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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8-11-28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림식품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식품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친환경농정담당 이상혁, 원예특작담당 이영훈, 유통식품담당 임승룡, 축산담당 이강현, 산림조성담당 복영관, 산림보호담당 우혁성, 칠갑산휴양림담당 임재석.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림식품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 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위원님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2008년도를 지나면서 군에서 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 점검하는 거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위원장으로써 고맙습니다.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고 계신데 잠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고 그럴 때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또 농림식품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들께서는 바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신 차석님들도 담당께서 자리로 나오시면 차석님도 앞으로 한 분 나오셔서 그 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바로 바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준비 됐습니까? 찬찬히 하시죠. 우리 농림식품과는 잘 돼서 그런가 어떻게 할 게 없으신가 본데요, 위원님들이......

일동 착석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질문에 앞서서 행감자료 요구를 우리가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료요청을 하신 분들 본인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서로가 밀리지 않고 순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중간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번째가 보니까 직불제 같은 문제라든가......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쌀소득보전직불금 2006~2008년 읍ㆍ면별 지급현황, 직불금 신청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쌀직불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시끄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 현재도 청양군에 이 직불금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신껏 아는 바와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동안 참 많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직불금은 정부에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요. 우리 현황을 잠깐 보시면 2006년도에는 6,400명에 77억 6,928만 1천원이 됐고요. '07년도에는 6,446명에 66억 5,949만 1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만 곧 12월중에 지급이 되고요. 지금 관외 거주자 포함해서 금년도 신청인수가 6,391명으로 47억원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이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그런 현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현황은 자료 다 있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볼 때는 이 쌀직불금 이 자체에 대해 우리 청양군에서 현재 감사계에서 조사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진행중입니까, 지금?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직불금을 수령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 감지한 것 있습니까? 감지된 것 알고 계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감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감지......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감지, 지금 약간의 좀 그런, 지금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는데요.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저 역시도 뭐 어느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뭐 직불금을 수령했다든가 본 위원 도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중에 쌀직불금을 타 먹는 사람들이 부여에 현재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한 362명 정도가 되고, 공주가 한 248명, 홍성이 261명, 충청남도 태안 사람만 없더만요. 태안 사람만 청양에서 쌀직불금 타 먹지 않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 봤어요. 그래요. 사실 현재 이 쌀직불금 문제가 현재 감사계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쌀직불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절대로 뭐 어떤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수령한다든지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서 정확하게 꼭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뭐...... 너무 일들 잘하셔서 그런가......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있나, 없나를...... 이 전체에 대해서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 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원 장님,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서 해당위원이 관계없으면 질문할 요지가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우리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뭐 질의하실 것 없어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지 마시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제가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2008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본위원이 농림식품과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 이렇게 주니까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더라니까요. 과장님!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줄었죠? 이제 내년부터는요. 농업인학자금이 이제 줄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별로 좀 줄지 않았어요. 작년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에는 줄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학생 수 때문에 좀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내역을 하다 보니까 자료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쌀직불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직불금 타 먹는 식으로 농업인 학자금 문제도 아마 일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사항을 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뭐 농지원부를 어떻게 발급해 가지고 농민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학자금을 지원받고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종관

김종관위원

이 학자금 관리 누가 합니까?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읍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여기 농림식품과에서는 뭐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가 읍ㆍ면에서 오는 것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배정이라든지 자금지원을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읍ㆍ면에서 무조건 학자금 준 내역만 받아서 여기 농림식품과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계산만 하고 수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가 끝까지 농민인지 아닌지 파악을......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농림식품과에서 각 읍ㆍ면에 농업인 학자금을 내려 주고서 읍ㆍ면에서 장학금 줬습니다 하고서 서류 갖고 오면 그것만 현재 농림식품과에서 취합만 했을 뿐이지 막연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조사라든가 수령한다든가 그런 것 체크 안 해 봤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현지 확인하고 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손 댈 거예요, 이거......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현지 확인 뭐 농민, 비농민 구분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이런 것을 타 먹을 때는 어떻게 타 먹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임대 계약을 해서 농민으로 해가지고 농지원부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임대 계약을 하고서 농사를 지어야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면서 임대 계약만 갖다가 읍ㆍ면에 제출하고서 이거 타 먹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발견했습니까, 지금?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을 좀 제가 아직 어느 누구라고 발견은 못하고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좀 감지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감지했다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 하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자료 준 것하고 일맥상통이 되면 제가 충분히 그 자료에 믿음이 가겠지만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누락되게 되면 그 자료 제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문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오후라도 시간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식품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질문할 저기 없다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왜 마치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