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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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하실랍니까? 과장님 하실랍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모르는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계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아레 감염성 폐기물 보셨지요? 자료는 왜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저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혼란을 주고 어제 파일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넘겨준 자료하고 어제 준 파일 자료하고 주소도 안 맞고 톤도 안 맞고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666개 병원을 양식에 맞도록 위원님 보기 좋으시라고 변환을 해 갖고 하면서 자료를 엑셀파일 플러스를 시키면서 그것이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바람에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를

하나를김병환위원

올리고 내리고 그런 사항이 아닌데요. 주소도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데, 어제 받은 것하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하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주소 부분은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만.

소도

주소도김병환위원

엉망입니다. 여기 주소는 부전동이 가야동으로 되어 있고 가야동이 부전동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붙여넣기 하다가 엑셀 플러스하고 하다보니까 밀리면서.

셀에

엑셀에김병환위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엑셀 받은 것 같으면 크기를 작게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해서 저한테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들어온 자료를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옆에 합계가 없습니다. 합계가 없기 때문에 합계를 내고 플러스시키면서 자료를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또 자료 제출한 것을 우리가 배출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예상량 자료 제출을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해 일어난 사항을 다음 해 2월달까지 총 집계를 해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자료 내 준 그 부분은 2008년도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기 자료가 나간 것이고, 2008년도 자료는 자기들이 얼마만큼 배출할 예정이라든 것, 예정량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년량이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보면 황당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한톤을 버리겠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는 한톤 마이너스 플러스 20, 30 이래가야 되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된 것이 1,200배씩 잡혀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료기관 개설할 적에 개설할 적에 자기들이 예상량을 냅니다. 내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그 병원 평생 예상량을 낸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평생량이 아니고, 1년에 얼마만큼 내겠다는 배출량을 신고합니다.

고를

신고를김병환위원

하면 그것이 계속 갱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갱신 안 합니다. 그 사람들 1년, 10년, 만약에 10년에 의료 개설한 것이 자기들이 예상량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안 냅니다. 그것이 30%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자기들이 제출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0%이상 변경된 것이 있을 때,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1,200배씩, 900배씩, 1,000배씩 이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2004년도부터가 2008년도 배출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가 볼 때는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금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한개도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상 3년.

병환

김병환위원

3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전에는 가지고 가면 대장 수기를 했었는데 2008년도7월부터는.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정기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원에?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실태, 어느 병원, 어느 병원에 정기점검을 했는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124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지금 파일 들어온 것하고 뭐가 또 황당하느냐 하면 파일에 들어온 주소가 많이 없습니다. 파일 들어 온 것 보세요. 주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립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전동이면 부전동, 당감동이면 당감동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파일에 들어온 것은 주소 없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뒤에 내준 자료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내가 준 자료까지도 저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소 없습니다. 전부 뒤져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동운영기구에서 오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그것없이 오는 자료인데, 우리한테는 대장같은데 보면 주소는 있는데 쳐 넣어야 되는데 빨리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 올해 처음 받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매년 받는다면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닙니까? 따져보면.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가 챙기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것이 없는데, 전체적인 주소도 없고 나가서 여기는 주소를 다 따로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대장에는 있는데.

는데

있는데김병환위원

, 전체적이 데이터가 전부다 무슨 병원 같으면 전체적인 주소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운영기구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넘어올 때, 자료가 없는 것은 우리가 대장이 있으니까 쳐 넣을 수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빨리 드리기 위해서 쳐 넣지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정기점검 실태 조사, 가지러 갔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날 우리 현장에 나가보니까, 세군데를 나갔는데, 동의대 한방병원에 나가니까, 그날 과장님 안 나가셔서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우리 계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방병원에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관리하는데가 어디냐 하면 동의의료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바늘하고 나온 그 말씀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현장에 안 나가셨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동의한방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쓰레기 섞어서 내고 있습니다. 같이 뭉쳐 가지고 이것은 일반병원 가지고 가라 한방병원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한방병원하고 사업장을 하나로 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장은

