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이명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관계관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이용원이 뭔가요. 구청에서 구청 안에 이용원이 있어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발소가 저희들 구청 내에 1 개소가 있습니다. 청사 사용료로 내고요.
구성은위원
가격은?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가격은 전기 사용료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그 지분 면적만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청사 사용료도 청사 사용료에 그 공시지가를 위해서 면적에 의해서 지금부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일반 이용원 그 이용원에 그 이발가격이나 이런 가격은 바깥에 있는데와 똑같습니까?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언제 계약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구청 개청 당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한 거에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거 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다가 이번에 과태료로.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지역 가꾸기 사업, 완산구나 덕진구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백현규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8 개동이고 덕진이 11개. 3개동이 더 많습니다.
백현규위원
지역 가꾸기 사업보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그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반 운영비에서도 저희가 18 개동 3백만원씩 해서 5천4 백.
백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지역 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3 개동에서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이명연위원장
2008년도에는 나와 있는 대로 1억을 썼어요. 10개동,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 동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게 지역 가꾸기 사업이 그냥 각 해당 동으로 그냥 주는 퍼 주는 이게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처음에 3 개동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10개동도 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가꾸기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었으면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게 옳은데 3 개동하다가 10개동하다가 전 동으로 확산했어요. 역시 각 동에 고루 배부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결국 그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가치도 없이 그냥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질 때 꼭 그런, 당초에 계획은 일단은 전 동에 천만원 정도 계상을 그렇게 하되, 사업을 일단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사업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거기에서 심사해서 조율을 시키고 1개동이라도 가령 타당한 사업이 2개가 있다고 하면 2개를 할 수도 있고, 또 타당하지 않은 전혀 사업이 있을 수 없는 동 같은데는 지금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심의는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을 저희가 동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총괄적인 심사 양구청에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이 누가 되는 거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랄지 이제 외부 인사들도 위촉을 해서 저희가 좀 하고 저희가 금년에 한 경우를 보면 교수님이 두 분인가 이렇게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희도 함께 참석을 하고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시민단체가 전문위원이 될 수는 없죠? 그쪽에 전문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에 안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가져와라 했으면 그쪽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어떤 사업이든지 구상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건데.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비교적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다양하니 그런 걸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심사위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6명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우리 해당 공무원은 또 누가 들어가시는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들어가 있었고 건설과장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여기 환경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갑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대학교 교수를 저희가 두분인가 저거 해 가지고 그쪽에 좀 관련.
이명연위원장
사업내용을 저는 정확한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해보면은 지역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발전 그 지역 지역마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미관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심사위원들이라는 분들도 좀 다각도로 그렇게 들어와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들어온다든가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양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몇 개가 정말 그 어떤 덕진구청 관할 내에, 완산구청 관할 내에 몇 개가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야지 그냥 막 주는 사업이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데도 돈이 쓰여지는 그런 사업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그냥 그대로다 세워놨네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상은 그렇게 동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되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그것이 인제 좀 편차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어떤 사업 또 사업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명연위원장
관현악 만돌린 음악 봉사대가 전년도에 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갑자기 50%나 늘어버렸어요. 왜 그러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관현악단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지금만 돌린 합주단이 함초롱 만돌린 합주단이라고 그렇게 같이 저희 지금 구청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이분들은 여러 가지 안내장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자원봉사 형식이죠.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천만원, 천 백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로 현수막을 제작 한다든가 때로는 악기가 인제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그 중에 그 강사료가 조금, 계속 배워야 되니까, 또 인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 악기 운반할 때 저희가 인제 악단 같은 거저기하도록 는 일부 차량도 임차를 하고 임부임이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명연위원장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랄지 아니면 어떤 시설 이런데 많이 하고 또 동 행사 같은데 있을 때 거기에 주로 참여를 해서 동민들한테 공연을 함으로서 즐거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게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 이 말이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완산구 관현악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동에 동민의 날 행사 때 나갔을 때 얼마씩 받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받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고 저희가 본래 그 취지는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인제 그 악단하고 동에서 어떤 초청하면서 수고비조로 얼마를 이렇게 인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천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천만원에 전체 운영비에 정산한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러죠. 매년 정산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정산을 합니다.
