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서버 2005예산 3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록물관리전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서버 2003칼도 이것은 접속용입니다. 360만원 계상했고, 도면스캔 수리비를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스캔이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그 밑에 각종 행사추진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경일기념행사 및 자체주요행사 홍보물설치 제작으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09년 새해시민의 종 타종식 및 각종공연행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금년에 6백만원 절감해서 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쭉 설명을 생략하고 9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매도시결연 교류행사입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성남시하고 강원도 춘천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1회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여비 예산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업무수행관련여비 2천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전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억8,71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예산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예산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그 밑에 부분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에어컨, 세절기, 이 예산이 내년에 신규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는 해년마다 1,946만원씩 지원해 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시청 전체 직원들이 교육기관의 교육을 가기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을 가기 위한 국내여비로 총 8억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4페이지, 맨 아래 임용결격 퇴직공무원 수당이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제도는 없었는데 금년 9월에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임용결격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신청을 받은 결과 한명이 신청했습니다.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퇴직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3천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 예산입니다. 명예퇴직자, 그리고 정년퇴직자 해외시찰경비예산입니다. 총 1억8백만원하고 밑에 포상금예산 중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 4천8백원, 총 퇴직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민간위탁부분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마는 3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36가구에 매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입니다. 각종 행사 게양용 가로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태극기나 시기 가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도시민유치 출향인사 귀향캠페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만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운영수당 밑에 맨 아래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을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전부 한 벌씩 지급하기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공한지정비에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방범용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2,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줄 주민사랑방 행사 운영에서 22개동에서 3백만원씩 해서 6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행사지원 5천만원, 그리고 테마가 있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행사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동 목포사랑 시민운동 평가를 연말에 해서 우수동 10개 동을 골라서 지원할 계획이고, 테마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행사는 각 동에 특수시책을 내라고 해서 내용이 좋은 특수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중간 부분 이동시청운영입니다. 이동시청에 내년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초정 간담회 1천2백만원, 동연두순시 보고회 99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1천만원, 공한지가꾸기 참여자 실비보상금 3천2백만원, 그리고 목포사랑 시민운동 행사추진 5백만원 등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조금씩 편성된 금액을 조금씩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입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목포사람들책자를 발간 지원하는데 3백만원, 그리고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를 내년에는 목포시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전남 시·군이 매년 윤변제로 돌아가는데 내년에는 목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등 가로기게양을 위탁하기 위해서 1,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동 복사기하고 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264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이 예산도 해년마다 지원되는 예산인데,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3,970만원, 시민경찰연합회 근무복 및 장비지원 하는데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기준액을 6억4,93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기준액은 7억2,147만8천원인데, 10% 절감해야 6억4천9백만원만 편성했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21주년 기념행사비로 4천5백만원, 그리고 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47회 시민의 날 행사인데,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념식에 쓰여질 돈이 8천만원, 그리고 각 동에 지원하는 2억2천만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외국인 지원예산입니다. 제2회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새터민 위안의 날 행사를 위해서 5백만원, 그리고 몽골인의 날, 필리핀의 날 행사 350만원해서 각각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5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7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준비 및 실시 경비 중 예산인데, 홍보나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9천7백만원 계상했습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금년에는 동당 6천만원이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4천5백만원씩 22개동 해서 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일제정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예산입니다. 행정선 2종 검사에 따른 수선비, 그리고 선박인입용 전기시설비, 스쿠르 교체비로 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시 지적된 부분에 의해서 설치조합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장취미클럽동호회를 행사지원비를 해년마다 저희들이 취미클럽에 지원합니다. 20클럽에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료 만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5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1,100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1,3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으로 15억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입니다. 노사화합 한마음대회입니다. 이 예산도 매년 노사 신뢰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현관안내도우미 위탁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서남권 하나되기운동 예산입니다. 서남권하나되기 행사추진으로 해서 각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맨 아래입니다.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자매결연단체 대표들 간담회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광역행정체계 개편 당위성 홍보책자 제작에 3천6백만원,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위원회 단체 자매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생긴 업무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총 1,0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뒤 부분은 인건비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을 22억3,249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성과상여금이 내년에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상된 금액 22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연금지급금예산인데, 사망조의금 8천만원, 공무상요양금 1천5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비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실 접이용 의자 100개를 구입해서 250만원, 그리고 복사기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113페이지,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 지원 있잖습니까?

