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개별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85쪽부터 3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건설도시국 소관 2-1에 질문 을 안 한 것이 있어서 몇 개만 질문 을 하고... 286쪽부터 교통행정과를 질문 하고자 하는데,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인데요. 실제 CCTV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단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CCTV를 피해서 주차가 되는 경우, 직각주차를 한다거나 번호판을 가리고 있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그와 같은 주차로 인해서 혼잡을 만드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동식단속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CCTV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하루에 두 차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차량을 바짝바짝 부쳐놨어도 넘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대면 어떻게 됩니까?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CCTV 방향 쪽으로 주차가 되는 것은 회전하면서 단속이 되는데, 차가 대각으로 바로 들어가면 차선이 오히려 더 많이..

45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5도 내지는 거의 90도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CCTV 있는 곳에 그런 주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5도나 직각 주차 이런 방법은 주차의 효율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아니, 주차가..

교통행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구간에, 예를 들어서 트렁크를 올려서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직각주차를 한다든지, 카메라 밑에서는 번호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 밑에 댄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황실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견인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수기단속반원을 출동시킨다든지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된 차량이 몇 개나 돼요?

그것에 대한 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주차단속을 피하면서 교통소통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직접 견인을 실시한다든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한 것이 몇 건인지까지는 별도로 집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계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CCTV로 단속하는 시간이 요일별로 좀 다른데,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단속시간입니까?

상황실 운영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는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통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동식카메라를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 이후에는 안하는 거지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8시 이후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상 그렇고, 7시부터 할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어떻습니까?

휴일에는 CCTV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CCTV를 달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시간대에 상당히 난잡하게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일부러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CCTV가..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주차하지 않고 직각주차를 해서 한 차선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시내에 CCTV가 설치되어는 있는 곳은 보통 2차선 정도입니다. 편도 2차선 정도인데, 차가 한차선 이상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차량의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 41개소는 경기도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그 중에 몇 개를 했어요? 확인이 안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승강장이..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전임 교통행정과장이 있을 때부터 얘기한 것을 곧 해결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도 해결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바뀌었어도 후임자가 그런 문제들을 다 조치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굳이 그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인계인수가 돼서 같이 처리가 돼야합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자면, 말씀하신 사항이 경기도에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당시에 조치가.... 규격은 조금 줄여서 설치를 했는데, 인계인수가 안돼서,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 문서를 보냈더니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서 넘어오면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그것을 언제 준공한다는 거예요?

12월 말에 우리한테 인계인수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10월에 준공이 끝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아직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끝난다고요?

12월..

준공이 끝나서 평택시로 넘어오면 그때 조치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면서 대안 도 마련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고 대안 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누가 땅을 팔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택시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땅 문제는 별도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도 안 해 놓고 땅을 누가 내 놓겠느냐고 하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안중의 문제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송탄에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주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철길 옆에 좁은 도로인데, 양쪽에 주차가 된 난잡한 도로를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든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해소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 교통담당자들하고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했고요. 민원이 났던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이 우리시의 민원이고 이것이 관철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노선 한쪽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항구에 연결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런 말을 않습니다만, “산업철도”라고 해서 화물만 운송하는 계획으로 있다가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운송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환시키는 인식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객운송까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노선을 거의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안, 2안,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1안 쪽으로 하다보니까, 1안쪽으로 거의..

1안이라는 것은 평택역에서 상행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유천 쪽으로..

2안은 먼 얘기이고, 1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3안에 대해서는 거의 온데 간 데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철도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많은 논쟁이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안을 봤을 때 세교지구가 됩니다만, 그쪽 지역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거론해 보기도 했고.. 현재 1안으로 하면 중간노선은 거의 같은데 서해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랬을 때, 경기도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된 부분이 좀 있고, 서해선과 연결시키는 부분 때문에 항구 아래쪽으로 통과가 돼서 들어가는 노선이 거의 확정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평택 내항쪽에만 일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평택 포승국가공단까지 연결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산업철도라면 평택항을 거쳐서 평택 포승국가공단으로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철도의 기능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그 동안 국토해양부와 협의됐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노선 중에 현덕면을 지나는 옥녀봉이 있습니다. 한때는 터널방식으로 간다고 하다가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토치장을 통해서 옥녀봉을 깎아서 그 흙으로 낮은 곳을 성토한다는 얘기를 국토해양부의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하고.. 그리고 세교동인가요? 경부선과 서해안철도가 접속되는 사각지대에 철도로 꽉 막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해안철도와 이것을 같이 연결해 버리면, 안중읍 금곡리인가? 거기가 산업철도와 서해안철도의 접속부분에 꼭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방이 다 철도로 연결돼서, 아예 그 동네는 고립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항 쪽에서 포승국가공단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내용은 받아들이고, 내기리 쪽에서 들어가서 항구 아래쪽에서 인입부만 일단 뽑아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될 때에 맞춰서 공단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관계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타당성을 더 확인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터널과 개착식으로 가는 부분은, 경비문제가 일차적으로 고려가 되고 그 다음이 환경문제가 고려되는 것인데요. 일반 도로의 터널과 철도터널의 성격이 좀 달라서.. 아마 터널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세교동에 경부선하고 서해안철도가 만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부분이 나오지요.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금곡리에 가면 서해안선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해안선과 평택항 산업철도 두개가 동시에 건설되면, 역시 거기에 고립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입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입체화가 되면 철도로 다 막히는 것 아니겠어요?

입체화 되는데, 철도로 둘러싸이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바꿔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둘러싸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토해양부가 단선 산업철도라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여객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돼 버리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선 산업철도가 아니라 여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어떤 문제가 더 추가되어야 하냐면, 현재의 산업철도의 계획안을 보면 안중에 한 곳에만 역 하나 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선 산업철도일 때의 얘기이고, 여객이 포함돼서, 가령 전철이 됐던 여객철도가 됐던 반드시 역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신호장이 있습니다. 신호장들이 조금만 바뀌면 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이 운송되는 때가 되면, 그것을 전부 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체화 지역, 여기가 세교동 13통하고 4통이지요?

그렇습니다.

세교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나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요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데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시에서 이주지역의 용도지역을 바꿔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앞장서서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런 섭섭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세교 13통하고 3통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대표단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1차 협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의회 관계 때문에 아직 못 가졌습니다.

그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한 포승지역에 입체화 지역, 거기도 같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불신감을 없앨 수 있도록 하시고.. 평택시나 주민들이 어떤 근거자료나 기준 없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 줍니다. 공무원이 목 내 놓고 후하게 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반증자료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합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반증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체화된 두 군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 김기성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291쪽에 주요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과 조치 내역 및 추진내역입니다. 어제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동삭초등학교인가요? 스쿨존 지역에서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동삭초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스쿨존을 지나가는 국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포승읍 내기초등학교 앞은 사망사고가 벌써 몇 건이나 발생된 곳입니다. 또 39번 도로에 현덕면 권관리 지역에는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두건이 발생됐습니다, 금년 가을에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자료에) 주요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과 조치내역에 보면 그런 곳은 아예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사망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중대사고가 발생된 곳이 전혀 표기가 안 되고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이 자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교통행정과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위험요소가 있어서 초등학교 앞에 카메라 설치 문제를 얘기해 보니까, 이 문제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언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평택시가 카메라를 경찰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또 평택시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니까, 여전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에 직결되고 있고 이미 사망사고로 연결되고 있는데, ‘경찰서다’ ‘평택시다’, 이렇게 해서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카메라 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몇 천만원 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시가 1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는 정도인가 생각합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이미 몇 군데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뚜렷하게 와 닿지 않는 조치내역들인데, 대형사고(사망사고)가 발생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대한 대책도 다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면.. 사실 (자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경찰서 사고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카메라를 다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현덕면 권관리는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국도관리청인가요? 물론 거기에 시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부 주민의 의견은 받아주고 일부는 또 안 되는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시가 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요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최근에 두건의 사망사고가 발생된 도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카메라는, 일단 저희가 내년에 4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성 위원님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10개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4개소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293쪽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그 뒷장(294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그 동안 설치된 내용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모델의 쉘터 역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터져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요. 오히려 시내는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도로변에 완전히 바람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는, 비 정도만 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오히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시내는 뒤에 상가도 있고 하니까 사방을 다 막아버리면 상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획일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이 어떨지..

저희가 디자인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디자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등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디자인,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멋을 찾다 보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피할 공간이 없는 곳에는 사방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바람직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평택하고 포승간은 많이 공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됐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2동탄까지 오는 고속전철이나 호남고속도로 KTX, 그 작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다 몰랐잖아요?

저희도 몰랐지요.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협의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론화를 안 시킨 거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했는데 이런 것을..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한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금년도 6월인가?

평택시가 그 정도로 정보능력이 없는 거예요?

철도에서 준비를 하면서, 전혀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공개를 안 했어도 음성적으로 다닌 것 아니에요?

그 동안 KTX라고 그러면 경부선만 주로 다뤘던 것인데..

경부선인데, 이것이 수서에서 제2호남, 그것은 예전부터 대통령공약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추진은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호남고속도로 기본계획 보완용역’ 이런 정보도 모릅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호남을 간다고 그러면 지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고가철도 계획이 실제로 처음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알게 돼서 대처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본위원도 9월인가 지역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기업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질공사를 했다고,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철도가 갈 예정이라고..

하여튼 국가에서 발표를 금년도에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제2동탄에서 전철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서 올 4월에 얘기가 있던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같은 라인으로 오는 겁니다.

극비인데, 오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평택시하고는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알게 된 것이 금년 6월인가? 6월에 알게 된 겁니다.

금년 6월에 알았으면,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왜 안 알려줬지요?

내용을 보시면요, (

9월입니다.) 9월인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6월이 아니고 9월인데..

그러면 토질 조사를 하러 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이 그렇게 조사를 들어가요?

용역하는 것은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용역사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9월 정도에 알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라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할 때는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것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시가 그 정도로 정보력이 없는 겁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일반주민이 아는 것을 평택시가 몰랐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우리 지역에 와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일반인이 가서 ‘이거 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평택시가 몰랐다고 그러면 정보력이 너무 없는 것이고, 중앙에 너무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질책을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책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안 올라가요?

가지요.

가는데 이런 것도 몰라요?

네,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든 어쨌든, 이것은 정보에요. 우리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교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저 역시도 9월에 철도,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평택시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대심도 이야기도 있고, 경부선 KTX도 있고.. 지금은 수도권전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대심도도 어디로 온다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로 오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호남선 KTX도 안이 9월에 잡혀서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행전철의 경우에는 동탄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신도시하면서?

온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지요.

거기는 수요가 되니까, 용인하고 바로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고덕국제화지구까지 끌고 내려와야 해요, 안 내려와야 해요?

내려와야지요.

내려와야 하지요? 그럼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나 철도에서는 아마 경제성이 안 맞아서 안한다고 할 거예요.

그것은 국토부의 안도 있고 경기도의 안도 있어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갈 것이냐?’ 해서,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의 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평택을 위해서 평택까지 끌고 오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이 또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해 보세요.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텐데... (도면을 앞으로 들고 나와 설명함)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충청도 오성에서 목포까지 가는 호남선KTX가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오성에서 호남선 KTX가 되다보니까, 나중에 철도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평택까지 오는데 시흥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용량이 초과가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서에서 엑스(X)자 형태로.. 국토부에서 구상한 겁니다.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되다가.. 좀 복잡한 것이, 경기도에서 동탄신도시를 하면서 동탄까지 대심도 광역철도를 하면서 고덕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덕신도시까지 오는 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고 동탄에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도면상에) 빨갛게 동탄까지 내려오는 것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파서 내려오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경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경기도를 방문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동탄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하기로 확정이 됐고, 평택까지는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동탄까지 오는 것을, 국토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국토부에서 계획한 선로 사용을 같이하자 이런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계획과는 상관없이 경기도가 독자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같이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2월에 용역보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탄에서 추팔리 쪽에서 동서 철도하고 합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탄까지는 경부고속도로가 다 지하로 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도 없고 하지만, 동탄에서 진위를 거쳐서 부락산으로 해서 송탄 동부지역을 거쳐서 지제역에서 경부선 철도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경부선철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지나서 팽성에서 경부선하고 만나는데, 이런 노선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평택에 역도 없이 통과하는 그런 형태의 노선계획입니다. 평택시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일단 동탄까지 40m를 지하로 오게 되니까 여기서 평택시 통과하는 구간은 모두 지하화해라.” “역도 없이 시내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여기 수서에서 가는 것도 호남선 KTX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부선도 갈 수 있고 호남선도 갈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제역에다가 경부선KTX역을 설치하는 것에 상관없이 지제역에 선상역사를 설치해서 KTX하고 동탄까지 오는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평택까지 연결을 해 주고, 선로를 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KTX를 설치하고,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고 일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협의는 기본계획이 착수된 것도 아니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면서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없이.. 일단 이 노선만가지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12월에 하겠다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 그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어느 주민한테 설명을 해요? 노선 지나가는 데? 그런 분들하고 설명을 하면 뭐할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평택시의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형태의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이슈화되면 주민들만 불안감에 떠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진위천까지는 지하화, 진위천 너머는 지상.. 안이 대충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동탄 있는 데는 산이 없어서, 동탄 조금 벗어나서 까지는 지하로 오는데..

