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평택시 생활지원국장 김영락. (선서문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증언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이명주 복지행정과장입니다.(인사) 한존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인사) 손종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인사) 김동숙 문예관리사무소장입니다.(인사) 박장호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인사) 오순환 여성회관장입니다.(인사)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인사) 그럼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공급 체계구축과 복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신 팽성읍 남산리에 건립이 되고, 이 사항은 그날 보고하신대로 사업비 102억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준공을 내년4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센터는 알고 있음과 같이 송탄출장소와 부락사회복지관 사이에 위치해 있고, 현재 보건소와 함께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는 건립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보훈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세무서 앞쪽에 있는 통복 동의 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844.2㎡로 하고, 건축예상 면적을 지상 5층 1,650㎡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가 39억 정도로 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적절하게 사무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게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정책개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연계 및 교류와 민간과의 협력지원도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단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올해 30억의 출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은 복지재단발기인총회를 거쳐서 현재 복지가족부에 현재 복지재단 설립허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초쯤에는 설립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되는 대로 재단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본 사업은 복지 전 분야에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복지자원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7일은 보건복지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민관협력 실무분과 회의를 7개 분과에서 21회 정도 실무회의를 거치고,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자원조사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다음에 복지위원 교육활성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사업은 2개형의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편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지역맞춤형으로는 장애인 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심리치료,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은 동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고, 특히 신속하고 공정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2,358가구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는데 신규로는 1,177명을 선발했고, 다음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중지나 변경도 756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와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뉴딜 사업으로 경기도와 함께 당초계획은 75명이었습니다만, 우리시가 77명을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42명 시켰고, 현재 34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학교와 관이 함께 하는 산학관 맞춤인력양성 사업도 우리 국제대학에서는 3개 과정을 신청해서 104명을 이수시켰고, 평택기계공고에서도 4개 과정에 98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세, 임대사업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의 95%를 부담하고 다음에 나머지 5%만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의 전세를 얻게 되면 95%는 주택공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인 3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95%를 주택공사에 부담한 금액의 연 2%의 월세 비슷한 개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406가구를 신청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135가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집 없는 국민주택수급자에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하는데, 81가구를 알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91가구를 했고, 에너지 효율사업을 위한 물품 및 시공지원도 207가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복지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및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국민이면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있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간에 2,442명이 신청을 받아서 1,299명에 대해서 판정을 내렸고 다음에 서류미비등으로 280명을 각하했고, 취소가 349명이고 121명에 대해서는 현재 판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3만 8,370명이 되었습니다. 9.4%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편안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상 혼자돼 있는 노인이 7,186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호를 해드려야 할 분을 확인해 보니까 1,046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을 2차 확인해 본 결과 870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연사업을 해서 한 분당 2명 이상씩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실 일들은 방문을 해서 살펴드리기도 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특히 생활여건을 살펴주기도 하고 안심폰, 무선페이징 보급 등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70세 이상을 했었고, 2, 3단계는 65세 이상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선정기준이 금년도까지는 노인단독인 경우 월 소득이 40만원, 재산기준이 9,6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노인단독이 68만원으로 상향되고 재산기준도 1억 6,3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봤을 때 우리시가 현재 49%에 해당되거든요. 내년도에 선정기준이 상향이 되면 50%이상, 60%가까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가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1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 중에 결혼이민자를 보니까 1,096분이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민자로 살고 계신데 이 분들에게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선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글을 모르고 문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에 대한 교육과 이 분들에 대한 지역탐방문화체험도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1급 중증장애인이1,063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는데 기초수급자는 전액면제가 되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약 2만원정도 부담하게 되고, 일반인이 4만원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서비스는 가사지원이나 신변처리, 일상생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있고, 제공기관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일에 개소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정보제공 및 운영안내 홈페이지 운영을 했고, 세미나 교육, 평가인증도 받고 있고 잉글리쉬타운이라든지, 미술치료 등을 하고 있고, 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0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도 하고,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1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건립과 농악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송탄의 신장공원에 약2,743㎡를 하고 있고, 안정공원이 팽성읍 송화리에서 건축을 2,734㎡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63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조성은 2만 6,505㎡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7,275㎡로 설계가 되어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육성과 보전 및 기회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웃다리농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평택농악의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악전수학교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풍물, 방학특강, 청소년 풍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실버세대를 위한 시민강습도 하고 있고, 평택농악 상설공연과 저변확대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농악의 국제교류확대를 위해서는 아오모리 봄페스티벌, 다음에 문화 재청 에서 추진해 준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해외페스티벌도 참여한 바 있고, 뉴욕에 풍물단 연수도 간 적 있고, 교류도시에 우리농악 전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통문화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육성 및 민속놀이 지원을 위해서 소사벌 민속단오제, 진위 오룡마을, 중앙 동의 동령마을에서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도 하고 있고 황토문화지 발간도 하고 있고, 웃다리문화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자기, 목공예, 평택농악, 천연염색 등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소외계층 문화체험과 찾아가는 문화체험 활동도 하였고,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현추모사업 지원에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 선양을 위해서 3.1절 기념 및 추모식도 하고 있고, 다음에 학술대회, 다사리포럼, 다사리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미산성과 비파산성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 5필지를 완료했고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보국사, 자비사, 약사사에 대해서 완료했고, 다음에 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제 도포사업도 5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만기사의 종각해체 이설정비라든지, 평택향교 내삼문 해체보수, 진위향교의 교육관, 관리사 각1동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역량을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지원을 14회했고, 연주회 등 정기공연을 12회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8회 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는 전국 및 국제교류행사 지원을 7회했고, 예술 및 상징성축제 5회 했고, 격조 높은 기획공연 추진도 3회를 했습니다.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를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평택농악 상설공연과 시민과 어우러진 음악회,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공연, 문화의 거리 및 지역예술단체 지원, 수요정오클래식운영, 열린예술관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확대지정 및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평택관광지는 1977년도 3월 31일에 6,073㎡로 관광지가 지정되어서 지난 5월 19일에 274만 3,000㎡로 경기도에서 관광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신청해서 지난 8월에 신청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달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개발사항은 민간 제안 사업에 의한 투자사업에 의한 개발추진이나,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위락시설 용지와 연계개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통의 건전 문화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유통관련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703개 업체가 있는데, 영화관 및 공연장이 25개가 있고, 노래연습장이 272개소, 다음에 PC방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378건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불법게 임기 압수보관으로 1만 528개를 우리 시청 지하창고와 고덕 방축2리에 있는 두 개 창고에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쪽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개최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단위 대회로 시장기배 게이트볼, 탁구, 소프트볼 등 9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고, 도대회는 제3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슈퍼오닝 족구대회가 있고, 제51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가 지난 7월에 있었고, 죄송합니다마는 표기가 7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8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8회째 평택항마라톤대회를 지난 10월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하에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현황은 전국대회가 제37회 전국 소년체전이 있었고, 제89회 전국체전이 있었고, 도 대회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축전이 있었고, 도지사기 대회가 연중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총28개 사업에 215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완료를 14건에 89억9,400만원을 했고, 추진 중이 13건에 124억 3,400만원이 되고, 미착수가 한 건 있는데, 이 사업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지제 동의 고가도로 밑에 설치를 당초에 희망했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근무형태로 해 달라는 사항이 생겨서 동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에서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건전육성 프로그램이나 공부방운영, 쉼터운영, 문화의집 운영이나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642개 단체 5만 3,647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등록한 분아 1만 2,643명인데,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 다음에 방범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나 재가의료시설을 봉사하고 있고,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37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워크샵이나 고용안전연계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는 월간소식지, 리프렛 제작, 우수사례 언론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지난 태안기름유출사고나 우리시에서 발생한 AI방역에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서는 시설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화장실 개수와 보수를 하고, 다음에 바닥, 천장 교체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남부, 북부에서 했고, 전기공사도 보고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를 상시전시장으로 활용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 30일간 전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국내 미술작품을 확보해서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합정레포츠구장에 샤워 장을 설치했고, 종합운동장 비상계단과 야외원두막을 이충과 서부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평택수영장에 저류조 정수위 밸브와 여과기 보수를 했고, 다음에 종합운동장 가로등 및 간선교체와 농구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58쪽을 보고 드리면 현재 이용하신 시민숫자가 44만 2,884분이 이용하셨고, 그에 따른 수입액은 11억 3,417만 1,000원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북부, 남부, 서부에도 지난 6월 5일에 준공이 되면서 반짝 특강을 해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생활웰빙놀이, 케익, 천연비누만들기 등의 무료수강이 있었고, 지난 8월부터는 제1기 수강생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과정에 1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말과 우리사회 적응을 위해서 Super 온누리안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제1기 Super 온누리안 운영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했고, 2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경기도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Super 온누리안 프로그램이 출전을 해서 우수상을 받고 1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 우리 여성회관에서 100만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선뜻 내놨다는 보고를 함께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최신자료제공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해서 양 질의 최신자료 7만 1,262권을 확충했고, 국가전자도서관과 연계해서 석·박사논문, 전문학술지 원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기록특화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다음에 추천도서목록 및 사항별 도서목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독서지도와 논술지도, 체험활동, 의학강좌도 하고 있고, 성인층과 노인층 대상으로는 어학강좌와 취미강좌, 문예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는 책축제, 책잔치 한마당, 작품전시회, 가족행사, 가족체험행사, 저자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에 현재 도서관이 시립이 4개가 있고 도립이 한 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기준을 보면 인구 6만 명 당 1개 정도 읽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8만 1,374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9만 8,000명이 되더라고요. 선진국 같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만명, 미국은 3만명, 일본은 4만 8,000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소사벌택지 내에 1개소 중앙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그 안에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부지1만 3,000㎡에 연면적 2만㎡정도의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서 도서관, 그 안에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우수한 도서관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노령층을 위해서는 한글교실이라든지, 책 읽어드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독후활동도 하고, 다음에 무료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서는 11개국 다국어 자료를 확보해서 주최하고 있고, 특히 우리고장 체험행사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부서로알기 강좌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한권의 책을 통해서 크고 넓은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평택시로 만들어 가자는 의 미를 가진 ‘ ꏧ 책 하나 되는 평택’ 독서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특히 대표적인 참가단체가 아름답고 푸른평택21과 다음에 평택시민신문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원주시를 갔다 온 바 있고, 워크샵도 6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택시민신문에서는 ‘ꏧ 책 하나 되는 평택’이란 고정란을 개설해서 연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도서선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5회 개최했고, 다음에 도서선정위원회 개최도 같이 했고, 이러한 개최를 통해서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씨가 저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책을 선정해서 북클럽, 북카페,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교육청, 관내 학교 등에 600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 ‘ ꏧ 책 길라잡이’도 2,000부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에서 선포식을 지난 9월 20일에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도 개설했고, 북카페 운영도 현재 12개 카페가 모집되어 있고, 북클럽도 74개 클럽에 427명이 모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평가 등을 통해서 사후 생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언제나 생활지원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 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도 방대하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을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사자료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두툼합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고 감사자료 준비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시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여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행정과 이명주 증인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직원이 몇 명에요?