- 예.

- 작년에 삭감된 사항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 예.

-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차를 구입해서 지원했는데 월남참전전우회에서도 같은 단체인데, 지원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뭐 자기들 말에 의하면 의회에 다 조치가 되었으니까 예산만 올려주라고 합니다.

- 이것 지원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차량 지원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에서 해병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가 목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차를 지원해주고 한쪽은 안 해 준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지원해 주려고,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 근거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 시에 협조하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지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1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습니까?

- 예.

- 10% 삭감했지요?

- 예.

- 사회단체보조금 지속된 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들 요구는 많잖습니까? 충분히 지원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왜 10%를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국가 재정상태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특별하게 예산 절감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편승해서 10%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 일률적으로요?

- 예.

-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어떤 삭감의 원칙을 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실제 많은 단체들이 보조를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지요?

- 예,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회단체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만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10% 다 잣대를 댄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예산에서 10% 잣대를 댔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인식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을 삭감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총액을 못 늘리지요?

- 예, 총액초과를 못합니다.

- 총액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갈수록 많은 기대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삭감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삭감이아니라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된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분배의 원칙, 균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소외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과 주관부서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10% 절감하기로, 절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시장님께 동 연두순시 보고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직접 각 동에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행정력 낭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동 연두순시를 격년제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해는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다음 한 해는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동 연두순시를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 내년에는 동순시를 할 수 있는데 선거 때문에 내후년에는 못합니다.

- 선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바쁘신 업무 중에도 하는 것은 그만한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년제로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좋은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 113쪽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 우리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동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날 그분들이 와서 만족하게 드시고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동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하는데 입장식부터 준비, 먹는 것 준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동이 무슨 시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요. 어떤 즐길거리가 안 되면 빠져 가고 그래서 내년 행사를 동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행사 있을 때마다 동에서는 전부 고민입니다. 왜냐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각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요. 이럴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 그래서 동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가지만 시민의 날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1, 2, 3등 정해서 무슨 전국대회선발대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2개동이 골고루 단돈 1만원짜리, 5만원짜리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 시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 이름을 유달산상, 예를 들어서 양을산상, 지명을 만들든지 해서 상을 약 22개 정도, 각 동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선 대회 선발전도 아닌데, 어떤 동은 상 몇 개씩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어떤 동은 하나도 못 받고, 소외감 느끼고, 그럴 때마다 시장님한테도 불만이 있고, 주최측에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상을 못 한 동은 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것처럼 되어 버리고, 대표적인 것이 노인의 날 행사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의원대로 입장이 엄청 난처해버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난처했던 것 아니에요. - 물론, 그 심사위원들이 어르신들이 했더군요. 그분들은 그것은 몰라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날 하루 즐겁게 한마음 말 그대로 화합잔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칫 잘못되면 돌아가면서 뭔가 기대하고 왔다가 갈 때는 오히려 실망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사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에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간사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의 날 운영 있어요?

- 예.

- 그런데 아래에 보면 또 몽골인의 날도 있고, 필리핀의 날도 있고, 몽골인의 날하고 필리핀의 날 하면 목포에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 몽골인은 현재 목포시에 약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약 110 명정도 되는데 그래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몽골하고 필리핀이 가장 단합이 잘 됩니다.

- 나중에 이번에 이것을 지원했으면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들이라든가, 전부 다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지 않나요?

-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우리는 외국인의 날 행사 한개만 해 갖고 추진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이제까지 해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추진했었는데 좀 이 행사가 커지니까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한테 시청에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하겠다고 요청하면 다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 잘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자료제출도 같이 하면서 넘기면서 요청하겠습니다. 97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서울사무소 방문 사업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근무자 현황하고, 서울사무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2008년도, 2년째 된 것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가지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 예.