무봉산도 지상으로 가요?

산은 터널로 가고, 나머지는 경부선 연결되는 데까지 교각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택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봉산도 그렇지만 부락산이 평택에서는 명산이에요. 그런 것을 터널로 뚫는다고 하면 맥을 끊어놓는 것인데...

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철도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되거나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지하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굽히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타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의 인적 자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3선급이고요. 또 경기도의원이 6명이에요. 두 분 국회의원은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지금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알지요. 그런 분들한테 용역 다 해 놓고 결과보고만 합니까? 어느 정도 안은 주지요, ‘이럴 계획이다’라고.. 어디에 선이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경부KTX나 대심도가 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예비타당성검사를 한다던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대심도는 고속도로 밑을 파서 온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했는데, 산은 터널로, 그렇지 않은 것은 교각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입니다. 실제로 노선이 정해지면, 대심도 같은 것은 거의 고속도로로 오는 겁니다. 하부니까, 그 옆으로 오더라도 거의 개방되어 있는 부분으로 오는 것이고.. 거의 밀접하게 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오니까, 대심도 같은 것은 다른 것을 뚫고 오거나 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으로 뚫으면, 밑에 있는 물의 흐름도 바뀌는 것인데.. 가뜩이나 지하에 물이 부족해서 하우스도 잘 못해요.

외부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든지 시추를 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올 때 그런 영향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왜냐 하면 산을 또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생각하시듯이 지하에 물 흐르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를 다시 놓는다든지 하면 사실 보상 문제가 첫째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산도 잘라야 하는 외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직 결정된 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길을 막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을 신설하는 방향이거든요. 우리 땅을 내어 주면서, 또 이런 것이 지상화된다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우리는 먼 산 쳐다보듯이 철도만 쳐다보는 거예요. 교각이 흉물스럽게 길을 막고,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는 시군 경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구역 막혀 있지, 공원 다 막혀있고, 농지다 있지, 저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이상한 것만 지나간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철도 문제는, 아직 KTX역 수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애기가 나온다는 것은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취지가 뭐냐면, KTX도 내년 3월 후에 정해야 하거든요. 지금 쉽게 표현되는 “호남고속전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제역에 역을 또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가 또 없어질까봐... 지금 저희 고덕신도시에 KTX역이 만들어지고, 지제역에 또 만들어지고 하면 KTX가 두 개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대심도가 된다면.. 지제역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KTX 두개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형이 있을까봐..

국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식경제위원장 정장선 국회의원도 우리 평택시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자꾸 찾아가서 우리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방향 제시를 하시면, 오늘같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주민이 알고 있는데 평택시가 몰랐다”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가 저희가 알게 된 시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두 분 국회의원하고 공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물어보셔서 저는 동탄에서 오는 전철인줄 알고 그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픈되지 않은 것이지만, 철도다, KTX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대심도를 평택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거의 같은 선으로 오는 겁니다. 저희가 알게 된 시기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조사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같은 시기일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더 먼저 안다면 좋지요.

당연히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게 큰 정보도 아니고, 이것이 내일 시 :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인데.. 잘못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랬습니다.

공고공람을 너무 앞서 하지 마시고, 괜히 주민들한테 불안감만 주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알아보셔서 거의 확정된 안이.. 1안, 2안이 있지만, 거의 1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9쪽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양경석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 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이 “우리 평택시는 정보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이거 5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그 당시 우리 모 국회의원님께서 건교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보좌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국회의원을 상대하기가 힘드시면 최소한 보좌관들하고의 교류 정도만 가졌어도, 이런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글쎄요, 제가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서너 차례요? 정확하게 몇 번 만났습니까?

세 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하는 때라..

목적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정보 교류가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평택시가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 1,600명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꼭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을 추구하면 그만큼 재정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얻어올 수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평택시가 기업입니다. 정보는 곧 생명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5년 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하고 평택역 설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중앙에서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평택시민하고 남부권 여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데.. 호남고속철도 계획을 보니까, 우리시를 무정차로 지나가고.. 고속철도가 두개나 있는데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KTX 역사는 생기는 것이고, 호남철도 역사가 지나간다고 해서..

두 개가 다 있어야지요.

욕심 같아서는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탄신도시는 환경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지하화로 가는데, 우리는 교량 구간으로 해서, 지금 팽성 쪽을 보면 콘크리트로 흉물스럽게 KTX가 지나가는 것을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택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것이 지하로 됐으면, 무소음.. 미관에도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교량 구간으로 한다면, 흉물스러운 것이 평택시 심장부를 통과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집행부에서 지하화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역사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팀장 김우연씨 말고, 또 무슨 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통과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지요.

의견은 어차피 도에 가면 한 곳에서 취합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지요, 업무가 서로 이관이 돼서 서로 미뤄요. “저쪽에서 잘하겠지” 또 이쪽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택시가 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시공사, 토지공사 이런 곳과의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해요.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해 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1쪽, 어제 제가 질의 했던 건데요. 오늘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동삭초교~이안아파트 구간을 연계해서.. 스쿨존 관련해서 어제 질의 했던 것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질의 하는데요. 국도 지방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에 보면 국도 지방도로는 이동로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지방도로에 학교가 옆에 붙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스쿨존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가서 말을 했을 때에는 ‘카메라를 30㎞로 했을 때 그게 이동로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30㎞로 안해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민원의 양이 반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민원의 양이 반반이라고 그러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야 돼요?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원발생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가서 상의도 하고 연구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이 사실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우리가 신호기를 도로변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정차를 했다가 가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신호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제한속도로 좀 정지했다가 속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게 옳겠다.’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어제 저희들끼리 나눴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접근성도로라고 하면 당연히 30㎞가 가능한데, 그게 이동성 도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나오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학생들 밀려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날은 항상 그렇다고 하거든요. 경찰서에서는 민원발생량이 똑같으니까 어떻다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다’ 이런 거니까, 스쿨존에 대한 시민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향후계획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95쪽 쉘터 모델, 신모델 이것 3개 확정해서, 제가 표준형하고 우드형은 설치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설치했지요? 서해대교형도 설치했나요?

네.

보도폭이 좁은데, 교통약자를 배려한 거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쉘터를 설치할 때 쉘터장소가 보도 뒤쪽에 있거나 이러면 이게 그대로 설치돼도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요? 보도에 설치되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라고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보도를 다 막아서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쉘터의 신모델이 3가지거든요?

3가지가 거의 다 해당돼요. 서해대교형만 기둥이 하나지만, 이 기둥도 실질적으로 보도를 거의 다 막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기둥에..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들은 휠체어 타고도 못가고, 일반보행자들도 피해서 뒤로 살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시의 도로구조가 인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형들도 설치를 해 놓고 여유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좀 감수가 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적게 만들어지도록.. 현장에 따라서 모양을 조금씩 변형하는 방향을 강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넓으면 인도가 약 3m 됩니다. 그리고 좁으면 1.5m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이것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보통 3m정도 된다고 하는 곳에 이게 설치되어 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유연하게 배치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수원에서는 기둥을.. (자료를 보이며) 이 부분을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도쪽 말고 보도 끝 쪽에 기둥을 세워서, 차양막 이런 시설을 차도 쪽으로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로 버스타는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행로를 확보한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다 막았다는 얘기지요.

구모델 중에 편지형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 경계석 부분에 기둥만 세워서 이렇게 꺾어져서 지붕을 씌우는 형태인데, 구모델이 설치된 데가 꽤 있습니다. 인도가 좁은 부분에 현재까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확정된 게 3가지 신모델인데요. 도로가 좁은 부분에는 서해대교형으로 시내구간에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형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는데요. 건물이 없고 노출된데, 특히 여성회관 앞에 분수 있는 데에 서해대교형이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기는 건물이나 이런 걸로 가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보도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그것을 설치했던 건데.. 그런 경우에 비바람 불고 이러면 그런 데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의 유리로 막힌 것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적조도 거의 100여개가 남아 있고 이래 가지고.. 시내구간에 우선 이런 비바람이나 보호 안되는 데에 설치돼서 나오는 것들은 외곽지역에.. 바람 불고 그러는 데는 재활용해서 외곽지역에 이설을 하고,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쉘터를 설치하실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확실하게 나가보세요. 현장 나가셔서 그 보도폭이 확보되는지? 보행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확실히 하시고.. 그게 정 안된다고 그러면 뒤쪽에 쉘터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사서라도 하셔야지요. 디자인만 고려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디자인만 고려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모델도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도역할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 간판 이런 것도 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 점포당 한 간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 쉘터 옆에다 또 교통버스승강장이라는 지주를 하나 별도로 세우잖아요. 이왕이면 쉘터에다 버스승강장까지 표기해서 별도의 지주간판을 세우지 않도록 하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담아졌어요. 그러면 버스승강장 지주를 옆에다 또 하나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지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새롭게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은 별도의 지주가 설치되지 않도록.. 여기에다 담아주세요. 충분히 담아주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297쪽 관내 차량수와 주차창 확보비율,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비율이 79.6%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지금 9군데 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조성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41개소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별로 해서 골고루 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시내구간에 많이 돼 있지요. 유료, 무료를 다 합쳐서 41개입니다.

시 공영주차장?

41개소입니다.

주로 도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건물형도 있고...

주차장확보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하다못해 주택 같은 것을 팔라고 내놓았으면 시에서 좀 사셔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더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확보 좀 해 주세요.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괜히 서울사람들이 집 사게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저도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6쪽, 많은 위원님들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개소.. 현대자동차하고 동화목련아파트 경찰서 사거리, 터미널, 역에 쭉 설치가 돼 있던데요. 그 전에 설명을 할 때 시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일한 얘기, ‘디자인이 좀 그렇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은가 봐요. 디자인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09년도에 17개, 2010년도에 10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꼭 다른 타시도하고,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초기에 독일이나 스위스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잘돼 있던데요. 이왕 할 바에는 신모델로 적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안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도로 상습 정체구간 향후계획, 개선계획에 보면 평택대학교앞~ 평택톨게이트까지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국토관리청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던데요. 평택대학교 앞 사고난 곳도 보면 결국은 분리대를 막으셨던데요. 이것도 기러기 한 백년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연장노선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하고 우리시에 예산을 국비로 50% 댈 테니까 지방비를 50% 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협의가 되는 대로 될 것이고요. 이 도로는 2010년까지 해결이 될 겁니다.

톨게이트 쪽으로 빠지다 보면 오른쪽은 안성 관할 아닙니까? 안성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실에서 얼마 전에 조정해 주려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추가비용이 341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50% 대겠다’ 나머지 50%는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거든요. 50% 중 25%는 경기도가, 나머지는 평택시와 안성시가 하는데 ‘사용비율 하고 인구수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좀 부담하자.’ 그런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라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택에서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 우림아파트 길을 나갈 때.. 향후계획에 용이지구 개발되는데 반대편에 버스승강장 그런 게 있는데요. 택시승강장을 그 쪽에다 설치를.. 이쪽에다 하면 안성쪽이니까 안되고, 반대편에다 택시승강장을 강력히 얘기하는 사항을 들었거든요? 승강장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평택역 주변 이것도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평택농협 2층에서 TSM, 교통체계개선 해 가지고 교통설명회를 가지시던데요. 그날 동료위원도 발언이 있었고 합니다만, 평택역 광장, 통복 5거리, 여기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날 두 분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안중육교문제가 그날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던데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은 ‘그게 철거되는 거냐? 어떻게 되냐?’ 가장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게, 육교.. 그게 좌로 우로 막 신호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밀리는 건데요. 그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공회의소 앞쪽으로 길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 이 나오던데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그날 느끼신 점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그날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 넘어가는 육교가 과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거기를 막으면 시장로타리 혼잡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실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세교동 쪽의 의견이고요. 원평동에서는 아마 입장이 틀릴 겁니다. 그 도로를 폐쇄를 해서 육교를 철거를 하고, 신대동 저쪽 위생처리장 입구에서 다시 돌아야 한다면 한 2㎞로 이상 더 돌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평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정책측면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따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날 설명드린 대로 신호체계를 도입을 해서 두 신호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교통사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굴속 골목으로 도로가 난 부분하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2차선이 합류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은 1차선으로 줄이고, 고추전 골목 개통이 되면 거기서도 좌회전을 송탄쪽으로 허용하도록 신호체계를 한 번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날 두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있는 육교를 철수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잘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96쪽, 우리 송종수 위원이 하시다가 말았는데요. BIS버스정보시스템이지요. BMS는 버스종합상황실이 되겠고,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BIT라고 하지요?

