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성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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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윤명원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이은희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은희 : 예.

문준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 가족여성과장 윤명원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은희

문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69명 전 직원과 구, 동 모든 직원이 늘 복지 시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그 날이 바로 해피수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행정이 모든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국가복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특수시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을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중에도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 수원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와 반성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오광록 증인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44쪽 보면 복지위원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복지위원의 숫자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현재 바뀐 복지위원이 거의 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 전출을 했거나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명은 똑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또 설문지 만족도 분석을 한 것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복지혜택을 받으신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를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우 만족이 굉장히 큰 %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복지위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위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사항으로는 복지위원님들이 지금도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작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올해도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만족도 분석결과를 이 대상자를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자료제출을 받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혜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현재 복지위원의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각 동의 부녀회원, 통장님들이라든지 어떤 동의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지원 예산액만 봐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홍승근위원

수당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 원입니다.

홍승근위원

4,000만 원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2008년도 올해 지출한 액수가 얼마예요? 529만 원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도 불과 근 1/10밖에 활용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복지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 활동하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위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위원 활동수당 예산을 반영했는데 복지위원의 활동 실적에 따라 복지위원 활동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월 3회 이상 활동해서 실적이 있을 시에 분기별로 7만 원을 지급했고 월 5회 이상 실적 시에 1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저희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저희 기대치하고 복지위원들의 활동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자체에서 파악한 문제점에도 그 분들이 다른 단체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점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체 평가도. 우선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복지위원들 각 동별로 활동 실적 내용, 예를 들면 홍길이다, 홍길동이가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다 해서 실적 내용을 추후에 서면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가능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이 복지위원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신 분도 아홉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직을 해 가지고 다른 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또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아홉 명이 전혀 활동을 안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홉 명이 아니고 굉장히 더 큰 숫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것을 직접 잘 좀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홉 명이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사람으로 복지위원을 다 교체하셔서 이 제도에 버금가는, 알맞은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구인·구직자 채용박람회 건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본다면 현재 인터넷의 온라인 취업정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나 이런 현장 채용방식의 모든 행사가 구직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가 봐도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개최실적에서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있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맞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2007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단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횟수를 늘려서 구직자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행사를 줄인다면 채용박람회를 이 %라면 내년도에는 안 할 계획이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채용박람회는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물량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할 것인지 한 번을 할 것인지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도 어려운데 좀더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다가가는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구직자 이쪽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본 위원도 한번 얘기해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면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행사가 자주 있다면 그러한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조차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 면에서도 확인해 보다시피 실적도 아주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의 인력채용이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시로 채용하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중소기업하고 3D 업종은 지금 젊은 층에서 기피를 합니다. 취업을 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채용박람회는 젊은층보다도 40～50대 계층의 수요에 맞는 업체를 섭외를 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률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은 잘 좀 해주셔서 또 하여튼 홍보면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일부러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또 하더라도 1년에 한번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경기도하고 같이 한다니까 그렇게 하셔 갖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터넷 취업정보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아무리 3D 업종을 기피한다 하더라도 대화로 만나서 그 분들은 또 그걸 설득시키고 그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훌륭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0쪽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력 해피수원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복지의 한 단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고 이 두 단체간의 중복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증인께서 알고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6년 7월부터 전달체계를 개편을 하고 추진 중인 주민서비스란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 다원화됨에 따라서 행정기관만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또 민·관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주민을 위한 8대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여가 등을 서비스 지원의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인께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애로가 있으시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 추진부서에서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이제 시작은 해놓고 주민생활지원법이라든지 그 후속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후속 추진이 지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주민서비스가 시행된 지 3년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들 본 위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오광록 증인께서는 앞으로 주민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의 문제점은 먼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시책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박명자위원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시달한 후에 시·군에 그 후속조치 이행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중앙정부로서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와 시·군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신규인력을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전환 배치를 통해서 그 편제상 효율화 추구로 인해서 통합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민생활서비스를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에서 사실 업무를 담당할 여력이,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하고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것이 해피수원공동체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것은 지역사회협의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이시니까 좀 조정을 하거나 현재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박명자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신정부에서 국정 핵심과제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 그래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국 시·군·구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전국 시행하는 게 내년 7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전달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희망복지단이 언제 저기가 될 예정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내년 7월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렇게 되면 해피수원공동체하고 지역사회협력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각 지자체의 자율에 맞춰서,

박명자위원

따라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통합을 하라, 뭐 아니면 나눠서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줬으면 저희 입장도 오히려 좋은데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그렇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해피수원공동체는 행정안전부의 구상에 의해서 태동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민간협의체의 통합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양 협의체 간에 충분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적합한 모델을 다시 가급적이면 합치는 방향으로 같이 장점을 취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해피수원공동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하고도 무슨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겠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해피수원공동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가 충돌하는 현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는데 충돌하는 현상은 없고 단지 그 두 협의체의 장점을 취해 가지고 더 좋은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청년 뉴딜사업관련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자위원

자료 제출에 의한 내용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비 1억 3,160만 원하고 시비 1억 3,160만 원 총 2억 6,32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이런 청년뉴딜사업이 2008년 한 해 동안에 116명이 참가를 해서 그 내용이 개인 밀착상담이라든가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집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또 취업률이 65%로 75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많은 예산하고 힘들게 취업된 대상자들이 3년 이내에 거의 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본 위원이 읽은 적이 있었어요. 증인께서는 아시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를 하지를 않았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오광록 증인께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년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인께서는 신문에 났던 그 사안에 대해서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내 부서의 기사가 나올 때는 좀 보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봐야 되는데 미처 못 봐서 죄송하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이게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인데요.

박명자위원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인데 젊은 청년층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 수원시의 경우도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취업한 후에도 2년 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증인,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지적을 했냐면 어렵게 이런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취업된 대상자들이 3년 이내에 이렇게 퇴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2년간 사후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당시에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했든지 간에 계약 후에 2년간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잃어버린 17년을 찾아” 이 주민서비스 연계 우수사례 이건 언제 발간,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발간 해 가지고 아직 배부를 못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지금 발간했어요? 오늘 발간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오늘 나온 책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것 배부처는 어디 하시려고 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처는 우리 시·구·동 공무원 주민생활서비스 관할 관계부서하고 그리고 각 복지관 시설 등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박명자위원

이런 것을 좀 자랑을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주셔야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고 못한 것은 좀 지적을 해드리려고 했더니만 오늘 갖고 오셔서 뭐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증인께서 사소한 일이지만 신경을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도에 입상된 작품이 좀 늦게 저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빨리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 제공 및 주거복지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35쪽 신청자 대비 실제 대출자 비율로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자 가구가 계가 388인데 대출자 가구는 356명이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차이점을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차이는 저희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침에 따라서 대출자격 여부하고 대출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액이 결정되고 난 후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자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한 후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자진 포기한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시나 구에 와 가지고 그 서류 가지고 오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분들이 서류 갖고 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동안 사이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부적격이 나와서 안 해준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부적격이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의 상황이 변한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이게 100% 본인의 상황이 변한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세대 30가구가 본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 상담할 때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게 대부분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상담을 먼저 시키는 이유도 대출 금액을 결정을 해야지 적합한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얻고 오면,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총 얼마 정도 나갔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갔던 돈, 우리가 은행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합산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별도로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증인께서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전세자금 융자를 저금리로 준다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타 시·군에 보면, 알려드릴게요. “저소득층 무주택자 세대 총 5,580세대 중 662억 5,800만 원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왔다.” 이렇게 타 시는 하고 있어요. 왜, 쉽게 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닿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요?

영관

노영관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게요. 물론 홍보가 충분히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엊그제까지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어떻게 하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봤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은행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도 있고 가서 봤는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 들어가서 봐도 은행에 가서 상담하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오는데 어디에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 가도 전화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왕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7년도와 2008년도 가구 일인당 비율이 좀 높아졌죠, 바뀌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바뀌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확실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예, 최저생계비가 언제 바뀌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뀐 것은 모르고 현재는 하여튼,

영관

노영관위원

바뀐 것도 모르면 됩니까, 과장님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쯤 바뀐 것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08년도 초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8년도 초에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시 홈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안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저생계비는 올려져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증인! 그래요. 어제 올렸어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25일자로 올렸어요. 11월 25일자로, 본 위원이 거짓말 칩니까?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영관

노영관위원

11월 25일자로 올렸어요. 내가 빼왔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5일자로 올린 것은 요즘,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바뀐 것 올린 것 아닙니까? 바뀐 것?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빼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 대출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하셔야지 왜 그렇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내용을 올렸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빼가지고 엊그제까지 계속 검색했고 그제 검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엊그제 검색한 것은 전혀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최근에 2007년도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 사이트에 보면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게요. 본 위원이 다른 시 것을 뽑아왔는데 행감 끝나면 나중에 드릴게요,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 시 것을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에 관련해서 절차도 까다롭고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것을 지적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핑계만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 홈페이지에도 연중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게시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또 저희가 주거복지 안내문을 5만 부를 제작해서 각 동 민원실에 1만 3,000부를 비치하고 있고 해당되는 세대에 연초에 3만 7,000부 배부를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면 배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홍보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빨리 알아듣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 시간을 절약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누구든지 전세자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나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이 해서 정말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7년도 특수시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을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하우스뱅크를 신설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청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하우스뱅크는 없습니다. 분명히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우스뱅크는 내용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개 핑계입니다. 자, 본 위원이 한번 설명할까요? 하우스뱅크라고 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산업체에 돈 100만 원 주면 다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사이트에 올려놓고 1가구에 내가 얼마를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얼마나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식구가 몇 명 있다 이것을 주민등록번호 안 내도 그 사이트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YES, NO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안 했으면서 밤낮 핑계 대려고 하지 마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 홍보를 해주면서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도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질의했다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타 시에 못지않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정말로 저리로 전세자금을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선발기준에 판단기준, 가중치,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감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배점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 했더니 우리 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2007년도, 2008년도 2년치를 갖고 오십시오. 그랬죠, 팀장님?

그랬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죠? 그러면 몇 천 장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 1단계만 가지고 오십시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이것이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문준일위원장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증인.

영관

노영관위원

잠깐만요, 2007년도, 2008년도 선발 기준이 있었죠?

그러면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5,000명, 1만 명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을 보고 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앉아서 잣대를 대고 이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자들이 다 전산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전산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신청을 할 때는 어떤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맞아야, 틀려요? 무조건 이름만 대고 신청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별도의 신청서를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서를 갖고 배점 기준을 줘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을 왔다갔다 합니까? 지금 현재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신청서가 있어야지 배점기준을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갖고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전산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신청서도 묶음식은 다 있죠?

동에 있습니까?

전산으로 전송 받아요?

그러면 동에서 점수를 다 올려줍니까?

그러면 전산에 배점하는 것이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 분이 동에 연락해서 팩스로 1단계치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에 있는 것 자료로 행감 끝나기 전에 10개만 뽑아 오세요.

그래요?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점에 대해서 심사기준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잣대를 누가 대냐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 잣대를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력을 하면 전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높은 점수대로 선발을 하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틀림없죠, 과장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틀림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3회 하면 1회를 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3회 하고 1회 쉬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또 3회 하고 1회 쉬고, 3회 하고 1회 쉬고 계속 이 식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계속 풀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3회 하고 1회 쉬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3회 하고 4회째 계속 연달아서 하신 분 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한 분도 없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 발표를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많았는데 2008년도는 신청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2008년도 들어서는?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2,000명 정도가 했는데 2008년도에는 1,800명, 1,9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2007년보다 2008년도에는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7년도 중반에 도에서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조금 줄여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다시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총액으로 집행액을 보면 2007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지 신청자가 적어졌고 부적격자가 적어졌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에 많은 지원자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 데이터를 갖고 한 달만 쉬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적격자가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부적격자를 전에는 신청 당시에,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과장님, 2007년도에는 신청 당시에 부적격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시스템이 거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여기 부적격자가 쭉 나왔는데 왜 거를 수가 없어요? 부적격자로 1단계 138명, 2단계 237명, 3단계 31명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관