- 다음, 99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국외업무여비는 4억2천2백만원이 감해지고, 국제화 여비는 이제 새로운 일종의 부기방식의 변경이라고 한가요? 국제화여비로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 금년부터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라는 것은 과목이 없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격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액수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도심활성화업무추진 해서 원도심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런 용어들은 관행적으로 용어단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제일 아래 쪽 보면, 목포무안통합추진 업무추진,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상대 시·군 단위나 이런 정치인들은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100쪽 제일 상단부 둘째 줄 보면, 서남권하나되기 업무추진이 있잖습니까?

- 예.

- 현재 정부 시책은 광역행정추진하고 맞물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용어를 굳이 이런데다 예산산출기초로 사용한다면 광역행정업무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오해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단체장님께서 하시는데 합리적이겠다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쪽입니다요, 미항가꾸기 업무추진비 이것 있잖습니까?

- 예.

- 일종의 전태홍 시장님 계시는 시절에 주로 미항가꾸기,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제안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이 이번 기 들어와서 작년부터 목포사랑시민운동을 올 초부터 본격화 된 사용용어에요. 그래서 실은 올해 질서 청결시민운동 했던 예산 근거를 대부분 미항가꾸기사업 예산이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시민운동이,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용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용어인데, 목포사랑 시민운동 업무추진, 이렇게 한다든다, 이런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냐, 시에서 하고 있는 기본 시민운동,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시민운동 용어가 미항가꾸기에서 이걸로 자연스럽게 2007년을 거치면서 바뀐용어인데, 이런 것을 아무 생각없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또 하나, 가운데 보면 주민복지 시책업무추진 해서 약 1천8백만원 배정해 놓고 또 100쪽에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민복지활성화 업무추진에서 약 4백만원, 예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시장님이 사실 일년 내내 업무추진비 사업내역을 쓰신 것 보면 이게 다 100% 들어있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문구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109쪽, 아까 전경선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사랑방 운영계획, 목포사랑 시민운동 우수동 행사지원계획, 동네만들기 행사 계획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정도 선심성 성격이 있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 그 위에 주민사랑방 행사운영경비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민사랑방이라는 용어를 이 예산서에 올해 처음 사용했잖아요?

- 예.

-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그 사랑방이라는 이유를 사용하게 된 계기나 사유까지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0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원로자문회의 행사 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로자문회의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2007년, 2008년까지 해서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13쪽, 중간에 배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사항인데, 시민의 날 관련해서 2006년까지 진행했던, 2007년도에 없어졌지요. 2005년까지 진행했던 시민체육대회를 없애고 시민한마당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해서 체육관련 단체들은 아쉬운 점, 보완할 점 해서 축구대회도 일부 별도의 행사를 개최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꾸로 증액되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 두 번째로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시민의 날 10월 1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주에 들어있는 기간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1회 목포시 노인건강대축제를 했는데 제가 그 노인건강대축제 참석해서 본 느낌은 시민의 날 행사이거나 거의 80%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행정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동 행정 총 동원되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 총 동원되는데 단순히 순수 공무원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통장, 반장뿐만 아니라 자생단체까지 총 동원되어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더라 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날 행사에 동원되시는 분들과 노인의 날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이 사실은 90%이상이 일치한다는 것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 그러면, 10월에 이 행사를 또 같이는 물론 안 하시리라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거의 동일한 성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행사를 이날 이렇게 같이 10월에 하나는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하고, 또 체육대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2회 그런 노인건강대축제를 하면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행사의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행정력의 지나친, 동원에 의한 행정력낭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날 행사하고 노인건강축제라든가, 시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적정한 방향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책 추진 다른 데도 자치행정과 사업비나 연료비 오른 것을 먼저 투자유치를 우선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투자통상과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이렇게 대행해 주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사의 지나친, 행사만들기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고, 예산이 많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다음은 129쪽,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 연금지급금, 민간이전경비인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편성 산출 기초 용어에 해당되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금, 재해보상금을 2007년도, 2008년 지급실적, 또는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좀 참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11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 금년 것 자료요?