네. 단말기는 BIT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정류장에 설치하는 BIT를 10개를 설치했잖아요. 가장 이용도가 많은 10군데를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도에서 금년말까지 7개를 더 가져가라고 그런 거지요?

네, 7개 설치가 됐는데 인계인수가 아직 안돼서 12월 말까지 인계인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금년말 되면 17개가 설치된 거네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설치 후 확인 점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0% 이상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를 줄을 알아야 확실하게 보지요?

아닙니다. 그 자체로 운행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의 계획은 ‘설치 후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8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대당 설치비용이 한 2,000만원 들어갑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시의 정류장이 전부 58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 짜리를 다 설치할 필요성은 없고, 선별해서 꼭 필요한.. 지금 몇 개를 보고 있습니까?

210개입니다.

계산상으로는 308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보고 있는 거지요?

네.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앞으로 2011년까지 808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고 기계전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관리운영비가 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운영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서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지금은 설치에 포인트를 맞추지만 앞으로는 관리측면에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수시로 설치사항을 점검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내 거리와 평택의 주요.. 앞으로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게 정보 안내, 기타 편 의제 공, 이런 측면인데 이게 기능을 못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좀 봐주세요. 평택역 전면 교통광장 및 평택오거리 계획, 평택역사 교통광장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 그림상에 광장이 나오는데, 이것 관리인수를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경에서 합니까? 평택시에서 합니까?

평택시에서 할 겁니다.

평택시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쉘터 시설물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인수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교통행정과?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을 시키고요. 사실 용역은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앞의 5거리에 대한 부분이 교통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용역을 해서 그 전에 방안을 찾아서.. 사실 여기는 신호등 없이 이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호설치를 해서 통복 로터리하고 연동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평택시가 한다? 좀 안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를 보면 아케이트 건물 2개가 존치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사실 애초부터 철거를 컨셉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환승센터가 없어요? 평택시 국제화 중심도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역에 환승센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환승센터는 없습니다.

너무 졸속하게 역개발이 된 것 같은데요. 아케이트 같은 것은 지금 애물단지인데, 물론 건물주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을 평택시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교통유발의 문제점을 굉장히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있기는 있는데요. 주변개발하면서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당초 애경역사가 들어올 때 그때 애경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렇다고 애경 쪽에다 다 부담시켜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으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왜 두 건물을 이렇게 존치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 을 가지고 대처를..

먼저 전임자들이 하셨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모르시니까 답변이 힘드시지요?

네. 다른 대안 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컴퓨터를 좀 봐주세요. 송탄교차로가 나와 있지요? 341페이지 1번, 2번,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본청관리 구간, 다음에 송출관리구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13억이네요? 다음에 밑에는 14억, 이 금액이 적지가 않는데.. 송탄 램프 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준공난지 한 1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토관리청의 4억 에어리어에 들어있는데 보도구간을 지금 13억, 14억씩 들여서 송출구간에서 했고, 또 본청구간에서 했는데.. 이게 약 28억 정도 소요됐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도부분이 28억이 소요된 것은 아니고요. 이마트 앞에서 송탄고등학교 안까지 하는 것은 5억 정도, 시설비 집행잔액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억 9,600만원 하고 14억 4,800만원,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계약금액이 13억이고요. 증감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본청관리구간이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송출관리구간은 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28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토목부분이 그 구간뿐이 아니고 오산시계에서 유천동까지 전체 토목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국토관리청이 램프공사를 한지 준공이 1년도 안됐고,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세교동에서 송출쪽으로 가다보면 보도구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라.’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속기 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이것을 협의를 안하고.. 지금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여기에다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해야 될 공사를 왜 평택시가 손을 대게 됐는지? 그때 분명히 행감때도 지적을 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평택시가 지금에 와서 교통개선 혼잡지역 명목으로 여기에다 사업비를 투자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도 설치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가다 끊어져서 지금 인도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 전에 과정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인도가 떨어져서 위험해서 인도를 설치하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을 미리 사전에.. 국토관리청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보도구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무슨 사유로 그랬는지?

인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어떻게 끊어집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도면을 봐 보세요. 이게 다 교차로 다 램프구간 아닙니까? 이것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준공한지 1년도 안돼요. 아시지요? 평택에서 송탄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장 내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별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보도구간을 철거를 시키고, 도로를 확장하고, 다음에 시설물을 넓힌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본위원이 먼저 행감때 틀림없이 ‘세교동에서 송탄동을 연결하는 보행자구간을 만들어라.’ 분명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행이 안되고 왜 평택시 예산과 도비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끊어져 있는 상태를 건설사업과에서 TSM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해 달라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전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 잘못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협의를 안한 거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본위원이 평택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을 어제도 질의 했지만 동삭교차로 하고 송탄교차로를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2005년 5월 17일날 공문 보낸 것 달랑 한 장 있습니다. 거기에 평택이동 완료계획 관련 건에 대한 회신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장 딱 회신이 왔고, 평택시에는 공문을 보낸 내용이 딱 하나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왔냐 하면, ‘송탄교차로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요청에 대한 소요예산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동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겠으니 평택시에서 설치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어요. 다음에, 여기서 후에 평택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답변내용을 통보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 한 장 달랑 받고, 그냥 쉽게 말해서 위의 상부기관이니까 거기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것 한 장 딱 보관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협의입니까? 대외적인 기관에 평택시는 많은 양보를 하고,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함부로 막 쓰는 그러한 행위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이게.. 충분히 협의하면, 국토관리청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 평택시가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평택시는 무성의한 답변,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서지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보내주는 것, 이것 한 장만 딱 받고 심한 말로 책상서랍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2005년 5월 17일날 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요식행위를 한 게 평택시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과시적인 조치 하나가 안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8쪽입니다.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현황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탄출장소 앞 사거리 주변, 평택대학교 앞에서 평택IC, 평택역 주변,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은 좀 있네요. 내리 3거리에서 서해호텔 앞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라 구체적인 대안 이 안 되는 것인데.. 실제 이 지역을 가 보셨어요?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네,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몇 시쯤 해 봤어요?

두 달 전쯤에, 오후 6시 경에 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안 해 봤지요?

우회전 한 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회전차선을 늘려요? 어디를?

내리 3거리에서 포승국가공단으로 가는 쪽이요.

거기에 우회전차선이요? 그것만 해도 조금 완화가 되겠네요.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하고 후사리 부분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을 받아서 공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평택시 의견은, 내기3거리에서 국가공단 가는 쪽에 한 차선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건지, 하고 있다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론이 언제쯤 나와요?

저희가 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 대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아침에 다시 한번 가서 어느 정도인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권역별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단절 해소방안인데요, 이 해소방안은 사실 그 동안 늘 써먹던 얘기로 느껴집니다. “시민들께 최소한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건 흔히 하는 얘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읍·면·동별로 하긴 했지만 시내 권에 그래도 대중교통 문제가 괜찮은 곳에서 많이 참여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의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는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매우만족’과 ‘만족’ ‘보통’까지 하면 60%가 넘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38쪽을 한번 보시면요, 시내버스 하루 10회 이내 운행 지역 현황과 개선방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죽백동은 12시간 20분만에 배차가 되고요, 원기산 360분, 원정리 600분.. 360분이면 6시간입니다. 600분이면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은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것이고, 점으로 찍어 놓은 거 한번 운행은 배차 간격이 없는 거지요, 하루에 한번이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업체에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소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노력한다’, ‘최소화한다’, 이 얘기는 전혀 대안 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 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오지 노선 관계를 거론하셨는데요. 손님이 적어서 버스가 덜 들어가고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는 곳이 꽤 많습니다. 노선 전체 중에 하루 세 번 미만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3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서부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서탄지역하고 청북지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작년에 공영버스 한대를 평택여객에 지원해서 오지노선 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시에서 내년 예산에 공영버스 3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오지노선에 좀 더 투입을 해서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실제 오지노선을 다니면 기본적 경비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하는 것으로 ‘노선개선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노선을 몇 번 다녀라’ 하고 명령을 하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요?

그렇게 명령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류보조금이 있고, 환승할인보조금이 있고요, 카드사용 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성격들이 그렇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은 유류세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류사용량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라 그것은 보관금의 성격이고요. 또 환승할인의 경우는 버스요금이 1,000원인데 카드를 사용하면 9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100원씩 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전금의 성격은 예산 다룰 때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불편한 노선의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이 아니고 매번 ‘해 보겠다’는 방식의 얘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제까지는 노선을 강제로 투입할 수 있는 성격의 재정지원방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여기가 불편하니까 다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일단 됐고요, 314쪽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1번, 98번, 80번, 81-1번, 92번이 출발지는 다 죽백동인데 전부 서부지역을 가는 겁니다. 좌석버스가 다니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지요? 요금이 달라집니다. 요금이 비싸요. 어떻게 안중출장소 관할로 가는 버스만 평택여객의 좌석버스를 유지시켜야 하는지? 다른 버스회사들은, 협진여객이나 서울여객이나 이런 곳은 좌석버스를 넣을 줄 몰라서 안 넣는 것인지, 왜 여기만 좌석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굳이 좌석버스로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똑같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 다니는 것도 불편을 주지, 요금도 그나마 더 받지..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도 이 버스를 다니게 해서 요금이 더 나가잖아요. 또 한 가지,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 를 하면, 교통카드 충전입니다. 환승이 돼서 충전을 하는데.. 안중출장소 관할에는 31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7년도 10월 16일에 해군기지사랑방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최근에 2008년도,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가서 여러 번 얘기해서 몇 군데 달았습니다. 320쪽에..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없도록 해 놓고서, ‘충분히 환승해서 된다’고 하는 방식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티머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버스를 탔을 때, 그 사업과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안중출장소 관할에는 그 흔한 충전소도 없이 무조건 ‘버스 환승해서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를 기본적으로 환승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30분이 지나면 환승요금을 적용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서 출발해서 안중을 가서, 안중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중에서 버스가 바로 안 가기 때문에 원정리든 다른 곳을 가면, 버스가 바로 있어야 하는데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승이 안 되잖아요. 두 번 타서 요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계속 반복하게 둬야 하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버스문제는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는데, 평택여객이 성호여객 있을 때부터 문제가 돼 와서, 정상화되면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좌석버스를 빼던지, 아니면 있는 버스를 뺄 수가 없으면 요금을 일반시내버스만큼 받든지.. 버스회사가 그것을 덜 받아서 정말 망하게 생겼으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든지 방법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리가 아니지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1,000원을 내고 가는 일반 시내버스 대신,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이 1,600원인데, 50%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택여객에 (좌석버스) 전체를 시내버스로 전환해달라고 요구를 해 봤지만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라도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교대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같은 노선에 다른 버스회사를 투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평택여객만 좌석버스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협진여객도 있고 서울여객도 있고 평택시 관내를 도는 다른 버스회사도 있는데.. 다른 곳은 좌석버스가, 여기 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없어요, 다 평택여객입니다. 왜 평택여객만 좌석버스를 유지시켜야 하느냐 이겁니다. 평택여객만 좌석버스를 유지해야 수입을 채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버스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왜 평택여객만 안된다고 계속 요금을 더 부과하느냐 이겁니다.

좌석..

평택여객은 뭐가 있어요? 왜 평택여객은 안하냐 이거예요?

