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추곡수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내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업무과장 정광배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양춘길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광배 업무과장입니다. 김진만 수도과장입니다. 양춘길 하수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드리지요,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요? 예.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들 다 나오시소.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들 복잡하니까 자리 들어가시고, 오신 그럼 계장님들 좀.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에 각 과 계의 계장님들은 과 직제 순에 따라서 자기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전영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 전영욱입니다.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수도과 수질담당 이재수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말기 수도과 시설관리담당 박말기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류형욱 수도과 급수담당 류형욱입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시설계장은 오늘 하수처리 재이용수 수범사례 발표 때문에 중앙에 출장 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참고로 우리 시설계장님 설동주 계장님 맞지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대통령 표창인가 받았죠?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하수시설계장이 하수처리 선진화 도시건설에 기여한 공이 큰 걸로 해서 지난번 상하수도인의 밤에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구미시에 설동주 계장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민간인으로서는 도화건설의 업체 사장이 받았습니다.
한정우위원
오늘 제일 답을 많이 해야 될 분이 빠져버렸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과장이 거기 가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계장을 보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건설산업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부서 업무를 많은 관심 속에 도와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년도 저희 부서의 계획된 업무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마무리의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 수렴하여 업무 쇄신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5공단조성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또 배후지원단지 건설 등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이에 발맞추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하수시설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소장님 말씀 중에 건설산업을 산업건설로 수정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과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업무담당, 기업회계담당, 요금담당 3계 담당에 2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상하수도 공사 및 기술용역 등 계약업무와 민원접수, 예산편성 및 지출, 재산관리,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사업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세계적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만여 전의 수도 급수전을 26명의 검침원들이 검침과 저희 사무실에서 월 70억원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소 전 직원 및 주부검침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수ㆍ누수 등 급박한 상황, 요금부과 및 미납분, 청구대금 입금ㆍ상환 등에 대하여 즉시 가정에서 휴대전화로 음성문자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후 민원처리에서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금납부서나 체납고지서 등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흡하나마 저를 비롯한 업무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맡은 업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로 시정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1권 589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납부고지서는 자체 내에서 우리가 발행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위탁이나 외주를 해서 납부고지서 합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매월 고지서 출력해서 발행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자라든지 이런 발행을 합니까, 지금?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현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건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최고의 서비스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가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미 관내에 몇 세대 되는지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가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지금 다른 시에서는 또 그렇게 점자로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타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필요하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로 본인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시면서 그건 보이는 사람,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지서가 이렇게 와도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얼마인지, 언제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납기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기 또 읽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옆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 앞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세대수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하여튼 내년에 이거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죠?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하던 대로만 하려고만 하고 또 이렇게 답변대 오셔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말씀만 먼저 하시지 마시고 선전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59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현황 이래 가지고 누수현황에 해당 없고 상수도 노후관 유지관리 및 교체계획 내역 이래가 해당이 없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이건 수도과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과는 업무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과에서 자료 나왔습니다.
구자근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래 하지요. 잠깐만. 지금 업무과 한 부서만 이래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들 세 분 다 오셨으니까 같이 앉으셔가 상하수도 사업소 거 일괄적으로 같이 고마 그래 하지요. 안 그러면 지금 업무과만 해야 되는데 지금 과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이래 나눠있거든요.
석호진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전체적으로 같이 해가 질문하고 끝냅시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구자근위원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자료상으로는 누수나 노후관 유지관리 교체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업무과 한 부서씩 이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이래 해서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을 전체 같이 일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서 589쪽부터 77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수 복구현황 사항은 저희들 72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우리 감사기간에 있는 것은 약 122건에 한 1억100만원 정도 이래 되고요. 2008년도 금년 감사 조서 낼 시기까지 전체 345건에 한 2억8,7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구자근위원
토털 얼마입니까? 2007년 분이 1억이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한 3억8,000 4억 가까이 됩니다.
구자근위원
계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노후관이라 그러면 몇 년 이상 된 걸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보통 저희들 노후관은 한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하고 있는데
구자근위원
15년 이상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는 거는 한 20년 이상 되는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여기에 누수현황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터져서 고쳤는 내용이고요.
구자근위원
지금 제가 이 장표로 봐가지고 감을,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래 가지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추정이 3년간 87억인데, 그죠? 지금 자료에는 2007년도 분이 지금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도 좀 틀리네. 지금 15년 이상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6년 이상을 우리가 노후관으로 취급하고 20년 이상을 지금 교체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토털 15년, 16년 잡고 16년 이상 해가 20년 이상까지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합계가 보니 31.6%입니다. 1/3 정도 되는데 관 길이가 437㎞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그러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실이 87억, 90억 정도 같으면 물론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은 관을 교체하면 다 주철관이나 강관 이렇게 바꾸십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옛날 관들은 다 이렇게 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개체를 2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래되고 있는 양들이 무척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지금 저희들 자료를 뽑아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구자근위원
보통 그래 노후관 개체에 연 몇㎞ 정도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 올릴 때, 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단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지금 약 20년 이상이 지금 양이 한 400㎞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370㎞ 정도 되네요. 370㎞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연 단위로 일정목표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언제쯤 마무리 시점까지의 어떤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1년에 몇㎞씩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년에 저희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약 10㎞ 정도 내외
구자근위원
10㎞ 해가 380㎞ 하려고 그러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물론
구자근위원
단순수치입니다. 단순수치인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물론 저희들 20년 이상을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보다가 지금 저희들 유수율이 지금 현재 한 8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수율은 비교적 타 도시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터지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아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위원
단순하게 이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개인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이렇게 크다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율인데 그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나 시스템이 노후된 게 있으면 신축장비를 구입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그래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년 이상에 380㎞ 같으면 연 10㎞씩 하면 한참 걸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많이 걸리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자근위원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계속 지금 도래되어 오는데 뒤따라가면서 막 교체해 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구자근위원
전에는 100㎞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내년에도 지금 예산 우리가 성립을 우리가 매년 이래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적자는 안 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적자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을 해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 적자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땅 속에 있는 거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도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나가는 건 문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인 지구부터 해 나가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흘러나가는 돈들이 그래 3년간 90억, 100억 되는 것 같으면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킹을 해 주시고. 따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욕탁용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유독 비싼데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건 따로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목욕탕료는 인근 시군에는 목욕탕을 안 하고 일반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전에부터 욕탕이 현재 조금 더 타 시도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구자근위원
다른 요금은 사실 저희들 수도료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 유독 욕탁용만 보니까 포항, 김천, 경주, 칠곡, 경산 이래도 유독 우리만 목욕탕료만 1,000 단위가 넘어가네,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안 그래도 좀 비쌉니다. 비싸서 다음 요금 조정할 때 안 그래도 욕탕료는 대중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합치든지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요금 조정할 계획을, 현재 타 시군보다 욕탕용은 조금 비쌉니다.