김현덕위원
그럼 천만원에 대한 정산만 보셨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러죠.
김현덕위원
지금 동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에 그 부대비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알고 계십니까? 지금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간의 마찰도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명연 위원장님이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예산액이 천5백을 세우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에 그런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는 데는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동민의 날 행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이분들이 인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그 시설 이런데도 방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에 같은때도한 30회 좀 더 이렇게 공연을 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20회 이상을 해서 앞으로 연말 안으로 쭉 그런 쪽에 다니면서 하면 금년에도 목표는 30회 정도 지금 거의 할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동민의 날 행사 때 서로 어떤 상호간에 어떤 얘기가 돼서 얼마 금전이 다소 수고료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 나름대로는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그분들대로는 상당히 애를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순수봉사 아까 30회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좋은 것인데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지도도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변 태극기 뭐 구입 3만원 했는데 전년도에서는 보면 전에는 이렇게 쭉 태극기가 도로변에 꽂아져 있는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써 있었던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저희가 주로 태극기 같은 건 시에서 좀 구입해서 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변에 기존이 있었던 태극기 활용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 꽂이대 기 꽂이대가 많이 망가져 있고 일부 태극기도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 나오고, 훼손되거나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김현덕위원
완산구 덕진구 공히 천만원씩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그 국기대를 설치하는 데가 총 몇 군데에서, 완산구 덕진구 똑같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뭐 몇 군데라고, 딱 정확히 몇 개소로 이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주로 그 국경일이나 행사 때 주요 간선 도로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화산로, 풍남문주변 이런 쪽에 주로 그 국기를 게양을 합니다.
김현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공감 정책 관련 홍보 지원이 어떤 거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 일반 시민들에 그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공감 정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 책자 또 포스터 뭐 영상홍보물 이런거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
김현덕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영상으로 해서 어느 장사를 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인제.
김현덕위원
어떤 계획이 없이 지금 여기서 있고만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을 만들면 저희가 어떤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랄지 동에 인제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가령 우리 그 주민 자치센터 이런데 프로그램 운영시랄지 이렇게 해서 한다랄지 어떤 행사 때 그걸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위원
전에도 이런 홍보를 지금 완산 덕진 공이 오천씩 세웠는데, 전에도 이런 홍보를 안 했는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시정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시정설명회랄지 이런 때 인제 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 공감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모든 부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 대상을 선정을 하고.
구성은위원
시 어디에서 이 대상을 선정을 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생활 공감 정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구성은위원
생활 공감 정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사소한 그 어떤 불편사항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해소가 되겠다,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그런 것 등을 총망라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인제 채택을 하고 해서 그쪽에 인제 치중을 해서 시민 불편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구성은위원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이런 걸 안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푸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수상을 하고 뭘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하지 않기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주 의제 21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불리수거하기나 여러 가지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 공모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하고 각 구청에서 홍보비는 세워서 구청에서 홍보를 한다,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어떤 홍보 책자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시민한테 널리 알림으로서 시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도 있고.
구성은위원
그니까 이 홍보 지원이 생활 공감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이디어를 인제 그 공모를 할 수도 저희가 그런 포스터를 유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죠.
구성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5천만원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지역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아마 그 시장께서 업무 지시로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조례도 없죠? 어떤 지침도 없어 가지고 그냥 각 동에 뭐 마을 가꾸기 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가꾸는 것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덕진구청에 각 동이면 지역 가꾸기 협의회가 발족한 거 있어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게 어떤 의무를 띈 지역 가꾸기 협의회입니까?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을 아까 말씀대로 교수하고 시민단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회의 선정할 때 일비를 줍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줬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일비 수당 주라는 조례가 있냐고, 제가 왜 물어본 거니 우리 각 동에 지 역 가꾸기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생단체, 동장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자생단체들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할 적에는 동장하고 자선단체 협의하는 게 빠르지 왜 구태여 시민단체하고 교수를 끼어 가지고 일일이 하냐고, 그니까 내 얘기는 그 지역 가꾸기 협의회가 있잖아요. 주로 지역 가꾸기 협의회에서 그거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동에서 어떤 사업이 아니라 말을 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업 아니에요. 꽃길 조성이라든지 무슨 조성이라든지 어찌 벽지페인트라든지 이런 거 그림 같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하고 시민단체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 조례도 없는 근거도 없는 왜 수당을 줘 가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요. 가령 지역 가꾸기 협의회 각 동에 조성이 된 지역 가꾸기 협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선정한다던가 하면은.
