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영풍
김영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총무담당입니다. 류중현 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인사담당입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지원담당입니다. 이완섭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체육담당은 시 주관으로 제주도 워크숍 참석차 출장중입니다. 대신 백효남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자료 18쪽, 방금 보고하실 때 24개 대회, 12종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22개 대회, 10종목으로 나왔어요. 2종목이 아직 대회를 안 치뤘다는 얘기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개 종목은 이번 주 일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말에 업무보고서를 내다보니까 11월, 12월 실적이 안 들어갔습니다.
고재을위원
단가를 보면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천원입니다.
고재을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구청장배가 6군데 있는데 그것말고도 구청장배가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전부 생활체육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별도로는 없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전부 6개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앞으로 구청장배 탁구대회, 바둑대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직장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검도나 태권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송광운 구청장 오셔서 신설한 대회가 몇 개 있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 드리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두 개 정도, 볼링대회는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것말고는 없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러면 송광운 구청장 다음에 다른 구청장이 오시면 또 구청장배를 신설할 거예요? 청장님 오실 때마다 구청장배 대회를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생활체육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대회마다 예산은 몇 푼 안 됩니다. 조금씩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은데 자꾸 늘려놓으면 몇 개나 되겠어요? 앞으로는 생활체육대회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검도대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가 원래 어느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일본입니다.
고재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북구 마크를 달고 열심히 해서 우승도 하고 북구청의 이름을 드높인 것도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육성하는 선수단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북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대회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뱅뱅 돌다 끝나고 예산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무엇이 됐든 간에 적은 예산으로 북구청을 드높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려면 그래도 올림픽에 속해 있는 양궁이나 탁구 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1년에 4억 얼마씩 세워놓고 쓰고 있는데 예산도 덜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어떤 종목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장선수단을 육성할 때는 강제로 배분하다시피 한 느낌도 들거든요. 우리 구청은 검도를 했고 동구청, 서구청, 광산구청 모두 다르거든요. 가능한지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청마다 선수단을 육성하는 것은 그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검도로 됐는데 감독이 없을 때는 우승을 했고 작년에 감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여기 북구청 검도선수단 육성 운영의 목표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저변확대와 구정홍보 및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선수단을 육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도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됐고 경기방식은 무엇이고 경기의 내용이라든지,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육성하는 검도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구청에서 육성하는 검도단이 시범경기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검도선수단이 있으니까 주민자치 행사 때 시범경기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구정을 홍보하는 북구청 검도선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홍인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도나 태권도를 생활체육에 넣어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에 검도팀과 태권도팀을 넣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께서는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부의장님께서는 계획성 없는 구청장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예산에 준하는 구청장기를 만들라는 말씀 같은데 저는 사회복지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보다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동호회 행사지원을 보면 12개 종목에 24개 대회가 있는데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8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호인 대회치고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150～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사회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북구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주 부족합니다. 다른 행사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동이나 신체발달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기를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신설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세세한 기준은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에 준해서 동호회원이 200명 이상인 데는 구청장기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없는 부문에서 볼링을 신설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한 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구청장기를 만든다고 해도 특별히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은 없네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청장기를 만들었을 때의 기준을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생활체육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10번에 국민생활대축제 참가, 21번에 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참가,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참가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원래 계획된 예산인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계획된 예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참가하는데 어떤 용도로 지원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2개 종목 25개 대회에 4,846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차량비, 교통비, 유니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연간 대회를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생활체육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북구 생활체육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대회 아닙니까? 보니까 참가하는데 지원한 액수네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보통 150～32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할 때는 식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만들어준다든지, 아파트 근처 조그만 족구장이라든지 생활체육 시설들, 지역주민들이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식비나 참가하는 데까지 구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면 당장 반발할 것인데 형편에 따라 15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회 참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김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북구민들이 모두 건강하셔야겠죠. 그렇지만 100만원, 200만원도 있습니다만 6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년이면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것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말하면 동네마다 축구대회가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한 지가 벌써 3년 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 것이고 좋은 발전도 이룩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조례개정이 됐는데 거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조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북구에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전화 통화를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확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확실히 완결됐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바로 확인하고 제출해 드릴게요.
