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됐던 이번에 예산심사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 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나름대로 예산 논의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명절차를 적용시키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의 기준과 원칙은 무분별하게 소명이 날라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특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의 연장선에서 그 내용을 연결하고 그 선정과정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이 3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의 나름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읍·면·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제9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8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7년도 9개 기금 중 자체분석과 심의결과 4개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H후원회 기금을 폐지하고 법정기금 및 운용 효율성이 높은 기금인 5개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87억 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총 규모가 1584만 9000원으로 수익규모는 별도의 기금 출연금 없이 이월예치금 1509만 5000원과 이자수입 75만 4000원을 계획하고 전액 재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규모 23억 40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7억 7246만 2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6810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출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600만원을 사용하고 22억 7956만 4000원을 예치하고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료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에 2500만원을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20억 8369만 9000원이며 수익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7억 9680만 1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8565만 1000원, 전년도 사업비 잔액 123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6945만원을 사용하고 20억 1423만 9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규모 40억 26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9억 8487만 2000원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일반회계 출연금 8억 8586만 4000원, 적립금 이자에 1억 5603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및 유지관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 7613만 4000원을 사용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나머지 32억 5063만 2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3억 425만 2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2015만 2000원과 과징금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750만원과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출연금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139만원과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과징금 도 기금 불입금 등 2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9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8년 말 현재 67억 9062만원이던 기금총액이 2009년도 말에는 77억 5915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 5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의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을 편성하는 등 예전에 비하여 과감한 재원투자를 통하여 실질적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기금 등 9개의 기금에 달하고 있으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만 작성되어 있어 설치근거만 마련해 놓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미설치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며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1호로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융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미반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등 예산으로 해당하는 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와 중복된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 및 행정장비유지비와 같은 행사소모성 경비를 중복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편성 시 목에 한정 작성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하여 부기사안을 적시토록 시정을 요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여쭤 볼까 합니다. 11쪽 나번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2번에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 여기에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향후 환율변동 등 변화되는 재정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한다. 연초부터 고환율시대가 다가오면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수출·수입뿐만 아니라 실생활까지 영향이 직격탄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기금운용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저희 채무가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69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액은 저희 전체예산에 대한 채무비율이 약 11% 정도 되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채무비례 30% 너머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채무에 대한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98억원도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6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무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 기금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뉴스에 보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내년 예산운용에서 복지기금이나 소수자를 위한 배려로 나름대로 지원되던 금액들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에 미치는, 특히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예산운용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국가예산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릴까 합니다. 나번에 기금운용의 기금방향 그래서 괄호 2번에 2008년도 기금 사업개요,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보수 보강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2009년도 사업부분들을 보니까 언론보도에, 특히 재난예방사업에 선투자형식으로 예산집행을 끌어서 먼저 적용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이런 기금운용계획에서의 보수보강 사업추진 부분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나름대로 사업의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7억여원 정도 적립됐습니다. 그중에서 70% 정도는 시에서 재난재해나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30%는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용 가능한 금액이 4억 90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12종에 걸쳐서, 예를 들면 피해가 났을 때 주택 파손이나 이런 것을 선복구하는 비용으로 중앙에서 돈이 나오지만 그전에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복구합니다. 그런 상황이나 재난예방사업, 아니면 장비구입비 그런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3억원 정도 작년에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2009년도에도 기금을 마련해서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7억여원 정도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범위이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으로써의 재원규모가 적정한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민방위과 재난관리기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 이게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이것을 기금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식품위생진흥기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기금이 많지 않으면서도 운용하도록「식품위생법」에 법제화 돼 있어요. 어차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일단 시 예산을 가지고 쓰지 않고 기금에서 충당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일반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려니까 약간 고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이 없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원목적이 뭐예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시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에 따르는 사업을 찾아서 하셔야지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해야 된다.

저희가 당초에 기금 운용할 때 예산 세울 때 식품위생 목적에 맞게끔 하면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게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이 기금목적에 맞는지는 정확하게 납득이 안 가네요.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서 연극공연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평생으로 이어지듯이 저희가 보건사업도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극공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내가 식습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한다는 기억 자체를 인상적으로 남겨 준다는 자체가 평생 동안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시행할 건지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요?

네.

내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시기라든지, 이걸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상반기·하반기로 되어 있고 교육대상자도 저희가 워낙 미리 교육받으실 대상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된 예산이고 제한된 공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같은 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듯이 융자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융자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융자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주 세입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5000만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이면 경기도에 40%를 세입 조치시키고 그다음에 60%를 우리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발적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서 40% 되는 금액을 기금운용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주로 시설융자금 쪽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군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역량사업 쪽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들은 저희한테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융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소개는 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소를 지원해서 2억 450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검토보고 밑에 보시면「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1호에 보면 5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1호에 보면 영업장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융자사업은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융자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고 40% 과징금을 경기도에서 관리하면서 융자금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실제로 현실에 적용시켜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 전문위원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운용부분에서 현재의 관행과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이 항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기획운용계획 미작성 기금내역이라고 해서 가령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설치 운용조례,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에는 있지만 아직 기금을 운용하지 않은 기금이 4개 기금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김포시 농업육성기금이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을 운용하려면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3개 부분은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월에 통과가 됐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남북한 상황에 따라서 대비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지금은 기금을 출연한다고 해도 돈만 사장되고 현재는 특별한 사업에 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논의할 때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남북정서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기초지자체에서 운신의 폭은 극히 제한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염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사실 그때도 보고했다시피 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받자,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북한에 대해 농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이 도하고 같이 방문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더 확대가 안 되니까 앞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조금이라도 좋아질 기미가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도 기금도 받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밖에 별 대책이 없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업육성기금은 명칭상은 위원회가 미구성돼 있고, 이 부분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광고물정비계도 생기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죠?