노영관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있던 분이 다시 한 달을 쉬고 또 그 분들이 연계해서 또 간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3개월 쉬고 한번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가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다니는......, 다른 위원님이 있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분야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신청자격에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5세 이하로 한 의미가 뭐예요? 65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답변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선발기준에서 18세 이상 29세는 10점, 30세～49세는 5점, 50세 이상은 0점 이렇게 되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언제 만든 선발기준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로 만든 선발기준이 아니고 도에서 선발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선발기준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언제 것을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매년 내려왔는데 올해도 이게 내려온 선발기준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분명히.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만 하는 게 능사냐 이거야. 지금 예를 들면 선발기준에서 50세 이상은 0을 줬다는 얘기는 50세 이상은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맨 밑에 사업별 현황을 보면 물론 청년층 대상 사업군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렵지만 일반노무사업군, 재활용품 선별작업 또 예를 들어서 화성사업소 환경정비, 불법주차 무인단속 이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65세 이하로 끊는다는 얘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노인정에 가면 70세 정도 어르신네들이 애들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노인층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대로 또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공근로도 왜 이런 기회부여를 노인들을 굳이 박탈시킬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증인 말이에요,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도에서 내려왔다는 공문만 고집하지 마시고 뭔가 지자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노인정 가면 정말로 70세 된 분들도 완전히 어르신네 세계에서는 애들 취급을 받고 있고 또 그 만큼 건강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좀 확충시키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이걸 좀 도에다 건의를 해서 65세 이하인 것을 좀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18세～65세 사이에 실업자들이, 구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공공근로에, 공공근로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별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닌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기회부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회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건의할 용의가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는 65세 이하가 아니라 훨씬 상승된 나이로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볼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도록 의지를 갖자 이런 얘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김종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쪽 저소득자녀 상담 및 취업실적, 오광록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추진결과 보니까 장안구에 율천동 1명, 정자동 2명, 영화동 1명, 권선구 2동 1명, 그 다음에 팔달구 우만2동 2명, 그 다음에 영통구 매탄2동 1명 매탄3동 3명 이렇게 돼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그 간 추진사항을 보면 1월 22일에 추진계획 세웠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2007년도 보면 경제가 지금 어렵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저소득층 자녀 상담 취업실적이면 그 사람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광록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8년도?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861가구에 1만 4,861명,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모부자, 모부자가 한 부모가족으로 명칭이 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년, 이런데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봐도 우리 수원에 1만 4,861명하고 차상위계층은 몇 명인지 모르시죠? 나온 거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100명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100명?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부자 가정, 한부모가족 그건 몇 명인지 아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2,2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8년도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213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는 1,170가구에 3,132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면 몇 명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1만 4,861명,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기

김종기

: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2,100명 하면 한 2만 명 되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11명밖에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이거든요. 항상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취업훈련하고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하면 빈곤이 세습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소득층이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 말이에요, 아까 우리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받은 것을 보면 이제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시에서 받았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내려 보낸 공문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사본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홍보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권선구 인구가 4개 구 중에서 몇 번째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일 많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권선2동 딱 한 명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다시 동이나 구에 다시 대상자를 좀 추천해 달라고 얘기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을 받으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은 했는데,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족이라든가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위원님의 의도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 수급자 세대로 지정돼 있으면 생계비를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자 특례로 인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는 B학점 이상이면 4년 동안 장학금도 줘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차상위나 한부모 모자가정은 혜택을 못 받지요, 그 사람들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50%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 쪽으로 차라리 가는 그러한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것이니만큼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각 구별 행정사무감사 때 오광록 증인이 얘기한 것을 각 구의 증인들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얘기했는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취업지원 분야별 내역 그래 가지고 7명이 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4명은 취업을 했고 지금 3명은 취업지원 중 이렇게 돼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희랑 씨가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등8개 업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업체에 취업 알선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은 맥도날드에 결정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8개 업체에 했는데 맥도날드 거기에 취직이 됐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알선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은 맥도날드로 결정이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밑에 3명은 지금 취업을 안 했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이걸 지금 이 분들이 직장을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세 분들은 왜 여태 안 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양측의 눈높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앞에 제가 이따 좀 덧붙여 질의를 하겠는데 청년 취업성공 프로젝트 참여 1명 이게 아까 말하는 이 앞에 고용정책 관련 거기에서 청년 뉴딜사업에 교육 갔다 온 학생인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뉴딜이 아니고요. 저희 수원시에서 작년에 예산 1억 원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청년 취업성공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60명이 취업이 완료돼서 현재 60%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그 100명 중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저소득자녀 중에 한명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고 앞으로 1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소자본창업 시민교육참여 해 가지고 안승원이라고 18세 얘도 보니까 한 명 끝났는데 얘는 어디 뭐 창업을 했다든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나긴 했는데 창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창업이나 취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참가 2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은지라는 애는 지금 9월에 실기시험이 끝났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합격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합격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그 사람이 교육이 끝나면 취직을 했는지 사후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산만 투자를 해서 무조건 교육만 끝나면, 사후관리를 안 하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쪽을 좀 하겠습니다. 31쪽 교육정책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이 하신 게 있는데 청년뉴딜사업 여기 보니까 2억 6,300만 원 있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취업이 75%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은 65%고요, 취업이 75명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예, 75명인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사후관리 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75명이 다 다니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다니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다 사후관리 하고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관리하고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후관리가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 명단 같은 것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57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상담실 설치현황?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거 나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한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확인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상담실에 이렇게 집기가 돼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설치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좀 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이 집기가 있는 것 그때 보고받으신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2006년도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료 주셨는데 여기 가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현장을 확인해 보셨냐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다 못했고 일부는 표본적으로 확인은 했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증인 이 자료 얘기하시는 것은 가 보시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집기가 동장실에 있고 있는 것 상담실에 하나도 없어요. 가 보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어떻게 그냥 이걸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올해 받으셨어요? 올해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실 때 받으셨냐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자료 받은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받으셨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료만 받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위치가 되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알아볼 수 없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소자본 창업시민교육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오픈마켓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다 열일곱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픈마켓등록 이게 뭐예요? 한 분도 없이 다 똑같은데요, 이게? 이거 아까 자료 주셨는데 이걸 보면 열일곱 분이 “수원시 하반기 소자본 창업 시민교육 수료 후 현황” 그래가지고 창업했는데 보니까 오픈마켓 등록 판매 진행 중 그리고 열일곱 분이 다 똑 같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온라인 판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열일곱 분이 온라인에서 이걸 다 하신다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온라인 판매상, 나중에 하반기에 교육한 교육 참여자 35명은 온라인 창업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 후에 창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실 적에 충분히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충분한 자료 내주시고요. 또 현장 확인해서 그게 정말 있나 없나 하셔야지, 그냥 구나 동에서 서류상으로 보고 올라오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뜻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오광록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각 동별 복지위원의 활용,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 동네 복지위원들이 많으신데 복지위원 95명의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교육을 1년에 몇 차례나 시키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모니터링을 참여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교육을 별도로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교육을 한번 시켜서 효과적인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위원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것은 한 번 하고 구별로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난번에 해피수원 공동체에서 무창포 1박 2일 갔다 왔는데 복지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위원들이 해피수원 공동체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워크숍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복지위원 교육하고는 별개로 되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교육실적에는 그것은 안 잡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위원들이 대상자 발굴을 1인당 몇 분이나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발굴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종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실적이 그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모니터링 활동실적으로 자원발굴한 게 6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20건, 권선구 17건, 팔달구가 좀 미진해 가지고 5건, 영통구가 20건해서 구나 동 단위도 관심을 갖고 복지담당들이 활동을 하는 데는 실적이 있고 관심이 좀 미진한 데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원발굴이 확실히 되도록 저희도 채근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인데 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시키는데 한 차례 시킬 때 참석률이 몇 % 정도나 돼요? 95명 중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은 70명 참여를 했고 한 번은 84명 참여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복지위원들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상담일지 작성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일지에 기록한 게 구에서 보고 받기를 전체적으로 874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후위원

복지위원들이 실제 자기가 활동한 사항을 상담일지를 썼다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록을 합니다.

이종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기록을 하는지 저기는 몰라도 구를 통해서 보고된 게 874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복지담당들이 복지위원들이 안 쓰고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경우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 복지위원들이 안 써요. 알고 계셨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보면 복지위원 95명 중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자 9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95명 중에 거의 다가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9명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을 참석하지 않거나 자기 담당 동사무소에 잘 안 가시는 분이 9명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교육을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9명은 상담 실적이나 아니면 자원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복지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활동수당 지원금액을 복지위원 95명 중 활동수당을 얼마나 지출했어요? 몇 분에게 지출하고 얼마씩 지출했는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역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월 3회 이상 활동한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분기 7만 원 지급했고 그리고 월 5회 이상 활동한 위원에게는 분기 10만 원씩의 활동수당을,

이종후위원

막연한 답변하시지 말고 장안구에 몇 분이 활동을 하셔서 얼마를 지급했고 권선구는 몇 분 지급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행감 끝나면 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복지위원 교육하는데 교육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해 가지고 강사로 쓰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교육을 한 것을 실제 복지위원들이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봉사회복지관 부관장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도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교육 교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만든 것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없으니까 끝나는 대로,

이종후위원

책자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몇 부나 발행하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를 95명이니까 한 100부 발행했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그러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교육 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드렸는데 자료 남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이종후위원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교육인지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종후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복지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초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향후 새로 교체가 되거나 또 임기가 끝나는 내년도에 전면 교체가 될 때는 좀더, 이번에 되어 있는 95명의 복지위원들은 2년 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들인데 사실 그 당시에 충분한 검증 내지는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교체 내지는 전면 재임명을 할 때는 최소한 지역에서 지리에 밝으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 말씀을 주시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복지위원을 다시 뽑으실 때는 주민 중에 덕망이 있고 봉사활동이 왕성하신 분, 자발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독지가 내지는, 이 추천을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각 동에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을 추천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은 구태여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은 남을 도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발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주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복지위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창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받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990만 원 정도 쓰셨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1차 창업교육에서는 참여자 83명이 5일 교육을 받았는데 68명이 수료하고 5명이 탈락을 했어요. 68명 중 31명이 창업 또는 취업을 하셨어요. 창업, 취업률이 45.6%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실질적으로 37.3%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성공은 성공이에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37.3%를 했다는 것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자 비율로 했을 때 그렇고,

이종후위원

당연히 참여자 비율로 하셔야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수료자 비율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실적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실직자들이 창업, 취업을 얼마나 잘 했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2차 창업교육에서도 45명이 참여해서 18명이 취업 내지는 창업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데이터 수치를 51.4%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45%예요. 이런 수치를 위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한 49명이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지금 현재도 창업을 하고 있고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지 혹시 사후관리나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취업교육은 사후관리를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49명 중에서 몇 분이나 유지하고 계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00%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전에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창업하신 분이 어떤 종별로 많이 가셨어요? 식당, 뭐 이렇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행감 끝나면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들 방치해 두지 마시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셔서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길 본 위원이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최중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이 있어도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완식 증인, 주민생활지원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4월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되셨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과, 가족여성과가 있는데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오광록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지금 거의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지분야가 1년, 1년 바뀌고 세분화되고 그래서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분야에 있던 것을 이 분야, 이 분야 얘기해서 우리도 파악을 못 하니까 통합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끔, 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책자를 보고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올해 몇 월에 만든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만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거죠? OK 주민서비스 안내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몇 부나 만들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부 만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000부를 어디어디 돌리신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를 하는 시설하고 우리 기관, 단체 그리고 동사무소에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일부 갔고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죠.

중성

최중성위원

서비스 연계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복지위원들이 동에 몇 분 계셔서 그 분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교육을 받아도 전부 다 모른대요. 저희도 2년 6개월을 공직자들한테 업무보고도 받고 또 관심있는 부분 공부를 하면서도 파악을 못 했는데 복지위원들이 1년에 한 번 교육받고 또 구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서비스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한 명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팀장이라고 있는데 2만 이상만 팀장 한 분 더 보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1만 9,000명 있는 데나, 2만 1,000명 있는 데는 복지담당 하시는 분이 두 명이고 2만이 안 되는 데는 한 명이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확실히 전달해 주고 그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 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복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서비스도 많이 늘어났고 지원체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인데 복지 담당하시는 분은 많은 일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 교육도 많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 몇 분을 만나서 제일 애로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업무는 세분화되어서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복지서비스 업무가 새로 자꾸 생겨나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지 또 집행부에서는 교육 있다고 그렇고 행사가 있다고 하고 인원동원을 하라고 해서 복지담당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못 봤어요. 민원상담 해야지, 또 구청이나 시청으로 업무보고 해야지,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이 동의 사회복지담당한테 그 런 상담을 했을 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의문이 굉장히 갑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각종 복지시책이 생겨나면서 인력 증원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인력증원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전환 배치하는 그러한 성격이 돼 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회복지담당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에 가면 어떤 핑계만 있으면 휴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무가 늘어날 때,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는 인력지원이 수반되도록 보건복지부나 그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도 총정원제에 묶여서 지방은 상당히 힘든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말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증인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서비스 사회복지가 아무리 발달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복지혜택을 내가 뭐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서비스하는 사회복지 담당은 업무폭주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휴가나 육아휴가 내려고 하고 또 연가내고 하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게 사회복지담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금총량제에 걸려서 더 못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총량에 묶어서 못 뽑는 거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공무원을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격화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계속 업무량은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면 딴, 동사무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 업무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옆에서 직원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못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 좀 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데가 동사무소인데 그 사람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인원을 보충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인원보충도 안 되고 한명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직업 중에 공무원이 제1순위라는데 그 사람들이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생겨서 일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자체에서 힘든 업무를 정확히 상급기관에 전달을 강력히 하셔가지고 한명이 할 것을 두 명이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도 잘 받을 것이고 또 그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로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위원이라 그래서 동네에서 2 내지 5명씩 두고 있는데 보통 동네마다 2명씩 두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통장회의 들어갔을 때 통장님들하고 얘기하다보면 거의 만날 보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큰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민서비스 같은 것을 이렇게 순간순간 들었을 때 그걸 통장님한테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도 주민서비스 이런 걸 다 교육을 하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일부는 했고요. 지금 다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 나오면 통장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교육은 받았는데 금방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통장님들조차도 서비스가 뭐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통장님 회의가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이 OK주민서비스 이런 안내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가 세분화돼서 복지제도가 따로 나오면 주민생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나온 제도를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통장님들이 항상 가방에 이 서비스책자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주민이 와서 무슨 제도가 있어서 어디가 아픈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면 1차적으로 통장님들이 숙지해서 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사회복지담당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위원제도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정이 또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책자를 보완해 가지고 통장 숫자만큼은 다 나기기가 힘들테고 하여튼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런 안내 책자 같은 것 나오면, 이 책자 이번에 “잃어버린 17년을 찾아” 이거 몇 부 만드셨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600부 만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600부요? 이것 만들었을 때 종이 값 더 들어가는 것, 인쇄했을 때 인쇄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 내면 자료 책자비는 별로 안 들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