구자근위원
이제까지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특별한 건 없는데
구자근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어떻게 욕탕용은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계속 내려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구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 부분은 방금 끝부분에 우리 구자근 위원님 한 부분은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제가 비교도 해 봤고 해서
구자근 위원, 웃음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욕탕용을 놓고 종 세분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줄 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부서하고 협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제가 계속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요, 우리 도시별 생산원가 판매단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드리지만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와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우리 구미시가 93%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시 상주시는 60, 경산시는 79, 경주 65, 포항시는 80 언더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구미시는 93% 받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5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잘 살펴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얘기 또 하는데 유출이 많이 되든지 약품을 많이 쓴다든지 판매단가를 낮춰 줘야 되는데 서민들 형편에 맞게끔, 경상북도라도 타 시군에 맞게끔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단가를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93% 받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수수단가가 299원입니다. 299원에 가져와서 그 가져오는데 또 원수가가 약 48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 자체 170원 정도로 원가가 170원,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170원 정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와서 갭 생기는, 지금 93% 하면 7% 정도 갭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은 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약 그때 당시만 해도 10만톤 생산했는데 금년부터 14만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도 지금 저희들 수자원공사로 받는 것보다가 평균적으로 10원 정도, 톤당. 적게 받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내부사정은 각 시군이 공히 유사합니다. 얼마에 받아 와가지고 얼마에 가공을 해가 얼마에 판매하는 금액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상하수도 물 공급을 제일 경상북도에서 비싸게 받고 있다, 내고 있다, 물 값을. 예를 들어 영천시 보십시오. 50%가 안 됩니다. 생산원가에 영천시 50, 이 테이터에 주신 데이터 자료를 적용해가 그렇습니다. 제일 싼 데가 영천시, 상주시 60%, 경주시 65%, 포항시 79%, 80%인데 그렇게 받으면 같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구미시가 물 값 제일 많이 내고 생활을 한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당 시군하고는 전화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타 시군보다는 지금 싸게 먹히고 만약에 그 정도 싸게 받아가지고 공급한다면 일반회계서 분명히 지원이 될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는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지금 도시별 그거는요. 도시별 어쨌든 지원을 받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은 작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영천시 같은 데는 50%가 안 되면 90% 맞추려면 40%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체감하는 영수금액은 작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691쪽에 28번 항에 보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90%를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서 보조를 해 주겠지요. 현재 우리는 안 해 주고 이걸로 그냥 운영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요금을 내는 금액은 제일 높다, 현실적으로 그래 나오잖아요. 도표상으로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거기 691이 아니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691쪽에 있는 도시별 생산원가가 판매단가 비교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일 적게 받습니다. 현재 402원 단가 평균 받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석호진위원
아니지, 아니지요. 판매단가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공해가 최종 생산원가가 나오잖아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생산원가가 429원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일 근접하게 받잖아요. 영천시 1,500원 들여 가지고 700원 받아요, 718원. 우리는 429원 들여 가지고 402원 받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나 경주시나 지금 포항시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생산원가에 그렇게 못 미치게 받아가지고 지금 부채도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 지금 자체 내에서 운영을 못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완전히 지금 위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 비교해 버리면 돈을 작게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많이 받느냐고
석호진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원가에 대비하느냐 하고
석호진위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상수도 공급 안 하게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러니까
석호진위원
누구가 지원을 하든 간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다른 회계로 지원을 하든 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고 그쪽에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내는 돈은 우리가 많고 그쪽은 작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유사하게 경상북도 다른 시군과 좀 유사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특출하게 구미시만 툭 튀어나오게 이런 형태로 가지 말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톤당 단가 비교하면 저희들이 쌉니다. 그 시군보다가.
석호진위원
아니,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구성원들의 일이고
한정우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석위원님 얘기 이해가 안 됩니까?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 값이 비싸다는 얘기이에요. 다른 데는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가 낮은데 우리는 생산원가 100에서 92% 이래 받으니까 문제이에요. 이거를 생산원가는 100이지만 판매를 80이든 70하면 어떠냐는 얘기이지. 다른 데보다도, 60%, 50% 이래 되니까 우리는 90%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우리 공기업
한정우위원
이 값이 400원의 값이 문제가 아니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는데 공기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경영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받아오는 가격에 최소의 가격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것을 또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석호진위원
예, 공기업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시민 입장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적게 받고 일반회계 충당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와 비슷하게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충당해 주지요.
석호진위원
맹 맞추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충당해야죠.
석호진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금액은 제일 낮다, 같은 물을 썼을 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낮췄습니다.
석호진위원
다른 시군이, 그죠? 우리가 높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타 시군이 높지요.
석호진위원
아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개인이 내는 톤당 단가는
석호진위원
타 시군이 낮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높지요, 지금 단가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포항시하고
석호진위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밑에 이게 뭡니까, 단가지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단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판매 단가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미가 단가 자체로 봐서는 가장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판매원가나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우리가 높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어떤 관리나 시설이나 어떻게 되었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 판매단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낮아주니까 우리 시민들은 싸게 사 쓰니까, 싸게 돈 주고 쓰니까 좋은 현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우리는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면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싸지만 조금 비싼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그거하고는 조금은 틀린데 작년에 했듯이
구자근위원
제가 보충을, 판매단가가 평균 판매단가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생활원수는 이 가격이 아니고 553원 정도 치입니다, 맞죠? 이게 평균 공업용하고 평균이 402원이라는 말이고 말 그대로 90몇% 하는 게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는 120%가 넘습니다, 받는 게. 단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수가격이 394원에 정수가격에 원수가격 합쳐도 441원인데 공업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생활가격은 553원으로 책정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낮추기 위한, 공업하고 생활용수하고의 합친 평균금액입니다, 그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요금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있고요,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공업용이 있는데 공업용은 계약 톤당 단가가 현재
구자근위원
299원.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280원이고요, 초과당 톤당 390원입니다.
구자근위원
자료가 그러면 다 틀려요? 평균이 402원이란 말이에요, 평균이. 공업용하고 생활용하고 합쳐가 평균이 402원이라는 말이지 이게 지금 석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생활용수에 그런 가격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접근을 깊게 더하면, 그죠?
이갑선부위원장
그럼 회계를 분리해 갖고 해 줘야지.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 402원이 공업용ㆍ생활용 합쳤는 믹스금액의 평균이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생활, 원수의 평균단가는 402원이 아니고 553원 같으면 120%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영호
김영호위원
공업용수하고 합친 거예요?
구자근위원
그렇지, 평균금액이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판매단가 평균입니다, 전체.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조서를 꾸밀 때 앞으로 별도로 따로 해야지
석호진위원
한 개만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7% 수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100을 사가 와가지고 다 판매를 해도 87%고 13%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수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막는 일을 하면 자동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 그 돈이 엄청나다, 연도별로 따지면. 그러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평균, 경북 평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1년 지난 지금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많이 올라갔지요.
석호진위원
경북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유수율이
「올해는 상수도 유수율이 87%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 경북 평균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알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경북도 평균은 금년도 저희들 통계치를 지금 제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좋은 일인데 이런 거를 좀 막는 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돈 주고 사 가지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낭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내년부터 사업을 6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계획이 있는데 내년 1년차에 32억이 투자됩니다. 이 돈은 막말로 하면 20년, 15년 됐는 노후관을 정기적으로 PM을 쫙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방지를 했으면 안 해도 될 사업이라, 크게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적으로 15년 넘으면 교체를 무조건 한다, 100개 선로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쫙 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래 방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6년 뒤에는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90% 이상 끌어올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거 진짜 사업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도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와보니까 유수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동안 우리가 관을 많이 바꿔 왔습니다. 그런데 관을 바꾸는 것만은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 지역은 타 시군과 좀 틀려서 구릉지가 많습니다.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하고 수압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연도별로 보면 민원이 관 터졌다 해서 민원이 한 3,000건씩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87.1%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2013년쯤 되면 거의 90%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 정도 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 계산상으로는 1% 유수율 제고가 되면 약 2억 정도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면 13%니까 이십
석호진위원
