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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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민원 하자보수 발생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하고 나서 보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보수에 대한 민원.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일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드펜스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일부 노면이 파손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 속도의 제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가 그런 내용인데 제일 많은 것은 도로 노면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노면에 대한 것은 바닥에 깐 재질이 나쁜 것을 깔아서 하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화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사실 없고, 그 포장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기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노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노면 자체에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소성변형이라든가 포트-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 노면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포장을 하고 중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포장 노면과 기존 노면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몇 년도부터 스쿨-존 사업을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주로 많이 한 것은 2007년도에 제일 많이 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일 먼저 시작한 때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건입니다. 2건에 3억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금액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을 하면, 포장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2년 안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시켜서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재식

이재식위원

2년 동안이 하자 보수기간이면 2년 동안은 아무 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최소한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자마자 하자가 생겼어요. 곧바로 우리 수원시 예산을 투입해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년이 지나면 당연히 그것은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터넷 제 메일로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역시 적게 다니는 도로와 똑 같은 재질을 썼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바로 부실이 생기고 파여서 도로에 웅덩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할 때 고려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와 적게 다니는 도로를 생각해서 재질을 환경에 맞게 쓰면 안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미끄럼 포장 자체는, 위에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두께가 표층 같은 경우 5～10㎝정도를 까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 포장 위 노면에 도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수를 하는 것처럼 위에다 그냥 까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아스콘을 긁어내고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은 접착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사진 온 것을 보니까 아스콘을 긁어냈는데 아스콘까지 다 파졌어요. 다 파진 것이 왔더라고요. 그것은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시공 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도로 노면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도 스쿨-존 할 데가 많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철저히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공영주차장 4개를 했는데 용역을 전부 한 회사에 다 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4개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한 회사에 다 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 이것을 하나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4개소를 하는데 용역비가 2,5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넷으로 나누면 400만원도 안 되고 3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원에 있는 용역 업체에 이런 것을 줘야 돼요. 금액상으로 수의계약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용역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에는 이런 주차장 설계하는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용역회사는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은 기술이 없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 데로 묶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에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나중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 후의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묶어서 한 회사에 준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4개소를 줬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4개소에 대해서 설계에 나온 대로 시공을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시공하는데 시공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공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계대로 100% 그대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기에 용역회사에서 나온 설계대로 주차장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시공 과정을 통해서 자꾸 보완을 하고, 마무리 준공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곡선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의 다 되었어요. 거의 다 되었는데 그 주차장 땅이 위의 땅과 아래 땅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아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과는 더 구분되어 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그 위에 보도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위의 땅과 아래 땅이 구분되어 있었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주차장 아래 위 고가 높으니까, 지금 거기는 차가 64면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의 땅과 아래 땅 높이 차이가 2m 60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설계를 했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데서 주민들이 설계를 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밑의 땅과 위의 땅이 고가 높으니까 밑의 땅을 2층 위에 있는 땅만큼 슬라브만 치면 38면～40면정도 차를 더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의 땅을 까서 밑의 땅을 돋우면서 뒤에 조경석을 박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면이 반으로 줄었어요. 요즘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주민들이 설계했다는 도면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초 계획된 주차 면수보다 반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는데, 지금 위와 밑의 단차가 2m 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제가 그 도면을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주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의 땅만큼 옹벽을 치면 그 속으로 차가 충분히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슬라브를 치면. 그러면 주차장 면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됐든 지붕 슬라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슬라브를 만들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주차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건물이든 어떻든 슬라브를 쳐서 했으면, 그 차 4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면을 땅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십억 들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도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도면이 아니라 실적이, 담당 국장님은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주차장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옆에 공원과 기존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옆 공원에서 놀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곧바로 즉사예요, 아세요? 옹벽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또 밑을 팠기 때문에 공원에서 사람이 놀다가 떨어지면 그냥 다친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하기 전에도 그 옹벽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던 것이고, 그 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떨어지면 보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위험하죠. 저희들이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도와 연결된 주차 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도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 공사하기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사진을 매일 같이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등을 오늘 얘기하려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제 아침까지 그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사진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그 주차장하면서 그 옆에 임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땅을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차가 그 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위와 밑에 댈 수 있는 차는 100대 정도 댈 수 있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차라인 긋기 전에, 제가 차 대수를 세보면 평상시에 88대, 92대, 이렇게 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거기가 67면인가요? 60 몇 면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62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봐요. 그렇게 주차장 시설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하면서도 주차 면이 좁아졌어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땅이 있으면 용역만 줘서 그 용역 나온 결과로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끔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면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노면에 평형 주차할 때 나 직각 주차할 때 길이가 다르고, 또 들어가는 진·출입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차장법이나 관련 조례에 따라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주차장 조성하기 이전에 거기 주차할 때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었고 주차라인도 없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댄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차를 많이 갖다 댈 수 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겸,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용역 줘서 용역회사 결과 나온 것으로 그대로 하고, 뒤에 조경석은 왜 쌓습니까? 주차장에 조경석을 왜 쌓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거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를 조경석을 안 쌓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위원님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밑에 슬라브 치고 그대로 위에 닦고, 밑에 평면으로 딱 땅 고르기를 했더라면 차 40대를 댈 수도 있고, 조경시설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것이 그 쪽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것이고, 지역 주민이 설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주민이 설계한 건,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 공사할 때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 했어요. “너 같은 게 뭔데 와서 사진 찍느냐?” 하고 막 저한테 삽을 들이대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 감독으로 나가본 사람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나가죠, 거기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며칠 나갔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건,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매일 한 번씩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본 사람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김민철 직원이 수시로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저 나갔을 때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계실 때는 위원님한테 혼날까봐 못 간 것 같습니다.

웃음있음

김효수위원장

증인!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드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만들고, 수원시 예산을 덜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수원시 돈 갖다 그냥 막 쓰니까, 아무렇게나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막 쓴 건 아니죠. 저희들이 막 씁니까, 그걸?

재식

이재식위원

현실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주차할 때 그 때는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재 67면 돼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 주차선이 다 돼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바닥을 제 말대로 1층을 슬라브 치고 이렇게 주차면을 2층은 전체 다 대게 했다면 2층에 댈 수 있는 차가 70～80대 돼요, 주차선을 그어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위원님 생각은, 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봤다고 그러면 책임회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증인이 실무 책임자인데 그것을 도면 안 봐서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저도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서 봤으면 됐지, 도면을 뭘 봅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실적 보면 되죠, 현장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주민들이 보고했다는 도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높이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높이 2m 가지고 안 되고, 차가 최대한 들어가서 단자 높이가 되려면 거의 3m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를 다 성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생겨서 보행도로 만들어놔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밑으로 파야 됩니다. 밑으로 파게 되면 차가 들어가는 주차 출입구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 거기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던 도로,

재식

이재식위원

기존에 보행자 도로가 돼 있으면 보행자 도로를 남겨둬야 되겠지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기존에 보도가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보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것을 만약에 없애면 주민들이 왜 없앴느냐고 또 그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존에 보도 돼 있을 때는 그 주차장이 황무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도 기존에 있던 보도를 우리가 없애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보도를 이용하고,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보도가 도로로 지정돼 있나 한 번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보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주차장 내에 그냥 보도를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은 과거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높이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밑으로 1m 50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출입구에 램프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밑에서 댔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술자가 댄 것이 2㎝ 모자라는 2m 68이었어요, 고가. 2m 68이면, 차는 1m 50이면 승용차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여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차를 많이 대는 게 좋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단차 가지고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차 가지고는 어렵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은 공사가 끝났으니까 어렵다고 그러지, 지금 공사 시작 안 하고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기술적으로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주차대수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미 그 주차장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그런 형상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또 설계를 좀 잘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광교공원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광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광교공원에 있는 주차장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광교공원에 주차장 하려고 우리가 작년에도 20억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20억을 세웠는데 그것, 시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 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증인?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얘기만 듣고, 아직 모르죠?

김효수위원장

증인! 답변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얘기는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산 안 넘어 왔어요?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증인 업무에요,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업무인데 제가,

김효수위원장

증인 업무인데 얘기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답변 드리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립니까?

김효수위원장

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지,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 뜬소문 들은, 지나가는 우리 여기 수원시민 중에 그 얘기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김효수위원장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증인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국장 아니에요! 얘기 들었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옆에 이성락 증인한테 물어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광교 주차장도 그 밑에 공원을, 뚝방 밑에 거기는 옛날에 소송도하고 주상복합 해 줬다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 시에서 백 몇 억 손해 봤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아니든 말든 증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도 얘기 들은 것이고,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니까 당초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거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지금 우리가 공원을 해서 잘 꾸며놨지만, 거기도 밑을 슬라브 쳐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면,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다 공원을 만들었으면 위에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를 그렇게 했다가는 제방이 무너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땅을 안 파고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집행부하고 우리가 가서 상의해서 보니까, 진작 그런 안을 좀 주지 안 줬느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방이 바로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했어야 광교에 민원이 안 생기고, 그 밑에 지금 공원 해 놓은 데 그것을 그대로 복개해가지고 조금 슬라브 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 공원 만들어도, 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둑을 더 보호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위에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 때부터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주무 부서에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예산확보 후에, 2007년도에 예산확보 했는데 왜 주차장 만드는 것을 1년 동안 안 하고 그냥 놔 뒀어요? (시간경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6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2007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곡반정동 제2·제3공영주차장. 그래서 곡반정동 제1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 또 접한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기존 옹벽이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한 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곡반정동 제2·3공영주차장은 2008년도 2월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곡반정동 제1주차장은 7월에 착수해서, 그래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공원과 접해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검토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늦은 사유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국장이 본 위원한테 약속을 수십 번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왜 그것 안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담당과에 “그 주차장 해라! 왜 안 하느냐?” 이런 질타도 했어요. 2007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과장님!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과장님이 답변 해 봐요. 제가 그 얘기해서 우리 동장보고 거기에 쓰레기 있는 것 치우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작년에 했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곡반정 지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바닥만 주차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주차 빌딩을 건립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 부분의 위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설계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설계는 설계용역회사에서 나온 대로 설계했잖아요! 그 설계 나온 대로 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다 설계용역을 한 번 더 주던가요. 어렵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부 공영버스주차장 하려고 바로 그 옆에 했었다가 부결됐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할 때 본 위원이 앞장서서 거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현실에도 안 맞고, 도시계획국에도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을 봐서도 안 되고 우리 시 전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김지완 국장 있을 때 국장은 “그것, 해야 된다.” 우리 담당 이성락 과장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우리 지금 현 증인이 국장으로 다시 오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 부지 마무리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지에 대한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차장을 막 해 달라고 소관 부서에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보복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공영차고지 못하겠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하든가 말든가 그 후부터는 물어보지도 않고, 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이 과장이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지으면 어떠냐고 물어왔더라고요. “하려면 해라. 하든가 말든가 시에서 하는 건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제가 말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죠, 분명히? 이 예산이 섰으면 제 때 제 때 집행해서, 내가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보면 2007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2008년도에 공사하고, 2008년도에 예산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2007년도에 왜 세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으니까, 사실 2007년도에 설계해서 그 때 발주를 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사유 때문에, 그래서 그 해 발주를 못 하고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급적 예산 세운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서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세요. 집행해서, 정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차장 조그만 거 두어 개 닦는 것, 그것은 한 회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다 발주를 주면 잠깐 할 텐데 그것을 미뤄서 그렇게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도록 하면 되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김효수위원장

30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30분씩만 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죠. 쉬셨다가 또 하셔야죠.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다시, 이따가 하라고요?

김효수위원장

예, 30분이 경과가 됐으니까요. 33분이 걸렸습니다, 현재. 말씀하실 것이 많으니까 쉬셨다가 또 하셔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질의는 30분씩 두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다시 정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증인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질의가 잇따르다 보니까 답변에 어떤 혼란도 있으실 텐데, 어저께 건설과는 우리 건설교통국 시설공사 부분에 주력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교통과는 좀 소프트 한 부분인 교통체계라든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주로 업무가 치중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시의 도로교통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또 많이 만들어서 좋은 사례를 각 구에 내려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또 일선 관변 주변의 기관에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협조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며칠 전에 자전거 도로에 나가서 현장에서 함께 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우리 수원시에서 자전거 도로는, 만든다고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2010년 계획목표까지 하면 356㎞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자전거 보관 설치대로 2010년까지 기 설치된 것 포함해서 6,300여대를 댈 수 있는 보관대 설치를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수원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겸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에, 상호 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놓은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도로로 보행자가 걸어가게 되고 또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으로 자전거가 또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를 보면, 자전거도 하나의 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 주행선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쭉 가서 주행을 한 다음에 횡단보도도 전용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멈춤선도 자전거 멈춤선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수원시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기존의 도로 여건 속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최근에도 계속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광교 신도시에도 그런 부분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관계자들이 다 협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도 하고 의견을 개진해 줄 텐데, 광교신도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 거기도 겸용도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현장을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또 선진국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대중교통의 한 축인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 이용의 한계에 대한 문제,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100% 충족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패턴의 도시가 개발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선, 선진국처럼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나의 축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는 것도 차량과 똑 같아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단편적으로 한 구간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사실 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에도 수원역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수원시청～수원역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번 설치해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의 한 부분이니까 한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로 다이어트나 이런 쪽을 감안해서 한 축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검토를 시급히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에 사업비를 또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재정적인 예산에 밀려서, 그 이론에 밀려서 엉터리 기준인 표준 이하의 도로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어제도 지적했지만 법원사거리 역시 아주 쾌적하지 못한 도로로, 예산에 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만든 도로들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를 선진사례대로 해서 우리가 자꾸 개선해나가야 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든지. 제가 아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나가서 함께 봤지만 그 폭 자체가, 지금 하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폭이 좁아요. 거기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인데 폭이 지금 2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1.2m 정도 소요되고 보행자는 보통 혼자 걸어가는 사람보다 둘 내지 그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1.2m라고 보면 한 2.4m 정도로, 조금만 더 확보해 줘도 불편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 또 하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못 만듭니까? 거기야말로 조금 분리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공간적인 부분이 협소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도 의지만 갖고 있으면, 또 좋은 아이디어만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일부 구간에서도 소일 콘크리트를 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우레탄칩, 다른 시·군에서 우레탄칩이나 투수콘을 갖다가 유색포장을 해 놓으니까 우리도 하천에 유색포장을 해 놓는데 그것은 친환경 소재가 아니죠.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재 선택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하천 자전거 도로에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자전거 이용도로도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상·하행선 양안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순환 브리지를 설치해줘야,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우측으로 해서 갈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지, 양안을 연결하는 연결 브리지가 없어서야, 같은 2m밖에 안 되는 도로에 자전거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보행자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것은 교통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용도로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라든가 법령 등의 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 시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수원천의 둔치 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좀 넓은 데도 있고 일부는 좁은 데도 있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확장하거나 추가로 할 때는 그런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개선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수요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문을 걸어 잠가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담벼락에 다 기대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난 문제도 있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두 정거장이나 세 정거장 정도의 거리에서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심신의 어떤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교통체증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번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는 지금 학교나 교육장에서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는지, 또는 우리 청 내에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과에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각 학교별로 운동장 내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분실되는 일들이 없도록, 또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에도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발송해 주시고, 후속적인 대책으로는 관계자들을 면담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줬을 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나 터미널,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 놓아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나갔을 때 어디든지 가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불편함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쪽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아마 학교에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외의 학교는 어떻게, 설치가 안 된 것은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CCTV를 시범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을 시범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그 호응이 좋아서 수원시내 초등학교 전교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58개교에 약 14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도와 공모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내년도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전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 지자체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내 CCTV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서 시범으로 2개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 학교에서도 서로 설치를 요구하고 반응이 좋아서 확대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우리 수원시가 110만이 거주하는 아주 과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긴 이후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매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원일초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남초교에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을 일전에 조금 했는데, 아마 주변 도로공사가 미비해서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이 끝난 것인데 그렇게 미미하게 된 것인지,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죠?

그 주변 도로 공사 때문에 조금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김효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좀 얘기하고 발언해 주세요.

이윤필위원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어서, 공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난번 담당자로부터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린파킹이 작년에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 또 일부에서는 옥의 티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마무리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 안 해 준 것 때문에, 또한 무리한 요구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는 반드시 준공 때 거주자들에게 확인필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아예 사전에 업자에게 공지하시고, 그 다음에 준공 때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개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는 못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파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시공 과정에서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대부분 다 수용을 해 줍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나중에 준공할 때 동의서를 받거나 확인필을 받게 된다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시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시공사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가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희들은 믿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해주는 것으로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려우시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물론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확인필을 받든 안 받든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준공 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주민감독관제라는 것도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자한테 사전에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가 크고, 나중에 실제 그렇게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못 받는 분들은, 사안을 보면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준공을 법적으로 못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시다면 저희들 그 공사 구간별로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주민 대표 중에 한 사람을 공사에 참여시켜서 아예 저희가 준공할 때 그 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수용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 부득이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주민이 혹시 계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시의원들한테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좀 보여 달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 시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없죠.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주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의 구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모든 것이 우리가 투표를 해도 100% 찬성, 100% 한 사람만 지지하지 않듯이 어떤 제도를 실시하면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이후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들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안 받다가 갑자기 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부분적인 실시는 물론 지금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미 벌써 다 표시가 났습니다. 그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차 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생겨서 어떤 때는 주차장이 텅텅 빌 때가 있고, 야심한 밤에는 거기에 차가 채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전면실시를 해야 된다, 전면실시를 할 때의 전제조건은 일단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공영주차장도 물론 요금을 받듯이 노면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원 전체가 다 받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아니면 2년 뒤에 전면실시를 했을 때 과연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다 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범지역을 실시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필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처음 시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주차확보율이 약 83%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 때문에 10시 이후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동네를 한 두세 바퀴씩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박수를 받고요, 그 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자, 개인택시라든가 2.5t 이하 화물차, 지입차들이 거기에 배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 나름대로, 만약 차고지증명제로 증명서류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단지 차고지로서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정을 못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다시 주차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답변도 중요하고, 그 답변 말고 주차 공간.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2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가 많이 되는 곳은 많이 돼 있고, 일부 지역은 요금을 받다 보니까 100% 가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도 점차 확산되어야 하지만 지금 전 구간, 전 시내 주차면에 대해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면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검토해서 일시에 실시할 수 있어가지고 효과적이라면 시행을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만 우선 하고 일부 뒷골목, 예를 들어서 6m나 8m 이하는 추후로 하고 그 전 것은 미리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우리 실·과 부서의 책임자 분들께서는 시장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실태를. 왜냐하면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지금 주차공간이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실·과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수시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을 아시면서도 민생에 관련된 주차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많이 쓰는 것이 지금 그 정도로,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도로의 구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를 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엉터리 공사를 하도록 결정을 하십니까, 시장께서? 실무자분들은 “이 도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도로입니다. 불편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의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균형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께서도. 지금 상당히, 아주 심각한 민생에 우선해서 시정을 펼쳐야 될 이런 집행부의 재정 분할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어떤 공약사항이나 어떤 기념비적인 이런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현재 얼마나 부족한데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책 없이 지금 시행을 합니까? 지금 이미 시작을 했으면 후속적으로 내년·후년부터는 전면실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에 대한 재정확보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 몇 %나 지금 확보했습니까? 주차 공간, 전년 대비해서 몇 % 증액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에는 못 미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 시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로 이하의 소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조경,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교통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 소프트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정책을 잘 개발해서 전달해 줄 책임과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이번에 2억 5,000만원도 안 되는 2억 4,900만원으로 도로의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도로를 개선하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50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과거에 한 100평·200평 주택가 주차장 만들어서 15대인가 대는 그런 주차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만드는 데 공사비나 부지 확보비 포함해 가지고 한 30～40억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수십 배, 수배의 효과를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받고 다닙니다, 잘했다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도로 폭이 소로 12m 도로인데 주택가에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법적으로는 한 면만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자료제시 설명) 여기는 주차라인이 없어요. 불법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보도 5m 빼고 주차 공간 2m씩 차지하게 되면 3m가 남습니다. 3m 공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광경이었는데 이것을 개선시켜서 양쪽에 합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1.5m의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도가 쾌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의 특성은, 보도로 다니는 것보다 차도하고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하고 맞대있는 모든 도로가 보도가 없습니다, 10m 도로. 10m보다 더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의 활용도는 그 동안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왜? 동네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닐 때 서로 교행이 가능한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아주 답답한 골목길에 지금 양쪽 주차를 하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좁은 도로에 버짐나무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로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12m 도로에 버짐나무 2개를 해 놓으면 여름에는 도로가 그냥 깜깜해요. 간판도 안 보이고 또 전깃줄을 다 치받아 가지고 나무도 잘라줘야 되고, 이 인건비. 동네가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해외 선진 사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골목길에 오렌지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 높이가, 우리가 올리브나무나 오렌지나무의 과일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높이, 커봐야 3m～4m 이 정도, 3m 이하의 이런 나무들이 소로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관광지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는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그래, 바로 이거다.” 주택가 소로에는 소로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대로변에는 대로변에 맞는, 볼륨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나무가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골목에다 버짐나무 같이 이렇게 4～5m가 되는, 매년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아주 심각한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 안에다가 2.5m 해 놓고 소통에 문제가 있는,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총체적인 수원의 이 도로 체계는 전혀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민 한 가운데 있는 시의원이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면서, 여기 시청 뒤에도 골목을 이번에 정비했죠? 거기 그 두 가지 사례에서 제가 복합적인 개선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듣고 반영을 하세요. 지금 중간 중간 교차로 부분, 시청 뒤에 보면 보도에서 차도의 높이를 같이 맞춰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 보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턱을, 차도하고 보도하고 턱을 주라고 그랬지, 누가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가는 데 턱 주라고 그랬습니까? 걸려 넘어지라고 그런 도로 만듭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 뒤에만 그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 주택가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횡단보도 부분을 들어 올려 주세요. 중간 중간에 올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내려놓으니까 그 보도 지나갈 때 경사도가 생겨서 겨울에 미끄러지죠? 그것, 올려주면 보도도 좋아집니다. 그냥 평지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골목길 좁은 도로를 올려주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간 중간에 해도 험프 역할을 하죠, 험프 역할. 험프 하는 데다 그거 해 주세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보도로 가다가 차도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업-다운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하면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다니고, 안전한 도로 만들고 편리한 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좋은 정책과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수원의 도로가 정말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서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 동일한 업무를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직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일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다년간 하신 공직자 분들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님들의 이 사고방식,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와서 시민이 실제로 그 정책, 또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이런 것은 불편하다,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집행부하고 위원 간에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업비 핑계대고 또 시장님 결정이 안 내려졌다는 이런 것 핑계대고, 사실 이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우리 주차난을 해결해야 될 국장님·과장님이 주무 담당 국장·과장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실 때 “내가 수원시의 주차난은 이렇게 해결해 놨다.” 이러한 사업추진 의지나 일할 의욕을 갖고 하셔야지, 이거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몇 개월씩 주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 자세도 아닐뿐더러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범죄행위 비슷한 그런, 왜? 시민은 주차난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담당 과장·국장께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몇 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일 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보다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ITS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ITS사업이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구축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단계가 끝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ITS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ITS 구축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것은, 255쪽에 보시면 387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계와 공사 다 포함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약 380억 정도 들여서 ITS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건수로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 보면 정보제공 건수라고 해서 정류장 안내 단말기 버스도착 예정 정보가 25만 8,000건, 그 다음에 가변 정보판 7,160건, 인터넷에 소통정보나 버스정보, 통계정보 등해서 4만 5,000건, 휴대폰 1,000건, 맞춤정보 9,000건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 유선으로 ITS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반 시민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인터넷을 통하든 유선으로 하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항에 정보제공 건수에서 휴대폰을 보시면 맞춤정보라고 해서 SMS 통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9,000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9,000건.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유관 기관 중에 현대자동차, 경기도, 한국도로공사가 있는데, ITS 사업 구축의 목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한 내용이 뭔가 하면, 버스 배차시간 노선 운행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버스 운행 경로를 비교해서 노선 준수하고 기타 배차시간 준수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축이 2008년 2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건수나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 배차시간에 대한 준수 부분의 문제, 노선을 결항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해서, 저희 도로교통과 주 업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내용을 넘겨준다는 거죠.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BIS 사항은 대중교통과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ITS 구축사업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구축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나 이용 등은 다 대중교통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정보에 대한 부분만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정보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같은 파트니까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설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 남부, 서부, 각각 30억씩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설했다고 나와 있는 항목들은 또 시비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거죠, 이 건수들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세워서 한 것이고 일부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 세운 것 하고 경찰서로 넘어 가 있는 예산하고 혹시 중복되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서부, 중부로 해서 25억인가 30억씩 넘어갔어요. 제가 예산 삭감해서 25억씩 넘어갔나보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3개소에 33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1년 치.