과 전체요?

과전체가 아니라 아동복지인가요? 보육지원팀인가요? 보육지원팀이 몇 명이지요?

계장까지 4명입니다.

보육지원팀장은 와 계시나요?

네.

직원들은 안 왔지요?

네.

추가자료 2-1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모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저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본인 아이들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소하고 부모성명하고 전화번호, 이게 비공개대상이란 거지요?

네.

그걸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왜 제출을 못하는지요.

네.

그건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즉시 여기 자료제출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출석부 있지요? 출석부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모의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12시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1월에 임시회 의를 소집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빨리 보육팀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받은 세 군데인가요? 4군데인가요?

4군데요.

4군데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서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의하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위구성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걸로 끝내겠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나온다면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합의해서 특위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빨리 보육팀장한테 얘기해서 나가셔서 빨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각 유치원에 보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구비서류가 있지요? 입소할 때 입소하는 거 있고 출석부 있고 월출석부하고 기본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출석부는 있습니다. 부모주소는 아이들 주소기 때문에...

주소는 마찬가지니까 부모와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 만약에 출석부가 전산으로 되어 있다면 전산 출력물이라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보고 쓸 거니까요. 세 개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출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인이 되지요.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정보비공개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확인이 되어야지, 명단만 갖고 어떻게 확인해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본 증빙서류에 입학원서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출석부와 연락처들이 나와야 조사가 되지요.

어린이집을 어디 했지요?

오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어디 하셨습니까?

돼지 어린이집 하고...

그러면 자료를 저도 프린터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단만 책 한권을 해 온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 없이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검토를 하라고 한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구비서류 있지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입소자명단과 월출석부, 금전출납부, 총계장원장, 간이세금영수증철 그렇게 기본으로 구비될 수 있는 서류를 아까 신청하신 어린이집에서 가져오세요. 원본을 그대로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때 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갔다 드리세요. 이건 너무 합니다. 그 아이들 명단을 책 한권을 하실 때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그게 무슨 감사자료가 됩니까?

출석부는 1월부터 11월까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니, 어린이집에 가서 가져오시면 왜 쉽지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던 대로 부모의 주소나 성명, 전화번호...

어린이집에 그것을 요구 할 수 없는 겁니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해 놓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항상 구비하게끔요.

그런데 민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준 보조금과 개인적으로 받은 보육료 와 같이 통장관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 시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지금 더군다나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적으로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장부가 한꺼번에 되어 있잖아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요구하신대로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가 왔는데, 어린이집 명단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아마 전화번호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안 되어져 있나 봐요.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대로 그 부분을 어차피 스파크체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스파크체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스파크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비공개대상이라 생각하고 기본만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요구하신 대로 제출 하는 것으로...

이 허가를 어디서 내 줍니까? 허가를 시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모든 시설에 대한 허가를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건데 어떻게 그걸 비공개 대상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신상은 우스운 게, 어린아이들을 받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입소자명단이란 것을 받습니다. 그럼 그 안에 부모이름도 써져 있고, 주소, 이 아이들은 미성년에요. 성인일 경우에는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가족의 현황이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비밀입니까?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가 있는 거고 환경조사서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입학할 때는 입소자명단을 받을 때 거기에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됐습니다.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오전중은 하기 어렵고요. 2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1시 반까지 점심시간 끝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9쪽에 보면 바우처사업에 왜 2억 1,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죠?

이건 진행 중입니다.

이건 11월, 12월 분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그럼 월별로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쭉 주는 거예요? 대상자를?

네.

그러면 비만관리,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면 어느 쪽에 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비만관리하고 아동인지력요?

네.

이건 바우처카드로 주는데요. 대금청구를 기관에서 월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기관에다 준 거죠.

기관? 어느 기관입니까?

바우처기관이라고요. 등록된 기관이 있어요.