26억 정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덕 볼거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좀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아쉬움이 있고 좀 잘 챙겨주시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외람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저희들 지자체와 비슷한 곳에는 유수율 제고사업 하는 데가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는 것밖에 없고요. 지금 광역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앞에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체납자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체납율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과에서 4차례에 대해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10,537건에 11억2,700만원 금년도 했습니다. 체납이 한달에 생기는 게 저희들이 상하수도료 부과되는 게 70억을 부과합니다. 상수도 34억, 하수도 24억, 물 부담금 12억 해가 총 70억을 부과되는데 그 체납되는 게 매월 한 2~3억씩 생깁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정리기간 해가 정리를 안 하면 저희들 체납이 1년에 무진장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1차 정리기간을 체납기간을 정해서 5억1,300만원을 징수했고요. 또 2차는 6월1월부터 7월10일까지, 3차는 9월9일부터 10월3일까지, 4차는 10월7일부터 해가 11월30일까지 해서 현재 총 체납액을 11억2,7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했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한 11억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게 매년 남는 게 매달 한 달 지나면 3억씩 늡니다. 그런데 9월, 10월분이 이 자료에 보시면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 낸 이후에 거진 다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물 또 2개월 이상 안 내면 정수처분, 물을 잠그는 겁니다. 독려하고 2차, 3차까지 안 내면 잠그고 이래서 물 닫고 해가 일부 또 민원도 있고 했지만 저희들 업무과 조를 편성해서 정리기간에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진짜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대충 간단하게 보면 장사 잘 되고 활성화 잘 되고 있는 업체도 안 냈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건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위원님들. 저희 자료 낼 때는 미납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거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 건 몇 건 없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료 낼 때는 307건에 1억6,538만원 있었는데 납부 되었는 게 246건에 8,800만원 징수하고 현재는 61건에 7,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9월, 10월 분 안 낸 자료가 많았습니다, 체납액이. 이후에 다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입니다, 업무과장님. 694쪽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2007년도에는 없는데 2008년도에 193건 해가 9억7,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694쪽 한번 보시소. 여기 어떤 데는 보니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1억3,500씩 1건에 대해서 1,800만원짜리 여러 건 있는데 이게 전체 9억7,300만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수도법」개정이 7월16일자 개정된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전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때 하수과에서, 부과되면 저희들이 정산합니다마는 부과될 때는 공사를 착공하면 부과했는데 현재는 공사를 착공하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준공하고 사용 승인할 때 돈을 안 내면 사용 승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앞으로는 체납이 없어집니다. 이 앞에 되어 있는 건 1월달부터 지금 안 냈는 게 대여섯 건 됩니다, 많이 안 냈는 게. 그 외에는, 그 뒤에는 체납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부도나고 저희 압류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서상으로는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사이에 부도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죠? 그 체납액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거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납부 독촉하고 저희들이 땅에 대해서 압류했습니다. 11월21일날 1번에 원평동 나일호, 이이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1월21일날 압류했습니다. 압류하고 뒤쪽에도 27번에 보면 백진디앤에스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황상동에 상가를 공사 중인데 공사되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압류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54번 696쪽에 보시면 에이원도시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 중 현재 부도가 나가 있습니다. 부도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26일자로 압류예고를 보냈습니다. 연차적으로 압류도 하고 예고도 보내고 해서 압류해 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634쪽에 보면은 34번에 코오롱협단 약 6,000만원이 오침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오침이 나왔어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634쪽 오침, 예. 우리 한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오침을, 일반가정에는 하고 또 공단지역에는 우리 검침원들 둘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현재 검침을 하다 보면 숫자가 17,024를 갖다가 17만244로 톤을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하니까 차이가 15만3,220톤이 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 바로 고지서 내보내니까 회사에서 보니까 많다 이래서 점검해 보니까 입력하는 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7만244를 잘못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그래 가지고 15만322톤 해가
한정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검침도 지금 실제 잘하고 해야 되는데 6,000만원 가까이 되게끔 오침을 하느냐 얘기지, 오침 그거를 교육을 확실히 잘 시켜 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사실 달별로 계속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 날만큼 수치를 적기도 그한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이게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검침원들이 서비스 하러 가가지고 잘못해가 부과 떡 날라오니까 기겁을 하지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 하시자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여기 물론 하수는 그거로 인해서 되고요, 그죠? 또 그다음에 누수가 어떤 데 보면 누수가 1개월 만에 정리가 되는데 어떤 데는 2개월 만에 정리가 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2개월 연속으로, 한달에 정리되어 가지고 다음 달부터 누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보면 ‘가구수 변경’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67번부터 74번까지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가구수 변경요? 이거 뭔가 하면 원래 세대 한 세대당 수도 급수전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게 급수전이 연립 같은 건 2층, 3층 이래 있는데 가구수가 변경되어 가지고 가구수별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누계로 나가면 많이 나가고 가구수가 분할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원래는 당초 한 가구에 부과된 걸 갖다가 가구수 3가구로 분할되어 왔을 경우에 가구별로 하니까 누진요금이 적게 되니까 감액된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왜 2월달부터 9월달이 가구수가 변경된 게 체크가 안 되었냐는 얘기지, 그 이야기입니다.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가구수 체크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용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가서 사실 맞으면 가구 분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영남개발이에요, 뭐예요? 봉곡동
예, 예.
영남개발이 어디
봉곡동 그쪽이에요? 아,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여기는 어디 관리소에서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올립니까?
그러니까, 봐요. 체크할 분들이 체크를 안 하니까 6개월씩, 8개월씩 이래 걸리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지 실컷 일은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가 6개월씩, 8개월씩 체크가 안 돼가 달려온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뒤에 111부터 116 이거 ‘구경 입력 착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진 씨 해서.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여기 나오셔가 좀 설명하시죠, 그것도.
한정우위원
2008년 1월부터 6월달까지 ‘구경 입력 착오’ 이래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달이나 두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게 6개월 이상 걸려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류가 왜 6개월씩 가냐는 얘기이에요. 한 달 만에 다음 달에 무엇이 바뀌어져 가지고, 구경에 의해 가지고 양에 의해서 갑니까?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업무가 어떻게 그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6개월 동안 피해 봐가면서 와가지고 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냐 말이지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6개월 되든 3개월 되든 다 좋은데 이런 분으로 인해서 자꾸 욕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1개월 만에 바로 바꾸어져야 될 걸 갖다가 협조가 안 되면, 안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행정이 이래 못 따라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다른 김천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손잡고 다른 데 가서 협의를 자기들이 해 준다 하는데,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직원이 안 되어 가지고 본인이 답답해서 이래 와가지고 해야 되고 행정이 이래 따라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다음에 하수량 감량하는 거 있지요? 중수 해 가지고.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중수도 감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는 지금 혜택도 주고 이래 합니까?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달 이건 저희들이 일단 부과하고 부과돼서 중수도 이용하는 업체에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매달 감면 해 줍니다.
한정우위원
회사에서 보니까 회사에서 많이 하던데 양도 많이 쓰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중수도 감면 규정에 따라서 설치 했는 업체는 저희들이 감면합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유도를 하시자는 그런 얘기이에요.
광배
정광배업무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오늘 설계장이 좋은 상을 받고 도화도 좋은 상을 받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긴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저거 원평에 언제 준공 났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원평요? 하수는 작년 5월달인가 그래 났고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났지 싶은데
한정우위원
작년 11월달에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작년 10월15일입니다.
한정우위원
우리 그때 행사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최종적으로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작년에 도화가 우리 감리를 했어요. 감리를 30몇억, 17억을 했다가 변경을 해가 18억을 그냥 줬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을 받아 했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런데 처음에 있던 감리직원들이 싸그리 다 바뀌어졌어요. 100%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화에다가 그러면 건설기술관리공단에다가 징계를 요청하시오, 징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준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 보낸.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지금 현재 징계관련에 대한 건 제가 (하수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가지고 있습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데 계시다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계장 계셔야 되는데.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는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징계를 한 사항이 없다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 도화에 설계 감리 얼마나 했어요? 도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감리용역을 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도화에서?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다섯 군데 중에서 도화가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큰 데는 지금 도화가 다 하잖아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거의 도화가 한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수도 분야 전국에 도급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왜 아니, 1위 업체를 주는 건 좋습니다. 기술력이 있다, 자, 좋다. 좋은데 이 기술력을 우리 돈은 100% 다 주었는데 이 사람 싸그리 다 바꾸어 버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은 100% 우리가 오리지널 다 줘놨는데 기술 인력들은 다 바꾸어 버리고, 그거를 도화를 주지 말자 안 주자가 문제가 아니고 도화를 주되 그거 해 가지고 줘야 되고 배점해가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술자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끝날 때까지 있어 줘야 되는데 3개월마다 바뀌었어요.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서 하지요? 산동하수종말처리장 3개월 만에 직원을 바꾸어 놨습니다. 거기 도내 업체하고 협력업체 해 가지고 어느, 도화하고 또 누구하고 있어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시텍컨설턴트입니다.
한정우위원
시텍이지요? 시텍 여기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시텍은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미 관내에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 내가 현장까지 답사해 가지고 사무실 문 잠가 놔놓고 등록만 여기 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30% 그냥, 여기는 없다고 아무 데 구미업체는 여기는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자가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실제로 일 끝날 때까지 잘 해 달라고, 우리 돈은 당연히 감리하고 이러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같이 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챙겨야 되는데 만날 도화 되니까, 도화에 코 잡힌 거 있어요? 내가 또 왜 그랬냐 하면 도화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점이 있잖아요. 감점 한 1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감점 1점 주면 도화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보여 줘야지, 여기 완전 구미시는 도화바닥이고 도화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구미시가 온 천지 용역하는 데가 1~2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주는데 도화에만 묶여가 있나 말이에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와서 도화하고 한 군데 협약을 했는데 이게 예년에는 이게 감리도 PQ심사를 하면 전차용역에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동 저것도 또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에 서류심사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심사하는데 점수 배점하는 데 있지요? 거기에 더하기 빼기 한 것 같아요. 누구는 1점 주고 누구는 0.8 주고 저쪽에서 돌아서 가지고, 왜 똑같이 가다가 어떤 사람은 0.6점이고 어떤 사람은 1점이냐는 말이라. 그 정도로 그러면 서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1점이고 0.9점 같고 0.85나 0.9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쪽에는 제일 D급 점수를 주고 하나는 제일 A급 점수를 주고 거기서 당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안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이거는 특별회계라서 돈도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은 주는 건 준만큼 주되 우리가 그 사람들 시킬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법적으로 한도만큼 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력도 그다음에 받아와야 나중에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다 뒷돈이 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인 (한정우 위원, 책상에서 서류를 집어 들어 보이며) 이 서류 잊어버렸다고 찾지도 안 하지요? 작년에 내가 받아놔 가지고 있는데 이 서류가 아직까지 나한테 있는데 달라 소리도 안 하대. 여기에 와 봐요. 감리가 하루에 한달씩 사인이 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 양과장님,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스캔을 떠 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럼? 밑에 직원들 시켜 놔놓고 자기는 어디 가고 없지.