기정

김기정위원

1년 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 있는 예산 쓰는 용도하고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쓰는 용도하고 다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떤 공사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혹시 위원님께서는 중복이 된 것이 있나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량 철주 같은 것,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차량 철주요?

기정

김기정위원

차량할 때 신호등 세우는 것을 철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주라든지 제어기, 이런 것은 원래 경찰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내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넘어갔던 예산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요구를 받아서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경찰서별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분기별로 모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라든가 사고 다발지역에서의 보완문제,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예산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 요구액이 한 경찰서당 15억이라고 하면 15억을 줘서, 발주는 수원시에서 하지만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남부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넘어간 적은 없고 다 요구사항입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경찰이 신호관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등을 통제하다 보면 거기도 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와 협의해서 같이 개선해 가고 설치·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끔씩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것은 경찰서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경찰서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곳에서 15억이 섰을 때 10억만 쓰고 5억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중부로 넘어간다든지 다른 경찰서로 넘어갑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해서 배정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타 경찰서에서 예산이 좀 남아있고 다른 경찰서에서 부족하다면 협의한 뒤에 조정해서 시설을 해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33억이 잡히면 경찰서에 관계없이 정리가 된다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형평성을 기해야 되니까, 어디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연말쯤 되어서 부족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 증인께 늘 혼내기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지난번 민원을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에 접근하는 태도라든지 늦게까지 일 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사실은 행감 내용을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하나는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59페이지인데, 남부에 보면 올해 지금까지 44건 중에 21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체크 했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중부는 13건 중에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서부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테니까 그렇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남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남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결된 건수가, 특히 남부나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부결 프로테이지가 거의 48%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직접 저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 민원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입니다. 그런데 교통 쪽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 문제로 교통 쪽에서 보는 것은 보행자도 편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또 교통도 원활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한 구간에, 또 횡단보도가 여기서 몇m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한 구간에 만약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면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신호등이나 도로에 있는 표지 등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중부나 남부나 똑 같은 내용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신호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증인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성락 증인과도 가끔씩 부딪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안전이 우선이냐 통행이 우선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의 경우 영통을 예를 들면 영통 지구 내에 큰 대로, 영통대로 빼놓고는 사실 주택가나 마찬가지예요, 도로는 넓더라도. 그렇다면 안전이 중요한 것인지 소통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덜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교통과는 소통의 문제만 생각하지 안전의 문제는 소홀히 한다는 얘기나 똑 같은 것으로 보아지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냐 차량 소통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보행자들이 우선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들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정체되면서 또 보행자들 안전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살고 있는 영통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구가 결정된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입구들이 뭐 어쨌든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 통학이 다 거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조금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 중에 직원들은 누가 들어가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 담당 팀장이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이 들어갈 때 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증인께 보고하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일이 보고를 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

기정

김기정위원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든지 신호등이 필요하다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와도 상의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대표로 가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최소한 도로교통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실제로 증인이 이성락 과장과 얘기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민원인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과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팀장이 개인의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는 민원을 해결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증인 생각하고 들어가는 팀장하고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어떤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호등의 문제는 사고나 안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개인 팀장이 가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 옛날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하게 되면 대개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찰서에서는 귀찮으니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지역은 대표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확보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산은 각 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실제로 시의원이 들어가서, 다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서부나 남부, 중부에 최소한 의원들 중 대표로 한 분씩은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되는데, 물론 남부나 서부, 중부와 상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뀝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앞으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필히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넘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공영 및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운영에 관계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우트라인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이 29억 정도 되고 위탁이 5억 정도 되네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여기 재무제표도 받아서, 오늘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 증인께서는 손익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개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업체를 통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영과 노외주차장인데 사실 위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차장법이나 관련 조례에 당연히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담당 도로교통과나 시에서 직영을,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어디라고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증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수익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기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서 받는 이득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기 때문에 영리를 일부 경영 쪽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예요? (“강영철 팀장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누구요? (“강영철”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팀장.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안흥영 팀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증인! 혹시 시설관리공단 수익 중에서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이 주차장에 대한 것만 몇 %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연장시켜서 질의를 하면, 노면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은 위탁이나 자체로 하는 것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과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이동카메라 문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건수나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도 대중교통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위탁이냐 자체냐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가 엄청나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대중교통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체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3쪽, 지금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수원시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대로 설치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56.2㎞이고 지금까지 79.3%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노선 즉, 끊어진 구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개나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안 되고 단절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정위원

아니요. 전체 노선이라는 것은, 딱딱 끊어졌기 때문에 전체 노선에서 결국 끊어진 게 몇 개인지, 그거랑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노선은 총 몇 개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단절된 구간이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이희정위원

8개요? 끊어진 구간의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8개가 아니고 99개 노선 중 22개 노선이 단절돼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99개 노선이 전체 노선이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끊어진 구간의 총 길이는 얼마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500m 정도 됩니다.

이희정위원

1,500m, 1.5㎞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끊어진 구간을 2012년까지 모두 연결한다는 것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2년까지 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두 연결된다면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금 정비율은 근 한 80% 돼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도와 자전거 도로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능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아마 자전거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겸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획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자전거 도로가 관리도 엉망인 것 같고 훼손된 곳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상가에서 내놓은 가판대나 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인 증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해결 대책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담당 책임자로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도,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기존에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때와 그나마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탈 때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다릅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은 데는 상당히 타기가 편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도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비를 통해서,

이희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후속 대책을 지금 연구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차 문제, 또 보도블록이 침하가 돼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볼라드 때문에 장애를 받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중부일보 9월 29일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예를 들어서 연무중학교～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그 북측 길 자전거 도로가 2.4㎞ 정도 되는데 노면이 심하게 훼손되어서 학생들조차도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니는 일이 거의 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전에도 굉장히 위배되고 또 좁은 보도에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해결 대책을 지금, 9월 29일자니까 혹시라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또 그 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이 2m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이 2m인데, 그 쪽에 지금 연무중학교 사거리～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오는 구간을 보면 오른쪽 구간에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이희정위원

예, 노면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노면도 심하게 훼손되고 그래서,

이희정위원

울퉁불퉁하고 또 갑자기 장애물도 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희정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거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희정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안문～팽나무사거리에 이르는 팔달로 노선 3.8㎞, 그 쪽도 지금 인도에 페인트로 자전거 도로 표시만 되어 있고 보도블록에 색만 다르게 해 놓았지, 도로변 상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가판대에 설치해 놓아서 이곳이 지금 자전거 도로인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된 물건이 쌓여있는 곳인지, 실제 가 보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보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팔달문 그 쪽은, 그 위쪽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지금 도로에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희정위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 표시가 보이는데 가판대에 물건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부라도 좀 정비를 해서 안전, 그러니까 보행이든 자전거 통행을 하든 정말 최소한의 것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좀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가 보셨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디스플레이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하여튼 보행자들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희정위원

예, 이것은 집중적으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시 가보셔 가지고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자전거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도로 다녀야 그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야지, 타고 갔다가 사고 나면 그것은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전거가 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인도나 보도 한 가운데 자전거길이 있어서 표시를 해서 이것을 자전거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갈수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희정위원

그러면 사람이 무단횡단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서 사망자가 생기는 빈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발표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하여튼 전 부처가 총망라가 돼 가지고,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경찰청까지 포함해서,

이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적용된다면 지금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감소될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강제로 또 보험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자전거 보험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그 실행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된 거니까요, 이제 계획이니까,

이희정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선 차제에 두고라도 시민들이 좌우간 보도로 다니고 이용하는 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저희도 표본적으로 한 군데 무인시스템을 한 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점점 확산시켜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현실적으로 안전에도 노출되지 않으려면 차도와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인도와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이것도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가 겸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한 군데라도 어떤 로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주면 더욱 좋겠는데, 도로 폭이 원래 수원시 같은 경우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줄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해결 방안이 없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역 주변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만큼이라도 우선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에서도 4월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핵심 내용이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론 차도나 인도가 굉장히 좁지만 좀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하는 그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명칭이요?

이희정위원

어떤 연석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연석선을 설치해서 차도와 인도를 좀 구분해서 자전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차도와 인도 구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로경계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도로경계석 말고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두지 말고 그냥 평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레벨을 맞춰서 하는 것,

이희정위원

예, 차도하고 인도하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도하고 레벨을 맞춰서 한다?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희정위원

위험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차들이 잘못해서 인도로 진입하게 되면 많은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연석선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제안, 안전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이번에 완료된 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것은 도로 폭이 지금 12m 이상인 중로 전 구간을 정비하는 계획인데, 지금 이 계획에는 어떻게, 연석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차로와 자전거를 구분해야 되는데도 계획은 전혀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경계석을 놓아서,

이희정위원

현재 상태로, 그냥 그 녹지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만약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쳐서 아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자전거와 차도를 구분시켜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펜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희정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해결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인도나 보도에 줄긋기만 해놓고 자전거길 만들었으니 자전거 이용하라고 그러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또 그 안전을 보장해야 될 지 그것도 참 묘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말고도 그러니까 연료의 고갈도 있고, 앞으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많이 증대될 텐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아우트라인이라도 잡고 계신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도 포함이 됐고,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

이희정위원

자전거 도로로 사람이 다니면 자전거는 갓길로 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1년에 기껏 해 봐야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10억, 5억,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종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표가 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보완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자전거에 대한 의식도 많아지고 또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세부 규칙을 좀 정하셔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안전, 또 수원이 안전도시잖아요. 2회에 걸쳐서 그 공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길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시에서 시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72개 구간에 15.2㎞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는데요, 조성하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달라진 어떤, 좀 업(up)된 영향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는 일단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도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었고, 과거에는 보도가 없었잖아요?

이희정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보도가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로부터,

이희정위원

그것, 설문을 하고 한 번 해 보신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차후에 한 것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은 없고요,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저렇게 마무리 된 겁니다.

이희정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고, 지난 10월에 평화엔지니어링이 수립한 수원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분석을 통해 수립된 이동편의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획에는 어떻게 인도에 자전거길을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교통약자 편의증진 이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보행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이 됐고, 보행약자가 꼭 보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도에 자전거길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인도에 자전거길,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겸용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에서 인도에 자전거길을 설치하게 되어, 평화엔지니어링이 수립한 그 용역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는 거죠.

이희정위원

겸용 도로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자전거와 인도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보행자 겸용 도로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상황이네요? 달라진 게 없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일부에 대한 내용, 그 이동편의정책에 대해서 인도와 자전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열의를 가지고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연구단체를 하셔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종주도 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증인께서도 좀 많이 애써 주시고, 2010년에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두 자리 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력하게 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가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신데요,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인데,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분야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증인으로 지적해서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승소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교통신호등이 고장 나서 교통사고가 났던 그런 사항으로 소송했던 겁니까?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피해자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수원시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에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이종필위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유 없다고 승소를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도래되었기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승·패를 떠나서 일개 도시의 교통정책이나 시설을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교통신호등이 고장 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항이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방치되고 있었습니까? 내용을 아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여기 위치가 효성초등학교 있는 데, 원형육교 하부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난 당시 공교롭게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의 %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소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교통신호등이 고장 나면 주변에서 한두 시간 안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을 해서 바로 교체를 하거나 고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지금 상황일 테고, 그러면 지금은 신호등이 고장 났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정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지금 상황으로 유추해볼 때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이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멸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일 경우는 바로 현장에 가서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단가 계약을 마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늘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미 다 사고가 발생되어서 조치가 된 상황이니까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날 테지만 그런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았겠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보행자 편익을 위한 교통신호 개선사업이라고 자체 중간평가 보고 받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그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신호 정비, 보행자 대기시간 감소 및 편익증대,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 개선사업.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분야의 한 가지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인데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횡단보도에 등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잔여표시기 자체를 숫자로 바꾸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잔여표시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숫자로 바꾸니까 보행자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숫자개념이 잔여표시기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의 사고를 줄이는데 100%의 완전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지금 목표대비 진도율이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 9월 평가 자료 기준인데 지금 10월 말이면 실적이 어느 정도 툅니까? 목표 대비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행 개선에 관계된 사업은 저희 도로교통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은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대 실적 대비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이미 자료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추진사업들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9월에도 하고. 그 중간 평가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체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19번, 횡단보도 앞 안전에 대해서 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행감 자료에 대해서만 준비해 오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또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시행한 사항,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쿨-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한 것이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고, 그게 그겁니까, 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도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아니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혼잡지역 개선사업인데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설계해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시에서 집행해서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쿨-존 사업하고는 따로 별개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고 혼잡구역,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

이종필위원

그러면 탑동 초등학교에 했던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예.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경기도에서 탑동 초등학교하고 당수 초등학교, 2개교를 당초에 시범으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한 사업인데, 그 2개교는 먼저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가 스쿨-존 사업을 확대하기 이전에 시범으로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확대한 사항입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확대가 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은 시공자가 책임지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벌써 몇 번째 같은 장소에, 그것을 훼빙스톤이라고 하나요? 바닥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페빙스톤이요.

이종필위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페빙스톤.

이종필위원

이것이 시공을 해 놓고 돌아서면 다시 파손이 되고, 또 소음이 엄청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는 것 같지도 않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전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한 번 재시공 한 적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디를요?

이종필위원

탑동 초등학교,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겁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재시공을 했는데 재시공을 한 상태가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나빠요. 아니면 재료를 다시 바꾸시든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소음 관계가 있고, 원래는 30㎞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한 것인데 야간에 속도를 냈을 경우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 돌이 일부가 빠져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부 빠진 곳을 재시공하셨는데 재시공을 한 상태가 더 안 좋다니까요? 이 돌과 돌 사이의 간격도 더 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른 곳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페빙스톤은, 제가 온 이후로는 다른 구간에 페빙스톤을 안 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경각심을 주는 어떤 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수 초등학교 앞에 한 곳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도로보다 너무 지면을 높게 해서 그것은 소음이 더 많이 납니다. 만약에 페빙스톤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노면 그 레벨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사거리라고 해서 더 높게 해 가지고 차가 올라가면서 그 마찰력 때문에 이 소리가 더 납니다. 그래서 시공상 문제도 크지만 만약 그런 페빙스톤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요철 부분을 적은 것으로 잘게 해서 어느 정도 운전자들이 인지만 하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것으로 안 할 겁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재시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래를 살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사하는 시공사의 인부들조차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기술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페빙스톤을 시공한 회사가 특별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작품이에요. 물론 도에서 주관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설계까지 도에서 했던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반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망자 수가 횡단보도 내에서 22명, 2006년도 14명, 2007년도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자료에서 유추해 보시면 알겠지만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중상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니까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횡단을 하고, 여기에서 자동차와 충돌을 일으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상 이상의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제안해서, 횡단보도 내 집중조명 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줄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집중조명 시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행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횡단보도 집중시설은 22개소에 6,500만원을 들여서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6개소에 펜스를 설치했고, 또 보행 잔여표시기도 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집행은 내년에 하게 되는데, 18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각 경찰서별로 사고가 잦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전 도시에 대한 사업의 하나로도, 특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우리 수원시에 400여개 있다고 했나요?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일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쪽을 더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관내 교량현황 및 등급현황을 조사해봤는데 C등급은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이고 그 다음으로 바로 긴급한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D등급입니다. 지금 C등급이 전체 교량 92개 중에서 23곳이 C등급입니다. 다행히 D등급과 E등급은 없는데, C등급인 23개소에서 D등급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C등급일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D등급으로 상향되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바뀌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D등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 교량 현황이 9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설치된 교량들은 사실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수와 보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버리면 계속 구조물 자체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도 부식을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만약 주변에 개발이라든가 도로 신설이라든가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C등급 교량들, 과거에 설치된 교량들은 통과하중, 토목 용어입니다만 DB라고 통과하중이 있습니다, 총 중량하중. 그것이 DB-24, DB-18, DB-13.5,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짓는 교량에는 1등교와 2등교, 3등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상태에 따른 등급이고요, 1등교는 통과하중이 43.2톤, DB-24하중이 그렇고, DB-18이 32.4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교량들은 DB-24교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DB-18, 그러니까 통과 하중이 32.4톤 차량들이 통과하는 하중들인데 그런 교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당시에 교량 설계할 때와 지금의 현황이 다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의무적으로 1등급 교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들이 대부분 C등급들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런 교량들이고, 다행스럽게 D등급은 아직 없지만 D등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S를 구축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 접수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BIS같은 경우, 불편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을 텐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용승객과 기사분, 그 다음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조사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12월입니다. 그 때 시스템 이용만족도라든가 정보신뢰도, 승차 대기시간 해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왔고 불만족이나 보통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분석은 51건이 들어와서 40건 정도, 약 78%가 뭐였느냐 하면 BIS정류장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민원보다는 거의 100억 원 이상을 들였던 BIS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오작동, 그러니까 버스가 곧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 놓고 이미 지나간 상황이 있다거나 지나간 버스를 지금 곧 진입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 놓고 30분, 1시간 뒤에, 또 그것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ITS 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아마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단말기 더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더 불편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이제 많이 보완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최근, 지난 8월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37번 버스의 도착예정 시간이 12시 59분이지만 버스는 12시 39분에 미리 왔어요. 도착예정 시간은 59분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39분에 미리 도착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버스는 배차간격이 30분인데 단말기 정보하고 실제 버스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미 지나가버린 버스를 진입한다, 잠시 후 도착한다, 이런 사례가 지난 8월에도 발생했습니다. 언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죠? 처음에 개통해서, 이 사업을 개시를 한 시기가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작년 말에 해가지고, 초에 임시개통을 해서 시험운행을 쭉 하다가 3월에 정식적으로 개통했는데요,

이종필위원

정상 개통이 3월이고, 이미 작년에 시험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쭉 모니터링을 한 거죠.

이종필위원

보통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운행을 할 때는 이러한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돼서 운영할 때 그런 오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찾아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개통하는 거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을 개통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기사가 예를 들면 5번 버스를 운행하다가 5-1번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5-1번이라는 것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입력 안 하고 그냥 5번 버스노선으로 갈 경우에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의로 회차하는 경우, 그럴 때 이런 것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종필위원

임의로 회차를 하다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코스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손님도 없고 저녁 시간대 늦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종필위원

그것을 단속 안 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볼 때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주로 이런 것,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것이 나타난 거죠.

