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총세입 예산규모는 211억원으로 사업예산수입이 196억5,535만9천원인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14억4,464만1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영 계획은 총 211억원입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지출은 176억780만1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지출이며, 자본예산지출은 34억9,219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과 예비비입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96억5천5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인 상수도 요금수입을 전년도보다 5천2백만원이 증가한 182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급수공사수입은 신설공사수입 4억250만원과 개조공사수입 1억4천5백만원 해서 총 5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 6억3백만원, 잡수입 5천7백만원 등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탁수수료 등 9천5백만원과 33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수도용지 임대료 수입 등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14억4,464만1천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4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총 세출예산은 231억4,149만7천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96억4천9백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34억9천2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및 배수비는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3페이지 상단 원수구입비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1일 8만톤씩 해서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상단 정수구입비입니다. 장흥 탐진댐 정수 구입비로 1일 25,600톤씩 해서 37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배수비부터 66페이지까지는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인 수도과장께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8페이지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4억1천2백만원과 개조공사비 9천만원을 합쳐서 급수공사비로 5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특별손실예산인데,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지출예산으로 34억9,2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지출로 25억4천1백만원, 공기구비품지출로 2억6천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264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79억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해 온 배수펌프장 공사와 BTL 사업, 그리고 하천관리예산이 2009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관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 수익으로 67억4,13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158억1,854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이월금 30억4,012만7천원과 미수금 8억원을 계상해서 총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지출로 영업비용, 특별손실, 사업비용, 예비비를 포함해서 88억3,1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로 가동설비자산과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자본예산, 예비비를 합쳐서 175억6,8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7억4,133만3천원으로 하수도 영업수익은 44억3,379만3천원입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3억3,927만4천원과 또한 북항환경관리소 분뇨처리사용료 수입 6천5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2,9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23억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8천5백만원과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업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3,649만3천원,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10억5,093만2천원을,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조금 수입 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3,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특별이익으로 각종 수당 반환금 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48억1,8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13억1천7백만원, 4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1억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3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3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비 1,3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38억4,012만7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7억원과 이월금 30억4,012만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3페이지 운영경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5페이지 중간부분,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로 810만원, 지방 공기업결산감사용역수수료 1천만원, 공공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하수도 사업료 징수업무 대행수수료 8,532만9천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산정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4만9천원, 조달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10만4천원, 업무지원 윈도우 서버 사용권 구입비 60만원과 지하수폐공되메우기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지하수 사용량 검침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대비 10%를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66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 보상금으로 5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9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4억2,2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까지는 여비로서 3,6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하단까지는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등 2억8,99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선교체비로서 3억1,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중간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2억7,9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은 여비로써 3,9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는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등 2억1,5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 상단부터 65페이지까지는 수선교체비로써 급수계량기교체비 등 11억9,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는 경상이전비로서 일반보상금 등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중간까지는 시설비로서 전체 22억7,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용궁배수지 간접배수방식 전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8억3천7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유달동 경동소방서에서 고려모텔간 400미터 구간에 2억4천만원, 산정동 일신마트 뒤에서 일신아파트간 330미터 구간에 1억3천2백만원, 용당2동 왕실다방에서 용호당 구간 310미터 구간에 1억5천5백만원, 연동 코리아나 사우나에서 연동초등학교간 620미터 구간에 3억1천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93페이지 상수도 구역개량사업비로 6억4천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구역개량지구 경계변 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원, 구역개량지구 유량계 이설공사비로 9천만원, 죽교동 문화의집 주변외 5개구역 누수탐사용역비로 4억원, 94페이지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2억8,270만원 중에서 그 내역을 보면 연동, 유달경기장 주변 293미터 구간에 1억1,720만원, 원산동 산정오피스텔에서 서해초등학교간 270미터 구간에 1억2,150만원, 죽교동 성덕어린이집 주변 110미터 구간에 4천4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94페이지 중간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급배수관 정비공사비로서 전체 4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죽교동 국제이발관 주변 250미터 구간에 1억원, 죽교동 목포서부교회 주변 260미터 구간에 1억4백만원, 원산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주변 