웃음소리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제가 신참과장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가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스캔 말씀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철저히 좀 챙겨 주이소. 돈이 1~2억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짜리 아닙니까? 공사 몇백억에 감리 몇십억 가는데 그것도 봐요, 17억짜리를 18억을 더 얹어줘 가지고 수의계약 해 주면 (한정우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자체가.
석호진위원
작년에 저거, 한 개 좀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여기에서만 도화가 3개가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오더 받은 내용마다 틀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3개를 다 겸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쪽에서 임금을 받고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1/3씩 3개 뭉쳐서 1명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도화가 3개 잡(Job)을 받았는데 감리자는 똑같은 사람이 겸직을 막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요. 이게 자기들 감리비 책정하잖아요, 책정하면 셋이 하는 것도 다 좋다 말이라. 원가 계산 했는데 내가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같으면 어떻게 해?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보는데 100%씩 다 가져와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게 체크가 안 되고 돈을 줘버리니까 안 되지.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아마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계산은 안 되었지 싶은데 혹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예, 혹시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공사나 감리용역 부분에서 한 사람이 세 군데 현장에서 계속 그래 근무를 한다는 것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한정우위원
그건 아니, 지역이 이래서 그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원가계산 할 때 그게 줄여줘야 된다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져오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직원이 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설명해 줘보이소.
알겠습니다. 기술력으로 해 가지고 일은 땄는데 일할 때는 사람이 바뀌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딸 때 그러면 그사람을 끝날 때까지 앉혀놔야 될 거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맞아요. 도화가 전국적으로 제1위 업체이니까 기술력도 많고 다 가점 받을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 직원을 데려왔으면 여기에 한정해 놨는데 결국 여기 돌아서니까 뭐냐, 병원에 입원했다고, 입원하면 퇴사할 수가 있어요. 퇴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걸 악용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좋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도화에서 이거를 그거 되도록 해야지. 그게 뭐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건설기술관리원에다가 이거를 안 하냐는 말이라. 그걸 해 줘야 도화가 마이너스 점수가 되면 다른 데 가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 현장에서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알겠는데 100% 다 바뀌니까 문제라는 얘기이지.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있는 현장도, 하여튼 도화가 아니라 건화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이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챙겨 주고 만날 여기는 감리는 도화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윤서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원평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는 어디어디 쓸 계획이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잠깐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저희들 원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지금 현재 금오천하고 구미천의 두 군데 지금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 더 빠졌는 것 같은데, 고려병원 앞에 원평도시숲 조성공사 하는 데 거기에 물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건 맹 금오천에서 해 가지고 우리 관을 묻어가 거기 걸 가져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서규위원
지금은 이제 금오천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고려병원 앞에 도시숲 공원에도 완료가 되었고, 도시숲 공원은 1년 전부터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 활용계획을 못 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올해는 지금 그 위에 펌프설비가 저희들 당초에 관로를 매립을 했는데 펌프용량이 전기용량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공급하는 걸로 그래
윤서규위원
자, 그 정도 기술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7백몇십억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그 펌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부터 실시 했는 게 1년도 안 되어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거는 그 정도 예측이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이야기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게 이제 원평하수처리장 펌프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는 재이용수를 별도로 펌핑을 해야 되니까 이 펌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용량이 도시숲 하고 이런 거 할 때 잠깐 계산이 덜 들어갔습디다. 그래서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이중으로 한 건 아니고 새로 용량을 키워서 새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금오천으로 올라갔을 때 그 물 재이용수만 흘려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지금 건천 시에는 재이용수만 이용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금오지 저수지가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또 유수가
윤서규위원
여름철에는 자연스럽게 금오지에서 넘치니까 그 물 같이 자연수 하고 혼합을 하면 되는데 봄ㆍ가을 갈수기나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이용하는 용량이 하루에 3만톤씩 펌핑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해 봐서 지금 하천 부분에서 어떤, 그게 과연 얼마만큼 지금 흘러내려 올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올해,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저희들 금오천보다는 앞서 대구 신천에 그래 활용하고 있지요?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희들은 이게 개념이 지금 재이용수의 개념을 하천에 건천화 방지가 제일 목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물을 갖고 이제 또 우리 도시숲에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현재 금오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하천계장을 할 당시에도 보면 지금 현재로는 하천에 엔간히 안정화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물이 더 이상 어떻게
윤서규위원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수변공원 재이용수로 지금 하고 1년 동안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자, 그런 부분이 되니까 자연수하고 혼합이 안 되었을 때는 청태가 끼고 이끼가 많이 끼고 물이 탁하다고 인터넷 제보까지 올라오고 이래 했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하천에 흘려보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래서 하천에는 좀 우리가 지금 원평처리장보다는 조금 덜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원평처리장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 용수구배도 좀 높고 유속도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천은 금오천 같은 경우에 돌 자갈이 많습니다. 이래서 하천 물이라는 게 어떤 자정작용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청태가 끼는 원인은 사실 수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윤서규위원
예, 부영양화가 심해서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나빠서 하는, 조금 상수하고
윤서규위원
그렇다 하는 그거까지는 아는데 하천에 흘려보냈을 때 여름철 되면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심하면 악취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수하고 혼합을 하려고 그러면 금오산 저수지 물을 하게 되면 농촌기반공사에 수세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산에서 그만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관정 개발하는데 2,000만원 예산 섰지요? 그게 2,000만원 갖고 하지 마시고 몇 개를 더 관정을 확보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자연수하고 혼합을 시켜서 올려 보내가 그 물을 흘려보내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지금 윤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로서도 무작정 예측사항만 갖고 자꾸 예산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년에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1년 동안 그걸 가동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 분수대 만들어 놨지요? 올 여름 그래 더울 때 한번 가동도 못해 보셨지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분수대 만들어 놔놓고 그냥 물도 안 나오는 분수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올 여름같이 이래 더울 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금오천에 흘려보면서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의를 드리고
윤서규위원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관정을 몇 개 더 뚫는 건 큰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내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풋살구장 규격은 국제규격이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시설수준은 그런데 동네수준밖에 안 되지요?
웃음소리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시설수준은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건
윤서규위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이라고 보고 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시설해 놨는 걸 보면 동네 사설해 놨는 거의 1/3도 안 됩니다. 동네수준도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임대료 받고 있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우리 일반점포나 방을 임대를 해도 시설은 갖춰놓고 도배라든지 장판은 깔아주고 그래 하는데 그 정도 시설도 안 해 주고 임대료만 받고 이래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설계장 계시면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있지요?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이 부분은 약속 했는 부분은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서규위원
1년 전에 약속 했는 게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관에서 그래 시민들한테 거짓말 자꾸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조금 상당히 고충이 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체육시설 우리 생활환경 기초시설에다 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긴 있는데 준공 이후에까지 자꾸 체육시설에 어떤 돈을 투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기가, 위원님 여러분 계시지만 이거는 하수처리 하는 놈들이 자꾸 체육시설에 자꾸 돈 달라고 하느냐 이러지 싶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처음에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할 때 원평동 주민들하고 약속 했는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하기는 했으니까
윤서규위원
하기는 했는데 그래,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하다 말고 그래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윤서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약속 했는 부분을 지켜 달라고 그러지 지금 이제 와서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약속사항도
윤서규위원
검토한다는 건 1년이 또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환풍구 어느 쪽으로 나가 있는가 과장님 아십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환풍구는 지금 회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위원
아닙니다. 회전 안 됩니다. 회전 안 되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고속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창문 열어 놓으면 냄새가 난다 그러고 또 반대편에 인근 아파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저기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악취가 풍긴다고 그래 하는데 환풍구 방향을 개선한다든지 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 한번 삼우아파트입니까.