최성위원

그래서 가장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담당이나 여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인력이 더 보충 안 되고 또 더 보충해달라고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 뛰시는 통장님들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뜻이니까 이 좋은 책자들 나오면 전체 통장님들이나 이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이걸 봐서 그래도 수원시민의 한 10% 정도가 이 주민서비스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복지를 원하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여태까지 오광록 증인께서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힘들더라도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나갈 수 있게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서비스 연계가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 책자 보완해서 꼭 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네,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각 동별 복지위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완식 증인, 아까 보니까 각 동마다 2명에서 4명까지 95명으로 복지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근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복지위원 자질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위원의 자질보다는 이 복지위원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각 동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뭐 부녀회, 지역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떤 취지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복지위원들의 자질적인 면보다는 운영과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오상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분야도 맞습니다. 제가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자질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애초에 시작 당시에 선정과정에서도 다소 미흡한 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벌써 올해 3년째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2006년 3월 27일날 위촉을 해서 지금 2009년도까지 임기가 되게 되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임기되면 새로운 위원님들이 정말 복지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상에 예산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요. 우리 오광록 증인께 추가적인 질의를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4/4분기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해피수원공동체하고 더불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위에 110만 수원시를 관장을 하고 있는 시장님께 이것을 보고하십니까? 이 분석결과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지대상자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을 해나가고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의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부분을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서비스 연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연계부분만, 그러면 우리 유완식 증인께 질의를 할게요. 이 4/4분기 복지위원들의 모니터링 설문분석결과를 올해 4/4분기까지 4/1, 4/2, 4/3분기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4/3분기까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민의 전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노인장애인까지 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설문내용을 분석을 하고 당연히 설문내용대로 우리 수원시민의 복지에 관한 부분에서 이것을 유용하게 자료로 사용하시겠네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분석한 그 내용에 따라서 선별해서 뭐 나름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한 결과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못하니까 본 위원이 4/3분기 복지위원 모니터 설문분석결과를 보겠습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광록 증인? 빨리 자료를 받으세요. 행감 받으시는 증인들이 자료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받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자료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은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 해당분야에 있는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나머지 위원님들 답변할 때마다 전부 다 지금 자료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4/3분기에 총 250건을 분석결과를 했는데 장안, 권선, 팔달, 영통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장안에서 84건, 권선은 73건, 팔달은 44건, 영통이 49건인데 장안 84건 중에, 장안은 전체적으로 동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8명 나눴어요. 그런데 권선은 73건 중 평동이 45건이에요. 그 다음에 팔달은 10개동에 우만동만 44건 그대로 다입니다. 그러니까 팔달구는 44명이 우만1동에 대한 자료만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영통은 매탄2동하고 원천동이 36명이에요, 49명 중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자료라고 동별로 분석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세대주의 고용형태라든지 세대주의 주 수입원, 생활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설문자료인데 250명이 답변을 했는데 총 250명 중 세대주의 고용형태를 보면 일용직과 기타직, 즉 생계유지비나 의료비에 지원돼서 사는 사람들이 한 190명이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 주 수입원이 뭘로 돼 있느냐면 거의 생계유지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121명이에요, 250명 중에. 그 다음에 생활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250명 중에 생계비가, 의료비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분이 생계비 166명, 의료비는 38명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250명 중에 지금 당장 생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도 받기 어렵고 먹고 사는 자체도 지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 문제를 보면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게 200명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심각하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자녀 문제와 실업문제에서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250명 중 세대주에, 조사한 세대주를 보니까 20대 이하,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하고 설문조사를 했고 내지는 50대, 60대 독거노인이 63%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게 생계가 문제가 되느냐, 의료가 문제가 되느냐, 교육이 문제가 되느냐란 이 설문지 내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 포인트는 뒤에 보면 서비스제공 만족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4/3분기 때는 어떤 %가 나왔느냐, 250건 중 230건 92%가 친절하다고 나와 있어요, 친절하다고. 단, 이것은 복지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결국은 복지연계에 대한 서비스가 92%나 친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이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짤막하게 해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모니터링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 유사한 것이 수원시민의 복지 만족도와 연계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자 자체도 한 구에서 1개 동, 1개 구역에 전 인원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110만 시의 39개 동에 있는 보편적인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니터링 한다는 자체가 이게 다 허위서류 아니에요? 증인!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갈 저희의 숙제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복지위원 제도를 하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2006년 3월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3월, 2008년 3월,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 여기에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14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복지위원들의 지역에 대한 안배 내지는 그 분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거의 현실성이 없는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문제의 자료를 가지고 마치 수원시가 복지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복지위원으로 수고하시는 95명의 복지위원들께 정말 복지위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시고 그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시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운영상 또 전체적인 시스템상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보충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당부하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완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먼저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수원지역의 청년 인력 우선채용 협약체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관내 어느 기업체 몇 개 어디어디와 협약을 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문준일위원장

자료를 바로 보충해 주시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 다음에 그 날 얘기할 때 청년층 직장체험이라고 들어봤죠? 연수, 혹시 있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 당시에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에 대해서 400명 2회 4억 3,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청년취업은 방학기간 중에,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모르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하고 가을에 각 부서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몇 명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00명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 중간에 그만 둔 인원이 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예산? 총 400명 하기는 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명 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얼마나 탈락했다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한 인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고 2회에 걸쳐서 한 4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4억 정도에 탈락인원은 모른다? 그것을 연수를 하신 분들이 직접 하셨으면서 데이터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 인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확인해서 다시 또 보고를 해주시고 쿠폰제 취업컨설팅이라고 있었는테 쿠폰제라는 것을 명칭을 바꾸라고 했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청년취업 프로젝트로 바꾸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 당시에 아마 우리가 1억 승인해 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미 취업자 청년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문준일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학교 졸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직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취업률 60%를 목표로 해서 잡코리아에 위탁해서 실시했고 지금 현재 100명 중 60명이 취업을 해서 현재 60%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5～10% 정도가 더 취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준일위원장

신경을 쓰셔서 100명이면 거의 100명을 취업이 되게끔 하셔야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100%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단답으로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사례집 혹시 발간한 것 있습니까? 사례집, 사례집. 안내책자 이런 것 말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연계 우수사례로 만들었네요, “잃어버린 17년을 찾아서.” 수고하셨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도 해보고 분석을 해 보고 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채용기간이 12개월짜리, 1년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10% 미만인데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문준일위원장

일반 공공부문하고 청년 공공사업.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준일위원장

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3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1회를 빠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전체 참여는 안 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전체 10% 가량만 차지하는데 대부분 일자리가 7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맞는 얘깁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 중반기에는 줄여볼까, 내년도부터 좀 줄여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로는 빈곤 탈출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솔직한 얘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둬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혹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준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받는 일회성 월 평균 임금이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본 결과 30만원～50만 원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속성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없다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분들한테 봉급을 주면서도, 수당을 주면서도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원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추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서 보탬이 되고 모든 분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감사장 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이은희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 위탁업체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 185페이지 수원시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자료요구사항 중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모든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같은 영통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영통동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에는 영통동 말고도 다른 동들이 몇 개 있는데 그쪽에도 자동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서 전체 영통구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매탄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역사회 보호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운행문제는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두 시간에 한번씩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일 탑승하시는 분이 많을 때는 약 35명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좀더 늘어나면 1시간당 한번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동네에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면 자동차 운행만 되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다, 이쪽에는 인계동 소재 청소년문화센터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어려운 분들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홍승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우를 교육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영통복지관에서 무슨 거기 직원인양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기해서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런 점을 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거기 보면 삼성 다니는 사람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러한 대우 관계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왔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점을 혹시 관장님도 느끼고 계셨습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실제로는 못 느꼈고요, 실은 중간중간에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한테 자원봉사자들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전체 직원회의 때는 제가 합니다. 하는데 아마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관리 잘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점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최중성 위원입니다. 복지관이 연무, 우만, 무봉, 영통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지금 네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에서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일 큰데 어디 법인에서 맡으신 것이죠?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원 인제학원에서 맡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인제학원이면?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원여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김주홍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영통 사회복지관에 우리 수원에서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간 총 15억 1,39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모든 것 다 나가는 전체 지원 금액이?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직원을 보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이 5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빼고 직원이 56명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직원을 물어보는 게 194페이지 보면 남 탈의실, 여 탈의실 해서 4명이 근무하고 키 박스에 두 명이 근무하고 안내 수납에 또 두 명이 근무하는데 거기가 꼭 인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에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영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특히 고객 친절 차원의 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이나 또 그런 친절의 문제라서 관리상의 문제가 좀 생겨날 거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56명 중에 계약직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정규직원이 25명이고 계약직이 31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앞으로 사회복지관 형태로 수원에서 계속 지으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제학원에서 재단 위탁을 맡으면 차입금이 연에 얼마 정도, 여기 수원에서는 15억 1,300 정도 들어가는데 인제학원에서는 그 차입금 있잖아요. 법인 맡았을 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수원시하고 2년 협약했을 때는 2년 동안 1억 2,000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년에 6,000만 원?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의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시설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앞으로 운영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영통구 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주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이 차후로 많이 늘어났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좀 절약해서 그걸 갖다 쓰면 다음에 그런 시설을 또 더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가는데 탈의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스포츠센터 가면 탈의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없고 그냥 키 박스에서 본인들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나 하고 그러는데 꼭 탈의실의 직원이 4명이나 있어야 되고 또 키 박스, 이 키 박스에서 직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키 박스같은 경우는 처음 오시면 접수를 받아서 끝날 때까지 케어해주는 서비스죠. 실은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의 문제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1일 수영객이 많은 날은 1일 약 1,600명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불만요인을 즉시 직원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처음부터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인원을 56명씩 쓰면서 그래도 이 직원을 덜 씀으로 인해서 그 운영비를 절약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키 박스 같은 것 주는 사람은 본 위원도 스포츠센터 이용을 하는데 안내에서 키 내주면 탈의장이 어디다 하면 본인이 가서 키 박스 찾아서 옷하고 다 가는데 굳이 키 박스하고 여 탈의실에서, 아니 탈의실에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한 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이렇게 큰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았을 때 그래도 법인에서 직원들을 거기다 갖다 쓰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차입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맡은 건지, 이익차원에서 맡은 건지, 이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또 법인에서 위탁을 받을 때는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고자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맡은 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맡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입금이 너무 적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법인에서 맡은 거지만 운영상 절약할 수 있는 데는 더 절약을 해서 주민의 세금이 좀 적절하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말씀대로요. 저희가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또 이거 2년 계약하면 또 맡으실 생각이죠, 법인에서?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모르겠어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대학 당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걸 했을 때 차입금 좀 많이 좀 내셔가지고, 어차피 봉사하려고 맡으신 거니까요. 그런 바람입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주민 서비스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 직함이 영통사회복지회관의 뭘로 계시는 것이죠?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관장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관장으로 계신 거죠? 148쪽 좀 봐 주세요. 연무사회복지관,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또 무봉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나오셔서 이것을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48쪽의 세입·세출의 세입부분에 기타사항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타사항에 대한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타에 대한 내역서를 뭘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148쪽에 보면 2008년도 세입현황에서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쪽을 보면 기타사항에 4억 1,280만 6,000원이에요. 이 기타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기타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금액이 의외로 기타 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타에 대한 내역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세입현황에서 기타란에 보면 4억 1,280만 6,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 사항에 들어간 내용치고는 너무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역서를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영역에서 셔틀버스 구입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셔틀버스가 총합계 약 한 1억 2,000쯤 됩니다. 1억 3,000쯤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기타 등을 합해서 대부분의 금액이 셔틀버스 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는 다 별도로 돼 있거든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기타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지, 세입 말씀하시는 건지,

종수

홍종수위원

세입 내용에,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기타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기타 사항에 4억 1,28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 사항이 금액이 적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의외로 많아서 어떤 부분이 기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버스구입비에 1억 3,000만 원이 책정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조금으로 해서 약 한 1억 1,000만 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타보조금은 사회복지 공동지원사업에서 저희들 프로포잘을 내서 펀드를 따온 부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운영보조금 수입하고 직장체험 연수생 인건비하고 인턴사원 인건비, 인터넷 중독 상담사업비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타 해 가지고 4억, 물론 이것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내역서를 좀 넣어서 보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지, 이 기타란에 4억 1,280만 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금액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기타 사항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금액을 그만큼 쉽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여기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4억 9,000, 4억 1,000 이것을 기타 사항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돈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쉽게 기타란에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부터는 기타란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내역서를 넣어서, 이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기타란에 넣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160쪽에 보면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나와 있네요.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봉사내역은 인정이 돼요.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 도시락 조리 부분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도시락 배달이나 다른 봉사활동은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감이 가는데 도시락 조리부분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말이죠. 전문 조리사들이 해도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이 도시락이 현장에서 먹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먹는 건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이 조리를 해서 주더라도 조금 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름에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런 도시락 조리를 이렇게 맡기는데 그 동안 사고가 한번도 없었나요, 이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고요. 실은 현재 저희들이 매일 60세대한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요. 밑반찬까지 합하면 거의 한 80세대가 되는데요.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조리사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의 단체 자원봉사 활동자들한테 이런 업무를 줬고요. 실은 그 분들이 깨끗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락 가지고 깊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도시락 80개를 한다고 하셨죠?