네, 그리고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요, 이 부분은 목적이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운용하려면 최소한 3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시가 지금까지 운용해서 하기는 역량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재정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은 아니지만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육성기금조례를 성급하게 시에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에 대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조례들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례 시행일이 무려 ’98년도 4월이에요. 10년째 상황 속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거의 죽어 있는 조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읍·면·동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91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출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2%대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주된 세입구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인구유입 등에 비례하는 세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지방세는 14.5%, 세외수입은 1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사업비에 무려 600억원이 지원되어 금년보다 43.3%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시의 재정수입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약 20% 정도가 감액되어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시책 등 복지예산의 증가와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대규모 도로사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시의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에 가용재원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학운2산단 조성과 시도 18호선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채무운용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집중투자사업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재정능력의 기준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도로개통을 위하여 김포 한강로와 풍무～태리 간 도로사업에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집중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사업으로 중소기업 자금과 기술개발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중소기업 2차 보전사업,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 대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김포쌀 생산지원과 친환경농업지원, 원예농업지원, 공동저온저장고, 가축방역사업, 전류리포구 호안 방제사업 등에 재원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민생안정과 장애인 등 빈곤층 보급사업에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SOC사업의 마무리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양비나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무원 국외여비 등은 가능한 최대한 절감 내지 동결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 본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1671억 2006만 4000원이 늘어난 6738억 1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9억 1241만 8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3810억 7128만 2000원보다 24.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에 147억원, 세외수입 162억원, 국도비보조금 463억원, 지방채 240억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8억 8905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59.9%가 증가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64억 60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47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보통세가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할 과세자료 증가,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10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과세증가 및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3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수규모 증가에 따른 체납 증가로 전년보다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99억 1325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008년 본예산보다 23억 4563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756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익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8년도 본예산보다 139억 1479만 6000원이 증가한 885억 3759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시의 재정수입 증가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99억 8349만 7000원을 감액한 394억 7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내시된 금액대로 285억 7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8년 본예산보다 463억 8594만 8000원이 증가한 1534억 9327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보험료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192개 사업이 내시되어 975억 3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군·관협력사업 외 323개 사업이 내시되어 388억 7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250억원은 학운2산업단지사업비와 시도18호선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4억 6831만 7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4억 362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공사전출금에 500억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120억 2253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4182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에 12억 7288만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에 2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07억 1517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억 4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에 5억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50억원,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에 5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8억 8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3억 9019만 5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3억 91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제일고등학교 급식실 신축비에 6억 52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비에 9억원, 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에 5억원,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에 3억 9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164억 37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44억 324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육시설물 설치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대명함상공원개발비에 30억원, 애기봉평화공원조성 설계비에 6억원,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비에 8억원, 직장운동부 육성에 17억 3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84억 629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5억 183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전출금에 10억 1094만원,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에 27억 1085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분담금에 11억 50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39억 8628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에 23억 3650만원, 생태탐방로 조성비에 2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623억 7313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14억 42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여가 지원사업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61억 1189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17억 5만원, 취약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30억원, 장애수당에 12억 8571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지원사업비에 8억 7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6억 882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19억 1112만원, 결식아동급식비에 5억 93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가족여성부분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5억 5438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에 6억 5395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에 60억 6712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억 7736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6억 9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972억 8557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에 5억 8874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억 9932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30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에 5억 54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부분에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5억 9830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6억 16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사업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취약지역 방역소독비에 3억 8873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7366만원, 자녀양육지원 사업비에 16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3억 4227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37억 88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에 46억 8318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에 19억 799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6억 3596만원, 전류리포구 호환시설 확충사업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는 54억 5477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9억 70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지역경제 육성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비에 10억 3678만원, 이자차액보전금에 19억 9956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에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74억 9856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666억 88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도로망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김포한강로개설사업비에 712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60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비에 42억 6700만원, 시도18호선개설공사비에 50억원, 양촌산업단지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0억 452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8억 4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3억 476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4억 5366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액 22억 6306만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에 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6억 7025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54억 66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증가 요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에 14억 8800만원, 계양천개수공사비에 19억원, 나진포천개수공사비에 10억원, 봉성포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비에 8억 3333만원, 마송천정비사업비에 16억 8943만원, 민통선 국방지역개발사업비에 10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 3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 20억 9200만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10억원,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200억원, 양촌산업단지조성 차입원금 및 상환이자로 121억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3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467억 2742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40억 7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07억 2141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1억 74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2억 360만 4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재산임대수입에 2억 6000만원, 이자수입에 20억원, 재산매각수입에 4억원, 순세계잉여금에 423억 7000만원, 지난연도수입에 8000만원, 도비보조금 9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 9490만 4000천원, 예비비 450억 95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2811만 9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3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33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8410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 2007만 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6403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에는 의료수급자 지원사업비에 7억 8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4억 9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9억 2049만원, 예비비로 13억 7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억 8916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억 3664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5252만 3000원을 재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718만 3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지난연도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12만원과 예비비 8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 6722만 8000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이자수입으로 5억 7434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부담금·잡수입·지난연도수입에 18억 9288만 8000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지도단속 환경조성비에 8억 5762만원, 교통제반시설 확충 및 관리비에 12억 8982만원, 예비비로 9억 5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억원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 80억원이며, 세출은 도시철도 운영방안 연구용역비에 1억원과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의 하강국면과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김포한강로의 개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집중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3대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평가되나 증가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실효성 검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6738억 147만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1671억 2006만원이 증액되어 32.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9억 1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가, 특별회계는 2008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729억 1241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45억원, 재산세 55억원, 자동차세 20억원과 도시계획세 35억원 등 전년 대비 14.5%가 증액된 116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의 세입구조상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보유세의 비율이 높아 경기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할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세입추계의 목표가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전방위적 특별한 관심과 밀도 있는 세정업무 추진 및 세외수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업수입 32억 19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기타잡수익 128억 6699만원 등 1099억 1325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CNG충전소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을 계상한 사항이고, 기타잡수입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 수입이며, 사업장생산수입에서 20억원을 감액한 사항은 한강골재채취사업 기간제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공사·공단전입금 524억원은 도시개발공사 단기차입금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시의 유휴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실제 세입의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부풀려진 허수(虛數)예산안으로 재정운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며, 비록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시의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예산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전년 대비 20.19%가 감소된 394억 755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감소 등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나 지방교부세의 목적이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우리시의 세수증가 등 재정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1824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조금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600억원 등 전년 대비 463억 8594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의존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체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세원 및 지방채의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47.9%로 전년 대비 3.4%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 중 경비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용도의 제한이 없어 독립재원의 성격이 강한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부분은 학운2산업단지 및 시도18호선의 추진을 위한 200억원과 50억원을 각각 차입할 예정으로 시도18호선개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도비내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사업비를 차입하여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원리금을 도비와 시비 5 대 5의 비율로 상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교육 및 환경보호·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감소하고,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김포한강신도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의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인건비, 여비, 민간이전부분과 같은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원투자의 합리성을 도모한 긴축재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93%가 증액된 2008억 8905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807억 214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 6764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데 고촌정수장개량공사 및 하수도시설 BTO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741억 7149만원이 증액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등 행사성 예산편성 사항으로 김포중봉문화예술제 등 11개의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을 위한 사업비 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한강축제 등 6개 행사는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지역축제 관련예산에 대하여 과감한 예산삭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김포시지역축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축제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들을 선별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축제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사실상 축제로 생각되는 행사들을 ‘페스티벌’ ‘잔치’ ‘진달래행사’ 등의 명목으로 부기하여 편성한 것은 적정한 예산관리라 보기 어려운 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창단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87년에 창단된 사격팀에 이어 2007년 육상팀을 새롭게 창단하여 두 팀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비인기 종목을 후원함으로써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예산안에는 수영팀 육성사업비 3억 9250만원과 5개 종목의 통합운동경기부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역도팀의 추가 창단을 계획하는 등 엘리트 체육의 투자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보호·육성하고 경기도 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김포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나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투자가 요구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육성종목의 확대보다는 기존 종목과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집중 육성종목의 선택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된 사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과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금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한 청소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표창까지 감안한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면의 경우 1년에 최대 3번까지 기관 평가를 받게 됨으로 중복평가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본연의 업무인 대민업무보다 상급기관의 평가에 연연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며, 실·과·소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운영 소홀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김포시 통합 홈페이지가 2008년 7월 개통되었음에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관련 벤치마킹 여비 180만원 등 1680만원의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기관의 우수사례를 접목하기 위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업무 담당별로 벤치마킹 여비를 매년 별도 편성한 사항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운바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008년도 7월 28일 지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예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정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정책사업을 성과와 연계하여 성과관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의 전환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구조화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신규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수상 스포츠타운시설 타당성 조사용역과 주운조성 공사 등 신규투자사업이 대거 편성되었습니다. 점증주의 모형을 벗어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정책목적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함께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총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시어 매몰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예산설명 자료는 시 사무 위탁기관 중 2009년도 예산안에 단체 운영비를 총괄 편성한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김포시노인복지회관, 김포시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세부 편성내역이므로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예년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번에 예산규모는 좀 늘어났지만 그 부분은 뭐 대부분 도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경비, 또 운영비 이런 경상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직원이 늘고 그러면서도 여비 같은 경우도 한 4000만원 지난해보다 감액시켰고요,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감액을 시켰고,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씰링액이 내려옵니다, 어느 시·군별로. 저희가 5억 1300만원인데 실제 편성은 한 4억 80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수용비나 행정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의 특징은 한강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도로사업비 여기에 대폭적인 투자를 했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 기업 살리기 이런 부분에 작년보다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고 그런 계층에 대한 예산이 무려 한 114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성 예산 줄이시고 하시는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재정법」제3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뭐 내용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지방재정법」제3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한번 하셨죠?

네,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나 좀 나왔습니까? 이번에 반영된 게.