- 예,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140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2억2,457만2천원이 증액된 431억9,169만2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 예,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만 말씀하십시오.

-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목련아파트 안전진단용역비가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에 개관하였고, 목련아파트는 ’93년에 건립되었는데 현재 지반침하 및 시설노후화로 건물이 균열과 누수가 있어안전진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재해이재민 응급구호사업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2쪽 주민서비스혁신사업이 국비 4억425만6천원이 증액된 7억2,263만2천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1,0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나빠서 죄송합니다. -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 저소득층 위문에 5천만원, 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비 일반수용비로 OK서비스 안내판 제작에 616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책자발간에 2,3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복지재단 운영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단직원 3명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등으로 4,995만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무공수은자협회 7개협회 사무실 운영비 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4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운영비로 현충일 행사에 453만원, 일반보상금 국가유공자 유족위문회 1,640만원,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전적지답사에 3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민간이전으로 현충일 추념행사에 720만원, 2007년 조성된 현충공원에 엄숙하고 경건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용품에 봉투구입으로 1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충공원 진입계단에 백화현상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판석교체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6페이지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에 보훈처에서 승인된 국비 1억5천만원,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6, 147, 148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일반수용비 복사기 유지 관리 등에 692만4천원, 150페이지 자원봉사회 참석수당 245만원, 자원봉사활동 조끼 구입에 3백만원, 공공요금의 연료비에 309만원, 행사운영비에 17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환경지킴이 봉사단 242만4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60만원, 교복물려주기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 151쪽 효사랑 가사도우미에 27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활동 물품구입에 509만4천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는 국도비 계상입니다. 152쪽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차상위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부과 1만1천원까지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연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1천세대, 분기 1만원씩 취사용 연료구입지원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부터 158쪽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도 훈련지도사업 보조인부 1,17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사업이므로 16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161페이지입니다. 161쪽 청소년직장체험지원급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지원 전출금 26억2,770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은 주민의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62쪽, 16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 167쪽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으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때 진찰, 투약하는 질환에 쓰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7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융자금 1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1억712만8천원,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사회활동지원 2,220만원, 예치금 698만7천원, 저소득층 장학금 4백만원, 장학기금예치금 63만6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본예산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자료제출하고 함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43쪽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 OK 주민서비스 포털안내판 제작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이면 샘플이라든가 디자인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하단에서 가운데 목포복지재단운영비가 5천만원에서 거의 90%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복지재단 쪽은 작년에 하반기부터.

- 자료제출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례도 있고 위탁운영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의 특성이 계속 직영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전남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 및 직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으로 157쪽 가운데쯤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민간위탁 관련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사업장으로 발전하는 거잖습니까? 2년 전쯤에 사업단 4개인가, 5개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운영실적, 향후 독립기업, 독립 영업법인으로 발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성현황 및 향후 계획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61쪽 가운데 보면 간혹 방학직전이라든가, 방학초기에 이런 전화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직장체험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직장체험청소년 선발기준, 선발방법, 그 다음에 실태운영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67쪽,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 맞지요?

- 예.

- 세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계 여섯 번째 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350만원으로 2009년도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50만원인데, 여기에 100%이상 약 150% 가깝게 약 2백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이런 증액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박천호 - 예전에 예탁금을 일반통장으로 했는데 분기별로 1억원씩 장기 몇 개월씩 예탁하려고 이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 예탁금 관리를 잘 하신 거군요. 국비는 많이 감 되어서 이것이 큰일입니다. 지출부를 보면 엄청나게 감 되었어요. 168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4억원 감 되고, 시도비 보조금도 1억4천8백만원 감되었거든요. 약 5억원 정도가 종합적으로 7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 올해 제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예산을 적게 신청한 것입니다.

-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비신청도 적었다는 것입니까?

박천호 - 그렇습니다.

- 국비에서 먼저 감해 버린 것이 아니고요?