윤서규위원
예, 예.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 민원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시간에 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주민들 생각에도 우리가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거 자꾸 핑계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원평하수처리장 냄새라기보다는 이쪽에 수우들 아래에 있는 어떤 축사
윤서규위원
저 역시도 과장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오전ㆍ오후로 운동하러 나가볼 때도 있고 이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래 생활하는 일상 생활시간에는 거의 냄새날 일이 잘 없습니다. 저녁 늦게 내지 새벽 일찍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환풍구가 우리 집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니가, 그런 부분인데 바람 도 겨울철 되면 북서풍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쪽으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환풍구를 방향을 개선한다든지 방법만 개선하게 되면 그런 문제 주민들의 그런 요구는 해결될 수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도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우진석위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읍면지역은 지금 81%
우진석위원
81%?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81%쯤 지금 되고요, 지금 동지역은 거의 99%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진석위원
읍면지역에 81%면 생각보다 많이 되기는 되었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많이 된 편입니다. 저희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2011년까지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라서 가면 24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을 공급하고 있는 게 95개입니다. 95개 중에서 지금 2011년까지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면 한 24개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고지대 있거나 우리가 관로를 묻어가기 힘든 그런 동네라고 보고요, 앞으로 2011년 되면 읍면지역도 거의 90% 육박할 거로 봅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는, 이후에는 산간 오지 말고는 간이 상수도는 다 정리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정리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많이, 지방상수도 쪽에는 저희들 특별회계를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우진석위원
이것도 국ㆍ도비에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국ㆍ도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 같은 때도 지금 국ㆍ도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쪽에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제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개량하는 쪽에 4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환경부 실링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받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물이 아주 좀 수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곳에 하고
우진석위원
우선은 현실적으로 공급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그거라도 보완을 하시겠다는 구상 같으신데 그건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진석위원
우리 지하수에 어떤 오염도나 또 관리상의 문제 사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물론 저도 자연부락 몇 가구 안 되는 오지까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부락이 형성된 곳은 좀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엉망이거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가서 금년에 몇 번 갔습니다. 한 대여섯 번 이상 갔지 싶은데 가서 아무리 사정해도 일반 지방상수도 쪽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이래 개량을 한다든지 수질이 나빠서 물탱크를 바꾼다든지 정수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면서 관 까는 건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정책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관 까는 비용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세미나 가서도 제주도 세미나 가가지고도 제가 이야기하니 어느 시군 없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우리 읍면지역에 공급률이 81% 정도 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아직도 수도관이 해결 안 된 데가 참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좀 모색하라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들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714쪽에 보니까 우리 산동 인덕, 신당 일원의 노후관 개체사업 했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지금 완료된 거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진석위원
완료되었지요? 금년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4공단 배후단지 고시된 지역 아닙니까? 인덕, 신당.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배후단지 지정된 쪽일 겁니다, 예.
우진석위원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관 개체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렇게 심각했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거기에 옛날 관 아마 PE관이지 싶은데 그게 관이 계속 터지니까 지금
우진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이면 당장 우리가 배후지원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관로매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 할 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우진석위원
불과 1년 써먹기 위해서 이걸 기존, 못 쓸 텐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기존에
우진석위원
그럼 그런 걸 감안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3㎜에서 200㎜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은 관로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오는 물이 자꾸 샌다 하니까 저희들이 안 갈아 줄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우선 갈아줬습니다. 인덕 이거는 제외고, 신당은 들어가고. (수도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제외지역인가? 배후지역으로? 제가 잘, 배후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했는 데는 아마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배후지역입니다, 배후지역. 배후지역이고 하여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서 간에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려서 꼭 좀 챙겨주시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런 게 뭐 ‘하다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정말 아니거든요. 이거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는 바로 기반시설을 해야 될 건데 1년 아니면 2년 쓸 걸 가지고 예산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에 아마 좀 상반기 쪽에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금산 쪽에도 저희들 관로 묻어나가다가 지금 올스톱 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켜 놓고 있고 지금 그것이 또 확장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막 물을 물병에 물 담아와 가지고 “이런 물 수도과장, 당신 한번 먹어봐라”하고 난리 지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리에 올라가는 쪽, 금산리 쪽에 올라가는 쪽에 관로 묻어나가다 지금 스톱시켜 놓고 있는데 그 동네까지만 넣고 그 위로는 지금 스톱시켜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우진석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그런 사업 계획이 있고 하면 주민들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그런 수고쯤은 하셔야, 당연하게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시켜 주고 대처를 그래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문합니다. 읍면지역에 미공급 지역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조금 덜 적게 되니까 한목에
우진석위원
예산 요구 좀 하십시오. 다른 데 좀 줄이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요구해도 탑다운으로 구미 상수도 쪽으로는
우진석위원
그런 탑타운 얘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예산 좀 줄이면 되지,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740쪽에 보시면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 시설비에서 보면은 지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는 5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3건하고 일반회계 지금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됐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탑다운제만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는 돈을 이래 남겨 놔놓고 어떤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7,000만원 쓰겠다고 했으면 그의 반도 못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일단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이게 고아 다식동 괴평리 부근에 오수중계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보상 수령거부를 해서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좀 있고요,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 마을하수도 정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구미 마을하수도가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개소당 우리가 1년에 노후부분이라든지 수시로 노후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일반적인 관리 비용처럼 이렇게 풀예산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마을하수도 정비 순간순간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고 하면.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쓰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액이 보고할 때는 2억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억7,000만원까지 집행을 하고요. 1억1,000만원 정도만 올해 불용으로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올해 살아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불용처리를 이만큼 하지 않도록 예산 좀 잘 좀 편성해 갖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양춘길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자료제출을 좀 한 건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내에 수질향상을 위해서 약품 쓰는 게 많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약품 총 1년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억 단위로 해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 관계는 수질계장이
석호진위원
아니, 망라해 가지고. 토털 1년에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2억8,000입니다.
석호진위원
2억8,000입니까? 약품 쓰는 종류가 크게 여기서 서너 가지가 집중적으로 될 거고, 그죠?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한 가지입니다.
석호진위원
한 가지입니까?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응집제입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7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약품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호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여기는 크게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약 종류가 많지 않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물 가져오면 에센스 잡기 위해서, 탁도 잡기 위해서 응집제 우리가 사는 거 그거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2억8,000, 한 3억 정도, 7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약품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잖아요?
영근
신영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거기는 시설공단에 관리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혹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1년에 단지 별로 원평단지 외 산동 세 군데 있잖아요. 아, 산동 아니고. 거기에 총 약품 들어가는 종류와 업체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그건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환경팀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예, 한 가지 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 부분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정 수질항목에 대한 자체검사가 다 가능한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자체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는데 경북환경연구원에 있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재수 계장.
세채
박세채위원장
설명을 좀 대신 보충설명 하시소.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예, 수질담당 이재수입니다.
구자근위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수질항목 검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현재 법적으로 먹는 물 검사가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40개 항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15개를 못하고 이걸 도 환경연구원 쪽에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증이 저희들 하는 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구자근위원
자체로 그러면 안 맡겨도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인증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가능하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할 수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든지 우리 인터넷에 공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인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자근위원
그러면 도에 맡기는 그런 항목들이 뭐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맹 우리가 지금 1년에 얼마 전에 코오롱이나 또 몇십년 전에 있었던 그런 페놀이나 이런 부분 벤젠 이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면?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예, 그런 부분적으로 일부 항목들이 저희들이 검사장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1일 검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월간, 분기 이렇게 검사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55개 전 항목을 하는 월간검사 같은 경우에 월 한 번씩 채수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렇게 하면 다시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15일 정도 걸립니다.
구자근위원
15일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증 받는 결과를 받기까지가 15일이 걸리면 혹시라도 비상사태 시에 예를 들어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렇게 유입 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응급조치라든지 예를 들어 그 확정적인 결과를 받기까지의 갭이 15일 정도 생긴다는 거지요?