그때 많은 부분들이 사실 시민 설명회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한 2개월 동안 미리 문을 열어놨더랬어요.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와서 건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관계상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 뒤에 내는 종이가 책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 가신 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날 당일은 한 15건 정도 건의를 받았고, 또 인터넷으로 들어온 부분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온 부분이 그 부분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들어온 게 좀 개인적인 부분, 자기 연결되는 부분의 농로를 포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읍·면·동장 의견을 들어서 이게 읍·면·동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그 사람 개인적인 부분이냐 이런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자료, 주민들이 원해서 참여해 가지고 예산 잡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김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복리에, 내가 낸 세금으로다가 시에서 운영을 잘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런 체감도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들은 각 부서의 업무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8번국도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디까지다 이런 부분인데 사업이 부진하면 빨간색으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확대해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여기까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그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돼 갖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지금 교육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은 대부분이 대응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최대 거의 50 대 50이죠? 그렇게 해서 대응투자가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웬만한 교육경비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도비로서의 대응투자나 그런 것들이 축소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 물론 대응투자사업을 전부 다 투자를 해 갖고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금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나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교육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가 대응투자만큼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겠다, 우선순위에 넣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추경은 또 추경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많이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다 검토했고요, 사실 이번 예산은 굉장한 고민을 한 것이고, 몇 번씩 실·과·소, 국장들, 부시장 간 이렇게 많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도로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김포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길을 깔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모두 다 묵살해 버린다면 행정의 일관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육부분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번만큼은 그 부분도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부분에는 사실 우리시가 타 시보다는 대응투자사업이나, 아니면 교육부문의 투자가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년보다 삭감비율로 하다 보니까 교육부분에 많은데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동감하고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분이.

그리고 지금 각 분야별로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도 있고 시정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거든요.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현장 점검까지 해 가면서 심도 있게 건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상 교육부문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합치니까 뭐 100억원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34억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일단 작년보다는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못 미치는 부분이고.

3억원 정도 못 미치는 게 아니죠.

아니 비교를 작년 당초예산하고 해야죠, 최종 예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교육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이 부분에 있어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교육이나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금 김포시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긴축재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긴축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물론 이제 부서별로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선 또 신규사업도 꽤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부서별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연관시켜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올해 주민대상 설명회에 어떤 실제적인 반영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던졌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데 부천시가 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는 거의 지금 10여 개 단체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2, 3개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봤다가 실제로 집행부나 시의회의 기능의 약화, 그리고 어떤 대규모 민원성의 의견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속에서 저도 검토를 보류하고 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목포시에서 시민단체 제안으로 대규모 청원을 받아서 지금 제안이 된 것을 보도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좋은 제도로 정착되면 좋은데 사실 시민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어떤 특정이익단체나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의 입김만 세지고, 사실 그 부분에는 또 의원님들의 역할부분까지도 상당부분 잠식이 되는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 논의를 해 보면서 저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잘 봐서, 뭐 장점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혹시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의 어떤 현황이나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예산편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말고 현재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어떤 수백억 원 단위의 대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거론되는 게 어느 게 있죠?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제일 우선 문제가 땅값이고,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땅을 사려면 땅값만 해도 몇 천억 원 되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렸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가렸고, 일단 꼭 시민들이 들어와서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무슨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급한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 갖고 한 번에 확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거로 보고, 또 시의 재정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투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거의 매듭이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민간투자도 단적으로 봐서 돈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로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5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의 목록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할 사업이요?

그렇죠, 앞으로 거론되고 있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안게임 배구를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식발표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 거의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체육과 질의 응답시간에 거기에 걸맞은 실내체육관 예상 소요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500억원이라는 얘길 하셨어요. 물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도 끌어들이고 뭐 인천시의 협조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에 걸맞은 여러 가지 수백억 원 단위의 사업이 널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강로사업에 투자하는 돈 때문에 시 재정에 균형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런 대형 사업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기본적인 예산운용에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면 앞으로 매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서비스 부문에 예산편성 때마다 고심을 겪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좀 신중하게 하면서 모든 게 발표가 돼야 하는데 일단 뭐가 딱 되면 언론에 보도가 돼 버리고, 혹은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가 돼 버리면서 시민들 입에서 그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데 실제로 재정운용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답답한 부분들이 아마 담당 공무원, 특히 예산담당 분들한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구체적인 내역이 확정이 되고 어떤 예산편성과 조달방안까지 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거론이 되고 뭔가 이런 속에서 행정에 신뢰도가 쌓이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예산운용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들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재정의 운용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아시안게임 배구장 유치관계는 어차피 그쪽 부분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액 시비로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이라는, 또 게임을 여기서 한다는 그런 빌미를 삼아서 보조금이라든지 인천시 지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의 금액, 500억원 딱 잘라서 250억원 내지 200억원 단위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남아 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진읍장 박동문입니다. 꽃길조성하고 초·화류에 대한 것은 각 지방도, 국도, 시도 이외에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사실 꽃을 심을 자리가 있고 코스모스도 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전시행정이라도 우리가 지역을 좀 아름답게 하는 의미로 더 깊이 봐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산리 수참삼거리에 꽃탑을 설치하기 때문에 꽃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3번은 그 꽃탑을 정리를 해야만이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소공원 1억원을 세웠는데 저희 서암～청룡 간 도로가 이번 12월 10일에 준공이 되면 해병2사단 올라가는 연대 승룡아파트, 군인 가족들 사는 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노변부지 옆에 공터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소공원은 1회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화류를 심어서 가꾸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시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된 것이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김천 열풍에서 온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경쟁적으로 벌어졌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체감도나 여러 가지 사후평가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축적물이 빈약하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통진읍장님 외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발언하실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

네, 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정비가 지금 읍·면·동별로 전부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전부 다 축소가 됐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정비가 뭐 보통 50% 떨어진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된다라면 꽃길관리라든지 초·화류나 농약대나 모든 것들의 재료비들도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정비 금액만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 위원님, 한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소공원하고 가로화단조성정비가 전부 상당부분 감소가 됐어요. 거기와 같이 꽃길관리나 초·화류, 농약대에 대해서 같이 감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신지, 이견이 있으신 읍·면·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길에 대한 감소는 지금 48국도 확장지역 외에는 우리가 꽃길을 대부분이 지방도를 덜 신경 쓰고 국도 위주의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전시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도 지역의 부락으로 가면서도 꽃길조성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 손을 못 대서 다 못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코스모스가 일률적으로 우리는 안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얘기했는데 그런 게 우리가 미처 관리측면이 부족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나가자면, 꽃길은 줄여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꽃길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적인 예산이 삭감이 된 데는 있습니다만 꽃길은 그래도 저희가 마음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슨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모든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의 대부분이 초·화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떨어진 데 비해서 관리비라든지 어떤 재료비 차원의 것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얘기죠.

재료비가 농약대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주로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조성 정비하는 데에 꽃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많게는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떨어지기도 하고 1억원이 떨어지기도 하고 감소가 됐거든요. 전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나 재료비도 함께 축소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은 장기수, 소나무, 사철나무 이런 걸 갖고 소공원을 꾸며 나가는 방법이고, 꽃길조성 초·화류 용역대는 뭐냐면 꽃길에 보면 코스모스 외에 우리 꽃탑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들어가는 데 화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허가해 주면서 가감차선 들어가기 위해서 교통사고 방지하는 화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지금 그게 전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하게 되고, 또 꽃 박스·화분 이런 데 담아서 도로변에, 지금 1동 같은 데는 쭉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화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감소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로화단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네, 별도로 봐야겠죠.

지금 통진읍 같은 경우 꽃탑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 하는 중에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화사업소 이런 데 할 때에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꽃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읍·면·동장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큰 사업들이 일반적인 것 이외에는 시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떤 특별한 꽃탑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든 읍이 하든 뭐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읍·면·동 보니까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각 읍·면·동마다 내역이 있던데 우리 양촌면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양촌면장 이정찬입니다. 읍·면별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개 운영비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시상비도 여기 좀 들어가야 되고, 홍보비·플래카드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 같이 간담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이 기존의 우리 읍·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200만원인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주시면요, 저희가 일을 더 열심히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촌면장님 하신 말씀에 더 덧붙여서 각 읍·면·동 상황에 이 내용을 좀 더 보완 설명하실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네, 1동장님.