어디어디... 평택에...

바우처가 아시다시피 뭐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면 카드를 주는 거거든요. 등록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력 향상을 한다, 비만아동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 바우처사업 등록을 하면 가서 내가 긁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요청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냐 이거예요. 평택에 그런 기관이...

그건 바로...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라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어디냐고요. 병원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동인지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독서지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여기 29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우처에 운영비가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요?

네. 바우처... 장애인바우처... 운영비...

장애인바우처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네 가지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니, 그 사업 얘기가 아니고, 저는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비만아동,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들... 37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우처사업을 여태껏 시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에 운영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 올 들어와서 끊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바우처는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럼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찾아가서 재가노인 보살핌 전에,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시나요?

바우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바우처는 노인돌봄이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없어졌는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졌다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국비만 조금 내려오고 있고 시에서 보조해 주던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노인돌봄이가 작년보다 축소된 건 있어요.

네. 축소돼서 없어졌다는데, 문제는 왜 축소가 됐습니까?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1급, 2급, 3등급인 분들은 요양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재가급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돌봄이사업 바우처는 등급 외 자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판정 받은 분들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등급판정을 많이 받아서 등급 외 자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도 대상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제도가 실시는 됐지만, 지금 여기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노인돌봄이를 지금 신청만 하면 등급외자로 판당이 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등급외자를,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등급외자 판정 받은 분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명단을 저희한테 안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요양사들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분들이 어떤 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차원에서 운영비를 지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한테 가는 것 같아요. 요양사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군데 시설을 통해서 바우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노인돌봄이사업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의 일부분을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의 전체를 주지는 않고요. 운영비로 일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돌봄이사업 자체가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적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하는 바우처는요.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업에 한해서 바우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만 하고 있고, 나머지 바우처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형이라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우처사업이고요. 우리가 지역맞춤형 바우처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바우처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다 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통성이 있으니까 과별로 흩어져서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조금씩 분야는 다르지만, 내용이야, 사업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 왔어요?

우리가 바우처 등록기간이 지금 장애인 및 아동 ADHD 아동재활 심리치료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에바다장애인센터하고, 거기가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신청을 받거든요.

에바다?

네. 에바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동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독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건 받아보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기관이 어디인지...

그럼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

그것은 받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만 에바다고, 다음에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다자녀 375만원, 4인 가족이 월 소득이 안 되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우리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지만,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는데, 월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바우처카드를 줘서 아동인지라든가 독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제도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는 뭐냐고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냐고요. 370만원 이하 되는 사람이 연탄을 사는 거냐, 김치를 사는 거냐, 병원비용으로 쓰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이 사항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거든요. 청소라든지, 애들 돌봐준다든지, 이런 걸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애들을 돌봐줬다고 하면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이게 월 18만원씩 해줍니다.

1인에?

아니, 가구에... 바우처별로... 가구에 18만원..

가구당 18만원을 준다?

네.

그럼 18만원을 갖고 한 달을 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도 하지만, 다른 집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비만아동 건강관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비만하고 있잖아요? 강좌라든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주고, 다자녀가구 지원서비스도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쪽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뽑아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다음에 장애인, 아동 이것은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라든가 치료를 받잖아요? 주의력결핍과다증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이에요.

네 가지를 어느 기관에다 어떻게 했나 하나만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가족지원 같은 경우 가구당 18만원씩을 지급다고 했는데, 여기가 4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6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10인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등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가구별로 카드를 주는데, 카드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범위를 18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1인당 주는 기준이 아니고 가구별로 주는 겁니다.

그럼 카드로 줘서....

자기가 필요한 기관에, 바우처로 등록된 기관에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 애들을 돌봐주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서비스 받는 데를 선택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지원국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거지근성을 키워주는 사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것을 간파해서 진짜 도와줄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비굴해 져야만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을 정책 제안 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 하고 거지가 되어야만이 도와주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자식을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돌봐주기 바란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자기는 누워 있고 애 좀 봐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을, 18만원 어치를 살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게 도와주는 거지, 자기는 있으면서 청소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바우처돌봄이를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합니다만, 이건 우리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을70% 받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요새 사회적인 현상이 저출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제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제안 을 하는 사람들이 제안 의 방법이 굉장히 잘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도시비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활지원국 것만 갖고 2013년이 지나서 평택시에서 국도비 내시된 것 다 하고 지금 우리 사업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활지원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졸라매고 가야지만 2013년이 지나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바우처사업 등록은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그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있고, 관외에 있는 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기관에다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바로 끝나는 대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관내에서만 써야 되고, 그런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및 아동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 사람들은 장애인복지관도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외부기관에도, 용인이나 수원에도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들어 있으면 자기 부모가 판단해서 그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 관내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도하는 바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바우처 등록기관으로 기관을 많이 등록시켜서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동선이 먼데는 대부분 잘 안 가겠죠. 주로 관내 단체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65명을 8,700만원을 들여서 심리치료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심리치료라는 것이 재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물론 1대1의 시간적인 것은 되겠죠. 그랬을 때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운영비 있죠? 에비다에서 했다고 하는데....

등록기관이 에바다도 되어 있는 것이고...

글쎄, 에바다도 등록기관이고, 여기서 65명을 치료 중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신청해서 65명...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액이 8,7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갖다 주십시오.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 지금 장애인 및 주의력결핍 과다증이 있는 환자를 갖고 있는 부모는 자기가 서비스를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게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에바다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용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다에서 65명을 다 치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또 배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에바다도 등록되어 있다, 치료기관으로...

과장님! 그 65명 명단 좀 갖고 와 보십시오. 명단 갖고 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내역서는... 그건 받아서....

명단하고 내역서 좀 갖고 와 보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세요.

30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 수급자가 없어진 것도 있고, 신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수급자가 다 없어졌고 신규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신청을 46명 해서 책정이 35명이 됐고, 제외가 11명이 돼서 35명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기간 중에 금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서 수급자신청 들어온 사람이 그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46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35명은 수급자 책정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규로 책정해 줬고, 수급자로요. 그리고 나머지 11가구는 책정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 수급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수급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있고요.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저희 평택시에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등록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이관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맨 처음부처 해서 조사를 거기서 하든지, 조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하지만, 수급자의 책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책정은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해야죠.

그럼 이관됐다면 희귀난치성질환 갖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등록해서 치료하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평택시에서도, 제가 봐서는 병의원에서도, 전문기관에서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다 일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건 지원제도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도 암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거기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도움을 받다가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 긴급지원이라든가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되는 것이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보건소에서 등록되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올리는 것이 뭐냐하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이 복지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지, 희귀난치성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분류하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 일부가 됐다는 말씀, 그 옆에 보면 출소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건 보건소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지원국의 문제는 작년에도 한번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게 워낙 많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솔직히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평택시민한테 물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30%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게 있는데, 아는 사람만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시민한테 알려서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야 될 생활지원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러한, 저도 7월달에 생활지원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겼고요. 또 서비스제도도 새로 영입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한 예로 보건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을 했는데,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대안 이 나왔냐면 각 읍면동 7개 관변단체에 가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유인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유인물을 나눠줘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십시오.’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 동의 복지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 건축문제에서 송탄센터가 착공도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시설 운영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통합아동상담소, 청소년'끼‘센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벌써 정해 졌어요?

네. 이쪽 지역에 장애인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들이 2차 시설 방문했을 때 중앙동을 가 봤을 때, 거기 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조립식 건물로 2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런 의견을 하면서 지금 부락종합복지관 있죠?

