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산정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임대료로 1,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공단지 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와 기업은행 등의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해서 목포벤처지원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실 사용료로 4천8백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벤처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 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로 해서 총 8,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IT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와 매년 협약에 의해서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어린이바다체험 과학관 건립공사비로 해서 한국과학재단기금에서 3억원, 도비보조금해서 목포신항 로드쇼로 해서 3천만원, 목포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해서 1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 다음은, 165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30만원, 운영수당 5백만원, 밑에 쪽 임차료로 4억2백만원, 투자유치건물 임대보증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콜센터, 컨텍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신한생명을 유치해서 6억7천7백만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올해에선 DNSC콜센터를 유치해서 3억7천4백만원을 임대료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 다음은, 16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총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 목포시에서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관련 박람회 부스설치비라든가 국내투자기업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기타보상금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으로 해서 입지보조금 5억원, 고용보조금 1억원, 시설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입주보조금은 부지매입비 50%이내에서 3억원 한도로 지원되게 되어 있고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해서 월 1인당 50만원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조금은 총 시설비가 20억원을 초과할 때 2%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 그 밑에 쪽에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 지방에서 3년 이상 된 제조업체 등이 일정금액을 신규로 투자한다면 상시 고용요원에 대해서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10%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분담할 10% 금액인 3천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67쪽입니다. 목포신항 활성화 일반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밑에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목포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1억원 우리 목포시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 의해서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 168쪽입니다. 신규 국제 정기컨테이너 항로개설 선사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 2월 29일 목포 신항에서 일본항로가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운항선사인 청경해운에게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목포신항 로드쇼 개최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콩과 인도를 잇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항 활성화비로 1억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천8백만원, 이 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실비보상과 국제박람회 참가업체지원, 또 중소기업 해외지사 사업지원, 기업체 수출판매용 카탈로그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또 인건비입니다. - 169쪽은 우리 목포시에서 파견 가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도 공공요금과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1쪽도 우리 목포시와 자매도시인 뱃부시, 연운항시, 샤먼시에 대한 외빈 초청 여비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 출연금입니다. 172쪽 중간부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 이것은 매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10만부터 30만인 시·군은 750만원을 분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외국인 콜센터 운영은 이것은 저희 대성동사무소에서 그 자리에 목포이주 외국인상담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개 언어 통역원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베트남어가 하나 늘었습니다. - 172쪽입니다. 우리 벤처하고 지식산업발굴해서 사무관리비로 876만8천원, 가운데 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해양레저산업 디자인혁신센터 지원과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지원비로 각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정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밑에 쪽에 수산발효식품 RIS사업 지자체분담금으로 7천5백만원, 이 예산은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 국비가 21억원, 지방비가 4억5천만원인데 도에서 2억2천만원, 목포시에서 2억2천만원해서 올해 분담금 1차년도 7천5백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생략하고 밑에 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총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인데 올해 2백만원이 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절 행사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 목포항 정화사업, 목포항 서비스개선을 위한 선진지견학, 목포권 노사한마음대회, 노사정 합동세미나 이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올해 2백만원이 감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74쪽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중소기업창업 투자보조금 이것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새로 생긴 제도로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중에서 시설비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인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5% 정도의 5백만원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전라남도 육성기금은 1억3,050만원, 그것은 도에 해마다 시·군별로 분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 2단계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비로 6천5백만원, 이것은 2단계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총 국비가 20억원이고 지방비가 9억원입니다. 도에서 5억원을 분담하고 시·군에서 4억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가 6천5백만원, 해남이 6천5백만원, 광양이 4천만원, 영암이 6천5백만원, 고흥이 6천5백만원 분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소기업 업종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지원비로 4백만원, 작년에 비해서 1백만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혁신센터 RIC구축사업비로 1천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 175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1천만원, 그 밑에 쪽에 벤처기업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쪽도 각종 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으로 생략 드리고요, 177쪽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과 우리 그 벤처지원센터 앞에 임시로 마련되어 있는 생활체육 시설보수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벤처지원센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3억원, 목포시에서 50%인 1억5천만원 총 4억5천만원을 가지고 목포벤처센터의 운영과 각종 사업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177쪽과 178쪽, 179쪽, 180쪽, 18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게 170쪽에 보시면 IT소프트웨어 기업경영자금지원비로 3천만원, 지역기업 IT우수기업 지원사업비로 2억4천만원, IT벤처기업 마케팅지원비로 2천8백만원, 이것은 지식경제부와 매년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 181쪽 어린이바다체험 과학관 건립입니다. 이 예산은 과학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받게 되고요, 전체 10억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 3억원을 받게 되면 전부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 및 부대비로 기금 3억원과 시비3억원해서 총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바다체험 과학관은 현재 기본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설계가 마감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82쪽입니다. 세라믹 산업육성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전남 TP조성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까지 전남 TP에다가 출연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세라믹종합지원센터건립 지자체분담금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을 우리시에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세라믹종합지원센터는 총 290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170억원이고 도비가 37억원입니다. - 5개 년도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6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 5억6천만원을 분담했고 올해는 8억3천만원, 내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분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앞에 세라믹 산단을 별도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183쪽입니다. 서남권지방과학 연구단지육성에 따른 출연금 1차년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TP가 주관하는 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대불산단에 들어서게 되고 총 사업비가 300억원입니다. 국비가 150억원이고 도비가 1백억원입니다. 나머지 50억원은 우리 목포가 10억원, 영암이 25억원, 해남이 5억원, 전남TP에서 10억원 분담을 하게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농공단지 및 삽진산단관리 제초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1,159만8천원이 계상됐고요, 밑에 쪽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84쪽입니다.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 공사비 분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 1회추경 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5억5천만원을 분담을 했었는데 추경때 예산이 부족해서 2억5천만을 분담했고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85쪽에도 여비와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189쪽에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공공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1,388만8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아마 1,492만8천원이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89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이 있고요, 해마다 출연금액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통합관리기금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넘겨준 거기에 따른 이자가 2억8,994만9천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0쪽에 예치금 회수, 현재 이것은 정기적금 만기에 따른 원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2,257만원이 되겠습니다. - 191쪽 세출분야입니다. 191쪽에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지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50억원씩, 1백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목포시에서 이자보존금 5억원을 올해보다 1억원을 높여서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치금이 5억5,724만6천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해서 10억6,916만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65쪽, 일반수용비입니다. 투자유치통역 번역료라고 그랬는데 이 통역번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할 때,