담당
수질담당
이재수 오염물 발생하고 하는 건 그걸 공인검사 인증 받고 할 필요가 없이 검사 분석이 된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 물질이 나왔는데 이게 인증 받아야 되는 물질인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검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 여기 수질검사소나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오염 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1년에 지금 저희들이 김천에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명품도시다, 하이테크다, 첨단산업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되면 항상 하류지역에서 안 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구미에 만날 오염물질만 내려 보내는 그런 인식을 부식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앞으로 그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믿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구자근 위원님 말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금 낙동강에 각 지점별로
구자근위원
예, 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환경 검사시스템이
구자근위원
검사 이렇게 전에 저번에 가가 들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또 우리 저희들이 취수장에서 물이 딱 만약에 어떤 오염물질이 취수가 되어서 올라왔을 때 앞에 수자원공사 가 보시면 앞에 이래 물고기가 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아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물고기 노는 것을 항상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건 즉각즉각 발견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구자근위원
오늘 이후로는 구미가 이렇게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방금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하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검증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수도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공직생활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륜과 행정의 노하우를 살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동절기 안전한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기영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오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1일 거래물량 100톤 정도, 거래금액은 1억원 내외로 유통되고 있으며 올해 우리 도매시장의 가장 큰 사업인 청과물동 점포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계 담당 12명 직원은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북서남부권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33쪽 보면 2008년도 11월17일자 인사이동으로 운영담당 엄성렬 계장이 출장소 농정과로 이동되었고 현재는 운영계장으로 도개면 부면장으로 있던 정연국 계장이 전입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업무추진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손귀성 관리계장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당면 현안과정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충발언대에 서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손귀성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계장 손귀성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올해 주요 사업인 중도매인 개보수 공사가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는 2009년 1월10일까지지만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공사를 시작할 당초에는 법인중도매인들을 공사 확정과정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개보수 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저희들 중소매인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특별한 예산의 차질 없이 우리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균 전문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메모 건넴)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작 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서하면서 ‘기획’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인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소장님, 농산물 경매물량이, 그죠?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는 보면 지금 작년 거 실적을 보니까 두 달 거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2008년도 거는 1월에서 10월31일까지 이래 나와 갖고 데이터가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08년 물량이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물량이.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금액적으로 한, 죄송합니다. 0.1% 정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날짜가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품질관리 문제에서는 특별히 경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니까 그런 품질은 그런 식으로 가고요.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경매장을 새벽에 올해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박스채로 뚜껑을 다 열어서 경매를 하고 자, 이 종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50개면 50박스, 70개면 70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인, 이거 뜯어 놨는 박스보다 안에 다른 박스 뜯으면 나쁜 거 이렇게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발생이 생겼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농산물이 출하가 되면 양이 많은 거는 200박스, 300박스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뜯어놓는 건 왜 뜯어놓느냐 하면 경매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물건이 대충 이거와 똑같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개봉을 해 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 박스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물건 작으면 한두 박스만 이래 개봉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봉할 때 그게 꼭 뭐 무작위로 그냥 맨 위에 있는 것을 개봉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물건이 전체적으로,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속박이가 있다고 그렇게 미리 지정해서 하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중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농민들이 출하할 때 박스에 담다 보면 속에 물건이 조금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을 수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중도매인들이 그걸 사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는 것도 많고 그대로 박스를 개봉 안 하고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히 아직 크게 문제되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어쩌다가 이제 한두 박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민들 항의가 들어옵니다. 항의가 들어오면 그 중도매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면 중도매인을 통해서 교환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갑선부위원장
교환을 해 줍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민원발생은 종종 있기는 있다, 그죠?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그런 경우는 제가 아마 1년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래 보통 가면 농산물센터에 가면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보면 도라지, 고사리 그리고 마른버섯 이런 거 보면 수입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건 뭐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거는 정가수의매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매시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다른 도매시장 출하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가수의매매 계약해 가지고 그건 가격이 도라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건 ㎏당 얼마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 사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관리하는 법인에.
이갑선부위원장
수입만 신고를 따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중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매시장에 별도의 제재를 하는 그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 이래 가보면 ‘우리 농산물’ 하기 때문에 늘 가면은 우리 국산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수입하고 같이 섞어서 파니까 어떤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사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게 또 다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라는 게 표기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봉지마다 이렇게 보면 수입이면 ‘수입 중국산 도라지ㆍ고사리’ 이렇게는 잘 안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나중에 코너별로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게 지적을 해 주셔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위원
제가 한 개만, 한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소장님, 지금 인원 13명 운영하시지요? 지금 몇 분입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3명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T.O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4명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1명 부족하네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14명 T.O면 14명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명 줄여가 1년 동안 오셨어요. 그렇게 업무분장을 다른 분들이 로더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정상적인 인원을 요청받아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이게 현장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부서입니다, 그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마음으로 빨리 1명을 요청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오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환경사업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례, 인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8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상임이사 이길상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운영1팀장 류세경 운영2팀장 김은식 운영3팀장 오상철 원평하수처리팀장 조윤성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인 ‘나’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등급 퇴보했는데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우수기관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 등 내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펑소 시설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설공단에 온 후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사의 기회 갖지 못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공단 200여 임직원 모두는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그간 워크숍과 직원제안제도 운영, 노사 평화선언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하여 시설공단이 시민을 위한 모범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혁신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환경사업부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관리팀장, 생활체육팀장, 환경사업부장 발언대 착석)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권 507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은 봉곡도서관ㆍ선산도서관 그리고 옥성휴양림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공단 쪽으로 위탁 경영할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 어떤 확정적으로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업무상의 차질이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봐도 아마 7개팀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가 이제 금년 내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옥성휴양림도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이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고 또 위탁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또 직종별로 어느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공식적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현재 조직에서, 현재 조직원을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아직도 위탁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있는 직원과 앞으로 이제 일부 직원들은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추가로 임명해야 될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최소화 해서 운영하고 또 위탁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초부터 운영하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현재 시청직원들이 일부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1개월 정도라든가 2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는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사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옥성휴양림 부분도 아마 저희들 정례회 기간 중에 아마 위탁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부 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싶은데 만약에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되면 업무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석상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로 차 없는 거리 실시에 따른 우리 금오천 복개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주차관리팀장
저희 참 공단 쪽에서 수지개선 차원이나 경영 관계 이런 거 각종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청의 소관 부서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직전에 소관 부서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결말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금오천하고 광평천하고 있는데 광평천은 사실 우리가 적자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무료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오천은 흑자 구간이거든요. 흑자 구간인데 적자 구간도 참 무료해야 된다 하는 그 사항이 있고 흑자 되는 구간도 역설적으로 무료화 한다 이러면 공단 수지개선에 부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가지고 또 하신다 하는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소관 부서와 검토해서 사무감사 기간 후에 종결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래 아울러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적자 나는 부분, 흑자 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구미시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되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 12월2일쯤 교통행정과하고 미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완결 지으셔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무료개방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차관리팀장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펜스철거 지금 위 주차장까지는 되었는데 밑에 주차장은 두 군데 안 되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주차관리팀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되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위 주차장 펜스 철거하고 나서 차량에 흠집이 난다든지 그런 사고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주차관리팀장
예,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특히 외제차가 있었는데 외제차는 그게 손배상 처리하는 데 고액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해서 그걸 부담하는데 원인자가 꼭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현지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전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하려는가 몰라도 양쪽에 펜스를 쳐놓으니까 꼭 비무장지대 같이 바로 직선으로 일부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었고 특히 노인 여러 분들이 지나가는 경로당이 그쪽에 있다 보니 지나다니기 불편해 가지고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철거됨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금오웨딩 쪽에 거기는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기존 그대로 설치를 해 놔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대쪽에는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주차관리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원평하수처리장의 조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윤성
조윤성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윤서규위원
팀장님, 올 여름에 수질개선 한다고 수변공원에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나가서 한 번씩 팀장 이하 직원 여러 분들 물이끼 제거작업 하고 하시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안되었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원평하수처리장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이러한 모습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성
조윤성원평하수처리팀장
안 그래도 내년에 인력을 3명 해서, 올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해 놨습니다.
윤서규위원
증원하셨습니까?
윤성
조윤성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윤서규위원
그래 되면 한 명은 꼭 여성분이 하셔 가지고 적어도 그래 여자화장실만큼은 여성 분들이 그래 청소하도록 그래 해야 되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래 있으니까 사용하는 여성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성
조윤성원평하수처리팀장
예,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꼭 좀 그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할게요. 543쪽 여기 보면은 아비타 약품 쓰는 거 있지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한정우위원
이거 구입, 이거 ℓ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ℓ입니다.
한정우위원
금액은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이거는 그냥 원래 수불할 때 금액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전에 전량 남았는 거 그냥 추가로 하고 사용 했는 거 양으로 ℓ로만 표시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살 때는 그 분 거 살 거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서식이 이래 가지고 구입 금액은 이거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 안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금액을 알아야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전에 우리 구비 했는 거 자료를 예산 품의해서 별도로 안 했는 걸로
한정우위원
아니, 그걸 왜 묻고 싶냐 하면 ℓ당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지금 여기 하나하나가 거의 말통으로 들어옵니다. 말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예산 해 봤자 연간 해 봤자 몇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정우위원
몇백만원밖에 안 돼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1년 쓰는 게 총 토털
한정우위원
왜 그랬냐 하면 한 사람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내가 별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금액이 많으면 수의계약이 한 사람 다 해 가지고 문제잖아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이게 옛날에는 락스를 쓰다가요, 눈에 안질이 약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해 가지고 바꿨는데
한정우위원
아, 그건 괜찮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얼마 안 됩니다.