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일부 그쪽에 수용을 해주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노인대학 겸 노인복지관을 부락종합복지관 쪽으로 옮겨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앙동 쪽이 인구도 굉장히 많고, 물론 공영주차장 건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주차장부지로도 상당히 좁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상담소라고 하나요? 송탄상담소가 중앙동에 있는데, 그건 선거관리사무소, 지금 있는 게 부지는 매입했는데 아직 건물 수립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농민상담소도 송탄출장소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검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의향이 어떠세요?

중앙동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회관,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옮겨 달라, 너무 협소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은 송탄보건복지센터에다 흡수하는 방안이 어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설계하는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나중에 건축하면서 그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애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사회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그걸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승인을 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노인대학....

노인대학을 이전을 시켜달라는 게 맨 처음에 이게 돈이 올라올 때부터 문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가 바뀌면 말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도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센터면 당연히 한족으로 몰아 줄 필요가 있고, 지금 행정이 문제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건의를 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도 반영을 안 하고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센터 설계를 맨 처음에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생활지원국에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장애인이고, 이런 시설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튼 부락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싸서 증축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중앙동은 지금 너무, 물론 건물도 많이 낡긴 낡았더라고요.

보건복지센터에 흡수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만 해 주십시오.

27쪽에 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우리 최종석 위원이 이사로 등록되어 계신데, 이게 사무실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재단설립허가 신청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팽성센터에 재단법인사무소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석해서 토론도 같이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죠? 자원봉사단체인가요? 복지재단에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하는 걸 원칙을 할 건데, 다만, 초기단계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안정이라든지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활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날 보면 복지재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별 불만이 없느냐 이거죠.

불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건 자연스럽게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원봉사센터를 재단에 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단체로 해야 될 건지, 또는 재단에서 해야 될 건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신충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있습니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질문 하세요.

아까 과장님, 난치성환자, 희귀환자들은 보건소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가 사실 보건복지, 사회복지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건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중풍환자라든가 치매환자들 다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적에는 이런 사업이 보건소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서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도 같이 연계시켜서 중복이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가야 되는데, 우선은 기능별로 분류는 되어야 된다, 보건소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생활지원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생계보호 차원에서의 기능이고, 또 치료라든가, 이러한 의료서비스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생활지원국에서도 중풍환자라든가 치매환자, 재가노인 돌봄이를 다 하고 있잖아요. 환자에 대한 돌봄이를... 그렇죠?

네.

그럼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영역을 딱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되고, 더구나 같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서로 모순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쪽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쪽 사업부서에서 하고... 말만 조금 다르다뿐이지, 속에 있는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필요한 것은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복지하고 사회복지는 같이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치매노인들 보건소에서도 팔찌 해 주는 게 있었고요. 다음에 각 사업소에서도 노인팔찌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복지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서 복지서비스가 중복으로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 한 사람한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쪽에 청년실업해소 인력양성사업이 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국제대학하고 기계공고에 위탁해서 국제대학에서 104명, 기계공고에서 98명해서 총 202명을 했는데, 이게 몇 주 과정입니까?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6개월 과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명이 과정을 마치고 그 중에 취업된 게 42명이고 알선 중인 게 34명,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청년뉴딜사업을 한 겁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몇 명이나 취업됐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기업에서 필요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쪽 저소득층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세자금...

네.

이자 금리가 얼마입니까?

전세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자는 잘 모르겠는데, 상환은 15년 균분상환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5%인가 그래요. 전세자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소득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5%....

5%는 아니고요. 아마 3%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바로...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너무나 비싸서 쓰지를 못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당장 길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데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에다 물어봤을 때 전세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저소득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이자로 낸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좀...

5%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확인해 보고, 5% 아닌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분만 질의 를 받고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복지행정과도 세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행사도 세 군데에서 다 해요. 다문화가정에... 다음에 또 한글교육도 다 같이 해요. 이게 한 국에서 세 개 과가 이런 부분들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한 곳에서 맡아야죠. 다문화가정이라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한글교육이면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도서관이면 도서관, 복지행정과면 복지행정과에서 가르쳐야지, 세 군데에서 다 중복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러나? 예산을 써야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데고, 그렇지 못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집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여성은 나이가 젊고 신랑인 남성은 나이가 많고 해서, 또 일부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분리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재가, 찾아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가족사업, 한글교육사업, 아동양육사업, 모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복 안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예산안도 보면, 도서관 같은 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저희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제출하면 도에서 평가해서 판단해서 도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린 게 채택돼서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 판단에는 아마 이게 수혜자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이 중복 되죠. 한글교육 중복되고, 평택 시티투어도 중복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여성회관 분들은 그런 쪽에서 오시고...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런 명단을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오는 사람은 여성회관 오고, 도서관 오는 사람은 도서관 오고, 문화행정과에 오는 사람은 그쪽으로 오냐고요.

그건 뽑혀 있는 것은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냐고요. 일거리가 없어서 자꾸 만드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복지행정과 같은 데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특별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지, 이런 부분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다 넘겨버려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걸 왜 행정에서 그것까지 하냐고요. 거기다 우리가 평택대학교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교육시키는 것 있죠.

그러니까 다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용래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받는 분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실제는 다문화가정 생활 상황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접근해서 우리말도 가르쳐 드리고, 우리 문화를 알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분들이 애들이 하나둘 있거든요. 얘들이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9페이지 보육정보센터가 나와서 계속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 개원 하고 나서 보육정보센터로 지금까지 예산지원 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요.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4명이요.

보육정보센터에요?

네.

이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지요?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아전용보육센터 운영시설은 지원을 서류지침으로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어립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떻게 하라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든 운영 지침을 내려주고 지도를 해 주고 어떤 도움을 주고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보육정보센터와는 별개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별개의 운영이니까 그것은 따로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 내만 있는 게 2억 6,000만원을 예산지원해 주고 4인이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게 쭉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에..

그러니까 방과 후 보육실시 하는데도 어떤 상황에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방과 후 교실부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넣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술치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미술치료는 주1회 해서 19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술치료 전담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남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서울대학에 아동치료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지요.

그리고 잉글리쉬 타운 같은 경우도 남서울대학교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원어민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세미나 같은 것을 교육시켜 주고요?

네.

여기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2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갖고 계세요?

그 세부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장이 있을 거고 세 명의 상근근무자가 세 명 있을 거잖아요. 4인이니까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4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센터장까지 하면 5명입니다.

그러면 부센터장이 있는 건가요? 평상시에 누군가...

바로 밑에 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추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있지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한 1년 사업실적이요.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3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결혼이민자들 도움이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와 자녀양육지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글 위주로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자녀양육지원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에는 주로 한글을 가르치는 거고 밑에는 아이들의 양육이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시설이나 그런데는 안 다니고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나올 수 있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최소 2시간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주2회요.

그러면 15세대, 32세대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세대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중복세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아동양육지원서비스와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세대 안에 15세대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포함되는 세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조건은 맞는데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한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도 지도를 하게 되지요.

다문화가정이 아시다시피 부부가 다 외국인이 아니라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한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응 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2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세는 양육지원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게 동시에 되는 건 아니지요.