- 그러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 목포대학입니다.

- 목포대학에요, 그러면 투자유치홍보물을 4개 국어로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500부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배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국어를 한다면 125부씩 해도 5백만원 돼버리잖아요,

- 각 나라별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 충분치가 않은 데 이게 투자를 해야 유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예산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166쪽입니다. 각종 투자설명회 부스임차료 해서 4백만원인데 1식입니까?

- 보통 보면 몇 평 안 되는 그런 부스를 행사 주최 측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 보통 서울 코엑스라든가, 부산엑스포든가,

- 엑스포나 코엑스에서 하는데요, 관광기획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1식에 1백만원정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식에 4백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 서 위원님, 이것은 1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1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2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총 금액을 4백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 그러면, 총금액이라고 하면 1회냐, 2회냐, 3회냐,

- 횟수는 내년에 운영하면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대충 몇 회한다는 계획을 해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투자유치관련 박람회 부스설치 및 운영비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그렇죠?

- 예.

- 이것은 1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 내년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지어가지고 1식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 만약 대양산단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입주를 하겠노라고 입주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어차피 저게 조성이 되면 기업도 이전할 준비가 보통 2, 3년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야만,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우리가 생각 외로 많이 잡힌 것이 있고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투자기업 초청설명회에 3천만원인데, 물론 이것은 식사까지,

- 예, 외부인사 초청 건이니까요,

- 예,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런 설명회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목포시에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 그러면 이 3천만원을 잡아 놨을 때, 횟수가 안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몇 회를 하겠노라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투자유치예산을 한번, 두번, 세번 타는 게 횟수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도 대충 우리가 몇 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천만원을 3회정도하겠다 하면 1천만원만 하면 그러면 얼마 안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3천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1회로 우리는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 3천만원을 1회로라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9쪽입니다. 지금 그 중국파견 공무원이나 일본파견 공무원입니다. 지금 10위엔당 한화로 얼마입니까?

- 10위엔이면 한 2만원 정도…

- 아니죠, 10위엔이면 2천4백원정도 됩니다.

- 예, 2만원이 아니고 2천원 가량이 맞습니다.

-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환율은 전혀 생각 않고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위엔이 아니고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해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예산을 집행할 때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러를 현 환율하고,

-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 US달러를 기준해 버리면 US달러가 중국 위엔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환차액이 반절 이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반절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 그래서 올해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엔화로 해놨습니다.

- 그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1쪽입니다. 지금 그 목포어린이바다 체험 과학관 건립을 제가 알기로는 삼학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예.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소삼학도 내 부지만 거기에서 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 합니다.

- 총괄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여기에서 합니까?

- 여기에서 합니다.

- 별도로 합니다.

- 사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가 일관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 저희들이 그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장소를 거기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 장소를 선정했으면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안하려고 하니까요.

- 그쪽에서 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166쪽에 보면 고경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석재물류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영업이 중지되었다 했죠?

- 예.

- 그래서 2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활성화방안으로요, 그런데 거기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업체가 무엇입니까?

- 이 예산은 석재센터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신항의 물류강재단지 조성이 되어 있고 ATL에서 조선기자재가 업체가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항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업체 사람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종업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 석재물류센터 사람들이 지금은 영업이 중지되어 있지만,

- 그 주변에,

-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 물류센터 안에 부스가 있잖아요,

- 물류센터안에 C&중공업 설계실도 있고요, 일부,

- 아니 샤먼에서 왔던 석재회사들 없어요? 지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금 한곳이 있는데 거의 영업이 안 된 상태고요, C&석재 종업원만 여섯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룹차원에서,

- 그쪽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10개사라고 했거든요? 3억원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까?

- 이 예산은 우리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목포항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는 그런 컨테이너 하나당 1TO당 조례가 3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경해운이라든가 기아자동차 그런 사람들이 목포 신항을 통해서 수출하게 되면 3만원씩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그 예산을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목포시에서 2억원을 해서 총 3억원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 회사들이 10개회사가 영원히,

- 10개라고 해놨는데 더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다른 회사가 우리 신항을 통해서 수출하게 되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 그 회사에 3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 1TO당, 그러니까 원래는 1차 년도는 100%를 해 주고 2차 년도를 50%, 3차년도는 30%.