이종필위원

지금 최근 8월이라 봐야 불과 몇 개월 전이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이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정보가 끊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럴 때 약간의 오작동이 있어서 그 때는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정을 하고 또 운전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부분은, 이미 3월에 정상 개통이 돼서 지난 8월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5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에 시범 운행됐던 그런 사업이 최근까지 이런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단 한 건이라도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산이 100억원이 넘게 수 백 억원이, 이 한 분야만 그 정도 예산인데, 총 예산은 2백 몇 십억 정도 들어갔던 사업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러한, 저희가 볼 때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그리고 대로변에 통행인들이 잠깐 머무를 수 있도록 벤치 설치한 것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가로변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가로변에요. 그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변, 도로 옆에 벤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로교통과는 아닌 것 같고, 도로 개설할 때 거기 무슨 공원 만들고 그럴 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벤치 같이 놓고 또 녹지 부지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자전거 보관대는 물론 해당이 될 거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 보관대는 해당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자전거 보관대를 보다 보면 아주 노후되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벤치 같은 것은 노후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 좀 해 주시고, 특히 서부우회도로 옆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밤밭 고가차도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내용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일치하는 답변 자료가 또 나와 있네요. 지금 그 쪽에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그 쪽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거기다 과속방지 카메라를 12월 안으로 설치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에도 12월이라고 그러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올해는 꼭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2월, 올해도 12월입니까?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올해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파장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질문하면 참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배신감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마음이 원래 무척 여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우리 집행부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장동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역 없이 예산 편성이 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예산만 편성해서 용역은,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께서 그 투·융자 심사 했잖아요? 아니,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10억이 넘는 것을 그냥 예산만 덜렁 편성을 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2년 전에 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의만 받고 예산은 이제,

장봉

강장봉위원

투·융자 심의 했죠? 타당성 검토까지 했잖아요? (공무원간 협의) 타당성 용역 검토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예산 32억 해서, 10억 잡혔었잖아요.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산 집행을 한 적은,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안 됐는데 예산 편성까지는 했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산 편성은 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산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장봉

강장봉위원

그 예산이 어디로 전용됐느냐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교통 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꼭 어디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 당시 수원시에 세 군데 함께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정자동·우만동·파장동, 그렇게 됐었나요?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상업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상업지역에 시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그 이유로 해서 취소된 바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예, 과다하게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상업지역에도 주차장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상업지역은 예산이 어떻게 그냥,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쪽 상업지역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고 그냥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시설할 수가 있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어차피 많이 들어갔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양 쪽 다 필요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똑 같은 조건에서, 상업지역이였고 주차장 시설비용도 많이 들고 또 주차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공존했었는데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아까 인간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이유야 어떻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차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도지역, 어떤 상업지역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용도지역까지 우리가 세분화해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비용 편익적인 면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약을 안 먹고 밥만 먹고 살지만 환자한테는 돈이 들더라도 약이 공급돼야 되고 영양제도 가끔은 투입돼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과 달리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환자예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좀 더 든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을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산 편성까지 됐다가 세 군데가 함께 제척이 됐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곳은 재추진하기로 됐어요. 우만1동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는 다른 곳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파장동에 몇 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조사 좀 해 보셨어요? 그 곳이 안 되면 다른 유사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상업지역만 땅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차장 만드는 것이 꼭 상업지역으로만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살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서 그 이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다면 그것은 행정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럴 의지 있으십니까? 내년에도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똑 같은 상업지역에서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됐고, 또 똑 같이 포기를 했다가 한 곳은 다시 재추진하고 한 곳은 그대로 여전히 그냥 포기한 상태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가드레일이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떤 가드레일?

장봉

강장봉위원

대로변의 가드레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펜스 친 거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하며 설명) 지금 이곳이 성균관대역에서 역전로로 좌회전 내지 우회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도로과 소관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 설치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네.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관리할 소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교통과. 도로과는 아니고.

장봉

강장봉위원

맞죠? 소관이 맞으시죠?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옛날 건설과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 전에 제가 KBS 소비자 고발 프로를 볼 기회가 우연찮게 있었어요. 아마 그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드레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소한,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죠. (자료제시하며 설명) 지금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이용하여 겹쳐 만들어서 설명) 이것이 가드레일 폭이라고 하면, 가드레일이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중복되는 부분.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차가 추돌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피해가 없어요. (종이를 바꿔 겹치고 다시 설명) 그런데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것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렇게 튀어나와서 무기로 변합니다. 현재 이 사건이 지난 평택～수원방향 국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97년부터 10년 동안 5만 241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사망자는 1,000명이 발생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 구간에도 이런 식, (자료제시 설명)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로 가드레일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피해자는 정말 순식간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배상은 차후의 문제이지만 우선 이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아마 감이 가실 거예요. 충격을 주면 가드레일이 튀어나와 가지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차 안으로 들어오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맞아요. 완전히 흉기가 되어서 차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원시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런 가드레일을 설치한 데가, 위원님도 시내 다니거나 어디 가시다 보셨겠지만 저것이 일반 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시지역에는 저런 가드레일을 설치한 데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것은 대부분 농촌 들어가는 군도·지방도 등에 그런 가드레일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국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것은 수원시내에 있는 거니까요. 똑 같은 이런 시설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똑 같은 형태의 시설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10억 이상의 118개 단위사업을 전부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 특히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매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진합니다만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일부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합니다만 일부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 아닙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전혀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213쪽, 자전거 도로망 조성현황과 215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수원천과 광교저수지로부터 화홍문을 거쳐서 지동시장 구간, 수원천에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사업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기동위원

완료가 되어가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이희정 위원님이 행안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천 자전거 도로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저희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고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러면 그 고시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안 되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홍기동위원

아, 대상이 안 된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아, 그러시군요. 경기일보 7월 30일자로 난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성남시 탄천변 자전거 도로 일부 쪽에서 그런 지정고시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지금 법상으로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원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시나 이럴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종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자전거 보험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합리한 사항을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다음은 215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전거 보관소는 총 몇 개소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56개소입니다.

홍기동위원

56개소 있죠? 그러면 보관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4,200대 가량 됩니다.

홍기동위원

아,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지도자 교육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 지도자는 누구이며, 대상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지도자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홍기동위원

아니, 신청을 하려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홍기동위원

자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나 수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의 통장 분들이나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면 그래도 관이나 동 행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전문 강사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로 시에서 선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자전거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통장님들, 또 통장님들이 다 원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추전을 받아서,

홍기동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통장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자전거 보관소 현장을 많이 가 보셨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많이 가 봤습니다.

홍기동위원

저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가 보면, 보관소 현장 실태가 양호하진 않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양호한 것이 아니라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수원역 고가도로 밑이나 화서역, 성균관대역의 자전거 보관소를 제가 봤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도 많고 고장이 나서 영구 방치되는 것 같은 그런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는데, 요즘에는 자전거 무시, 아시죠? 에어 넣는 데 들어가는 고무인 무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것도 어떤 계층이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부러 빼놓는 경우가 있어서, 퇴근 시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바람이 나가있는 상태, 황당하죠? 그리고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소에 에어 넣는 기구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른 보관소에는 그것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원천변에 한 3대 정도,

홍기동위원

그것이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동입니다.

홍기동위원

수동도 어렸을 때 해 보셨겠지만 힘들고, 노약자 분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금정역인가요? 거기도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펌프레셔라고 알죠? 전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바람 넣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수원시에서 앞으로 자전거 바람도 많이 부는데, 다른 시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전기로 이렇게 에어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일반 공구상을 가도 가히 비싼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자전거 보관소와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시는 데에 놓고 사용하면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식 펌프레셔라고 하죠? 그것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모품인 고무 무시 비치대, 그것은 얼마 안 갑니다. 그런 비치대를 마련하시고, 또 자동 에어펌프레셔를 설치하면 모범적인 사례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주신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설치는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천에 새로 설치하니까, 사후관리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기동위원

해 놓은 것을 보면 상주를 안 하셔도 속에 에어펌프 시건장치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가서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동보다는 자동이, 노약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꼭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횡단보도 앞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지수에 있어 16개 광역 단체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가 10위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동위원

예, 교통안전지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네,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7년도의 경우 417건에 달하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셨네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번한데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정지선 20여m 전방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는 신기술 공법을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미끄럼 방지시설은 처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신기술입니다.

홍기동위원

그것이 지금 스쿨-존에는 실시가 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스쿨-존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타 시인 안산만 가보시더라도 스쿨-존이 아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전방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놓았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쿨-존 사업은 어차피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알기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종단구배가 5% 이상일 때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은 정차할 때 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정차할 때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파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할 때 이것이 또 상당한 소음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지하차도나 이런 데의 곡선부 같은 데나 급경사 부분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다가 소음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것은 가정집 같은 데서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주변, 교통이 늦게까지 빈번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도 많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앞으로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똑 같은 효과를 갖고 있고 소음도 안 나는 개질아스콘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나,

홍기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신기술이라는 것이 건설 신기술 제344호 에폭식 수지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또 건설 신기술 제346호 폐유리 섬유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시설, 이것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미끄럼 방지시설 자체가 다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요, 시공 방법이 다 다릅니다.

홍기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전체적인 횡단보도에, 주택가나 이런 도로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도심 중심가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런 데 설치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이종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잔여표시기를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또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만약에 소음이 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니까 더 우선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범적으로 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한 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다음은 20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비 대상 학교가 86개교로 돼 있고, 그 정비를 86개교에 대해서 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스쿨-존 사업을 다 완료한 거죠.

홍기동위원

그 예산을 배정하실 때 학교별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홍기동위원

보통 한 학교 정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이상은 들어가는, 1억 2,000～3,0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홍기동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8개교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20억 정도 됐었죠? 그렇게 따져보면 한 2억 5,000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이 설명회를 할 때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펜스 같은 것을 좀 길게 잡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관계로 그렇게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8개 학교에 20억 예산이 잡혔으면 한 2억 5,000이 됩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 여 원 이렇게 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마다 다 특성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좁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예산상의 문제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도 진짜 안전시설을 해야 될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 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기간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몇 년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학교 스쿨-존 사업에는 CCTV도 설치가 되고 또 펜스 설치도 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하자 보수기간이 품목별로 다릅니다.

홍기동위원

다 다릅니까?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홍기동위원

펜스 설치하는 것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펜스요?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2년입니다.

홍기동위원

2년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하자 보수 생긴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수가 된 데가 없네요, 보수실적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10쪽에 보시면 하자 발생 및 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 보면, 하자 검사를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7년도 7월에 16개소에 대해서 해가지고 두 군데가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한 번 더 조사를 할 겁니다.

홍기동위원

아니,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에 16개소에 대해 2건이 처리가 됐는데, 상반기에는 24건, 처리 내역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처리된 게. 하반기에만 2건이 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홍기동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해 보지만 사실 이런 것을 보고는 선뜻선뜻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있어도 자료가 부실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하자가 생겨서 2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펜스 부분에서 하자가 난 겁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보시면 펜스가 파손돼 가지고요,

홍기동위원

파손돼서 그런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상촌초등학교 스쿨-존 설치할 때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나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 그 지주대, 펜스를 설치하려면 그 지주대가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 지주대를 설치할 때 보니까 사실 그 보도블록 4개인가만 이렇게 걷어내고, 거기 한 30～40㎝ 파고 기둥 넣고 시멘트 한 두세 삽 딱 넣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도 “이것, 나중에 흔들면 안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공사하는 데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아시죠, 공사하는 것?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기둥을 파가지고 기초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멘트를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타설 하는 것인데, 그 기둥이 전체적으로 이런 신호등 기둥처럼 어떤 바람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초를 할 때 철근을 넣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주이고 또 이 펜스가 짧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연속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동위원

그런데 펜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설치된 데 보시면 그 자체가, 물론 그 펜스만 넘어간 데도 있지만 시멘트 박은 기둥 자체가 벌러덩 넘어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 가서 본 바로는 물론 공사상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같이, 기존 같이 여러 개를 박는데 그것을 한 서너 군데만 떼어서, 한 세 군데를 떼서 네 번째, 또 다음에 여섯 번째, 몇 군데만 진짜 옹벽은 아니더라도 거푸집 같은 것을 내서 콘크리트를 많이 타설 하면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주목이 될 수 있게 설치가 되면, 제가 봐서는 그 펜스 자체가 넘어가거나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현장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하자도 많이 안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 나가서, 그것을 하기에 어려운 데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쿨-존 사업을 하시는 데 학교에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많이 원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된 것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면 좋아하죠.

홍기동위원

좋아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럼요.

홍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치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랬는데, 설치해 주는 것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하자보수를 말씀드렸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제일 염려되고 기피를 하는 것은, 설치해 주고 1·2년은 그것을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자가 났을 때나 고장이 났을 때는 아주 처치가 곤란이래요. 처치하기 곤란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해 주는 것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 반기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설치나 지원해 주는 것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하자가 발생됐을 때, 물론 아까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후에는 그러면 누가 보수를 하죠? 수원시에서 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홍기동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하자가 나서, 2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하자가 나게 돼 있는데요, 그랬을 때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사업이니까 하자 보수도 진짜 학교 당국의 어려움이 없도록 제 때 제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TS 구축 추진현황 34쪽에 보시면, BIS 설치 개수가 지금 수원시에 얼마나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26개소입니다.

홍기동위원

226개소요? 1개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6이요, 226개소요.

홍기동위원

그러면 수원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정도나 설치가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28%선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28%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 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겁니다.

홍기동위원

예.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좋은 BIS정보 시스템이 잘 되면 이용하는 사람한테 진짜 참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류가 생겼을 때는, 버스가 지나갔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앞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지역 실정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금호동은 농촌 지역이라 사실상 버스정류장이 들판에 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겨울철이나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 사업도 좋은데, 수원시 전체로 보급은 다 돼야 되겠지만 그런 곳, 주민이 진짜 불편한 그런 곳에 우선 배치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서부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예정된 데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택지개발 지구 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권선구청 들어서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밑쪽입니다.

홍기동위원

밑쪽으로요? 그런데 그 부지는 수원시에서 확보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부지는 확보했습니다만 주공하고 아직 최종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돈 지급이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공영차고지가 거기 설치되는 것은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바로 공영차고지 앞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죠? 그 건너 길 맞은 편.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파트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기동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이주자 택지, 개인 단독택지가 위치됐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옆쪽은 아파트고 이 쪽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뒤 쪽, 북측 쪽 거기가 이주자 택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동위원

예. 지금 그것이 변경이 조금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보면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 소음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소음이나 가스나.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거기다가, 애초에 주공에서 그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민들하고 방음벽 설치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 설치가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서부 차고지 자체 땅의 형태가 정형화된 땅이 아니고 삼각형 땅입니다.

홍기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이 쪽, 그러니까 서 쪽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뒤 쪽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가 들어오는데 당초에 주공에서 그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옆으로 차고지가 들어오니까 한 쪽으로 완충녹지 벨트를, 녹지로 해서 조성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폭은 제가 알기로 한 7～8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기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북 쪽으로는 그것도 일부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녹지 부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주민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방음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아직 주공하고 최종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너무 완충녹지가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왜 한 쪽으로만 하느냐, 어차피 차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위원 지적하신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등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려고 그러면 한 쪽으로만 완충녹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북쪽, 그러니까 택지 쪽도 더 넓혀서 해야 되니까 이 쪽에 있는 녹지 부분을 배분해라, 그래서 이 쪽하고 똑 같이 해서 완충녹지에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도 둔덕을 한 3～4m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 거기다가 만약에 방음벽을 한다면 최소한 4～5m는 됩니다, 그냥 노면에다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둔덕을 해서 나무를 조경하고 그 위에다가 차폐수로 나무를 심어주면 이 쪽에서 볼 때는 절대 버스나 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사계절 파란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할 겁니다.

홍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도 자주 들어가 보면 사실상 주공 측에서는 수원시 측에서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증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원시에서도 분명히 신경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주공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홍기동위원

앞으로 택지개발에 관련돼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증인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주택공사와 저도 지역구가 거기이니까 같이 힘을 써서 앞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 홍기동 위원이 서부 공영차고지 말씀하셨잖아요?

홍기동위원

예.

김효수위원장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공에서는 우리 증인이나 수원시에 대고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호매실 지구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영차고지, 당연히 그 부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왜 택지개발 지구로 그냥 내버려 두고 옆에다, 아니 택지개발 지구 내의 땅을 왜 비싼 돈 주고 택지조성비라고 이래 가지고 보상은 돈 100만원도 안 해 준 땅을 400만 원 이상씩 주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부지 값만? 그래요,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효수위원장

100억 이상씩 주공에다 줬는데 뭘 못 해 달라겠어요? 물론 기반시설 하느라고 조성 원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대개의 경우 택지개발 하는 데서 다 기부채납 받잖아요, 공공시설 부지. 영통 여기 재건축 할 때는 영통구청 받았고, 장안 한일타운 할 때는 또 장안구청 받았고, 지하도도 건설해 주고, 뭐 이렇게 다하면서 아니, 여기에다 서부 공영주차장하면서 당연히 주민이 요구하는 것, 주공에서 백 번 해 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증인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주차에 대한, 또 자전거에 대한 주무 부서로서 일 할 욕심과 의욕을 좀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기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수원천에 수동식으로 자전거 바람 넣는 것, 다른 사업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 하나요? 광교산에 가면 등산화 에어로 털어내라고 펌프레셔 해가지고, 화장실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은 증인들의 일 할 의욕이나 일 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이런 점을 깊이 고찰하셔가지고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그린파킹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2008년 9월～2009년 12월까지 13개소 201가구를 대상으로 300개의 주차면수를 하게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금년 1월～12월까지 그린파킹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 225쪽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5억 2,000이상을 들였는데 참여 가구가 77가구이고 또 실 주차면도 많이 줄어서 149면인데, 그러면 지금 한 면당 평균 비용은 1,00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평균 비용도 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간단히 통계를 냈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 대비 실제 비용의 평균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어떤 항목의 비용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있는 그린파킹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동별로 면당 단가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담장도 허물고 포장도 하고 CCTV도 달게 되는데,

이희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이 사업비 15억 2,229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실주차면을 위한 것인지, 계획 주차면인지 그것부터 먼저 구분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 현재 12월까지 예상되어 있고 지금 그 사업비가 15억 2,2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22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정위원

예.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를 들면 장안구 송죽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억 8,91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면당 525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이희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주차면에 대한 비용인지, 계획 주차면에 대한 예산인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실주차면입니다.

이희정위원

실주차면이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이웃 간에 담장 허물기라든가 좋은 취지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조례상으로 그린파킹 사업은 면당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한 면 추가 시 100만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통구만 600만원 내외이고 다른 지역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어요. 송죽동이 평균 936만원, 서둔동은 1,425만원, 구운동은 960, 그리고 고등동은 8,753만원이에요.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서민주택 한 채 값이 든다면 이것이 말이 되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고등동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네 가구는 시설을 한 가구가 네 가구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이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고등동에 얼마 들어간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12월이어도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거의 준공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동은 네 가구에 얼마가 든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희정위원

지금 말이 안 되어서, 계속 뒤집어 봐도 8,753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고등동은 당초에 많은 세대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러니까 했다가 파기를 해서 아예 한 구간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들어간 것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타설 준공을 시킬 건데 아직 금액이 최종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것이 바로 나오면,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이 사업비가 실주차면을 만드는 데 투입된 15억 2,229만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등동에 대한 것이 정산되어야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동 네 가구에 얼마가 드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희정위원

많이 주는 것이, 평균 한 가구당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실적에서 66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당 개설비도 있고 도로 포장한 것, CCTV 방범 시설한 것, 그리고 전주나 통신기 이전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굉장히 많은 오류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고등동 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자료가 잘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당초 계획이면 8,753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구당?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님이 사업비 대상자를 가구수로 해서 나누신 것 같은데,

이희정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누니까 8,753만원이 나와서 집을 한 채씩 지었나 하고 지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면당 계산해서 별도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둔동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도, 특히 서울의 강남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면에 600만원이고 두 면일 때는 750만원, 거기서 추가로 한 면을 할 때는 100만원씩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송죽동이나 서둔동, 구운동은 거의 다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효율성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남 같은 경우도 이렇고, 인천 남구도 한 면에 550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두 면일 때 750만원, 추가가 100만원씩인데 수원시는 지금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그린파킹 사업에 쓰고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드는 개별가구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께 오해를 산 것 같은데, 실제로는 평균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이희정위원

그러면 서둔동도 잘못된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서둔동은 면당 876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서둔동을 실주차면으로 해서 했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총 실주차면이,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계획 주차가 26대인데 실주차가 16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1,425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여기는 주차면을 개설하는 비용도 있지만 도로를 다시 포장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희정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이희정위원

아까는 실주차면을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주차면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렇다면 서둔동이나 구운동도 도로 복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포함을 시킨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그린파킹 사업 자체가 담장을 헐고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노면을 다 다시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비용, 그 다음에 거기 CCTV를 달아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담장을 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문을 요구해서 조그맣게 대문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에서 세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영통구가 600만원 내외로 든 것은, 영통구만큼은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그린파킹별로,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개별가구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푼도 안 내게 되어 있나요? 거의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지원 근거로,

이희정위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면당 6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추가할 때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고,

이희정위원

주차 한 면당.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처음 시작을 2008년도에 했거든요.

이희정위원

예.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100% 지원을 하고, 2년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주민 부담을 일부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최소한 다른 지역과 비슷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지원사업비 드는 것은 조례에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서둔동이나 구운동의 경우 실주차면 비용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가구수로 해서,

이희정위원

그렇죠. 가구로 평균을 나누고 또 동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의문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또 이 쪽에 보면, 240쪽인가요? 여기 보면 그린파킹사업 확대실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지역들은 제외하고,

이희정위원

제외라는 같은 향후 몇 년 이내에 하는 것만 제외시킨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다 빼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만 선별해서 하는데, 이것도 현재 계획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90%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이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뺀 것은 향후 몇 년 이내에 하는 것을 뺀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킵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니까 5년 이내라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그린파킹이 있으면, 그린파킹 말고 그것을 대리만족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거주는 5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린파킹이 안 되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세워서 불편함을 해소한다거나,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구상되어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개인별로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근거가 되고 있고, 구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원을 한다면, 5년 이후에 해도 지금 계획 고시가 되어 있으면 다 뺐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다 뺐으면 지원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도 개정되어서 일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도 권장해서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이런 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최소한이라도 좀 더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다른 지역과 비슷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비용을 좀 줄여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린파킹을 하면 주차 담장을 헐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차만 주 목적이 아니라 도심을 깨끗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 구간을 가다 보면 제일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전주입니다, 전주.