동시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알지요. 아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들이 가만히 보면 계속 혜택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체험행사도 가고 계속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또 우리가 복지계통에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 정해져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 사업을 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해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서 중복이 되고 한군데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평택시 구조가요. 복지계통의 구조가 특히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크게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실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타시보다 많다면 우리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 분들이 하루, 이틀, 아니면 1,2개월 받아서 우리말을 할 수 있거나 우리글을 알 수 있다면 참 쉬운 일인데 사실은 6개월도 못 받는 거예요.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도서관, 부락회관에서 할 때 나와서 교육받는 분들은 상당히 가정형편이 나은 집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효과도 큽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숫자가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받게끔 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럼 15세대와 32세대명단을 줘보세요. 가장과 아이들 가족과 명단을 줘 보세요. 통계를 뽑아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요. 그러면 9시부터 16시까지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은 일직자 한명만 필요할 때 근무를 하고요.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육아 부모상담, 놀이방운영은 솔직히 육아 보모상담 같은 경우는 이분들 과 직장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방운영은 아침에 와서 맡기고 저녁에 애를 데리러 가는 시간상 맞지 않아요.

육아보호 상담놀이방 운영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아이는 아이대로 놀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업자가 아니고 낮에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을 빼놓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쉴 때는 문을 닫는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정보센터를 현장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보육정보센터면 보육하는 데를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인데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부모상담을 이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언제 가서 상담을 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을 닫고요. 월요일 같은 평일은 9시에 문 열고 6시에 문 닫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렌트한다고 했지요?

네.

안 맞지 않습니까? 주 목적인걸 빼놓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결과적으로 해 보면 하나의 보여주는 사업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땅 사고 건물 얼마 들여서 지어주고 다음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에 육아지원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육정보 제공하고, 또 부모들한테 육아지원을 하는 일, 그리고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 또 평가인증 지원하는 일이 주고요. 가족지원실은..

과장님, 그 정도는 인터넷 여성복지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실제 가까운데서 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관내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요.

관내출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평가인증지도를 해서...

여기 보육정보센터 관내출장 한 기록표를 주십시오. 관내출장도 나가고 관외출장도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개원 해서 어디를 얼마나 방문했나 보게요.

원에 방문을 해서 평가인증 지도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증을 40개소가 통과를 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지도한 데가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각 원장님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은 몇 개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체가 71개가 됐는데 올해 40개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지도받은 대로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도를 잘 해 주어서, 할 수 있다면 부정적으로 보면 안 해 주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 안 해 줘도 인증을 통과한데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우리시에 이러한 정보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지요.

국장님, 좋은 것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가고 있고 거기의 주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판단이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요. 하여간 우리국 센터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41쪽부터 47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농악마을조성 착공을 한 거에요?

착공은 아직 못했고 설계가 끝나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무슨 착공을 해요?

시작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2010년까지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먼저 끝난 그 설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설계는 별도로 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설계는 그것으로 건립을 하고 거기에 담을 프로그램은 별도로 준비를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세부적인 안은 없었잖아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용역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보고심의를 다시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완대책 같은 것을 잘 해서 착공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농악국제교류확대가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네요? 뉴욕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외파견은 일본의 아오모리시의 봄 페스티벌에 5월에 참여한 바 있는데, 문화 재청 주관으로 해서 유럽에 파견 나가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나가서 공연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네, 해외 페스티벌은 나가서 한 거고, 뉴욕풍물단 연수는 뉴욕에 있는 풍물단,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풍물단이 우리 전수관에 와서 연수를 받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관에 와서 받고 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오모리시에 간 것은 평택농악단원 중에서 매월 아오모리시에 가서 전수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욕단 같은 경우는 와서 할 때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초청...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거기에 경비를 내고 후원단체가 있어서 뉴욕에 한국풍물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팀들이 오는 거라고요? 신규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자들도 오고, 매년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악 본고장의 진수를 배워가는 겁니다.

신규자들이 와서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동안에 무슨 농악을 제대로 배워 가지고 가는지 그런 의심이 나서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 가야 현지에 가서 두들겨볼 텐데, 거기서도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45쪽 평택호관광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계획에서 67만 평㎡에서 270만평으로 확대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됐는데 ,황해경제자유지역에 관광위락시설과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보고 했는데 270만㎡중에서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들어간 부위는 얼마나 됩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면적은 없습니다. 단지 권관리 지역에 기존 67만6,000㎡인근에 기산리 쪽으로 해서 47만 3,000평이 황해경제자유지역에 관광위락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발전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연계개발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관광단지로 기왕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해 가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시장, 어촌장나눔터도 만드는데 대한 용역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설계가 안 들어가요?

그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해안매립지와 해안가에 대한 해안복합레저 계획을 가지고 해양축수산과에서 용역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항구와 연계돼서 요트장이나 레저, 낚시나 이런 전체적인 해안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용역으로 해서...

종합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용역이 1억 5,000만원인가 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와는 완전히 협의가 된 겁니까?

해수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단지 해양레저단지가 우리 관광지와 연결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재 내적으로는 관광지개발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그쪽부서,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 해서 매주 전체 유기적인 현재체제를 가지고 개발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빨리 협의를 해서 착수를 해야지, 항상 방안만 찾아요.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아산만 방조제 수문 넓히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20년 전부터 항상 설계만 하고 용역하고 했다가 또 바뀌고 해서 문화관광부까지 가 봤는데, 2005년도에 의장과 같이 갔더니, 평택호관광지는 10년 동안 계획한 게 없어서 경기도와 취합시킨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서둘러서 했던 건데, 항상 설계만 변동되지 되는 게 없어요.

그동안은 권관리 지역만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평택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확대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관리에 어촌 시유지 임대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관계는 해소가 됐어요?

네. 임대료관계와 재개 발문제를 제기했는데, 임대료관계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임대료산정방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상업시설과 주거용지 구분관계를 실사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개 발문제는 민간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해서 배수관 문제, 충혼탑 앞 그 지역에 대한 폐업된 건물과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과거의 숙소자리 일부는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관계는 다 협의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했습니다.

차후 대책은요?

차후대책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구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 주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깎아주어야 할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회촌이 죽는 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개수도 못하고 하니까 식당이 아주 매끈하지 못하고 관광지답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안가고 장사의 성격도 관심을 안 갖고 하니까 손님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맡겨줄 것은 맡겨주고 완전히 시에서 사서 모든 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회촌을 제대로 만들어 주던지, 그래야 관광지가 살지 어정쩡하니까 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트장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상세히 있습니다. 세트장은 A, B, C동 3개동을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지난 8월 10일까지는 A동에는 한번, 한번이 약 3개월씩 임대를 주고 있는데 B, C동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MBC‘내생애 마지막 스캔들’이 3개월 동안 촬영을 했었고, 다음에 KBS 2TV에 ‘최강칠우’해서 8월 10일까지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최근 경제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방송국에서 임대료를 안 드리고 수도권에서 값싼 비닐하우스나 무허가시설로 자꾸 돌고 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KBS 2TV와 SBS와 2년간 전속계약을 맺는 것을 상담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조금 적더라도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에 평택호레저타운이 있지요? 레저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시와 계약을 해서 허가를 맡은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허가 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한 게 아니고 내수면 관리부서에서 하천관계로 해서 유선장업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어디 기관하고요?

우리 수산부서와요. 관광지에서 허가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 허가를 맡았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면서부터 현재 관광안내소 배수갑문 쪽에서 맡아서 하다가 그쪽 장소로 옮겨서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남레저타운 있었지요?

네, 지금도 아남레저타운으로 있는 겁니다.

그 아남레저타운도 다른 데와 계약을 한 겁니까? 시와 한 게 아닙니까?

우리 수산과요.

수산과와 계약을 한 것을 그 분이 상업권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레저타운에 양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글쎄 그 사항은...