180미터 구간에 9천만원, 목원동 난영2길 주변 160미터 구간에 6천4백만원, 연동 호남가족탕 주변 150미터 구간에 6천만원 되겠습니다. - 95페이지 달산수원지 피크닉공원 잔디 식재비로서 1천만원과 역시 달산수원지 둑 안전사고 예방용 펜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억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2009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법정의무부담경비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 5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 5억원, 시내일원 대하수도 준설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도·시비 포함해서 1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균특예산 시비 포함해서 55억4천2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균특예산 시비 9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삼향천 정비사업 국비, 시비 포함해서 21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5페이지에 ‘09년 BTL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7천2백만원과 ’06년 BTL 제1저류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 공원은 BTL 임대료로 국비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하천 소규모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4억5천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국비 3억원,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6천5백만원 등 8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각 시설사업 9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출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지 말고 남해환경이랑 북항환경관리소까지 다 한꺼번에 해 버리고 전체 상하수도사업단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된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은 분뇨와 하수를 연계처리하는 기피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북항 일대 아파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5페이지 세입분야 아래서 둘째 줄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으로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로서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4억1,7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서 83페이지 아래 부분, 가동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받아야 되는 법정기술진단 수수료 5,570만8천원과 84페이지 윗부분 해양투기수수료 1억8,480만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윗부분까지는 공공운영비로 3억7,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85페이지 윗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002만9천원과 86페이지 윗부분 연료비로 1,576만9천원을,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3,3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와 바로 아랫부분부터 90페이지 윗부분 업무추진비는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 줄 91페이지 아랫부분까지는 일반재료비로서 기계가동용 윤활유, 구리스 구입비용으로 222만3천원과 기계, 전기 계측장비 등에 소요되는 재료 158종에 대한 구입비용 등으로 5,524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5,74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247종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5,4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93페이지 윗부분까지는 동력비로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3억4,79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3페이지 중간부분 수선교체비는 각종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 및 제작 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수선비용으로 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윗부분까지는 구축물 시설비로서 1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한 순회 야간조명 신조형물 테마파크 조성비로 5천만원과 2008년 8월에 조성된 다목적구장의 돔형 태양광지붕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분뇨동 주변 웰빙 허브꽃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시설별 12개소에 대한 기계준설 공사비로 8,050만원을, 132페이지 윗부분 소독설비 UV설비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기계장치시설비로서 5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용해중계펌프장 탈취설비 처리용량 증설공사비로 2억5천만원과 100마력 유입 수중모터펌프 교체비로 1억3천만원을, 중계펌프장 협잡물 콘베이어 및 호퍼 제작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용역비로 1천3백만원과 탈취시설 개선공사비로 6천2백만원을, 하수처리장 중앙제어 CCTV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줄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팩스와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 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0억631만8천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 34억730만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98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예산서 97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로서 저희 소 운영에 대한 경비로 총 6억4,3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103페이지 맨 아래 칸부터 112페이지 첫째 줄까지는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5천만4천원, 연료비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억1,224만9천원, 차량선박비 2,922만1천원, 공무원의료비 820만원에 대하여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각종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9억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주요내용으로는 108페이지와 11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비로서 2009년도부터 환경부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관거법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남해, 남악처리장 장비유지비로 5,137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 위쪽으로 국내 및 월액여비와 113페이지 아래서 둘째 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13페이지로서 맨 아래 칸 일반재료비로 1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오일, 전기, 기계재료, 조경수 관련 비료 등 구입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억494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115페이지 중간부분 약품비로서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 1억4,0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동력비는 남해, 남악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로 6억4,8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탈취제교체와 탈수기 여과포외 4건과 다음 장 118페이지 슬러지 이송펌프와 전자유량계 교체 등 1억8,975만원과 바로 아랫줄 남악하수처리장 제어실 케이블 교체비와 잉여슬러지 전동밸브 설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A라인의 두 건으로서 관로에 쌓여있는 퇴적물 제거를 위한 기계준설비 1억5천만원과 하수차집관로 맨홀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덮개 교체비로 2천4백만원, 하당꿈동산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중계펌프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펜스설치비 2천2백만원을 포함 총 1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35페이지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로청소기가 노후된 관계로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수로청소기 교체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무실 비품 및 실험실 증축으로 인한 실험장비, 실험대 구입비로 1,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순서 자체가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니까 그냥 질의하면 거기 해당 소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서를 보면, 37쪽에 자본적 수입내용에요, 37쪽 삼향하고 엄다 정수장 매각했는데 1백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삼향, 엄다 정수장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매각대금을 1백만원 상정해 놓은 것은 현재 우리 공시지가 이것만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 여기 매각 대상이 무엇무엇입니까? 토지입니까?