이희정위원

전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주가 있다 보니까 차를 파킹하려고 하는데 전주 때문에 파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 전주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까지는 전주를 지중화시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상사업 중에 전주가 있는 사업들은 지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전주가 있는 데는 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중화시키려면 일부분의 비용을 또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동별로 이렇게 봤을 때 누구나 이 수치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실주차면을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이라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고등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고등동 그린파킹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고등동 그린파킹 사업이 2007년 4월에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어요,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08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설계 완료를 했고 2008년 5월에 도급업체 (주)은성건설을 결정했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까지도, 네 집이 참여해서, 이것이 실 주차면하고 계획 주차면은 뭐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계획 주차면은 당초에 그 대상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린파킹 사업을 했을 때 면 수가 나올 수 있는 그 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16면을 만들었으면 16면밖에 주차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고등동 같은 경우 애초에 46가구 중 30가구가 찬성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네 가구만 남았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견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개인별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다세대 주택인데 진입로가 그 안 쪽에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면 전면에 있는 자가 허락을 해도 안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 증인이나 저나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사실 시작을 할 때는 46가구 중 30가구가 찬성을 했는데, 2007년 4월에 지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인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은 본 위원도 옆에서 봐서 잘 알고 있는데, 네 가구가 뭐예요, 네 가구가. 예산은 3억 5,000을 받아놓고 네 가구 하고, 아까 이희정 위원 질의처럼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5월에 공사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까지 네 집 하자고 도로 다 뜯어놓고 방치하고, 본 위원장이 몇 번씩이나 증인한테 빨리 이것을 처리하든지 마무리 짓든지 어떻게 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도 그냥 도로 까발려놓고, 여기 참여한 네 가구들만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도로 까발려놓고 다섯 달씩이나 방치해 놓고 있다고, 어떻게 시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되나,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할 의욕을 갖고, 최철규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좀 챙기셔서 하세요!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맡겨놓고, 질서가 왜 있는 거예요? 이 쪽이 잘 추진이 안 되면 원인 분석도 해 보고 나가서 보기도 하고, 또 명색이 지역의 시의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증인은 와서 말 한 마디도 안 해 주고. 그냥 사정사정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전에 하던 데서 다시 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대체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교통체증이 있는 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경계석 있잖아요, 그것 하나에 얼마 정도 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1만 5,000원 정도 갑니다. 재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 화강석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 우리 수원시내 시가지에 옛날 시멘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많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헐어서 엉망진창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진제시) 증인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한 지 얼마나 됩니까? 증인이 있을 때 그 도로 경계석 공사를 했어요. 공사하면서 경계석을 미리, 견적 내려고 하는 것인지 프레카로 찍어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공무원간 협의로 시간경과) 이 경계석 새로 한 지 1년도 안 되었어요. 1년도 안 된 것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무원간 협의로 시간경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공사비, 환수 받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거기 가서 이 공사하는데 “이것 왜 경계석을 이렇게 깨느냐, 중단해라.” 사전에 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기 깨면 안 된다. 다른 데 사용할 데가 많으니까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 봤더니 미리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사진제시) 못 쓰게 찍어놨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사를. 증인, 아시다시피 우리 터미널 고가도로 공사하면, 거기에 이것 한 지가 1년 됐어요? 이런 것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사진제시) 지금 이것은 남문입니다. 남문 있는 데 거기도 공사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돌로 된 경계석, 새 거예요. (공무원석 사진 전달) 수원시 공사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그 경계석 말짱한 것을 그렇게 찍더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문제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단 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구에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처음에 지적하신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물증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사진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지금 또 우리 터미널 들어가는 데 거기도 했잖아요? 터미널 밑에 하는 거요. 터미널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버스베이 만들 거라고 넓혔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거기 버스베이 하는 데,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공사를 하면서 한양아파트 사는 노인네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나와 보래요. 나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진제시) 가로등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을 바깥으로 빼내서 이렇게 가로등으로 전기선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공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은 감독할 때, 준공을 또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해 줄 때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공무원석 사진 전달)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사 하나 발주를 줘도 나중에 사후에 잘됐나 안 됐나 검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도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내 횡단보도가, 자료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것, 들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너무나 횡단보도가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횡단보도 길이도 길고 또 페인트 칠해가지고 양쪽에 해놓은 데가 이 쪽하고 저 쪽하고 같은, 건너면서 오는 길 가는 길, 그것이 거리도 길고 넓어요. 그것은 사람이 많다 보니, 유동인구에 따라서 거기를 넓히고 했겠지만, 또 페인트 두께도 이만큼 두꺼워요. 그것이 한 2㎜～3㎜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만약에 사람이 무단횡단 했다가는 백발백중 그것은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 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에 가니까 횡단보도 선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사진제시) 이렇게 했는데 사람도 신호등 있는 데로 잘 건너다니고 차도, 제가 일부러 차 서는 것까지 다 찍어봤거든요. 차도 탁 서고 가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페인트 가격이, 보니까 횡단보도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반으로도 예산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석 사진 전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칠 해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재식

이재식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는 어떤 도로시설 기준이나 구조 기준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일단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다른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밤에 보여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잘 안 보인다 이거죠. 거기는 잘 보이지만 저희는, 왜냐하면 횡단보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식이, 다 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주민들이나 운전자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도로나 이런 것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계몽도 해야 되겠지만 간선도로 있잖아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단 제안을 주신 거니까 저희들이 한 번 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에 대해서,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우리 엊그제 광교산 내려왔지만 진짜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없이 전부 다 도로가,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을 전부 어떻게 싹 뜯어 고쳐서, 한 번에 싹 고칠 방법이 없나요, 그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는 보도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시설물?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부터 빨리 우선 정비가 돼야 그나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할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빨리 우선 땅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거기 자전거 도로 해놓아 봐야 전주들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상당한 장애가 되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 어저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전주 패드 같은 것도 지하로 묻어 놓아야 이것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도 지장을 주지 않는데, 사실 그것을 보도에 놓고 하려다 보니까 해 놓아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엄청 불편을 주고 또 보행약자들한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우선 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더 정비를 해서 타고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산업도로는 그래도 그나마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산업도로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주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도.

재식

이재식위원

전주 있어도 자전거 도로 해 놨는데 중앙에 보면, 저 쪽 편으로 보면 나무도 중간에 심어놨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나무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 없애고 능숙하게 자전거도 타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사진제시) 지금 1번 도로 여기에 도로 파손된 것,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 한 번 참고로 보세요. (공무원석 사진전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면, 진짜 1년에 우리가 도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엊그제 건설과 할 때 했던 식으로, 그러면 도로정비 할 때 노면에다 콘크리트를 치세요. 콘크리트 치고 보도블록 깔아서 외국 같이 20년 정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이러면 이것, 안 파인다고요. 이 1번 도로, 지금 증인은 그것을 파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술 좋아서 그냥 커트기로 다 팔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또 요즘에 우리 지리정보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지하 매설물이 뭐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보도블록을 깔면 영구적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보도를 한 번 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가급적이면 신도시 말고 기존 시가지 있잖아요, 기존 시가지에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가 어려우면 새로 생긴 데는 그것을 하고, 기존 시가지도 지금 우리 여기 1번 국도 나가는 도로만 해도, 여기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거기 1년에 도로 파손되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니까 그렇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다녀서는 절대 침하가 안 돼요. 차가 들어가니까 문제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차도 문제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차가 몰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저녁에 보면 덤프차에다 흙을 잔뜩 싣고 대놓은 차들이 많아요. 이것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우르르 울려서 다 쏟아지는데, 거기 안 대게끔 하는 방지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보니까 여기 여러 군데 많이 하셨는데, 지금 터미널에도 보면 버스 같은 것 환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갖다 대요. 그런데 터미널 앞에 자전거 보관대, 20대 댈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터미널 앞에 자전거 보관대 실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돼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대놓고 있어요. 지금 현 실정이 그래요. 이것, 며칠 전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사진제시) 그리고 의자에 자전거를 갖다 묶어놓고, 이렇게 사람 앉는 벤치에다 해 놓고, 다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자전거 보관대, 우리가 또 자전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여기에 빨리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공무원석 사진전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또 추가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이것 한 가지라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 해 줄 때 우리, 심의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심의하죠.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몇 번 심의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실적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심의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데, 모여서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 심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의한 내역이 있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심의한 내역,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줘 보실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1년에 4번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분기별로 한 번씩.

재식

이재식위원

예. 4번 심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12월·1월·2월은 굴착공사를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7·8월에도 굴착공사를 못 하게 돼 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부득이한 사업이 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를 보면 시도 때도 없어요. 언제든지 굴착공사를 하더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겨울에는 물 공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공사를 하지 않는, 그것이 병행이 안 되는 공사는 겨울에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굴착공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시급을 요하면 야간에 공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가. (사진제시) 그런데 주간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주간에 공사하다 보니 차가 막혀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 봤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연초제조창 있는, 그 지역난방공사 하는 데예요. 제가 도시건설 전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 봤어요, 얼마 전에.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다 싹 막아놓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차가 못 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독도 안 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든가 또 공사할 때 안전원을 배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진제시) 이것, 봐요. 여기 지금, 여기에 그 날 제가 가니까 용달차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이 안전도 허술하게 해 놓고, 낮에 이렇게 막 흙 파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석 사진전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 조건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명기를 하는데 사실 일일이 가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조건에 다 제시를 하는데도 그것을 시공자 입장에서 지켜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 가끔 가서,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가끔 가서 감독이라도 좀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인 말은 안 들어도 담당 공무원 말은 잘 듣습니다. 공무원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뭔 말은 안 해도, 가서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안내원 배치하고 차 소통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시민 불편이 안 되게끔 철저히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남부 공영차고지는 용역 결과하고 환경성 검토 등 교통영향평가 같은 게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도 서류를 안 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재식

이재식위원

행감 끝나고가 아니라 행감 할 때 줘야 제가 말을 하죠. 행감 할 때 달라고 그랬지, 제가 그것 보관하려고 달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역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지역 주민이 시에 들어오고, 민원서 넣고 했잖아요? 2,700명 서명 받아서 넣고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은 우려가 돼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은 편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오니까 아까 서부 차고지처럼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주민들이 민원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환경 쪽으로 저감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충분히 해 주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지난번에 육교 설치할 때도 무척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육교가 거의 다 설치돼 가고 있는데, 거기는 육교를 설치 안 해도 될 데인데 육교를 설치한 거예요. 증인,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시에서, 저 쪽 동탄 주택공사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요.

재식

이재식위원

토지공사. 토지공사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 왜, 지하차도 하면서 지하차도 옆으로 보행자 도로 얼마든지 내도되는 것을 왜 거기다 육교를 세우느냔 말이에요.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거기 찾아가니까 이유가, 그 사람들 말이 수원시에서 거기다 같이 보행자 도로를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할 때 육교 해 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이미 옹벽을 다 쳐놨기 때문에 육교 놓는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것 할 때 검토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것을 왜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시행자는 다릅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에 지하보도를 했을 경우 지하차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에 보도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원시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원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하차도에 보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안 넣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수원시에서 그 보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로서 시행사가 수원시에다 미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수원시에서 거기다 지하차도를 해 줄 때, 지하차도를 할 때 협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시에 협의를 받았대요. 협의 받을 때 보행자 도로를 지하로 같이 한다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생각을 못 했고, 수원시에서도 안 하고 이래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거기서 위원님한테는 그냥 어떻게 회피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안 것으로는 거기 지하차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도 충분히 할 때 했으면 공사비도 자기네가 더 적게 들었대요. 육교 넣는 것보다 덜든 대요, 처음에 같이 하면. 처음에 하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육교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거기 옹벽을 다 치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 다 헐고 하면 육교 놓는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거기는 끝난 것이지만 다른,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있으면 심도 있게 좀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협조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협의하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수원시에서 꼭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수원시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것 외에는. 그것 해 주시고, 차고지도 왜 그 한 군데만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안용초등학교 밑으로 수원여객이 있는데 수원여객 밑에 시유지 많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 쪽 비행장 쪽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예, 비상활주로 붙은 데. 안용초등학교 앞이 아니라도 그 옆으로 쭉 일자로 가면 전부 시유지예요. 하천부지예요, 그 땅이. 그것도 한 번 용역 줘보면, 그리고 지금 현대 산업개발에서 하는 데 거기 완충녹지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공원 만들어놓은 그 쪽으로도 주차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통도 원활하고 도로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예산절감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 배 하나 옮기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보상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상은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여객 있는 쪽에 만약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기 결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구역?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서부차고지는 사서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도 계획을 바꾸면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행자가 수원입니다만 사업 시행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자 측에서, 어차피 활주로 옆에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빼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단지 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 안의 내용물과 그 쪽은 관계가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식

이재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차고지 선정할 때 부시장도 거기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아세요? 부시장이 “여기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되든 안 되든 그 쪽에도 용역을 한 번 줘서 결과를 한 번 보세요. 결과를 받아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른 조치를 하든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리계획상 결정된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여튼 남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터미널 앞에 한양아파트 방음벽은 왜 설치 안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 방음시설물이 엄청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5,000～6,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같이 처리하려고 당초에 발주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단가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못 한 겁니다. 당초 예산은 섰는데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 3·4·5월, 고철 값이나 철근 값이 무척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떨어졌지만. 공사를 빨리 해서 발주를 줬더라면 그 가격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성지아파트가 있어요. 하려면 성지아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었어요. 성지아파트에서도 방음벽 해 달라는 민원을 시에 넣었고, 거기는 한양아파트와 성지아파트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양아파트로 2억이 섰는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줘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얘기 다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것 끝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쪽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재식 의원이 성지아파트랑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해서 못 하고 있다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항의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얘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싸워볼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공무원들 그렇게 말 하면 안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이 감사장 떠나면 나가자마자 어떤 새끼가 뭐 어떻게 했더라는 이런 소문 막 내고, 그 시설 부서에 대고 누가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너 거기 가서 조치하라는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연히 시의원은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이렇게 해서 내 집에 하는 겁니까!

김효수위원장

증인, 누가 했는지 한 번 사실조사 좀 해 보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공무원들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898면인데 지금 111면이 배정이 안 되었네요? 208페이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신청자가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신청자는 있는데 조건이 체납자,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는 뭘 체납한 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그 관계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동차 관련된 체납자하고 주차요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기간 안에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선 심사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으로 주는 것은 몰라도 지금은 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은 차도 못 대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 그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어려워서 체납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체납할 수도 가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 한 달에 3만원 그것 선불내고 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선불내고 하는 건데 체납했다는 이유로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체납이 없는 사람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안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라든가 2.5톤 이하 화물트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여유가 많은 지역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수원시 주차장조례 감면 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경차 같은 것은 주차료를 감면해 줍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몇 % 감면해 줍니까? 50%?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50%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주차제 하는 것 중에 경차 신청한 사람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신청할 때 경차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주차선이 너무 넓다, 그 전보다 많이 넓게 했더라고요. 차 들어가는 선이.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니까 개 중에는 긴 차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차가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고 빼는 데도 여유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 주차면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조금씩 한 10㎝정도라도 더 줄이면, 지금 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좋기는 좋지만 주차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차 댈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차면을 넓게 해서 동네에 있는 차들이 다 소화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동네 전체 다 우선주차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큼 주차면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차를 델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요즘 차량들이 길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면 차량을 파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에 맞춰서 확장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축소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경차부분이라든가 일부를 조정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지금 경차면이 따로 있지 않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우선주차제 차량 대수가 많잖아요. 많은 중에서 중간 중간, 구석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경차는 그 규격을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로 조그맣게 해서 한 면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던데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주택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중에 그런 것을 선정해서 경차라든가, 그런데 거주자와 가까워야 되는데 집 앞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3개월 치를 선납하는데 이 선납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세금을 내도 미리 내면 다만 1,000원이라도 할인해 주는데, 돈을 미리 내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내는 것인데, 그죠? 그러면 중간에 이사 가는 사람들은 반환해 주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계산해서 반환해 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행정편의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야죠, 모든 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다달이 하는 것보다 시민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득불 매월 내겠다, 현장에서 접수할 때 그것은 현장의 운신 폭을 좀 넓혀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대신 3개월 치면 9만원이잖아요. 9만원이면 9만원에서 다만 5%라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한 달 치만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게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한 번 찾아서, 다 어차피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좋은 일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소관 업무가 아니죠? 대략적으로 얼마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정확한 세입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많은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셔서, 특별회계는 아무 때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언제쯤 할 예정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내년에 검토를 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김효수위원장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조례는 7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7월 14일 개정했는데 그것을 여태 손놓고 계시다가 내년에 지구지정을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러니 행정이 늦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조례 개정은 7월에 했는데 여태까지 절차도 이행을 안 하시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면 어느 하 세월에 됩니까? 증인이 생각했을 때 증인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이 주차난 해결을 하시는데 진행하시면서 어느 것이 가장 어렵고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 관련 업무가 제일 어렵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뜻은 사실 돈이 제일 문제죠, 돈이. 그래요,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제 도시계획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과 한 군데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해야 되고 또 기획예산과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국장님께 제가 건의한 사항이, 주차장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차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국장, 본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같이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추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하게 이상윤 국장님이 동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참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니까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조례가 바뀌었는데 감면하는 사항을 내라고 했더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유공자 환승주차장 등 이런 할인 감면사항을 내 주셨는데 제가 원한 자료는 주차장 조례에서 50%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이 개정의 취지는, 어느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주차요금이 비싸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주차요금을 주차장별로, 개별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줘서, 20%를 해 주든지 30%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현재 조례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하게끔 돼 있는 것은, 지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공포시킬 건데요, 그것이 마무리 되면 추가로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그 비싼 돈 주고 만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한테 계속 질타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질타가 아니라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내역인데, 꼭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설치 안 해도 될 데는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간경과) 그것, 그냥 자료 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것을 설치 안 해도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임광 아파트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금강아파트요?

재식

이재식위원

임광.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임광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임광 아파트 건너편에 가다 보면 거기 동수원 교회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회인가 뭐 조그마한 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사거리 옆에 있는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 사거리 조금 지나자마자 있는 거요. 그 교회 앞에 거기 보행자 도로가 좁은데다 버스정류장을 해놓아 가지고 보행자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기 버스베이를 만들었더라고요. 버스베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좀 건너서 효정초등학교 있는 데 그 쪽에다 만들든가, 남부소방서 앞에 거기다가 만들든가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차에도 장애가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은 것이, 여기 터미널사거리에서부터 영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원천으로 해서 장안구청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과정에 진짜 승강장 잘 해 놓은 데는 잘 해 놨는데, 구 승강장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아예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하든가, 그것 보수해서는 이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래 되고 낡고 해서. 거기 물이 새서 비 올 때는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얘기하기를 비가 새고 이렇다고 얘기해요. 비가 제일 많이 새는 데가 영통 벽적골, 거기는 쭉 올라가면서 아파트 사이로 가면서 우리 소각장 있는 거기까지 다 새요.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사진제시) 거기는 이따가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가서 한 번 보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버스 배차시간을 제 때 안 지키는 버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 조치한 것을 보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아침에 버스가 출발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정식으로 뛰다가 출·퇴근시간 지나면, 아까 도로교통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회차해 버리고 안 뛰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 단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류보조금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버스회사 노조에 어떤 공문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저 보고 이것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개는 안 하겠는데 진짜 운행도 안 하고, 그 날 예를 들어서 운행을 다 해야 되는데 운행 안 하고 운행한 것처럼 서류 위조해서 전부 유류보조금 타먹고 시에다 보고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꼬집어서 잡아내야 돼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정류장에 안 서고 지나는 버스, 어차피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기 차에 탈지 안 탈지 모르니까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아침 5시에 나와서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가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찍었는데, 그 차 넘버하고 사진 여기 다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은 이따가 드릴게요. 특히 300번. 지금 300번이 황금노선을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 차, 뒤 차 배차 간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웬만하면, 그냥 한두 사람 있으면 내빼요, 안 서요. 그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300번이 상경운수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연간 우리 공원에 예산 얼마 정도 투입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경과) 전체 예산이 한 9,200만원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해 놓고 실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 공원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나가 봤거든요? 계속 그 시간대에 나가 봤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사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 교통공원을 해 놨으면 어린이들 불러다가 좀 교육도 시키고, 어떤 제도를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쩌다 보니까 놀러온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뿐이더라고요. 그 실적을 그렇게 해서는, 그 공원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잖아요? 어린이 교통공원을 해놓은 것은 어린이들한테 그만큼 교통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해서, 수원시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수원시에 학교가 157개인가,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안 간다고 그래도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차 있으니까 우리 시 차로 와라.” 이렇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하면 교통공원의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교육시키는 강사들 있잖아요, 6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 괜히 거기서 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공원을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하는데,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것 한 것은 제가 그 실적도 가지고 있고 다 봤는데, 그 공원을 우리가 큰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 학생들이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것도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운수회사 유류비 지원하는 그것,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운행 안 하고 한 것으로 해서 유류비 타가는 회사, 정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올린대로 하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쪽 운수회사에서 청구한 금액대로 해서 거기서 조금 DC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DC해서 그냥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차나, 운행을 하지 않고 그 노선을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든 유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선 이용을, 그러니까 그 버스가 예를 들어서 300번이라고 그러면 그 버스가 기점에서 종점까지 갔다 오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회차해서 오든 일단 유류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체크가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차해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선을 준수 안 한 거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류비를 갖다 정산해 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배차 시간이 10분마다 한 대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걸러서, 그것이 10분과 20분에 있으면 20분 차는 빼고 30분 차가 나간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버스가 사용한 사용량에 대한 유류대는, 그것은 저희들이 총량으로 계산해서 다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회차해서 오는, 그 노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유류비를 줘야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노선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조치를 해서, 최소한 노선 준수는 승객이 있든 없든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차고지와 시간 맞추기, 이런 계획을 짜고 있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이런 것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증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아까도 얘기한 택시 호객행위 하는 것, 이것 근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들은 여기 수원시내 택시도 있지만 화성 택시들이 많아요, 여기에. 화성 택시들이 시내를 못 뛰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빨리 달려가는 총알택시 같이, 서울 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뛰고 있다고요. 우리 수원터미널에 보면 주차장이 열악한데도 화성 택시들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차 지나가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것 보여드리면, (사진제시) 이것, 봐요. 택시 이렇게 줄 섰는데 호객행위 하고 있어요. 택시 타려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호객행위하고 있어요. 차 넘버도 제가 찍었어요. 차 넘버가, 이 차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보내든가, 그 쪽에다 누굴 지도 단속하는 사람을 배치하든가 해서 철저히 근절하도록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사진제시) 이렇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발목을 삘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나무 베어낸 데인데, 이런 것도 찾아서 정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터미널에서 모든 버스가 나와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회전 하는 것은 우회전해서 가되 서울 방향 가는 것은 좌회전해서 저 쪽으로 해서 영통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버스노선이. 그런데 3007번이 거기서 저 쪽으로 가다가 차가 막히니까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양아파트 사이로, 삼성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와서, 좌회전해서 가요. 그러다가 이 버스가 그 쪽에서 오다가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것이 여러 번 났거든요. 이것은 그 회사 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사고 났을 때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두 번 튼 것도 아니고, (사진제시) 차 넘버가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또 그리로 다니는 차만 다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못 다니게, 원래는 거기가 버스는 못 다니게 돼 있는 도로예요. 64-1번이 가끔 가다 한 번씩 오는데, 거기 대형차가 다녀도 안 될 데고, 이 노선이 자기 노선도 아닌데 왜 그리로 다니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히 좀 관리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마트하고 성지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일방통행로 만들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일방통행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그냥 이-마트 오는 사람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 전용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가. 한 날 아침에 성지아파트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니까 청소차를 여기다 대 놔가지고, (사진제시)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실어다 갖다 버리고 와서 빈 차를 여기 갖다 문 열고 대놓으니까 그 냄새가 아파트에 진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 차를 거기 갖다 대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니까 수시로 단속 좀 하라고 그래요, 거기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 넘어가다 보면 결혼회관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결혼회관 그 사거리 건너면 지하철 공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현대 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 자동차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 차선이 세류동에서 오다가 우회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선 하나만 있고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옹벽을 쳐놨단 말이에요. 거기를 판넬을 가져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쪽에 막아놓은 데를 현대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따가 드릴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단속 좀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씩 두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30분만 하시고 한 번 쉬어주세요.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수원 버스터미널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또 세 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특별히 지역구이시고 서수원 터미널이 상대적으로 시설은 제대로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해서, 버스나 기타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사실 지역적인 특수한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나 또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장도 가서 보시고 저희와 많은 대화도 했었습니다만, 충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외버스 신규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 5회 운행, 전주와 울진, 남해입니다. 서수원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을 저희들이 확충했고, 그 다음에 광역 급행 직행좌석버스 운행은 사당역까지 1개 노선 하루 2회 운행하는 노선을 개설했고, 그 다음에 서수원 터미널 기점 시내버스 노선 신설운행 1개 노선에 대해서 10대, 5-1번, 경유노선은 서수원 터미널에서 수원역, 수원터미널, 영통, 동탄을 연결하는 1개 노선에 대해서 5-1번 신설 운행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차고지 활용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 4개사 77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서수원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문을 저희들이 경남고속 등 3개사, 함양, 부산, 김해, 창원, 구미, 통영에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고속형 노선 신설 협의 공문 제출을 3개 노선에 대해서 18대, (주)경북코치 등 3개사, 거제, 고창, 고현인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노선, 안중과 조암 2개 노선 6대에 대해서 29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경진여객이 2009년 1월부터 운행 개시할 예정으로 경기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경남고속 등 함양, 부산, 김해, 창원, 구미, 통영, 여기는 회신을 받은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산과 김해, 창원은 경기도에 협의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곳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김포와 죽산 쪽에도 별도로 협의가 되어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별개의 노선으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다른 노선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경기도에 협의 요청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함양, 부산, 김해, 창원, 구미, 통영, 이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과, 김해, 창원, 이 세 군데에서는 협의요청을 했고, 함양, 구미, 통영은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라는 말씀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면 11월 22일 경기도 협의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함양, 구미, 통영도 유선 상으로나 어떻게 해서든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노력 좀 해 주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상남도, 대구, 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 회사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양, 구미, 통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서를 다시 2차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1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번을 지적했던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증인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히 노력하신 결과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우리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홍보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도 향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본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이 사업만으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노선을 확충해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이 교통 편의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은 화물 차고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을 받고 차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고 대책을 촉구하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전 대 의원들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매번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고려통운은 차고지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또 (주)대신통운도 경기도 연천 113대, (주)부여해통운도 포천에 121대, 연천에 65대, 차량 대수가 많은 경기도 평택 102대 등 이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확인이 되십니까? 허가 신고만 받고 마는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주차를 전혀 할 수도 없는 현황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심한 경우는 진·출입로에 철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아예 문을 잠가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수원에 주사무소가 있는 그러한 화물차에 대한 사항인데, 차고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은 인근 소재지 시장·군수의 차고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차고지가 있다는 실적을 받아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사항은 사실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자체로 우리 시에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할 때는 현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단, 죄송스러운 것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계속 방문해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점이 약간 미비했던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차고지 관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은 우리 시에 있는데 이 차고지 증명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업무가 끝난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나 주차 면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이 인근 시·군에 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차량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 주택가라든가 일반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몇 번째 지적을 해도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느냐 이거예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강제조항을 만들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CCTV라도 설치를 하든지 말이죠, 이것이 원인이에요. 지금 화물차만 이렇죠. 일반 관광버스라든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합산해 보면 수백 대, 많게는 수 천여 대의 차량들이 도심 곳곳에서 밤샘주차해서 교통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군은 관리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대책으로 되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라든지 전세 버스라든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화물조합 같은 데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무형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종필위원