98번 노선이 좌석버스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십 여 년 전에 좌석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버스로 전환요구는 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98번 좌석버스를 다 시내버스로 전환했을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회사의 손실이 4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 강제로 돌리고 4억을 보조해 주면 되는데요, 사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일반 시내버스로 전환하려고 권고하는 것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4억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기는 했어요? 검토는 해 봤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개선명령으로 처리할 부분은 손실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내년예산은.. 개선명령에 의한 것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으로는 이것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명령할 부분이 이것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평택여객만 좌석버스를 대서.. 보통, 버스를 타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주부나 학생들입니다. 그쪽만 계속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학생들은 통학을 하면서 하루에 두 번씩 이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평택여객에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떼야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안연구를 한 것이, 강제명령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랬을 때 보전금을 전부 시비로 줘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평택여객만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평택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협진이나 다른 버스회사에는 좌석버스가 없어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평택여객만 계속 놔두느냐 이겁니다. (좌석버스를) 유지를 시키려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요금이라도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같은 노선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면 요금을 적게 내고, 좌석버스가 다니는 시간대에 타는 사람들은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시장이라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령으로 해서 보전금을 줘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자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20억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5개의 노선에 차량횟수가 11번, 48번, 59번, 25번, 1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이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답변을 ‘최소한 50%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둥 뭐가 있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선을 다해보겠다’, ‘피해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10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하면 끝나요.

혼자 이렇게 20분이 넘게 질의 를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빨리 한 가지 하세요.

322페이지입니다. 현덕 신왕리, 대안 리, 덕목리에 공사로 인해서 버스가 못 다녔어요. 이 공사는 사실 교통행정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했어요. 같은 평택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버스가 완전히 다닐 수 없게 해 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나마 하루에 몇 대 다니던 버스조차 못 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안내하고 최소화하느라고 시공사가 자가용으로 부분 이동도 시켜주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것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당장조치라고 하니까, 일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지만, 그것은 미약한 문제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버스가 조기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대중교통이 취약한곳인데, 같은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사전협의가 안돼서 공지도 안 되고..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멀거니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낭패를 보는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대중교통이 며칠씩 스톱된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적이 올바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301쪽에 대중교통 사각지대 관련해서.. 럭키덕동아파트하고 신세계아파트 쪽이요, 거기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계속 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바꿔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뒤에 버스노선 조정 계획에는 안 들어 있던데요?

럭키덕동아파트하고 신세계아파트의 요구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전2동사무소를 거쳐서 비전1동사무소로 다니는 노선이 7-1번하고 100번, 100-1번이 평균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덕동아파트의 경우는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150m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신세계아파트는 300~400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앞길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호국도 우회도로 쪽에서 신세계아파트 앞을 거쳐서 비전2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노선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뉴코아사거리 뒤쪽에서 노선이 올라오는 것을 1호국도까지 갔다가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도로 구조도 안 되고, 또 다른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변에라도 정류장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다니는 버스 자체가 없거든요. 산업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화아파트 쪽으로 오는 노선을 산업도로 쪽으로 돌려버리면 이화아파트 정류장이나 덕동초교 있는 쪽에서 1번국도 우회도로까지 내려가서 버스를 타야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세계아파트 한 단지 보다 더 많은 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방법은 노선 신설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당장 해결책이 없고, 소사벌지구가 준공이 되면 1호 국도가 시내중심 간선도로가 될 겁니다. 그때 거기에 버스노선을 투입을 해서...

소사벌지구가 개발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럭키덕동아파트나 신세계아파트가 입주한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 됐어요? 농촌지역처럼 경제성이 없다면 모르지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버스노선을 약간 변경하든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넓게, 그 근처에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한바퀴 돌았다가 나가더라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고, 동장 월례회의에 갈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거의 대형화물차랑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타 시·군 것 15개를 빼면 거의 우리 지역인데.. 실제로 교통행정과에 업무도 많고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차고지 증명을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차고지증명 현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하고 차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차 등록을 할 때는 서류를 보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차고지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멀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를 대고 4시간이 지나야만 박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갖다 댔다면 새벽 4시 이후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라도 단속을 해서.. 4시간 박차 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4시간 뒤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입구 주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단속을 같이 해 가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생계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 단속만 하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4시간 후에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난감했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겁니다. 화물차의 특성상 화물을 싣고 가서 내려주고 다음날 또 물건을 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보니까 정해진 차고지로 못 들어가고 전국을 다니고 외지차량도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요.

됐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337쪽에 동료위원이 잠깐 했는데요, 불편사항에서, 보도턱 높이가 7.9%로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을 보이며) 제가 이거 수원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사진에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없어요. 커브 도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내 도로입니다. 수원은 현재 보도턱을 전부 없애는 추세에요. 그래서 ‘안전도시’라고 해서 대통령상인가 국무총리상 받았지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가 안 다니는 도로 같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시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건 구도로인데도 턱을 없앤 겁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이 시설규격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한 것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준대로 한 과속방지턱까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혹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업무를 건설사업소 도로미관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올해도 중분대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분대를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안전을 더 해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가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녹지로, 이것이 다 중앙분리대에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이것이 다 중분대거든요? 옆에 차 다니는 것 보이시지요?

한 측면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구분해 가면서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아름답게도 하고 도시미관도, 이제 경관조례도 생기고 할 텐데.. 이런 중분대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 도 굉장히 많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니까, 교통행정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위원들의 관심도 많고, 평택시민이 항상 부딪히는 일상에 대한 질의 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구역에 인력단속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차량의 단속이 있습니다. 그 두 대가 본청구간을 하고 있는데 안출구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출구역은 송출에서 별도로 무인단속을 하고 투기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단속보다는 이동차랑에 의한 단속건수가 실적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탄출장소 관할구역에 인력단속 비율이 좀 높은 거고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송출의 인력단속이 35.2%, 안출이 8.2%로 네 배 차이가 나는데, 송출과 안출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네 배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좀.. 아까 설명하신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안출지역은 단속원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청지역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안중구간까지 나가서 단속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무인단속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고요, 내년도에 무인단속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서 송출지역에서...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제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6,917건인데요. 부과제외라는 것은 주정차위반 단속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나 근거가 있으면 본청이나 송출·안출 교통경제팀으로 찾아가서 소명하게 되면 부과가 제외된다는 겁니까?

네. 이의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본청은 4만 5,294건이 부과돼서 소명을 제출해서 부과제외된 것이 4,808건입니다, 10.6%, 그렇지요? 다음에 송출은 4만 1,956건이 부과가 돼서 부과제외가 1,497건, 3.5%.. 안출은 1만 181건이 부과돼서 부과제외된 것이 612건, 1%도 안 돼요, 0.6%입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하고 안출은 16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 하느냐면.. 주정차위반 단속 금액이 4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3만 2,000원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지도팀에 힘들게.. 사실 관공서를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은 둘째 치고, 안 찾아오는 사람은 십년에 한번도 찾아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3만 2,000원으로 경감받으려고, 와서 소명하고 서류작성하고 사인해서 낸다는 것은.. 그것이 조그만 이유지만 합당하다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부과제외를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안출의 경우에 부과 1만 181건에 612건을 부과제외 했다는 것은.. 아까 주정차위반 단속 실적하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송탄출장소의 경우는 지역경제과에 교통지도팀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로 나눠서,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출장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출장소에서 행정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 하고, 기회가 되면 다른 경로로 건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본청 교통행정과하고 송출이나 안출에서 별도의 교통지도팀을 운영하니까 단속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제외에 관한 퍼센티지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6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은 두 번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갔는지 모르지만 생계형 또는 부득이한 주정차위반 때문에 이것을 좀 봐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찾아오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교통행정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최장호 과장님과 국장님이, 각 지역 교통지도팀에 별도의 업무 협조를 해서 적발되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100%라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민원인들에게 부과가 안 되도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과제외 실적에는 퍼센티지가 30%나 40%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부과만 제외해 줄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팀장이나 계원들이 좋은 뜻에서 협조를 해 주면.. 단속이 줄어드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꼭 내년 자료에는 부과제외 실적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내년에 CCTV단속은 본청에서 총괄을 할 겁니다.

CCTV 이제 그만 달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이 달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송탄출장소 앞에 국민은행 앞에 하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거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참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력단속을 하면서 다투고 할 때 보다 낫지 않아요. CCTV 꽉 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질서도 많이 잡히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부과제외 퍼센티지를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307쪽에 보면, 1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단속이 많이 되는 시간대인데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CTV도 그렇지만, 우리시에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단속차량, 그것이 덕동사거리에서 덕동초등학교를 왔다가 가면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정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 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 자동차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본청에 144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교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교동 견인사업소, 갖다 놓은데?

그렇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 비싼 땅에 주인 없는 차를.. 지나가다보면 차가 빽빽하게 서 있던데요.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계속 거기에 놔두고, 다른 활용방법이 연구되는 것이 없습니까?

견인관리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먼저 시민건의사항으로도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관리사무소를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주거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도 안 돼서 장소 물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세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해 놓고, 내년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10년도 쯤에 옮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10년 사이에 4~5번을 옮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가다보면 차가 빽빽하게 차 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후보지가 몇 군데 연구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송종수 위원님이 세교동 것을 얘기하셨는데, 원칙은 주차장 부지에요.

현재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인줄 아시지요? 불법 아니에요?

이용이 주차장부지인데, 용도가 조금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354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고가사다리차 도착 소요시간입니다. 실지 이것은 확인한 바가 있고요.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감사이기는 하지만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번부터 22번까지가 주로 안중 포승에 있는 10층 이상 고층아파트입니다. 도표처럼 28분에서 많게는 36분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20분이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속에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해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김기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소방본부에 건의를 좀 드려서 지금 고가사다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인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주로 포승과 안중에 포함돼 있는 고층아파트에.. 혹시라도 발생되면 안되지만, 발생됐을 때에 고층아파트가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오히려 추락사 내지는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요. 아무튼 금년 12월달까지 고가사다리차가 이 지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진위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조기에 해결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하도 평상시에 많이 해서요. 그 문제를 제기 안하고.. 무보험 운행자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행 중인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04년도 18명, ’07년도 60명, ‘08년도 111명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는 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처리현황은 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다가 교통법규에 의해 적발돼서, 경찰청으로부터 우리시에 통보가 돼서.. 우리가 민원인을 출두시켜서 조서를 작성해서.. 범칙금은 2개월 이내에 보험을 안들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통보온 자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 범칙금 부과를 해서 돈을 납부를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유형물에 따라서 우리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서류를 이송시키면 검찰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계장하고요. 실무자 2명인데, 직원 1명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현재 혼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보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는데.. 2명이 하다가 또 1명으로 줄면 업무가 가능합니까?

담당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밤에.. 혼자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피로도도 있지만 그게 업무능률로 봐서도 문제가 있네요.

사법경찰리로 지정받은 사람이 2명 했던 건데 1명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추가 대안 은 없습니까?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책임보험을 안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는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안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만약에 시로 넘어오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네, 처리기한이 있는데요. 소멸시효기간이 있는데 2007년도까지는 3년이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처리가 1,050건이 있는데요. 소멸시효기간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까지가 172건, 2010년도가 378건, 2013년까지가 500건으로서 내년 3월까지 소멸시효기간 내에 우선 그 건을 먼저 처리하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라서 적정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3년 공소시효가 있을 때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해결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기소중지를 내리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98쪽 소파차량 문제인데요. 소파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사항이 1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미납된 경위는 뭡니까?

임시운행기간이 경과가 돼 가지고요. 10일 안에 와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12일이 경과가 돼서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미측 패스과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담당직원이 이번 주까지 연가중이라..

어디 담당직원이요?

미측 패스과 직원이요. 그래 가지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측에 통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과를 해 가지고 미군 소파차량에 대해서 체납자가 발생하면 그 내역을 양쪽 K-55, K-6 패스과에 통보를 해 주면 미측에서 해당 소파차량 소유자한테 촉구를 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는 거지요?

매달 발생이 되면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한 건이 미납됐으니까 한 건을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한 건은 이렇게 해결하느라고 했고요. 수시로 발생이 되면 매 월말 이렇게 계속 내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통보한 내역 있지요? 그것 좀 줘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요. 2003년도 소파협정에 따라서 미납건수가 발생되면 주한미군측에 통보를 해야 되는 조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납건수가 소파협정이후에 딱 1건이었어요?

상당히 많았었지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6건이 체납이 돼서 보고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90% 이상이 납부가 됐고, 약 10% 정도가 체납이 됐던 사항이고.. 올해도 37건 중에서 36건은 받고 1건은 지금 못받는 사항이거든요.