정우성위원
각동 그 자치단체협의회장들이 있잖아요. 통우회 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새마을 회장, 부녀회장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동에 지역 사정을 더 잘 알잖아요. 전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전문성도 물론 저거도 있지만 방금 인제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각자 자기 지역이 아무래도, 자기 지역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준다는건 조례나 지침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데 있냐고요. 거기 구청에서는 그 조례가 없잖아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준 내력 있어요? 완산 덕진구 심사위원 수당준 거 그거 저 자료 갖고 준 거 있으면.
지역 가꾸기는 근본적이 뭐냐 그 동에 마을 가꾸기어야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봐꿔 보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잔 뜻이에요. 그러면 지역 가꾸기 협의회가 있고 각 동에 회장 총 뭐야 자치단체는 다 회장들이 있어서 그리고 동장, 그렇게 해서 지역 가꾸기 해서 심사 대상을 거기서 해야지 무슨 교수 시민 단체해 가지고 이거 일부러 주면 안되죠. 조례 지침도 없는데, 그저 양 구청에서 개선한번 해보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완산에 보면 이 과연 이 돈이 지역 가꾸기 사업 돈인데 동에 행정지원 5천4백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5천4백만원 뭐하는 거에요? 뭐하려고요? 지역 사업 가꾸기 아니잖아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자체가 저희가 지금 당초에 그 어떤 재료비만 작년에,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쓰는데 제약을 받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목을 조금씩 변경시켜서 거기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인제 안되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우성위원
5천4백에 동행정지원은 지역 가꾸기 돈은 지역 가꾸기 사업을 해야지 동행정 지원한다고 하면 안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은 지금 완산에는 18개 사업을 하는데, 덕진은 11개를 하는데 왜 11개만 합니까? 우리 동이 몇 개 동이에요. 안한 동도 있고 몇 개동 한데도 있죠? 그럼 안 한 동도 있냐고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청한 동은 저희들이.
정우성위원
안 한 동은 왜 안 합니까? 꽃길 조성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꽃밭, 꽃길조성 녹지조성, 어떤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럽니까?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성위원
안한 동은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양 구청 과장님은 심사위원을 좀 개선을 하세요. 조례도 없는 것을, 의원님들 협의해 가지고 그 선정위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외부에서 해가지고 수당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위원
덕진 자율방범대, 신규자율 방범대 피복비가 21명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가 새로 생겼나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자율 방법대가 신규로 생기는 데가 있어요. 송천동 전미동 방범대가 새로 생겨서 그쪽에 피복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세우는 겁니다. 농촌지역이라 굉장히 방범대 활동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자율방범대는 피복비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에도 지급하고 있고 덕진구에도 지급하고 있고 그죠?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지급을 했었고요. 신규 대만 새로 창설되는 데는 피복비는 새로 지급을 받아갑니다.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산 덕진 공히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 여기에서 소규모 주민사업 있는데 각 동에 5천만원씩 기존에 그렇게 지원했었죠? 근데 이번에 좀 늘었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재량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주민편익사업비 8억인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나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구청장 재량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장
다시 이거 분명하게요. 구청장 재량 사업비입니까? 시장 재량 사업비입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재량사업비 입니다.
이명연위원장
공익근무 요인이 양 구청에 공히 120명이 같습니까?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은 120명.
이명연위원장
예산서상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120명이라고, 완산도 맞나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12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공익근무원수가 늘었나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봉급이 좀 인상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완산은 현지 교통비를 2천원씩 21해서 80명을 잡았어요. 덕진은 왜 50명만 잡아요? 어떤 차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교통비라는 것이 산불 감사원이랄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똑같은 수로 되어있고 공익근무원수는 120명씩 양 구청 동에 그렇게 돼 있는데다 다른 것이 없는데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봤더니 현지 교통비를 책정하기를 완산에서는 80명을 책정을 했고 덕진에선 50명을 책정을 했어요. 현지 교통비란 게 뭐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교통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 중에 산불감시, 공원, 어떤 그 다닐 수 있는 출퇴근만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현장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또 있습니다. 현지를 가야 할 그런 요원들에 대한 교통비를 별도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럼 덕진은 그 요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덕규
이덕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산불 감시라든가 교통단속 이런 부분에 하는, 하수도관리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공익요원이 한 50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완산에 10개 동인데, 10개동이 어디 어디 동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소방 정밀 점검 용역이죠? 면적에 따라서 소방 정밀점검을.