- 토지입니다.

- 몇 평방미터나 되는 겁니까?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불용자산 매각에 여러모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불용자산이 이것 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아니, 여기와 연동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이라든가, 석현정수장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매각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면 되니까요,

- 업무보고에 보면, 불용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 외에는 없냐 이 말입니다.

- 토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하고는 현실적인 것과는 너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 상수도 사업비용 4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남악하수처리장 생긴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43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2억3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보셨어요?

- 예.

- 이런 크나큰 어떤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소관과장께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관련된 부서에서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페이지 넘기면서 막 하니까요.

- 수도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용에서요, 중요하게 증감된 부분이 소방점검 수수료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가서 증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산 수원지하고 주말농장이 생겨서 소모품구입비가 좀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증가된 부분이 44페이지 보면 수질검사센터 성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요?

- 아뇨.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들이 좀 등장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사업들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 신규사업에서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일반관리비에서 종전에 일숙직비가 없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있다가 그걸 일숙직비로 바꾸는 부분이 지금 4,8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에는 시간외수당으로 했다가 일숙직비 체제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게 4,85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특별히 제작된 부분은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다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2억3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건대요, 전년도 예산 1억9천만원이었는데 4억2천만원이나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들을 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 설명 못하시면 자료로라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뽑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계속 연관될 것 같은데요, 주암호계통 송수관정비 지도제작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0쪽에 있습니다.

- 현재 대동수원지에서부터 몽탄정수장까지 송수관리를 위해서 관로 위치도가 지금 정밀하게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 대동이요?

- 대동하고 주암하고 오는 그 양쪽 관로가, 함평 대동을 거쳐서 주암에서 오는 관로가 없습니다.

- 대동은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 아직 폐쇄 안 됐습니다.

- 그러면 대동물은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 대동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건 주암호 계통이 아닌가요?

- 주암호입니다.

- 주암호 계통인데, 몽탄에서 석현까지 구간이라는 말씀인가요?

- 아뇨, 저녁에는 무인경비입니다.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간에만 근무하고 계시죠?

- 예.

- 61쪽도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돼서 증액이 됐거든요. 큰 틀로 보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금 증액된 부분이 봉인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부분에서 132만원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수도 밸브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밸브 구입하는데 445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증감된 부분이 시내 배수지 수위계 예비품 구입예산 7백만원, 그건 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위계를 새로 구입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 부속에 2백만원, 누수방지 스텐밴드에서 1백만원,

-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신규구입입니까?

- 아닙니다.

- 증액된 금액입니까?

- 예, 증액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 사이에 증폭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증액된 양이. 그래서 자꾸 지적을 했었는데도 이번에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자본적 지출 93쪽에 보면 용궁배수지 간접배수방식 전환사업은 우리 회의식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용역과제사전심의대상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 예.