잘못 관리하면 뒤에 것 도시락 덮는 순간에 앞에 것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덮은 게. 이 도시락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것이거든요. 물론 조리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도시락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식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도시락이에요. 하여튼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조리를 시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좀 각별히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시락 부분은 아주 위험합니다. 일반 직접 현장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 부분은 신경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시키더라도 단단히 신경을 써가면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지적하신 대로 깨끗하게 특히 한 여름에 굉장히 조심시키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추가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 구성돼 있는 학부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돼 있는 학부모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와서 조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여기에는 그냥 청명고등학교, 영덕중학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물론 어른이라 하더라도 특히 여름엔 정말 도시락은 조심하셔야 돼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네, 오상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주홍 증인, 그리고 영통사회복지관에 이은희 증인, 올 한 해 동안 우리 수원 영통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수원시민의 복지운영에 너무 수고가 많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48쪽 연무, 우만 종합, 영통사회복지관의 세입, 지출현황 사항을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걸 해왔는데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영통 사회복지관에서 이걸 내서 김주홍 증인이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라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 보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 김주홍 증인 얘기 좀 해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을 기타 사항을 좀 세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료제출 하는데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이 세 군데 합치면 자그마치 50억입니다. 50억이 넘는 예산 지출현황을 달랑 두 줄 써 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수원시민의 세금 쓴 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의원이 지적을 하면 기타 사항에 몇 십억씩 되는 돈이, 몇 억씩 되는 돈이 어디 쓰여진 용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주면서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내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완식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좀 성의없이 자료를 해드린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굳이 이유라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상세하게 성의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방대하다는 부분이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불성실한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유완식 증인?

시정 부탁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통사회복지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증인 영통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언제 발령 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2006년 12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벌써 1, 2년 가까이 다 되네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누가 하시나요? 재단에서 해요, 아니면 이은희 관장이 직접 하시나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직접 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합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5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에 발주를 시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나라장터에 발주를 시켜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한다는 것이고 공사도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한다는 것이네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총 2건에 대해서 12억 4,500만 원짜리 공사한 것을 이사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800 얼마씩이나 초과한 사업을 했네요? 또 나머지 총 10건에 대한 부분도 거의 예산보다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13억짜리 공사도 10건에 대해서 다 했네요. 이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2007년도에 인쇄기 기준원가,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업체가 했는데 2,4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료 있으신가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주로 안내지하고 소식지 발간에 소요된 것으로서 1회당 지출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한 해 동안 2,450만 원 넘는 돈을 지출했어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오상운위원

우리 이은희 증인이 잘 모르고 있네요. 대부분 발간하면 몇 월에 많이 발간하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소식지요?

오상운위원

전체적으로 인쇄물에 관한 부분.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인쇄물에 관한 것은, 특히 사회교육과 사회체육은 거의 매달 하고 있고 그 외의 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유사한 것은 우리 규정상 일괄 발주로 되어 있는 것 모르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주의, 시정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증인이 지금 1년 10개월이 넘었는데 영통 사회복지관 몇 대째 관장으로 오신 것이죠?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4대째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초대 관장이었던 김기태 관장 인감을 아직도 사용한 사항이 적발되었네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주의 지적받고 곧장 변경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입찰 관계입니다. 2006년도에 식자재 구입하면서 구입금액이 1억 1,700만원인데 공고하지 않고 입찰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삼성에버랜드에서 임의 구입한 게 있네요? 답변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기존 삼성에버랜드가 저희들 복지관 개관 이래 계속 식자재를 보급해 왔었는데 시중보다 좀 저렴하고 또 식자재가 신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용해 왔는데 실은 이 부분 수의계약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정을 하였습니다.

오상운위원

조금 전에 증인은 5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에 다 하시고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사업발주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식자재를, 그러면 연간에 있는 모든 식자재를 수의계약해서 다 거기다 맡겨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하고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김주홍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이런 여러 가지 시정, 주의,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시정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복지관을 위탁할 때 불이익을 주고,

오상운위원

그냥 간단히 하세요. 약한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특히 기관업무추진비에서 2회에 걸쳐서 직원 용역지원 강사 명절선물비로 2회 320만 원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 회수 했어요, 안 했어요? 회수 했어요, 안 했어요? 해당 팀장님, 이거 회수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회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적사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기관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전혀 다른 용도로 전환된 사항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놓고 그것을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회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주홍 증인!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이 누구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원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민의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단 일정기간 동안 수원여자대학에서 일부 경영관리 내지는 1억 원이 넘는 전입금을 2년에 걸쳐서 내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수원시민의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유완식 증인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지도점검을 평소에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위법 내지는 불법인 사항이 명백할 경우에는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정치 못하다는 정도의 선에서는 회수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장님께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외에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하지 않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큰 규모가 되어서 사회, 노인, 장애인 이 세 분야를 해서 복합 사회복지관이 되었죠. 그래서 인제학원에서 위탁해서 좋은 경영을 하고 또 지역주민한테 복지관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초기에 가졌던 초심이 점점 없어지고 경영의 수익창출에 대한,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보다는 수익을 올리는데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오랜 위탁기간이 되다 보니까 위탁기관 수탁자가 안이한 경영방침을 가지고 나태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제학원에서 많은 전입금을 내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칭찬하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복지관의 본연의 마음, 또 수탁자가 지역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일조를 다 하겠다는 그런 초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차후로 절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나오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은희 증인께서도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인 부분, 예산, 사업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증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상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여기 책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받은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없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료요청하신 것이죠?

오상운위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자료 요청한 게 대외비 아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대외비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들이 행정 질의했을 때, 지금 오상운 부의장 얘기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들한테 전체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료도 봐 가면서 듣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대외비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같이 나눠줘야 우리도 보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 자료요청해서 한 사람만 하면 나머지 그냥 멍해서 그러고 있는데,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중성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개인 같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데,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증인!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할게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얘기한대로 또 오상운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전부 자료 배포하세요. 알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 좀 드립니다. 유완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미스라고 생각하시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영통복지관이나 이런 세입·세출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선 인정하신다 이겁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관리감독뿐이 아니고 여태까지 일을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와전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안을 접근하는 자세 내지는 태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앞으로 꼭 좀 고쳐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이은희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증인께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관장으로서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인 판단합니까? 물품구매, 계약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많지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문준일위원장

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한테 직접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항간에는 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나 또 입찰이나 구매하는데 있어서 학교 측에 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실래요? 본인이 직접 솔직한 대답을 해주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서류적으로 주로 예·결산이나 그 외에 사업평가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저희 학교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관장직에 있는 제가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코치 받는 것도 없단 말입니까? 진솔하게 답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 대학 법인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실천한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영역이나 이런 복지관 운영적인 차원 문제는 모든 것을 저한테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일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장이 당연히 해야죠. 관장이 목적이 그거죠? 그런데 인제학원, 예를 들어서 수원여자대학에서 위탁을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 인제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준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제가 수원여대 교수로서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수원여대 교수로서 교수활동을 주당 6시간만 하게 하고요. 그 외 학교에 관한 행정적인 이러한 것은 전혀 학교에서 업무로 주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래요?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인의 지금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얘기 들리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의 순서에 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주홍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노숙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노숙인들에게 가장 노출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의 어려운 여건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보호라든지 의료서비스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노숙인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중시되는 것은 질병과 건강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숙인 쉼터에 대한 지도 점검표를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입소자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관서에서 지도점검 때마다 각 노숙인 쉼터에 기거하는 노숙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점검 때마다 반복을 해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라든가 또는 회계처리, 또는 재무회계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5개 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서 오상운 위원님과 홍종수 위원께서도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셨듯이 5개소의 노숙인 쉼터에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년도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 뭐 시정이다, 주의 촉구만 할뿐이 아니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시정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내실을 기해 가지고 수시 이렇게 반복되게 지적되지 않도록 좀더 시설관리에 좀더 강화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지도점검이 아주 반복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선에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대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행히 증인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5인으로 되어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위원 중에 여성 위원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어떤 분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김혜경 영통보건소장님이 위원님으로,

박명자위원

그 분은 당연직이겠네, 그렇죠, 보건소장이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당연직이겠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당연직 위원님이십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위촉직으로는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는 전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당연직으로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김혜경 영통 보건소장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에서 보면 2007년, 2008년 북한 이탈주민, 2007년에 74명에서 2008년도에 127명으로 증가가 되어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줍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북한 이탈주민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드려가지고,

박명자위원

1종? 의료급여 1종?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 의료보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치료하고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134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아동급식 설문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현재 지원되는 급식메뉴가 아동들에게 고기류, 햄류, 만두류에 대한 선호도가 많다고 설문조사에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가 또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아동에게 주는 급식에 대한 메뉴를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매월 급식메뉴를 짜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지만 그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반복적인 점검은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회 정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확인할 때 아동급식위원 내지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나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회의를 2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회의를 1회 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대한 자료 혹시 증인께서 갖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회의록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자리에 갖고 계시냐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명자위원

그 회의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주홍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1쪽 노숙자 지원대책에 노숙인 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인데 아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2007년도에 6개에서 2008년도에 다섯 개로 줄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위에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행복한집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이 20명인데 32명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장소가 비좁다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행복한집은 정원이 20명 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기존의 시설이 40명까지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에 맞춰서 노숙인들이 오면 수용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행복한집은 그래도 그나마 노숙인 쉼터에서 제일 시설이 괜찮고 운영도 그 중 잘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입소시키고 있는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시설이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20명 수용하는 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이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인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현행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인력 정원을 유지하는 것,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지원을 20명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정원에 맞춰서만 시설지원을 하고 또 추가 입소될 경우에는 자체 시설 내에서 목사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 목사님이 더 입소를 시켜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0명인데 32명으로 12명에 대한 것은 목사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나 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종사자 수가 행복한집은 6이고 해뜨는집은 셋, 나머지는 네 명인데 예산지원해 준 것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관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노숙인 쉼터 예산지원은 시설장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하나 있고 생활지도원이 하나 있고 조리원이 하나 있어서 3명,

종기

김종기위원

3명에 대한,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6명인 데하고 4명이나 3명인 데하고 지원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세 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적사항이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시정,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잘하는 데는 지원금액을 줄 때 차등으로 주면 어때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노숙인 쉼터 예산지원 때문에 아까도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은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한정된 이것을 가지고는 쉼터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노숙인 쉼터가 경기도 내에는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5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현 실태이고 저희도,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점검사항에서 시정조치가 나와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그런 시정조치를 많이 받으면 같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차등을 두면 그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는 그런 시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시설이 열악한데 적게 지원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지적이 있다고 해서 차등을 두면,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건의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중앙이나 도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 도비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정조치 사항이 많으면 차등을 두면 그 분들이 다음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의나 시정조치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명의 최소한의 인건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안 그래요, 증인?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차등 지원을 하도록,

종기

김종기위원

추가 지원을 내년부터라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20명 정원인데 32명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그 분들을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다른 데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금을 차등을 두면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137쪽 본 위원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을 보니까 수학여행비 연 1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학습비, 이것 지급한 자료 있어요?

구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 낼 때는 뭘로 받으셨어요?