김포1동장 유승창입니다.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 운영비는요, 잠시 전에 양촌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청소라든지, 또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외 꽃길 가꾸기라든지 할 때 삽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꽃길 만들기 이런 부분의 내용하고 서로, 좋게 말하면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중복이나 중첩이 될 수 있는 어떤 비용이겠네요?

중복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 각각의 목이 다 기능을 따로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중복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화단이라든지 소공원같이 시설비적 성격을 띤 것은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후 관리할 때 비료대·농약대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또 사후 관리하면서 주민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 구입해서 쓸 사항은 부분별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이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풍무동에 보면 842쪽에 계양천산책로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양천 쪽의 산책로 공사는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박기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천산책로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훌륭하게 산책로가 정비가 돼서 개장식도 했고 잘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날 개장식에도 오셨지만 끝부분에 가면 공사를 태리하고 풍무 간 도로에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가 한 100m 정도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면 거기 또 보완으로 해야 될 도로 우측에 보면 빈 공간들이 있고, 또 보완을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천 정비가 완전히 100%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양천 정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물론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글쎄 현장을 한번 오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고요, 계양천 수질오염 건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계양천 내가 아니고 지상에 있습니다.

물론 내는 아닌데 지금 계양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산책로 정비를 해 놨을 때에 그런 중복되는 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의 지금 계획을 보면 아마 기존 교량이 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교를 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산책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산책로 정비를 먼저 해 놓고, 계양천 정비를 위한 공사가 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산책로 정비를 해 놓은 것이 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닐까요? 지금 산책로를 보면 풍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우동하고 김포1동까지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1동이나 사우동에서는 계양천 산책로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나요?

김포1동장 유승창입니다. 계양천 산책로의 1동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8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 해 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난민방위과 재난관리부서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계양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 뚝방이, 지금 계양천 산책로가 사실상 뚝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올라가는지, 더 밑으로 내려가는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사전에 협의.

그러면 1동하고 사우동 지역에는 계양천 산책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우동 구간도 계양천 산책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지금 특별히 요구되는 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책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데의 구간이 3개 동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정비가 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까 봐서, 그래서 지금 1동은 산책로 정비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우동 구간이나 1동에서는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건 없어요. 그러면 풍무동만 지금 정비가 되면 계양천 산책로는 모두 지금으로써는 완벽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풍무동장님이 올리신 그 예산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만 된다면 산책로가 모두 다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풍무동 구간에서는 미조성 구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긴 안목으로 본다면 풍무동하고 사우동하고 국도가 지금 인접해 있는데 추후에는 아마 그 연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결이 돼서 함께 노선으로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계양천 정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이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것하고는 영역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풍무동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아, 계양천 정비가 들어가더라도 산책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이중으로 지원될 일은 없다?

네.

현장을 나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66쪽이죠. 2009년 시정계획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이게 꼭 영상물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해마다 연초 되면 시민들에 대해서 그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시정에 동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영상물을 제작해 왔습니다. 또 이 부분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물·홍보물 뭉뚱그려서 3000만원 올리셨는데 영상물이 얼마이고 홍보물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 영상물에 거의 1000 한 200,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나머지는 책자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홍보물 같은 거 책자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줘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뿐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외지에 가실 때 방문기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영상물을 굳이 만들어서 이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통합적으로 한 번 했고요, 체육관에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했고, 전에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한 적도 있고, 이건 해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새해 들어서 시민들한테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9개 지자체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강서구까지 그래서 김포시장님이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책자가 400만원, 이 회의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9개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책자는 그때그때마다 그 지자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합니다.

회장되신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나요?

네, 식사만 그쪽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무용품비가 2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회장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쓰셔야 되겠죠, 회장직에서. 그리고 71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 나와요.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원이죠?

추경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과금 지급내역서 올해 것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지급은 못 했고요,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일단 상반기 1회분은 성과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확정만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것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만 상대로 했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개정안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것 아세요?

저희가 자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7일에 운영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하던데 모르시나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주민들한테도 예산성과금을 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거나 했을 때는 2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착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글쎄요, 타시·군이나 경기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면 아마 곧바로 표준안이나 준칙이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지원금 50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강신도시 내에 3개 블록에 대해서 땅값이 있고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는데 지금 토지비 총 금액이 4100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기 납부액이 3045억원이 납부된 바 있고, 건축은 쌍용 컨소시엄하고 컨소시엄 외 구성돼서 1904억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냐 하면 시중은행에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한 5.5% 정도 운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을 넣어 두려면 최소한 8%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유휴자금을 일반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주느니 그것보다 조금 높여서 공사에 주고 500억원 갖고 1년 운영하면 524억원을 갚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24억원의 이자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득을 본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돼서 좋은데 도시개발공사 처음 만들 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 만들 때만 해도 그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단기차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터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수단을 갖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공사예산 책정할 때 직접 가시나요?

가서 의견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나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집행과정 중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을 못 하겠는데 공사에서 지금보다는 일하는데 긴장감을 더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 대다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국장님이나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이번에 그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의 실태,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이상의 강도로 다시 행정지도를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정현황 홍보물은 영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시정계획 영상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시정계획 영상물도 제작이 됐어요. 시정현황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이 있었고, 2008년도 시정계획 영상물 제작에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홍보물 제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매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시정계획 영상물 제작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8년도에 6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시정홍보물 제작에 영상물이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영상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책자를 말씀하셨죠? 작년도 예산할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김포시 홍보책자 예산이 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관련한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공보담당관실로 소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중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작년에도 의견 통으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홍보책자에 대해서 예산안이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홍보책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책자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지주민들에게 우리시를 알기 쉽게 전입신고라든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홍보책자도 있을 수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책자를 한 달 전에 만든 게 있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하신 홍보책자하고 그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하고 공보담당관실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 3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도 보니까 150만원씩 3개소에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시장실, 부시장실, 현관 올라오는데 좌측에 있죠?

아,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물은 대동소이합니다.

해마다 바꾸나요?

해마다 통계수치 같은 것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주요사업 같은 위치.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현관 올라오시면서 좌측에 있죠? 그 부분.

아, 거기 3군데를 계속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67쪽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종합평가가 있고요, 행정과 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평가 시상금이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면의 경우는 1년에 세 번 정도 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청소행정은 그 부분만 평가를 해서 아마 시상금을 세우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는 읍·면·동 전체 종합적인 평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해 유난히 긴축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것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읍·면·동 1년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굉장히 자긍심이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만 보면 그런데요, 평가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또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행정부분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종합해서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이나 주민자치센터 이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종합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김포발전연구소를 잘 운영해 보려고 사전에 사실 과제 이런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과제 선정된 게 3500만원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그에 앞서서 담당관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실적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바라는 이런 만큼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수지예산서와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연구담당 교수님들도 보면 대부분이 전공과목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든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오히려 김포시의 용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학장 대행이죠, 아직 학장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각성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물이 아마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한번 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하기에도 관련 실·과·소에서 용역을 제안했으면 그 부분에 계속 감독을 해 봐라, 같이 토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리고 물론 김포대학 교수진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끼리 커넥션이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터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포발전연구소가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줬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에 충실하기보다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더, 다른 곳에 더 충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울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김포발전연구소 이외에도 훌륭한 경영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의지는 혹시 없으십니까?

발전연구소 자체를 없애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발전연구소 부분을 그쪽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니까 수행현황 중에 고촌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의뢰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김포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수지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작성된 거라고 했는데 김포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논란은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이 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한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용역결과물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사실은 시장께서 고촌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다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포대학에서는 여기 공공연히 활용방안 연구 이렇게 해 놨는데 김포대학 입장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물론 김포시 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김포대학에서 그것을 알고 나름대로 언론에 발표된 대로라면 고촌초등학교 부지에 글로벌학과 신설에 따른 대학 신설을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사설립 추진경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김포대학 스스로 추진한 김포발전연구소란 이름을 가지고 추진한 그것들과 김포대학 자체적으로 맞물려 들어갔을 때, 또 거기에서 발전돼서 말 그대로 김포대학이 고촌초등학교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로벌학과가 신설이 됐다고 쳤을 때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부지를 김포대학에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김포대학에는 엄청난 이득이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면동에 임대부분도 임의적으로 김포대학을 주든가 그럴 수는 없고 공개경쟁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에는 절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시장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어떨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예산이 걸린 부분은 굉장히 매달리고 시키지 않아도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분들에 그냥 흐르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는 부분을 여쭤 보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다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할 경우에, 그리고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고요, 민사소송은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합의부 사건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로 규정화했습니다.