백현규위원
10개 동만 해당이 됩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1,000㎡ 이상인 동만 10개 동이다 저희 관내에 그게 해당이 됩니다.
백현규위원
나머지 동은 ㎡가 안되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군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방화관리규정을 보면 거기에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동 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으로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강사 수당 지원하는 것을 숫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각 동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점차 위에 계획은, 상부에 계획은 점차 그 강사 수당은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강수수당을 전부 없애고 자율적인, 그 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다소 얼마 경비가 들더라도 본인들이 수당을 내서 그것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점차 계획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동결 향상시키는 것인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히려 지금 줄일 계획입니다.
백현규위원
줄일 계획이라는 정책은 누가 내놓은 것입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에서 계획이.
백현규위원
위에가 누구에요? 대통령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공문에 의해서 보면 계획이 저희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사 수당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자율적인 어떤 그렇게 해서.
백현규위원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누구의 생각이라고 얘기는 못하죠. 지금 2011년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시달이 돼 있어요.
백현규위원
그것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강사 수당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율적으로 회비를 이렇게 해서 갹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관내 같은데도 몇 개 동 같은 데는 회비를 정식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2011년 이후에는 지금 그 주민 자치센터 직원도 대폭 감소를 시키겠네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 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죠.
백현규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니 직원도 필요 없죠. 인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는 우리 대민업무고 주민자치 운영하는 것은 지금 그거하고는 별개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백현규위원
주민 자치센터가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로 주민 자치센터 자체에 프로그램이고.
백현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은 견해차가 있고만요. 주민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관에서 관여하겠다는 그건가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제 모든 것을 당초에 주민 자체 센터의 목적이.
백현규위원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면 동장도 필요하고 계장도 필요하고 다 없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이게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대민업무, 우리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주민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백현규위원
그 지침을 누가 착안한 지침인가는 모르겠지만 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풀비를 내려줘서 동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주민 자치센터가 운영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뭐 앞으로 그것도 없앤다, 그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 부분만 지원을 점차 줄여서 결국에는 그건 스스로 수당을.
백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업 예산사업명세서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시정 홍보업무추진이 작년보다도 많이 증액됐네요. 그거 왜 그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지금 많이 늘어나는 항목이 저희 시정 홍보비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부분하고요. 전광판 부근에서 당초 5천에서 7천8백만원정도가 증액된 그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고속 스캐너 천만원 그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데요. 초고속 스캐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문과 방송에 대한 스크랩 및 모니터를 저희 홍보담당관실 외에 각 실과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실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스캐너 예산 천만원을 계산을 했고요. 광고판 7천8백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8년도 본 예산이 5천입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예산 전용이라던지 추경이라던지 또는 2007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실제로는 11억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준해서 올해 2009년도에 그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7천8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만 2008년도에 집행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신규로 홍보관 설치는 어디 이번에 내년 예산에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우성위원
근데 작년보다 1억4천이 이렇게 중액이 됐는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8년도 사업과 똑같이 하는데요. 2008년도에 실제로 한 사업, 전광판 설치한 데가 6군데거든요? 6군데인데 5천만원 2008년도에 계산된 5천만원 예산으로는 그 중에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제주 국제공항만 일부, 그것도 일부 본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서울 남부터미널, 잠실역, 서울 그 다음에 전주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던 관계로 예산변경이라던지 아니면 추경 추경에서 한 2천8백 정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서울지하철 잠실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해서 그 당시에도 약 2천7백만원정도를 200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6개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약간 증액된 부분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월부터 12월까지 즉 12개월을 풀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 고속터미널이나 시외터미널은 6개월 정도, -9월부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풀로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12개월 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개월수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도 선정을 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김포공항은 없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김포공항보다는 제주공항이 더 우선한다 해서 제주공항을 했고요. 이제 김포공항, 좀더 욕심을 낸다면 인천 국제공항 그런 데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정우성위원
인천공항이 아마 그게 국제공항 아니요. 거기는 왜 안하냐고,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산이 약 1억정도 됩니다.