아까 위원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덜렁 갖다놓으면 뭘 어떻게 했는지, 어느 학교에 누구를 얼마를 줬는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199페이지, 200페이지 연관해서 저소득층 생계구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장안구가 88가구에 88명, 권선구가 126가구에 126명, 팔달구가 137가구에 137명, 영통구가 32가구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쭉 넘어가다 보면 208페이지에 해산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앞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딱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해산비 관계 한 명 들어와 있는 것은 긴급지원으로 해산비를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긴급한 것이고 그러면 앞의 수치는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수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산할 때 계수고 뒤에 내역 한 건은 긴급지원으로, 현황에 201페이지의 긴급지원 사항은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관계를 전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말씀하셔서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아니고 긴급지원 대상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1명이라 이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나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숫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이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장례비 지원한 게 또 있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 2008년도 장례비는 214페이지에 있고 2007년도는 208페이지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분은 25만 원 드렸고 맨 나중에 사망자가 전홍선 씨고 수령자가 김영숙 씨인데 여기는 50만 원을 드렸네요? 이것은 장례비를 어느 부분만 지원해 드린 것이에요? 품목을 예를 들어서?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5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위에 25만 원씩 드린 분들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에 기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계신 분들은 차감해 가지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5만 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제외하고서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쓰라고 안 하고 그냥 현금만 드리나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총액만 50만 원은 애 낳았을 때 전부 해산 비용하고 장제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5만 원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 25만 원은 받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다 50만 원씩 드렸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5만 원 드리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전부 저희가 50만 원씩 일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제도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까지는 기존에 있다가 금년도 2008년도부터는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일괄해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50만 원씩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214페이지에 전부 50만 원으로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의료지원 현황이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병원비를 날짜가 몰아 있는데 통합했다가 한꺼번에 지급해 주나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을 하면 수급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으로 병원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과 동시에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같이 몰아가지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몰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210페이지에 이종기라고 내 이름하고 똑같아서 보니까 2008년 3월 12일 300만 원 지원해 줬고 또 2008년 3월 27일 43만 5,850원을 지원했거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질병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한번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다른 질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합질환 그러니까 아프신 기초생활수급자 대다수가 복합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한 쪽 다리가 아프다거나 간이 아프거나 당뇨가 있으시고 또 머리 쪽으로도 이상이 있으시다든지 그래서 복합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하나는 치유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복합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횟수나 금액 제한은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긴급지원을 4개월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식비 해서 주거비용, 그 다음에 의료비용해서 4개월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복합질환이 있으신 중증 질환자 같은 분들은 4개월에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금년 11월 1일부터 8개월까지 병원비가 얼마가 되든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개월수가 늘었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기존에 금년 11월 1일까지는 4개월분만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8개월 추가해서 총 1년 정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금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도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냥 그 분들이 다 치료할 때까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8개월 이후에도 아프신 분들 몇 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제도가 특수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8개월 더 연장되었다는 것도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8페이지 긴급지원 현황이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208페이지 2008년도에 10가구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드리고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어려운 가정인데도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시거나 또는 사건사고에 연루되어서 구금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득원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일용 근로를 하시다가 다쳐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런 소득원이 단절되었을 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성폭행이라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화재 불나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법정 이혼을 해 가지고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종기

김종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명인 경우에는 생계지원비로46만 3,047원을 지원할 수 있고 두 명인 경우에는 78만 4,310원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예,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주홍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 참담한 마음으로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10개의 단체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서는 큰 행사 시 호국영령께 묵념을 하시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정도로 우대를 해주시는 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 분들이 참전유공자들이 젊음을 불태워 조국수호의 애국충정으로 공산군을 물리치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며 무참히 전사해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사는 안 했더라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채 한 평생 파편을 몸에 지낸 채, 한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애국자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월이 흘러 많은 분들이 사라지셨습니다. 이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분이십니다. 근간에 국민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한 참전 노병들이 음지에서 울분의 세월을 보내며 6·25전쟁 때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일 뿐 유공자 개개인을 위한 예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일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종후위원

국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수원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른 시·군의 사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남시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으로 1인당 월 2만 원, 유공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광주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여수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수원보다 아주 열악한 광양시, 순천시, 강진군, 완도군도 수원보다 발 빠르게 국가유공자를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증인은 모르실 거예요. 국가유공자 지원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집행부에 제출했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지급조례안이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을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도 유공자들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증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종후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제안을 해주시고 조례안도 직접 구상하셔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1만 2,058명이라는 보훈가족이 계십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중복되시는 분 빼면 6,800여 명밖에 안 되시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글쎄 제출한 자료는 보훈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종후위원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 숫자가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은 것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각 단체에서는 단체회원별로 했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훈지청에서 받은 자료라는 것을 말씀올리고 저희 수원시가 유독 많습니다. 보훈 아파트가 있고 전국의 보훈가족이 저희 수원시에 모여 있어서 말씀주신 대로 상당한 예산과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훈대상 업무는 저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고 인근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보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를 65세로 명시를 하면 6,8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은 틀림없어요. 증인 말씀말마따나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수원시는 부르기 좋은 말로 문화의 도시, 스포츠 메카의 도시, 교육의 도시, 안전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를 홀대한다면 만일 국가위기 상황이 왔을 때 누가 피 흘리며 국가를 위해서 수호하겠습니까? 우선적인 사업이 있고 조금 뒤늦은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얼른 받아들여서 우선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부디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어 해피수원, 살기 좋은 수원을 구현하는데 손색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마무리 질의에 대해서는 다분히 시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목표가 다분히 정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 결여가 좀 된다면 그 또한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을 하는,

이종후위원

어떤 면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원되는 그 단체 대상이 일부한테만 국한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한테만 지급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종후위원

아니, 10개 단체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조사하시면 알 거예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추진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급을 하면 아무런 얘기가 없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 내지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의 효율성이 반감 내지는 좀 퇴색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가 염려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원호시설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가히 보훈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수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소 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점차 지금 이종후 위원님의 취지를 한번 살려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마음에 안 찹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 좀 봐주세요. 민원처리현황 있지요. 예를 들면 수급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려운 생활속에 학업 어떤 내용이, 장창열이라고 있지요, 97쪽?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 분 수급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뭐가 해결 됐다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제 수급자가 오면 저희가 수급자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소득이라든지,

홍승근위원

말씀하시고 직원 분 와서 이것 좀 하나 가져가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건 소득 인정액 초과로 수급중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똑같은 자료 화성사업소에서 낸 자료인데 보여 드리고, 어떤 민원처리 현황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아,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결을 했구나, 아, 답변서는 어떤 식으로 보냈구나, 뭐를 해드렸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제목만 툭툭 적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먼저 했던 머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우스워서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보십시오. 수백 건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해갖고 왔거든요. 오히려 위원들이 읽어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자세하게 해온 데가 있는 반면에 민원 건은, 몇 건을 단 1, 2분에 읽어보고 말아야 될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증인은 모두 다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100%?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처리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 그 밑에 세류3동 수급자 생활생계비 지원요망 했는데 생활생계비를 얼마 지원요망 해갖고 얼마씩을 무작정 대주고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본인의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처리 해결은 자녀의 부양비가 산정돼 가지고 변동사항 발생시에 변경신청 안내해서 민원은 해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처리 결과 해결이 아니다 이거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소홀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로는 내용이라든지 처리결과를 보다 소상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민원처리현황 지금 직원분 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다음에는 131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노숙인 관리, 이게 아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식인데 똑같이 20명 뭐, 16명에서 32명까지 사람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원이라고 지금 20명씩 하는 게 시에서 지원하는 20명의 정원하고 거기 쉼터에서 무슨 허가 내는 정원하고 숫자가 달라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시설에 관해 가지고 정원이 2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분들께서는 노숙인들이 어렵고 또 찾아오면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정원을 더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숙인들이 또 이제 정원이 오늘은 오버가 됐습니다만 어떤 또 하절기 같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15분 되시는 경우도 있고 많을 때는 25분, 30분이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합니다만 현재 10월 31일 조사시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저희가 법정 지원하는 이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행복한집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홍승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원이 오버돼도?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 가지고 기존에 20분이 입소해 계셔도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또 이 양반들이 거의 다 알콜리즘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는 소방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정기적으로 또 유관기관가 합동으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홍승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청에서는, 청에서는 무허가 예를 들면 노숙인 관리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허가 시설 자꾸 사고 나고 그러는 데? 그런데 20명 되는 정원에 30몇 명씩 수용하는 데도 똑같이 20명만 지원해 주면서 이게 무슨 뭐 시설이 좋아서 여기는 충분하다는 자랑삼아 아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길래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질의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정원은 예를 들어 40명인데 시청에서 20명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까 증인이 얘기한대로 정원은 다 똑같이 20명씩인데 32명을 수용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해 주는 건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명 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아까 김종기 위원의 질의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추가는 본인이, 시설 운영하는 시설장이 추가비용은 본인 자부담으로,

홍승근위원

아니 비용은 부담을 하는데 원 허가사항이 어떠냐 이거죠, 허가사항이.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허가사항은 20명입니다.

홍승근위원

20명이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청에서 그냥 이걸 자랑삼아 이걸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본 위원도 노숙자 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보고 그래서 이런 데 내용을 좀 압니다. 벌써 봄만 되면 다 어디 도망갔다가 가을되면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는데 이 분들 철새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무슨 돌발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청에서.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16명 된다는 데는 정원이 오히려 4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3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떤지 그 대답을 해달라는 거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홍승근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이 다섯 개 시설, 전에는 여섯 개였습니다만 최초에 인가를 내줄 당시에 시설규모가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20명으로 당초에 나갔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사람이 더 늘고 줄고 했는데 지금 사고위험을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이게 뭐 차의 정원처럼 한두 명이 더 탔다고 해서 위험하고 덜 탔다고 해서 덜 위험하고 하는 건, 그건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따지고, 그러면 현재 현원이 많고 적은대로 정원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홍승근위원

아니 유 증인께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에 32명을 몰아넣었을 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도 있고, 요새 고시원 같은 데 그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는 좋은 답변이 나오나 했습니다. 애초에 20명을 냈는데 나중에 시설증가가 돼서 지금은 정원이 한 40명 쯤 됐다, 그런데 20명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20명 정원인데 32명씩 넣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32명에 대한 정원을 변경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이 뭐 방이 넓고 거실이 넓고 해서 32명이 지낼 수는 있어도 그에 따른 나머지 그 건물도 시설장의 소유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30명 내지 32명으로 정원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홍승근위원

그런 데다가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잘못이라는 얘기죠, 불법을 하고 있는 데서, 그걸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이거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가 안 내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부분적으로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가 있지요.

홍승근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봉사단체 이런 데서 그런 데를 가면 될 수 있으면 허가 난 데를 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정원이 거의 1.6배 정도가 오버가 되도 그대로 묵인하고 모든 지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 는 거죠, 차라리 시설개선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정원에 맞춰야 될 관청에서. 그 부분을 질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홍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지도 점검 시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하여튼 현재 20명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32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낙원의집 폐쇄된 사유가 뭡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장이 자진 폐쇄를 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낙원의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당수동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삼정아파트 뒤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삼정아파트 뒤에 시설이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건물이 낡고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도 김장도 해주고 내복도 사주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진폐쇄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목사님이 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진 반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사회단체나 교회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언젠가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공원 같은 데서 무료급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우리도 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무료급식으로 활성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노숙자를 양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의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공원에서 어느 봉지를 하나 줘서 쓰레기를 이 봉지에 하나 채워 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꼭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 밥을 준다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나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가서 봉사하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굉장히 옳으시고 또 건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인들이 일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또 알코올리즘,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권고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유도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 줘서 간단한 일부터 차츰차츰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155쪽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끝난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이것 차례 기다리고 있다가 목 빠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여유가 있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생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고정금리가 3%고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보증이고 그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대출이 자료에 제출한 사항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출자 현황이 연도별로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소득층이 대출을 많이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홍승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과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봐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 우리도 헷갈립니다. 창업박람회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사전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만 두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우리 수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을 세워서 뭐 안 되는 계획서라도 되는 계획서는 나중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만 이것은 대출재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끝났으니까 시 자체에서 설사 굉장히 무리가 되어서 어렵다면 어려운대로 계획서를 한번 해주셔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가 직원의 실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타이틀만 있고 내용물이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자료제출 요구서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16번이 없고 바로 18번으로 넘어갔습니다. 17번이 빠졌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받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제출했습니까, 한 팀장님?

이러한 실수가 서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독거노인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부탁했는데 이것도 노인장애인과가 되는지 사회복지과가 되는지 아주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했더니 아마 노인장애인과로 많이 비중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85쪽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관내 기업들하고 저소득층 아동들과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이 있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했는데 독거노인과의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있네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잘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자료를 너무 단조롭게 한 장으로 받아서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독거노인들한테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이웃돕기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과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추석, 설 명절 해 가지고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한 것에 금년도 설하고 추석에 결연해서 592명 중에 독거노인을 203분 설에 했고 추석에 595명 중에 205분이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분들한테는 설에 609만 원 상당액을 후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추석 때 615만 원 상당을 후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자료가 빠져서 검토를 다 못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1쪽을 참고를 해 주시죠. 사회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지원업무에 예산지원 실적해 가지고 연무 사회복지관,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수원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해준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무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은 자기 땅이죠? 자기 건물이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립을 해서 법인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무봉사회복지관 땅이고 무봉사회복지관 건물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법인?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모상으로 볼 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 아무래도 좀 적기는 하죠. 적기는 적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땅에 수원시에서 지어서 위탁 주는 것하고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세워서 하는 데하고 단체 보조금을 오히려 자기 땅의 자기 건물에서 하는 복지관이 적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수원시 땅에 수원시에서 지어서 위탁해주는 데 보조해주는 보조금하고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어서 하면서 스스로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데 받는 보조금하고 이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 무봉 사회복지관은 시설 규모가 77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4,450평이 되어서 저희 영통복지관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무 사회복지관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연무사회복지관은 267평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67평이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무봉 복지관은 가형이 되어서 월 운영비가 2,342만 6,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연무 복지관은 다형에 속해서 월 1,109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더라도 별도로 법인에서 토지세고 건물세고 또 낼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땅에 건물까지 해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지원금도 좀더 시비가 있으면 법정 부담요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좀 괜찮아서 추가 지원할 여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는 뭔가 단체보조금도 지원이 달라야 되고 또 그런 풍토가 되어야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어서라도 이런 복지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성향으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러면 수원시 예산도 그 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어서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48쪽을 아까 보니까 세입·세출은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세입·세출 작성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영통 사회복지관 관장님은 이 내용조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 작성해서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타사항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의 의미로 뿐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고 노숙인들 복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인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방향을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역전 앞 평동 지하차도 있는 곳에 다시서기 상담센터라고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노숙인들이 거리에 나올 때까지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비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도 해 드리고 귀향할 때 여비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담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정까지 복귀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노숙인 쉼터 어디에서든 간에 수원시에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복귀를 시킨 케이스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쉼터에서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쉼터에서 자활도 영위해 가지고 귀향한 사례가 금년에도 11건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목표는 노숙인 쉼터가 아니라 노숙인들이 귀향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최고 목표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숫자가 많아져야 정말 노숙인 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노숙인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목표수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노숙인 복귀현상이, 귀향현상이 많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생계급여를 하나 예를 들면 생계급여 지원 인원수가 장안구는 3,952명, 권선구에는 3,777명, 팔달구는 4,081명인데 장안구와 권선구의 차이는 175명에 11억 차이고 팔달구하고 장안구의 숫자 차이는 129명인데 25억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175명 차이 나는 것은 11억 차이인데 그것보다 적은 숫자인 129명 차이가 나는데 25억으로 거의 근 세 배가 나갔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175명일 때 11억 차이가 났는데 129명일 때는 25억 차이가 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원수 비례대로 한다면 당연히 175명이 더 많아야 되고 129명이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175명 차이 나는데 11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129명 차이 나는데 25억이 차이가 났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에 있어서는 3,952명하고 3,777명 한 170여 명으로 대상자 차이가 납니다만 지급의 차이는 각 개인마다 세부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고 46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한 분에 10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책정되어서 5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생계비를 받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달린 식구가 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식구가 있으면 두 식구대로 지급하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정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에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세 명, 네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도,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득이 어떤 가구에는 진짜 어려워서 수입이 전혀 없어서 최고액인 46만 원을 다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디 주유소에서 급유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일용근로를 해서 이런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제외하고서 한 분당 10만 원, 7, 8만 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왜냐하면 장안구나 팔달구나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 아니 2008년도 것만 하자고요. 2008년도 것 생계급여 숫자를 다 확인하려면, 숫자가 많은데 이 차이 나는 부분,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 좀 별도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75명 차이가 나는데 11억 차이가 나는 반면에 129명 차이가 났을 때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안구하고 권선구의 차이가 175명이 나는데 그럴 때는 11억 차이, 2007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11억 차이가 나는데 장안구하고 팔달구의 차이는 129명인데 25억 차이가 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분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나 좀 만들어서 이해가 가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혹 주변의 추천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신청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본인이 신청하거나 친척, 가족, 타인이 신청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권신청, 직권신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혹시 직권신청이 몇 건이나 있는가?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파악을,