네, 나중에 사석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채 발행의 요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준해서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 부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내용이 나와요.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백서를 제작 못 하다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해에 이게 소장가치가 있고 기록이 남는 거지 이 부분을 어느 해에 하고 어느 해에 띄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격년제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매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정백서는 올해하고 내년의 과정 속에서 커다란, 매년 할 정도로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죠.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면 이것도 설명자료를 2～3쪽으로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납득이 가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납득이 가는데 이것을 왜 매년 하느냐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말을 정정하겠고요, 격년제 운영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호 이사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태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단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공단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외 20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2억 8112만 5000원 등 총 153억 2764만 3000원을 수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임원이 2명, 일반직이 71명, 기능직 27명, 계약직 20명을 포함 총 12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근인력 인부가 75명이 있으면서 총 정원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3조 예산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의 공단 사업수입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146억 18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제4조 사업수입 및 지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총 143억 3094만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또한 같습니다. 제5조 사업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수입으로 총 2억 879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 또한 같습니다. 제6조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09년도「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및「법인세법」제25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이 금지되는 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예산인 인건비 53억 4220만 7000원과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는 업무추진비 23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쪽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액 146억 18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대행사업비 수익으로 총 143억 3094만원이고, 비용은 기관성과금과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43억 3094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본적수입으로 2억 8798만 7000원이고, 비용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총 2억 8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09년도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금으로 2009년도 146억 1892만 7000원으로 2008년도 128억 4445만 4000원과 비교하여 17억 74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지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자금은 총 146억 1892만 7000원으로 2008년도와 비교하여 17억 74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이 16억 3787만 9000원, 유형자산이 9259만 4000원, 무형자산이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인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직접관리비수익으로 교부받은 143억 3094만원과 17쪽의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교부받은 2억 8798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7억 74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김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배정받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는 총 120억 225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정받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3억 2662만 6000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김포시 교통과에서 배정받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2009년도 총 예산은 146억 18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공단본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대행사업비는 총 67억 557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 18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3쪽 하단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총 1억 4806만 9000원으로써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통진두레문화센터와 걸포다목적체육관, 또 CNG충전소와 청소년수련원 내 부대시설인 문화관 등으로 인원증가와 인건비, 화공 승급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경상경비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2008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2009년도에 특별하게 계상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공단본부 예산 중 다음 페이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억 8874만원이 증액된 67억 557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23쪽 중간에 보시면 기관성과급에서 저희가 5622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7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항은 23쪽 중간의 기관성과급은 일반회계과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분뇨처리장 직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을 공단본부로 반영하여서 2008년보다 호봉 인상분과 분뇨처리장 직원 2329만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중간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23만 1000원이 증액이 된 13억 58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단가 및 인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하단의 공공요금및제세 사항은 2억 499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17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내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등 운영업이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해당 사업장에 2008년도 세입목표액의 10%인 2억 6998만 3000원을 부가세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0만원이 증액된 3211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주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증액과 2009년도 공설운동장 상가 내 체육시설 상가단체의 입주를 위한 기존 상가와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법정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1000만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상단의 지급임차료는 9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1호 차량의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8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를 해서 타는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쪽 상단의 지급수수료는 422만 2000원이 증액된 145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료로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5쪽 중간의 행사등잡비는 저희가 755만원이 증액된 375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단본부 신축건물 이전에 따른 일직 비용을 반영한 사항과 제2회 경기도 혁신이사장배 체육대회 참가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중간, 위탁관리비입니다. 2388만 2000원이 증액된 451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요내역은 그룹웨어 유지보수 및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비, 급여, 그리고 ABC 원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자본적지출로 총 1억 177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28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737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88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내역은 노후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사항과 주전산 서버의 용량 포화로 이것을 교체해야 되고, 본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하단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4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공단에 청소년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공단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시민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4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7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50쪽 중간의 보상비를 보시면 2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 기획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 문화혜택 및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덕수 사물놀이나 연극 등을 유치를 해서 일반시민에게 문화혜택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인데 이것은 5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8만 4000원이 감액돼서 2935만 2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2008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은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을 봐 주시면 402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25만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54만 8000원이 증액된 841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통진문화회관을 3층으로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상단의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06만 4000원이 증액된 2695만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증감 내역은 준공 이후 노후된 라디에이터 보수 및 사우나실 전기히터 보수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2002년 5월 20일자로 준공이 됐지만 실제로 준공검사만 그렇게 받았지 건물은 1999년도에 완공이 된 사항이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통진문화회관 수영장바닥 자동청소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청소기 1개를 더 추가로 여벌로 구입을 해서 고장 났을 때 이 2대를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만 갖고 쓰다가 고장이 나면 전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249만원이 감액된 202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 예산도 2008년도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보시면 김포시농어민센터 통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체육관 사항인데 79쪽을 보시면 331만 4000원이 증액된 8411만 8000원으로 편성은 했는데 이건 79쪽 중간부분 수도광열비가 645만 4000원이 증액된 518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주요사항은 저희가 유가인상과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의 통진두레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85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56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69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중에 89쪽 중간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477만 6000원이 증액된 92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법적 점검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비롯한 정화조 관리대행과 승강기 점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90쪽 상단의 보상비입니다. 이건 12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됐는데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통진두레문화센터에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코자 문화강좌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신설을 해 가지고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신규 감사비가 되겠습니다. 91쪽 상단의 시설비및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신규편성은 826만원이 되는데 연습실 내 다양한 공연연습을 위해서 벽면에 거울 부착과 또 자산취득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고압살수기, 예초기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무전기 등을 구입을 해 가지고 무대하고 바깥하고 수시로 공연이 있을 적에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의 걸포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을 설명드리면 8341만 7000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 30일자로 저희가 시로부터 체육관 시설물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 수도광열비는 걸포체육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 및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의 위탁관리비는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대행 및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걸포체육관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휴게시설을 보완하고자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용품점이라든지 간단하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101쪽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6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보수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 4783만 2000원이 감액된 624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일반회계로 운영 중이던 운동장 제2주차장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시청 부설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 1, 2주차장을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9쪽에 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109쪽의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가 282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24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하면 내년도에 무인통합시스템센터가 운영이 됨에 따라서 주차요원 인력이 지금 14명에서 8명을 줄여서 근무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볼 때는 6명을 내년도에 주차요원을 감축을 시키게 되는데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해서 운영할 시기는 아마 3월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통신비입니다. 810만원이 증액된 111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통합센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용선 사용료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1321만 2000원이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 본사의 이전 및 주차사업과 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전기 및 수도요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은 지급수수료로써 1108만 3000원이 증액돼 1648만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의 배상금으로 84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고처리 및 차량렌트 관련비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4쪽 중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이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것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승차대기소의 청소대행 및 외주업체 용역을 공단 자체의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의 재활용수집소 예산은 2008년도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준설사업으로 131쪽의 4억 8764만 4000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2008년에는 저희가 50만㎥으로 잡았다가 내년도에 25만㎥를 생산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철새도래지 등 환경청 협의사항 때문에 실제 작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31쪽의 충전소에 대한 사항은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수도광열비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 지급수수료는 신규로 편성된 사항으로 이건 천연가스 구입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의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주요내역으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의 수도광열비를 보시면 이건 유가인상하고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식약청 지적사항으로써 노후시설을 보수하라는, 급식소라든가 타일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1853만 4000원이 증액된 407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수련원 내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63쪽의 자산취득비 신규사항으로써 이 사항의 주요내역은 전산발매를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은 수선유지비가 168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이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의 176쪽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수목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179쪽의 자산취득비는 도자기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래와 무전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사적지 183쪽 사항, 산림욕장의 191쪽 사항, 그리고 문화관 191쪽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의 하수처리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수선유지비가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유입동의 유입펌프 종합정비를 위해서 증액된 사항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의 지급수수료, 그리고 214쪽의 재료비기타, 217쪽의 자산취득비 등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분뇨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예산은 지금 분뇨가 그 전보다 약간 협착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1쪽에 있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계획에 보면 그 밑의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이 1000원 그랬는데 그게 운영회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수를.