사업장은김병환위원

하나지만, 배출하는데는 틀리단 말입니다. 거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하나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일반병원하고 지금 노인병원하고는 따로따로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장을 따로따로해 갖고 사업장 폐기물 버리는 것을 사업장 신고를 할 때, 따로따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수치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섞어 버리니까, 일반병원에 가니까, 우리가 일반병원은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 수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치하고 안 나온다 말입니다. 같이 해 버리니까, 제 이야기 못 알아듣겠습니까? 계장님, 뭐 따로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날 담당자는 내한테 와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양을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하고 시인을 했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폐기물하는 것은 같이 하고 병원성 폐기물은 따로 보관합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알아보세요. 그날 내하고 같이 온 담당이 내한테 그래 했단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날김병환위원

주사기 5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주사기 나왔습니다.

그날

그날김병환위원

감염성 폐기물 저장 창고에 들어가면 정말 악취가 안 있습니까, 감염성폐기물 창고에서 다시 감염이 되겠더라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소독을 하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두번째 간데는 어디입니까? 변내과 갔는데, 변내과 어제 계장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자! 감염성폐기물 변내과에도 지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병원 안에 가보니까 진료실 안에 일반 통에다가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10일간, 20일간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면 감염성 폐기물 분리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보면 의료폐기물 위탁하는 배출자는 조직물폐기물은 전용용기에 우리 말하면 락앤락같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섭씨 4℃ 이하의 시설에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골판지 같은데, 골판지 상자에 보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날 우리가 가니까 정말 지하에 있는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링거 비닐봉지 모아놓고 실제 있을 것은 우리가 주사바늘하고 솜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냥 시간마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하루량은 그 바로 지하로 가서 모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날 내가 보니까 열흘 것, 한 15일치 물량이 병원 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가지고 위법이라고 못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위법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15일 안에 처리되는 것은 안에 감염성폐기물 창고 안에 보관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병원에 진료실 안에 15일간 있으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5일동안 법에 그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는 못합니다.

법이

법이김병환위원

어떤 법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알기로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면 지하가 있거든요. 변내과도 가면 지하에 가니까 다른 것은 있는데, 주사바늘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주사바늘이 어디있노 보니까, 우리가 진료실안에 주사바늘을 상당히 많이 모아놨어요. 가득되도록 모아놨더라고, 그날 촬영이 되었지만,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 안 있습니까, 창고가 필요없고 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조직물, 검사를 한다든지 조직을 떼내어가지고 한 것은 락앤락이라든지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4℃이하 냉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15일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는.

병환

김병환위원

15일간 보관하는 것 병원 안에 보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환자들 왔다갔다 하는데 감염성폐기물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법이

법이김병환위원

어디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위생상이라든지 자기 영업상에 그런 것이지, 위법으로 우리가 처분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일반김병환위원

병원 안인데 4℃란 말입니까? 무슨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병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법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상에는 4℃이하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직물폐기물은 그런데, 일반 의료폐기물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수폐기물인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구분하는데 조직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종류가 많습니다.

병원

병원김병환위원

안에 그래해도 관계없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15일 전까지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생상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법상으로 15일이내 처리하더라도 감염성 폐기물은 제때 처리를 해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생상,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서 그런 경우에는 날짜를 안 쓴다든지 그래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여기서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답변할 때, 법상은 그래되어 있지만.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나와있네요. 섭시 4℃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면 해놨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직물 폐기물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일반폐기물은 아무데나.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째