승희
이승희위원
오늘 아침에 인터넷 열어보고 왔습니다. 아직 별표 수정 안 됐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확정만 돼 있고 공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승희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2008년 7월 31일,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있는 별표에 지금은 매분기별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에 4월 한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다음 조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구두로 설명드려도 되겠죠? 제6조 자료의 작성에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작성 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기재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목적, 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수,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선물이나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구입일시, 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자료작성이라고 하면 지출증빙자료까지 포함하는지 알고 계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지출결의서에 명시를 못 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돌아오다 보면 이틀, 사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몇 시까지 해놓으면 회계과에서도 그 때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돌아와서는 대상자수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출결의서를 잡을 때 시간까지 명시해 놓으면 다음에 지출할 때 날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승희
이승희위원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제7조에 “식비는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0만원을 지출했는데 집행대상자 숫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3명이 40만원인지, 10명이 40만원인지가 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출결의서상 “격려오찬”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 외 몇 명”이라든가, “무슨무슨 관계자 몇 명” 이렇게 기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8월 18일자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 8월 18일자를 보시면 유관기관 축·조의 화환 구입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지출증빙자료를 보면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환을 전달하실 때 어느 단체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7조 제6호에 “외빈 및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4월 1일자와 7월 1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내방객을 위한 합죽선 구입”, 4월 1일자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축·조의금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청 업무나 기관운영비에서 되도록 아껴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라는 의미의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출하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제7조 제7호에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1월 10일자와 1월 28일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지출이 됐는데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정 이전입니다. 제정된 이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일단 시행규칙상 바꿔지지 않은 별표 조항은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지출증빙자료에 대한 세부항목은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단체회비도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업무추진비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식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인화
홍인화위원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만…….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쯤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업무추진비를 식대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앞에 이승희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토론회를 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식대도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식대 외에 다른 것에도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상황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현금으로 끊을 수는 없어서 거의 식대로 쓴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 누가 개업을 한다든가 의정보고회를 하면 화환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경사비도 못 내고 식대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집행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짚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사무실 내에 있는 소파 세탁비를 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자의 의도하고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로 부구청장실 내에 있는 소파를 세탁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이 식대밖에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한다면 식대말고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의 옷 세탁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공의 물건을 업무추진비로 낸 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격려금품 및 식사, 다과, 주류를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책 또는 지역홍보나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만 공직선거법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온 분들에 대한 격려금 10만원 정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행사 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업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써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의 구입, 축의, 부의금품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범위는 사망 또는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및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로써 예산집행이 필요할 경우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관련 규정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18쪽을 보면 3월 12일자 고려고 운동장 정비사업 협의 관계자 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8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고려고등학교 운동장 트랙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관계자들하고 오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시 예산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밥도 사주고 대접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삼각동 고려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 트랙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보통 담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쪽문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쪽문을 폐쇄시켰어요. 이번에 행정기관에서 전액 지원해서 트랙을 설치했는데 아무리 학교 안이지만 학교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행정예산만 100% 들어갔다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될 시설 아니냐고 요청을 했고 저도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학교장님을 찾아뵙고 삼각동장님도 찾아뵙고 주민들도 찾아뵈었는데 한 마디로 “돌아오면 되지 무슨 쪽문이냐?”고 교장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오찬 내역을 보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고려고등학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갖다 시설해 주고 지역민이 활용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원칙이지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밥까지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도 그런 좋은 트랙을 만들었으면 교장선생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누구와 어떻게 먹었는지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저는 식사말고 특별하게 지출할 부분이 별로 없겠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오찬도 45만원, 만찬도 45만원, 대체 몇 명이 어떻게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요령껏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고 별도로 만든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축·조의금도 한 달 기준으로 지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5만원씩이라 비슷하게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병도
김병도위원
축·조의금은 이해하겠는데 만찬이나 오찬이 거의 대부분인데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를 쓸 때 규격에 맞춰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식대를 맞춰서 쓰는 것인지, 변화가 좀 있어야 할 텐데 보면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여기는 30만원 이상만 빼달라고 해서 30만원 이상만 하다 보니까 45만원에 집중된 것 같은데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오찬 하는데 37만 1,000원이 들었으면 많은 숫자가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대체 누구누구를 참여시켜서 함께 대화를 했고 이런 대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도 지역민들이 계속 찾아다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계속 성가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했는데도 안 돼요. 담당자께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우리가 오찬을 대접했다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분노가 일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20쪽, 임동과 운암1동에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한 군데에 5,000만원씩 1억원 정도 들 예정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시설물이 없을 경우는 5,000만원이 안 듭니다만 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정리하고 하면 5,000만원 정도 합니다. 10% 절감하고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모두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한적한 지역에서 노는 운동경기인데 이런 데는 지역 유지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희사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한적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부지는 희사 받아서 시설은 구에서 해주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희사 받을 만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변두리 한적한 데에 쓸모 없는 땅…….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한적한 데로 하면 이동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재을위원
찾아가서 하는 것이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암1동 게이트볼장과 문흥동 족구장은 고가 바로 밑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생활체육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대회, 10개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구청장기 탁구대회와 바둑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12월에 경기를 할 계획이네요? 그러면 바둑, 탁구 포함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전체적으로 8개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고재을위원
앞으로 청장님이 바뀌면 또 한두 개 늘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았는데 경기를 연말에 하네요?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이런 단체들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감당 못 해요. 낼모레 5,000만원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얼마 못 가서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올라가기는 쉬워요.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7쪽, 광주정신 전국마라톤대회가 있는데 2,250만원이 순수한 구비인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무등마라톤클럽에서는 자기 예산을 한 푼도 안 씁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무등마라톤클럽에서는 행사준비부터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경기 전날부터 경기 후까지 진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자기들 예산은 한 푼도 안 쓰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회비도 조금 출연됩니다.