맨 앞에 1페이지요.

1페이지의 시설현황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현황을 표시한 사항이고요.

거기 업무현황에요,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이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그 수익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시 설명은 그렇고, 업무현황은 거기서부터 뒤에까지 쭉 넘어가시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예상수입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라는 것은 2007년이고, 현 연도는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년도는 2008년도고, 현 년도 2009년도를.

아, 현 연도를 2009년으로 해서 예상.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표시된 거죠? 12번의 분뇨처리장이 괄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괄호로 표시한 겁니다.

특별회계다, 그러니까 거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옆에다가 특별회계라고 별도로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가 대체적으로 보시면 줄어든 거 같은 경우는, 준설사업 같은 건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더 수익이 많을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나온, 물론 줄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이 사업부분 중에서 많이 줄어들은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수련원 중에 아래에 있는 조각공원하고 사계절썰매장은 별도 회계인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인데요, 거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가 계속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약간 슬럼화라고 그럴까? 그래 가지고 학생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또 수련원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리모델링도 하고 많이 투자도 하고 홍보를 해야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본부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것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리모델링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내년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는 다시 제가 재차 질문을 하더라도 궁금한 것 중에서 23쪽에 보면 우리 체계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연봉에 관련해서요. 연봉은 이사장님 연봉이 그러시고, 본부장님 연봉이 팀장님보다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좀 적습니다.

이유가 뭐 있나요? 본부장이 직급이 높고 그런데, 우리가 체계가 애당초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애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당시 설계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계에 대한 거면 좀 시정이 되어서 이사장님 다음으로 본부장님, 팀장님 이렇게 조정이 조금 되어야.

황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시에서, 이사장은 4급 몇 호봉, 또 본부장은 5급 몇 호봉 그렇게 시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습니다. 팀장들 호봉제하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공단 1호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차가 법적으로 6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8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M5 1800을 저희가 사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차를 그냥 다시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를 해 가지고.

리스는 임대해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사시는 게 더 안 나아요?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따지면 돈이 계산해 보니까 덜 들어가더라고요.

덜 들어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87쪽에 보면 통진두레문화센터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진두레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87쪽 밑에 보면 공연장 설비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인가요? 방송장비라든지 수선유지비인데 설비 보수가 들어가야 될 만큼 벌써 그런가요?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조금씩 끝나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에 세세한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꼭 만져야 될 게 있는데.

그럼 결국은 공사가 부실하단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정밀하게 계획이 돼서 시공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설계할 때 그것까지 봐 줬어야 되는데 봐 주지 않았으니까 실제 시공한 업자는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써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걸포다목적체육관, 다목적구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9쪽에 이용자 휴게시설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걸포체육관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거는요, 그 아래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다가 저희가 고급 컨테이너를 붙여서 지붕도 하고,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용품점이나, 또 거기서 운동하시다 보면 시장하셔서 컵라면 같은 것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그러면 스스로 체육관에 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단 얘긴가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매점처럼?

매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하고, 아니면 검토해 봐서 안 될 경우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문 밖에 나가서 바로 담배 피우셔 가지고 담배연기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자 분들이 그걸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어서 바깥으로 완전히 휴게실을 빼든가 이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물 내에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건물 밖에다가 뭔가를 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공간도 사실 넓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미관상 보기에 흉하거나 이렇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지어지면서 입구에 휴게실로 해서 지어진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뭐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걸포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그 인원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판기 그런 것은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라든가 차가운 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항상 비치를 해 가지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갖고 오셔 가지고 타서 잡숫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래서 의자도 우선 급한 대로 갖다 설치 좀 했습니다. 설치 좀 했고, 그런데 사무실을 저희가 조그만 것 쓰고 하나는 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운동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으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배드민턴클럽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대부분이 보면 운동장 부근에서, 그 체육관 부근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클럽 같은 경우에 지역에 가보면. 그러면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인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대로라면 산출기초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가 될까 싶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사무실 쪽에다가 해서 잠깐 이렇게 쉴 수 있는, 거기 뭐 하루 종일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계속 또 돌아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론 휴게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의 휴게시설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운동장 주변의 상가 그쪽을 나가게 되면 연합회사무실을 그쪽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옮기는 거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연합회에서 쓰는 사무실을 각종 운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500만원 예산은 밖에다가 한 3m 6m 정도나 3m 9m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일반은 한 200만원 정도면 그냥 아무 것도 안 씌운 거고요, 한 500만원 정도면 지붕도 아주 보기 좋고 벽도 아주 보기 좋은 외형으로 된 걸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체별 개인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체육관 밖에다가 좁은 장소에다가 굳이 이렇게 해 놓는다고 했을 때 좀 흉물스럽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뭐 하여튼 위원님들과 의논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무인경비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인경비용역이면 CCTV 설치 같은 건가요?

이건 세콤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주차장에?

네.

이게 어느 주차장이죠?

각 주차장에 지금 기 설치된 데도 있고요, 설치 안 된 데 추가로, 왜냐하면 차를 주차하고 가다가 사고가 자꾸만 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 안에서의 그 세콤 역할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CTV 이외에 또 다른, 세콤하고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주진선입니다. 이 세콤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매달 세콤회사에다가 지급되는 월정액으로 7만 5000원씩 매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비가 당초 270에서 450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늘어났느냐 하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본부가 저쪽 북변 자주식으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앞에 있는 운동장 1주차장이 저희 사무실의 금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세콤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주로 자주식주차장에 있는 그 세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우 자주식, 그다음에 운동장1 뭐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5군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가 더 늘어난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문화관대행사업비거든요. 문화관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공구 구입 그래 가지고 체험활동 프로그램 있는데 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된 건가요?

그 사항은 담당 수련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관리팀장 권영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대시설을 위탁받을 때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운영계획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운영계획을 시에다 제출해서 시에다가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계획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운영계획을 제출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선정하셨냐는 얘기죠, 프로그램 종류를.

종류는 타 시설 견학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련지도자들 발표를 통해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관도 어느 단체에 위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재위탁을 주신 게 아니고요?

네, 수련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애초 이 문화관이 설립될 때 당시의 취지와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한지공예하고 짚풀공예 있잖아요. 그건 취지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단체에서인가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문화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이 설립이 되면 재위탁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에 하셨었어요. 그럼 이제 재위탁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지금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화관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를 당초에 반영을 했고요, 그 운영계획에서 전통문화 계승 취지에서 그래서 명칭도 바꾼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화된 그런 내용은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당초 문화체험교육관에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전통문화 차원에서 전문적인 단체에다 위탁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하는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 문화관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나와 있겠죠? 운영계획안이.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보니까 소송수행비 변호사 비용 등 해서 10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예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예산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는 좀 돼 가고 있나요?

어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와서 대화를 쭉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거기서 계속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시 방침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아무래도 트러블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쎄 문제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확고하게.

네.

그리고 39쪽에 공단 청소년 관련 홈페이지 구축이 나와요. 4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신 것 혹시 있으세요?