영관

노영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직계가족이나 친척이나 타인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접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각 동네에 애착을 갖고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직권신청을 질의한 겁니다. 뭐 있어요? 직권신청에 대해서 한 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후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각 구와 동에 직권신청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올라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특례수급자, 특례수급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의료특례가 있고, 교육 있고, 자활이 있고, 외국인 있고, 부활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건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교육급여 특례나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거기 특례 중에서 몇 건이나 있어요? 구분을 안 해놨어요? 특례로 다 해놓아 버렸나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특례수급자로 해서 총괄해 가지고 26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총괄로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냥 총괄로 하셨구나?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종류가 한 다섯 가지, 네 가지로 나눠지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 특례가 있고 교육급여, 뭐 자활급여 이렇게 특례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육급여 특례나 외국인 급여 특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한번 그걸 자료를,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긴급지원 말씀하셨는데 긴급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좀 왔다갔다 하신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긴급지원은 단기적인 원칙도 있지만 우선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4개월 후에는 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단기지원의 원칙에 보면 1개월에 의료 1회 지원 원칙, 2회로 4개월에 의료 2회까지 할 수가 있어요. 4개월에 의료 2회 연장이 가능해, 그런데 아까 그것을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해줄게요. 지원이 종료 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본 위원이 말이 틀립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까 해서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그 말이 맞지 지금은, 그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보고 오셨다 하면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긴급지원에 보면 현물지원이 우선의 원칙으로 돼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여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물지원이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우리 긴급지원에 보면 우선 원칙이 뭐냐면 현물지원이 원칙입니다, 긴급지원의 원칙에 보면.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할 때 금전지원이에요, 긴급지원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현물지원도 가능합니다마는 금전 및 현물지원이라고 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우선 본 위원이 책자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생계비랑 의료지원비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생계비를 뭐 현물,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긴급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긴급지원에서 의료비를 현물로 지원할 수는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렇지요. 의료비는 현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비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의료비만 지원할 겁니까? 다른 것도 지원해야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생계비 주거비도 물론,

영관

노영관위원

목적에 보면 2008년도 긴급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금전 및 현물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금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현물지원도 가능하고 금전지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은 하다 이거에요, 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맞아요, 틀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보시면 긴급지원의 절차에 있어서 현물지원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지원 곤란 시 예외적으로 금전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물지원이 지금까지 얼마 나갔고 그 다음에 금전지원이 얼마 나갔고, 우리가 긴급지원 했을 때 2007년도에 얼마 썼고 2008년도 얼마 썼고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긴급지원에 관해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이 부족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긴급지원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물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물지원을 수급자한테 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부 현금,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출하다시피 2007년도에는 363명에게 5억 8,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로 306세대에 5억 6,800만 원을,

영관

노영관위원

5억 6,000이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5억 6,823만 9,000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5억 6,000이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5억 6,800.

영관

노영관위원

올해 지원했던 것이?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잡고 있는 것은 아마 10억으로 긴급지원으로 투입, 10억으로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물 플러스 현금해서 10억으로 긴급지원비를 2008년도에 잡고 있지 않았나,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암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액은 한 6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기에는 현금 플러스 현물은 이제 한 10억 정도 했는데 나가는 것은 6, 7억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과장님?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6억 7,000 계상되어 있었고 작년에 6억 4,900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시로 이렇게 하면 관할 구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해 갖고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것을 숙지를 하셨다가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예산을 잡아놓아서, 풀로 잡아놨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인데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물이 됐든 금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급하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6억 7,000하고 추경에 지금 8,300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무한돌보미”라고 해서 4개월을 하면 위기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로 현재 1억 7,200을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7억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무한돌보미” 사업으로만 27억을 지금 추가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왜 그러냐면 올해보다도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물론 관계 직원 분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각 구나 각 동에 같이 협조 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잠깐 질의했었고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여기 세입지출현황에서 무봉 사회복지관은 왜 빠진 거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시설을 말씀하셔서 거기는 법인시설이고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거기는 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이라 고 했는데 우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2년에 1억2,000 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0원이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2,000을 해 가지고,

중성

최중성위원

작년에 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내도록 돼 있는데요. 2차년도의 위탁을 작년 5월 11일부터 2009년 5월 11일까지 1억 2,000만 원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을 12월 28일 납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 27일 어제 2,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잔액이 지금 연도별로 4,000만 원씩 하도록 돼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중성

최중성위원

4,000만 원씩, 아까는 6,000만 원씩이라더니 4,000만 원씩.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4,000천 만 원씩입니다. 내년도엔 4,000만 원 해서 연도별로 3년이기 때문에 연도별 4,000만 원씩.

중성

최중성위원

그럼 여기 사업수입이라고 있는데 연무사회복지관,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뭐 지원사업, 돌보미사업 그 다음에 후원사업 해서 각종 사업이 좀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돌보미사업에서 그 수입으로 잡는 거라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수입으로 잡는 건 일부분이 되겠고요. 거의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차원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럼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뭐 체육시설하고 이런 시설하고 해서 15억 1,800 정도 수입,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쪽이 규모가 한 4,500여 평으로 규모가 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좀 많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돈이 좀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복지법인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 가지고 민간 일반 사업체마냥 그렇게 소득이, 이익이 남으리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무봉이나 연무나 우만 종합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뭐 남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영통도 아울러서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할 때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하고 또 수시로 교부할 때마다 분기별로 감사도 하고 예산편성도 반영을 하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31억 5,700인데 세출은 28억 2,800이거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두 달 치가 빠져 가지고요. 또 이제 연말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에 보면 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사업비는 주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잠깐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내역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세입에서 사업수익 이것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에서 사업비 있지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세출이 됐나 그것을 서면으로 행감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지금 별도로 22번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별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 운영하면서 다 돈 받을 것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여기 강습하면 강사해 가지고 수강료도 받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수강료도 받기도 하고 반찬 서비스를 한다든지 도시락 서비스를 했다든지,

중성

최중성위원

세출인데 세출, 사업비가 세출 나간 돈인데, 강사료 나가고 수입하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세출도 있고 세입도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강사료는 나가고 수강료는 받고 하니까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 나머지가 사업비이에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수입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수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뭐뭐 있다는 것은 여기 있어도 사업을 뭐뭐하는지 잘 모르니까 연무, 우만 종합은 빼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만 주세요.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것인데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을 사람한테 알릴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선정할 때부터 일대일 홍보를 한다든지,

중성

최중성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이리로 넘겨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인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채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전부 직접 홍보를 해 드리기도 하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수급자한테는 정해졌으니까 하고 여기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맨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오든가 이리 직접 오든가 아니면 그런,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추천이 오고 구청에서 조사하고 최종 결정은 시에서 내려서 통보해 주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정해진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다 정해진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여성과나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용어도 알고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행정직으로 와서 하시는 분은 사회복지만 했다가 또 다른 과로 가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든 OK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다 받으셨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행정직이나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다 열심히 공직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라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주민서비스인데 그게 홍보가 만날 수원방송, SBN이나 해서 홍보를 해도 이것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인터넷으로 봐야 되고 요새 복지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본 위원은 %가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서비스 같은 것을 사회복지에 있는 분이라도, 행정직이 하시는 분이라도 가족여성과나 노인장애인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숙지하셔서 그래도 사회복지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이런 것, 이런 것 알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혼자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이 업무를 혼자 다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업 1순위까지 올라온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잘못 선택했는지 해 가지고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결혼하면 1년씩 휴가 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육아휴직.

중성

최중성위원

애기 낳았을 때 육아휴직이고 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출산휴가,

중성

최중성위원

출산휴가고 또 육아휴직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동안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또 그냥 휴직도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일반 휴직은 특이한 질병이라든지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만 한번,

중성

최중성위원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기 과장님이나 행정직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숙지를 많이 하셔서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도 같이 도와줄 수 있게끔, 이게 많이 알아야 사회복지직도 옆에서 도와주고 할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 부서에 오면 여건이라든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합니다.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해야죠, 말씀 주신 대로 노인 관리해야죠, 또 장애인 수당 관리해야죠, 또 한시적 빈곤세대 관리해야죠, 요새 또 새로 기초노령연금 관리해야죠, 힘듭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자꾸만 힘들다, 힘들다 그래야 직원도 더 배치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김주홍 과장님도 또 다른 과로 가셨을 때 여기서 힘든 것을 아시니까 항상 여러 공직자들이 서로 배려를 해줘야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텐데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면 불친절해지고 또 자기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게 곧 주민들이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전체가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힘들면 자꾸만 건의하고 자꾸만 울고 또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은 더 많이 울고 그래서 수원시가 서로들 해서 주민들이 좀더 서비스를 잘 받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만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증인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있죠? 자활위탁사업.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게 국비, 시비, 도비가 얼마씩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8대, 10대, 10,

문준일위원장

얼마, 얼마?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총예산이 2007년도에 45억 3,100만 원이고요.

문준일위원장

45억 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얼마입니까, 국비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80%,

문준일위원장

대략 안 나와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6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도비 얼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도비 10%니까 4억 5,000,

문준일위원장

시비 4억 5,000 똑같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옛날에 국비를 받기로 해서 도에서 20억 되고 국비는 한 60억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변동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센터가 수원에 몇 개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수원지역 자활센터, 우만 지역자활센터, 희망 지역자활센터 해서 3개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세 개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우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우만, 희망, 수원.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45억이라는 돈을 자활사업 위탁을 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여기 국민기초수급자나 환경사업이나 노숙인 자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창업자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장학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왜 빠져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문준일위원장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사업,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이 자체 저소득층 자활근로 쪽에 창업자금이나 장학금 지급하는 게 어느 편에 들어가 있어요? 가사, 간병 도우미나 이런 것들은 24개 사업이죠? 25개 사업.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은 영세민이나 저소득 차상위계층들이 아까 보고드린 자활센터 3개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

문준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에 차상위계층 확대비율이라든가 참여비율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 규모별 지도자원을 정착화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를 지원해서 사업단으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특성화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해야 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4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자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검토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자활사업 쪽에 홍보 브로슈어 같은 것 제작한 게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금년에 왜 못 했어요?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 지금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올해 왜 못 했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2008년도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지금 확실하게 대답합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500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여보세요, 증인!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말에 500부 한 것이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활사업에 대한 브로슈어 제작 활용에 대해서 500부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들춰볼까요? 됐습니다. 시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도 관여하시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수원 푸드뱅크하고 장안 푸드, 권선 푸드 이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수원 푸드에 운영비 2,500 지원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까지 2,625만 원 지원했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장안 뱅크 없고 권선 뱅크 700만 원 지원했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이 장안 푸드뱅크나 권선 푸드뱅크에 일반적인 지원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말씀을 주시고 지적 말씀을 또 하셔가지 고,

문준일위원장

장안 푸드뱅크에는 단 돈 한 푼도 이렇게 지원을 안 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준일위원장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은 일을 하면 단 돈 몇 푼이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과에서 혹시 안 되더라도 관철을 시키도록 하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푸드뱅크 같은 사업,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결식아동 보호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작년에 13억, 올해 13억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맞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아동급식 위원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데 급식에 대해서 지침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인의 대상 조사표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동이 2004년 전에는 결식이 명확한 아동을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밥을 굶고 밥을 못 먹는 아동으로 한정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의미가 확대된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차상위계층 아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아이는 급식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가정의 아동은 급식이 필요로 하겠다든지 해서 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은 13억씩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근거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제도적인 모순이 되더라도 수원시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좀 갖춰서 제대로 된 아동들을 선정하게끔 해야지 이건 뭐 유야무야로 아동급식 위원들이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장들이 재량에 의해서 막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관리를 잘 해 나가고,

