수는 민방위시설 중 15일에 비상대피훈련할 때 울리는 경보시설까지 포함된 지원숫자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 돈도 일단 구청에서 지출한 것이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정내인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실 우리는 비상급수시설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정내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활용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풍·수해 등으로 상수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는 댐을 막아서 확보하기 때문에 전쟁시에 세균이 투입되었을 때는 지하수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비해 놓은 시설로 평소에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몇 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에다 물을 주고 중외공원 같은 경우도 분수대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시설들은 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수질변화가 있어서 대장균이 나올 때가 있고 물이 고갈되면 수질이 나빠지고 물이 풍부해지면 수질이 좋아지고 합니다. 수질이 나쁠 때 주민들이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개방을 안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질개선 방안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염소살균기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수질검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염소살균기 투입을 안 한 상태고 비상시 물을 활용할 때는 염소살균기를 이용해서 살균하기 때문에 주민식수로 가능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위법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기세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되는데 앞으로 수질검사를 잘해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재섭 위원이 내용 중에 양수기 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경제정책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던 데가 있던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각업소마다 경제정책과 보다는 보유수가 적고 1개소당 20대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수기 판매하기 위해서 20대, 30대 전시해 놓은 데는 있을지 몰라도 대여를 목적으로 20대, 30대 배치해 놓은 데는 드물 것이다. 제 생각에 경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한해 때 쓰려고 하는 것이고 심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수해 때 쓰기 위한 양수기로 동시에 사안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굳이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끔 수선을 해놓으면 예산낭비도 안 되면서 타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8월 8일에 비가 와서 경제정책과의 양수기를 협조를 얻어서 긴급투입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에는 농가에 나가 있어서 논 같은 데에 있는데 회수하는 단계가…….
희호
구희호위원
재해가 발생되었는데 회수하는 것이 얼마나 듭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98㎜가 왔을 때 회수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았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업자들이 갖다가 설치를 하나 농가에 있는 양수기를 회수해서 재난에 대비하나 별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해주십시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다음에 재해가 생길 때는 즉시 119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더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양수기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이 낭비되니까 우리 것을 평소에 잘 활용하면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100대가 있으면 100대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재난관리과에서라도 그 쪽에 미루지 말고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67만 5,500원이고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가 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공공민간지정시설이든 정부지정시설이든 24개인데 그러기에는 보수유지관리비가 67만 5,000원하고 4,000원인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7쪽, 비상급수유지관리비 67만 5,000원은 반납한 금액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2,000만원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비상급수니까 언제든지 작동이 잘 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시설 15개소는 공공기관, 민간지정시설은 평소에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민간지정시설인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창초등학교나 정부지원시설은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 관계는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용전마을에 있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건국동장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건국동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런 시설들의 생산량이 450t, 660t 등등 있는데 자주 활용을 안 하면 방치되어서 그 급수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비상급수가 아니라 타목적으로라도 사용을 했을 때가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모터가 돌아간다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시설이 파손되거나 마모되어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북구시민 1인당 25ℓ로 소요량이 1만 1,859t이 되는데 약 120%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먹을 물이 없거나 했을 때 음용으로 준비해 둔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인당 25ℓ에 맞춰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평소에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오래 안 쓰면 고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전동 같은 데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용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수질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한 가지 목적뿐만 아니라 타목적에도 사용하니까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업무보고 8쪽, 양산천 외에 1개소 긴급복구공사 지급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기금에서 나가지만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정현윤입니다. 양산천 외 1개소 긴급복구공사는 8월 8일 수해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산천과 용두천 2개소 천변에 있는 축이 무너져서 경제정책과에서 긴급하게 재난안전기금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수해 당시 무너진 상태로 청장님 방침 결정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현재 준공검사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과장님께서는 7월 25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담당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 쪽이 매년 여름철만 되면 수해가 납니다. 담당은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저도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중요한 부서에 과장과 담당이 새로 오셔서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중로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만 하는 차원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에 도로개설할 계획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용두천 쪽은 그렇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양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천은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중로로 확정되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여기가 연초제조창 정문에서 나가는 쪽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거기가 무슨…….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거기도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로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것도 2010년에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예.