이것은 내년에 저희 공단본부가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가 증설이 되면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서초등학교 앞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전산에 대해서 어차피 손을 대야 됩니다. 그때 홈페이지도 전부 다 다시 손질하고, 또 저희가 지금 청소년 관계되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체에 같이 붙어 있지 거의 독립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거기 것도 독립도 시키고요, 왜냐면 영업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김포청소년수련원만 찍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있으시면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99쪽을 조윤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용자 휴게시설 구입이요. 지금 고급 컨테이너 갖다 놓겠다고 하시는데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문에서 좌측 연합회사무실 조금 뒤로 벽에다 붙이려고 합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저희가 운동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네, 이용객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공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용품점하고 다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용품점, 벌써 말들이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내부에서도 벌써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일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희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비서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서실은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2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9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의 역점사업 추진보고회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장님은 작년도 수준인 1억 1200만원을, 또 비서실장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비서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6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분 기준액인 7920만원과 비서실 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서실 여비로서 작년보다 432만원이 줄은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비서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앉아 계시고요, 비서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비서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2008년도 예산 16억 9156만 8000원보다 4억 8740만 2000원이 감소한 총 12억 4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신문구독료로 지난해보다 743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지·지역지 신문 행정예고료 등으로 2억 728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료로 400만원, 신문 스크랩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료로 808만 2000원, 중앙지·지방지·지역지 등 신문구독료도 2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언론인과의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한강신도시라든가 김포 시네폴리스 등 김포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료로 3000만원, 라디오 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인터넷전자신문은 지역신문사 배너광고에 2880만원을,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뉴스 사용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토경기 등 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920만원과 연간 구독료로 480만원, 관보 구독료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의 시정홍보업무 추진 및 언론인 간담회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1년 간 제작비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2회에 걸쳐 개최되는 기획편집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과 우편 발송료 900만원, 띠지제작에 60만원, 독자기고 원고료 108만원, 김포마루제작업체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의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포마루기자 기획·편집회의 급식비로 16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는 김포마루 퀴즈 담당자 상품권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원을, 그리고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300만원, 홍보용 서류봉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8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소프트웨어 유지보수·홈페이지 관련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뉴타운 등 컨텐츠 신규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792만 1000원을, 홈페이지 보완장비 유지관리비에 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에는 ’96년도에 도입한 DNS서버의 노후화로 해 가지고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따라 교체가 시급해서 DNS서버 도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DB 홍보에 따른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및 인화 등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시 한 위치를 지정하여 계절별 지역별 변화를 항공촬영함으로써 향후 기록물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절별 무인항공촬영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기록물시스템 방화벽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에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자신문 서버 사용료로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시설물 운영에 따른 그 20개소에 설치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조명·전기료 등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CJ헬로방송에 송출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HD녹화·재생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유선방송 노후 선로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노후 선로교체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유선방송·음향장비·영상장비가 똑같이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노후 선로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그동안 10여 년 이상 전에 설치된 그런 청사 내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유선방송의 노후화로 일제히 한꺼번에 정비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장비 및 홍보사진 인화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촬영장비 배터리하고 녹화테이프 구입비로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명의 사진촬영기사와 음향기사 인건비로 3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공보담당관실 운영비로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4페이지 하단의 공보담당관실 직원 국내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김포마루 관내 업체 제작, 어떤 지원방안 부분들은 어떻게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서로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점수가 떨어지나요?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식기반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이,「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창작성을 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가 있습니다. 기술능력 평가 중에는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에는 20점을 주고, 주관적 평가 60점, 그리고 입찰가격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점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참여도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화 이런 쪽에서 객관적 평가항목에다가 2007년도 2008년도 했을 때 2.5점, 3점까지 줬습니다. 20점 만점에 3점이면 그래도 지역 업체에서 상당하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서가 거기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은 저희가 외부사람으로 해 가지고 3배수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당일 전날 바로 심사를, 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객관적인 평가 20점 만점에서 3점을 준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작품에 대한 기술적이고 예술성 창작성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사실상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수를 5점 이상 주면 어떠냐 했는데 사실상 그런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객관적인 평가에서 3점도 지금 과분하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관내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들이나 아니면 관내업체와 외부지역 업체들끼리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방법은 좀 없나요?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한다 그러면 사실상 김포마루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하고, 인쇄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작하고 인쇄하고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쇄비에 그거를 공동도급 해 가지고 하기에는 외부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한 김포마루 제작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김포마루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대체로 보면 1억 900만원이었는데 1억 7800만원이 돼 가지고 전년도보다 6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개월치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김포마루를 자체 제작을 하냐, 아니면 외부업체에 주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는 저희가 1년치를 했는데 삭감을 하고, 일단 외주업체에 주고 하반기에 가서 자체 제작하는 거를 검토를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니 지금 얘기가 중요한 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반년치다?

그렇죠, 반년치입니다.

그럼 지금 1억 7800만원은 1년치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외주제작인데 내부제작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2년 전까지는 내부에서 자체 제작한 거는 없죠.

의문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이 김포마루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것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김포마루가 작년도까지 45,000부 제작하다가 하반기부터 5만부씩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넣게 되면 대부분 당일이나 그다음 날이면 다 소비가 되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편배달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마루를 정기적으로 송부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지금 3,000여 세대 이상 됩니다. 또 외지의 사람들도 이 김포마루를 통해 가지고 김포시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해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살다가도 이사 가신 분들도 계속 주소지를 변경해서까지 가면서 그것을 요청을 해 오고 있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만족도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향 쪽으로 가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81쪽의 지금 얘기하신 U-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U-행정맞춤서비스가 재작년에는 혁신 거기에서 했다가 이게 행정과로 이관을 해 와서 금년도 7월에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이번 7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업무로 이관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전년도의 예산이 있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있었는데 유지보수 하반기 계약을 하고 이거는 지금 내년도 것.

그런데 이 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가 뭘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그게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2181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공개민원이라든가 제증명 발급정보, 세금, 민방위, 보건 이런 관련된 정보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요?

네, 핸드폰 가지고요.

그것 지금 활용되나요?

지금 사실상 활용이 약간 저조, 이용률이 적은 편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활용을 시키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 전에 해 놨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지, 보니까 유지관리만 하는 형태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거를 서비스해 주면서 그런 유지관리만, 고장만 안 나게끔 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이 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서 시스템을 갖춰 놨다면 안 움직일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유지관리가 필요한지, 예산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밑의 홍보시설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97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960만원 그래서 4억 774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크게 금액이 빠진 거죠?

이것은 저희가 홍보시설물 설치를 해서 빌보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4억 5000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어느 쪽으로 표기돼 있죠?

홍보시설물 운영에 4억 740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예산이 빌보드사업이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었고 내년도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4억원이라는 돈이.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고 홍보시설물 운영 그 안에서 4억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아니고.

아니 공공요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어디서 이렇게 큰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빌보드사업이라 그러면 여기다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 4억 5000만원이 표기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홍보시설물 운영 그 안에 포함된 거다?

네, 그 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빌보드사업도 원래 공보담당관실 거였나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왔던 건가요?

아니 저희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면 빌보드사업인가는 4억 5000만원을 왜 안 한 거죠?

지금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4억 97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9700만원이 올해 예산이지.

그렇죠, 올해 예산이죠.

그 옆의 196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올해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빌보드사업 4억 5000만원이 아직까지, 날짜는 있지만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적은 거는 빌보드사업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보드사업 자체는 시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 예산에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이다? 이것은 진행하고 있다니까 예산에서는 따질 게 아니니까 이건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니까, 궁금한 게 그거였고, 그럼 아까 얘기한 U-행정맞춤서비스에 대해 이해될 수 있는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78쪽의 광고비를 먼저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철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예전에 안 하던 걸 하겠다는 건 이제 한강신도시 건설과 함께 김포를 알리겠다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건설업체라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고를. 그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도 중요하고, 또 신도시 외 시네폴리스라든가 다른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하철 광고를 하려고, 9호선이 내년 6월쯤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대형 와이드 컬러로 해 가지고 지하철 입구 들어가는 데 2개소하고.

아니 의미는 알겠는데 그걸 꼭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니까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젠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루 종일 들릴 만큼 그렇게 광고를 기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사실 라디오 광고나 지하철 광고라고 그래서 무슨 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설업체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추이를 보는 건 어떨까요?