고재을위원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시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만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등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저도 지난번에 5㎞ 뛰었습니다만 보고 느낀 것이 마무리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고재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에 몇 번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무등산권 사림문화를 바탕으로 한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정신계승을 위한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5·18묘지 앞에서 마라톤대회를 시작하고 마무리도 5·18묘지 앞에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빵하고 우유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청장님이 자미축제를 폐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폐지했을 텐데 달리기를 하고 와서 먹고 마시는 축제 분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5·18정신이 축제화 되는 것도 좋지만 5·18묘지 앞에서 술 마시고 기분 좋은 모습들보다는 5·18묘지 앞에서만큼은 자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대부분 마라톤대회를 하면 각 동별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직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마라톤대회라고 한다면 적은 단위로 시작하더라도 마라톤동호회에서 많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직원들의 참여도 독려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마라톤동호회나 클럽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정말 마라토너들이 참석했다면 각 동별로 모여서 빵이나 우유 정도만으로 마라톤을 말끔하게 정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전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동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작년에는 마라톤클럽 텐트를 10개 정도 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클럽이 많아서 30개 이상 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가 과거와는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0월 19일 마라톤대회를 했지만 10월 18일 오후 3시에는 사무실 앞 광장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가수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5·18광장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주민이 모이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와 음식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북구청장배 축구대회에 400만원이 지원됐고 2008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원됐어요. 200만원이 올랐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탁구, 바둑은 230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지원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07쪽과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2008년 1월 14일 지방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가능하신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107쪽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노동조합 관련한 소송현황 및 판결문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용직 직원들에게 연 5만원씩 문화행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우리 측에서는 문화체육행사비의 노조지급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2008년 1월 14일 판결문이 아니라 그 위의 판결문이거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모르시는 거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읽어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세희 여직원하고 박승출 남직원에 대한 판결 내용이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두 줄을 읽으려니 페이지가 많아서…….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붙었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박승출 씨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옳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항고 안 하셨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항고 안 하고 지급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안 하신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들 계약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판결문도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고 두 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 범위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를 했더라도 노무사비나 추가비용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상용직노동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상용직노동조합에서는 두 분이 대표소송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원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적용한다면 다른 분들도 적용되어야 될텐데 대표 소송하신 두 분만 제외하고는 이 판결문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자세한 답변은 그 업무를 집행한 담당자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아니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임금채권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공무원단체지원담당 기재휘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했을 때 노동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거나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청 상용직노동조합에서 북구청에 요구한 바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올 10월에 요구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 노측에 제출해서 노측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북구청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면으로 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구청 조합원들이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은 경기도 어렵고 생활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시정 조치되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통상임금 종류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가령 노측에서는 500시간을 요구했는데 300시간만 인정해 준다거나 250시간만 인정해 준다거나 그런 조율만 잘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7년까지는 임금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아직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협약사항에 같이 포함되어서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현재 임금교섭이 안 되는 이유는 4개 구청과 나주시는 단체협약을 했는데 강진군을 넣어서, 강진군은 당초에 단체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약은 열외로 하고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청이 항고를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임금협약 관계를 얘기하시는 줄…….
승희
이승희위원
그 부분은 논외로 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은 열외로 치고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놓고 보면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구청에서는 항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항고를 안 한 이유는 이길 승산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노동조합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죠?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체불임금이 성립되기 전에 구청에서 빨리 조정을 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노측에서 다시 소송을 할 것 같아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때까지 감안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노측에서 소송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죠.
승희
이승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항고를 안 한 이유가 가더라도 이길 승산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아니죠. 그 건은 박승출과 차세희 두 사람분이지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봐보세요. 보통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비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단체협약은 적용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주도록…….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박승출, 차세희 두 분이 대표소송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옳기 때문에 나머지 임금차액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신 것이죠?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북구청에서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승산은 없더라도 당초에 그 사람들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을 해야만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승희
이승희위원
구청에다가 그 분들이 요구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올 10월에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아니죠. 안 해도 되죠.
승희
이승희위원
저는 그 안에 빨리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시간외 수당을 3년치라 많기 때문에 노측에서 많이 요구했을 때는…….
승희
이승희위원
임금 채권이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임금채권 체불은 10월에 청구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들어갑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인정을 하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인정은 하고 있는데 노측과 사측이 그 안을 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죠. 노측에서 100원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50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75원으로 됐다면 가능한데 계속 100원을 주라고 했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일단 북구청에서는 좀더 깎아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희
이승희위원
얘기하시는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구한 금액을 가령,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승희
이승희위원
2008년 1월 14일자로 지방법원에서 판결해 준 통상임금의 범위에 어떤 수당들이 들어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있죠. 있는데…….
승희
이승희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시간외 수당을 주는 시간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되잖습니까? 인정을 다 못 해주겠다는 것이죠.
승희
이승희위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기준이 있더라도 그 때 당시에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시간외 근로 5시간을 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확답은 못 해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2008년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11월입니다.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진행과정이라든지 이후 계획을 혹시 2008년 12월 안에 정리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2009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관계가 아니고 노측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데 전체를 수용할 수 없는 위치고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승희
이승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법에 위배된다고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기재휘 부당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와 나주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승희
이승희위원
소송비를 동구청, 남구청, 광산구청에서 대줍니까? 북구 소송 아닙니까?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북구청이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담당께서 우려하시는 바나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겠고 과장님께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신 내용은 100% 감안하고요. 저는 되도록 빨리 조정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2008년 12월 안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는 해드리는데…….
승희
이승희위원
구두도 가능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상용노조가 우리 구청만…….