- 그렇게 해야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신규 국제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선사 운영비지원 그랬거든요? 이게 그 신규 정기컨테이너 항로개설하는데 그 선사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3억원을 해줍니까? 한 회사에서?

- 국제항로를 신설하게 되면 목포 같은 여건은 선사측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운항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목포시를 주 1회, 주 1항을 운행하는 국제 컨테이너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최초에 3억원씩 지원합니다. 단, 지원하되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있는 회사, 작년에 저희 청경해운에서 일본항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 2월 29일에, 그래서 내년 2월 29일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줄 예산입니다.

- 항로개설 선사가 나와 있습니까?

- 예, 청경해운입니다.

- 거기 말고 다른 회사가 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 저희들이 중국항로가 거기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물동량이 축소가 되고 특히 기아자동차를 광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워낙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일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CS라인에는 내년에는 주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콩 인도를 운항하는 그런 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3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이미 운항하고 있는 청경해운에 줄 예산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도 항로를 신설 개설하는 업체에게는 3억원을 지원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 목포항을,

- 그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네요?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목포신항 로드쇼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쇼입니까? 어떻게 한다는데 겁니까? 해년마다 합니까?

- 예,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 1억원인데,

- 도비가 3천만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7천만원인데요,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나프가 6개국 7개항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나프총회를 목포시에서 도하고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 신항이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해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주 출장도 가고 우리도하고 항만청하고 목포시하고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게 로드쇼입니까?

- 예, 우리 신항만 설명회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항만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기업초청 설명회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던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신항만을 운영해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 첫째, 신항만이 적자 보조는 국가에서 받고 있지만 신항만을 통해가지고 많은 물동량이 수출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철강재라든가 하여튼 신항만이 생겨가지고 우리 노조측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 거기에다가 신항만 배후부지에 삼호조선소도 240억원을 투자해서 강제물류조선단지를 만들어서 2백명 고용창출이 됐고요, 또 조선기자재업체도 들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거기에 목포시에 연계되는 지역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목포지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분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봤거든요?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업체들이 들어 와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시에 의지를 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배짱을 부리는 기업들도 있었고 물론 그런 업체에 설득도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합니다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보여 주므로 해서 우리시에 모양새가 좋지 않는 것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선택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166쪽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국내기업투자유치활동하고 투자유치관련 동향파악자료수집, 지금 그 26만1천원 해서 1명 5회, 2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투자유치관련해서 활동비나 또 동향파악이나 자료수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 그 여비는 아마 항목별 세울 때 어느 정도 과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내용은,

-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요, 중국사무소 복사기 및 팩스토너구입 해서 4회가 되어 있는데 복사기 같은 것을 4회 합니까?

- 그래서 토너 같은 것은 자주 바꾸거든요?

- 복사기 및 팩스토터 구입 4회 그러니까,

- 복사기에 있는 토너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 예, 그 밑에 바로 서남권 주민외국어 교육강좌수당 그랬는데 서남권 주민외국어 교육강좌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해마다 1년에 벤처지원센터에서 중국어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예, 강사수당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182쪽이요, 시설비에 지금 세라믹 산업조성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단지요?

- 조성사업 총사업비가요,

- 저희들이 세라믹 산업단지가 현재 지구지정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 지구지정 용역비는 2억4천4백만원이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 4억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5억3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보니까 4억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아마 전체 토지를 매입한다면 용역 결과로 본다면 13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주체라든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더 있어야 합니다.

-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2억8천만원이 됐는데 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4억원이 계상됐죠?

- 예? 그것은 지구지정 용역비고요, 이 사업은 설계비 입니다. 공단 설계비요.

- 설계비요?

-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설계용역비요, 알겠습니다.

- 그 예산내역서 166쪽 보면 석재물류타운 활성화 이것은 작년에 표기한 대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쳐서 올려야 하는데, 신항만 입주기업 간담회라든가,