-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보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94쪽에 보면 죽교동 문화의집 주변외 5개 구역 누수탐사용역을 또 4억원을 들여서 실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누수탐사용역은 계속 되고 있죠?

- 예, 그 부분은 다른 구역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수탐사용역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200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 몇 월부터 했습니까?

- 지금 나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 그 아래에 잔디 식재하신다는 말입니까?

- 예.

- 둑 안전사고도 저희들이 이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자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자꾸 인위적인 시설물을 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계단에 올라가는 그 펜스 설치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해 놨거든요. 가서 보면 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인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과잉시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경관이 오히려 훼손되고, 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닌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설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런데 현재 계단을 올라가서 둑을 넘어가 버리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게 하려고.

-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펜스 설치해 놨다고 해서 안 넘어갈까요?

- 그래도 나중에 넘어갔을 때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 그것은 책임이 따를 소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계단에 올라가는 펜스 같은 경우도 나무기둥이라든가, 밧줄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가서 설치해 놓은 것 보셨어요?

- 예.

- 그것이 그 조건하고 좀 어울립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 밧줄로 하기는 또 그래서.

- 그걸 펜스 잡고 올라갈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 작은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투자되는 예산들이 효용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다음으로 95쪽에 보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금속만 분석합니까?

- 41쪽이요?

- 예, 하당배수펌프장하고, 용당배수펌프장이 균특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 예,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 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총 50억원, 60억원 정도 균특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보통적으로 균특예산을 특별회계에 이렇게 배당받습니까?

- 원래가 일반회계였어요.

- 원래가 일반회계로 온 돈을요, 금년도 2008년도까지는 일반에서 모두 집행을 했었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지원으로 들어온,

- 우리한테 전출을 해 줬습니다.

-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 예, 특별회계에서 전부 편성해서 일괄 집행해라.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돈을 전출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그렇습니까?

- 예. 2008년도까지는 이 돈이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도 일반회계로 와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전출금을 받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일반회계도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일괄 관리를 하면서 해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쪼개다 보니까 사실 턱없이 부족하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 아니, 국비를 확보해야지 균특에서 특별회계까지… - 알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넘기니까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여기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경비가 3억9천만원, 한 4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63쪽, 이게 지금 남악하수처리장 신설에 관련된 건지, 전체적으로 좀 증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보면 많이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증액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큰 틀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금년까지는 펌프장이라든지, 그 하천에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와 버려서,

- 그것은 뭐 어떤 법령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 법령이나 규칙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이걸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일반적으로 순천하고 몇 개 시·군에서만 하고 몇 개 시·군이 특별회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받겠다 해서 받은 겁니다.

- 거기에 따른 업무량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업무랑 증가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업무를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 금액지출만 되는 겁니까?

- 예.

- 65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8천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완전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풀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이 36%정도 현실화율이 됩니다마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는 봤을 때 970원, 공급단가가 한 970원 정도 되는데 현행 우리들이 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183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지금 17%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3억5천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69쪽에 보면요, 침수방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전기료라든지, 하천정비해서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이 됐어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의 증액사유가 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사업입니다. 우리 지하수 폐공이 다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금 아주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공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공 종료된 게 우리 목포시에 총 155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되메우기가 된 것은 몇 개입니까?

- 예?

- 되메우기가 이미 진행된 것은 몇 개입니까? 완공된 것은?

- 완공된 것은 지금,

- 하나도 없습니까?

-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예상되는 개수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83쪽 제일 아래쪽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이것을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좀 5천5백만원 초과된 것입니다.

-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 어디에서 이것을 진단합니까?

- 환경부 소에 있는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관리공단이 있습니다.

- 이 비용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5천5백만원 산정기준은?

- 저희 시설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기준시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용역 수수료가 지금 단가가 증액된 겁니까? 30,800원이거든요. 기존에 2만...

김동윤 - 작년에 2만9천원, 올해에 지금 28,840원입니다.

