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달력은 넘어가도 계절은 바뀌지 않을 듯이 따뜻하기만 하던 가을이 지난 주에 갑작스런 추위에 어설펐던 마른 단풍도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고 겨울에게 자리를 내놓더니 어제 내린 비 덕분에 차분한 겨울 분위기가 완연해 졌습니다. 항상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 자연의 섭리 앞에 경건한 복종으로 아름다운 순종으로 화답하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우리내 겨울살이는 찬란한 봄을 잉태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준비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한달간 이어지는 정례회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만으로도 일감이 많아 구청이나 의회나 눈코뜰새 없이 분주합니다. 그런데도 구정질문 까지 하는 까닭은 행정감사에서 제기한 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재무 담당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서와 동사무소에도 전달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접근성, 정보성, 연결성, 홍보성, 시의성, 책임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보화 선진도시라고 자랑하는 강남구의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요? 이용해 보니 홈페이지의 체계에 만족하셨는지요? 만족하지 않았으면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셨는지요? 더욱이 행정감사장에서 지적받던 며칠 전까지 열린 구청장실에 맹정주의 강남 비전란에 2006년 강남구청장 선거당시의 맹정주 후보 예비 홍보물이 일부 인용된 것도 아니고 소속정당과 기호까지 분명하게 밝힌 원본 그대로 실려있던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강남구 소식지 강남까치소식 편집위원인 저는 얼마 전 지나간 달의 까치소식을 읽어 보려고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아무리 들쑤셔도 까치소식난을 찾을 수 없어 급기야 공보실 까치소식 담당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찾았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전에는 까치소식이 초기화면에 오른쪽 날개에 달려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초기화면의 메뉴 행정정보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행정정보에서 다시 행정자료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가 조금 늦는데요. 행정자료실에서 다시 구정간행물난을 들어가서 다음 마지막으로 까치소식을 거쳐야만이 문이 열리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까치소식 담당자인 공보실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데 어이 없더군요. 지난 1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허술한 관리와 강남구립 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의 부실함을 지적한 후이고 강남구 홍보를 도맡은 부서인 공보실 관할의 일이라서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종 자료와 각 부서의 활동을 알아보려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정보화 도시를 표방하는 강남구란 말이 무색해 졌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5개월 전인 지난 6월 15일 자로 개편되었다는데 간결한 세련미를 지향했는지 몰라도 지나치게 깔끔하여 어지간 해서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내용분류나 주제분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까치소식을 만나는데 4번의 단계를 거치듯 숨바꼭질을 했던 것처럼 분류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를 테면 타 시나 자치구 찾기처럼 초기화면에 배치되어야 될 것이 구청의 각 구 부서에 들어가야만 연결되는 어이없는 사항입니다. 관악구나 뭐 다른 자치구 예를 들면 바로 타 시나 자치구 들어가는 게 연결되는데 우리는 부서를 들어가야만이 총무과면 총무과, 재무과에 들어가면 타 시도로 연결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문제성은 정보성의 결여와 연결성의 미흡입니다. 강남구로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인 요즘 우리는 컴퓨터만 있으면 웬만한 정보는 쉽게 찾고 얻을 수 있어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지 않아도 필요한 업무를 손쉽게 이해하고 처리합니다. 동 통폐합도 이러한 시대성의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의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는 각 부서나 동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원격조정이 잘 안 되네요. 썰렁합니다. 부서의 특성이나 관련사업 안내, 공지사항, 동네의 이모저모, 따뜻한 이야기, 친절하고 빠른 민원상담 등을 실어 막 이사온 주민이라도 낯설지 않게 반겨 주어야 할 곳이 바로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는 정보라고 이름 붙여질 어떤 것도 찾기 어려우며 심지어 민원상담을 요청해도 불성실하거나 혹은 무반응인 곳도 여럿일 정도로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치1동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대치1동에 사이버 민원상담실에 민원상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원상담. 네, 속도가 좀 늦습니다. 몇몇 동에서는 이렇게 민원상담에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성의 부족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홈페이지는 지난 175회 구정질문 시 지적한 문화체육과를 제외하고 관련된 사이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구청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관련사이트를 찾아 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보실하고 까치소식 인터넷방송국, 교육지원과와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아카데미, 환경과와 자전거홈페이지, 환경사랑방, 지역경제과와 탄소마일리지, 지적과와 새주소 안내, 동 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과 전자도서관 등이 연결되어야 접근성도 높아질 텐데 모두 따로따로입니다. 구청직원 모두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면서도 소속부서의 홈페이지는 접속하지 않았거나 관심없이 봤는지 개편된 지 5개월이 지났어도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책임부서인 전산정보과를 한번 보실까요? 전산정보과의 홈페이지도 여느 부서와 다를 게 없는 실정이므로 정보화 도시를 자랑하는 강남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강남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보람되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부서 홈페이지 가꾸기 경진대회를 마련해서 라도 하루속히 부서의 성격에 맞는 내용도 알차고 부서 관련사업에도 접근하기 쉬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구민들을 친절히 맞이 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홍보매체로서의 홈페이지 활용의지가 지극히 빈약하여 홍보가 꾸준히 필요한 사업이 초기화면에 깔리지 않거나 팝업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중요한 일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남구의 총체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동영상이나 추진사업 등의 홍보물은 초기화면이나 팝업에 실어 처음 방문하는 타 지역사람이든 우리 구민이든간에 강남구의 색깔을 느끼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5가지 공지사항이나 대민 홍보사항만이 홈페이지의 우측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매우 빨라 채 읽기도 전에 빠르게 바뀌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밀려나도록 기계적으로 입력되어 행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도 알림판에서는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관한 시, 수필 공모 콘테스트가 있어서 아마 오늘이 원고가 마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 알리는 곳에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항목을 찾아야만이 뜨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방송국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보영상물이나 공지사항 등이 부서간의 소통부재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앞서 말씀드린 구청장의 2006년 선거 홍보물의 여과없는 게재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의 열린 구청장실은 감사담당관과 공보실, 세무과 관련 주제가 들어있지만 선거 홍보물을 올린 담당자의 감각도 문제거니와 주도적인 책임관리가 소홀한 탓으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행정부서는 아니지만 비서실도 책임을 면할 순 없겠지요. 