- 저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 잘못표기된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수는 195쪽 농기전용부담금수수료입니다. 2천5백만원 농기전용부담금을 부과시에는 저희들이 8%의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매출액에 대한 0.2%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9천6백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 수입이 214만3천원에서 9,814만3천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199쪽 맨 밑에 항동시장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8천5백만원입니다. 여기는 균특 예산이 60%, 시비 40%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이벤트 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비로 2천7백만원, 6개 시장에 대해서 4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01쪽,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으로 운영비 전화, 우편요금, 그다음 인터넷 사용료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비자보호 행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물가안전캠페인 토론회 개최비로 해서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2쪽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위탁비로 사단법인 한국담배 판매인 협회가 있습니다. 목포에 조합이 있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원 지원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봉투 제작비로 안내용지로 재래시장상품권 할인액을 10% 해서 저희들이 1억원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수수료 지원비로 해서 판매환매수수료가 있습니다. 1%씩 카드판매수수료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만원권을 발행했을 때에 약 1,720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203쪽 원도심 소상공인 창업스쿨 운영비로 1천만원, 여기는 창업교육을 원도심 상인들에 대한 지원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으로 180만원, 국고지원비 70%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10%, 자부담 20%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소규모숙원사업으로 3천만원, 여기는 공용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가 환기시설 거기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로 3개 시장에 대한 2천4백만원, 여기는 아케이드 설치가 오래된 중앙식료시장과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쇼핑카트보급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6개 시장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시설개선비로 해서 5천만원, 여기는 진열케이스라든가 위생모, 또는 앞치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음악마케팅 시범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205쪽,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사업에 대한 사항을 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해서 2013년 6월 말까지 5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1억원으로 국비가 112억원, 도비 65억원, 시비 71억원 그다음에 참여기업해서 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확보사항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지식경제부와 도 협약체계를 맺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10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74억9천5백만원이 현재 예산에 국비가 6억8천9백만원, 도비가 6억6백만원, 시비가 62억원 부기상에는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47억2천2백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 211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57억8,368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행사운영비로 해서 농산물 판촉비 원산지표시 홍보물이라든가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7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3쪽, 양복관리운영용품비로 해서 국비 100% 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214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비로 해서 450만2천원 도비, 시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43명에 대한 분담금과 도비, 시비로 해서 4,40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1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성농어민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에 대한 영농시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만원 국비, 시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6쪽,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1천9백만원,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시비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조건 분리지역 직불금입니다. 3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217쪽, 쌀 소득 등 보존 지불금 5억3천5백만원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비로 1,020만원, 이것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10%씩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농어민 해외연수 1천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에 대한 3백만원,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1,684만6천원, 여기는 생활개선회회원 능력개발교육참여보상비와 농촌 일손돕기 여성농어민 생활개선 기술교육 등이 반영됐습니다. - 다음 220쪽, 제10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로서 1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1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비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256만원, 다음에 선도농어민 선진농업 연수로 해서 여기는 별도로 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서 3명 계상분을 480만원 시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2쪽, 한해대책용 시설장비유지비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이용 안전농산물생산 시범단지로 이것은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천5백만원, 또 친환경미생물제 농자재 지원비로 해서 1천만원, 여기는 화학비료 위주의 농업에서 퇴비, 고품질의 생산을 위한 농작물 생산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로 해서 지원이 국비, 도비 32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22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으로 해서 도비 25%, 시비 75% 해서 336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서 40헥타르가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공동작업 한다든지, 교육홍보비로 해서 도비, 시비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인프라구축비로 3천만원,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쪽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 1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소비자농업 농촌교실 운영비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교육강사수당 등 3백만원을 도비와 시비 50%씩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5쪽 소비자농촌교실 운영비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0%씩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유기질비료지원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2억5,80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7쪽 구제역방역공제방재단 운영비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8쪽, 가축예방접종 구제역방역약품구입, 방역복세트구입비로 해서 827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위탁비로 1천8백만원, 여기는 한국야생동물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시에 현재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 다음에 학교급식우유 지원사업으로서 성장기에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자세대, 모부자가정에 대한 저소득층 위주로 우유급식비로 해서 3,1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꿀벌산업육성 또는 친환경벌집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으로 7,057만4천원이 도비, 시비 반영조치 했습니다. 다음 230쪽, 가축방역사업비로 해서 3,321만7천원, 국도비 시비 반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상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0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소비자연맹 상담실운영, 전화우편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5백만원 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운영상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연맹의 활동이 시민들이 아주 시민고발의식이 지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건수가 6,007건에서 8,000건으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을 현재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한명을 더 늘려가지고,

- 그러면 3명은 유급입니까?

-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도비라든가 국가에서 별도 사업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요원을 한명을 더 늘리고 또한 노인소비자에 대한 상담센터를 내년에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5백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 그러면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 인건비 성질은 아닙니다.

- 인건비 성질은 아니고 순수 전화나 우편이나 인터넷사용료에 한해서, 신고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요인이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체적으로 증액액수가 78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 밑에 6회인데 기존에 해왔지 않겠습니까?

- 3백만원 정도,

- 280만원정도가 증액이 어디가 있는데요,

- 거기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교육이라든지,

- 지금은 기존에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동상담이라든가 몇 회, 몇 회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을 지금 횟수를 늘린 겁니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소비자교육,

- 교육 횟수를 늘린 겁니까?

-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물가캠페인, 토론회 그런 부분들을 한정지어서 280만원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요,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 항목 중에서 한쪽에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했다는 그런 얘기시죠?

- 통상 해왔던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횟수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약간의 증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요, 제일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마트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그 보급인력을 이렇게 재래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많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매출액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정부지원이 70%가 나옵니다. - 자부담으로 상인회에서 20%하고 거기에 대한 10%만 시에서 계상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재래시장에 이렇게 그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그러면 150만원에 대한 70%는 기업청 자금으로 잡은 겁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10%는 시에서 주고 20%는 자부담이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재래시장 쪽에서는 이런 인력을 많이 사용 안하고 동부시장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목포에,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신청을 받았는데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기존 현재 상인회에서 한 분씩을 하시는데 자부담 20%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지금 이게요, 재래시장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의 고용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가면 여러 가지로 시 관계도 원만해지고 또는 거기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퇴직하게 못해서 이런 것 같은 데 이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농상과에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 왜냐면, 인건비가 재래시장에 쓰다보면 근무하다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싸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20%가 아니라,

- 저희들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잖아요,

- 직원을 못 보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시에서 굳이 한명씩 파견은 아니지만 20% 부담을 해줘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점차 그런 부분에 검토해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위생시설개선, 진열케이스가 240만원 정도하신다고 했습니까?

- 2백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스테인레스로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한 시장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래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아케이드를 새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노상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할 수가 없고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또는 필요한 지역을 구간을 선정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이 5천만원인데 250만원이면 20개밖에 못한다는 결론인데요,

- 시범적으로 한 시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 그 위에 시설비에서요, 종합수산물시장 아케이드설치 이게 몇 미터나 됩니까?