문준일위원장

맞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돈은 13억씩 들여가면서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이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1억 5,000이었다가 건립비는 한 1억 1,000만 원 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언제 건립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몇 월이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공사를 했고 조형물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준공은,

문준일위원장

몇 월 준공이냐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12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문준일위원장

12월 15일?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 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날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증인께서 조형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마음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서 써도 된다, 그리고 시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실시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화를 좀 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미술장식품 조형물은 우리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 두 분이 계시고 미술장식품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자체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증인,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 단답으로 하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맞죠? 그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잘못 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가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정정하신 겁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심의위원회 분명히 승인을 얻어야지요?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대답만 하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 정정 하십시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모든 장식품은 심의위원회 다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공원, 학교, 아파트, 모든 생산시설까지 3,000㎡ 이외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법 100분의 1, 크게는 1000분의 1까지 조형물 기금을 건축비용에, 총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위원장은 증인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깐 항시 모든 일을 하실 때에도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됐는지 아니면 이 답변이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맞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보다 관계법령을 연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준일위원장

예,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행감 자료를 쭉 훑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것 인정하시겠지요, 유완식 증인님?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문준일위원장

특히 지금 17번 항목 같은 경우에 홍승근 위원님이 행감 자료로 내달라는 데이터까지 다 빼먹는, 통째로 그냥 아주 알곡을 싹 빼먹는 이런 자료가 행감 자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유완식 증인님, 맞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업무의 성격상 부서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증인한테 묻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사회복지과가 진짜 우리 수원시에서 최대한의 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감사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예, 이종후 위원입니다. 266쪽 노인복지시설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보면 중앙양로원 정원이 100명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87명, 87명밖에 못 채웠네요. 그 사유가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뽑을 때 우연히 숫자가 그렇게 된 거지 여기 는 양로원에도 유동이 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87명 이용자수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감천장이 80명인데 예산지원을 보면 6억이네요, 중앙양로원이?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리고 평화의 모후원은 1,200만 원.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종후위원

지원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중앙양로원이나 평화의 모후원 둘 다 무료양로원인데 중앙양로원은 운영비 전체를 다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평화의 모후원은 수녀님들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종후위원

회원제도가 있어서 운영이 편리한가 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단체 힘에 의해서 운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중앙양로원이 2007년도에는 6억인데 2008년도에는 4,7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을 해주셨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인상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증인이 표현할 때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나 전반적인 상승요인에 의해서 지금 늘렸다고 그랬단 말이죠, 4,791만 원을.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평화의 모후원은 보면 2007년에는 1,260만 원을 지원했다가 945만원으로 내렸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작성 당시까지 집행된 금액을 뽑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2007년도는 1년 동안 지원된 것이고 2008년도는 그 당시까지만 뽑은 건데 금년도에도 여기는 금액은 같습니다. 1,260만 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액인데 이것은 똑같게 기입이 돼야지 지금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945만 원으로 기입됐다는 것은 잘못 기입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2007년 2008년인데 예산 지원할 때 그러면 뭐 분기별로 나눠서 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945만 원 뿐이 지출이 안 됐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건 뭐 어디 한 쪽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양로원에는 지금 6억 4,791만 원을 지급해 주고 또 중앙실비요양원 2억 653만원을 또 지원했어요. 여긴 뭐 한 지역, 주소도 똑같은 주소에요, 747-1 오목천동. 여기는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작성할 때도 구분을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예.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원 개념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상에 요양시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도 이제 실비요양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중앙 실비요양원에는 차상위계층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들이 입소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이라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중앙양로원은 무료양로원이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따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중앙양로원의 지원금액 중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자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중앙양로원이나 중앙실비요양원이나, 중앙양로원에도 음악치료 뭐 생활요가, 중앙실비요양원에도 음악치료 물리치료, 뭐가 구분이 된다고 2억을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중앙양로원 2007년도 재활프로그램도 보면 거기서 거기고 2008년도 재활프로그램도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요. 운영비 지원에서 재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이 운영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 비용, 또 인건비, 주로 많은 게 인건비고요. 그래서 재활프로그램하고 운영비 지원금액하고 이렇게 대비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양로원하고 평화의 모후원을 비교할 때 말이죠. 평화의 모후원은 예산지원 요청을 별도로 안 하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수로 봐서는 지금 87:70인데 실제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런데 평화의 모후원은 원래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을 원치 않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치를 않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중앙양로원은 예산지원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평화의 모후원에도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산지원은?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무료양로원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수준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되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만약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하여튼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고요. 267페이지 보면 지금 노인연가복지시설에서 청솔 노인복지회관, 서호, 버드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규모에 따라서,

종수

홍종수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규모 플러스 이용자수하고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용자수가 많아질 테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럴 수 있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면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청솔 노인복지회관은 2008년도에 20만 8,646명이 이용을 했고 서호, 버드내는 34만 9,120명, 33만이 이게 뒤에 내용하고는 틀려요. 버드내는 이제 50만 3,475명이 이용자수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7만 8,409명이에요. 확인되시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버드내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헬스 이용자수가 누락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헬스하고 수영장,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용자수 비율로 해서 따져보면 버드내에 일반적인 특혜가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합치면 버드내는 몇 명이 됩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 앞에 있는 50만 3,000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0만 3,000이 맞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뒤에 것은 7만 8,409명으로 돼 있는데 50만 3,475명이 맞는다 이거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인구수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러시고 288페이지 노인 분들 경로당 숫자를 보면 이게 어차피 본 위원이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숫자가 지금 틀린 게 좀 많아요. 연무동 같은 경우에도 소계가 252명으로 돼 있는데 288페이지,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총계가 547명인데 252명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 이 소계나 총계를, 경로당의 소계나 총계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뭐 예산지원 관계에도 전부 다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틀린 것은 인정 되겠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인구비례로 해서 또 예산지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선 연무동 것만 계산을 해서 소계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해왕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증인께 노인복지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유완식 증인께서 그럼 답변을 해주시지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노인복지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를 모르신다니,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정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노인복지법은 198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의 사회참여, 건강예방, 노후생활보장 등 인적 통계작성이나 성별구분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절에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러나 2005년도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마련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원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지요?

몇 명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6만 8,000명입니다.

박명자위원

남자는 몇 분이고 여자는 몇 분이십니까? 얼른 자료 백데이터 갖다 드리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6만 8,617명 중에 남자가 2만 6,710명이고 여성이 4만 1,907명입니다.

박명자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노인 복지법이라든가 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원시 경로당 설치현황만 보아도 386개소에 회원수가 얼마예요, 1만 4,886명인데 그 성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남자 어르신이 5,581명이고 여자 어르신이 9,305명입니다. 그리고 또 청솔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자들이 20만 8,646명 중에 여기에서 여성이용자에 대한 성비파악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청솔 노인복지회관과 서호 노인복지회관, 버드내 노인 복지회관의 이용자수 대비 여성 이용자수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해주세요. 26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분석이 안 된 상태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것을 끄집어냈냐면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그렇죠?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인가?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심의위원회입니다.

박명자위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5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증인?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맞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의 구성비를 따져 볼 때 여성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하나 정도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구성이 될 때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255쪽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이것은 물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수원시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거기에서 인사 장애인에게 저것을 주는 것인데 법정 고용이 2%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명자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2007년도에 2%였는데 2008년도에는 2.25%니까 법정 고용 2%는 달성을 한 것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천이나 양평 그런 데는 우리보다 비율이 2.7%로 높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3%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가지 수 몇 가지 물어보는 대신에 좀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 협력병원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아주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 수원시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체계가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데서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설과 병원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으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좀 보기가 그렇네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232쪽 편의시설 DB구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 향후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작업이 아니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진행중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리고 236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문제가 장애인 단체하고 어떤 설왕설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저희 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게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창진운수가 6대 운영하고 있고 또 중증장애인 복지콜 승합이라든가 특송운송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내에 9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종필 의원의 발의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중에 특별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대상 중이 현재 안을 보면 11조에 잡혀 있는데 당초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태까지 창진운수에서 운영한 장애인 콜택시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를 못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해서 그 사항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서로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도 도로교통과에 우리 과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1쪽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이 일곱 분인데 당연직 시청 공무원 분이 네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단체 기금심의위원회 성격에 남들이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시청에서 하나 정해서 그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는데 당연직이 과반수가 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도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런 문제는 개선 방안이 없겠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조례 통·폐합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노인 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예,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250쪽 장애인 단체들 쭉 여러 가지 행사가 2007년도, 2008년도 나열되어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서 홀가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 감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에 대한 행사가 알코올 의존자 자녀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 가족캠프 운영, 가족 명상프로그램, 가족 치료모임 여러 가지 있어서 1년에 횟수가 꽤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난번에 우리 수원에서도 장애자 부모들 어떤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게 봤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정신적인 장애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1년 동안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장애자들을 별도로 하루이틀 어디 다른 행사를 하고 부모들 따로 하는 행사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평소에도 우리 문준일 위원장님과 박명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런 분야까지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 수원시에서도 없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 분들은 늘 자유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적장애인들 여름캠프 보내는 그 시간, 1박 2일로 보내는 시간이 부모들로서는 하루 저녁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 부모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라는 김용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계 캠프 떠나는 날 장애인 부모들을 관광버스 한 대에 모시고 제가 직접 안면도를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부모님들이 “남들이 관광버스 타는 것 보고 나도 언제 타보나 했는데 이렇게 와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씀들을 줬을 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장님 생각에는 그 학부모들을 1박 2일 동안 어떻게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하루는 자기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올 때 15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입법화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한 프로그램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현재 각 시·군별로 회의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사업이면 계속 확대를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천상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태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7쪽입니다. 수원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이 2007년, 2008년도에 한 200명 정도 늘었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200명 정도 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5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007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수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여섯 분의 공무원이 느셨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여기를 보니까 기능직은 어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들어오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시청에 43분, 여기 보니까 기타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정식 공무원이시죠,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수원시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니까 법정 비율이 50인 이상 사업장이 2%인데 수원시가 2.25%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보니까 법정 비율이 0.25 높고 또 장애유형별로 보면 47명이 지체고 시각이 일곱 분이고 청각, 언어가 두 분이신데 시각 장애인은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의 정도가 경미한 한 5, 6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근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지금 장안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청각이나 언어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맨 아래 보면 장애 등급별로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들 2급이나 3급은 신체 쪽이, 지체 쪽이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체 쪽이 많은데 시각이나 청각, 언어 이 분들이 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에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262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이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작업하는 환경이 열악하던데 이것을 어디로 환경이 좋은 대로 옮길 데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소유하고 이전 계획은 없고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업비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밑에 사업비 해 가지고 수입하고 지출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을 빼고 그래도 어 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이게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온 것입니까? 잡수입하고 수익사업비하고 이것이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수익사업비는 지원해준 게 아니고,

종기

김종기위원

잡수입도 지원해준 게 아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비는 거기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기

김종기위원

2008년 10월 31일까지 보면 전년도 이월금 빼고 여기 수익사업이 지출하고 기타 지출비를 빼니까 그래도 한 253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사업 수익입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그 때도 가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수익창출이 되고 있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9개 작업장 중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작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거기 작업장에 몇 분이 계시죠? 정확하게 모르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작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본인들한테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의 능률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능률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능률에 따라서?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뭐 숙식이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당초에 만들 때부터 기숙사를 거기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명인가 숙식을 했었는데 현재 2명만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264페이지 보니까 게이트볼 대회 있다는데 도 예산을 어디에 지원해 주신 것인가요?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게이트볼 대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대회를 한 거예요, 어디 지원해 주셨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지회로 전도해줘서 거기서 주관 하에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265쪽 상단에 보시면 지회별로 나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뻥튀기 하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1월～3월까지 뻥튀기 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1월에 일곱 분, 2월에 일곱 분, 3월에 아홉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없을 때는 수원천 은빛푸르미 등 6개 사업에 참여하신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뻥튀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뻥튀기 사업단이 3월까지만 나와 있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밑에는 1, 2, 3월에는 다른 사업을 못하고 뻥튀기 사업만 한 것이고 4월부터는 “등 16개 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16개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16개 사업에?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뻥튀기 판매한 게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했는데 2007년도에는 13만 3,000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2008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났거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노인들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시 행사나 관련 산하 단체에 홍보를 해서 팔아주셔야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 같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306쪽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걸 보면 독거노인 수가 있는데 인원수가 적어도 지원금액이 많은데 무슨 차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솔 노인복지회관이 406명인데 8,868만 2,600원, 서호 복지회관이 300명인데 9,513만 5,450 원 그 다음에 우만 복지관이 308명인데 8,721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제 독거노인수가 적은데 그 차액이 나는 건 뭐예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생활관리사들 인건비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이 월 60만 원씩인데 다만 이제 독거노인수가 적은 데도 생활관리사가 많은 게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보니까 13명 있는데,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건비, 이 예산 차이는 생활관리사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독거노인수도 약간 변동이 있고 생활관리사는 변동이 없었는데 2008년도는 이걸 다시 시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예산지원 현황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지금 잘못 뽑아갖고 그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예산지원이 청솔이 1억 7,757만 7,000원이고요. 서호가 1억 2,986만 9,000원 버드내가 1억 4,19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2007년도하고 다른 것이 서비스관리자가 추가로 각 이 서비스기관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관리자는 보수가 월 120만 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서비스 그 양반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생활관리사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서비스 관리자,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는 관리자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한 명씩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는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들 관리카드 작성해 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4쪽 경로당 전담관리자 사업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근무일지를 “별도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근무일지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배치가 돼서 지회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여기 맨 밑에도 욕구조사 이런 것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회장님이 관리를 하셔도, 회장이 뭘 했는지 그래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일용직 같은 경우만 근무일지를 하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근무일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관리자도 정규직으로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책임 하에 근무상태가 관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나중에 그러면 관리감독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뭐를 갖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얼마만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종기