승희
이승희위원
“타결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되도록 빨리 조치하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회계과에 계셨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권리의무증서를 보관 관리하고 계셨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북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고요. 전세 설정이 3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청소기동반이 있고 행정동우회 대기사무실이 있고 노조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아마 거기가 청소기동반 사무실일 것이고 행정동우회 대기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구청장 관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신 행정동우회 대기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쓰셨어요. 원래는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용어표기를 바르게 못 했습니다.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로 정정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거해서 ’93년도 9월 7일부터 사무관, 서기관은 1년, 6급은 6개월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소속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따로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임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전세설정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공로연수자도 계시고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승희
이승희위원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13명 맞습니까?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담당자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윤보현 인사담당 윤보현입니다. 2000년부터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은 실제적으로 공로연수자뿐만 아니라 행정동우회 190여 명이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로연수자가 날마다 나오는지 출석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쓰고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용자 현황 관련해서 현황을 추출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보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전체 인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로 근거를 제시 못 하셨기 때문에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동우회와 같이 쓰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동부교육청 작은 사거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상근 하고 계신 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사무실입니까?” “행정동우회 사무실입니다.” “혹시 같이 쓰고 있는 단체나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그거였고 그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현판입니다. (자료제시)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창문에 썬팅되어 있는 글씨입니다. 보이시죠? 공로연수 중 한 글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접근을 해봤습니다.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신 대상자 명단입니다. 제가 11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용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전화를 안 받으셨고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이 있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실 대기하신 분들이 그 쪽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내년이 되면 그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동우회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죠.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동우회로 표현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100% 이용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지원근거나 법적인 법령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타구 경우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경찰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시청에서 잘못하면 구에서도 따라가실 겁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승희
이승희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잘못하면 우리도 하실 겁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행정동우회 임대료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지원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행정동우회로는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법령은 없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동우회는 의정회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두 단락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내용은 보았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읽어보셨다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보고 표현하기가…….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회라든가 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니다. 결국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판결문이 있었으니까 2005년도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동우회, 의정회 관련된 보조금, 사업비냐, 운영비냐의 논란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동우회나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계속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5년도에는 모든 지자체가 같은 추세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작년부터 부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양산시, 군산시 등 인터넷을 검색하면 전부 찾으실 수 있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지금 바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삭감 등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는 제가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정회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정동우회로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행정동우회 사무실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단 관련 법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시정조치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보고기한을 2008년 12월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8년 12월까지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8년 12월까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임대계약 날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하셨을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구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있으면서 법을 위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조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되도록 2008년 12월 안에 경과과정, 제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과조치에 대해서 2008년 12월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9년도 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서류가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두 번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북구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양인들은 돈이 모이면 땅에 투자하고 유태인들은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거의 30% 이상 타고 있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유태인들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북구장학회를 설립했는데 송광운 청장님이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가 장학회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학회는 잘 만들어졌고 단지 추진방침이나 선발개요에 대해서, 위원들이 19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사회저명인사도 좋지만 장학회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보통 “심의위원” 하면 사회유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청요건을 보면 성적우수장학생, 저소득장학생, 2008년도 장학생이 84명인데 성적장학생이 65명이에요. 특기장학생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돈을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자원봉사장학금이나 환경장학금, 효행장학금, 이런 것들이 영천시나 수원시, 용인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요건을 갖춰놓고 있어요. 신지애는 영광에서 원자력장학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터뷰하더라고요. 광주체고의 박은경 선수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말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행 부문이나 자원봉사 부문은 검토해서 이사회에 상정하여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유일하게 특기장학생이 있는데 84명 중에서 2명만 해놨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2월 11일 전달할 계획인데 학생들 얼굴도 한 번 보고 격려도 해주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북구에서 이번에 22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추진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고 지역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2008년도 6,700만원이라는 장학금은 엄청납니다. 대학생들은 한 사람당 150만원씩, 전문대학은 100만원, 특기장학생은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당 200만원씩 5명 정도 지원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장학생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병원장이라든지 변호사 등 유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 알리기지요. 북구장학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집어넣어야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장학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이비리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돈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 그래서 주 행사라든지 그럴 때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에세이를 발표하게 하고 위대한 청소년상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주는 것에 목적을 갖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새싹장학회라고 있어요. 이런 장학회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대신에 사회고마움과 봉사활동을 심어주기 위해서 멘토제도를 합니다.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학습지도나 꿈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법대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 학생들에게 1년간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Win-Win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책적 대안이거든요. 단순하게 80여 명 불러다가 사진 한 번 찍고 차 한 잔 마시고 북구에서 장학금 줬다고 신문에 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생 신청자들이 몇 명이고 대학생, 전문대생 신청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기금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에서 1일 찻집도 하고 기금 조성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연말에 장학금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강제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장학금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겹치다보니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도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으로, 고액보다는 많은 숫자가 소액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173명이 신청했습니다. 성적우수가 97명, 저소득이 76명, 전문대학은 선발인원이 10명인데 47명이 신청했고 종합대학은 20명인데 294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특기장학생은 예술고교와 체육고에 1명씩 추천 의뢰했기 때문에 1명씩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선발인원은 84명인데 신청인원은 516명으로 6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동별 균등, 동은 2명에서 가장 많은 데가 6명으로 했고 학교별로 관내 학교가 17개 정도 되는데 고루 1명씩 갈 수 있도록 조치했고 관내에 전남대학교와 교육대학교가 있고 전문대학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첫 해이기 때문에 북구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선발해서 12월 11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주는 대신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본인의 인생에세이나 꿈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한두 명 정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열의가 뜨거워서 10 대 1이 넘지 않을까 했는데…….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용봉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심사기준표는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성적순으로 해놓고 보니까 동에서 1명도 안 되는 동이 2군데 되어버리고…….