박천호 -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적어서.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77쪽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치금 이자수입 보면 615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금 이자수입을 3.3% 책정했어요. 그런데 예산서 31쪽 용어들이 달라서 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31쪽 상단의 기획예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4.4%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1.1% 차이가 뭐 큰 차이냐, 이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예금공공요금 이자율을 4.4%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3.3%로 적용해 놓아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밑에 예탁금이자수입은 또 4.4%로 적용했잖아요.

- 지금 이 예탁금을 기획예산과에서 2008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해서 지금 세입도 14억원이 감 되어서 2억8천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여기 올라온 것은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두개 다 예산총액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운용 및 실행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니까요.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약간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4%로 해 놨어요. 제가 웃긴 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고율의 이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치금이자수입, 일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오히려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데 좀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자율을 4.4%로 잡아놓고 경상세외수입은 3.3%로 잡아놨어요.

- 아마 지금 짧게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높은 이자로 하는 것이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자를 낮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 그렇죠? 그것은 일반 통장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편차가.

- 그 다음에 178쪽 중간부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이 14억3천3백만원 감해졌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179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했고, 국민기초수급자 사업자금 대여를 하시잖아요. 현재까지 대여실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수도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수현황, 두 가지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식공문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감사실이라든가, 건설과 감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동점검을 하신 후에 공문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예.

- 1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아까 말씀 중에 인건비 같은 것 포함되어 그러는데, 이미 분리된, 독립된 재단이란 말입니다. 인건비 형태의 민간경상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제안 설명하실 때 복지재단운영비에는 그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도의 법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 우리시에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재산은 20억원으로, 기본재산은 쓸 수 있는 재산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세금감면을 해 주려면 약 1, 2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나와서 그것을 세무서에 제출해서 세금감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돈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서 세금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시에서 조금 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복지재단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동안만 지원해 줍니다.

- 지금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양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로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두루뭉술 슬쩍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 복지재단 운영이 안 됩니다.

- 솔직히 양해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간사님!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지재단 관련인데요, 복지재단 9천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직업 훈련센터도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과가 다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노인지원훈련센터에도 6천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1억5천만원이에요, 9천만원이 아니라.

- 금년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든, 인건비가 나가든지 간에 노인직업훈련센터에 6천만원, 그것도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노인직업훈련센터를 하니까요.

- 그 부분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은 하지만 운영비는 회계가 다릅니다.

- 회계가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 센터는 주최는 복지재단이지만 복지재단에서 사람을 사용해서 직업훈련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는 다르지만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 성혜리 간사님, 괜찮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별도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할 때 별도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아니오, 동사무소를 통해서 월별로 합니다.