한정우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됐어요. 그다음에 552쪽에, 소각로 시설현황 했는데 1차에 13억, 2차에 49억인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이제 1차 하는 건 그렇습니다. 1차에 하는 건 건설 당시에 13억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차 하는 건 고도처리 하면서 개보수 했는 부분 그걸 포함 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인지 공사비인지 구별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건 시설비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이면 시설비라든지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야기 해 가지고 물어야 꼭 이게 되느냐 말이라. 운영비인지 공사비인지 시설비인지 이야기가 되어 줘야지 49억이 무슨 돈인지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쪽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부분들 다 금액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구별이 지금 안 돼요. 감사 자료 그냥 그러면 여기 와서 물으라 하는 얘기이에요? 미리미리 자료를 내주셔야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환경사업부 팀장님께서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이면 시설비, 운영비이면 운영비 이렇게 부기를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이 파악하다가 궁금한 부분만, 의심스러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554쪽에 슬러지 처리시설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한정우위원
이거 대경피엔이가 되어 있는데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본부에 올리면 조달청 전자입찰을 합니다.
한정우위원
조달청 전자입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G2B 하는 걸로
한정우위원
조달청이에요? 조달청 보낸 그것도 없노, 자료 준 거에서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두 번째 보면 조달청 저희들 전자입찰 한 서류를 첨부를 다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품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G2B 전자입찰 했는 서류 완전 최종 계약서류 순으로 철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여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참가하는 업체하고 금액, 예가 다 나타납니다.
한정우위원
예가 1, 2, 3등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예. 그것도 다 복사했습니다. 사본을 다 넣었습니다.
한정우위원
여기 없던데? 찾아줘 봐요. 여기 오셔 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주세요. (경영지원팀장, 한정우 위원 옆으로 감)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 업체가 다 된 이유가 (경영지원팀장, 한정우 위원 옆에서 자료를 넘겨가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개최결과, 참가업체 등록 이런 식으로 다 서류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입찰금액이에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한정우위원
이게 몇%이에요? 우리 하는 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85.79요.
한정우위원
왜 85.79로 합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게 예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한정우위원
아니, 입찰에 87.745 아닙니까? 아니, 답을 해 보이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87.745인데요, 거기서 최상위 금액 안 있습니까, 예정가에서 87.745에서 안 있습니까, 그거의 최상위 가격이 입찰금액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 그겁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게 2008년도 올해 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올해 단가 예가 준 게 어느 거예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설계금액은 저 뒤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입찰 낼 때 서류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건 제일 뒤에
한정우위원
아니, 조달청에 보낼 때 예가를 할 거 아닙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이게 이 서류입니다. 이걸 갖고 저희들이 G2B로 전자입찰을 입력을 시킵니다.
한정우위원
입력은 누가 시켜요? 본인이 시켜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사업부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저희 팀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달청 전자입찰로 입력을 시킵니다.
한정우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입찰을 대경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경에서 입찰, 그러면 개찰된 개찰 내용 주세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여기 다 복사해 드린 데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보낼 때 예가 15개 하고 그거를 그러면 조달청에서 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그게 여기서 조달청에 다 뺐는 겁니다. 개최 결과보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건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 G2B에서 바로 전자입찰로 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있습니까, 87.745에서 최상위 업체가 선정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정우위원
87.745인데 85% 되어 있는데 이건 그래 되면 예가 밑이니까 낙찰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85.몇% 되었는 데도 있잖아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87.745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위에 게 85점
한정우위원
그래 되면 여기서는 이게 되어야지.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건 전자입찰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겁니다. 조달청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87.745인데 85.몇% 된 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거 예가비율은 제가 다시 검토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물으셔 갖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이라 가지고 최하금액으로 하는가 이래 가지고 그게 85% 나오지 싶습니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저도 지금 갑자기 물으셔 가지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체가 용역이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어떻게 당황되었는지 내 모르겠네,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경이 다 되었다 하는 자체가 문제이에요. 여기 내가 지금 아까 찾다가, 대경이 다 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이소. 어떻게 해서 대경이 다 되었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거는 G2B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대경이 되었다 하는 건
한정우위원
나는 여기서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이에요? 설계 여기 다 된 거예요? 설계용역, 여기 그거 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한정우 위원, 자료를 넘겨보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선정 톤당 위탁처리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저가금액을 설계금액으로 했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건 지금 저쪽에서 설계 했는 부서에서 (환경사업부장, 한정우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업소가 지금 포항에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타 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지역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동해상에 버리는 게 아니고 저거는 울산까지, 여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송비 문제 때문에
한정우위원
자기들이 다른 데 준다 해 놔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딴 데서는 그래 안 들어오지요. 운송비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한정우위원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자꾸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포항해역에 가는 게 아니고 여수면 여수해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항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포항은 다 좋은데 포항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왜 대경만 다 되어 있냐 이거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게 저희들이 봐서는 자기들이 물량을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톤이면 100만톤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넘는 건 또 추가로 못하거든요.
한정우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된 거예요? (운영3팀 담당자, 한정우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위원님, 지금 이 금액 말씀하시는, 같은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3개 저희들 처리장 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처리장, 4단지 처리장, 원평처리장은 물량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보입니다.
한정우위원
작년에, 올해 몇 번 입찰했어요?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작년 그러니까
한정우위원
3번 했어요?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4번인데 재입찰까지 3번입니다.
한정우위원
3번 했어요?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예, 예.
한정우위원
3번 다가 대경이에요? 3번 다가 대경이지요? 맞습니까?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왜 3번 다 대경이냐 말이라.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그거는
한정우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톤, 금액 예산액은 이래 많은데 슬러지처리 예산 집행현황 해 가지고 집행액은 2억5,000이고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소각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기를 가동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평이나 4단지에서 이제 저희들 본처리장으로 안 끌고 들어오고 그건 해양배출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은 다 무슨 금액들이에요? 이 금액들은.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예산이 이건데 해양배출을 여기만 하고 여기는 소각을 했습니다. 일부 소각기가 이상이 있다든가 할 적에 해양배출을 하고 나머지는
한정우위원
서류를 그럼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줄 거요? 이래 놓으니까 누가 감사자료 뭐가 소각인지 뭐가 해양투기인지 우에 아노? 이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해서 서류를 이래 줍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다음부터 자세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사장님.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정우위원
아니, 서류가 이게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 올라와 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래 놓으니까 이거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안 되지.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희들이 지정된 양식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한정우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위에는 해양처리, 괄호 안에는 소각 이래 가지고 딱 구분해 놔놓으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이 사안은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위원님들한테 새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처리비 전체 얼마 썼습니까? 2007년도 자료 준 거 12억3,000 이거 맞습니까? 작년에 슬러지 해양투기 해 가지고 한 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본처리장에 12억4,300입니다.
한정우위원
12억4,000 되지요? 작년에 두 번 계약을 했어요, 그죠? 계약 이게 이 금액이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때는 물량이 저희가 소각을 하다가 중간에 소각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경하고 덕영하고 합작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계약서에는 작년에 두 번 했는데 13억9,000 약 14억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처리비는 우리가 12억3,000 정도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6,000이 차이나요. 1억6,000이 차이가 나서 내가 결산자료를 보자고 그랬는데 결산자료에는 이 내용이 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안 나오니까 이게 내용이 없네요. 내용이 없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2006년도 12월26일날 8억6,500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7월달에 그때 또 계약을 하셨죠?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자님 나온 내용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좀 합시다.
한정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작년에 재입찰을 했는 거는 물량이 저희들은 소각로가 정상 가동될 줄 알고 물량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이제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 했는데 물량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계약금을 초과하게 되니까 재입찰을 했던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작년에 계약을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처음 계약을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해 가지고 8억6,500, 19,680톤 추정 물량이다 이래 가지고 했어요. 이게 지금 8억6,500 하고 그다음에 2007년 7월20일날 중간에 이제 7월20일부터 또 2007년 12월31일까지 중복이 되었어요, 중복이. 중복이 되었는데 여기에 5억3,100만원이 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13억9,740만원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런데 여기 나한테 자료 내 준 이 처리비가 전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12억3,700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1억6,000이라. 1억6,000이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위원님, 그거 제가 지금 가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이리 오셔가 보시고. (운영3팀 담당자, 한정우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 확인하며)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예, 맞습니다. 나갔는 금액 말씀하십니까?