- 지금 아케이드는 동명동종합수산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면 도로변 있잖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아케이드 개념이 아니라 취양개념으로 설명되겠습니까?

- 제가 아까 이 부분만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교부세로 해서 2억8천만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아케이드, 즉 해가림시설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해가림시설로요, 반 아케이드로요,

-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교부세 2억원 정도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자유시장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5천만원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아케이드 유지 보수비는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오래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그다음에 중앙식료시장, 그다음에 동부시장,

- 목원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 진열장 그것을 상인들한테 얼마 정도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 그렇습니다. 상인부담이,

-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 되는데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보면 그 동명동 어시장도 길가에 해놓고 먼지 날리고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파리는 득실득실 거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정말로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정도고, 다른 재래시장도 다 마찬가지에요, 생선 같은 거 보면 돌 위에다 올려놓고 팔고 그러는데 위생적으로 백화점같이 깨끗하게 진열장 만들어 놓으면 장사도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상과에서 자부담도 얼마씩 시켜서 상인들한테 20%,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 깨끗하게 맞춰서 해놓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 부연설명을 깊이 안했지만 이렇게 되려면 자체 상인회에서 모든 시설은 상인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협의해 가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명동 수산시장 아케이드를 도로변에 해가림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단속대상이지만 단속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 해 주시려면 어떠한 확약을 받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어느 시장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장 보십시오, 동부시장 앞에 전면 보도에 다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등록되지 않는 시장이 북항동에 죽교동 시장이죠?

- 예, 미등록시장이 죽교시장 입니다.

-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현재 우리 목포시내에 미등록시장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군데가 죽교시장 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인근에 대한 일곱 분이 거기에서 상인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 예,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 사실 상인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제도자체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에 시장을 운영했던 땅 주인이 연락이 안 되나요?

- 연락은 됩니다.

- 그 주인을 땅을 비워놓으니 상가를 만들어서 세를 받더라도 활성화를 시키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 죽교동 쪽으로는 그 시장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에 나와서 점령을 하고 시민들이 보행하기가 짜증스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자주 납니다. - 그런 점을 농상과에서 알아주시고 아까 해가림의 개념으로서 항동시장 가면 만들어 졌던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도 골목에서 중앙시장하고 연결된 골목, 농상골목 그 사이에 상가가 비어 있거든요? 그쪽에도 해가림시설을 시에서 보조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소유자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해서 한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세입입니다. 23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8개소에서 30군데를 금년까지 끝내고 18개소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은 남해유수지 화물차고지를 확장해서 3,707평방 50면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보조금 7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유류대 연동 보조금은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화물용 차량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90억원입니다. 그다음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1천8백원이 넘었을 때 차액을 50% 보존해 주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류대 보조금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 그다음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보조금은 금년에 이용객 732만8,542명으로 환승율은 9.7%입니다. 10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국고금 교부세 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국고금 교부세로 해서 시비와 해서 14억원을 세웠습니다. - 그다음에, 운전보험 및 CCTV 설치지원은 운전자보험 및 시민보호 등 안전관리와 수익금 투명화 관리를 위해서 170대에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지원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법정사항으로 내년에 20대를 구입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금년도에 1억2천7백만원을 운영비로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1천4백만원을 보존하기로 하고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44명이 두 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70명이어서 30명가량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아까 말했던 금액에서 20억7천8백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5억3천만원, 연동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억원, 남해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해서 17억원이 교통특별회계로 전입되겠습니다. -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사항으로 명기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작년보다 280만원이 덜 사용해서 삭감했습니다. - 246페이지 국내여비도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준공영제시행에 따른 시민공청회 비용으로 150만원, 그다음 공청사례금으로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택시브랜드화 이미지 구축복장은 해년마다 5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개인택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베스트 친절기사상,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현장견학,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위원 실비보상금, 민간단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금액을 세웠습니다. - 다음에, 247페이지 실버교통봉사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동조해서 지금 30명분을 4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24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지금 fp카차 1101호가 구입한지가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대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급양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2009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2천만원은 해년마다 버스재정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공공요금 251페이지 제일하단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4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계식이나 전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풍식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 있어서 10개 이상 되지 않나 해서 민원을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도 응급복구성격으로 유리가 깨졌거나 갑자기 전등이 나갔거나 할 때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및 승강장 점자블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0개소 2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25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484개중에는 2008년까지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연료비와 공공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아까도 세입부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소 20억7천만원을 균특회계 시비부담으로 세웠습니다. - 그다음에 다음 시설비부터는 경찰서에서 이번에 전부 그 시설을 돌아보고 내년에 보수하거나 수리해야 될 사안들을 통보해 온 겁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신설이나 이설에 1억3천5백만원 3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노후지주교체는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모두 해서 4억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시설부대비에서 이것도 시설비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 각종 민원사항,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보수, 차선규제봉, 노면표지 등등 2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주차장개방기관, 노외주차장 시설 등 편익사업은 그 일반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때 나 운동장이 파이거나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소규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5백만원씩 15개소에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연동주차장 조성입니다. 구)청호시장 인근 주차장 부지로 현재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오고 혼잡해서 이쪽에다가 30면 규모의 738평방미터 연동주차장을 시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주차장 확장조성입니다. 이것도 시균특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12억원을 해서 현재 남해주차장 68면을 50면 더해서 118면으로 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7억원을 세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보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항동시장 주차장조성을 790평방미터 30면을 항동시장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39쪽 남해주차장 확장조성공사에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하면 화물주차장으로 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화물주차장을 전체로 썼을 때 지금 주 사무소와 목포가 아니고 외지차가 와서 하루이틀정도의 단기간주차는 괜찮겠습니다만 장기간 덤프나 대형 추레라나 장기간 주차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뿐입니다. 화물자동차를 담당하는 직원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27명 주·정차 단속원을 이용해서,