- 동에서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 예. 아니면 동의 복지사가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 복지사가 가져다주든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모범업소 종량제봉투를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심인섭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3쪽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고 저희과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고를 생략하고 국도비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이 아주 많거나 신규사업,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전년도 4억5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73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94쪽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억2,241만원 정도가 늘어난 4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195쪽의 중간부분에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목욕비지원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수혜노인이 증가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2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참고로 추경까지 해서 18억3천만원이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그리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약간씩 국도비가 지원이 감소되어서 좀 낮게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7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나르미 봉사활동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객선터미널에 배가 도착할 때 어르신들의 물건을 도와주는 활동을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목포에서 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8쪽 상단부분은 목포시 노인건강축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첫 회를 했고, 내년도에 두 번째를 합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신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테면, 야외공연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폭 줄이고, 개최장소도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서 하루 정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아침에는 명랑운동회로 하고 점심은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드시고 오후에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간소화하면서도 내실 있게 특히, 동 지원금을 대폭 많이 지원해서 작년의 일부어르신들이 식사도 못 했다는 불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19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금년도부터 하는데 어르신들의 수혜범위가 확대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8억2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200쪽 하단부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비로 2억5천만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목포복지재단 산하에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좌는 목포복지재단이라는 전체 재단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의 산하시설입니다. 이것을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별도 계좌로 돈이 들어가서 시설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지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20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기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급식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세부는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9억원 정도가 감소한 27억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줄어든 이유를 알아봤더니 금년 7월부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에 202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여기는 좀 늘었는데 이것은 20억원 정도가 전체입니다마는 약 8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설이용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재가서비스를 받거든요. 등급판정을 받을 때 1급부터 2급까지는 시설에 들어 갈 수 있고, 3급은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재가서비스가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 다음은 204쪽에 상단부분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하나노인복지관의 일부 누수라든가, 도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밑에 하나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나노인복지관 1층에는 식당이 있고, 화장실, 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역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20명 정도 먹다 보니까 한번에 먹지 못하고 줄을 서서 교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저희시에 식당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서 1층을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개보수는 20개소 노화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 이것을 개보수비로 20군데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무도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구 충무동사무소 2층에 남자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해서 또 여자분들은 같이 있지 못하고 온금동 낡은 곳에 계셔서 합해서 1층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동에서 건의오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세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206쪽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상당히 장애인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서 장애우대학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장애인 욕구조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사업을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애인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무료충전소를 10군데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시비로 저희는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가 절반 부담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생략을 드리고, 22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영세한 어린이들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동센터입니다. 정부의 아동복지시설인데 저희 시에 2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배도 고프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보면 저녁시간을 놓치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급식비 지원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임원들이 건의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간식비로 우유나 빵을 조금 제공하기로 해서 774명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3천만원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25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30쪽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는 데 이 사항은 저소득 아동 밀집지역의 0세부터 12세미만의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와 사항에 맞는 보건, 교육, 복지 등 토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상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처음 추진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3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 도비가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36쪽까지입니다마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239쪽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이주여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가 5백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삼학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240쪽 아래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일자리창출 및 취업사례보고대회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인데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결해서 연말에 취업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시상을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상여금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처음 도입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이런 데는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보육교사 평균 약 9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우수한 교사들이 서울, 경기에는 처우개선비를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이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도 하고 보육서비스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석과 설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씩 지원하자고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데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 매월 5만원씩 주고, 무안은 매월 3만원씩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어떻게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253쪽에 민간경상보조도 변화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중간부분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3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시설에 미·이용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수당이 없었는데 여기는 차상위 이하 어린이로서 어린이집에 안 가도 할머니한테 맡기거나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는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등보육료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10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256쪽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곳은 어디냐면 옥암2차주공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공립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생겨야 됩니다. 여기를 저희가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가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 마지막으로 그 중간 부분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7년도부터 10년간 적립을 하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기금은 기금출연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194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은 5개복지관에서 합니다.

- 어디인가요?

- 목포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5개소 복지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무료급식을?

- 예, 그렇습니다.

-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나요?

-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요?

- 이 사항은 성모재가노인복지관하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마는 도시락을 어려운 노인한테 배달해 줍니다.

- 거기에서 배달을 직접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작년, 금년,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용,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체, 두 가지 사업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의 추석 한마당 대회를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 전부 노인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 그냥 노인회에 주나요?

- 그렇습니다.

- 그 주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합니다.

- 지회에서 하는데 추석 때 이분들이, 저도 생소해서 그래요. 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던가요?

- 아마 계속 매년 해 온 것으로.

- 그럼, 어디서 장소 같은 경우는?

- 목포노인복지관에서.

-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 윷놀이도 하고.

- 그리고 아까 제2회 목포시 노인건강대축제를 금년에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휘 부의장님께서 아까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불편과 불만만 더 고조시켜버리는 꼴이 됐거든요.

- 사람이 빠져나가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심 과장께서 인지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행사장에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은 단상에 앉아서 그늘진 곳에 있는데 어른들은 저쪽에 있어서 허정민 운영위원장님이 오더니, 저쪽 가지 마시오, 지금 이 시기에 가면 욕이나 얻어먹고 큰일 납니다. 이럴 정도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지요?

- 예.