- 내년도 증액된 금액입니까?

김동윤 - 증액될 걸로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 그 예산서상에 계상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조달단가하고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는 다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더 다운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교체비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부분 증액된 부분들은 단가의 상승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북항하수처리장, 환경관리사업소가 2004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별 노후된 것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노후된 기계가 많기 때문에 수선교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다목적구장 돔형 태양광지붕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총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그게 저희들이 시설비는 한 8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예?

- 만약에 시설비가 실제로 되면 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어차피 태양광 시스템은 국비가 한 60% 정도는 지원을 받거든요. 나머지 시비만 세우면 됩니다.

- 이게 60% 정도가 나온다고요?

- 예.

- 13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용해 중계펌프장 탈취시설비로 해서 유입 수중모터펌프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남해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한 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게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요, 먼저 9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약 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이 2008년 7월부터 신규로 가동됐습니다. 그것하고 예년도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민원수당 같은 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 되었습니다.

- 남악하수처리장 주요원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후에 나오는 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남악하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 예, 남악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예산편성입니다.

- 약품비,

-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시내일원 하수도 증설공사하고 남해환경관리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집관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집관로는 지금 목포시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네 군대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A라인인데, A라인은 조선내화에서 우리 관리소까지 A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A1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입암천에서 저희 관리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B라인인데, 하당 중계펌프장에서 저희 관리소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라인은 삼향천에서 중계펌프장 있는데,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B라인은 2년에 한번씩 자연으로 오기 때문에 준설하고,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쭉 지속적으로 매년 준설을 해 온 라인이 되겠습니다.

- 이 준설양에 대한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양은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투입이 됩니다. 일일이 투입이 돼서, 그것도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못하고, 5, 6년 전에 두 사람이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초, 1, 2월 일용직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용역을 발주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측량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게 마지막인데, 하수과 123쪽에요,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있잖습니까? 이건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 단가 산정은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양을 조사해서요, 대하수도가 현재 한 39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준설토 양을 측정해서 설계에 의해서,

-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 직원들이 대하수도를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처리업체한테 준설공사를 위탁하면 실제 나오는 양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는 또 모아서 별도로 합니다.

- 그와 관련한 자료로 우리시에서 직접 준설토 양을 조사한 자료하고 위탁업체가 폐기물 처리하면서 했던 양들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 그 다음에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설치 관련해서 지금 올해가 124억원입니까? 12억원입니까?

- 올해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억원입니다.

- 18억원?

- 예.

- 여기에 관련된 세부설치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잠깐만요!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136쪽에 보면 ‘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제1저류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4억원이 있거든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냥 순서없이 페이지별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 하수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35쪽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이 2천9백만원 금년에 계상했는데 왜 1천3백만원, 이렇게 많이 감 됐습니까? 감된 사유? - 위원장님!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하수과 59쪽에 보면, 시내골목길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금년도에 1억2천8백만원 집행했는데,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용자료 있죠?

- 예,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 소관 86쪽에 보면,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25만원씩 15개소,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 밑에 토목시설물 유지보수비, 도로, 하수도외 해서 또 9백만원하고, 어떻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 조금 전에 남해도 차집관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항도 차집관로가 중간에 9.06킬로미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맨홀이라든지, 그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비가 375만원, 그 다음에 도로,

- 아니, 그런데 15개소면 되냐고요.

- 저희 맨홀이 15개소입니다.

- 아, 15개소에요?

- 예.

- 그 밑에 토목시설물 유지보수비 9백만원은요? 왜 그런데 60%만 계상했어요? 10만원씩 해서 15미터이면 미터 당 10만원인데, 왜 60%만 계상했어요?

- 이것도 예비성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부분에 따라서,

-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샷슈하고 철문외 고치는데 왜 3천원해서 6,184제곱미터 해서 이것도 60%만 했습니까? 1천1백만원? 1,113만2천원?