정확히 아셔서 알려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산과에 자료를 받아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리를 우리시에서는 평택호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는 하셔야 하는 거지요?

관리는 어차피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광객이니까 저희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인허가권은 우리 수산부서와 농어촌공사와 국토관리청 세 군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부서면 농수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농수산과가 아니고 축수산과요.

평택호레저타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이 정식으로 계약을 시와 관계를 맺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가 보면 계속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오리부터 하더니 지금은 유람선도 띄우고 있고 밤에는 카페식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물이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최근에 가봤더니 둘이서 타는 자전거를 쭉 사서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호에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타는 건데,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하는데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허가 사항에 관계없이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이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오락과 레저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기를 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우려되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보험관계나 안전관계는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데 도움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호에 있는 스튜디오가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튜디오가 영상단지를 통해서 관광객도 유입을 하면서 또 우리시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이런 취지 하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 설치 할 때 목적과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 관광객유입이나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치라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평택호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드라마를 통해서 평택에 대한 이미지나 평택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느냐고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제가 팸플릿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야간 수상카페 탄생’해서요. (팸플릿 올려 보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 데와 연관이 되어서 식사는 하지 않고 단체로 손님 왔을 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생부서라든지 그런 데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연서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의 질의 해 주세요.

43쪽에 수도사 있지요? 지금까지 안하지요? 언제 하려고요?

수도사에 템플스테이를 위한 요사체 건립이 있고 화장실 건립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자리가 지적이 조금 안 맞고 해서 그것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이 사업이 민 간사 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업체에서 설계시공을 합니다. 문화재 시설업체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현재 화장실은 완료단계에 있고요. 요사체는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거의 돼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부담 낼 때 민자보호로 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만이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2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진위 오룡마을, 중앙동 동령마을 줄다리기가 각 동에서 예산 잡아서 하고 있죠?

동령마을 줄다리기는 동을 통해서 갔고요. 진위 오룡마을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문화원에서 예산배정, 문화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배정을 해 준 것이고, 실제 모든 주관이라든지 준비는 부락에서 한 겁니다. 마을에서...

그럼 그 동으로, 중앙동처럼 동으로 배정을 하지, 왜 문화원 사업으로 예산을....

이게 전통문화 육성 차원에서 문화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도도 해주고...

아니, 두 개 다 문화원에서 예산을 갖다 하든지, 지금 하나는 문화원에서 하고, 하나는 동에다 예산을 넣은 건 잘못 된 것,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예 소관을 잡고 하든지, 그러면 힘들면 문화원 쪽으로 넘겨주면 문화원 쪽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중앙동 동령마을 줄다리기 같은 경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끼 꼬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전통을 살려서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연계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뒷부분에 보면 지금 수많은 예산이 나가도 이런 것과 연계는 없이, 이거 주민들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1주일씩 새끼 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문화원 사업으로 일괄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도 못 챙기면서 새로운 것만 튀어나오면, 누구 하나가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쭉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 것보다 있는 것부터 챙기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평택호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택호관광지에서 평택호관광단지로 승인을 받으려고 절차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1월에 확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계획상에는 11월까지는 평택호관광지를 관광단지로 관광개발계획을 변경승인절차를 마치고,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관광지 확대개발 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11월 7일날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요.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벌써 저번에는 10월에 된다고 그랬었고, 다음에 11월,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자를 유치해서 평택호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미래적인 발상 아니세요?

바로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확대개발 사항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항으로 가면서 민 간사 업은 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고덕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가 전부 다 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위락단지는 더구나 더욱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먹는 게 중요하지, 이런 여가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인데, 이걸 과연 누가 민자로 개발하겠는가, 더구나 가득이나 지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할 사항이라고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접해 있는 상인들, 이 사람들도 극도의, 굉장히 악에 받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바로 저희가 걱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권관리 일대에 시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몇 평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만평 중에 약 5만 2,000평이 시유지입니다.

개발된 게 몇 %입니까?

그러니까 20만평 중에 개발하고자 조성계획 수립한 게 8만 7,000평정도 되고요. 8만 7,000평 중에 시 소유지가 5만 2,000평 되는 겁니다. 5만 2,000평 안에 각종 횟집이라든지, 예술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수변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호를 자주 가보시니까 알겠지만, 특히 일요일 같은 때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 지금 농악마을이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농악마을에 인원이 몇 백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지금도 주말이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혼잡한데, 농악마을까지 지어서,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뭔가 차선책을 마련해서 부지확보를 일부라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주말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앞으로 민자로 개발할 거다, 이런 말만 세우면 안 되죠.

네. 위원님께서 관광지 많이 방문해 주셔서 문제점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해소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개발하는 개발사업자라든지 이런 데하고 조성계획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구호로만 외치는 사항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그동안 민 간사 업을 위한 행정절차사항이라든지 제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으로 개발사항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11월달에, 올해 안에 단지로 승인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물론 관광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시고, 방안도 마련해 주고 계신 건데, 지금 관광지에 대해서 쉽지 않게,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항을 가지고 83만평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신경 쓰는 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에다, 평택시에도 보면 이리저리 말할 수 없이 쓰고 있는데, 평택호에 대해서 지사님의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듣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평택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고, 이것이 빨리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그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평택호관광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와서 달리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우선 땅이라도 일부 조금씩 사는 겁니다. 길 주변으로 해서 쭉... 거기 보면 별로 시설물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평택갤러리까지, 스튜디오까지 갈 때 보면.... 그런 가장자리 땅을 단 얼마씩이라도 사들이고, 만약에 민자로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부서에서 단 얼마라도, 만 평이건, 얼마큼이건 중장기계획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세워서 자꾸 확보해서 조금씩 늘려야지, 만약에 이 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려서 된다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포화상태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우리시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영력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사들여서, 거기다 시설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차장이면 주차장에다 녹지공간 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자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 땅값을 시가 받으면 되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셔야 돼요. 농악마을 생기면 보통 교통이 혼잡하고,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평택호관광지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모래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광지 유치를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민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관리에 있는 횟집 같은 경우도 보상을 달라고 해서 그 보상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공사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있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안 섭니다만,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쪽에 돈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평택호휴게소 있죠? 거기 먼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 했죠? 알고 계시죠?

2억입니다.

아니, 이번에 2억 들여서 했고, 그 전에... 아남레저타운을 우리가 샀을 적에, 시에서.... 그때 또 보수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모델링사업과 오수정화시설물 해서 한 4억 정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2억 들여서 이번에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저번에 가봤는데.... 그렇게 예산낭비를 많이 하면서 왜 그런데다 재공사,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몇 십 억을 들여서 거기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뜯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거기 평택호 스튜디오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6,000몇 백 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 6,000몇 백 만원의 수익을 올리자고 그 좁은데다 창고형의 스튜디오를 지어서, 관광단지가 될 거기에다가...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충분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잘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평택호 개발을 어디서 담당해요? 어느 팀에서... 관광기획팀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의 중요성과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관광지 개발만 전담할 수 있는 개발팀을 만들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약해서 그런가, 지금 관심은 많은데 진척되는 건 없으니까 조직개편 할 때 부시장 직속으로 강한 팀을 하나 묶어서 밀어제쳐 봐요. 지금 과장님 계시다 가면 내가 볼 때는 또 관심 밖이고, 또 팀장 바뀌면 업무파악해서 우물우물 몇 건 하다가 주저앉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조직개편 할 때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을 해 봐요. 그렇게 해서, 이건 시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강하게 되지....