지켜지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도 입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입법을 바라보고 지금 방치한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고, 지금 여기 경기도 연천군에 가 보셨어요? 포천과 평택,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가서 현황을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 시장·군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종필위원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 확인을 하고 안 되면 또 요청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만약 예를 들어서 경기 연천 통현리에 113대가 있는데 여기 차량 등록 현황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했을 테니까 차번호라든가 종류 등의 부분들을. 그러면 밤샘 주차 단속하는 것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비교한 후에 이런 차량들이 확인되면 최대한의 과태료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하고, 또 대부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 보면 한 번 밤샘 주차하는 장소는 거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합니다. 왜? 본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가깝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곳에 주차한 대형 차량들은 거의 그 곳에 와서 다시 주차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기 편합니다. 가서 집중적으로 몇 군데 찾으면, 거기다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면 이런 것도 역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밤샘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서라도, 또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밤샘 주차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24시～04시까지가 밤샘 주차의 대상인데 이것이 영업용에 한해서 이렇게 밤샘 주차단속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일반 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주차위반 단속은 대개 아침 07시～21시,

이종필위원

아니,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단속의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이종필위원

되잖아요,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연계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345쪽과 관련해서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도·단속한 실적이 일반화물, 개별화물, 전세버스, 통학버스 해서 1,142건인데, 작년 대비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어느 정도예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단속율이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총 단속 건 817건 중 타 기관 차량이 48.7%를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화성이라든지 용인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통보를 해 줬다는 내역입니다.

이종필위원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단속은 우리가 하는데 처분은 거기서 하게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액 처분은 가능한데,

이종필위원

가중.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수원시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좀 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 사항이 참 어렵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운수 업체 지원현황 좀 보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유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중에 342쪽을 보시면, 2007년도 운영개선 지원금이 33억여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1억여 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는 것은 버스 유류대와는 별개의 항목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적자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적자 보존이죠? 노선 적자 보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9억원을 전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잘 했다고 해 주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교통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LCD판 부착이 잘 됐다든지 G마크를 설치할 때 잘 됐다든지,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경영 및 서비스가 잘 됐다 해서 인센티브로 상을 준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 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상 받을 만한 회사가 우리 수원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9억여 원씩 줘야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도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

이종필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지원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용남여객 같은 경우 2위 정도로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위를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이종필위원

다 도비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추천은 누가 하나요? 심사도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다 합니다.

이종필위원

운수 업체 여기는 다른 것은 빼고 시내버스와 택시만 보더라도, 버스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보면 2007년도에 정류소 무정차 280건, 불친절 124건, 운행시간 미준수와 밤샘주차, 기타 1,200건 등 1,800건을 위반했습니다. 택시는 불친절에 부당요금에 승차거부, 기타 해서 950여건, 화물차 밤샘 주차 등등해서 3,000여건이 넘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들이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데도 뭘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수억 원씩 줍니까?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단 하나라도 무엇을 잘 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10월 31일까지 통계를 보면 더 심합니다. 이미 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년 동안 위반했던 것보다 금년 10월 말까지가 더 높아요. 20%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통 행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택시회사 교육 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정기교육이 1회 있고 수시교육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교육하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택시 회사도 지원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택시회사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유류보조금 지원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택시회사 유류보조금 지원하는 것, 얼마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기준은 대개 사용량하고 기준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전년도와 금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 택시회사에 보조한 것이 610억입니까, 이게 뭡니까? 6,000만원이에요? 단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원인가요, 천원인가요? 361쪽. 1억원이네요, 이 합계.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여 원을 지원했어요, 그죠? 이것은 참고로, 택시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별 유류대가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억대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마당에 불친절, 부당요금에, 승차거부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심히 위원님 질타하신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택시나 버스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택시업체 운수자라든지 버스업체 운수자가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오늘 근무를 하다가도 내일 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 택시회사의 업주라든가 간부들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인드, 업주의 마인드가 결국 종업원들의 마인드로 이어질 수 있고 리더십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 교육, 더 강화시키고 괜히 형식적으로 그저 횟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육행정,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어요. 지하도 했죠, 고가도로 만들어놨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금년도에 경기도의 교통사고율 1위가 수원입니다,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물론 그것은 일부 경찰청의 통계이고 또 경찰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 원인 중에, 교통사고율 경기도 1위의 영광을 차지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밤샘 주차, 불친절, 난폭운전,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우리 해피수원 교통 정책의 현시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415쪽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장애인택시 운영 실태현황, 여섯 대 있죠, 우리 수원시에?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가 생기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원센터를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

이종필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요?

이종필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창진상사나 수원택시, 그 다음에 일주교통에서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

이종필위원

그것이 지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오늘도 지금 여기 감사하는 중에 교통약자,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단체에서 몇 분이 찾아오셔서 의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이 운영하는 것을 취소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할 당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지가 있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한 번 저희들이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그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택시로 스타렉스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쪽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다, 장애인들 타는데, 우리도 돈 주고 타는데, 단지 이 양반들한테는 일반 택시요금의 50%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약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섭섭한 것이고,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종필위원

그 조례안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조례안 중에 지금 운수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지를 놓고 그 전에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조례할 때 운수사업자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그 분들, 당사자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 택시회사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 번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416쪽,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분야라서 국장님께 좀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것만 하고, 30분은 안 쓰겠습니다. 이 재정지원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 국토해양부 지침입니다. 이것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버스나 택시업체에 지원하는 법과 같은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뭐가요?

이종필위원

이 지원법이요. 지금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이 일반 버스나 택시회사에 지급하는 관련법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일련 법률. 그 법률하고 다 같은,

이종필위원

그 법률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44대, 안양·평택·안산·고양 등 경기도에 여러 지자체가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8개 자치단체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마을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통합된, 버스 공제조합에 등록된 것이 언제부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유가지원 지급할 때부터,

이종필위원

돼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종필위원

이것은 민원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냥 정책적으로 보시자고요. 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라, 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금 엄청나게 수십 억 원씩 매년 지급해 오고 있으면서, 이것은 대상자가 학생들입니다. 이 버스는 더군다나 옐로커버 돼 있는 거죠? 노란 차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 보호차량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 사람들이 난폭 운전하고 승차 거부하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소중하고 귀여운 자녀들을 운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차량들이에요. 법이 있는데도 왜 지원을 안 하느냐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이종필위원

아니, 정책적인 분야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보좌하세요, 국장님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과거에도 그런 의견도 들어왔고 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원시가 경기도, 여기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학생용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4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종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이 있는 그 판단을 왜 못하십니까? 그리고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수원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었고,

이종필위원

재정은 버스 그 수백 대, 수천 대씩, 택시들 해 주시면서 이것 몇 대 된다고 이것을 못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금액이나 좀 알아보시자고요.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용량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지금 경유가 리터당 한 300원인가 320원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용량에 단가를 곱해서 주는 건데,

이종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 가장 많은 데 안양시를 보시자고요. 안양시, 지급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안양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양시는 대당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이 자료 제목으로 보조금 지원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금액을 안 써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대당 한 20만원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대당 20만원, 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대당 월 20만원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운수업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 대한 그 민원은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류장 무정차와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빠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죠? 우리 박형식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보완이 됐고 또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가장 문제점은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정차 통과, 그 다음에 불친절, 이러한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버스 노선 민원에 대해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노선이요?

이윤필위원

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를 전부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영통 지역에서 광화문 지역으로 가는 이 노선이 없다는 그러한 큰 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은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라고 봅니다.

이윤필위원

그 동안에 민원 제기된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버스 내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설치가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7%정도 민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시 자체에서 친절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에도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아주 합리적인 그런 노선 체계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372쪽, 버스승강장 타입별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쉘터형 승강장에 대한 타입이 이렇게 지금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장안구에는 성곽여장형이 많고, 권선구도 역시 성곽여장형이 많고, 팔달구에는 어가형이 많습니다. 어가형과 성곽여장형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영통구에는 일반형이 15개고 성곽여장형이 77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감안해서 타입을 좀 특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숫자적으로 보니까 기 설치된 성곽여장형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윤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는 어가형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만 도시가 팽창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반형이라고 하는, 영통 지역의 신도시에 맞추게끔 해서 새로운 신모델로 설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곽여장형을 이전 배치하면서 새로운 신모델로, 권선구는 새로운 도시를 용역 할 때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80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방향은 잘 잡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수원권은 역세권을 지나서 그 서수원권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영통은 지금 우만동·지동·인계동·권선동을 경계로 해서 별도의, 화성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신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원의 도시 브랜드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시 브랜드도 중요한데 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루하지 않고 각 지역이 고루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타입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우선 우리 화성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리장성에 외곽 규모를 비유할 수가 없고 고대 로마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성곽에 역사적인 비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형의 어떤 화성 가치 평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 하면 정조와 정약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조” 하면 효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정약용”은 실사구시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 거기에 근거해서 화성을 만들 때의 모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록문화,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으로는 동양권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서양에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고유한 가치,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의 브랜드, 화성이라고 하는 형태적인 성곽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조나 정약용의 정신, 이런 부분을 드러내 줘야 된다고 하는 가치 브랜드를 잘 인지하셔서 화성 주변은 그런 내용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영통이나 호매실 쪽에는 또 새로운 신도시에 걸 맞는 그런 승강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음은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증인과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시 한 번 의견 교환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론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서는 국제적인 행사,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연 수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를 할 때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의 교통수단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업계 지원으로 어떤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자체가 아주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뢰도 있는 택시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택시업계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도 그만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택시 승강장을 보면 낙후성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달랑 표지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베이도 지금 버스베이처럼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실제 택시 승강장 주변에 보면 택시가 쭉 한 줄로 대기면서 차선 하나를 거의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또 대기하는 택시 자체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베이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승강장도 지금 시범적으로 지난 토론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개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아주 선진사례의 모범적인 승강장을 만들기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에 우선 짧게는 4개 정도, 아니면 5년 뒤에는 그 두 배인 8개 정도로 현대화된 승강장을, 정말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의 이러한 택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간이 화장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마치 조형물의 미술작품 하나를 보는 정도로 아주 미려한 그런 조형물을 갖춘 길거리 화장실, 부스가 딱 두 개 정도 있고 수유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형의 화장실이 쓰임새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지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택시 승강장에 놓으면, 그 운전자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역세권이나 터미널, 다중이용시설의 보도가 넓은 도로에는, 길이형으로 하면 폭을 지금 승강장 수준에서 크게 키우지 않아도, 약간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작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과 운전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유용한 승강장의 화장실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곳에 휴지통이나 재떨이가 없어서 대기하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택시 승강장에 매우 유익하고 동전교환기라든지 자판기 같은 것들도 아울러서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수원에 수많은 재원을 들여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많은 예산을 쓰지만 그것을 아마 다섯 개나 열 개만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수원은 엄청난 가치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미처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택시 교통 포럼 할 때도 위원님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시내 곳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도가 넓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집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었을 경우나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계획을 반영시켜서, 지금부터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택시를 이용해서 하시겠습니다만 버스 터미널이나 수원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사업을 하거나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데 버스베이뿐만 아니라 택시베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서, 표본적으로라도 두세 군데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일단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무적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본 위원 보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지금 5m이상 되는 보도에도 충분히 다 설계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 아주 중요한 데는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는 데는 적극 반영해서 수원이 교통문화가 발전된 그런 도시라는 면모를 갖춰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 자가용 유상 운전 행위 단속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사실 단속 실적이 없는 실태입니다. 단지 개인택시 연합과 경찰서에서 통보 온 두 건이 처리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유상 운송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단속행위를 할 것인지 참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 유상 운송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법권도 포함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단속 건수가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안인데 단속실적이 그렇게 미미해서 과연,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제대로 단속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디와 협력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만한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단속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어떤 관련법에 근거한 이런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뜻밖에 의아한 사항인데 이것은 개선책이 없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인력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고, 사실 현장 포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장 포착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도 개인이 신고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이것이 법원 같은 데 가면 또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필요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나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3개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경찰서와 택시조합이나 이런 운송협회와 공동으로 어떤 조사 내지는 고발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만약 우리 공직자들의 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건의라도 어디 해당 부처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또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련법도, 분명히 운수사업법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ITS운영에 있어서 시설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ITS 운영과 관련되어 버스 배차시간 관계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유류보조금 활용을 2008년 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버스도착 알림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도로교통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버스 노선 미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S로 정보 제공을 받은 것은 여기서 확인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그것은 아직,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교통과는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라고 놓고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대중교통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유류보조금 지급도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운행을 하고 안 하고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정보교통센터에서 자료가 나오면 운행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1번이 역전에서 영통을 통해서 원호원을 간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고 ITS에 몇 백억 처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올해는 반드시 그 자료를 넘겨서 관련된 내용의 답을 한다고 하셨어요. (시간경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시행 과정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어제 도로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도로교통과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그 단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 버스 노선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것은 단말기에 그림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노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BIS 단말기를 보고 차가 곧 오겠다는 예고 표시가 뜨는데 오지 않거나 미리 지나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대중교통과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정확한 수치는 정리가 안 되었는데 ITS에 총 3백 몇 억의 예산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버스회사에 제공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도착 예고시간 정도로만 일반 시민이 이용하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경기도나 경찰청이나 일반 다른 데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공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버스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신호체계의 동시타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 내용은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배차시간과 관련된 것도 시민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전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제 시간에 안 오고 먼저 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버스 안 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가 제대로 안 와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일요일과 토요일인가요? 30%인가 20% 운행 안 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든지, 특히 유류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은 수사 중인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는 몇 백 만원 지금 예산 투입을 해서 ITS,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제가 그런 내용을 질의했더니 올해부터는 행감 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일반 시민이 버스가 안 오니까 예고제로 한 번 눌러보는 그 정도 한다면 작년에 제게 답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 직원이 차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직원이 없으면 보강을 하든지, 버스 회사에 유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비하면 한 명 직원을 써서 그것만 전담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배는 남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유류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눌렀을 때만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이 쪽에서는 노선의 준수라든가 배차 시간을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쪽에 한 번 더 확실히 챙겨가지고 그 부분을, 저도 작년 행감 때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지적받은 것은 제가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음에는 챙겼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그런 얘기를 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과에 그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실히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차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는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류대 지급된 근거 자료를 지금 제가 달라고 그러면 행감이 안 되겠죠? 지금 유류대 지급이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버스 노선을 제대로 가고, 시간은 관계없이 제 노선을 갔을 때 사용량에 따라서 유류대가 정리가 되는데, 유류대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무엇으로 합니까? 그냥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걸로 다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무원이 나가서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신청하면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다 해 주는지 아니면 10%를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21세기 살고 있는, 특히 수원의 교통 행정이 뛰어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더더구나 ITS, 지금 예산이 거의 320억 정도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버스노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유류대 지급을 함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뛴 것을, 그러니까 사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용 안 한 것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ITS는 2008년 2월에 완료했어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만 잡아도, 최소한 6개월 치라도 뽑아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은 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한 노선을 갔다,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일단, 기점과 종점이 분명히 있는데 기점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어 가지고 회차를 했다, 그래도 일단 버스를 사용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 얘기하는 것이 제가 틀리다거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ITS시스템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증인도 답변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 중에서도 답변을 저한테 했어요. 충분히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버스 제대로 지켰느냐, 제 시간에 왔느냐, 노선 지켰느냐, 유류보조금에 관련돼서 충분히 그 ITS만 완공 되면 확실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제가 11월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행감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2, 3개월만 있으면 확실하니까 이번 행감부터 정확히 해 준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요구도 별도로 안 했어요. 만약에 지금 증인 답변했던 것 같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자료요구, 일일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ITS만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도 덜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니고 ITS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성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 관계없이 저한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최소한,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교통정보센터에서 그 시스템 운영상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부분이 전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반영돼서 과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스크린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것은 교통정보센터하고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작년 행감 때 제가 ITS 관련돼서 질의를 했더니 버스배차시간, 버스노선, 그 다음에 유류대 지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ITS의 취지를 살려서 유류대 지급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한테 한 가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IT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스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줘서, 공지를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차시간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사실 ITS가 하는 주목적은 아닌데, 저희들이 배차시간이라든가 노선 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주목적은 시민들한테 BIS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선뜻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BIS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버스도착 시간, 그것 하나 알려주려고 320억씩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찰청에 보면 교통소통하고 이런 것 방송할 때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막히는 거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차가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시민의 편리한 생활의 기본을 깔기 위해서, 정보 제공은 뭐 하려고 합니까? 경찰서에서 정보제공 하는 것은 거기가 막히니까 피해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ITS 시설에 그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런 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기능을 해야만 정말 ITS 같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은 아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그 기능에다 이런 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이 지금 413페이지에 있는데, 탑재형 차량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있죠? 413페이지입니다. 탑재형 차량.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영통하고 팔달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하면 국장님이 하시고, 보조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팔달하고 영통에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작년에 우리가 탑재형 차량을 어디, 시청에 하나 있고, 그렇죠? 시청에 있었죠? 시청에 있고, 그 당시에 4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김효수 위원장님이 있으면서 전체를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1대만 한 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팔달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통이 왜 갑자기 생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영통은, 우리 시청에 당초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영통이 너무 여러 가지로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은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영통에 구입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 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됐던 겁니다, 그 필요성도 느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의회에서 통과해 줄 때 시청하고 팔달구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끼리 짜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용도를 그 때 의회에 답변드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용도를 시청으로 답변했습니다만 그 자체 내에서는 용도를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통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기록 한 번 또 봐 가면서 할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를 그 때 결정 안 하고 했다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어느 지역에, 시청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시청 자체로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팔달·영통에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영통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영통,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해줄 때 영통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갔죠. 시청에는 사실 그 탑재형 주차 단속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증인!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청장하고 할 얘기지, 의회에서 얘기가 정리 됐던 것을,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나름대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받아갈 때는 그 때 그 때 얘기하고, 그러면 돈 받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도 우리,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 재량 있잖아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재량권이고, 그러면 권선이나 장안 보내면 되지 왜 영통으로 보냈으며,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면 그것은 가져가는 것이고, 팔달에서는 필요 없고 장안구청장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관장으로서, 시장으로서의 재량권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재량권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 받아갈 때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면 증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청만 하고 팔달구도 안 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효수 위원장님이 안 주려고 했는데 워낙 시에서 한 번이라도, 한 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한 대 준 것이 팔달구 준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해 볼까요? 그 탑재형 차량 때문에 우리 건수가 2만 2,705건 중에서, 팔달구가 그렇습니다. 체납징수율이 41%이고 체납률이 59%고, 영통은 3,678건 중에서 수납징수가 20%고 체납이 8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장안구에 가면 이동단속 3만 5,470건 중에서 징수율 50%, 체납액 50%예요. 권선구는 54%가 징수이고 46%가 체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이동 차량으로 했을 때는 43% 징수를 했고 체납액이 5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통의 예를 들면 80%가 체납인데 이동 단속을 한 것은 57%가 체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 탑재형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많으니까 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CCTV나 이동 카메라는 체납률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왜 탑재형 차량만 80%까지, 자료 주신 거예요, 자료. 체납이 80%까지 이렇게 나오게 만든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탑재형 차량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가 돼서 오히려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관내보다는 관외차량이 한 42.7%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타 지역을, 수원시민이 덜 피해 본다는 취지로 증인께서 말씀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공무원들 불법 주·정차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 사생활 문제라고 안 줬어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잘 따지는, 타 지역 35.6%까지 따지면서, 이것은 개인 사생활 아닙니까? 더더구나 수원이든 그 외 지역이든 문제는 탑재형 차량에 의한 단속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용도와 지역으로 쓰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탑재형 차량 부분의 문제는 그 당시 예산 세울 시에도 위원님들하고 의견 개진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그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탑재를 한 차량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역효과,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사실 있습니다. 그 만큼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징수율이 나은 데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의 문제는 좀 어려우시지만 그 만큼 탑재형 차량으로 단속할 때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의 비율에서 체납률이 더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어렵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하나만 이것 관련돼서,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 탑재형 차량이 들어옴으로써 줄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원시청 뒤편에서 옛날 팔달구청 그 사이에 인도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를 들고 술을 먹으러 가라는 거예요? 차를 들고 집을 가라는 거예요? 주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차 못 빠져나갔다고 혹시 민원 받은 것 있어요? 대로든 소로든 간에 지금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길 못 빠져나간다고, 내 차 못 지나간다고 민원 넣은 분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 주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탑재형 차량을 몇 억씩, 1억인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스티커 발부 많이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것대로 가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의 문제,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탑재형 차량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영통구청 행감 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가형이 몇 대 있죠? 지금 설치된 것이든, 전체 어가형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가형이 69개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9개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써 있는 것 그대로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가형 69대, 쉘터형이 17개, 성곽형이 395개 맞습니까, 전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교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교체 된 것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 어가형에서 쉘터형으로 바뀔 때, 1년 만에 바뀐 건데, 우리 이윤필 위원이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 어가형에서 쉘터형으로 갈 때 그 디자인비를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가형에서 쉘터형으로 갈 때 그냥 입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것인지, 디자인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디자인 값은 별도로 안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가형으로 할 때 제가 한 번 확인한 건데 어가형은 디자인 값을 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가형이나 성곽형은 화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쉘터형은 신도시 개념의 승강장인데 문제는, 비용을 별도로 줬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였는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어가형은 1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나 설치하는데 1,300～1,500정도 들어갈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쉘터형은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쉘터형도 1,100～1,200정도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약해졌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쉘터형은 디자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어가형은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기술이 되는 바람에 업체가 하나 정해져서 그 업체에서 수원시 전체를 그 당시에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형을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형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디자인 값을 별도로 줬을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사회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99페이지 보면, 단체에 사회 보조금을 줬는데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않고, 거기 보면 수원 중부와 남부에 600만 원씩 줬는데, 내역이 들어오면 관리를 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홍보하는 데 4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가 아니고 남부는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중부는 200이 들어가요. 270이 들어갔네요? 400하고 270,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경우는 관리를 하는 데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원칙은 없고 단체별로 자기들이 홍보 쪽에 쓰는 비용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부 같은 경우 27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홍보나 캠페인 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좀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보조금 주는 것을 정당히 집행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계속 챙겨서 점검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식 증인께서 아까 영통～광화문까지 노선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민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영통～광화문까지 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중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명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그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외지 차가 우리 수원시에 와서 스티커를 떼면 자기네, 만약 화성시에 가서 돈을 내면 우리 수원시 수입이 되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딱지 떼고 가도 상관없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체납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그 취지의 답변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딱지 끊은 데 대해 돈 안 내는 경우가 억울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 사람이라 그냥 딱지 떼고 저 쪽 가서 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김기정 위원님 질문에서, BIS를 하면 ITS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보기에는 최철규 증인께서, 교통정보센터에 자료 요청을 하면 다 나오던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배차 시간 등은 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효수위원장