희호
구희호위원
저내년이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시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야기해서 7억원을 가지고 일단 협소한 부분만 손을 봐서 이번에 소통시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재해지역과 수해지역의 차이점은 뭡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수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지역이라고 하는데 재해지역은 눈, 비 모든 것을 총괄했을 때 재해지역이라고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매년 여름이면 용두지역과 양산지역이 수해가 나는 지역입니다. 늦게나마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구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민방위장비가 13종에 448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자메가폰, 지정앰프, 응급처치셋트, 환자용 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셋트로 13개 종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과 일부 동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3종 중에 일부는 구청 일부는 동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어떤 것은 동에서 보관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지역민방위대원용장비는 동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대라고 동에서 몇 분씩 선발해서 구청에 있는 기술지원대용 장비만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보관하시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야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관리를 하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월 1회 동담당자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시에 이 장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양수기 문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민방위 장비 13종 448점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몇 년인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정화통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안면부나 두건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통 같은 경우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자기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품질연구소에 매년 표본으로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90년산까지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산부터는 성능이 양호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성능검사를 해서 양호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6쪽, 민방위대피시설이 150군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임하신 후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건축법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긴급 국가비상시에 우리 국민이 대피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지하실인데 과장님께 가보셨냐고 질의한 것은 본래 용도인 지하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저장해 놓은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보셔서 대피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되새겨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88군데를 다 돌기는 그렇고 몇 군데 방문하셔서 민방위대피시설로써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년 8월 8일 수해가 났을 때도 양수기 문제로 구민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5억 6,000만원을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대로 하면 18억 6,996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8억 742만원으로 6,162만 4,000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17억 4,944만 3,000원의 잔액이 나왔고 이자수입으로 8,354만 4,000원, 내년에 보통세 1% 인 14억 5,248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4억 5,100만원을 협조해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과장님, 보고서 4쪽을 보면 재난현황관리가 작년도 지적사항에 있는데 처리실적이 2회 추경에서 5억 6,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 계획에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여 기금의 법정적립액 97%확보”라고 되어 있고 “2009년 지속적인 기금법정적립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했거든요. 그러면 97%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14억원을 찾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구청 보통세 실수입액 3년 평균의 1/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적립을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2회 추경 때 4년 것을 한꺼번에 5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대비 97%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법정금액이 1억 4,500만원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 추경 때 고려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2008년도 세수입의 1% 적립한다고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3년 평균액의 1%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1억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액의 목표액은 없네요? 3년 평균해서 해년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해년마다 금액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3년 평균액의 1%기 때문에 금액을 달라지는데 목표액이라기 보다는 해년마다 적립의무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기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소리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8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있는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2억원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재난응급복구공사비,재난사전대비위험시설물 정비라고 하셨는데 정비에 1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기금적립과 별개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금에 대해서 해년마다 운용계획안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일정에도 다음 주로 잡혀 있는데요. 해년마다 얼마를 적립하고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미리 승인을 받아 놓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2008년도 사용액을 2억원 정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사용을 했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년에 준해서 2억원 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감사자료 12쪽을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예상액을 1억 5,000만원 잡았는데 쓰기는 5,532만 2,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쓰기는 얼마 안 쓰는데 그렇게 차질이 있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현재 5,532만 2,000원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고요. 집행예정액이 내년 2월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순례
김순례위원
원인회계는 12월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경제정책과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공사가 8,000만원 정도입니다. 진행중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1월까지는 집행했던 액수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9월까지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9월까지 5,500만원을 썼는데 9월 이후로 3달만에 8,000만원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가 접수되어야만 대금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집행예정액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만 남아 있는 공사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8,000만원이 나가면 1억 4,0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예.