인화
홍인화위원
심사기준표는 있는데 동별 균등이나 학교를 참조하셨다는 거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관내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관내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관내 학교가 아닌 것은 심사기준에서 벗어난 균등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겠네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균등 부분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심사기준과 균등 부분이 배치가 될 때는 어떤 것을 우선하셨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올해는 동별 균등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무슨 일을 실행할 때는 마무리까지도…….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최초이기 때문에 작은 동도 최소한 2명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에서도 장학기금 모금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어쨌든 전체 성적의 1/10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씩 넣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게 큰 돈이더라고요. 고등학생 50만원도 학비+α가 되는 부분이고 전문대나 종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여기는 상당한 로비가 포함됩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일체 거부했었던 이유가 이 취지에 맞춰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랬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북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로비를 받지 않았을까, 올바른 취지로 무슨 일을 실행하고자 하면 그 뜻에 벗어나지 않게 실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장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구청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논의할 때 통·반을 대폭 축소해서 남는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선배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장학금 관련해서 밖에서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인 모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의도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바로 실행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들어와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유치 관련,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마라톤대회, 전부 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변단체 내지는 통장단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 것은 인정하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행하려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라고 하면 “먹고살기 힘든데 내가 왜 참여하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동원은 바람직한 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고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5공 때도 아닌데 주민을 많이 동원하면 뛰어난 공무원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행하고자 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이 100%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민주성을 높이다보면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다보면 효과는 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 사는 냄새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는 그런 정신을 갖는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괴성이에요. 연말이면 적십자회비 걷어야지, 다 열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 정말 이 행정이 잘 하고 있는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소리 없이 좋은 일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우리 북구청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구나!’하고 알게 됐을 때 효과가 큰 것이지, 하나 하면서 백 가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행정구현이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역발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매월 첫째 주 수요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한 번도 안 빠져보셨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한 번도 안 빠져봤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자, 북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구청, 동사무소, 통장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초기에 기초질서지키기를 실행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 실행하는 주체의 반응과 시민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007년도에 상사업비로 5개 구청을 평가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5개 구청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행정에서도 보여주기식은 안 맞고 내실 있게 해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평가로 동원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을 내고 구청에서도 공모해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화수도에 맞게 조용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제 행정담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간의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질서지키기를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그렇지만 부화뇌동해서 구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매월 몇 요일 몇 시에 나와서 아침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행정도 아니고 국민계도 차원인지, 계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기초질서지키기를 매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1월, 2월에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많이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뜻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 지원하면서 범시민적 운동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좋지만 전 공직자들을 두들겨 잡는 것도 아니고 획일적으로 사람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졌고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병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조직들은 이미 기초질서지키기사업이 그 안에 몇 백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또 줬어요. 거기다가 U대회 관련해서 또 줬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U대회 관련해서 구청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구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실비를 준 것 같은데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범시민지원단이라고 해서 차량임차로 동에 줬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여하튼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U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중, 삼중으로 같은 단체에 여러 가지 항목과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목에 여러 군데에서 중복 지급한다는 것은 이 분들은 예산을 안 주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모임도 아니고 정말 당신들이 의미 있게 “나는 이 단체의 회원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데 어디 가서 무슨 회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 회원 숫자만 해도 몇 만명 되지 않나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회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누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서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의 변화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담당의 말씀에서 시니어클럽이나 시의 노인일자리, 학교 운영위원이나 주부들 등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들을 모색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 2008년도에 생긴 조직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주로 주부들로서 통장, 반장 활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동에서 순찰단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많이 뵈었던 분들이 앉아계세요. 관변단체 아니면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셨습니다. 한두 분 정도 일반 주부들이 끼어 있었고 그 분들도 과거에 통장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쳤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각 노선별로 마을 동선을 그려서 순찰하신다고 하기에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묶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우리 동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취약지가 재정비되고 살기좋은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26개 동을 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그 분들이 과연 만족해서 북구청이 좋은 일하니 내가 참여해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구청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높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참여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진 소수의 몇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중요하고 정말 동기부여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이런 방향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좋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이야기하고 통장단 회의 때 이번에 행정에서 이런저런 안을 내놓았는데 참 좋은 안 같더라. 주민들 스스로가 안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부순찰단이 몇 명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787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통장단은 몇 명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590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새마을부녀회가 몇 명이에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동당 남녀 20명 이상씩입니다. 1,200명 정도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바르게살기는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위원회는 보통 20명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북부경찰서에서 기초질서지키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30명쯤 나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모범운전자 회원들은 몇 명이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 쪽도 20명 이상 나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수요일 아침에만 나오시죠? 365오피니언 그룹은 몇 분이시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276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주부순찰단, 통장단, 새마을, 바르게살기, 365오피니언, 온라인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3개 이상 일하고 계신 분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각각의 단체 회원들과 명단, 중복된 분의 이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맨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자미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어려운 재정여건이 첫 번째였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구청 공무원들 설문조사 하셨죠? 몇 % 정도가 하지말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문화정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거의 대부분 자미축제가 의미 없다, 그 외 의견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고생하고 관변단체들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주민축제도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 참여자의 구성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마라톤동호회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병도
김병도위원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죠? 지금까지 제가 문제시 이야기했던 이 단체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일반주민이 거의 없어요. 전부 텐트 치고 술 먹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라톤하고 술 먹으면 뭐합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제면 앉아서 먹고 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마라톤대회에서 텐트 치고 술을 먹는다. 그리고 동에서 준비하면서 또 이것을 준비해야 되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즐겁고 흥이 나서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월 영령들 앞에서 과연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와 관련해서 100만명이 서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북구에서 몇 명한지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00만명 정도를 받으려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서명을 안 했다는 분이 없어야 되겠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남대 교수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웃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인구의 70%가 넘죠? 이 서명운동에 북구청은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는 이 쪽 업무를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행정담당 류중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3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북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7만명인데…….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100만인 서명운동을 할 때 광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전국네트워크를 했던 자치단체까지도 협조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번에 박광태 시장께서 광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재유치 관련해서 서명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민노당 의원들 몇 명 빼고는 100% 다 서명에 동참하고 성명에 동참하고 재유치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북구청도 재유치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현재 재유치 관련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의회만 부화뇌동해서 성명서를 두 번이나 내게 하셨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유치를 하게 지지해 달라고 그 때 서명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번에 재유치 관련해서 또 했잖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지해 달라고 성명을 냈죠.
병도
김병도위원
재유치도 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문광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류중현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고…….