36건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에서 통보하면 주한미군 측에서는 그것을 72시간 내에 해당차량에 대한 매매나 반출을 금하도록 돼 있잖아요?

대부분 소파차량 소지한 사람들이 여기 체류하는 기간이 1년 정도가 됩니다. 미측 패스과에 협의하기를.. 만약에 여기서 출국할 경우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어가지고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국할 경우에는 미측 패스과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가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국을 시키고 있어서.. 아무튼 현재는 체납 없이 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소파협정 이후에 미납된 사람이 여러 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실적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성 위원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했는데요.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차량등록 현황과 폐차현황을 보면 영업용이 합계 3,133, 비영업용 5만 8,661인데요. 영업용 비영업용을 각 등록(신규, 이전, 전입, 용도변경)해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등록업무를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도 김기성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거의 6만대에 가까운, 연간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민원제기가 전혀 없어요. 적지 않은 민원을 매일 접하는데.. 소파업무, 과태료 징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현안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경기도 생활대축전 개최에 관련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가고자 한다.’ 이런 것은 없고, 하단에 보면 회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소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관련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내후년에 생활대축전이 개최되는데 아직 이전부지가 계획도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혀..?

계획이 좀 있습니다.

어디로 돼 있습니까?

팽성에.. 래포츠공원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여유가 있고, 거기에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0평 정도를 건축부지로 잡아서..

국장님, 분명히 ‘차량관련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보다 팽성이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송탄중학교 뒤에, 거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비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공간이라든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쪽이 가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에 대한 가장 큰 관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차부지 면적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많아야 되는데.. 평택시 옛날 군청 옆에 공터로 돼 있는 곳은 검토 안해 보셨어요?

그것도 면적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나 요지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이고, 요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보다 시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갖다 놓으면 안돼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것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 차량이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송종수 위원이 질의 하겠다니까 제가 양보하고.. 아까 거론하셨던 팽성은 현위치보다도 굉장히 멀어요.

먼데.. 교통이 도로도 많이 확장돼 있고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송종수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 가 있다니까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계는 신중하게.. 아까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민원인이 이전보다도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설운동장 한 귀퉁이에 들어가서.. 년간 6만대에 가까운 민원도 처리하고, 과태료 징수인원도 혼자서 여러 가지로 허덕이고 하는데요. 국장님 관할 사업소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부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연관되는 질문 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팽성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번화가 쪽, 땅이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팽성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 3군데의 부지가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 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 가닥 잡힘.’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구)군청사로 임시 이전계획 세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이쪽으로 추진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 제안 개발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체국 뒤에 있는 세대가, ‘하이파 개발주식회사?’ 명함을 제가 직접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민간 제안 개발돼 가지고 매입을 하고 막 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차량등록사업소 말고 다른 게 또 추진이 될까봐 여기에서 짚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거의 10년 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우리시 직원이 아닌가? 왜 이리가고, 저리가고.. 또 여기에 민간개발을 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인가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결국은 또 어디로 갈 거예요?

글쎄요. 옛날 군청부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본래 부지를 마련했던 것은 송탄중학교 뒤에 있는 주거지역 부분을 했었는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공간활용도 충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팽성 래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옆에, 공원 옆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정리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는 것?

네. 거기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사가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개발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민간인들이 뭐 하려고 거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류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서류를 반려했거든요? 그것은 누구 한 사람 정해서 해줄 일은 아니고... 만약에 정 거기로 하고 싶다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제안 이 없고 땅을 매입을 안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최적이겠습니다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승인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사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완공까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되는 말씀이고요. 대안 이 팽성으로 잡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에 만큼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군데에 안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소파차량을 비롯한 사람이 오고가면서 넘버를 바꾸고, 자기주소지로 등록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안착할 수 있는 자리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을 부지런한 사람을 둬 가지고 아주 많이 활동을 하시던데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맨 위에 보면 ‘덕동산 중앙 근린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요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많이 계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잘 안되는데요. 비전2동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정화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정화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위로 뽑았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건의사항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정화조 맨홀뚜껑 주위가 전부 다 크랙이 돼 가지고 날씨가 더울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과장님, 이것은 질문 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자료요구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과태료 총체납액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총 얼마입니까?

164억입니다.

164억을.. 과태료 징수를 청원 경찰 혼자서 어떻게 걷으러 다닙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번에 드렸고요. 164억에 대한 채권압류는, 거의 100%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원가지고 최고서 납부안내서를 금년에 14회에 걸쳐서 7만여 건의 독촉장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차량공매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세를,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또 우리하고 차량대수가 비슷한 화성시, 남양주시, 6개 시를 10월, 12월에 비교방문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 결과를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래도 우리시가 1건도 누락됨이 없이 부과를 시켰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까지 했고.. 또 다른 시를 가보니까 적기에 부과를 안해 가지고 경기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한 번에 100억을 부과했던 시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직원들 애로사항이 ‘직원이 너무 없으니까 직원을 좀 충원시켜 달라.’ 다음에..

쉽게 말해서, 164억을 걷으려면 직원 1명 가지고는 힘드니까.. 총무국에다 더 건의해 가지고 보충을 해야지요. 164억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건의를 했는데..

164억을 조속히 거둬들이는 방안을 타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아까 차량등록사업소를 팽성 두리..? 우리 평택시 차량등록소의 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증지수입만 20억입니다.

그렇다 치고.. 주민들한테 차 넘버를 다는 서비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남쪽 끝에다 놓으면,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남쪽 끝에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입장에서는..

위치선정이, 한 번 다시 한번 판단을.. 물론 집행부에서 갖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치우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예요. 1년에 20억 정도의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종국적으로는.. 고덕신도시가 지어지면 청사가 거기로 옮겨갈 건데, 나중에는 아마 그쪽으로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요. 아까 과장님이 한시적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물류단지... 도시공사의 땅이 아직도 미분양된 것이 많은데요. 그것을 빌려서 그 쪽으로 하면 넓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은 토지가 확보돼 있는 곳이고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쪽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차량 넘버나 이런 것을 달러 올적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외국어 구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담당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아침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 안내하고, 화장실 같은 것, 담당직원이 없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여직원들이라.. 일주일에 두 번씩 부대에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출장 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이 가고, 대신해서 인력이 올 적에는 남자직원이 좀 와서.. 부대출장 만큼은 남자직원이 출장을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대 내 패스과에는 한국인이 근무를 하고, 다음에 카츄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정리에는 카츄샤가 있는데요. 송탄에 한 번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총무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345페이지, 재난관리지역.. 특정관리지역 8개소가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요. 등급이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써 A급은 양호한 상태의 안전시설이고, B급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C급은 보수보강이 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D급, E급이 있는데 그것은 재난시설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히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관리지역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시에서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특정관리지역에 안맞게 요건을 저기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겁니까?

특정관리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들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허가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맞게 우리가 특별히 관리안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안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20년 이상 되면 노후건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D급, 몇 급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 같은 것, 올 여름에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됐던 게 있지요? 제가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무너졌으니까.. 저도 나중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축대에 싼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택지조성하고, 또 건축물 별도로 허가 나가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축대부분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구는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건축할 때, 택지조성할 때 그 시설에 공무원이 가서 한 번 안봅니까?

가겠지요. 그것도 서류를 보니까 구조기술사가 안전을 보장을 다 하고 했는데, 건축허가 날 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또 산림개발 허가를 먼저 받고, 부지조성 뒤에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런 것 할 때 경사지가 심하거나.. 지금은 먼저 조례를 변경해 주셔가지고 경사지 심한 것들은 허가가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들을 허가를 내 줬다고요. 그게 본청에서 내준 거예요? 출장소에서 내준 거예요?

건축허가는 출장소에서 나가고, 산림개발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병행을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로가 핑퐁을 치니까 누가 잘못을 하는지 애매한데요. 현실적으로 거기를 가본 분들이,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로드채킹을 하면서 지역을 한 바퀴 돌때 그것을 보고 ‘아, 이것 위험이 있다.’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아, 이것은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출장소에서 알아보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어떻게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허가를 내줬냐 이거예요. 그런 것 인지를 안했나요?

글쎄요. 사후결과를 보니까 허가가 나갔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공사만 잘됐으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허가요건이 됐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래도 건축부서에서 허가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분들, 보상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특별한 보상은 없고요. 양자가 협의하다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지금 공사방법을 바꿔가지고 안전한 공사로 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살아요. 병 생기지.. 비만 오면 그 집 안에서 잡니까? 못자지.. 그게 인명사고가 안나서 천만다행이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허가내주고 방치하실 건가요?

그것은 방치차원이 아니라.. 중재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양자 협의가 안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면 그 분은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사업성, 물류창고인가를 해서 그 분은 거기에서 돈을 벌지만,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줘야지요?

도움을 주는 방법이, 저희가 중재를 해 주고 잘 해보려 했는데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는 안되는 거지.. 사전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때 주변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허가를 받든, 동의 를 받든, 그런 절차를 좀 해 줬어야지요. 옛날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 옛날에는 그 앞에서 한 번 무너졌던 거예요. 축 쌓기 전에는 그 앞에서 무너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나요? 산을 그렇게 하고?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릴 것은 마땅치 않은데요. 어쨌든 더 안전하게 인허가행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허가를 내줄 때는 신중하게..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지만, 그 사람이 함으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주변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5쪽, 아까 송 부의장 님께서 하신 것 보충 질의 인데요. 진위천 정비사업, 이게 다 얼마 들어간 겁니까?

130억 들어갔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한 목적이 뭐예요?

우선 재해방지가 최우선이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130억씩 들여 가지고 하천정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지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지역 평택 내에 있는 땅이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를 해야지요. 관여를 안합니까?

지금 공사감독도 전부 서울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요구요건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정비를 한 것은 나중에 홍수대비 그런 것도 있고,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게끔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보호지역이 있는 정수장 앞에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하고 해서 시멘트 블록으로 해 놓은데.. 거기 좁지요?

글쎄요. 전체적인 공사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들이 다 되고 나면 흐름이 많이 나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석봉낚시터 있는 부분이 먼저 공사가 돼서 우선 뚫어가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송출에서 진위천유원지 사업을 해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한 80억, 90억 정도 들여서 이 구간을 또다시 정비를 하는데..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시에서 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비가 대폭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 130억이라는 돈 들인 것을 우리는 또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산책로.. 앞부분은 다 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책로가 기능이 상실됐어요. 연결이 되는... 아까 송기철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오산천까지 합류부, 조금씩만 긁어내서 옆으로만 만들어 주면, 사람이 걷게 만들어주면 돼요. 꼭 이렇게 포장을 안했더라도..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사업을 안해도, 자연환경 그대로에서 조금만 보완만 해 줘도..

저도 오산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가서 봤는데요. 오산천은 정리가 아주 말끔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잡풀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면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2중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30억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문제가 덜 생겨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유원지 있는 데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물이 넘쳐가지고, 전국 민물고기축제 하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해요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정비사업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서울청이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서울청이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도비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도사업 때문에..

지금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계획대로 연결을 해 가면 효과가 있는 건데요. 조금 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천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통복동도 그렇고, 지산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을 짓다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럼 조금씩 보강만 할 수 있는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전면 앞에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잘만 만들어만 놓으면, 새로 사업을 할 때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보강이 쉬운데.. 우리는 보강이 문제가 아니라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문제거든요. 앞으로라도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앞을 내다보면서.. 아, 장래에 이게 예산이 미흡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시간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68쪽, 고사목 및 성장저하 수목의 처리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이것 하자 업체에다 다 받으신 거지요?

네, 하자는 전부 시설업체가 하는 겁니다.

공원수는 하자 안받습니까? 공원수는 여기에 포함 안됐어요?

이것은 가로수만 뽑았습니다.

왜냐 하면 ‘08년도 3월 3일날 제가 소공원 조성사업 한데를 같이 돌았잖아요. 평택, 안중권, 송탄권 다 돌았는데.. 그때도 벌써 나무가 죽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현장활동 할 때도 안돼 있었잖아요. 3월 3일날 돌았을 때도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제가 개선요구를 했는데, 11월에 현장활동 갔을 때도 별로 개선된게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나무가 더 죽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예산으로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보수를 하셔야지요.

지금도 하자보수 하는 구간이 있고요. 또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할 겁니다.