- 그래서 너무 식순이 길어버리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어르신들 건강을 해롭게 하는 대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날도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것 옥외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실내행사 개회식은 진짜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이내에 끝내가지고 어른들이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도 각 동에서 음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개인 내지,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별도로 얼마씩 중간에 음식마련 하러 가고,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이 부분을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라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에 겪었던 애로사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들은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방금 배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노인건강축제는 실내에서 한다, 갑자기 올해 전야제 만들고 겹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하고 아주 참석인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겹치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로 개막식행사 등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하겠습니다.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95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실버문화교실운영 사업계획과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하단에서 첫 번째 줄 경로대학 지원실적 및 운영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또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집기비품 기존의 구입과 원칙들을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5쪽 하단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지원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195쪽에 편성해 놓았는데,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5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아동급식위원회두 군데 역시 220쪽입니다. 그것은 5만원으로 편성하고, 또 여성위원회 237쪽 거기도 또 5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육정책위원회 252쪽도 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7만원으로 편성하는데 복지과 내에서도 각 계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사료가 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단가가 이것, 저것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 격려와 존경,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6쪽 장애우대학, 최초로 이것 실적 있으면 자료로, 실적 없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7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8명, 기존에 추진실적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획서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08쪽, 하단에서 두 번 째줄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18명이에요. 예전에도 지나가다가 이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은 22개동이니까 적더라도 해 주시면 어떻냐, 이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상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복지사도 아마 네 분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도우미를 동 실적에 맞게 추가 배치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황과 자료를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 예.

- 213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와 장애인단체 행사비지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현황과 행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상황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17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작년에 임차료를 6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차료를 계상하기 이전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했었습니까? 장소가?

-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로 해서 하고 있는게 작년 추진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죄송합니다.

- 판매실적운영비가 국도비만 있는데 그 밑에는 다 시비가 있어요. 민간자본, 자본보조까지도 임차료를 지원했다면 임차료계약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연이나 이유가, 그 이전에는 도에서 방금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빠진 이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설명 할 양이 많으셔서 신규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206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참가비 있지요?

- 예.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 이것은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할 때에 그 교육에 참가할 여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 그러면, 공무원이?

-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갖는 것입니다.

- 혹시 그런 데 갔다 와서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수시로 저희들한테 건의하고요, 또 교육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 밑에 부분 보면, 장애인욕구조사 있지요?

- 예.

- 장애인욕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어느 용역을 주겠다, 어디에 설문조사,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어떤 설문 조사를 할지, 용역을 줄지는 사업비가 9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에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서 조사하겠습니다.

- 산출근거를 9백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는 용역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문조사하는 경비로 최소로 했습니다.

-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설문지 방법으로 선택하시겠다, 현재 시가 각 부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를 많이 하시지요?

- 그렇습니다.

- 장애인 부분은 특히 다른 분야보다 더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담으려면 이런 설문지조사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게 바로 장애인인식개선,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 부분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소극적인 대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이런 것도 한번도 안 하다가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연구소든, 단체든,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인이 알기에 우리시에 1만2천명, 3천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각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봐서 민간단체에 맡겨서, 저희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 전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계획수립 1안으로 이제.

-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기초자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실무자로 깨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제대상자로해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민감하게 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저는 이것을 보고 9백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설문지 방법형태로, 설문지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겠다고 보는 거죠.

- 더 연구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 예.

- 우리 장애인도 욕구조사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들, 장애인도 등급마다 다 다르지요.

- 그렇습니다.

-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조사하려면 설문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분들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 9백만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소극적인 예산은 사용하지 마시고 아껴놓았다가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자료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듯, 반영을 해 주시라는 이거지요. 그게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진 적 없지요?

-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셔서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높이 평가해주시고 예산부족 부분은 얼마나 필요한지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사회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우수사례 보고하고 그러시죠, 상사업비 청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 총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노인목욕비사업,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우수사례로 보고 된 적 있나요?

-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복지사업 평가하는데 노인복지 분야는 저희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가져가라고 지자체장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 보내려 하고 우리는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사업비 청구라든지, 기타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용료지원 75명, 잘 몰라서 무슨 내용입니까?