세번째김병환위원

예치과를 갔는데 예치과는 자체 받은 영수증도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 계장님 맞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적어 놓은 장부 보면 다 압니까? 특히, 그날 갔을 때, 전부 다 지금 이 장부를 대조하니까 전부 다 틀린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폐기물 반입한 것하고 장부하고 다 틀린데, 어떻게 영수증 없고 무엇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대장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위원님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치과에 가셨을 적에 우리 물량 그것만 맞았으면 별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변내과나 그런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위원장님,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다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작성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형외과같은 경우에 성형을 하고 나면 나오는 폐기물이 보면 인체 조직물하고 인체 조직물에 악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있는데 보면 성형외과에서 조직물이 나와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없는 곳에는 성형외과가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료상에 보면? 이 부분 지금 현재 과에서 수시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666개 중에 124개를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어디를 했는지 성형외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성형외과에서 폐기물 나올 때, 인체 조직물하고 여기에 악성하고 고성하고 나오는 모양인데, 나오는 성형외과가 있고 안 나오는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상에 보면 산부인과에 보면 태반이 재활용이 있고 그냥 태반이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산부인과도 있고 나온 산부인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왔으면 재활용을 했던지 무슨 표시가 있을 것인데 아무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산부인과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산부인과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한 것이 없어서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구의원은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민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지나고 나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침부터 톤이 좀 올라 간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목소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를 할려고 그러면 날짜와 가격통지서가 나오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양용식위원

업체에서 발부합니까? 구에서 발부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구에서 보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용식

양용식위원

1,120페이지 1,121페이지, 우리 구에서 발부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소는

청소는양용식위원

정화조 업체에서 하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구에서 할 때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허가된 양만큼 해 갖고 부과가 되어서 나가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정화조 업체에서 와서 왜 가격 시비가 그렇게 일어납니까? 구에서 정한 허가내용대로 A라는 집은 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전체 깨끗하게 해 주고 만원만 받아 가면 될 것인데, 이집에는 정화조 용량이 더 크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지었던 집들은 용량이 80t 신고를 해놓고 정화조를 묻을 때는 100t이나 120t 이래 묻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많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용량이 저희들이 10만원 같으면 10만원 나가면 계량기를 보고 다 그것이 안 차면 돈을 작게 받고, 계량기 용량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누가 나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다니면.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용량이 많은지 작은지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처음 있을 때, 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가면 얼마고 한다면 알겠는데 차가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대져있을 때도 있고 바로 대져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업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용량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대개 신축 건물이 없으니까, 옛날 건물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축

신축양용식위원

건물에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고된 용량보다도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많은

많은양용식위원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대조를 해 가지고 청소하는 양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저가 정화조 관련 민원처리사항을 받아봤더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도 구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업체 지도감독도 하고 주민한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앞으로 각 가정이나 업소의 오폐수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시에 오폐수 차집관료관을 매설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관내 오폐수 차집관로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길에 큰 관만 묻고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 연결은 2010년도부터가 그래 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하는 것으로.

척이

진척이양용식위원

어느 정도되었는지 모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물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도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한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써 업종 변경이 잦은데 그럴 경우 합병정화조 용량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이삼년후 2010년이면 끝난다고 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012년.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필요없는 합병정화조를 다시 설치하기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치해 가지고 2년있다가 필요없이 돈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므로 현재 법상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나 또는 허가 신고 조건에 1년에 두번 정도씩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다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용량이 그러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법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고, 2007년12월부터 만약에 10t용량이 되어 있는데 산정을 하니까 20t되었다는 말입니다. 100%까지만 되면 1년에 두번씩 청소를 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지금 조례나 허가신고를 할 때, 좀 완화를 해서 1년에 한번할려고 하니까 양이 적은 것 아닙니다. 두번을 펀다면 양을 늘려서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를 10t 용량이 되어 있는데 산정을 하니까 다른 업종에 20t까지는 100% 아닙니까? 100%같으면 1년에 두번 청소하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20t보다 넘어가는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래 어려운 사정을 봐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에만 따라서 하시 마시고, 앞으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 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양용식위원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하셨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연 2회 평가를 행하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티브

인센티브양용식위원

제공은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것 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번하고 있습니다. 두번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가 나와 가지고 한 업체가 월등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구역을 축소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점수가 60점 이하가 나오면 배제를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쪽은 어떻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청소과에서 부실 업체에 대한 패널티와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했던 것으로 백지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입장도 있고 평가의 결과 2009년도 청소구역 결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청소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철회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평가했던 부분을 각 업체에 통보를 해줬고, 각 업체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관성없는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평가합동반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통장님들 다섯분하고 우리 크린자원봉사대나 골목길 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님