그때 막 지적하고 왔더니.. 이번에 11월 달에 갔더니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자료를 보이며) 죽은 나무들, 제가 사진을 3월 달에 가서 다 찍었고요. 이번에 가서 또 찍었어요. 일일이 사진을 다 안보여 드려도 현장을 다 아시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 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4쪽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별로 해서 쭉 하셨어요. 그러면 가로수마다 번호표를 다 부여했나요?

번호표는 지금까지는 부여를 안했고요. 다만 노선별로..

어떤 나무가 몇 본 있다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노선별로 예를 들자면 경급이 얼마, 수고가 얼마.. 다음에 전주에 지장물이 되는 관계, 다음에 인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은 다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이라고 하면 도로별로 해서, 번호표 부여해서, 나무의 역사까지.. 언제 심었고, 만약에 나무가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옮겨왔으면 옮긴 날짜, 왜 옮겼는지? 이런 것까지 가로수관리대장에 다 기재돼야 되잖아요?

네. 옮긴 날짜 보다..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제거가 됐으면 ‘몇 월 몇 일날 제거가 됐고, 또 다시 식재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표가 부여가 안됐기 때문에.. 도로별로 어떤 수종의 나무가 몇 본 있다는 것만 나오니까, 중간에 어떤 나무가 하나 없더라도 표시가 안나잖아요.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있었는지 조차 없다고요. 번호표가 부여가 됐으면 어떤 나무가 없어졌는지, 죽었는지? 다 파악이 될 텐데.. 이왕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나무에 번호표 부여를 하셔가지고 나무의 이력서까지 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하고 같이 연계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에 보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에.. 처음에는 나무가 크지를 않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불찰이겠습니다만, 안했다가 나중에 무성하게 되면 보이는 쪽으로 제거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부터 가로수 식재할 때.. 조례를 보니까 가로수의 거리조정이 6m에서 8m 사이에 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나무는 8m가 돼야 되는데.. 6m에서 8m까지로 하기로 했으면 그 안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6m 안되는 것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시설물이랑 할 때 가로수가 먼저 돼 있으면 이것 할 때 ‘협의하에 가로수에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나와 있고요.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다 봤거든요? 식재기준을 보면 6m, 8m 기준으로 하면서.. 식재기준이 다 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조례상으로만 했으면 도로표지판하고 상충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상의 기준을 안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안지키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는 가지치기 이런 것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심을 때는 확실하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느끼는 것이 관련부서들끼리 협의가 너무 안된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협의해서 사인만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로수하고 상충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기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하실 때 조례상에 나타난 대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로수관리대장 이력서까지 해서 번호표 다 부여하셔서.. 만약에 나무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나무’ ‘몇 번’이라고 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로수 관리대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373쪽, 상단에 보면 이충레포츠 공원 주변 완충녹지 해서 3만 3,000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요. 사업명은 ‘1억 그루 나무심기 조성공사’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변 완충녹지 3만 3,000본은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일원입니까?

1억 그루 나무심기 조성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3만 3,000본은 교목과 관목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목, 관목이라면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연산홍 이런 겁니까?

교목은 큰나무인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다음에 밑으로 주목도 좀 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산홍, 자산홍 이런 것 해서 총 본수가 3만 3,000본으로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단에 도시숲 조성공사 포승읍 도곡리는 2,000본 식재에 1억 6,300인데, 이것은 3만 3,000본에 2억 8,231만 2,000원인데 감이 잘 안와가지고.. 미스 난 것은 아니지요? 3만 3,000본이 뭡니까?

관목류는 작은 연산홍이니 이런 것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런 것들은 숫자를 채운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50% 이상이 큰나무로 심어진 겁니다.

50%라고 하면 1만 5천본 이상이?

2,000본 짜리가..

아, 2,000본 짜리요?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나와서 2억 8,000중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아, 국도비입니까? 그러면 50% 국도비가 내려올 때 나무의 품목까지 선정해서 내려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숲 조성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나오는데.. 수목관련해서는 ‘어떤 수종을 심어라.’ 이런 것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 지형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지금 공원조성한 것에서.. 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가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합놀이대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놀이대는 지금 이용률이 거의 없잖아요. 설문조사를 타시군에서 다 했는데 조합놀이대는 이용을 잘 안해요.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김병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고 성남 어린이공원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조합놀이대 쏵 없애고요. 놀이터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거기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얘들이 놀이터에서 놀지를 않잖아요. 이벤트성이라도 뭔가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잘 해 놓았어요. 한 번 가보시고... 우리도 그런 조합놀이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용률이 없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감하고, 또한 해당부서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와 아울러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에는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염학수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천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 :정발전 특히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상황입니다. 기구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1명에 현원 53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8 블루오션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단지는 지역개발계획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국제 마케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의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학연 첨단농업클러스터 기반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농업시범단지는 약 10만평에 국비 588억원 등 총사업비 840억을 투입하여 첨단 농·축산물생산단지, 관광단지, 연구개발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식품부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하여 첨단농업단지 기본구상 용역 수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농림식품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10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밀농업 실천의 산실이 될 정밀농업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및 분석장비 등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이력추적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하여 RFID 이력추적 등록과 GA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정밀농업학술대회에 정밀농업담당자가 참석하여 우리시 정밀농업 추진상황 발표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읍·면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까지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농촌마케팅 추진과 농촌지도자 전문능력 배양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박물관, 자연테마식물원 등 22만 6,150명이 관람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홍보매체를 활용한 51건의 보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직원 전문화를 위하여 전 직원 1인 1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문기술교육 22명이 이수하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는 네덜란드, 쌀 분야는 일본을 2주간씩 2명이 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전문농업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전문기술교육 8개 과정 1만 1,011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평택농업정보지는 연 8회 1만 6,000부를 발간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 325농가를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소득조사를 10개 품목 48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경영유통기술 연계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전문가 양성과 농업경영마인드 제고로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쌀·배 2개 과목에 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연간 총 40주 교육기간 중 38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야간교육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이 농업경영마인드 제고 및 국제경쟁률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선진농업기술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식량환경과는 89%, 과수과는 89.3%의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습하는 지식농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농업시대의 전문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4개 단체 2,920명을 중점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영농을 위한 교육으로 13회 976명과, 현장 전문기술교육 4,296명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 구현 연찬,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4-H 경진대회 등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업인웰빙생활공간조성 사업,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등 6개소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맞춤식 전문교육 과정을 168회 4,5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우리가락 맥잇기와 규방·공예반을 운영하였으며, 제2회 평택시 천연염색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4점을 채택하고 또한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농교류한마음 시범교육을 8회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안정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창출하여 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승읍 서해영농조합법인에서 1차·2차 평가회를 거쳐 현재 유기농쌀 요구르트를 개발 완료하고, 시험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담소의 역할증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농민상담소에서 학습동아리를 구성, 선진농장 연찬교육, 느타리버섯 재배, 국화재배, 천연비누 만들기 등 현장 중심 실천학습을 30회 947명을 실시하였으며, 오성농민상담소에서 실시한 개량형 벼육묘 단지 시범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평택쌀 안정생산부터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소비자가 믿고 찾는 평택쌀 안정생산입니다. 최고품 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슈퍼오닝 쌀 생산을 위하여 추청벼 등 미질 좋은 우량품종 427톤을 보급하였고, 볏짚시용 등 땅심 기르기와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등 고품질쌀 생산 핵심기술을 영농시기별로 교육 및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평택쌀 미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품질좋은 원료곡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송탄농협 등 관내 6개 업체가 참여하여 192개 단지 2,768헥타를 조성하여 추청벼와 고시히까리 2개 품종을 재배하였고, 철저한 재배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1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농시기마다 현지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지도, 농협 합동으로 수확 전 전 필지 포장심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원료곡 1만 6,129톤을 선별 수매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슈퍼오닝쌀의 대외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슈퍼오닝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슈퍼오닝쌀 미질과 DNA 분석 등 품질관리 철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금년에는 미질 분석실에 DNA분석장비를 보강하여 슈퍼오닝쌀 품질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품종 및 품질 분석을 335점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중판매 중인 슈퍼오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슈퍼오닝쌀이 한 차원 높은 고급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통합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기술 보급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강화로 친환경정밀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범사업 3개소 43.6헥타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에 대해 토양 중금속 및 수질검사와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농가에 대한 토양 검정을 2,471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농업인들이 영농 불편 해소 및 이용률 극대화로 정밀과학농업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순회 수리교육 30회와 내방 수리교육을 통하여 338명, 지역맞춤형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8회 304명 등 총 82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서, 채소 신기술 확대보급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채소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채소 명품화 환경개선 사업으로, 북부 지역에 4종 43개소와 서부지역에 3종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으로 황토노각오이 F1품종개발과 수경재배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3개를 지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 맞춤형 채소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채소기술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절기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랙피언식 천장 개패시설 1개소와 에너지절감 분야 3종 7개소, 노동력 절감 자동개폐시설 보급 12농가에 5.6헥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고추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11개 단지조성과 수박 비가림터널 시범 5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을 2개 단지 37농가에 600톤을 생산하여 GAP인증을 모두 받았으며, 현재 공동 저온저장고에 입고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 결과를 분석하여 방제적기 알림 서비스를 6회 2,08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새기술 실증시험 과제로는 맞춤형 과실생산, 병해충 종합관리, 관비재배 등을 실증시험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루베리와 배연구회, 수출배단지 농가에 대한 교육을 49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맞춤형 최고 품 질의 얼굴 있는 상품생산을 위하여 에너지절감형 다겹보온커텐, 저온처리시설, 보광등 및 양액베드시설 등 신기술 보급과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생활원예 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평택꽃봄나들이입니다. 평택꽃봄나들이는 금년에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으며 시민 18만 6,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시를 널리 알렸으며 보다 다양한 꽃 전시는 물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생활원예, 가정원예, 아파트베란다원예 등 다양한 전시장을 마련하였으며, 논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동화나라를 설치, 신선한 추억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장소의 협소와 운영과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여 시민의 만족도 충족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축산새기술 투입으로 쾌적한 사육환경조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새기술 보급 5개 사업 3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양질 사료작물 신품종 청보리 시범포 운영으로 청보리 종자 3톤을 채종·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목장우유 이용 자연치즈 제조 체험 교육을 10회에 걸쳐 92명에게 체험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검사진단으로 젖소 유방염 검사 등 5종 2,120점과 축산물 이용 미생물을 195농가에 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잘못됐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주시면 개선·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9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관 시설원예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2명이 2주간 다녀오신 거예요?

네덜란드에 한분, 일본에 한분.

저도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요, 나라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다음에 연수보고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연수보고서하고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다녀와서 ‘무엇을 우리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원예 분야는 TFTeam에 이유진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첨단농업단지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목할 것이고요. 온난화에 따른 재배기술 교육은 각 나라를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한 학교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갔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갔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직업선호에서 1위가 농업인이에요. 젊은 아가씨들한테도 신랑감 후보 1위가 농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농업의 발전을 봤으면, 우리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뭔가를 배워왔나 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 것인데요, 어쨌든 나라는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가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평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족에요,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체험장을 설치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서해영농에 설치한 거예요?

네, 서해영농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요구르트를 500ml짜리하고 150ml짜리, 사과맛하고 오디맛을 시험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나요?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체험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공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장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공장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대 2로, 자부담 20% 해서 1억이잖아요?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하신 목적이 경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때 판로 같은 것은 본인이 자신 있다고 말씀했었는데, 왜 진행이 안됐나요?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판매는 못하고 체험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농지회에서는 2차 상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됩니까?

거기까지 허가가 안 나고 있어서 자기네 농가에서 떨어진 앞에 대지로 옮겨서 공장 신설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허가가 바로 될 겁니다.

지금 공장 신설 중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쪽에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적증식시설 이용 생물적 방제를 위한 진딧물 보급”이라고 했는데.. 3년차 내용에 변동이 없고, 천적 생물적 방제를 진딧물 밖에 안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디벌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진딧물이 두세 마리가 있을 때만 약효가 있고 많이 발생했을 때는 소용이 없잖아요?

효과가 적은 건데요.