- 위원장님! 몇 페이지?

- 203페이지입니다. 이용료지원 75명 해서 1억5,750만원이나 되는데요.

- 푸른마을영상각 정각원에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차상위 계층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원래 75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약 30만원하고 자부담은 약 45만원해서.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연구용역비는 교육특구지정 학술연구용역으로 2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그리고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 2009년도 출연금으로 1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목포 장학재단지원으로 현재 자립기반이 취약한 장학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8월에 개원예정인 중국어마을 운영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는 초등학교는 100%로 중·고등학교는 50%씩 지원하여 16억9,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2억3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초·중학생 방학 중 꿈나무영어캠프를 3,780만원, 그리고 대입비중이 높은 논술의 효과적 지도를 하기 위한 진학률 제고를 위한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에 9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습향상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자녀 대학생멘토링 사업추진에 1억원,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프로그램 공모하여 차등 지원하는 고교학력증진 지원사업에 3억원, 지역인재유출방지와 타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 진학유치지원에 3억9,766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일정 자격을 구비한 실비를 제공하여 독서 지도 하도록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는 현재 12개 학교에 120만원씩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학력증진 유인을 위한 일반계 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는 1억5천만원, 기능대학 입상자 등 전문계 고교 평가 인센티브를 4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는 1개교 1명, 중·고등학교는 2개교 2인 1조로하여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어활용대회는 7천만원, 청호중학교 다목적강당지원 대응투자에 3억원, 고입대비 입시설명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2쪽 민간위탁금으로 목포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으로 9억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포영재교육원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노후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학교급식시설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 행사운영비로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설치 운영에 1천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상가지원을 위하여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민간경상보조로는 서남권아카데미강좌를 월 1회씩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 서남권 학습관리자 직무연수 운영을 위해 1천만원, 경로대학을 찾아가는 해피실버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천5백만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공모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지원에 5백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킹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천만원, 소외계층대상 평생학습 기자재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목포평생학습축제에 7천만원,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개최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5쪽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천만원, 생활과학교실 대응투자에 3천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대비한 2천만원, 임차료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차량임차료 8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장비 수립으로 센터당 40만원으로 해서 880만원, 행사운영비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특별전시관 설치운영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28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발표지원에 160만원, 방학특강 프로그램에 880만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우수동 포상에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동당 90만원씩 22개 센터에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8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유예감시단 운영에 3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단기청소년쉼터 2개소 운영에 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은 건전성가치체험실 운영에 9천6백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280쪽 행사실비보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간담회 등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등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1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병행캠프에 2백만원, 청소년여름캠프에 4백만원, 청소년 한마당 토요일에 만나요 운영에 4백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제7회서남권평생학습축제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에 2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82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예절교실이 4백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민간경상보조의 공공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등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2천8백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84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수련시설 장비유지비로 370만2천원, 그리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로 식당 냉장실 수리가 6백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시설비는 고하도 해양 청소년야영장 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전부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교육청에 관계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산 77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여기를 자세하게 보려면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봐야 확실한 것인데 교육청 예산서?

- 교육청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 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되어 있는지 284쪽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 옛날 북교동사무소 3층에 문양야간고등학교입니다.

- 누가 운영합니까?

- 목대 최동호 교수가 교장으로 계십니다. 교육봉사회 참랑회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270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국어마을 운영지원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지금 대불대학교에서 하당에 공주아카데미 7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 6층에 중국어마을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271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여섯 번째 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 선발기준은 지금 경찰서하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의뢰를 해 가지고요?

- 예.

-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한다든지.

- 경찰들이 퇴직하신 분들하고 교직 퇴직하신 분들은 가급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신 좀 젊으신 분들로 해서 평교사출신이라든지, 가급적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 혹시 관련해서 모집할 때 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하나는 275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부터 쭉 하단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특별 전시관 설치 운영까지 지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박람회 참여했던 실적도 있고,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했던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작년하고 금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건전성 가치관 체험실 운영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청소년 수련관 옆에 보면 작년에 도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인가요?

-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