-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목포에 관광수입을 위해서라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하나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초등학교 뒤에 가면 오거리라고 있어요, 그 뒤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등·하교를 하는데 거기에 위험표시라도 하나 해 주면 보호구역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좀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번에 한번 가서 조사해서,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동 삼학도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좀 들어오면 옛날에 원예협동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횡단보도만 그려져 있지 전멸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컴컴합니다. 아십니까?

- 지금 제가 직접 그쪽으로는,

- 거기는 그쪽으로 건너가서 우리병원 쪽으로 가는 덴데, 거기가 굉장히 컴컴한데 횡단보도조명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했던 곳인데 한번 가서 보시고 이번에 조명등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전멸등도 없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가 그려만 졌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그 238쪽에 버스재정지원금 그랬거든요? 운수업계 보조금해서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억원이죠? 어떤 근거로 두고 14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어요?

- 운수사업법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적자가 난 노선에 대해서 해년마다 2천만원 적자난 노선을 원가계산해서 적자난 노선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70%, 시비로 70%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자노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까?

- 용역에서 나옵니다.

- 용역에서 나오면 그러면 목포시가 적자운영 안 되는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 물론 1번 버스노선이나 이런 데는 뭣하겠지만 꼭 어느 노선이 아니고 운송원가를 표시해서 전체적자를 산정합니다.

- 그런데 그것은 운수운행업자라든지 또는 용역을 맡은 사람들하고 어떤 교섭이 있어가지고 적절하다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시는 그것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 이것이 적자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적자손실액을 찾아내고 꼭 손실이 나는 노선이 몇 개냐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적자노선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버스회사가 적자로 파산, 도산이 된다든지 하면 시민이 당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지원하는 방법은 용역을 한다든지, 실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금액 범위에서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그랬거든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억원정도가 회계로 전출했다고 합니까?

-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가 적으니까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 현재 아까도 설명할 때 찾지 못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학교, 미비된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 초등학교까지는 다했습니다. 다 하고 48개 시설에서 30개 초등학교까지 다 끝내고 16개가 남았습니다.

- 그 16개가 어디 어디예요?

- 특수학교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보육시설, 유치원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이 남초등학교 얘기했는데 대개 보면 선거구를 말씀드리거든요, 북교초등학교 앞에는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형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설치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상가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형 회의가 있어 거기에 얘기해서 설득하도록 만들어야지, 조그맣게 만들면 뭣합니까? 그 북교동 가봤죠,

- 설치할 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던데?

-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교직원 학교별로 학부모대표, 여러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다 모이셔가지고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북교초등학교에 어떤 직원이 나갔습니까? 어떤 직원이 나가서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형총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까?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자 김광일 - 제가 나갔었습니다.

- 그러면 답변 좀 해봐요.

담당자 김광일 - 교장선생님하고,

- 교장? 교장을 만났어요?

담당자 김광일 - 예,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교장을 만났어요? 그러면 교장이 이상하네? 그때 내가 전화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교장이 만난일이 없다던데?

담당자 김광일 - 아니요, 교장선생님 만났습니다.

- 그러면 교장이 거짓말하든지, 지금 직원이 거짓말 하지,

담당자 김광일 - 저희가 학부형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말썽이 많습니다. 조각보호대가 되어가지고 해야 할 곳을 안 해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하는 곳이 약 몇 미터 될까요? 5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요.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년사업계획에,

- 아무튼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북교초등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그 밑에까지 그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아래까지 해줘야합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북교초등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온 학교예요, 그렇게 보기 싫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 249쪽에 보면 교통대책 특별단속 휴일근무수당 그랬거든요? 지금 휴일에 단속반들이 근무합니까?

- 그것은 추석, 설 등 연휴기간에 특별대책기간동안에 근무자들이 할 것입니다. 외근직원 6명하고 내근직원 3명이 교통상황실에 근무할 직원들 수당입니다.

- 그러니까 명절 때만 하네요?

- 명절 때하고 축제 때.

- 평일에는 안합니까?

- 평일에도 합니다.

-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 전 직원이 안합니다만 1개소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하니까요.

-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요, 그 원도심 살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계속 전화가 옵니다. 차없는거리, 수문로 거리, 역전, 고경석 위원도 그때 지적하고 그러던데요, 거기 보면 평일 때 근무를 않더라도 쉬는 날 공휴일 때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 왜냐면 공휴일 때 양쪽주차를 해 버리고 주차위반은 물론 시민들이 합니다. 시민의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휴일에 안 해버리니까 교통마비가 되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고 시민들 불편해소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 그랬거든요? 이 방풍식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방풍식을 해놓고도 의자 같은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보수하거나 보충을 해 주시고 지난 번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승강장을 보면 그 위에 버스노선표가 있죠? 그 노선표가 별로 안 좋거든요?