김종기위원

뭘 가지고 평가를 하실 거냐고요. 그래도 그러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정말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한 얘기지만 그 양반들이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뭘로,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근무상태를 체크한다는 것도 좀,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회장님한테 그 양반들이 하루에 몇시에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그 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 양반이 어떻게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전담관리자의 주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연말에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연말뿐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하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지금도 각 경로당에 대한 욕구조사를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놓고 욕구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욕구조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그러면 욕구조사 나온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근무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니까 자격기준도 있고 그런데 그 양반의 주 임무가 그럼 뭐예요? 프로그램 개발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활성화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주문을 한 부분이 각 경로당별로 보조금 뭐 많지는 않아도 좌우지간 정산보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대신 정산서류도 꾸며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원활하게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증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정식 저기는 근무일지 쓰는 데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좀 써야 그래야 책임을 갖고 아, 이 양반이 며칟날 어느 경로당에서 정산 봐준 것을 사무국장한테 가르쳤다든가 뭐 그런 근거가 남아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처럼 출장복명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그 양반이 뭐를 하는 건지, 그 양반이 나가서 어느 경로당에서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노영관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상당히 활기차게 노인 분들이 그나마 조금 그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구별로, 지회별로 다 있고 노인교통안전봉사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전에는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봉사대도 나와서 오전에는 같이 아침 등교길에는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시간이 허락 되신다면, 오후 방과 후에는 중·고등학교는 안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 오후에 가서 횡단보도나 그런 데 시스템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장안구지회나 권선구지회는 지금 하지를 않고 영통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셔서 각 지회장님이랑 참고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과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공문이 우리한테 하달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무슨 과가 되는 거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장애인과로 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노인장애인과로 갑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8년 2월 20일날 “대통령령 제20614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래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원래 이게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2월에 대통령령으로 발효해서 시행을 언제 하느냐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서 한 4개월 지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효행장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안이,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면 본 위원이 뭐 어떤 말을 할까요? 국장님 왜 이런 공문을 못 봤을까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려왔던 공문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과장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법 시행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내용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관

노영관위원

제1항에 보면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시할 수 있고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효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중구 전국 최초 효도특구 선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것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8월 시행해, 효 문화진흥원 설치 등 효행장려 적극 지원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의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지역에서 이 공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8년 8월부터 시행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른 시보다 못지않게 효의 도시인데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네, 오상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행복을 만드는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집에서 이번에 개소식 했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운위원

네, 상당히 바람직하고 본 위원이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고 국비로 6억 5,347만 8,000원을 하셨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것은 분양 받으신 거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이것하고 유사한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만드는데 대략 얼마 정도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사업계획을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을 해갖고 국비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뭐 정해져 있는 틀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는 좀 많은 금액을 받아온 편입니다.

오상운위원

많은 금액을 받은 편이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어떤 규모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의 규모,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이해왕 증인, 왜 디지텔엠파이어Ⅱ 4층에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거기다 받은 이유가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건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 작업장만을 단독으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기는 어렵고 건축을 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기구 전시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확보를 해서 해놨던 건데 도에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단독적인 건물을 건축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엠파이어Ⅱ를 구태여 저희들이 지정하게 된 것은 이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이 엠파이어Ⅱ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사업구상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구상하는 데는 꼭 새로 지은 데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약 평당 37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는데 전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미리 한번쯤 확인을 해보셨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오상운위원

차 내려서 위에 로비 쪽으로 올라가는 턱이 진 데도 전혀 휠체어가 돌아서 올라갈 수 없게끔 돼 있고 엘리베이터 상황도 그렇고 복도 중간에도 뭐든 또 층계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도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된 시설이 전혀 없던데 증인 확인 안 해봤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보신 것처럼 사실은 그 작업장은 지체 장애인보다는 지적 장애인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보다는 지적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본 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우리 정상인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평수를 큰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도 아마 그 쪽에 조건을 제시했어도 그 정도는 시설적인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결국은 노인장애인과 해당부서에서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큰 예산을 받아낸 절충적인 역할은 잘 했지만 현장에 이런 예산은 전혀 안 해놓았다는 얘기죠. 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단순 작업장 설치하는 데만 했지 그런 데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현장 점검을 통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요즘에 한 건물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 주인이 당연히 세입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을 배려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을 준비하는데 이 정도의 배려와 세심한 어떤 준비가 없었다면 장애인들이 어디다 기댈 수 있겠어요? 그 분들은 생활적인 능력도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원도 해주고 건물주한테 충분히 요청해서 정말 우리 수원시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장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5 경로당 전담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별로 네 분의 전담 관리자가 선발이 되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상운위원

금년도에 선발이 되어서 이 분들 연봉을 보니까 1,893만 8,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운위원

거기에 예정으로서는 활동비 월 20만 원으로 해서 연간 24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해주네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 선발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선발기준을 가지고 이 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지침상의 자격기준이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파악 가능하고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네 분을 어떻게 선발 하셨나고요, 이 정도 근무여건이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연봉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네 분을 어떻게 구별로 하나씩 선발을 했냐는 얘기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선발기준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선발기준은 저희 지침상 55세 이상의 행정업무 경력자라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행정업무 경력자라는데 일단 치중을 해서 시 자체 방침으로 해서 과거에 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선발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맘에 든 사람 뽑은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오상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지를 했다든지,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공모도 안 했는데 그냥 뽑았어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업무 경험자라는 범위 내에서 기존 퇴직자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답변요소는 뭐냐하면 어떻게 뽑았냐는 얘기예요. 공모를 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았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정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퇴직공무원 중에 일방적으로 선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상운위원

맞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네 명의 전담관리자 중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선발기준이 자격자 그래가지고 “신체 건강한 55세 이상자로 해당업무 또는 행정업무 경력자, 예) 행정공무원 퇴직자, 사회복지업무 경력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1,900만원 돈 연봉에 또 활동비로 1년에 240만 원하면 2,1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직장으로서 충분히 한 가정을 완벽하게 끌어나가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점을 제기를 할게요. 경로당에 예산이나 결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들어오는 게 불과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비용인데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에 가시면 회계장부 정리에 도움도 되지만 그 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떨 때 보면 냉장고 안에 음식쓰레기가 쌓여있을 정도로 되고 있고 방도 치우지 않은 상황이고 또 어떤 분은 거기서 손수 밥을 해 드시다 보니까, 그 분들 거동 자체도 정말 청결상태도 문제가 있는데 정말 경로당을 위해서 전담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업의 기본취지에 배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는 첫 번째는 경로당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행정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로당 노인들을 부모처럼 모시고 또 지저분한 것을 치워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설거지 꺼리가 남아 있으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낫지 않느냐, 또 사회복지 쪽이나 그쪽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면 여성분들이 30～40대의 젊은 분들이 이 정도 보수의 근무조건이면 하실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정리는 지극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들 정도면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왕 증인 답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차원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선발과정은 잘못된 것이죠? 임의적으로 이렇게 뽑아도 됩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권선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133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을 2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약 6.6개소를 다녀야 되요.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2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셔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최소한 업무일지 내지는 출장복무 확인서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내지는 각 경로당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무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말만 좋지 경로당 전담관리자 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경로당을 못 돌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너무 좋고 열악한 형편의 우리 부모와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만큼 우리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이 네 분이 지금 하게 되면 임기 기간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2년입니다.

오상운위원

2년 계약기간이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상운위원

추후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000만 원 이상의 단위사업 중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을 보면 하단 일곱 번째 언어 청능훈련 등 재활치료에 4,416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또 그 아래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집행액이 31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언어 청능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청능.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듣는 능력이라는 뜻에서 청능이라는 용어를 쓰고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달팽이관 수술을 해줍니다. 이게 10세 미만의 경우 그렇게 하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 치료하는 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해당이 되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20명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훈련을 위한 치료를 할 때는 어느 곳에서 시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거기 재활치료과에서 그것을 해주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우리 박명자 간사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네 명의 수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명한테 지원을 해줬고 당초에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명이 나왔고 집행 잔액은 또 수혜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명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알았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312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장애인 활동보조인데 우리 수원시에 1급 장애인이 대략 몇 명이죠? 1급이면 중중이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 2급을 중증으로 봅니다.

문준일위원장

몇 분이나 됩니까?

박명자위원

3,325명, 자료 248쪽.

문준일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집행현황으로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이 13억이 좀 넘죠,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이 9억 조금 넘고 잔액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그 옆 313페이지를 보면 바우처 지원액이 대상자 수가 336명 중에서 이게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바우처 지원액 총 9억하고 바우처 지원액 1억 5,000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억과 1억 5,000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똑같은 바우처 지원액인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장애 등록 1급 인정조사표가 혹시 있습니까? 1급이나 2급이나 중증장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점수가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등록할 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것이고 활동 보조할 때는 이게 현황조사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인정조사표라고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게 점수가 몇 점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선정기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점 이상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인정조사표가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점수도 나와야 되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게 몇 점입니까? 우리 뒤에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55가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

문준일위원장

가지 수는 한 50개 이상 되고 점수표는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점 이상, 230점 이상이 되어야만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예산으로 봐가지고 13억이 넘는 돈이 1급 중증장애인 2급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이 바우처 지원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상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며칠 걸립니까? 며칠 걸려도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9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게 2007년도에는 27개 사업, 2008년도에는 44개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2007년도는 14억이 들어갔네요. 어차피 2개월이 남았으니까 더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나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세 개 있고 노인지회가 네 개, 종합복지관이 두 개, 좋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노인취업지원센터 4개소 어디어디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취업지원센터가 지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지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왜 분류를 해놓았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이게 뽑은 게 잘못 뽑은 것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썼다고 표기를 해놓습니까? 960만 원, 한 개 사업에 960만 원 4개소에. 본 위원장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취업지원센터 4개소는 실질적으로 유령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별도로 뽑아놓은 이유는 운영비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증인! 증인!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 답변이 맞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취업지원센터 연간 운영,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는, 본 위원장이 쭉 훑어봐도 이 노인취업지원센터 4개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같이 제출하실 때 이 부분 다큐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혹시 장애인들 장애인복지카드 아시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게 플라스틱 재질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가로가 8.6㎝에 세로가 5.4㎝해 가지고 제가 재보니까 복지카드가 주민등록증하고 똑같더군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일반 신체나 지체나 또 뭐 이런 게 교통장애인들은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장애인 담당 과장으로서 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점자가 없잖아요. 엠보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도움을 받더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쓸 경우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증인께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으로서 “야, 이건 시각장애인들이 참 어렵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은 못해봤고요. 이게 지금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문준일위원장

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구를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핏 봤을 뿐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장애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다 지원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잔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엠보싱 처리가 된 복지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할게요. 요즘 길거리 시내 나가 보셨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볼라드의 규격미달이 본 위원장이 장애인법에 의해서 모든 책자를 들여다보고 볼라드 설치법이라든가 볼라드에 대해서 현행법상그 설치기준을 다 들여다봤더니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아이체크만 하더라도 거의 기준미달에 자격미달에 이상하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이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분이 움직이든, 두 분이 움직이든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힘들다고. 제일 위험한 게 바로 그 돌출입니다, 돌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지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자동차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 뒤에만 가더라도 볼라드 높이가 맞지도 않는 것, 규격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부분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개선요구를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점자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부닥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준일위원장

예, 전부 규격미달입니다. 왜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팔달구 인계동 도로 여기 지금 한 지 얼마 됐어요? 보도블록 설치하고 볼라드 설치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이 자체도, 이 시청 뒤에도 이미 규격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설치가 법적 조례에 맞지도 않고, 법적 사이즈에도 맞지 않고 거리도 안 맞고, 엊그저께 설치한 게 저러니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런 부분들 문의 안 들어왔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다 뿌렸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협의가 들어오는데 어떤 도로공사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없이 그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 건설 쪽에 그렇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문준일위원장

의무조항이 아니라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임산법, 장애인법,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미 벌써부터 보건복지가족부쪽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에 유도블록이라든가 점자블록 이런 것은 아주 기본법으로 정해져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의무사항인데 저희한테 사전협의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준일위원장

아, 사전협의가 없어 가지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말씀드린 거죠.

문준일위원장

그래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타 부서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부 또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공문을 처리하시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인 장애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거리에 움직이는 것은, 설치법에 의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현행법상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설치할 수 있을 때는 제대로 된 규격과 함께 설치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준일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