정우성위원
김포공항은 했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안했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왜 그 국제공항 하는데 우리 홍보를 않냐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광판이 운영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다중 그 다음에 전주를 오면 찾을 수 있는 외래객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투자대비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켜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포 그 다음에 인천 국제공항 내지는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울 중심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경상도권도 직할시 있는 데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아래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국제공항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꼭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해봐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명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 답변 중에 전년도 예산 사용액이 12억2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 잘못된 표현이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현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타 지역도 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저도 본 예산을 한번 봤는데 전혀 지금 그것을 시도도 안 해봤더라고요.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공항 인천 국제공항 타 직할시 이런 구역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혹시 들어왔는가 하고 저는 봤는데 전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방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신문방송, 기타 언론매체 4천백만원이 써 있는데 뭔가요? 사무관리비 시정 광고료에 방송 1억8천, 신문 1억7천 그 다음에 기타 언론매체 4천 백만원, 기타 언론매체가 어떤 것들이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뭐 주간지 월간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구성은위원
도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예.
구성은위원
이게 지금 1억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송사가 여기에서 명기되어 있는데 가 8개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가령 8개사는 KBS, MBC, JTV, CBS, YTN 그 다음에 티프로드 교통방송, 원음방송을 지칭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KBS, MBC, JTV나 CBS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위한 캠패인성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티브로드나 교통방송, 원음방송 그런 부분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또 아울러서 전년 대비해서 매체 수가 전일신문 1개 증가한 요인,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은 지방지나 지방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실 저희 전주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중에 생활정보지도 있습니다. 교차로든지 번영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도 저희들 인터넷 방송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내에만도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20여개가 절대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주권에 있는 거 한 2,3개 정도, 즉 매체를 다양화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증액을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관을 이렇게 광고판 설치한 거 이런 것을 나중에 분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분석해 놓은 자료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1년 한데가 지금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제주 국제공항이거든요. 나머지 아직 6개월에서 1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두 군데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게 좋겠다. 강남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10번 창구에서 6번 창구로 옮겼구요. 다음에 제주 국제공항도 대한항공 발권에서 출구 쪽으로 나오는 아시아나 발권 맞은편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그쪽이 낫겠다 싶어서.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판단으로, 그런 것이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 홍보효과나 성과 분석을 해본 적은 없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 저희들하고 같이하는 광고대행사들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해서 유동인구가 좀더 많은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물론 1년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큰 국제공항 이런데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성과 분석이 효과, 이 판단 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시정광고료 방송 신문 기타 언론매체, 지금 2008년보다 1억이 더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 방송에 얼마 투입됐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예정 금액까지 해서 약 8천5백 정도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일반 우리 신문사에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1억9천 정도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기타 언론매체는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언론매체는 약 천백정도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현재까지 한 것이.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올해 지금 현재 계획 있는 것 까지.
이명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방송에는 굉장히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1억8천을 잡았으니까요,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실제로 올해 집행된 예산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적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증액이 너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좀 12월까지 해서 한달 남짓 좀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나게, 그리고 신문이나 이쪽에는 오히려 줄었네요?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만 봐도-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집행 대비 내년 예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금 줄였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매체대비 영향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신문은 약간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은 너무 늘려버렸는데요.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올해 예산집행 된 비율로 봤을 때 좀 편차가 좀 많이 난다라는 부분하고요. 방송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은 8개 방송사 중에 4개 방송사에만 홍보가 좀 있었던 관계로 나머지 여기 티브로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전주시민들이 약 세대수 대비 한 70% 한 17만 세대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체에 노출도로 봤을 때 광고 집행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결국은 내년 예산이 증액된 1억 대부분이 우리 방송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생활정보지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전주권에서 있는 인터넷 매체.