그러면 다른 것을 연구하셔서 하지 않나.. 제가 언젠가 아침에 TV를 봤는데요, 계란노른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진딧물이 아무리 앞뒤로 빡빡하게 있어도 그것을 뿌리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두세 마리 있을 때만 되고 많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생물적 방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요. 평택꽃봄나들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파주에 갔다 왔을 때, 작년이 1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유입객’이라고 하나요? 30~40만명의 사람이 다녀가고, 경제효과가 30~40억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올해 다녀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유채꽃을 파종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고 유채를 파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으로 파주를 갔다 왔어요. 파주시장님이 시간을 내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파주시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매출이 더 올랐어요. 장당콩 축제는 3일했고 인삼 축제는 2일 했는데, 장당콩 축제로 120억 매출을 올렸데요. 인삼축제는 이틀 동안 20억 매출이 나왔고, 기타 농산물에서 25억... 인삼만 이틀 동안 30톤을 팔았다고 합니다. 올해 2회 때 60억, 70억, 농산물 판매만... 음식물 이런 것 빼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약 300억 매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감하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식구끼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판매부스도 과감하게 축산을 끌어들이고 해서 변화를 줘야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먹거리부터 모든 것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으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 평택꽃봄나들이가 몇 해인데, 다른 시·군은 1회·2회 만에 120억의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면에서도 파주와는 다르고요. 파주에 장당콩 축제는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이 돼서 꽤 오랜 축제..

인삼 축제도 그렇고요?

인삼축제는 ‘6년근 축제’라고 해서 올해 2회째 한 것이고요.

삼악산꽃축제할 때도 ‘꽃차’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도 행사할 때 꽃차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차를 바깥 입구에서부터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꽃차를 타고 그 안을 한번 돌 수 있도록 배려해 보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하다못해 다른 시군에서는 경운기를 꽃차로 꾸며서 계속 사람들을 태워서 현장을 돌았어요. 제가 현장 갔을 때 파주의 예를 말씀드렸었지요? 지금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한정된 장소뿐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함께 하는 잔치였단 말이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본 행사장 보다 주변에 있는 행사 범위가 80%가 더 넓었어요. 행사장에 가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여기서 뭔가를 하나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집마다 꽃도 매달아 놓고, 진짜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본 행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놨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주 심학산돌곶이꽃축제에 두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갔고 금년에는 행사 기간 중에 갔는데요. 거기와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도 위원님이 많이 안 들었다고 했는데 약 20억..

제가 3억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투자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해에 며칠 행사 기간 동안 투자된 것은 3억이지만 전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학산 마을이, 주변 여건이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는 좀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성면 소재지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을에 꽃을 하기는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논에라도 꽃을 심어보려고 금년에 일부 심었습니다.

미리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꽃을 심었던 거예요. 씨를 받아서 심고 또 심고 한 것인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꽃축제를 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 집행부한테 직접 들었고 안내를 받은 거예요.

내년에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폭적으로 해서, 남들이 봤을 때 ‘평택시가 제대로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추진 흐름하고 향후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질문 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평택지역개발 계획사업에 국비가 588억, 시비 부담이 252억해서 전체 840억인데.. 규모가 33만㎡지요?

애당초에는 30만평이었다가 중간에 3만평으로 줄었다가 저희가 다시 10만평으로 늘렸습니다.

처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는 팽성, 오성, 고덕이 잡혔던 것인데, 중간에 사업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1개소 33만㎡ 10만평으로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계획사업에 지원연도가 2014년도에요. 앞으로 6년 남았거든요. 지난 번 9월 10일에 용역 최종보고를 했지요?

네, 타 와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 그것은 꼭 해야 한다’고 승인을 해야 하고, 돈을 주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오케이해서 확정이 돼야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겠다고 용역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가 아닌 평택시가 꼭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 것 아니에요? 좀 어렵게 쓰여 있네요. 첫째,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거기서 올 백을 맞던지, 최소한 90점 이상을 맞아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줘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시장님이 장관님이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평택이 국제화중심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농업분야를 계속 첨단 쪽으로 변형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이러한 용역,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내 놓으라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점수를 따야 하는데, 지금 세 가지 부류에서 딴 점수는 농림수산식품부나 기획재정국 예산처에서 봤을 때 별로인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용역결과로는 합격한 것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쪽까지요. 우리 사업이 원채 수출, 생산, 교육,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느 국으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지.. 업무추진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업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840억인데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단농축산물 생산단지, 첨단농업 관광단지, BIT 테크노파크, 첨단교육센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840억을 10만평 부지에 집어넣어서 했을 경우 평택의 농업은, 여기가 센터가 된다고 봐야겠지요? 중심 구심점이 되는 것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된다, 우선 타당성조사부터 해 봐라.’, 그래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타당성 분야에서는 9개 분야에서 6개만 오케이고 나머지 3개는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100점을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재무적 타당성, 이것은 다시 보면 ‘사업비를 확보할 대상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1.0 이하로 재무적 타당성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뭡니까?

여기서 경제적 타당성은 1.0 이상이면 100점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무적 타당성에서는 1.0 이하면 ‘공공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으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적 타당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쪽에 우리 농산물이나 교육기술의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그쪽으로 퍼져서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예산처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려면..

2010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까지 예산이, 국비가 되니까요.

언제까지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2009년도 3월까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010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내년도에 예산을 잡으면 그 후년도 것이니까요.

우리가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역개발계획에 국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에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시한적인 기간이 2014년도에요.

거기에 맞춰서..

6년이 남았는데, 내년에도 교섭해서 ‘그러면 2010년도에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돈 끌어오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년도 3월이 2010년도 국비의 신청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마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예산처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집어넣느니 안하느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2009년도에 국비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빨라야 2010년도에 내려오는 거예요.

2010년도에 내려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이다 이거지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몇 개 과를 다니면서 용역결과를 설명해서 공감대는 다 얻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오늘 장관님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결정해서 내려오실 건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데, 첨단농업시범단지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장애가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대안 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첨단농업시범단지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많은 국비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으려고 하면 2~3년 후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그 사람들이 용역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이런 곳이 취약하다, 이런 곳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평택 토양에 맞는 용역이 되도록 채킹을 해서 2차 용역이라도 줘서, 만약에 이것이 펑크가 나서 위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2차 용역 결과를) 들이밀어서라도 2014년 안에 840억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지.. 이것이 커트(cut)되면 국비 84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중앙부서가 이 사업을 인지해서 2010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송기철 위원님에 보충 질문 입니다. 소장님은 평택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업 없이 농산만 순수하게 짓고 사시는 분?

통계적으로는 농업인구가 4만 정도됩니다, 3만 7천 정도 되는데, 4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농업만 하는 순수농가는 1만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종이나 품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거기에 유리온실 생산기반을 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건 아닙니다. 농민들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됐지요?

네, 노후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FTA사업이니 그런 것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좀 약합니다.

미미하잖아요? 수요자는 몇 백 명인데 해 주는 것은 진짜 10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이에요. 진짜 피땀 흘려서 키운 거 갈아엎고... 우리가 연구만 해서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말로는 840억이라고 하지만, 다 건물 짓고 하는 시설비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것을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쫓아가요? 너무 접근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배 갈아엎는 거, 아니 노타리 심는 것 보셨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고, 일반 시범사업이나 행정사업으로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안 맞는다고 안 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유리온실 10만평 짓는다고 했다가 이것이 안 맞는다고 다시 바꿨는데, 이것이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현실성 있게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장에서 만든 것은.. 체험장도 있고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사업비에서 8,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개인의 법인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평택 농산물인 평택쌀을 이용하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요구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1억으로는.. 2차로 파는 것은 자기들 몫이고, 우리는 평택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거기까지 사업을 한 거지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됐어야지요. 이분들은 법인이니까, 1차 2차 3차 계획을 다 잡아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자꾸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 되냐고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지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그분이 준비가 다 됐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분들이 공장 못 짓고, 그냥 있는 시설에..

계획은 체험장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장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체험까지만, 체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요구르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1억으로는 요구르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최소한 체험을..

다른 곳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내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한 농가만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1개 사업을 했고, 올해도 1개 사업을..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시에서 시설을 해 주면 우리(법인)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지요. ‘우리 농장법인에서 체험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생산가공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4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개발비가 2,400만원이고, 체험장 설치비가 6,500만원, 시험재료비 및 시험생산비가 600만원, 디자인개발 및 홍보비가 200만원, 기타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쌀을 이용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허가내준 사항은 여기까지 해서 심의를 거친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테고요.

이 분이 낸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만 빨리 하세요.

평택쌀은 다 슈퍼오닝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

앞에 평택쌀 안정생산은 일반농가이고요, 뒤에 원료곡 생산단지는 슈퍼오닝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17페이지에 있는 쌀을 재배하시는 분하고 18페이지에 쌀을 재배하시는 분 중에 어느 분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농가 개인 하나를 놓고서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쌀 생산이, 일반농가가 더 낫습니다.

낫지요?

가격차이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1만 5천평 정도 짓는 사람은 많게는 1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슈퍼오닝쌀이 병해충이나 도복에 굉장히 약하지요?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인데, 고시히까리는 도복에는 약하지만 병충해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추청벼는 병충해나 도복에 다 강합니다.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굉장히 양호하게 수거를 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슈퍼오닝쌀이 굉장히 좋은 쌀인데, 이것을 농사짓는 분들은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농약비료를 다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농협APC에 시설채소 내시는 분들은 다 손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통회사 그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이만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23쪽에 채소신기술확대보급하고요, 32쪽에 특화된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건의,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가지, 고추, 무, 배추, 알타리, 마늘 이 10작목이 전국 어느 지역에도 다 있는 작목이에요. 우리시에서만 생산되는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만 특별하게.. 전국이 다 친환경으로 가는데,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 10작목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주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락동시장도 가깝고 해서, 안중 알타리는 가락동시장에서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채소신기술확대보급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시험해서 권장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부농백서’인가를 봤는데, 우리가 ‘마’ 그러면 긴 마만 생각을 하는데, 감자같이 둥근 마가 있어요. 실제 영양은 세 네 배이고 가격은 두 배가 넘는.. 생산 재배단지가 별로 없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현장을 봤습니다. 또 화성의 경우는 상추 있잖아요? 꽃처럼 큰 룰라로사, 꽃상추, 그것을 해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상추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화성에서 도입한 룰라로사가 국내 최초 도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농가에.. 우리 생산농가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네덜란드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평택에서는 진짜 농업인이 제일로 인정받는 직업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경쟁력 있는 축산 새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양질 사료작물로써 ‘신품종 청보리’를 시범포로 7헥타를 운영하셨어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우성 양교리하고요, 신리 쪽에 했습니다.

오성 양교리는 슈퍼오닝 단지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슈퍼오닝 단지에는 청보리를 심을 수가 없다잖아요?

네, 심을 수 없습니다.

봄에 알이 있고 해야 사료로써 인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데, 늦게 되기 때문에 모내기 시기랑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는 사료값 인상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서 청보리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주로 종자용으로 했는데 밭에 많이 했습니다. 7헥타는, 소 먹이용이 아니고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채종... 그리고 청보리를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다른 농가들이 보고, 청보리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교육용이나 채종용으로 심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오닝쌀 단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질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청보리가 시각적인 효과로 경관조성 차원에서는 적극 권장이 되지만.. 제가 지난 27일 28일에 축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을 때, 축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보리는 우리한테 안 맞는다, 대신에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것이 옥수수다.”, 옥수수는 양계나 양돈, 한우에 다 보급되는.. 조사료 같이 볏짚이랑 섞어서 해도 되고.. 옥수수가 수확량도 제일 많고 잘 되는 것이 옥수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료를 사오는 가격이 옛날에는 쌌기 때문에 농가마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장 TMR로 가는데, 옥수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슈퍼오닝 단지 뿐이 아니라 평택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볏짚을 했을 때 3분의 2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볏짚을 축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전량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전체가 옥수수랑 같이 공장 TMR로 갔으면 좋겠다, 그 조사료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그리고 수확량도 제일 많다는데..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청보리를 재배할 때는 청보리를 재배하고..