배차 시간이 아니라 실제 운행한 시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기정 위원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공유해서,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을 공유해서 이 쪽에서 노선을 미준수하거나 이런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제재를 가하라는 얘기인데,

김효수위원장

아유, 당연한 말씀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서 얘기했더니 단말기에서 들여다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것이 지금 행정의 맹점이에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부서 간에 서로 사용을 안 해요.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유류대 보조금 등도 다 그것으로 산출할 수가 있어요, 자료 받아서. 그렇게 과학적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행정의 맹점이 업무 공조가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옆 부서에 한 번 물어봐도 될 일도 안 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S의 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좌우간 교통의 여러 부분을 다 총 망라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만 ITS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것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준수시키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목적은 아닌데,

김효수위원장

증인, 여기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기 과장님들 업무를 조율해주고 협조해 주기 때문에 국장이 있는 것이지, 과별로 따로 놀 것 같으면 국을 왜 만들고 국장 자리를 왜 줍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조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김기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ITS 정보를 제공하는 어느 시스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노선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김효수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BIS가 위주이고 ITS가 아니라는 건데 BIS를 하면 ITS는 따라 오는 것이고 활용할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찾아보셔서 활용해 보시고, 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 뻔 했네요? 아니, 차량 탑재형을 시청에서 쓰라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해 주는 것인데 시청에서 쓴다기에, 왜? 타 지역의 외지 차들 와서 단속하고 그런 데 활용한다기에 시청에서 쓰라고 사줬더니 그것을 어느 새 영통구로, 영통구로 언제 줬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영통구청에서 너무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고 중심상업지역에 많은 차량이 이중, 삼중으로 대서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바람에,

김효수위원장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쓴다고 해서 예산을 줬더니 회계과에서 그 돈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준 사항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것, 일단 회수하게 하시고, 위에 물어서 다시 줄 때 주더라도 회수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회 권한이 뭡니까? 예산 심의권인데 그 때 그렇게 예산 자르면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다 잘린 것을 올라가서 다 살리면서, 그나마 시청에서 쓴다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살려준 예산인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만약 그것을 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쓸 용도가 없습니다. 시에서 탑재형 자동차를 사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김효수위원장

증인! 지금 아주 큰일 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필요가 없다? 아니, 왜 필요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 때는 시에 한 대, 구에 세 대,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시에 꼭 필요한 거라 기획예산과까지 거쳐서 시장 결심까지 거쳐서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시에 필요 없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 탑재형 예산을 왜 신청했던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에 주려고 했던 거죠.

김효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344쪽,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개인택시와 조합택시가 각각 몇 대나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까지 해서 총 4,600대 가량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합해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홍기동위원

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고객들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또 요즘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승객들의 편의와 세수의 투명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와 조합택시를 합해 모두 1,453대의 차량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모든 택시에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한 대당 단말기 설치는 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44～45만원 정도.

홍기동위원

시에서 50% 보조해 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자부담 50%, 시 지원금 50%입니다.

홍기동위원

택시 카드사용 실적을 자료에서 보면 1일 평균 2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용 실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실시할 때는 택시 타시는 승객들께서 그 인지를 정확히 못 하고 또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점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회사가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라 시민들이 카드를 계속 쓰게 되니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 초에는 393건에서 10월말 정도 되니까 1만 8,076건, 해서 46배 증가되었고 또 사용금액도 32배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택시 이용 승객이 1대당 1일 평균 횟수를 30회로 봤을 때 카드 단말기 택시는 1,453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30회 곱하면 4만 3,590건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카드 택시 이용 횟수 1일 평균 4만 3,590건 가운데 카드를 이용한 횟수는 결국 235건으로 평균 수치 5.3% 되는데, 예산 지원에 비해서 택시 카드결재 이용실태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 4,600대 가량 다 설치가 되면 아마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택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개인택시의 경우 사후결재이다 보니까 당장은 현금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또 조합택시도 영리를 남겨야 되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수원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수수료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택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카드 수수료 지원방안과 택시기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다음은 345쪽, 대형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행위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밤샘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단속 인원 편성과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단속 인원은 대중교통과 지도팀에서 단속을 합니다. 밤 12시～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 대상 시간을 그 때로 정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도심 지역보다 외곽 지역의 경우에, 밤늦은 시간에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변에 화물차가 서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직접 본 위원이 사고 현장도 목격을 했는데, 사실 겨울철에 시동 소음 민원도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밤에 저도 그런 사고를 목격했고 밤에 가다 보면 저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것을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없고, 위험성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밤에 무슨 사고가 또 날까, 걱정이 됩니다. 연락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해 드려야 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할 구청에 해도 되고 또 시에 지도팀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기동위원

구나 시청으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저도 옛날에 민원을 넣어보면 시나 구가 전혀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집중 단속을 하셔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다음은 수원시 택시 총량 산정계획과 적정한 택시 수급 관리 방안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공급해 오고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규 면허를 공급받기 위해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향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개인택시 공급은 총 68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총 128명이었습니다. 일반 신청자가 111명이고 유공자가 10명, 장애인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신청자는 65명, 국가유공자 2명, 장애인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원시의 경우 사업용 차량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택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4년 5월 정도이고 버스는 17년 6월이 넘어야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주변 도시인 화성과 용인 쪽을 비교해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7년 5월 정도이고 화성시 7년 3월, 안산시 10년 11월에 비하면 저희 수원시가 상당히 높다, 7년～10년 정도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 총량제가 2009년도로,

홍기동위원

2009년까지 종료되고 2010년부터 공급이 될 계획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공급계획은 한 69대인데 저희들이 2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 6월 중에 면허 처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런 향후 총량제 재산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때 여건을 봐서, 어차피 택시 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제반 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개인택시가 많아서 자기들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택시 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서 금년까지 총 342대 중 273대를 기 공급했고 잔여대수 69대는 택시 총량제가 종료되는 2009년도에 공급할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분석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기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구입 및 운행 관련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선진교통 수단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수원여객에서 아직 도입은 안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아직 도입은 안 된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요?

홍기동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홍기동위원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31대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운행이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31대입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 31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저상버스가요.

홍기동위원

보니까 용남여객에서 25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수원여객.

홍기동위원

아니, 수원여객에서 25대, 용남고속에서 6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으로는 39번, 82-1번, 83번, 83-1번, 이렇게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여섯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이용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 사이에 많이 활성화된 지역들로 도심권이라든가 아니면 역 주변,

홍기동위원

그러게요. 그 39번, 82번이 어디 노선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팔달문·장안문, 그 쪽으로 경유해서 전철역, 그 다음에 터미널, 이런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다든다 이럴 때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타려면 이 저상버스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타려면, 휠체어를 타고 타려면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조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렇죠? 제가 휠체어를 타고는 혼자서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앞으로 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할 때 도로 폭이 우선 고려가 되죠, 인도 폭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고려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주변, 제가 3m 이상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인도 폭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준으로는 그래도 3m는 돼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폭도 좋지만 승강장 설치를 할 때 주변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사진제시)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이 뭐냐 하면 서부우회도로, 남부 노동청 사무소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국 노총사무소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서부우회도로, 그러니까 율전동 성당 옆에 노동부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그 승강장.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경기 지방 노동사무소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거기 승강장 명칭이 그 승강장인데, 실제로 그 맞은편 주유소 앞에 우리 수원시에서 조그마한 녹지를 거기다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녹지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녹지가 전부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 아까운 녹지가 전부 그냥 밟혀서, 이것은 누가 한 번 현장을 좀 보시고 조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379쪽, 중장기 시내버스 운행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체계가 조금, 새로 혁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 체계보다는 이제 환승개념에서 전철과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노선 체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쭉 보면 수원에 4개 전철역이 있죠? 성균관대역이 있고 화서역이 있고 수원역이 있고 세류역이 있고 그런데, 수원역에는 5개 승강장이 있어요. 수원역에 1·2승강장이 있고, 애경백화점 쪽에 1·2승강장이 있고 또 저 쪽 북측, 해서 105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1일 평균 전철·기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역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8만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정도 되는,

장봉

강장봉위원

예, 8만～10만 될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화서역에 또 10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성균관대역이 한 3만 8,000정도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시내버스는 6개 노선, 또 세류역은 1만 명도 채 안 되는데도 9개 노선이 있고, 물론 이것은 각 역별로 노선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성균관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구, 특히 서울이나 안양 저 쪽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고, 그 많은 만큼 환승을 필요로 하는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여섯 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혁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역 주변 이용계획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승노선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역도 역이지만, 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어떤 다른 인프라가 또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 거기 아파트라든가 이런 밀접 주거 지역들이 얼마만큼 산재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여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역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 있는 이용 인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노선을 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노선은 시내버스 운영을 하는 그 쪽의 입장도 있겠지만, 수지라든가 영업 수익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어떤 공공성도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성균관대역이나 또 수원역, 수원역은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승이 가능한데, 성균관대역이 상대적으로 무척 열악한 것으로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87쪽을 좀 보겠습니다. 북수원 운행 마을버스 현황을 좀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만 봐도 뻔히 아실 거예요. 뭘 요구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율전동에 뜨란채라고 있어요, 뜨란채 아파트.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한 1,500여 세대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공 뜨란채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1,500여 세대가 있는데, 1,500여 세대면 거기 교통 수요가 많죠.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통학하지만 특히 이목동 이목중학교·동원고등학교·동우여고 등등해서 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동 방향을 경유하는, 그 뜨란채 쪽에서 이목동 방면을 경유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라도 투입해서 교통 수요를 조금 충족시켜줘야 되겠다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꼭 무슨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통인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수원 전체적인 어떤 교통행정의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침 거기 율전버스 2-1번이 있어요. 2-1번 율전 마을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동원고등학교 가는 것이 있는데 성대역으로 해서 직접 동원고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동네인데, 성대역～ 동원고 가는 중간에 잠깐만 경유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데까지 행정이 미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지, 그렇지 않고 편의주의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검토한다는 말씀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금년 중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좀 마쳐주세요! 아마 우리 증인께서 그 지역에 사신다고 하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걸어서 한 2㎞이상 되는 데, 또 요즘은 걸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 금년 중으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금년은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목표를 거기다가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388쪽, 버스 배차시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에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서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하는 것이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일 겁니다. 아침 출·퇴근 때 제대로 시간 안 맞추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운행 중인 전체 6개 회사 중에서 수원여객 접수 건이 전체 72%인 49건이에요. 수원여객,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를 평가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도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민원이라는 것이, 접수된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민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집중적으로 배차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좀 시켜주십시오. 물론 수원여객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나가면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거기 책임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경기도 운수연수원에서 운전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배차시간만 잘 지키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버스의 가장 문제가, 배차시간 안 지켜지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배차시간이 맞으면 딱딱 맞춰서 가는데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택시 타고, 과다한 교통요금이 지불되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수원여객은 차량이 한 400여 대가 넘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제대로 배차시간이 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회사 아닙니까? 391쪽, 주택가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밤샘 주차가 문제가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밤샘 주차 중에서도 화물 차량?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화물 차량은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그것은 이종필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타 지역까지 차고지를 사실 현황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인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쪽에 있는 시장·군수가 그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뀌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차고지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불법 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지금 화물 자동차 차고지 부지 매입비 및 설치비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국토해양부에서 14억 정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융자금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그 자금을 취급하는데 회사별로 융자 신청토록 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수원시 관내에는 그렇게 차고지를 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언제쯤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월에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 2월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없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 내 전체가 14억이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서 영업소 승인을 받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간다는 측면이 있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인들이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세류동 비상 활주로 변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아주 심해요. 출발할 때도 그렇고 시동을 켤 때와 끌 때 소음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매연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밤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단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 단속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단속 인력이 두 명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공익이 네 명인가 있고. 밤샘 주차는 시에서 단속을 하지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두 명 가지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도팀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야간 단속을, 두 명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의 결과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거기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또 낮에 근무를 해야 되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밤에 두 명이 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행정이고, 이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드십시오. 공익요원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공익요원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든지 해야지,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두 명 가지고 수원 시내를 단속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형식적인 행정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공익요원은 밤에 또 쓸 수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민원은 발생되고 불법 주차는 성행하고, 그것을 뻔히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인사 부서에 요구를 해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인력으로 그 부분을 다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환경 단속 등으로 배치가 되지 이 쪽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구에 있는 교통 부분이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통·폐합되고, 또 이번에 도로교통과의 일부 조직이 아마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년 우리가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허한 메아리였어요. 세상에, 수원 시내에 두 명 가지고 야간 이면 도로 불법 주차, 얼마나 많은 도로인데 그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겠다? 너무 형식적인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두 분이 다니지도 않죠? 두 분이 매일 나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밤샘 주차 단속은 계속 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매일은 못 나가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보호받고 교통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는 밤샘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을 보면 운수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남양, 삼경, 성우, 수원, 용남이 다 배차시간 위반이라든지, 순서별로 수원여객이 가장 많고 보조금도 가장 많이 탄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자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된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자료가 없다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평가 내역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329쪽을 한 번 살펴봐주세요. 329쪽에 보면 버스 배차시간 위반 및 조치내역에서 수원여객이 70%, 용남 등 순서대로 인센티브 대상을 받았고 314쪽을 보면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제일 많이 순서별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대상을 5개 운송업체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있을 테니까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그 평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수원시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저도 알아야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랬고, 292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3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택시교통 관련 불편 신고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친절위탁 특별교육의 내용에서 이런 불편신고 건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320쪽 택시교통 관련 불편 신고 건수라는 것은 택시회사가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야기 시켰기 때문에 접수가 된 건수인데,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것이 지금 친절 위탁 특별교육의 내용에 안 들어가 있다면 다음에는 위탁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를 교육시킬 때 이렇게 많이 유발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이희정위원

시정하라는 것보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끔 위탁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라고 포함 내용도 제게 타이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371쪽, 저상버스인가요,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나서 그 반응은 어떤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노약자분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는 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배차시간이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버스 6대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미운행되고 있는데 배차시간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방학 때나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때 30%를 감차 배차하는 것 외에는 현재 배차시간을 위반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배차 시간을 위반한 예가 없다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고,

이희정위원

이것도 위반 사례가, 수원여객 곡반정동 차고지 건이 위반되어 있는데 이 배차 시간은 생명과 같은 거라서 배차 시간에 관한 것은 위반에 대해 어떤 패널티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페널티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버스 택시 친절도 연말 평가를 저희 자체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여객 82-1과 이쪽 83번이 배차시간 위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쪽 버스 6대가 차량 출고 지연이 된 건가요? 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추가로 6대를 구입하게 되면 용남고속,

이희정위원

용남고속이면 버스 노선이 몇 번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곳이 어디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을,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일반 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로 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이 저상버스가 굉장히는 좋은 것인데 장점을 살려서 배차 시간도 잘 지켜서 호응을 많이 받게끔 해 주시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줄고 징수 건수도 줄고, 부과 건수 대비 징수 건수 나타난 비율인 징수율도 줄고, 말하자면 3저 현상입니다. 주차장은 부족해서 계속 그런 사태가 나는데 지금 왜 이 3저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희정위원

과태료의 특징이 뭐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돈과 관계된 부분의 문제이니까,

이희정위원

가산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질서행위규제법 때문에 6월 22일부터 5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희정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실시되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금년 6월 22일요.

이희정위원

실시되어서 진짜 적용한 예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적용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더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어서,

이희정위원

나중에 폐차할 때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누진제 적용을 받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이희정위원

당연히 받는데, 그러면 올해 6월부터 했으면 언제부터 그 대상자가 나올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현재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징수율이 더 낮아지는 이유는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더 많아져서요.

이희정위원

금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낮아진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대신 미리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미리요? 과태료 납부 기간 이내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4만원인데 미리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3만 2,000원으로,

이희정위원

아,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희정위원

좋은 것이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폐차할 때 낸다든지 그런 폐단은 없어지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밑에 보면 287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건이 있는데 고액 체납자와 고의성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거의 중복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별도 관리는 어렵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고의적인 체납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한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최선의 방법은 추적을 해서 재산 압류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점점 가산금이 붙어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사실 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거나 하면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도래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재산압류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분류해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그 일을 전담하는 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없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구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구별로 따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건입니다.

이희정위원

금액은요? 40만 원 이상, 20건 이상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80만 원 이상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고액 체납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납부, 징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희정위원

예, 징수방법.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차량 압류분에 대해서 경매 처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희정위원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차량 압류를 해도 연식이 오래된 차들, 최근의 차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과태료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커집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포차도 그래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아봐야, 과태료가 금액이 더 많으니까 소용이 없고 그냥 넘겨버리고 결국은,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도 명단을 주시고, 그러면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중에 어느 쪽 체납자가 더 많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가용이죠.