-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예비비에요?

- 예.

- 그러면 분뇨동 지붕방수 유지보수비 해서 65만원 412제곱미터 해서 2,678만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 이것은 면적에 대비해서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누수된 면적에,

- 어떻게 보수하려고 그래요? 분뇨동 지붕방수를 어떤 방수로?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 아니,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려면 전문가 자문을 받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제곱미터당 6만5천원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무슨 공법으로 하는데.

- 우레탄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 우레탄으로 하면 6만5천원 안 가요. 우레탄으로 하면 지금 3만5천원이면 돼요.

- 그러니까 우레탄하고 다른,

- 아니, 현재 우레탄이면 3만5천원에 조달청 가격으로도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3미리 두께로. 3미리 두께 우레탄으로 방수하는데, 3만5천원, 제곱미터당. 인건비, 재료비 합해서. 그런데 왜 6만5천원 계산했냐고요.

김동윤 - 그런데 거기 누수된 곳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 그럼 자료 줘요. 자료.

김동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오래 걸리니까 자료 받아주십시오.

-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차집관로 맨홀 뚜껑 교체해서 80만원, 10개소, 50%해서 4백만원 그랬는데, 왜 10개소 해서 50%만 했습니까? 차집관로 맨홀 뚜껑 교체.

김동윤 - 저희가 당초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교차로에 지금 뚜껑이,

- 주철 아니에요?

김동윤 - 예, 주철로 해서 그대로 덮어만 놓은 건데, 요즘은 개발돼서 나사식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교차로에서 열두 군데를 우리가 산정을 의뢰했는데 예산관계상 좀 잘려서 50%만 했습니다.

- 그러면, 50%면 5개소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김동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 사무소 앞에 차가 지나가면 하수도 뚜껑인가, 상수도 뚜껑인가 모르겠는데 차 지나가면 소리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덜커덩 덜커덩 하고.

김동윤 - 그런 곳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 나죠?

김동윤 - 예.

-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 영재유치원 앞에 가면 저녁 내내 계속. 그 용당아파트 앞하고. 거기에 고무바킹 넣으면 안돼요?

김동윤 - 그것이 통신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아니, 상수도, 하수도요. 통신은 내가 알지. 내가 통신표시 모르고, 하수도 모르고, 상수도 표시 몰라서 말하는 것 아니니까. 고무바킹 넣으면 안돼요?

김동윤 - 저희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사식으로 하면 훨씬 좋습니다.

- 그러면, 나사식으로 하고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폐기처분해요? 고철로 폐기처분해요?

김동윤 - 지금 설계하면서 그것은 감액조치를 합니다.

- 고철로?

김동윤 - 예, 그렇습니다.

- 아까 어디 예산에 고철대 4만톤 매각한다고 있던데.

김동윤 - 아니, 요즘은 설계하면서 감액을 시킵니다.

- 예, 알았어요. 됐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125쪽에 하천 소규모 개보수비 해서 삼향, 입암, 상리, 임성, 석현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 예,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삼향천에 시장님 지시받고 가서 하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 금액으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아, 그래요?

- 예.

- 그러시면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용역 1천3백만원 1식, 하수처리장 탈취 13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선공사 6천2백만원, 악취 용역 하는데 1천3백만원 합니까? 용역?

- 그렇습니다. 현재,

- 아, 용역비에요?

- 예.

- 이것도 기술용역비입니까?

- 예.

- 그러면,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선공사 6천2백만원은요?

- 그 용역 1천3백만원,

- 아니, 처리장 6천2백만원 공사비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용역을 아직 안 했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와요?

김동윤 - 6천2백만원 그것은 지금,

- 자료로 하시죠.

- 그러면, 이 두 가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김동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요, 135쪽에 보면 남해하수처리장인데, 남해하수처리장 소장님 담당인데, 최종침전지 수로청소기 교체해서 3천만원씩 3지 해서 9천만원 했는데,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지금 최종침전지에 수로 준설 침전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세 군데만 했어요?