이명연위원장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러죠?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홍보관을 설치할때 홍보담당관에서 말하자면 광고판을 할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할 적에 홍보담당관에서 서울에다가, 서울 말하자면 국제공항 제주, 홍보판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 공무원이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발주라는 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판 설치는 이미 돼 있는 거고요. 광고물 컨텐츠, 광고시안, 광고 문안, 그 컨텐츠만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 광고물만 표출시키는 거거든요? 광고판이든 LED판이든 그건 전부 다 기존업자가 있구요. 거기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광고대행업자가 또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컨텐츠, 노출된 화면이든 그림이든 그것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디자인한 거, 물론 저희 자체도 디자인합니다만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디자인업체들 그쪽에다가 발주를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위원
소송업무 있죠? 소송업무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3억7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소송이 많고 우리 전주시가 행정이 패소를 하게되면 소송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소송이 갈수록 이렇게 패소보상금이 많아져요. 이유가 뭐에요. 이유는 지금 우리 행정이 전주시 행정이 잘못 이루어져서 소송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해서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민간인들은 전주시 행정 잘못했으니까 잘못해 가지고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더라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송 건이 많으면, 보상비도 많으면 전주시 행정은 잘못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소송에까지 우리 감사에서 감사를 다 하잖아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공무원 징계도하고 또 이제 민원인한테 통보도하고 해서 안될민원은 소송제기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는, 지금 소송 가액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소송 가액이 건수는 많았지만 소송 가액이 적었는데 요즘 갈수록 소송 가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동산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소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에, 그니까 60년대나 70년대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이나 그동안에 사용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는 금액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승소율은 금년도에 80건을 종결했는데 68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85%까지 이렇게 향상이 됐지만 그 건 건의 소송 가액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배상금액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송 수탁 수수료도 높아지고, 소송 가액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추경예산을 계산을한 겁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2009년도에 소송업무 2억5천정도 되는데 그게 가상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럼 작 내년에 소송, 우리가 부담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에 민간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배당금을 해준 것이 얼마 있었냐고, 2007년도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2007년도에는 83건에 3억2천 7백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58건에 3억3천2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줄어들지만 소송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액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승소하는 게 거의 90%를 넘어 100%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이 자주 없어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아까 같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진작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나중에 알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소송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게 있다. 아무튼 소송업무에 대해서 적극해서 우리가 소송하더라도 많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덕위원
도로 하천 매입이 있는데, 지금 도로 하천 매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아까 그 소송 가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개인 사유지를 그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브로커들이 경매를 통해서 사 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오는 사람들은 전부 브로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토지만을 법원 경매에 나오면 사가지고 그걸 해당 지자체에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꼭 요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인 토지를 50% 이상 다운이 돼 가지고 경매에 나오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줄 때는 감정가격으로 줍니다. -인근지가 감정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커들이 그런 걸 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덕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 지금 이런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이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경매 직접 참여해서 우리 세금도 절감하고 또 우리의 시유재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관계관께서 말씀하셨던 거 약간 차이가 소송이 승소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그러셨죠? 근데 왜 소송 패소 배상금이 늘어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나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지금도로 부지로 쓰여진다거나 아니면 하천부지로 쓰여지는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근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건수는 훨씬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배상금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승소율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0.9%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상금이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사유공용용지매입이 있어요. 2억 도로나 하천, 도로나 하천을 쓰고 있는데 개인소유 땅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서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명연위원장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전혀 없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매에 가담을 참여를 해서 브로커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자 그겁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에 그런 토지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건 아예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소송에 져 가지고서야 이거 사고 이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봐서 그것이.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전 토지를 다할 수는 없지만은 소송에 붙어서 질 내용아닙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예산이고 일정 비율을 그래서 잡아 나가야지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돼야지.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는 것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법원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그런 목록이 나오니까.
이명연위원장
그럼 매년 이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훨씬 많죠.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죠. 이건 그렇죠?
정우성위원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하천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게 소송을 걸어서, 개인들이 대게 그걸 보증을 섰다거나 채무를 했다거나 그 활용도가 낮으니까요. 개인들이 팔려고 하면 그게 팔리질 않거든요. 누가 사질 않거든요.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것이 법원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만 전문적으로 못하는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40% 이하로 유찰이 돼 가지고지가가 떨어지면 그때 브로커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번 금년도에 지금 제시하는 그걸 한번 사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전주시의회(제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