이희정위원

그 이유는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영업용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빼놓고는 다 법인택시이고 그 쪽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고의 체납자라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세분화하신다면, 고의 체납자를 따로 분류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산도 충분한데 고의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게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징수율도 그렇고 3저 현상도 좋은 데 주차난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이죠?

김효수위원장

아닙니다. 뒤에 한 분 계세요.

진관

김진관위원

또 있습니까? 저녁 시간이 늦었는데 배도 고프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빨리 끝납니다. 310쪽, 불법 주·정차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도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것이 1년 치에요, 몇 개월 치에요? 2,800건, 1,700건, 이것은 1년에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얘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전년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것을 써 주셔야죠. 그러면 1년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년이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증인이나 저나 생각하기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많이 한다는 지역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하느냐, 이것은 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수원시가 각 구청별로 하지만 그냥 무조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이라고 각 지역에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최철규 증인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지시해야 되느냐 하면, 각 구청별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하다못해 인도가 넓다면 인도를 줄여서라도, 담은 몇 대라도 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이러니까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구청에다 얘기해도 하지도 않아요,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멀쩡한 데 가서 딱지 떼고요. 이 주차 문제는 아까 우리 담당 시청 계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군요. “구청 업무는 구에서 구 감사 때 하겠습니다.” 심 계장님, 아시죠? 다음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지급하실 때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용량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용량이요.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카드로 지금은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요.

진관

김진관위원

카드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신용카드로요.

진관

김진관위원

뭔 신용카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기 그러니까 그,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법인택시 말이에요, 법인택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법인택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도 다 카드로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카드를 회사에서 하나씩 줬어요, 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다 카드로 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택시는 다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전표를 주지 않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버스만 그렇죠, 버스만.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카드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

진관

김진관위원

요즘은 기사들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택시가 서 있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먹는 일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카드로 체크가 안 되니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카드로 바꾼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MK택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꽤 많이 들어가죠, MK택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5,000만원,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이 MK택시가 법인택시죠, 법인택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법인택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이것 하는 걸 보면, 보내 주는 것은 좋은데 나눠 먹기 식이에요. 모범운전자 몇 명, 개인택시조합에서 몇 명, 법인택시에서 몇 명,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MK택시라는 게 뭐예요? 그 서비스하고 이런 것 보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기사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운영방법이 다르대요. 거기는 완전 월급제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건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개인택시를 왜 탑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고도 없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탄 거예요, 10여년 이상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비중을 많이 둬서 보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울 게 많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10몇 년 해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구경 한 번 하고 온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실 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요새 막말로 사납금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오면 좀 느끼는 것이 있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택시들한테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카드기 문제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기 그 수수료 때문에,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솔직히 사용 권장을 안 합니다. 솔직히 장거리 가는 것 외에 수원시에서 끝에서 끝에 가봐야 돈 만 원 미만인데, 그런데 그 돈 만 원짜리 태워가지고 가서 카드 수수료 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또 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그냥 공짜로 거기 와서 운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일부는 그 사람들이 내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그것이 어쨌거나 공익사업이니까 좀 내고, 어려운 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 번 절충을 했으면 좋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화물 밤샘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화물 차고지 현황을 보면 경기도 이천, 연천군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중앙에 법이 잘못됐어요, 법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화물차가 거의, 회사 차는 일반인들 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집.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우만동 사는 사람이 서울 회사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 차고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려고 보면, 원래는 화물 주차장에 들어가도 위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차고지에 들어가야지, 화물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네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이해가지만 오죽하면 그런 화물차, 장거리 화물차 같은 것을 하겠어요? 그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것을 세워놔서는 꼭 안 되는 데다 세워놓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밤에, 저녁에 장거리 갔다 오다가 그냥 우리 수원, 예를 들어서 우만동에 오면 큰 대로변 월드 메르디앙 뒷길 같은 데 한 쪽에 세워놔도 괜찮은데, 차 통행이 없는 이런 데 세워놓는 거야 아침에 끌고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주택가 가운데다 세워놓으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래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길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대중교통과가 옛날에는 교통과였었는데 흔히 말하는 고통과라고 그러죠, 고통과. 일은 많고 또 알아주지 않는 데가 거기인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데 가서 근무하시게 된 것이 유능해서 발탁됐다고 생각하시고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영통으로 간 그 차 있잖아요? 그것은 환수시키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일단 12월 1일부로 수원시청으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 편성권 있는 것, 예산심의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그것, 수원시청에서 필요하다고 해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쓰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도시건설 위원들이 원래 역대부터 그래도 집행부하고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돼서 앞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게끔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제 시간도 다 됐고 배도 고프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화물차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대황교동에 화물 주차장이 계속 비어있어요.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화물 주차장이 아니고 잡차 주차장이에요, 지금 거기가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차를 많이 단속해서 그리로 보내줘야 거기도 수익성이 생기는데 지금 골목길에, 아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차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그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냥 시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동사무소로 줘서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 주택가에 있는 것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끔 동사무소로 위임을 시켜주든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두 사람만 스티커 붙이고 다른 사람은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권한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그 쪽으로 주라니까요, 동사무소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에서 붙이는 사람이 퇴직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붙이다가 그 사람이 퇴직해 버리면 누가 붙이냐고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김효수위원장

아니, 증인! 법에 안 되고 이런다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대충대충 하시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대충대충과입니까, 이거?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줘서 동사무소에서 붙이고,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임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화물 주차장으로 가게 하든가, 또 그것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야간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 수당을, 야간수당을 주던가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인원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꽉 찬 것 같은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입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제시) 화물 주차장,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가 하려고 자료 가지고 있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는 화물차가 아니고 전부, 보세요. 잡차, 승용차, 이런 차들로 돼 있지, 화물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이 이렇게 다른 차만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화물차로 꽉 채워주세요, 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셨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골목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차를 보내려면. 단속하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증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시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좀 전에 증인께서 답변한 어가형이 개소당 1,300～1,500, 쉘터형은 1,000만원～1,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눠보시면 쉘터형은 2,142만 800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가형은 한 1,200 정도 돼요. 그런데 무슨, 답변을 아까 1,100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 자재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공사비 기초 부분하고 그 다음에 BIS 있지 않습니까, 버스단말기? 그 가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 어가형은 어가형 자체가 BIS가 포함이 안 되는 구조이고 쉘터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그러면 가격만 따지고 시공비는, 그러면 어가형은 시공비 포함 안 돼 있어요? 포함돼 있잖아요, 여기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쉘터형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환승센터 쉘터형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그러니까 어가형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시공비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공비가 포함이, 제품으로 해서 납품을 받으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 시공하면 시공비, 만약에 납품하는 회사하고 시공 회사 다르면 시공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할 때 만약에 납품회사하고 시공회사가 따로 있으면 시공회사 따로 줄 거 아니에요, 그 시공비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공비를 안 주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재를,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위에다 얹어놓는 것이 아니고 기초를 해서 넣는 것 아니에요, 그 어가형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초해서 넣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신기술도 아닌 신기술 같이 해 가지고 업체에, 그 디자인 만든 회사에다 이래가지고 줘버리니까 견적이 들어올 때 시공비에 다 포함돼 있다고요. 이것, 한 번 찾아보세요. 내역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공짜가 어디 있어요? 기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이 들어갈 때, 한 번 따져볼까요, 조달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세요? 조달 한 번 얘기해볼래요? 제가 조달 직접 해 보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팀장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1,100에서 2,200이면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BIS 설치비가 1,000만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일반 쉘터형 있지 않습니까? 쉘터형, 이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1,100으로 답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제가 혹시 위증이 아닌가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고, 또 하나만 얘기하면 그 버스 있잖아요, 과태료 내는 것. 제가 샘플 가지고 왔는데, 그 과태료 3만 2,000원 감면할 때는요, 의견진술기간 자진납부라고 돼 있거든요. 20% 감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시 구비서류가 있는데 그 사유가 사고차량·응급·장애인·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진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견진술 기간에 의견진술 하고 난 다음에 인정이 되면 3만 2,000원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 문구가, 한 번 봐 보세요. 문구가 의견진술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의견진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 과태료 자체를 안 내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진술의 그 사유가 응급수송·장애인·도난, 이 세 항목에 해당 될 때만 의견진술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제 과태료 면제를 시킨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감경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모든 차량이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 그 기간 안에, 미리 예고한 기간 안에 내면 3만 2,000원으로 감면해주겠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견진술 기간이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 밑에 “과태료” 해 가지고 나온 문구가 “의견진술 기간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 해석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 틀린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응급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것이 인정되면 불법 주·정차를 했더라도 그것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주차료를 내면 2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안 걸립니다.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출장 속기사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속기사님 아니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다른 부서에서 이번에 파견오신 속기사님이 서울에서 수원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정차장 조명이 수원시는 옆에 성 그림 있죠? 그 조명으로 정차장을 밝히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조명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시청 건너편 내다보면 아마 거기도 좀 어둡다,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버스 배차간격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30%가 국경일이에요? 언제 30% 감면하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토요일·일요일·국경일·방학 때.

김효수위원장

토요일·일요일·국경일·방학 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30%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30% 말고 또 여유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출근 시간대에 한 20%정도를 더 운행을 하고,

김효수위원장

20%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국경일, 이런 때는 30%를 감소해서 운행할 수가 있는 거죠.

김효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운수사업법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 관련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제가 여기 자료 받아본 데 보면 어떤 날은 운행하고 어떤 날은 안하고, 38번 여객은 어디 다니는 겁니까? 38번 여객은 월요일 다섯 번 운행하고 화요일은 안 하고 수요일은 1대, 목요일 한 번, 금요일은 한 번, 토요일·일요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주일 치를 받아보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그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버스베이 있잖아요? 버스베이가 실제상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켜지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장

지켜지는 데는 어디서 지켜지느냐 하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안 밀리는 지역 있죠? 차가 안 밀리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베이에 딱 들어갔다 가요. 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차가 밀리는 데, 버스가 베이에 들어가야 될 자리, 차가 밀리는 자리에서 운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하나요, 차선을 막고 서서 사람을 내려주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증인께서 버스기사님들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몰라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사진 찍어서 돈 받는 것 없습니까? 사진 파파라치. 이것 하면 어디 직장 다닐 필요 없겠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버스베이에 정차할 수 있는 것을 꼭 준수하게 해 주시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아니면 버스베이를 없애버리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든지, 인도를 반 뚝 잘라서 사람 통행도 불편하게 하고 요새 자전거 통행도 불편하니까 다시 재검토하든지,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세요. 아니,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최철규 증인!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유류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 보조를 분석해 봤어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심각한 국고 손실, 제가 여기서 자료 공개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어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는 공개 안 합니다. 화물차 유류비 보조해 준 것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 직원 한 분이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 영수증 보고 점검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신청한 영수증 가지고 온 대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이 유류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예요. 지금 증인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밤새서 한 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니까 오늘 감사가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바로 유류비 보조하신 것, 점검하셔서 더 나간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환수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하고 9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봉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도 증인 옆에,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을 해서 좀 보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차량등록 관련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원래 이 차 등록할 때 취득세·등록세를 같이 안 내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같이 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같이 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체납상황이 벌어지나요? 취득세·등록세를 안 내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효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장 김영수입니다. 저는 주무 팀장인데요, 실무계장은 따로 계신데, 제가 그냥 답변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답변하세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현재 저희가 차량등록 할 때 취·등록세를 다 받고 있는데, 등록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등록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등록을 한 뒤에 내기 때문에?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30일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등록세도 100%가 안 되고, 징수율이 84.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그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면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또 환수요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환수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면 100% 징수가 된 거잖아요?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428페이지 자료 한 번 봐 봐요. 밑에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체납이 있고, 2007년도에는 징수율이 40.7%밖에 안 됐어요, 등록세가. 그런데 2008년도는 84.2%로 돼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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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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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세무관리팀장 심인보입니다. 등록세 부분은 100% 세금을 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수시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감면을 받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이전이나 세대분류가 되면 불합격으로 해 가지고 일단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30일 이내에 안 해 가지고 추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안 낸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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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그렇죠. 아니, 그런데 감면을 받았는데 추징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직권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일단 가산세 부과,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 부담을 느껴가지고 현재까지 체납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같으면 2000CC 미만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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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그렇죠. 승용차 2000CC 미만이 되면,

재식

이재식위원

면제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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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면제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왜 부과를 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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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감면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보다도 장애인 감면차량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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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해 가지고 감면을 받아서 1년 이내에 그 차량을 보철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이행을 안 해 가지고 일단 이전이나 세대 분리를 시켜가지고 감면 부적합자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30일 이내에 감면받을 세액에 대해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직권부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재식

이재식위원

애매하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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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따져보면 이런 것은 애매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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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직권부과 되면 보통 기간이 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대상 차량에 대한 부분이 처분이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적기에 해당 차량을 압류를 못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따져봅시다. 2008년도에는 84.2% 징수율이 됐고, 2007년도에는 40.7%밖에 징수율이 안 됐어요. 2007년도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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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06년 발생부터 해가지고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 것, 발생된 것은 금년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것보다는 징수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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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2006년도에는 취득세가 74% 됐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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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2006년도에는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예. 2006년도에 74% 됐고 2007년도에는 40.7%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죠. 누계가 돼서, 2008년도까지 누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증인이 말하는,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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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 2006년도에 발생된 것은 지금 그 4억 900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지금 현재 3억 1,100만원이 징수가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것은 아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징수율이 74%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40.7%밖에 안 됐냐 이거죠. 이것은 오차가 난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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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그 등록세 부분은 추징건이 세 가지 유형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감면차량이 부적합해서 될 수 있는 유형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감면차량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감면차량이 어떻게 60%나 감면차량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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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도표가 잘못됐다든가 계산상 뭐가 잘못된 거죠. 금년 들어서 16%나 이렇게, 그 차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07년도에 60%가 감면차량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 어디서 오차가 나도 오차가 난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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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등록세 부분은 사실 100% 징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이해를 해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도는 장애인이 그래서 그렇다고, 차 팔고 해서 거기서 누적이 생겨서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2007년도 같으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세무관리팀장 심인보 : 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427페이지를 보면 무등록 자동차(대포차) 관리실태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포차는 아까 자가용 유상 운행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사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대포차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법인에 있는 택시들이 부도가 나고 또 개인이 체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포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원소유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원소유자한테 엄청 많이 가면서도 이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대포차가 사고가 나도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또 보험도 안 든 차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단속하든가 방법을 연구해서 이걸 없애야지, 이것이 순 범죄차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만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동차 매매센터나 아니면 이런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폐단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3차 피해가 계속 우려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홍보를 우리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외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해서 범인을 잡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차 팔고 사고하는, 그 장부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한 분이 가끔 가서 장부를 추적해서, 우리가 이것이 대포차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조건을 사전에, 소유자가 그런 것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넘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넘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고 매매센터를 안 거치고 상대방끼리 서로 거래한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네, 그렇게 거래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대포차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일단 그런 쪽으로 한 번 대책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얘기한 지방세, 취·등록세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돼서, 최근 누적 통계로 지금 우리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35만 대 가량 됩니다.

이종필위원

35만 대 중에 의무보험 미가입 돼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이 건수가 7만, 이것이 누계 통계입니까? 누적 통계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작년 11월～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계 통계는 안 나오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뽑아내면 나올 수 있겠죠.

이종필위원

누적 통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총 몇 건인지? 그러면 지금 한 35만 대 정도 되면 보험 미가입 차량이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작년 11월～금년 말까지 미가입 차량이 한 5만 6,000대니까,

이종필위원

5만 6,000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35만 대에 5만 6,000, 한 6만 대 본다고 그러면 한 18%, 10 한 5, 6% 이렇게,

이종필위원

10 한 5, 6% 정도 되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된 것이 자동차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이것은 거의 흉기 아닙니까, 흉기? 이것,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온적으로 이것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석을 보며) 얘기하세요.

이종필위원

예, 담당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의무보험팀장 김학수입니다. 미가입 운행자 사법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처분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적발되면 처분을 받는 거네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이 적발사항은 거의 한 90%이상이 도로상 과속 카메라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매년 연도별 증감률로 볼 때, 어때요? 전년 대비해서 감해지나요, 증가하나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요즘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예.

이종필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이것은 금년도 6월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검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문제가지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점점 더, 아까 대포차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차량들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무보험 운행자들이 더욱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적발을 해서, 조치시켜서 가입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네요? 사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제작 소송이 진행 중이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의무보험팀장 김학수 : 소송 관련은 저희 검사팀장님께,

이종필위원

네, 그러죠. 검사팀장님, 자리하시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검사팀장 김명숙입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네, 검사팀장 김명숙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사안별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426페이지, 소송현황을 보면 1번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복수 지정에 따른 작업지시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월 15일 접수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석을 보며) 잠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다 진행됐는데, 최고 가처분 신청해서 최종 법원까지, (공무원을 향해) 고등법원까지 갔나요, 지금?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예.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고등법원까지 가서 각하됐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아니,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이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 기각된 것은 어디죠, 그럼 마지막에?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기각된 것은 건설기계.

이종필위원

이것이 분야별로 다를 겁니다. 이것이 원고가 제작소죠,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네.

이종필위원

피고가 우리 수원시가 되고? 그러면 결국 원고에게 우리 수원시가 승소했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네.

이종필위원

승소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기각이 됐으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각이 되니까 승소한 건데, 이 사람이 그것만 또 소송한 것이 아니라 중기기계 번호판까지 같이 또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항소하게 되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나야 최종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수원시 쪽에서 승소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략 판결 종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변호사하고 확인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네, 건설기계는 다음 달 12월 10일이 결심이고,

이종필위원

아, 잡혀있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김명숙 : 예. 그 다음에 또 복수지정 작업지시 처분에 따른 것은 12월 23일이 결심입니다. 2심에 갔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2월이면 거의 다 마무리,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판결이 종료돼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대처방안을 만들든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대처방안은 그걸로 끝나면,

이종필위원

이 판결은 끝났지만 그 후에 지금 관리실태라든가, 지금 여기 가격 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숙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번호판 복수지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건데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항소가 돼도 기각이 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끝나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한 50만 건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좀 덜 오게 하자, 덜 오게 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 통합시스템을 수원시가 아니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 몇 개 도시를 표본 모델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12월에 이 판결이 종료될 때가지 재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대민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보니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소원수리함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전산화가 완비되기 전까지 어떤 시간절감을 위해서 예약처리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성격상 아마 적용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민원처리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번호판 구입까지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는데, 우선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되고, 신청서 작성을 또 민원인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작성을 해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등록창구에 제출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와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산화가 돼 있으면 그 신청서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와서 업무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차피 전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와야 되는 거죠, 증지라든지 영수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그것은 현재 IT라든가 은행 납부방법 같은 것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가상서버에다 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자기 인증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 인증을, 은행에서 폰뱅킹 하면 자기 인증 받듯이 해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증지, 공채, 취·등록세 같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구비서류, 인감이라든가 제반 구비서류들은 각종 전상망을 통해서 끌어다가 자동으로, 이것은 구비서류 없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서류 같은 것은 많이 간소화가 되면서 속도 같은 것이 많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래서 그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착하면서부터 번호판 받아서, 줄 서는 것보다는 어떤 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전을 줘가지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인지? 전산화가 안 됐을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민들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폰뱅킹 해서 자기 인증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신청, 아파트 신청할 때도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스템 자체가 하도 민원이 많고 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도 공무원은 수가 정해져 있고 또 1년에 거의 50만 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오지 않게 하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도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원시 것도 문제지만 동탄·화성, 이 쪽에 있는 차량들이 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한 30%가량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수원시에다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터넷 쪽으로 하는 그것을 지금 국해부에서, 그 문제를 다 인지를 했습니다. 수원에 와 가지고 그것을 다 배우고 갔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전에 있던 소장님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인지를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윤필위원

네. 지금 현재는 여기 등록하러 온 분들이 줄을 많이 서야 됩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현재는 좀 그런 실정인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등록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유형별로 보면 대다수 매매상하고 행정사분들이 현재 많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행 처리하고 있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예, 대행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을 많이 서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업무가, 쭉 많이 대기를 해야 돼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대기를 하고 계신 거죠.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신데,

이윤필위원

그것이 긴가, 이거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등록팀장 김영수 : 요새는 불경기라서 좀 많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한 20분～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그것이 사실 궁금했던 것이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와서 줄 서는 분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꾸 선진화가 되려면 어떤 예약 제도가 좀 확산이 돼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해서 오는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가 필요하고, 완전 전산화기 되기 전까지 와서 그냥 오래도록 기다릴 때 참 굉장히 짜증나고 지루하거든요. 은행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예약 문화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산화로 해서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대민서비스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바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해서, 징수율이 작년 49%에서 올해 54%라면 상당히 노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그래도 체납액이 2억 8,000정도 되는데,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0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국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친형의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 증인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석 : 예.