순례
김순례위원
잡아놓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쪽에 각종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10명인데 다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는 26명 중에서 24명이 당연직이고 법적으로 당연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전문직이 31명,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직에 보면 전문직 위원에 여성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어요. 칸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성의 수가 더 많습니다. 여성을 하나도 안 넣고 하는 것은, 옛날 이조시대 때 임진왜란 때도 여성이 강강수월래도 했고 권율장군 때는 여성들이 앞치마 두르고 돌 가져다 주었는데 여성을 하나도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임기만료되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당연직 24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례를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일반인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쪽에 명단을 보니까 전부 우리 구청 과장,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식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감사자료 7쪽에 사업예산 국·시비 반납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반납내역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많이 사시지 왜 반납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개입찰차액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 생각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때 남기지 않고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재난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 및 실적이 있거든요. 재난안전점검의 날을 저도 잘 몰랐어요. 운영내용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가정·산업·학교·교통·공공안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 생활주변 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계기 마련이라고 했거든요.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8쪽에 관내 재해위험시설물 C급 이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사가 C급이지요? 그러면 위험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북구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미세균열이 갔다고 C급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주택도 미세균열, 동화가스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C급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가스회사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정일이 ’96년 8월 3일이면 언제 정기검사를 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하반기는 9월 20일부터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때 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를 하고 이번에 다시 점검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기준이 A급～E급까지 있습니다. C급까지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D급, E급이 재난위험시설로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C급은 보시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써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하고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함우발이 우려가 있는 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까지는 아닌데 C급으로 지정한 경우에서는 북구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위험시설로는 보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사 같은 경우도 1985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된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최근 2007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부 보수 보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화가스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상태정밀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C급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정밀평가 결과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공문안내를 해드리고요. C급으로 지정된 상태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C급으로 지정을 할 때는 어디에 균열이 갔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갔을 때 균열이 그 상태인지, 더 균열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검사했던 것하고 후반기에 검사했던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저희에게 안전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한 안전점검결과서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입현황에 383건, 4월 중 단체보험이 25건해서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랬거든요. 개별가입은 본인이 내겠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집중호우 이후 주택 23건 단체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입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25건하고 동산 31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해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소방방재청에서 민간인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민간업자가 부담해서 본인들 부담없이 저희들이 일괄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담당이 공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구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민간인인 후원자를 찾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담당님은 조력자 역할을 했고 후원자가 보험을 넣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광주시 지자체 중 가입순위 1위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저희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해서 구별로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383건 아닌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자료제출 이후에 11건을 추가해서 3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개별가입 24건은 본인이 했고 집중호우 이후 가입은 주택 23건도 본인이 했고 나머지 4월중 단체보험 25건, 기초생활수급자 311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침수예상지역 세입자까지 해서 336건은 민간인 후원자가 해주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한 주택에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동산 같은 경우는 500원 정도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얼마 안 되긴 하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래도 해놓으면 피해를 봤을 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했네요. 담당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아닙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구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실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올해는 주거를 겸한 상가까지만 지원이 되었는데 소방방재청하고 절충해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범구를 지정하는데 우리 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다른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35년 이상 주택에 홍보해 보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시키는데 실제 침수가 될만한 집도 가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가입하면 실제로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금년에 시작한 것이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8일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서 양수기 관련 물품구입으로 151만 8,000원 정도 쓰시고 수해쓰레기 처리 관련 장비 임차료를 쓰시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재난안전관리기금 1년 운용계획안을 세워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쓰기 좋아서 다 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어렵게 확보했고 예산도 잘 세워주지도 않는데 정말 큰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게 재난안전관리기금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며칠 있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답변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위원님들이 만들어준 재난안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십시오. 양수기 5대밖에 없고 5대는 이제 샀다고 그랬는데 양수기 호수구입 등 151만 8,000원을 썼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에, 재난이 나면 써야지요. 2억원을 세웠을망정 20억원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쓰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저수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12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각화저수지가 용도폐지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용도폐지되어서 우리 구로 넘어온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폐지가 되면 관리주체가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용도폐지는 되었는데 관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나머지 저수지가 많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용도폐지는 되었지만 각화저수지를 포함한 12개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11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재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방재시설물 현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저수지에 균열이나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개·보수 관계는 누가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는 숫자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특정관리시설물이나 방재시설물 현황은 저희가 하고 있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숫자파악만 하고 있는데 누수현상이나 폭우가 와서 붕괴위험이 있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쓴다고 할 때 관리주체는 누가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긴급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숫자파악만 하고 있지 다른 관리는 안 하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관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점검은 시설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긴급한 재난상황이 생기면 공동전선을 펼 수 있어도 평상시에는 경제정책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현윤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계획 및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취약시기 별 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실시를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