또 강남구 영상홍보물은 강남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강남구 영상홍보물은 저기 행정정보란에 다시 홍보 그 안에 들어 가면 홍보정책난이 있는데 그 홍보정책난도 아닌 행정자료실 아까 그 까치소식이 실려있던 구정 간행물에 영상으로 보는 강남에 들어 있는데 제가 올해 만든 영상물은 어디 있느냐고 채근하니까 부랴부랴 올린 최근 영상물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도 아닌 인터넷 방송국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밀려나는 줌인 강남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너무 늦었구요.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들어가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국에 따로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해 만든 최근의 영상물은 11월 13일날 올렸는데 벌써 아래로 내려가서 찾을려면 밑을 뒤져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실무자 조차 강남구의 홍보영상물이 어디 있는지도, 어디에 실어야 하는지도 헷갈릴 만큼 개편된 홈페이지가 자료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개편전에 부서별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령 담당실무자도 실을 자리를 헷갈려하는 영상물을 만드는데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강남구 홈페이지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얻었지만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동시에 개선하여 보기 좋고 찾기 쉬운 훌륭한 강남구 홈페이지를 자랑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의 업무숙지 향상과 친절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세 번째 행정감사에 임했는데 감사할 때 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의 친절도 강화방안에 관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 듣는 구청측으로서 닳고 닳은 지적이라 소극적인가 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를 하면서 친절의 근원은 단지 직원들의 성격이나 소명의식만이 아니라 맡은 바 업무의 충분한 숙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비법 책자를 만들어 모든 직원 책상 위에 배포하고 친절교육을 10시간씩 실시하더라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도덕과목의 시험점수는 만점을 맞더라도 실생활에서 타인의 빈축을 사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품성, 투철한 소명의식과 직업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정정도 숙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직원의 과오가 적지않이 보이더군요. 하찮은 길 안내를 하더라도 동네를 훤히 알지 못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담당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친절한 민원응대의 기본일진대 그것이 미흡하다면 민원인에게 친절안내가 어렵겠지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체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테니 교육받은 후 업무숙지에 관한 시험이라도 치루어 기준에 미달되면 교육비를 담당직원이 물어 내거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점수를 깎는 등의 불이익 방법이라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요소별 배점기준을 보면 솜방망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친절 감점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1회 불친절의 감점점수의 비중이 100점 만점의 0.1점 이라는 것은 비중이 1,000분의 1에 불과하므로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강남구에서 만든 방침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가방침이니 이의제기하기 어렵지만 변별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IMF보다 더 강력한 위기의 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공무원들이니 한층 더 노력해서 하루빨리 은행창구의 직원들처럼 환한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 하는 밝은 공무원상이 정착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무기간이 짧은 인사이동의 문제점과 세무직원의 사기 진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먼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오완진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청 직원은 1,395명인데 현 부서에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18명이고, 2년 미만 근무자도 287명이니 현 부서에 2년 미만 근무자는 통틀어 905명, 즉 65%가 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직원 126명임을 감안하여 그 수를 제외하더라도 779명, 56%가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직원들의 업무숙지 미숙과 불친절을 지적했는데 인사이동의 짧은 주기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단순한 일에서부터 숙련도가 높아야 하는 일이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검토를 해야만 정확한 분석이겠지만 여러 부서를 이동하면서 대략적인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인사이동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직원들의 소속감이나 연대감, 안정감에 위해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구청사업과 방향을 설정하는 국장급 인사의 짧은 주기는 사업의 방향성을 흐리지나 않을까 의문이 일었습니다. 좀더 긴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순환의 주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1과 42명, 세무2과 40명, 도합 82명이나 됩니다만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장은 행정5급에 2명입니다. 모양새도 탐탁치 않지만 실제로 직원들의 목소리도 편안하지 않더군요. 유일하게 5급 승진한 세무직 출신의 과장을 다소 생소한 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 보다 세무과의 수장을 맡겼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따릅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5급으로 승진하면 자동 행정직이 된다는데 5급 승진하기가 행정직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는지 6급 승진한지 14～15년 된 분들이 꽤 있더군요. 승진의 규칙이 있겠지만 세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직과의 소원함을 해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