작부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축산농가에서 옥수수를 원하고 있어요. 아까 수도작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하고 농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축산만 하시는 분들은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장사꾼을 통해서 사려고 하면 더 비싸니까 이것을 기술센터나 농협이나 농업정책과가 합심해서 이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볏짚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유진화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보완 발전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팽성지역에 K-6, 송탄지역에 K-55 양계 미군기지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이 현재까지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발표는 유보되고 있으나 11월 19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측에서는 용산기지이전을 2014년, 미2사단은 1015년 상반기 이후로, 미측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은 2015년, 미2사단은 2016년으로 준공시점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지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지주변 임대주택사업자의 소득감소와 부대정문 상권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기지이전공사 참여근로자가 1일 평균 9,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미군기지이전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측에 공여되는 면적은 349만평으로 총 806만평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1만 2,091명으로 재배치 완료시에는 주둔인원 포함해서 4만 3,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이전 실시사업 적격심사기준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지원특별법 제3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 3항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50억원 미만공사에 대하여 평택시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에서 허용되었고, 시행령에서 동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3월 5일 의회의 의견을 얻어 공포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당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0.2점씩 배점을 부여하고, 최고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업체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는 조항과 2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평택시 소재업체 단독입찰을 허용하고,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평택시 소재업체와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입찰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적용하여 발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사가 9건에 91억 4,300만원, 기타공사가 8건에 14억 2,700만원으로, 총 17건에 105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건설공사가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제한입찰을 추진한 사례로 평택교육청에서 3건에 1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소음·진동 자동측정기를 K-55일원에 10개소, K-6일원에 6개소, 총 16개소를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상황표시, 전광판은 팽성지역 1개소, 송탄지역 1개소를 설치하여 소음진동 측정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행사 등 시정홍보사항에 대하여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 현장활동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항공기소음의 시끄러운 정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측정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7월부터 현재까지 월별자료를 추가 게시하였습니다. 군용항공기 방음사업추진 수립연구용역은 2008년 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조달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2월 착수보고회 실시, 8월 송탄지역과 팽성지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역별 건축물 차음성능 현장측정을 완료하였고,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음사업기준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부와 협의하여 소음도가 큰 지역부터 연차별로 방음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전사업 부지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제1구역은 93%, K구역은 47% 진행되었으며, 제2구역 부지조성공사는 2009년 3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제1구역 막사 신축공사는 파일링작업 등 기초작업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추진 및 민원요구사항 해소를 위하여 국방부 주관 대책회의 실시, 연합실무협의단 운영, 환경 예찰활동, 환경감시활동, 지역주민참여 유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국정원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현장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을 통하여 민원해소 추진 등 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험 및 시티투어를 10회 운영하였고, 한미간 스포츠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우호 협력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친선체육대회, 친선 소프트볼 대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미군참여 등 한미친선체육대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한미친선축제의 실시로 지역주민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주한미군의 영외활동 촉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친선가요 축제, 한미친선음악회,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주한미군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문화 이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전입장병 전통문화체험 및 한미 친선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시 주한미군의 훈련 등으로 주한미군 참여도가 저조하고, 행사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미측과 충분한 협의 후 행사일정을 조정하여 주한미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에 편입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택지원특별법」 제33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까지 이주민지원금 3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3일 주한미군기지 주민이주에 대한 정부와 주민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전세주택자금 융자 및 전세주택 임차비 지원 101세대에 59억 4,000만원, 이사비 지원 5세대에 400만원, 고령자세대 생계비지원 월 88세대에 2억 1,200만원, 저소득자 세대 생계비 지원 월 13세대에 4,900만원, 이주민 특별 일자리사업 월 160명에 13억 6,900만원, 이주자 등에 대한 위로금 2세대에 2,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는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 이내, 팽성읍과 서탄면은 전지역을 150개 마을로서 사업규모는 8개 분야 30개 사업에 1,006억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개축 9개소에 33억원, 체육시설설치 1개소에 22억원, 주민숙원사업 17억원, 마을진입도로 7개소에 54억원, 농어촌도로개설 1개소에 53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9개소에 151억원, 기지주변 용수공급 1개소에 60억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지원 4개 노선에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30개 사업 중 설계가 4건, 보상이 4건, 공사착공 추진 등 20건, 완료 2건이며, 금년 말까지 22건에 73%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주민에게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해소 및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주단지는 지산, 두릉, 남산, 노와지구 등 총 4개 단지로서 총사업비는 580억원이며, 전액 국방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80평에서 200평 규모의 대지 185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산지구는 2007년 12월에 준공되어 분양을 완료하였고, 남산·두릉지구는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와지구는 ‘08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쪽부터 1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36쪽, 37쪽 같이.. 10월 26일날 한미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이게 애초에 본예산 에 있었던 겁니까?

전체적으로 5,000만원 서 있는 데에서 지원이 결정된 겁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본예산 요구할 때 한미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요구하셨던 거예요? 기억이 안나는데?

미군하고 관련된 행사에서 5,000만원을 쓰겠다..

이것 어디에다 줬어요?

피플투피플에..

아니지요. 10월 26일날 팽성 애향회에다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플투피플 하고 행사를 한 것이고요. 피플투피플에서 행사의 실효를 높이려다 보니까 애향회 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한 겁니다.

제가 이것 행사할 때 시장님하고 다 갔었고요. 팽성애향회에서 주관해서.. 현수막에도 ‘한미’ 이것이 들어가면 1,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애향회 행사에 ‘한미’자가 들어가서 1,500만원 받았다고 자기네들이 자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줄 수 있는데는 미군과 관련된 데에만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본예산 사업 상세내용에 피플투피플에다 주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예산서 한 번 볼까요? 그렇게 상세하게 1,500만원 주기로 했는지? 이것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미군과 관련된 행사에 쓰도록..

미군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미군과 관련된 행사냐고요! 팽성 애향회 행사지.. 팽성 애향회 행사에 미군들 몇 명 불러다 놓고 1,500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날짜가 10월 26일이지요. 일주일 뒤에 무슨 행사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팽성읍민체육대회 있었잖아요. 팽성읍민체육대회는 시에서 600만원 줬지요? 똑같은 입장식을 할 때 팽성애향회에서 일주일 전에 돈을 왕창 들여서 해 버리니까 일주일 뒤의 행사는 애향회보다 3분의 1도 안왔어요. 똑같은 팽성에서 하는데 읍민체육대회보다 일주일 앞서가지고 시에서 1,500만원을 줄 수가 있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피플투피플에서 행사계획을 받아가지고..

행사계획을 받더라도.. 팽성읍민체육대회가 일주일 뒤에 있잖아요.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팽성읍민체육대회를 엿먹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두 행사에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입장식에 팽성애향회에서는 운동장이 꽉 차도록 왔고, 일주일 뒤에 하는 팽성읍민체육대회는 3분의 1도 안왔어요. 물론 오후에 늦게 농민들이 오셨지만.. 시 행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양쪽에 다 가셨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그날 미군행사에만 가고, 제가 애향회 행사할 때도 레포츠공원에 갔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입장식 할 때는 썰렁했어요. 나중에 오후에 어르신들이 막 나오셔서 있었던 거예요. 시행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이것을 안 짚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게 ‘한미’자만 들어가면 눈먼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팽성애향회는 말그대로 팽성애향회인데 자기들이 자체행사를 해야지, 거기에다 ‘한미’자를 붙이니까 1,500만원 턱 하니 주고.. 읍민체육대회는 600만원밖에 안줘가지고 썰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사날짜도 좀 조정을 하세요. 읍민체육대회가 10월이면 이런 체육대회는 봄에 하든지 차별을 둬야지요. 그것은 일주일 차이라 너무 비교가 됐었거든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봐서 현장에서 바로 느낀 거예요. 다음에, 일단 102쪽부터 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진동피해 지역의 현황에서.. 여기에 오성면 피해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안나온 거예요? 오성면 지금 피해 있는 거지요? 서탄면보다 면적은 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서 세대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 데이터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음측정기 오성면에 설치했어요? 안했어요?

설치를 거기는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그쪽은 배제해도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오성에서 진동피해 민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동식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다 옮겼다가 또 해보려고 계획을..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요?

아직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옮겨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아까 16군데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현장활동 갔을 때에도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요? 설치하는 장소를 시청에서 주민들의 동의 를 얻어서 하면 될 텐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설치가 용이한 공공시설에다 설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보다 데이터가 적게 나온다는 거지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소는 개인집보다는 공공건물이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건데.. 측정에 많은 오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건데, 그게 20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옮겨서 제대로 된 측정을, 측정결과가 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이장님이 이쪽에다 하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주민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개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은 또 싫어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100쪽 방음대책비용 산정결과를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재판 언제 한건지 아시지요? 민간 김포공항 기준 방음대책비용 산정결과를 김포공항 기준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재판해서 판결난 게 기간이 언제에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웨클이.. 85웨클로 해서 보상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판결난 게 ‘08년도 9월에 80웨클로 했고요. 다음에 생활소음기준이 ‘09년 1월부터 얼마로 올라갔어요? 보통 공사장 주변에서 ㏈이 낮에 70㏈에서 65㏈로 다 내렸잖아요. 5㏈씩 다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낮아진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보상기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한미협력사업단에 오신지 얼마 된 거예요?

5개월입니다.

파악이 다 되신 건가요? 이번 감사준비는 다 하신거지요?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2페이지, 정원이 오타가 난 거예요? 일반현황에 20명인데 22명으로 돼 있는 것은 오타지요?

소계는 20명입니다.

자료가 오타라고 그냥 봐주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 결국 5명이 줄은 거지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한미협력사업단의 일이 줄은 겁니까?

그것은 시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다보니까 저희도 더불어서 줄었습니다. 일은 있는데 그냥 줄였어요? 일은 그때 일이나 지금 일이나 거의 비슷한데..

작년도에는 27명인데, 5명은 그러면 대충했다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부대 안에도 1명 파견했었는데 철수를 했고요.

기능직이 2명 있다가 기능직이 1명도 없어졌어요?

그게 정규직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능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정원은 그대로인데 현원이 정규직으로 채워진 거지요.

하여튼 27명이 하던 것을 22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바빠졌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면 작년에 5명은 별로 일이 안됐다는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4페이지, 미군기지이전 시설사업 적격심사기준 조례 제정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공사와 기타공사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일반공사는 뭐고 기타공사는 뭡니까?

일반공사는 종합건설에서 발주한 것이고, 기타공사는 전문건설에서 발주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임승근 위원장보다 더 파악이 잘 안되십니까?. 평택지원특별법에 보면 추정가격 50억 미만공사는 평택시업체 단독, 또는 타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입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25억원에서 50억 미만공사는 경기도 내 업체와 의무공동 입찰참가로 제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위의 박스 안에, 평택지역특별법에 따라서 50억 미만의 문제와 하단부의 25억에서 50억 미만공사..? (소리 없음) 이래 가지고는 오늘 하루종일 하겠어요. 임승근 위원장이 저기에 가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조금... 미군기지이전의 하나의 인센티브로 ‘지역업체를 살리자’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5년 이상된 업체는 가점, 적격점수점을 만점(1.0)을 주고, 4년 이상된 것은 0.8점... 2년, 3년차들은 미군기지이전이 된다니까 전부 여기로 회사를 옮긴 거예요. 그것을 지역업체 하고 동등하게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점을 한 것이고, 이것을 너무 이 지역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해서 경기도 도내업체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이것은 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입찰을 볼 수 있는 도급한도액의 문제에요.

감사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 모르니까 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억 아래는 평택에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것이고, 25억부터 50억까지는 경기도 관할업체가 가되, 평택업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유, 어려운 걸 질문 하셨네요.

처음으로 감사대상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적용범위가 평택시의 개발사업, 지역주민 편익시설사업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평택지역특별법 적용 발주실적이 17건 해 가지고 하단부에 105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발주 건수와 발주총액에 대비하면 이것은 얼마에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1건에 248억 9,500만원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줘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자료를 확대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거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전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를 하다가 말아서.. 마저 질의 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자료 중간에 보니까 이동형 항공기 소음측정기를 구매했다고 했어요. 활용계획은 뭡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이동식으로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계획이 뭐예요?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현지에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한다?

네. 그것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아까 한 것은 이동식이라고 해도 거의 고정식입니다. 설치를 해 놓고 옮기려면 장비가 좀 필요하고 하고요.

그러면 휴대용 측정기가 민원이 발생되면 직접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나가요?

네.

만약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면 빌려도 줍니까?

빌려주는 것은 장비 자체가 관리가.. 원래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못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주고 샀어요? 이동형 휴대용 측정기가 떨어졌을 때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이런 측정장비가 소음측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이런 측정기를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산 휴대용 측정기만 더 파손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차피 시에서 구입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아예 빌려주지는 않는다?

한 군데 빌려주면 별안간에 가서 받아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하루에 몇 군데라도 가서 측정해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다른 측정장비 하고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장비가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여기 몰려서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동형 하나에 800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네델란드 제품인데요. 상당히 개인한테 빌려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지만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파손 위험이 없고 시민이 빌려 쓰는 것은 파손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책임한계가 아무래도 모호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파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변상합니까?

공무원이 고의로 했을 때는 변상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