하여튼 이게 두루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계를 하나 새로 신설해 주셨거든요. 발주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글쎄, 시장님 의지를 표명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조직생리 상 그렇다는 거예요. 조직생리 상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건 아주 보직순환도 시키지 말고 딱 고정보직으로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20년 걸리죠. 그렇지 않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한과장님 한 2년 있다 가시면 그만이죠? 신경 써요? 관광팀, 개발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있다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올 것 아니에요. 와서 업무파악 한다고 한 6개월 우물우물 하다가 몇 개 하다가 보직순환해서 다른데 가면 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이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평택호 여건이 땅값 올라갈데 다 올라가서, 지금 민자유치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땅값 비싼데 거기서 무슨 돈벌이가 있다고 민간자본 유치가 쉽게 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런 생각이 갔습니다. TF팀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별도기구로 묶든지 해서 보직순환도 아예 10년을 주든지, 5년을 주든지 해서 평택호관광지가 깔끔하게 이뤄지면 그때 승진까지 보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밀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49쪽부터 5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체육시설 전체 예산이 210억인데, 아직 완공된 게 별로 없거든요. 완공된 게 없고, 추진 중, 미추진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주민하고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겹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기지주변 편익사업 같은 것도, 지금 오성하고 서탄은 올해 안에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팽성 서부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 연초에, 지난해에 예산이 선 건데 왜 11월, 12월에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시작된 부분이 200억이 넘어요. 완료된 건 뭡니까? 210억 중에 완료돼서 한 것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완료된 것이 14건에 89억인데요. 이충레포츠공원....

어디가 완료된 게 있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이충레포츠공원에 보상을 완료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완료했고요. 가로등 설치라든가 테니스장 관리동을 이전을 했고요. 강당산 테니스장에 화장실, 신대레포츠공원의 화장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합정종합운동장에 본부석하고 관람석 개선하는 것을 완료했고요.

거기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인조잔디 3개소도 완료가 안 된 것, 시작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 안일물류고는 완료가 됐고요.

인조잔디장 설치...

학교운동장에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어디가 됐든 한 학교는 하나만이죠. 나머지 두 개는 팽성레포츠공원하고 이충레포츠공원 아닙니까? 지금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완료된...

그러면 89억 중에서 21억 빼고 나면 한 60억 된 것이고, 150억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맞죠?

네.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50억 정도가 안 된 건데,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가는데, 왜 11월달, 12월달 돼서 이렇게 되느냐고요. 돈이 있는데도... 이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고 뭐고 줘봐야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면, 돈을 준대도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 시설팀에 기술직이 하나가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시설직 한 사람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돈을 줬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210억이 예산인데 실시된 것은 50억밖에 안 되고 160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계나 과에서 인원을 더 보충시켜서 완공시켜야지, 지역개발사업이나 기지주변사업이나 뭐로 돈 줘서 못 하니까 거기서는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줬는데도 왜 집행을 못 하면서 자꾸 달라냐고요. 다음에 그 밑에 것은 과장님, 지제동에서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지제동에 족구장이 하나 있고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은 착공을 했고요.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고가 밑에다 6면을 설치하고자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거기다 마루바닥을 설치하고 건물형태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형태는 도로공사에서 동의 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충레포츠공원이나, 공원부지 등에 건물형태로 지을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워 달래서 세워줬는데, 또 와서 변경되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협회하고.... 아니, 협회가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해준다고 했다가 또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일관성이 없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을 6면을 하는데?

네.

아니, 6면이 몇 평인데 4억 5,000만원만 들어요?

건물형태로...

그러게 건물형태로 하는데 4억 5,000만 드냐고요.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사실은 이 분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화성이나 수원을 보면 전용 배드민턴 건물이 있거든요. 이걸 연상해 두고 하시는데, 말씀대로 4억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팽성실내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거기 와서 같이 연습하면 되지, 따로따로 어떻게 면·동마다 해 주냐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짓더라도,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도 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 종목은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그쪽에 되는 것 아니에요? 한 7, 8면 나오잖아요. 팽성체육관이...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모르세요? 설계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실내체육관에는 거의 다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아니, 연합회가 동호회가 모여서 연합회지, 무슨 연합회원이 따로 있나요? 이건 그런 쪽으로 설득을 시켜요. 내가 보기에는 6면 정도를 만들려면 10억 이상 가져야 돼요. 그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억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 주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필히 이쪽에 인원을 더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액이 2억 8,7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2개소에서, 한 군데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북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죠?

네. 북부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 5, 6학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원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센터에 30명이고요. 북부에 40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60명입니다.

60명인데 30명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빼고, 지원 받는 아이들이 30명이고 북부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죠. 얘네들한테 1년에 소요되는 게 2억 8,000이에요. 그렇죠? 거기 인건비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아이 당 340만원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1억 5,511만원이데, 그 중에 인건비가...

글쎄, 시설은 다 거기 있는 걸 이용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얘네들이 교과서하고 준비물 등은 그 아이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학부형님들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30명과,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빼고요. 30명과 지원 받는 아이들, 다음에 북부에 40명해서 2억 8,000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 340만원을 지원 받고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34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인건비가 4명이고요. 강사비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그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340만원이면 일반가정 생활비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급식비라든가, 저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자고요. 저녁 값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고비용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정원은 60명인데요. 여러 가지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학생들은 청소년문화센터는 594명이고요.

그건 연인원을 따진 것 아닙니까? 연인원을 따지지 마시고... 웬만한 가정의 생활비예요. 340만원 못 씁니다. 보통 가정에서...

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게, 위원님 말씀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아카데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카데미는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부방은 온종일 하는 겁니다.

방과 후 공부방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방과 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카데미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러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한 달에 21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건 전체 학생을 따져서 걔네들도 간식 지원하고 2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급식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10만원 내지, 얼마정도 입니까? 방과 후....

운영비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1인당 3,500원으로...

3,500원에 30명이래야 10만원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놀 것 아니에요. 주일근무 할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는 거의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요. 한 달에....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맥락인데, 청소년센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명주 과장님이 하시는데도 방과 후가 있고, 여기 청소년센터에도 아카데미라는 말만 쓰고... 그래서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천차만별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4명이고 강사료는 또 뭐예요? 인건비가 강사료 아닌가요? 무슨 인건비가 4명입니까?

인건비는 직원들이...

직원들은 따로 봉급 안 줘요?

네.

인건비 따로 있던데... 11억 얼마인가... 전체 센터에 인건비가 있던데, 10명인데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특별 채용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비는? 그 사람들이 관리직이에요? 인건비...

그렇죠. 관리직이고요.

몇 명인데 4명씩 관리를 해요? 학교도 선생님만 봉급 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이야 다른 행정 쪽이나, 이런 데는 센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센터가 있으니까... 직원이 10명이 있네요. 10명이 있는데 뭘 따로 또 둬요? 이거 특별히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사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원래는 그 사람들을 증인을 채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사비는 전문선택이라고 해서 원어민 영어라든가 특별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강사료고요.

우리가 가서 봤어요.

이 사항은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학생들 몇 명 데려다놓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별도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오.

행정 같은 거야 거기 10명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 36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뭘 강사 따로 있고, 인원을 따로 채용을 하냐고요. 안 맞는 거죠. 학교도 그것보다 적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 페이지요?

54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4억5,600만원에서 3억7,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겁니까?

아닙니다. 2,870여만 원이 관급자재비가 또 있습니다.

관급자재비가요?