병도
김병도위원
유치전을 펼칠 때 저 자신도 유치되기를 희망해서 서명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결과보고서나 최소한의 처리 과정이 있은 다음에 재유치를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성명도 안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구가 30만명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서명을 했는데 막상 지역에 내려가서 물어보면 특히 동원되신 분들이 미쳐버리겠다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조금 더 자발성을 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시 결과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재유치전을 펼치자고 의회는 재성명을 했고 광주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재유치 하자고 하니까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에서 정부 지원은 10원도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에 두서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추진에 대한 노력보다는 1차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해보고 나서 정말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와 주민들, 행정기관이 똘똘 뭉쳐서 지혜를 모아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쪽에서는 막 가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기 쉬운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계속된 동원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론조사 한 번 하면 답이 나옵니다. 광주시민 모두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제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생활체육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1,307만원을 줬습니다. 사업비 전체로 했을 때 1,617만원인데 자부담이 310만원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자부담이 있다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아보셨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2월 지나고 내년 1월에 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생체협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 자료가 이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자부담이 들어왔다면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 보조금으로 썼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똑같은 용도로 나갑니다. 두 군데에서 나가요.
작년 정산서를 보더라도 총 집행액 1,1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840만원, 우리 구청 지원금으로 사무국장 월급을 충당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규정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무원비로 1명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법에 위배 안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기본경비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규정 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시에 문의를 했는데 시는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 하면서 단 10원도 인건비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예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산서가 매년 말 들어오면 실제 인건비 지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인정해 가면서 하지 말자고 의회에서 세 차례 이상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렸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하시면 전액 회수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노인회 북구지부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무원 1명 봉급은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도
김병도위원
그 규정을 보여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이 쪽 규정은 못 봤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담당자 계시면 가지고 와주시고 가져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해석할 때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상근직원 1명은 어디에나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석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과 규정에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쓰지 경비나 연구비라고 쓰지 않습니다. 강사료라고 쓰고 인건비라고 쓰고 연구비라고 쓰고 경비라고 쓰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인건비로 쓸 것 같으면 인건비를 보조한다고 하면 되지 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원을 받는 단체가 됐든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자기자본으로 인건비 지출을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는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운영에 관한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공익적 측면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인건비는 강사료 항목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보고 그동안 처리했던 업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도 다 지적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화전이라든가 청소년에세이 발표라든가 5·18마라톤과 문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학회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단순하게 북구 48만 중에서 80명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장학금만 지급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조례와 연계해서 5월에 영어에세이 편지쓰기 등 1,000명 참석자에게 5,000원짜리 상품권 줘봐야 5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1,000명에게 혜택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행사를 하면 실적이나 전시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외국에서는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발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사 자체로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북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제 명퇴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서 연합뉴스나 뉴시스에 나왔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도나 광역시에만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보에만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관보가 한 달에 한 번씩 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매달 1부씩 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누가 취급하고 담당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보통 과에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전에는 관보를 의무적으로 신청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인터넷 관보를 보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7명에게 9,900만원을 이미 지급했죠? 지금 회수 중에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4명은 회수 중에 있고 2명은 압류조치해서 이 달 말까지 내기로 했고 1명이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 분은 계속 추적하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만약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 같으면…….
동찬
김동찬위원
실수한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해당 공무원은 검토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지, 근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의원이 공무원을 감싸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큰 불이익은 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따져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냉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직급별 공무원 정·현원에서 별정직이 3명 있네요? 7급이 어디어디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기획감사실과 비서실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8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문화정보과 사진기사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의회사무국에 별정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가 있을 때 5급이나 6급 자리를 비워놔야 의회에 별정직을 둘 수가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전문위원은 별정직하고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행정직과 별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이 하나 늘어날 때 별정직 요구를 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별정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인사 때 일반직에서 5급이나 6급 한 자리 비워놓으시고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리라 믿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입니다. 문화정보과 별정8급 채용인원 1명입니다. 공개모집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청원경찰도 특별채용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특별채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정보과 상용직은 없나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문화정보과는 없습니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정보과에 상용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상용직은 있는데 올해 채용현황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정보과는 올해 채용 안 하셨다는 말이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제 무기계약직 근무년수, 입사년도, 담당업무, 배치현황, 연봉, 등급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해당 실과에서 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보면 청장님이 사용자이시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북구청 산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청장님이지만 해당 실과소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사권이 해당 실과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용자는 청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는 전혀 관리 안 하시고 해당 실과에서 개별 모집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은 어디서 해야 되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청했더니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총무과로 왔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홍인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능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입니다. 얼마 전에 북구 탑베스트 공무원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추천을 어떻게 하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부서에서 누가 추천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해서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모든 부서마다 전직원들이 투표로 다 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1차 선정은 부서별 대상자를 추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2차 심사는 핸디에서 전직원이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모든 과 부서원이 다 투표를 하신다는 말이죠? 부서장이 특별히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과 직원들한테도 인기를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인기를 받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여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전부터 인기투표를 하거나 운영위원 투표를 하면 1명씩 투표를 하는 방법과 4명을 투표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정되는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과에서 올라올 때도 밑바닥부터 모든 사람한테 신망을 받은 사람이 인기투표로 결정되어지는 것과 달라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북구에서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때 베스트공무원이 값지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추진이 있습니다. 북구와 장성, 화순, 담양 단체장님들이 만나시죠? 분기마다 만납니까, 매월 만납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보통 격월로 만났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 번밖에 못 만나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인근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책도 홍보하고 현안도 논의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도 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협의한 내용들이 자료로 있습니까? 위에 보면 “동질성 있는 지역 상호간에 우호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비교우위 시책의 벤치마킹 및 민·관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은 자치단체장들이 만나는데 인근 자치단체간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담양과 북구가 연결된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금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만 해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담양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업의 마무리를 못 합니다. 