- 예, 지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아, 그랬습니까? 노인들이 보지 못하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보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 238페이지 장애인콜차량 구입해서 4천만원 올리셨잖습니까?

- 예, 4천만원입니다.

- 차량만 구입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이 차량이 구입되면 인건비는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리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6페이지요, 민간업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위탁금 해서 4천만원이 올라 왔죠, 어느 단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 4백만원입니다.

- 예, 4백만원이요, 어디 단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 아니요, 일반대학생들이나 단체에 맡기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떤가 기관을 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아니요,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시행 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몇 명정도 합니까? 4백만원 안에 몇 명이 노선 노선 구간을 합니까?

-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버스승강장 레드존설치, 이거 작년에도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레드존 설치하셔가지고요,

-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는데 붉게 되어 있거나 버스라고 써져있는 부분은 우리 주차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확실히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성이고 또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즉시 단속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10분 예고제를 하는데 빨간 레드존안에 들어가 있으면 즉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구간을 줄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그때 예산삭감에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요, 레드존 안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1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 될 수 있으면 백년로나 중앙로나 그런 곳을 봐가지고 아주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원여객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구간이 더 심한지 봐서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 장소선정은 안 된 겁니까?

- 예, 장소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2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깎여가지고 10개소가 된 겁니다.

-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는 하시는 겁니까?

- 예, 효과가 있다고 직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저도 자료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 제외하고, 지금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거든요? 그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고 2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15곳, 지정된 곳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금년치, 15곳 지정된 곳은 내년에 할 곳,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주시고요, 아까 제어기라든가,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 하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사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 잠깐만요, 그러면 동네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만드는데 5백만원씩 듭니까? 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공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한지에다 소규모주차장을 하는데 올해도,

- 5백만원씩 들어가서 15개소한다?

- 예, 일부는 좀 더 많이 들어 간데는 1천만원정도 들어 간 곳도 있고, 이제 더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한지 한다고 해도 5백만원 갖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 위원장님, 예산을 하면 15개소라면 어느 정도 장소가 나와야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소표기를 15개소를 하지 말든지,

- 15개소를 표기를 하지 말고 얼마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헌숙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가지청소 일반수용비로 시가지청소용구 소규모 장비구입 미화요원 후생복지비 등으로 해서 1억6,4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목욕티켓 복지비로 4,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소차량 타이어구입비,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연료비로 3억1,2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차량연료비는 315일을 편성하여야 되나 예산편성과정에서 288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비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사용 우수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198만원, 환경지침이 무단투기 단속 실비보상비로 해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외달도소각시설 보수비, 환경미화원 점호장 컨테이너설치, 청소물품 보관창고 보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비등으로 해서 5,447만9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102만원을 편성하고 저희 공장화장실을 저희 환경과에서 일괄·관리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지도점검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차량용 경차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비해서 2억3,7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선별장에 지게차가 있는데 99년형으로 현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서 2억9,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납부필증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지 제작을 해서 일부 공동주택 등에 민원 등이 있어서 한 군데에 한 개씩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2,16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용지하나씩을 개시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3페이지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비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로 2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비로 2,0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오염 일반수용비로 수질, 대기, 토양, 정화조 지도점검에 따른 용품구입비로 1,48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용당1동사무소에 설치된 저희 대기오염측정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관리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을 위해서 2,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보조비 1억원과 다음장 280페이지 천연가스구입비보조 2억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예산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 죄송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각종 회의에 회의수당으로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환경관련행사에 실비보상금으로 783만2천원을 편성하고 자연보호선진지견학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환경의날, 지구의날, 푸른목포가꾸기 사업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배치사업비 도비사업 3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이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세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1,806만원 등 총 세수입 2억3,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에서 본 부분은 노동조합과 협의된 복지사업과 선별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일반운영비로 복지사업이 추가됩니다만 1억3,9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치금 기금이 16억원인가요?

- 기금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예치하는 기금이 총 4억1,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아니, 292쪽. 1억6,031만2천원. 이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까?

- 예.

- 내년 예산편성하고 이것이 남은 예산이다, 그 말이죠?

- 예.

- 예, 고경석 위원님!

- 세입부분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6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분리수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 데 단독주택부분 같은 경우는 32%정도 판매하시고 그러셨는데 올해도 100% 세대별 곱하기 1천원해서 100% 올리셨는데, 목적달성 못하시죠, 작년에도 3분의 1정도 하면서 이렇게 세입에 또 올려놓으셨습니까? 작년에 목적달성을 하겠다고 대답하셔놓고 전혀 지키지 못하셨는데 또 이렇게 그대로 올리셨네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전기요금이라든가 무단투기단속용 CCTV인터넷사용료, 이 부분이 사실 적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해서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것 사겠다고 하실 때 이동식을 좀 해서 이동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의견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고정식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아니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266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우수 공동주택지급 쓰레기봉투 구입비 해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전기요금, 쓰레기봉투판매소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판매소 상하수도 사용료, 이것이 어디이고 쓰레기 봉투는 각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 저희가 별도로 판매소가 전에 산정1동사무소 자리, 백년로가에 그쪽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옆에가 판매소가 있습니다. 창고판매소가요, 그래서 현재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거기에서,

- 목포시 전체에 판매하는,

-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함 유지관리용품 탈취제가 있거든요? 이 탈취제는 크린차량이 있기 때문에 탈취제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 청소하면서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 고압 물로 전부 청소해 버리는데,

- 지금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관없는데요,

- 하절기에도 우리 아파트 보니까 필요가 없던데요?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냄새안 나게 하는데 그런 탈취제가 무슨,

- 그런데 주변에 흘려있는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비, 이것도 지금 크린차량이 있기 때문에 세척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청소하시는,

- 그러면 공동주택에 세척비를 그대로 지급합니까?