김효수위원장

강영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들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감사 중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 온 일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수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임병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석 증인과 강영철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10월 1일 113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8대를 인계동에서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세류동에서 3대, 권선동에서 23대, 조원동 5대, 매탄동 1대, 구운동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 따지면 75～76%를 인계동에서 견인해 왔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우리 팀장 증인 말이에요, 이 견인을 해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목적은 교통질서 및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에 있다고 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이 견인을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견인을 해 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견인사업소는 견인해 오는 것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수원의 그 많은 동 중에서 인계동만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까? 113대 중에서 인계동에서 78대를 견인해 왔다는 것은 가까운 데서 실적만 쌓기 위해서 견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차를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각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차만 저희들이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차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오늘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대중교통과로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지금 제일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단속을 많이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장안구로 말하면 저쪽 롯데마트, 천천지구, 종합운동장 주변, 팔달구는 동수원 사거리 쪽, 아주대, 영통동 홈플러스, 이런 데가 제일 주차 스티커를 많이 붙였다고 여기에 자료를 냈습니다. 취약지역이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특히 주·정차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상 마이너스 날까봐 그 대수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오목천동이 됐든 이목동이 됐든, 이 차를 견인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데서 견인을 해 와야지, 지금 이사장 증인께서는 권한이 없다, 스티커 붙인 것에 대해서만 끌어온다고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스티커 붙인 데가 여기 인계동보다 그런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어제 총무개발위원회 감사 때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있음) 우리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다 봤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그러셨죠? 멀리서 끌어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있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지.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견인사업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10월 1일 이 자료에 보면 남문처럼 그렇게 복잡한 데서는 한 대도 견인을 안 해 왔어요. 그냥 다 이 주변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루에 몇 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솔직히 멀리서 갖고 오면 오다가 차가 파손되는 일도 있고 여러 위험 부담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견인차가 10대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10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0대인데 어떤 차는 하루에 3대 실어다 놓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차는 많이 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평균 90대를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0대 정도 끌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견인하는 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구에서 어디어디에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그 차를 끌어오라고 연락하면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스티커 붙인 것만 끌어오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많이 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각 구청 담당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팔달구 스티커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상주하고 있죠?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뒤만 쫓아다니고 거기서만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도 얘기해서 진짜 스티커 붙이러 다니면서 볼 때 여기 어느 어느 지역은 당장 차를 견인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하루에 한 대를 끌어오더라도 그런 데 가서 골고루 끌어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계동 한 군데서 하루에 70% 이상을 끌어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답변해봐야 똑 같은 변명이니까,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저녁에 견인차들 몇 시까지 근무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저녁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밤에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밤에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다섯 대, 다섯 대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것도 하루 24시간을 12시간,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4시간 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거주자 주차장 때문에. 왜냐하면 거주자 주차하면서 거주자 신청한 곳에서 전화 민원이,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몇 대 있더라고요. 몇 대 한 것은 있는데, 저녁에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12시까지 견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고 안정이 되면 조정 작업을 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녁에 업무와 아무 상관없이 사적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데 계도도 하고 실제로 차량을 불법으로 놓은 차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몇 호차라는 것까지 다 적어놨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저녁에 주택가에 와서 차 대놓고, 거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데예요. 와 가지고 두 시간씩 어디 가게 들어가서 친구인지 뭔지와 얘기나 하고 앉아놓고선, 그리고는 나중에 차 끌고 가는 것이 근무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봤으니까 다행이지, 일반 시민이 그런 것을 봐가지고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인터넷에 올려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이 말씀이에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근래에 봤어요.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팀장님이 실무 책임자이니까, 견인해 오는 것을 하루에 두 대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데 가서 견인해야지,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무조건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업무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 63명, 사무소 9명, 해서 7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차장을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30개 주차장 중에서 직영하는 곳이 25개이고 노상은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5개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나머지 25개소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인사무소 견인 직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윤필위원

주 업무를 보게 되면, 주차장 관리 업무와 견인 업무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향후 조기 출근제 운영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벽에 견인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지금 9시부터 견인하던 것을 당겨서 8시부터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구청에서도 7시 30분부터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출근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견인료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침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조기에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근무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차 단속에 대해서 아, 이 곳은 주차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일부분에서 이것은 수원시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 놓지 않고 단속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한 그런 주차 단속이 아니냐 하는 아주 불만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잘 하셔서, 정말 소통에 문제가 있고 업무상 어떤 문제를 야기할 만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인이 아니라 스티커든 어떤 것이든지 해서 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야간에 일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 놓고 걸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중 주차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독 주택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물론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 주차장이 세대 수 비례해서 많이 확보되어 있겠지만 영세민 아파트나 재래 아파트, 과거 20년 전후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라 해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아침, 보통 출근 시간 8시 30분 정도면 얼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8시로 되어 있던 것을 7시로 당긴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9시로 되어 있던 것을 8시로 당겼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구청에서도 8시나 8시 반에도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길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견인을 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지금 견인 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런 조기 견인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둬서 하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이 많은데도 아직은 시민 의식들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어서, 사실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과 견인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주차장도 사실은 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발 맞춰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 출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윤필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아침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보통 출근하다 보면 대로변 같은 데도 주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구청에서도 아침 일찍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 문제는 심야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밤중에 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심불량의 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심야에 불시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방해 주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야간에 불법 주차한 것은 민원 생긴 것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민원 생긴 것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그것은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심야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새벽에도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새벽은 아니고 8시부터 저희가 실제 견인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새벽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윤필위원

현재 하는 것이 8시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더 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8시로 계속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이윤필위원

아, 그런데 여기 조기 출근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조기 출근제는 9시에 시작했던 것을 8시에 하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한 시간 당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한 시간 당겨서요. 앞으로 더 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출근시간, 막 빠져 나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집에 와서 쉬었다가 나가는 그 차량일 수 있는데, 물론 그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상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혔을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그래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아침 시간대에 견인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이윤필위원

민원이 많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신 것으로 보고, 다만 본 위원이 아까 주지시켜드린 내용이, 정말 방해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만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떼지 말고 8시～9시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무조건 여기 주차 위반 구역이니까 다 떼는 것이 아니고 방해 차량에 대해서만 1시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공무를 수행할 때, 이를 테면 장안구에 있는 분이 시청 주변에 온다든지 또는 영통구 주변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면 공무집행 시에 다 개인 주차장 비용을 지불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개인차를 끌고 올 때는 주차 요금을 받고 공무 수행차로 올 때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개인차를 가지고 근무시간에 가서 요금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업무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 그것은 시에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 공단에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 부서에서 업무 경비로 조치가 되느냐, 이거죠. 그 영수증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 모르세요? (전문위원 귓속말 답변) 안 됩니까? 공무를 보는 것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 공무수행을, 수원시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무 차량을 다 배차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근무시간에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주차를 하든 공무 차량을 가지고 주차를 하든 근무시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업무 협조를 하세요. 그래서 공무를 보는 분들이 정당하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어디 기준이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약 20일 가량 출장을 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시간외 수당을 달기 때문에 거기서 다 공제를 받지, 그것을 따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 삼중의 세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윤필위원

아, 그러면 출장비를 받는다면 영수 처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다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고 출장 목적을 달잖아요? 목적과 거리를 달면 그것에 의해서 1일 출장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출장비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이지, 주차를 했다고 주차비 공제를 또 받으면 이중, 삼중의 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나 조례로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윤필위원

그 전에 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공무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그 출장비를 받아서 나중에 그 내역 같은 거나 아니면 행선지 등의 보고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안 하죠. 출장만 달면 됩니다.

이윤필위원

그냥 출장 계획서에 출장만 달면 그 금액이 지불되나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이윤필위원

그 결재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받나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만, 영수증만 제출 안 할 뿐이지, 출장 여비에 이미 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관외출장비는 직원 급수에 따라서 여관이냐, 호텔이냐, 차는 무궁화호를 타는지 무엇을 타는지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비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차장 관리업무와 견인업무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을 제 때에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해 오는 차, 그것도 우리 수원시민 개개인의 재산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재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견인을 할 때는 해 왔지만 견인사무소에 갖다 놓고 보관할 때, 그 처리하는 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안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견인보관소에 보면, 차를 견인을 해 놓긴 많이 해다 놨어요. (사진제시) 이것을 보세요. 그것을 이 풀밭에 갖다 이렇고 해 놓고, 여름에 풀 속에서 안 찾아가는 차들이 썩고 있더라고요. 견인해 놓은 곳을 보면 풀들이 차를 덮었죠? 이것은 제초기로 몇 번만 하면 깨끗이 없어질 텐데, 이해가 안 가요. 가져다 줘 봐요. (직원 통해 사진 전달)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이것을 보고 견인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팔달구 방치차량 보관소 같은 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양쪽 다예요. 하나는 이 쪽이고 하나는 저 쪽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여기는 저희 견인보관소가 아니고 팔달구 방치차량 보관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 견인하는 데가 이 쪽에 하나 있고 이 쪽, 두 군데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팔달구 것은 어디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안 쪽에 있는 것이 팔달구 것입니다. 거기가 팔달구 방치차량 보관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치차량 보관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팔달구 방치차량은 누가 끌고 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팔달구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팔달구에 견인차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구별로 다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저희가 견인하고 방치차량은 구별로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방치차량 보관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끌고 오는 차는 이 안으로 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이 쪽 시청 쪽으로 있는 것은 저희 것이고 그 안 쪽으로 있는 것은 팔달구 방치차량 보관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팔달구 방치차량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팔달구 차는 매일 거기에 들어옵니까? 방치차량이 매일 들어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매일은 아니고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이 지나면 견인해서 방치차량 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안 거네요? 여름 내내 풀밭에서 차가 썩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팔달구에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견인차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주차장 주변 제초작업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그 바로 옆인데 안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안 한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제초작업하면서 같이 옆에 있는데 좀 해 주면 안 돼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팔달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협소한 이유가 왜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적치물 같은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 적치물을 주차장에 그냥 쌓아놓고 그래요? 명칭 그대로 거기는 주차장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사실 저희가 공권력도 없고 해서 그 안에 적치물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참,

재식

이재식위원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인수받았을 때는 그것까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주차장을 다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받았으면 거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장에게라도 얘기해서 치워달라든지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그 관계로 얘기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이유지, 무슨 소리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차장으로 해 놓았으면 주차장에 차를 대야지, 적치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주차관리를 왜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업무 협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진제시) 이것, 보세요. 저녁에 차 못 대게 하려고 구루마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차들을 댈 곳이 없어서 그냥 다른 데 대요. 실제 저녁에 야채 차가 들어와서 야채를 쌓을 때 거기다 차를 댄단 말이에요. 거기는 회 센터가 있어서 저녁에 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치해야지, 이런 것은 조치 안 하고 그냥 빠끔히 들어갔다 나오는 차들만 주차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시정 좀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화물 주차장이 글자 그대로 화물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화물 주차장이 아니고 잡차 주차장이에요. 승용차,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런 차들 주차장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승용차는 화물차주들이 개인 승용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 주차하고 화물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저희가 정기권을 끊은 것이고 화물차도 정기권을 끊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저녁에 화물차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화물차가 주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녁 늦게 가 봐도 화물차가 몇 대 없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몇 대는 있어요. 있으면서, (사진제시) 여기 또 찍힌 것이 운전학원 차, 택시들 갖다 대놨어요. 아까도 대중교통과 감사할 때 차 단속 많이 해서 화물차는 그쪽으로 보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거기 일부가 자동차 정비소예요. 차 대놓고 정비하는 것이 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건설기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관리원이 입구에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도 승용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화물차가 외지로 나가거나 건설기계가 작업하다가 못 들어오는 차도 많기 때문에 승용차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것은 다 감안을 하죠. 감안하는데 어떤 차가 댔든 어쨌든 그것은 어차피 주차요금 수입을 올리면 되는 거지만 최소한 화물차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 거기 건설 기계 같은 것도 저 쪽 잘라서 세를 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은 다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세 안 줬어요? 그 전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옛날에는 30대 분을 중기협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통·폐합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물차 중심으로 받지, 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사진에 보다시피 운전학원 차, 택시가 거기에 한 20대 서 있어요. 오래 서 있어요. 무슨 택시더라,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차들이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면적 차지하는 것은 둘째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비하다가 기름을 많이 흘려요. 기름을 흘리면 아스팔트는 그냥 망가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으로 빙 돌려서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제 사무실이 병점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계속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차 정비하느라고 기름이 온 사방에 있어요. 지금 가 보세요. 그 근방이 전부 기름에 찌들어져있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주 거기를 지나가시고 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는 거라든가 승용차 문제, 일부 학원 차 문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권을 연장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앞으로 정기권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몰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영통 4지구 옆에 상가 있잖아요? 제가 2004년도, 2006년도 계속 감사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통 그 상가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다 내고 있어요. 상가 가가호호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 지금 2급지로 해서 주차 요금을 받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주차요금을 받기는 받되, 거기 요즘 불경기라 더 해요. 주차요금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 상가가 죽고 있어요. 거기서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받되,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밥 먹으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시간에 1,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데, 30분 단위로 2분이나 5분 초과된 것을 250원씩 얼마씩 이렇게 추가해서 받다 보니까 밥 먹는데 한 시간 반 걸리면 주차 요금으로 밥 값의 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팔아서 주차요금 2,000원, 2,500원씩 물어주면 장사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 오는 손님은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주차 요금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옛날 이사장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한 시간 먹으면 1,000원을 받든가, 그래서 그 집에서 도장을 받아서 미리 선불로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쪽 상가들이 죽으면서 원망을 다 하고, 또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상가 쪽으로 차를 들이대서 어떤 때 보면 차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사장님! 거기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것은 그 쪽 팀과 여기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가가 살면 자동으로 주차요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한 상가 당 교통유발 부담금을 10몇 만원씩, 최하 7만원, 이렇게 다 물고 있더라고요. 물고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장사도 안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자료 요구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이 주차사업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연화장 사업이 있고 쓰레기, 골프장, 구민회관과 청소년회관 등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443페이지 제출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순수하게 교통 관련 특별회계만 기재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4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주차사업 경영수지라고 해서 했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200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이것은 주차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차사업만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여기서 흑자가 7억 7,000정도 나오네요, 그죠? 여기 흑자 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뒤에 보면 이 말이 의심스러워서, 왜냐 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예산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한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사업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부설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가 영통이라든가 선경도서관 등 이러한 부설 주차장이 해당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표에 나온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 밑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사업비 지출인데 지금 말씀대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라고 해서 지금 시청 총무과처럼 총괄부서 지원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분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주차사업 분야가 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70%를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30%를 지원해서, 지원 부서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70%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작업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할 때 계약관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접어서 두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70%를 주다 보니까 경영 적자가 나네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특별회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적자가 나는데 이 쪽 440페이지 보면, 방금 이재식 위원님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 자료로 요구했던 자료인데, 영통과 인계, 매탄동 지역이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1급지로 둔 이유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 분야도 검토 작업을 해 봤는데, 지금 1급지는 상업지역이 해당되고 2급지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3급지가 녹지지역인데 그 분야의 급지를 낮출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 돈을 많이 받아도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은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잡지역이라든가 아무래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혼잡지역일수록 덜 받아야 차를 많이 대죠. 주거지역은 노상 주차장이 장다리천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별로 안 대고 심야에는 주차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 차 댔다가 일찍 빼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사가 안 되어서 죽겠다는데 덜 받지는 못할망정 상업지역이라서 더 받는 이유가 혼잡지역이라서 더 받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역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중 부과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그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급지를 조정하는 것이, 차량이 혼잡한 데는 차량을 가급적,

기정

김기정위원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은 밥 먹으러 갈 때 3㎞든 2㎞든 차 두고 갑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멀리 있어도 다 차 가지고 가죠. 걸어 다닙니까? 인계동에서 영통 밥 먹으러 갈 때 걸어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물론 저도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하에서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 부담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손익계산서 보면 일반 직원 급여가 한 21억 되고 일용직 급여가 한 53억 되네요? 그리고 행사비에 1억 7,000씩 쓰고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 쓰고, 연구개발비는 뭐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이 연구개발비는 전자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산용. 지금 제게 자료 제출한 것이 2007년도인데 뭐 하는 데 행사비를 이렇게 씁니까? 그리고 수도광열비가 21억이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행사비는 센터와 구민회관 프로그램,

기정

김기정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센터와 구민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프로그램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각종 행사대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행사비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년에 1억 7,000씩 들어갈 만한 행사를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합쳐서. 1년 손익 계산서인데 당연히 그런 거죠. 1억 7,000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뭐예요? 보통 들어가면 500, 200, 3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어르신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것 아니고는 보통 행사 작게 하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공연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센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연을 하느냐고요, 주로 무엇을 대상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직접 기획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기획 공연을 하든 이벤트를 부르든 상관이 없는데 무엇을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을 모시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구민회관에서 저희들이 하는 여름밤의 축제라든가 이런 기획공연이 계절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공연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용직에 53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용직 말고 정식 급여로 나가는 직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일반직은 140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0명이 21억요? 그러면 일용직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업무직이 221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업무직을 일용직으로 써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2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운동장도 그렇고 센터 같은 데 수영장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0%씩 지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주차수입 감소 때문에 1급지에서 2급지로 못 낮추고, 형평성 때문에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로 이 지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이 상업지역을 일반 주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낮출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0%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넘겨짚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한 수익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 할지라도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견인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시와 다시 한 번 50대 50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50대 50으로 한다든지 다시 분담률을 조율해서 견인과 불법주차 단속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세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또 경영을 한다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위원님이 바라는 기준점까지 열심히 연구해서 기착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급지, 2급지, 3급지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시와 협의된 특별회계 70% 분담률은 특별히 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계약할 때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해보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라는 것을 대충치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다시 한 번 시와 상의해서 분담률을 검토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분담률을 시와 한 번 상의해서 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철 증인!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죠?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1급지, 2급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할인하고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주차장 상황에 따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영통 쪽 주차장에 대해서도 50% 이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 1급지 요금으로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과제인데,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계약기간은 저희가 2년 계약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10년이요.

김효수위원장

지금이 2008년인데, 2년이라면 계약한 것이 언제였어요? (“8월에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9년, 2010년.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영통상가 노상주차장 요금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11시 반～오후 1시 30분까지나 아니면 저녁 6시～8시까지 이렇게 두 시간 정도는 정액제로, 1,000원이면 1,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아까 그 민간 위탁 대행료 같은 것이 연간 관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래서 계약하시면서 이것에 예상되는 수입만큼 위탁금에서 감해 주는 조건으로 한 번 다시 보완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 및 운영비, 돈 많이 주죠?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36억, 2008년도에 33억이 나갔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8년도 것은 다 받으신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산을 저희가 다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수위원장

33억이 끝이에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맞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 관련된 직원들, 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과 비용, 이것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작아요, 많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효수위원장

제 말 뜻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쓰라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돈을 33억을 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그 돈이 주차장 관리에 쓰는 돈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시간경과) 강영철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 특별회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장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의 인력이나 인건비, 비용에서부터 자세하게 좀 뽑아달라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아까 견인 문제로 말이 많이 나왔는데 견인차별로 한 번 구역을 지정하든지, 10대라고 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10대가 그냥 인계동에서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역별로 지정해 주는 방안이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잠깐만요! 각 구청의 주차단속 부서와 협의해서 견인차 단속 노선을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노선으로 하나씩 지정해서 그 자리를 순회하거나 또는 구청 직원들도 그 노선에 주로 가서 딱지를 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1월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대중교통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노선을 정한다든가, 주차 단속하는 노선을 정하면 견인차도 그 지역만 순회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그 때 한 번 같이 회의에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마음에 와 닿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축제성 행사,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행사를 하라고 있는 시설은 아니죠. 수원시의 시설을 관리하라고 있는 시설인데, 물론 의도는 좋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돈 남기는 장사입니까? 매표해서 돈 남겨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 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노인 분들,

김효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수원시에 주관 부서가 많죠?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런 부서에서 하게 내버려두지,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축제성 행사를 같이 편승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관계는 잘 협의하셔서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에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별로 발표회 등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자부심 같은 것을 높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의 담당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우리 증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설 관리가 주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벤트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장이죠? 연화장에 대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각로만 관리하죠? 연화장의 식당 운영은 어떻게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그것은 연화장을 건립할 당시 지역 주민들의 소요가 있어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점을 그 쪽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점을 맡고 있는데 동네가 거의 이사를 가서 주체가 없어져서,

김효수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가, 저희도 연화장에 많이 가지만 운영권이 완전 특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남는 그러한 시설인데 애초에 연화장을 설치할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 무마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아파트가 들어섰죠.

김효수위원장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주민들도 없는데, 지금 연화장에 줘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은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죠?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이것이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법인이죠.

김효수위원장

아까 얘기한 서류를 가지고 오실 때 이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법인 등기 인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연화장 운영권은 막대한 황금 알을 낳는 그러한 시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제작소를 거론해서 수익을 창출했듯이, 이 장례식장은 지금 몇 년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01년 1월 15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1년도부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것도 한 번 한 적이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공개 입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줬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을 주주 형식으로 해서 주식회사로 묶은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주식회사로 바뀌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주식회사 주주들 명단 있죠?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식회사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마 그 관계는 시와 직접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서 사실 안 주거든요.

김효수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시 환경위생과에 요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환경위생과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껍데기인 소각로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장례식장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시에서 직접 위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줬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시에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수원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각 공영주차장별로 주차요금을 실제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대중교통과에 자료 내라고 했더니 무슨 환승, 장애인, 유공자, 이런데 지금 일반인에게 감면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가 권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1급지 요금 받던 것을 2급지 요금으로 하향 조정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이 이사 가고 로데오 거리 쪽 상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매교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실제로는 상업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택가 안에 있어서 거기도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을 보면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자주 다니시면서 얼마만큼 이용률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교동 공영주차장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장

중동사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동수원 성빈센트 병원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교동 주차장 면이 보이거든요?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벽면 녹화를 해서 경관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 중에 팀장 답변이,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근접되어 있어서 1급지에서 2급지로 낮췄다고 그러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통도 넓게 보면 다 옆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잡 하냐 번잡하지 않느냐의 상업지역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에 집이 있고 없고를 따집니까, 아니면 교통량을 따집니까? 상업지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량이라든가, 번잡도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을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혼잡 하냐, 번잡 하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업지역, 주거지역 1·2종, 그린 지역 등 이런 것으로 나눠야지, 그 안에 상업지역이 여기인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동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조례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큰 지역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 주거, 그죠? 그 다음에 그린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인데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1급에서 2급으로 팀장 마음대로 내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교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분도 있고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노상 주차장은 상업지역이에요, 아니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반은 주거지역이고 반은 상업지역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매교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도시계획법상 반은 주거지역이고 반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반만 해야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2007년도와 2006년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차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와 주차를 따로 따로 하면 얼마예요? (시간경과) 전체만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전체로는 2008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2007년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수입이 276억,

기정

김기정위원

당기 순이익만 알려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순이익은 60억 8,000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2006년도는요? (시간경과) 안 해 왔어요? 그러면 2008년도를 알려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79억 1,7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기관 성과급은 얼마나 줬어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아마 3억,

기정

김기정위원

3억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보상금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강사? 그러면 여기 기관 성과급은 무엇을 넣어줘요? 순이익의 몇 %를 넣어줍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평가해서 최우수를 하면 3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200%에서부터 몇%,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순익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라든지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시고, 시민들을 그런 쪽으로부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런 쪽에서 기관성과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을 잘 해서 받은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 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