네, 오천여만 원이 남은 잔액이지요.

5,000만원이 남았는데, 처음에 어디서 설계를 한 거에요? 어떻게 해서 4억 5,6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업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럼 7,6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5천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나머지는요?

남은 금액은 다른 보수할 게 있었습니다. 남은 잔액가지고요.

어디를 보수하는데요?

대공연장 로비를 보면...

그게 나와야지요.

그건 앞으로 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닌데, 그 다음 장을 보니까 2009년에도 국내우수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남았으면, 올해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걸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글쎄, 돈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돈을 추후에 이렇게 4억 5,600만원을 썼으면 예산을 얼마를 써서 현재 얼마가 남아서 나머지를 추가로 한다는 게 그래야 딱 나오지요.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관급자재가 총액이 나와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럼 5,000만원은 또 뭐하려고 해요? 관급자재 2,000만원하고요.

남은 5,000만원 가지고 문예회관 로비에 심화가 돼서 유리벽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요.

로비 어디요?

유리창 쪽으로요.

입구 들어가는데요?

양쪽으로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설계 받아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만원은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과에 이것이 남았다고 넘긴 것도 아니에요?

연말에 저희가 정산해서...

그러지 말고 3차 마지막 추경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어디 쓸 거면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년도에 우수작품전시회, 그 돈을 가지고 전시회 작품을 산다고 하지요. 2009년도에 예산에 들어갔어요?

2009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1,000여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면 되는 거지요.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하는 것은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2009년 안 들어가도 돈이 남았는데 왜 반납을 하고 이 돈을 또 쓰냐고요. 2009년도 예산을 세우냐고요. 안 맞는 거지요. 2차고 3차고 추경에 받으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한 번만 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내년에 국내외 우수작품전시, 2009년에 예산반영 한다고 써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남부문예회관대공연장 로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로비에 상시전시를 해서 내방객들한테 정서함양이나 시에 대한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평택시 예술관은 괜히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쪽으로 몰아주어야지요. 여기는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답게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회의 같은 것을 하고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가 로비를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진전시회를요. 그런데 반응이 좋습니다. 생각보다요.

이런 곳은 한쪽으로 몰아서 평택호예술관이면 평택호예술관에서 전시쪽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지금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전시실이 있는데 로비에다 한다는, 물론 로비에다 아름다운 그림을 붙여서 전시자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벽면 쪽으로 하면 20여종 정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거든요.

행사하는데 와서 지켜보고 서 있고, 과장님은 용도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청소년이면 청소년회관, 자기네 주관부터 정확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과를 지나올 때 마다 기획예산국, 총무국 하는데 기본을 못한다는 것 보다 기본을 내실 있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만 벌이려고 하고요. 하고 보자는 식이에요. 평택시가요.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의 기본에 맞게 하시고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평택호예술관이면 예술관 쪽으로 넘겨주어야지 왜 이런 사업을 벌입니까? 로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2009년도 예산반영 이렇게 또 해 놓으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도에 예산 올라갔을 때 그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준다는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전문적인 전시는 또 하고요. 저희 문예회관 로비는 명시라든지, 시가 많이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나 명화를 제작해서 전시를 해 놓으면 내방객들이 아무래도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읽으면서 정서함양에 기여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전시는 일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문예회관 운영비를 좋은 게 있으면 붙일 정도지, 사업비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들에게 해 주면서...

네, 이상입니다.

야외에 공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를 하는 거지요.

네, 같이요.

네, 됩니다.

네.

하절기에...

네.

직원들 얘기는 저도 뭐가 뭔지는 아직 한달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샤워 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마는,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지은 거 아니에요? 샤워장을 지은 거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지어진 겁니다’라고 함)

하키장위 화장실 옆에...

네, 지은 겁니다.

돌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63페이지 보면 시민이 바라는 도서관 구상이라고 해서 소사벌택지 내에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이 개발계획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교육부지로 아파트가 소위 들어왔다면 연접이 되어서 교육부지 하나를, 이정도의 아파트에서는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 봐서 교육부지를 없애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지구 민 간사 업 투자가 들어오고 B지구 민 간사 업투자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교육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한쪽은 ‘교육부지가 필요 없다’했을 때 그런 것을 아마 건설도시과나, 그 쪽과 협의를 봐서 그것을 도서관 쪽으로 바꿔서 지어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은 나중에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 관련해서 먼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용이지구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에서 어떤 시설들을 놓으면 좋겠냐는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소사벌지구에 할 부분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있어서, 제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소사벌계획지구에 대한 계획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하게 되면 지금도 공도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쪽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용이지역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유심히 봐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자본투자가 들어오면 거기서는 공공시설물을,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어줘서 기부채납하게 있는 방법을, 학교 쪽을 도서관으로 바꿔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경상비용이니까 관리감독은 평택시에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거든요. 한 번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협의 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런 것을 김용래 관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용지가 있으면 사서라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지산초록을 빼고 나머지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이 260석이고, 문화강좌실이 80석해서 340석정도가...

시립도서관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지요?

네, 적은 편입니다.

저희도 현장학습을 가 보았는데 아래층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되어져 있지요?

1층이 어린이자료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방문해서 거기에서 보고 싶은 자료를 찾아서 보는 건데, 지산도서관을 가 봐도 거기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평택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를 대표하면서, 시에서 또 제일 큰 도서관이지요?

아닙니다. 안중이 가장 큽니다.

안중이 제일 크고 평택시 남부에서는 제일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고 열람하는 실도 부족할 정도인데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할 경우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서 그런 부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되어 버리면 공연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원하지는 않고, 특별하게 거기에도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도서관은 정숙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인데 사람들이 많이 행사를 하면서 드나들고 했을 때 그 소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상 체질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간들에 대한 용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은 독자적인 시설이지만 중앙도서관에 대한 정책들이 뭐냐면 거기에 오는 분들에 대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다가 중앙도서관이나 경기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특별히 우리만 안받아서 소외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받긴 받습니다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시청각실과 열람실이 붙어 있어서 그런 소음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 봤을 때 아래층에 어린아이들의 자료실을 1층에 해 놓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립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에 가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지요. 그것은 마을단위의 소규모적인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립도서관내에, 아니면 별채를 지어서 따로 운영을 하던가 하셔야지 그 내부에, 더구나 출입구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정숙을 요하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도서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물론 지금 하시는 것들이 도서관에 맞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 인프라구축을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열람실이 부족하면 시청각 말고 거기에 또 시립이 두 군데가 있지요?

문화원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를 비우고 행사 없을 때는 쓰고 하기보다는 열람실이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열람실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자료실이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도 열람실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과감한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리모델링하기 이전에는 어린이자료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때 1층에 열람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를 거쳐서 3층에 올라가는 것과 또 아이들이 3층을 오르내리는 것의 불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1층으로 바뀐 부분이고, 시설자체가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의 방법은 토지공사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사벌지구 내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가봤을 때도 사람이 없던데요.

아닙니다. 어린이실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오나요?

주로 아이들이 학교시간이 끝나서 몰려오면 오후시간 2시 이후면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과 일반열람실, 중·고등학생, 그런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따로 한 건물에 같이 있게 하면 절대로...

사실은 92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동선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기능에 맞춰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운영육성 해서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지요.

그러면 육성사업을 했을 때 여기서 하는 것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복지상담원 교육이나 사회복지시민대학운영, 사회복지정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편람제작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개선...

인건비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상담원이 있지요. 정보센터운영에 인력 한 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그게 누군지 아시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