- 네 군데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이 나왔으니까 올려주십시오!

- 아니, 1개소에 3천만원씩 가져야 돼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 견적 받아놨어요?

- 예, 오래돼서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돈 갖고는 앞으로 유지정도 할 것 같으면 2개를 하든가, 3개를 하겠습니다.

- 예, 됐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적 받은 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됐죠?

- 예, 감사합니다.

- 들어가십시오. 여하튼 순서 없이 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상수도 사용료 감면기금 보존금 있죠? 1,052만원. 과년도보다 28만원 감면했네요? 과년도에 준 보존금 자료 있죠?

- 예.

- 자료 있으시죠?

- 예.

- 이 자료 주십시오.

- 예.

-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받읍시다.

- 이야기하고 하면 오래 걸리고.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56쪽에 보면 목포시 지적, 임야도 구입했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도면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책자로 된 것? 1,200분의 1?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목포시 지적, 임야도 구입해서 20만원 2권 해서 40만원 올렸어요.

-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죽교동 문화의집 주변외 5개구역 누수탐사용역 탐사해서 38.866킬로미터거든요. 그런데 탐사하는데 4억원을 용역으로 줍니까? 우리가 누수 탐사를 않고?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하고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고, 자료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 상수도 특별회계 95쪽 조그만한 돈인데, 달산수원지 피크닉공원 잔디 이게 우리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그늘에 나무,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밑에 잔디를 심었을 때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늘지면 잔디가 안 자랍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 또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분뇨처리 관계, 엊그제도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인가 어떤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BTL사업을 많이 전국에서 실시함으로써 거기에 상반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TV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국회 그것이 나와서 질의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이 미화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화사들이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BTL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장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일반세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에 저장했다 우리 북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미화사 관계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설치했을 때 오수직관로를 통해서 분뇨가 바로 처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없습니까? 목포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현재 아시다시피 BTL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BTL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민원이 생길지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그런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충청남도 국회의원인가, 유근찬 의원인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 덧붙여서 북항의 분뇨를 처리해서 해양 투기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자료도 제출받아서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 운반까지만 우리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관계를 합니까?

- 거기 처리를 해서 케익만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서 남해환경인가 어디선가 그것을 수거해 갑니까?

- 푸른환경이라고 거기서.

- 거기서는 그럼 어디에 갖다 줍니까?

-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장소로 옮겼다가 해양투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인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를 하면 마지막 처리 단계까지는 확인할 의무는 없나요?

- 현재로서는 저희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윤 - 거기는 해양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도 하고 거기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발달돼서 그러면 그걸 위성에서 봐서 해양경찰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동윤 - 예, 배가 어디까지 가서 버려야 되는데, 200여리 밖에 나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배위치를 GPS로 추적해서 그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해양경찰에 우리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띄워서 그 실제 버리는 광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그걸 한번 해 보세요. 환경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대로 200여리 밖에 가서 해양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문 띄워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에 동물 전시한다고 해 놨는데, 자연사박물관 옆에 지금 시설해 놓은 것 안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안 보입니까?

- 글쎄요, 거기 하고 또 저희하고는 사용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사실상 저희들은 좀 냄새, 즉 말하면 3D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할 때는 일부러 우리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 우리가 며칠 전에 회의 끝나고 그쪽에서 식사하고 오다가 보고 온 것인데, 한마디로 사람 같으면 군대 가서 일렬 횡대, 일렬 종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배치도에 의해서 좀, 봐도 산에 있으면 동물이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나무 그늘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일렬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서 보시고 지적한 바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저게 모양이 뭐냐? 설치하면서 값없게 보이지 않냐? 아이들한테 교육상 학습장으로 보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배치도를 좀 자연스럽게 해 주는데 검토하시라고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허 위원과 노 위원님이 깊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