과장님도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양군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애가 닳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간 협의 단계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를 해결치 못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시는지, 식사나 하고 덕담이나 나누고 오시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사업이나 도로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애를 먹고 있어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사실 담양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인근 자치단체장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타협해서 원활하게 해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북구청 앞에 현수막이 상사업비 얼마를 받았네, 우수상을 탔네, 행정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장님은 의전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행사의 의전, 동 행사의 의전을 생각해서 동장님들에게 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서 평생학습축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날 보고 실망을 했던 것은 저는 북구에 살고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그 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북구 행정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물론 그 날도 진행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상식 때, 과장님도 그 날 보셨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시상식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시상은 행사의 꽃입니다. 동장님도 저것이 무엇이냐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상식이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는데 의전이나 행사진행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26개 동 자치강좌를 다녔습니다. 물론 구의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 동을 갔는데 내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청장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구의원을 먼저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구의원을 떠나서 내빈소개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물론 주민자치과 관련 행사입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자면 구의원님 먼저 소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저희를 먼저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동에서 하는 행사니까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구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왔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을 해드려야 맞죠.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는데 보좌관을 두 번째로 내빈소개 해야 되겠습니까? 동장님 회의가 있으면 행사진행이나 의전에 대해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접수현황이 507건이고 처리현황에 부분공개 및 비공개가 28건입니다. 그리고 82쪽,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08년도에는 1건도 개최되지 않았고 2007년도에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세부기준안을 마련하는 회의였습니다. 83쪽에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공개여부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가 28건인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타실과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과만 이야기한다면…….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홍인화 위원님이 무기계약근로자 질의하실 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가서 질의드릴 수 없습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실과는 업무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만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승희
이승희위원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미공개된 부분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사항으로 저희과는 대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생활침해에 의해서 5건하고 자료 부존재가 6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제가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방법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단위에서 했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대해서 한 건도, 2007년, 2008년 개최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구민의 구정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 취지로 보자면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병도 위원님 심의위원회 참여 못 하셨을 것입니다. 되도록 공개여부 결정하실 때 심의위원회 꼭 가동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 개인적인 질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구청 간부님이라든지 다른 분들 경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들이 동원되신 것인지, 저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중에 와서 일손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근무시간 중인데 이것은 출장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부상조하는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개인 기업체도 개인노동조합이나 상조회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청 상조회 규정하고 자율회 규정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율회는 동직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상조회 같은 경우는 동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중복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졌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장의 형태든, 근무시간의 형태든, 상부상조의 형태든 통일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구청이 주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기관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주민이 민원 차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다거나 할 경우는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의 자잘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조회나 자율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상조회나 자율회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규정이 있는 것이 어려운 상을 당하신 분이나 도와주신 분이나 훨씬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조 구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시설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김효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유윤옥 징수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참고로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은 수술 후 요양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풍
김영풍위원장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2008년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며 구 재정에 도움을 주신 세무과 안천순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번호판 영치를 당한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라인에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 7시도 못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번호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대상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예고 후에 뜯고 생계형 화물차는 납부안내를 하고 예고문을 부착해서 기안을 정하여 하고 있고 특히 허넘버 고액체납자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주·야간 뜯어내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새벽에 활동하시는 분은 세무과 전직원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조를 편성해서 여직원은 1주일에 한 번, 남직원들은 1주일에 두 번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설정해서 골목마다 안 간 데가 없이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직원, 남직원 다 같이 새벽에도 활동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전에는 기본만 주다가 11월부터는 과로 배정되어서 시간만큼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새벽에 활동하시고 야간에 활동하시면 시간외 수당을 적정하게 받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전에는 인원×25시간 기본만 지급되었다가 11월부터 실과소로 배정해서 조금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전에는 25시간 시간외 수당으로 균등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과에 맞게 수당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국장님 세무과 같은 경우는 새벽과 야간에 활동하시는데 시간외 수당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조금 더 특별히 격려해 주십시오.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각부서가 동일한 시간으로 준 것을 제도적으로 바뀐 것을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개인별로 기본 25시간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하신 분들에게 그만큼 주도록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5시간 시간외 수당은 있지만 약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통계해서 주었는데 과에다 25시간×인원해서 주면 과에서 유동성 있게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세무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과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우리 구청에 각과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그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2 별첨부록 27쪽을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자가 몇 명이나 납부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성실납세자 1위에서 5위까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계수는 산출해야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자료 안 나왔나요? 담당자들도 그냥 따라왔어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고재을위원
체납자만 관리하지 말고 납부자도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리고 89명 관리만 하지말고,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압류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버리면 등급이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받기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혹시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부담되니까 분할납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쨌든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분들 짐도 덜어드려야 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부담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 납부하신 분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지방세 감액결손처분이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이 95% 가까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20쪽에 있습니다만 부당한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결손처분해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은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하고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고 오래된 차면 그것을 팔아보았자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완성된 것만 엄격히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고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을 철회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과년도분은 2월 28일 연도말 폐쇄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팀으로 넘어간 것이 과년도 분이고 현년도분은 당해연도를 부과해서 잘못 부과되어서 감액을 잡은 액수입니다.
고재을위원
너무 많은데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감액사유는 제도적 감액이 있습니다. 제도적 감액이란 국세변경이 주원인입니다. 국세가 법인이나 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국세가 변경되면 따라서 10%인 주민세가 변경되는데 그것이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1할 계산을 합니다. 그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서 보면 자동차세는 없고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웬만한 것을 결손처분해 버리면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어떻게든 받아내야지요.