- 예.

-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단독주택 분 1,700 곱하기 4천세대하고 여기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1일 60톤 처리해서 330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만9,420원 곱하기 60톤인데 4만9,420원은 우리 자원화 시설 처리,

- 단가계약입니다.

- 단가계약이죠? 그러면 우리 자원화 시설에 60톤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잡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은 앞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그런 사항까지도 상당부분 포함한 저희 개선계획도 잡아서 집행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단독주택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톤수를 가산하신 거죠?

- 예, 그런데 반드시 저희 시설에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그렇다면 단독주택수거 처리운반 위탁금에서 1,700 곱하기 4만 세대를 줄 필요는 없죠.

- 이것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부분이,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2억1,840만원과 보조금 71억 6,240만3천원 등 총 73억8,080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9천2백만원 과태료 650만원 과징금 120만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보조금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29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또 자체단체간부담금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법정경비입니다.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경영인들 전국대회 행사참석비 524만원, 친환경수산어업인 협의회 참석 40만원, 그리고 낚시어선업자 안전교육참석 급식비 50만원, 풍어제 행사비지원 5백만원, 과징금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0쪽 상단 위판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판장에 조명타워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8백만원을 시비 8천1백만원 등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매년 시행되고 있는 바다청소의 날 참가자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1쪽입니다. 상단 어업인 후계자 인력 전문지 구독료 지원으로 어업인 후계자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2003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포함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도 연안어선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균특 3천만원 도비, 시비 각 650만원씩 해서 총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02쪽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도서민의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및 부담해소를 위해서 일반여객운임 20%와 터미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새우양식장 병해방지를 위해서 양식장소독제 지원 사업도 2005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소독제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3쪽 김양식어장 활성화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은 해역 생물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활성화 처리제를 공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3,068만5천원과 시비 976만2천원 등 총 4,044만7천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배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4쪽 상단 섬주민 생필품 LPG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지원대책 일환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도서지역까지 LPG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 총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산업규모화 기업화로 신규사업입니다. 수산업의 정책방향이 규모화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변화되고 도에서도 제1의 수산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연안통발어업 영어종합법인과 새우젓영어조합법인을 설립을 하고 간장, 게장, 저염젓 등 특화제품개발과 포장재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제품개발과 포장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삽진항 수변공간 조성신규사업입니다. 삽진항은 낙지 포유어선 80여척의 정주항으로 이용되고 압해대교 인근의 시민들의 왕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지직매장 매점, 화장실, 판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어촌소득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총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촌계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변지역은 균특 사업인 연안정비사업비를 2010년도에 지원받아서 호안등 정비해서 수변공간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래쪽 어업지도선 관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분 전남제216호 1종 검사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선박안전법에서 5년마다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어업지도선 216호가 내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대비해서 수선을 위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6쪽 해상수상 복합공급개발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균특 20억원, 도비 7억5천만원, 그리고 시비 12억5천만원으로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307쪽 상단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율도, 고하도, 외달도 등에 3개 도서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 사업비로 7억6,714만3천원을 균특 70%, 도비, 시비 15% 지원으로 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7쪽 하단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첫 번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조업 중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사업으로 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1억원을 기금 60%, 시비 40% 지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해안가에 적체되어 방치된 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시비 각 50%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9쪽 수산식품 지원센터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균특 32억원, 시비 32억원, 총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서 309쪽 연안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정과제인 푸른 한반도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산강에서 밀려오는 부유쓰레기로 인한 목포연안의 피해방지대책사업비로 6억원이 국비 50%, 시비 50% 지원으로 내시되어서 수거인부임 장비임대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배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하단으로 310쪽까지는 운송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지, 위판장시설개선사업 그랬거든요? 그런데 1억8천9백만원으로 사업개설하는데 우리가 개설합니까?

- 이것이 뭐냐면 지금 배들이 위판을 할 때 새벽부터 작업을 합니다. 12시 조금 넘으면 배들이 물건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5시면 위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배들이 각각의 배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불을 켜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기름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명탑으로 세워놓으면 각각 배에서 기름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비로 해 주라고 건의가 왔길래 이왕이면 국비자금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내년에 해 주기로 약속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예, 장소가 어디에,

- 수협위판장 앞에 물량장 쪽으로 고기를 내리는 곳이요, 거기가 불을 켜려고 합니다.

- 거기에 하나의 조명탑을 만들어서,

- 3개를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3개를 세워서 불을 비춰주면 각각의 배가 발전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여기 보면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보조금 그랬는데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도 보조해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공태주 -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당초에는 그쪽 사람들이 지하수로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수도를 놔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 요금이 기본요금에 한해서 보조해 주도록 협의가 됐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궁금한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직원 해독가스 돈육식비가 있는데 21명 4회 드시면 해독이 되나요?

공태주 - 그 매립장에 들어온 쓰레기에서 악취나 유해가스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직원들 보상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런 것들이 저도 머리가 아파요, 아로나민하고 매월 돼지고기 주 1회 한근씩 주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 아무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