신도시에 관한 사항은 토공이라든가 관련 시행사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또 그것 외에 김포특산물이라든가 금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그쪽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에 대한 특산물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글쎄요, 너무 그냥 막연하게 라디오·지하철 광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뭐 뻔하거든요. 우리 특산품을 넣고 그 위에 한강신도시 로고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것은 건설업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홍보책자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역시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같은 데는 책자를 만드는 데 어떤 시 주요정책에 대해서 사업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문화·관광 총 망라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마 그것 제작하는 부분은 부수가 조금 저희보다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새롭게 이리 이사 오고 입주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같이 GOGO씽이라든가 그런 책자를 좀 더 내년도에도 보완을 해서.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평가를 해 볼 거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홍보책자가 있죠?

네.

그것을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게 되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시정홍보 동영상은 CJ헬로 TV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드림시티방송.

네.

거기에 저희 시, 부평, 여기 계양 권역이 있습니다, 은평구까지. 그러면 드림시티방송에서 저희 시정소식을 우리가 외주로 제작을 해서 CJ헬로TV, 옛날에는 드림시티인데 지금은 CJ헬로TV입니다. 그쪽으로 송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송출되는 건가요?

그렇죠.

1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월 2회 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나 홍보시설물에 대한 조명 전기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야립간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실하고의 중복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시설 조명전기료가 그런 건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 기획실에서 야립간판은 KT 앞에 보면 대형간판 있지 않습니까? 김포 구시가지로 가고.

교통섬에 있는 것?

네.

그런데 그것은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죠?

그것은 거기에서 제작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아니 뭔가 일관성 있게 홍보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실, 그죠?

그것도 지난번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다 이관해 주면 전기요금만 우리가 낸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맡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건데 업무 자체는 간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활용을 하고, 전기요금은 우리한테 낸다고 하면 차기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협조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및 인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기록물 사진촬영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작년에 말씀하실 때 계절별 항공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9년도에 역사기록물 사진촬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계절별 무인항공촬영은 또 들어가 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계절 무인항공촬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10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순위 되는데, 지역개발이 많은 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것을 우리시의 전체적인 자연마을별로, 또 대단위 지구단위별로 계속 촬영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러면 지역별로 다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분야별로 장릉이면 장릉, 사우택지면 사우택지 그런데 봄·여름·가을·겨울을 지속적으로 한 번에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인항공촬영이라고 하면 어느 한곳만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시 전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찍는다고 하세요?

지역이 아니라 작년도에 촬영한 데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데를 촬영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인항공촬영은 김포시 전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역을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요소요소.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사진촬영비용이 1000만원이 세워지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계절별로 사진을 찍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역사기록물 사진은 따로 있고, 무인항공촬영비가 또 따로 있어요. 무인항공촬영비가 무려 30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해마다 지역에 따라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전에는 항공촬영 했을 때는 아마 작년보다 약간 예산이 늘어났을 겁니다.

약간이 아니죠.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역사기록물 사진촬영비용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이외에 유지보수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통신 회선료나 방화벽 유지보수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신하신 대로라면 해마다 해야 되니까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및 인화 500만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무인항공촬영이 계절별로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4개소 밖에 못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찍고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항공촬영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역사기록물 사진촬영은 사진촬영이고 항공촬영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찍어 놓겠다?

그렇죠. 항공촬영은 무인으로 올라가서 장릉산을 찍는다고 하면 한 번에 찍으면 위에서 찍는 거고.

전체를 찍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진촬영은 어느 위치에서 찍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담당관님, 나온 김에 이야기해 볼게요. 통진 5개 읍·면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무인항공촬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5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인항공촬영이요.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인항공촬영이 전체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해마다 찍는다고 하면 해마다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인항공촬영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년도에도 누산리라든가 마송시가지 또.

잠깐만요, 과장님. 2008년도에 역사기록물 사진촬영하신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계획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유선방송 노후선로교체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역시 83쪽에도 영상장비 노후선로교체 유지관리가 200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82쪽 청내 유선방송 노후선로교체 유지관리 이것은 유선방송에 대한 거고요, 음향 또, 이것은 청내 방송입니다. 음향은 청내 방송입니다. 영상은 유지가 헤드라든가 패드코드, 뷰파인더 접착부분 등 이런 것을 장비를 유지하는데 공공요금으로 했고, 노후선로도 영상 품질저하에 따른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다 방송선이 유선방송 따로, 음향방송 따로 영상장비가 다 다릅니다.

이번이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예전에 이것 노후선로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죠. 의회에도 방송이 안 돼서 지난번에 100만원은 일반운영비 급하게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선로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죠?

이 선로는 주는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촬영녹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천정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수십 개죠?

네.

이런 것들이 천정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야에는 안 보입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방송장비를 들여와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음향장비 마이크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부터 이런 영상이라든가 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별관이라든가 신관 이런 게 신축되면서 추가로 선을 막 연결하다 보니까 집중 관리하는 것은 우리 통신실에서 전적으로 방송이나 음향, 유선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신규 설치할 때는 그렇게 따서 막 하다 보니까 선로가.

엉켜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가령 선로배치도나 체계적인 도면이나 도형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로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쪽 별관 새로 지은 데는 설계노선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노선은 아마 선로는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선로가 하나 필요하면 거기에 또 얹고, 또 하나 필요하면 얹고 하다 보니까 수십 개가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노후선로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언제 또 다른 문제가 터질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그쳐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거의 15년이 되어서 최초부터 하다 보니까 15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만 손을 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정비하는데 청내 방송하고 음향하고 영상하고 유선방송하고 함께.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통합해서 이번에 선로를 교체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선로를 관로를 하나를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얹고 얹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개선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붙박이식 선로가 됐든 간에, 아니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선로를 정돈시키는 작업들이 돼서 실제로 나중에 필요해서 또 얹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런 근본적인 해결까지 하기에 감당할 만한 예산규모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선로에 대한 종합적인 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증액이 됐다든가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선로라든가 방법 그런 것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1개 선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최종결정 시점까지 이게 이후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하는데 하나의 연결될 수 있는 전 단계사업인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임시방편적인 사업인지, 그래서 만약에 임시방편적인 사업이라면 설사 보류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을 해서 예산의 이중낭비를 방지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후에 근본적인 방법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전 단계사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예산의 지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최종심의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77쪽에 광고비 및 신문구독료 총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743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예고 행정광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3000만원 정도가 계상됐고, 금년 추경에 아마 한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에 따른.

그것을 합친다 하더라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거든요.

늘어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북도신문’이라고 창간도 됐고, 금년도에 ‘더김포’라고 지역지도 창간이 됐고 이런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관할이 여기가 아닌데도 요청이 오는 데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문사가 생길 때마다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내부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구독 수가 얼마가 되고, 지역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죠?

나름대로 광고에 주는 기준은 있습니다. 전면광고라든가 신문을 봤을 때 반면광고했을 때는 얼마, 1/4 광고했을 때는 얼마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광고 내는 것에 대한 단가기준이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청에서 여기 나오는 취지로 지출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해당지역에 언론이 어디에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되지, 아니면 언론사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비용 들어가고 비용 늘어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십, 수백 개가 돼서 나중에는 감당 못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공감은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지방지라 하더라도 100개 신문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1,000개 들어오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메이저급이다, 아니면 C급이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A·B·C로 나눠서 작년도에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간에 부작용도 많이 뒤따랐어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창간되더라도 또 그 신문사가 경인북도일보가 금년도에 창간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간 때라든가 그럴 때만 주지 그것을 다른 메이저급이라든가 전통 있고 오래 전에 생긴 그런 데하고는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기존 신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창간되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내용과 질을 따지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비용지출의 기준선이 내부기준이 마련돼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계속 문제가 반복·확대·재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 1년 됐다고 해서 안 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기준으로 했을 때 전면판 나올 때하고 반 나올 때하고 1/4 나올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또 언론이란 게 그렇습니다. 메이저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시의 정체성을 홍보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그렇게 평등해서.

담당관님한테 참 언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뇌관을 건드린 겁니까?

네, 어느 기준을 딱딱 부러지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문은 “나는 칼라다. 올 8면, 12면이 칼라인데 칼라는 안 주고 왜 이렇게 주냐” 별 말씀이 다 나와요.

공보담당관실의 위치의 특성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언론사 협찬광고비의 내역을 얘기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필요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진지한 모색과 현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