고재을위원
4,199만 7,000원 96%로 늘어나서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감액을 최소화해서 아까 오류과세 줄이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신뢰세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1%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쪽을 보면 결손처분에서 무재산이 있어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전에는 재산이 있다가 재산이 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행안부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왔을 때 용어가 무재산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급매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체납은 되어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고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고재을위원
밑에 있는 결손처분 내역서를 보면 140명이 50만원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실패로 경매물건입니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도나 사망으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종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당금액이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고재을위원
결손처분할 때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성실납세자는 자료 부탁합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는 얘기가 연일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특별한 산업이 없는 지역에 싸늘해져 가는 경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모임도 줄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세수율하고 금년 세수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부과건수는 줄고 체납은 늘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결산자료에 대비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를 대비한다고 드렸습니다만
병도
김병도위원
아무튼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2007년도 10월분을 보면 징수액이 1,666억원, 올해 징수액이 1,514억원으로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150억원 가까이 줄었네요. 그만큼 서민들 살기가 팍팍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하고 첨부서류 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날짜는 2008년 10월 31일자로 같습니다. 같은 자료 같은데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50만원 이상과 전액을 해놓아서 그 차인 것 같은데 50만원 이상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자료요구가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유야 어쨌든 세수를 확보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예금, 채권, 자동차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수를 확보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세수확보가 작년 징수액보다 금년 징수액이 150억원 줄었는데 이것이 자치구 징수액이죠?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자치구 것이 아니고 시세하고 합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산서를 보면 3,001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총예산이 대략 2,950억원이 된 것 같은데 세수가 줄어서 사실은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더 높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구세하고 세수입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교부금이 있어서 예산서하고 세수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국비 내려온 것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인화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요양보험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늘었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어렵고 우리 지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진자들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1,000원만 남에게 빚져도 괴로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부도처리도 하는 안 좋은 악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세수확보에 박차을 가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30원 지방세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액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과오납 환급은 27쪽에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영세사업자가 환급소득세를 내주면서 거기에 따른 10%가 제일 적은 것이 동구청에 70원짜리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이번에 11월에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1만 5,131건에 5,400만원으로 100원, 1,000원짜리가 많은데 저희가 송금을 하려 해도 실명제 위반 때문에 계좌를 파악 못해서 전화를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넣어줘야지요.
승희
이승희위원
온라인으로 부치면 수수료가 더 들어갈 것이고 방문하면 버스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홍보해서 본인이 스스로 전화상으로 신청하고 찾아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플래카드 거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입구에 보시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스 피싱과 맞물려서 아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세금종류에 따라서 과오납환급내역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사유가 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중간에 이전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주민세가 해당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자동차세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1월에 10% 혜택을 받아서 완납했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연납받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이전 관련한 과오납 말고 연납으로 한 경우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1할을 계산하고 중간에 팔았을 때는, 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가 15만 2,000대로 광주시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부분도 행정기관착오라고 기재하십니까? 자동차세 연납이면 행정기관 착오가 아니라 자동차 연납인데 연납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기관착오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세금부과할 때 잘못한 것 같잖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구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구금고를 언제 다시 신청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내년에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이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2년 단위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병도
김병도위원
광주지역은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부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쪽은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대부분 농협에서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내년에는 경쟁입찰이 가능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병도
김병도위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데 경쟁입찰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칭찬하시니까 어리둥절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문제점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지적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6쪽을 보면 세무조사 실적에서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달마전자 외 53개 법인을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관내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법인선정할 때 시하고 중복을 피하고 타구청하고 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만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내년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경제하고 계속 연관됩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세무조사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원확보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북구청 세무과 의지라고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과욕이 앞서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서 사전에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어렵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연기해 주고 전체기업이 운영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보고서 5쪽을 보면 급여압류가 있어요. 276명이죠?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2,558건이면 1인당 8건 이상씩이네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급여를 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엊그제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3개월 평균 급여액을 받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기관에 반드시 예고를 한 후에 안 내면 압류를 붙이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120만원짜리 이하로 최소화하고, 급여압류를 해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비는 놔두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 유휴자금 관리현황이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예치현황 전체 323억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기간별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1년부터 2년 사이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도해지현황 1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인데요. 올초에 명절휴가비 9억원, 월초수당이라고 급량비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2억원이 부족했는데 9억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2억원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이자손실 발생금은 9만 5,860원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중도해지 현황에 대한 정기예금 해지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가능합니다. 18쪽을 보시면 2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명절휴가비, 월초 새끼봉급이라고 합니다만 급량비 등이 부족해서 정기예금을 깨서 지급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옆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유휴자금은 충분히 감안하고 정기예금을 들었을 것입니다. 해지하지 않았다면 11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구예산으로 보자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도록 중도해지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해지를 최소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고 월별지출계획을 전부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법원 등 공매업무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당금 액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와 관련해서 없는 것은 유일하게 1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이 물건은 매곡동에 위치한 두레건강랜드로 농협에서 선압류를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농협도 10억원 중에 4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압류 같은 경우는 처분을 했을 때 우선 순위가 있는데 밀렸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늦은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후순위로 되어서요.
승희
이승희위원
구청의 순서가 뒤로 밀려 있다는 것이지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7쪽,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주택지가도 마찬가지고 토지공시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과표 5% 재산세 상승분에 대해서 미미하고 저희가 개별주택만 하고 상가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재개발 현실보상 지역은 올려주라고 하고 나머지는 세금 많이 나오니까 내려주라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민원봉사과 공시지가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서 보면 주택가격이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으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들어오는데 중간에 집 한 채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주택지가에 비해서 현시가는 더 낮거든요. 물론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은 세금과 이해관계가 되니까 주택지가가 너무 높다. 지금 팔려고 하면 100원도 안 가는데 120원, 130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재개발지역은 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정하고 일반주택이나 노후주택은 재산세에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오치·용봉·운암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만 평가사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허우석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