한정우위원
계약은 지금 13억9,700으로 계약을 다 해 가지고 계약금을 다 준 건지.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예, 그건 계약금 다 준 게 아니고 지금 나갔는 게, 지금 애초에 해 가지고 이 금액은 다 나갔습니다.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재입찰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4일부터 저희들이 소각로를 가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잡은 물량은 12월말까지 해양배출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물량입니다. 12월부터 소각로를 가동하니까 이제 해양배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료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한정우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중복 계약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받아가 이제 물량을 앞에 할 때는 19,000톤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9,000 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나오는 양이 나오면 되는데 이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 계약은 이래 했는데 돈을 이래 줬는지 안 그러면 계약금대로 다 줬는지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차이는 1억6,000이 차이가 나는데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계약은 이래 하지만 톤당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월 나갔는 양을 정리를 해 가지고 월 돈을 끊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12월 같으면 해양배출을 안 하고 소각을 했기 때문에 12월 물량만큼 안 나갔으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계약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이만큼 나간 거 맞아요?
진용
우진용운영3팀원
맞습니다. (운영3팀 담당자, 피감사기관 석으로 돌아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87.745인데 85% 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그거 해 갖고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해가 또 넘어가시지 말고. 뭔가 정리가, 자료가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얼렁뚱땅 해 가지고 밖에 나가 이래이래 해 가지고 또 쓰딱쓰딱 또 넘어가잖아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건 G2B에 저희들이 전자입찰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안 있습니까, 회계 관계법에 의해 갖고 입찰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 다 있지요? 입찰된 순번 다 있지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다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한 부를 뽑아주세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가 앞뒤가 무엇이 안 맞고 결국은 다 더하기빼기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서류가 이래 되면 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감사 자체 서류 자체가 아닌데. 봐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얼렁뚱땅 뭉뚱그려 가지고 이래 해 버리니까 뒤에 5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비 해 놔놓고 몇 번에 얼마, 이래 되어 버리니까 몇 번 뭐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 기계, 난방인데 전기를 했는지 기계를 했는지 난방을 했는지 구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28번 보수를 했는데 뭐를 보수를 했는지 구분이 되느냐 말이라. 이 서류가 처리 됐는 부분이 이 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만 만들면 깔끔하게 말이 안 나오도록 딱 될 건데 왜 말이 나도록 이래 만들어요? 550부터 시작해가 556쪽에 다. 건수별로 그걸 주세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자, 이 부분은 550쪽부터 556쪽까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자료 제출 했는 이 부분은 환경팀에서, 저희들 12월2일날 아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계수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정리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리하는데 그날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 상세하게 자료해서 우리 위원님 전부 다 드려서 이거 새로 감사를 한 번 더 받고 새로 제출한 자료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할 테니까 이거 한 부만 이래 해 가지고 한위원님 주지 마시고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는 이 전체를 상세하게 자료를 새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들이 10시에 개의하든지 해서 개의할 때 바로 환경팀은 새로 한번 더 감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우 위원님 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그래 하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 있는,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팀 정봉문 팀장님.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도문위원
시에서 10월부터 6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수중에어로빅을 통한 노인 관절건강 서비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거는 30대 이상 같으면 관절질환자 의사소견을 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치 보험료보다 낮은 사람들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찾음) 현재 지금 기념관에는 10월달부터 하고요, 복지관에는 11월달부터 운영합니다. 해서 현재 기념관에는 지난 10월달에 이용했는 사람이 111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는 30명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30세 이상 관절환자나 아니면 60세 해 가지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건강보험료가 1위인 사람 그러니까 만일 1위 같으면 직장가입 같으면 32,960원, 지역가입 같으면 24,120원 이하 되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 가지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12월달에는 이쪽에서 내일모래까지 다음 주까지 등록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조금 인원이 더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요금은 매달에 15일이 지나고 나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60,000원 받고요. 그다음에 등록할 적에는 본인이 15,000원 먼저 내놓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달 15일이 지나고 나면 국비 지원 되는 거 60,000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이에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김도문위원
기간은, 기간은? 한번 등록하면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한 달씩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75,000원인데요. 본인 부담이 15,000원이고 국비 지원 되는 게 60,000원 그러니까 75,000원 받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에서 그러면 이게 한 달 받는데 한 달간 1주일이면 한두 번 받아가 어떤 효과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 저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매월 인원이 자꾸 붓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래 한 달간 받아 가지고 관절건강 증진에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저런 게 있습니다. 본예산 할 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체성분 분석기 해 가지고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중간치 됩니다. 2,000만원짜리 해 버리면 이걸 했을 때 지방이 어떻다, 만약에 오른 팔 같으면 2,000만원짜리 하면 지방량은 얼마다, 근육량은 얼마다, 표준에서 미달이 되면 이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보고를 시에 해 버리면 시에서는 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체성분 분석기가 되어 버리면 완전히 숫자로 해 가지고 나열이 나오고요. 현재 개별로 매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전 하고 지금 어떻느냐, 일부 어제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계기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어떤 자료로 현재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은 그거를 기계가 없어 가지고 못 사가지고 본인 의견을, 전에 같으면 한달에 병원을 몇 번 가던 걸 지금 현재는 운동을 하시니까 조금 가는 숫자가 주느냐, 어떻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니까 조금 준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사업추진 어떤 자료는 나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우리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 숫자는 나오죠.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한 사람이 한달밖에 못 씁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계속 이용하면 계속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도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달에 치료 받아가 되냐, 하면 “그거 계속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할 때까지 계속 15,000원씩 매월 내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만큼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십니까요, 그래.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난 그걸 착각, 잘못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이야기는 그래, 1회 끊어 가지고 한달 해 갖고 관절치료가 되는가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시에서는 3년 가능하다네요, 3년 동안.
김도문위원
3년 동안 계속 그러면 이제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시에서는 계획이 3년
김도문위원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치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내가 마무리를 더 해야 되겠는데. 자료 받아가 될 일이 아닌데. 여기 잠시 한번 왔다 가지요, 아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한정우 위원 옆으로 감)
한정우위원
말마따나 최저가 입찰이다, 동진이 최저가인데 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10억에서 5억 이상 3억미만은 85.495%고요. 5억 미만 3억 이상은 86.745%
한정우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건 방금 연락 받아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회계법에 우리도 용역 입찰을 하는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거는 용역 입찰은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갖고 10억 미만, 5억 이상은 85.495고요, 5억 미만 3억 이상은 86.74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 보면 대경이엔지가 아까 그 비율로 맞을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래 되면 이게 넘어오면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저걸 해야지, 그래 되면 심의를 해야지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적격심사 심의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정가 확정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갖고 10억 미만 5억 이상은 85.49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경이엔지가 낙찰된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래서 대경이 낙찰 되었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2등인데도?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건? 앞에 건?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2008년도 거고 2007년도, 2008년도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갖고 율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3억 미만이에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5억 미만 3억 이상은 86.745고 5억 이상 10억 미만은 85.495%입니다.
「물량이 많으면 쪼매 덜 줘도 되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딱 맞추었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85.495요.
한정우위원
어떻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건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가업체가 예가를 띄워 갖고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그에 맞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한정우위원
정리가 너무 안 되어서.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저도 갑자기 물어 갖고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딱 대경에 맞춰가 입찰금액이 딱 되네.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건 G2B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 임의로 이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한 거 있지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적격심사 했는 것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적격심사 자료 주세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 85.495 하면 이건 85.833인데, 입찰금액이잖아요.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그건 단가의 대충 최고 금액이고 그 중에서 최고 검증된 예정가에서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대경이 85.833 아닙니까? 여기 85.495에서 제일 상위권에 든 게 이 금액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이 업체인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이 업체가, 여기서 최상위에서 최고 검증 위에 업체입니다. 85.495
한정우위원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라 했는데 정신도 지금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85.495 바로 위에가 85.779지 왜 833입니까? 833은 779보다 더 위인데.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위가 기입니다. 85.495 아닙니까, 495 위에가 이상이 833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제일 근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95, 695, 795, 895죠? 8이 위이에요, 7이 위입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8이 위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495 다음에는 779지, 779 그다음에 833 아닙니까?
석정
김석정경영지원팀장
이상이니까 85점......
한정우위원
779 다음에 833이지, 그죠? 495에서 제일 위에 근접한 거니까 그다음에 8이 아니고 7이지. 7 다음에 8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거나 내나 여기 앞에 있는 건데. (경영지원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에, 아니, 여기 보이소.
세채
박세채위원장
안 그러면 한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 이래 있는 것 보다 한 10분 정회를 하고 받고 그래 갖고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개선ㆍ보완조치를 촉구하며 향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지켜 볼 것이니 2009년도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당초 설립 목적대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50쪽부터 556쪽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상세 들어오면 12월2일날 다시 그 부분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환경사업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