통장님양용식위원

다섯분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통장님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별 다섯명, 통장님도 들고 크린자원봉사회라든지 골목길봉사대 그분들 각 동별로 다섯명씩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개동에 다섯명씩?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들로

이분들로양용식위원

해서 청소업계를 한다는 것이 부정확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민간인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또 저희들 설문을 받습니다. 동별 250명씩해서 설문을 받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부 취합을 하고 평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평점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더 챙겨가지고 청소가 잘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청소행정평가단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불만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다섯명하고 우리 직원도 나가서 평가를 하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평가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564페이지 봐주십시오. 요양병원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6년도에는 제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불법 적발조치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에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가지고 행복한 병원에 지적했던 그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10월30일 한건 100만원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행복한 병원입니다.

같은

똑같은김선미위원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10월에 불시에 나갑니까?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불시에 나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십자병원같은 경우 청솔요양병원 다 같은 재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복한병원이랑,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행복한병원에는 감염성 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섞어서 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예치과라든지 여러 군데 몇 군데 병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안 갔습니까? 갑자기 톤수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체가 그만큼 잘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염성폐기물이 많아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해서, 그것은 2007년도 자료는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나서 2008년2월달에 신고한 양이고, 이렇게 폐기를 시켰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고, 2008년도 자료는 아까.

선미

김선미위원

감염성폐기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이던 것이 2008년도에 50㎏ 다섯배 이상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갑자기 감염성폐기물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그런.

법이

방법이김선미위원

없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감염성폐기물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런 방법으로 되짚어.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안 본 이상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태만했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저희들은 666개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사람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태만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짚어 봤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 증거가 없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감염성폐기물 이것도 저희들이 행복한병원에 가가지고 적발하고 난 이후부터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것 일반폐기물이랑 감염성폐기물 톤수에 따른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아시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 따라서.

것을

그것을김선미위원

자기들이 이용을 해서 단 1t만 줄여도 병원에서는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추정은 그래.

근데

근데김선미위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염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섞여서 들어갔을 때, 결국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차 감염도 우려되고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복한병원에는 계속해서 단속건수에 이렇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횟수가 증가되면 1년에 두번도 하고 세번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한번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며칠전에 저희들 아직 사진이 다 안 올라왔는데 롯데백화점 아시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롯데백화점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전국의 매출이 거의 우리 부산이 4,5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서울에 롯데백화점 7개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이 5위 정도 된다고 합디다. 주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만큼 우리 부산사람들이 롯데백화점을 믿고 큰 백화점의 신용도를 믿는데 지하에 가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곳하고 박스를 자체적으로 압축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압축하는 곳에 보니까 이것이 박스하는 기계거든요. 이것하고 여기에 종이류가 들어가야 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들어가지 말아야 될 플라스틱이 들어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부산진구 장학회를 위해서 10억을 기탁하셨고, 앞전에 5억, 이래서 우리 구청에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큰 업체라고 해서 봐주고,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이것도 나온 부분입니다. 고무장갑같은 것 보이지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뽑아온 부분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5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카메라 댓수가 총 16대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기

정기김선미위원

점검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은 카메라하는 사람은 안에서 하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무단투기단속조가 있습니다. 9명이.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볼 수 있는 망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은 우리 사무실 앞에 그 PC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면서 사진이 전송 안 되는 것은 고장이 난 것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621페이지에 보시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599페이지와 621페이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CCTV 고장시 방치사항 점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단속카메라 상황실도 운영되고 있고 작동사항을 실시간 매일 점검하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방치사항이 없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 현장점검 실적을 월2회를 실시했는데 2007년 24회, 2008년10월31일 현재까지 20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관내 청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것 과장님, 방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카메라 밑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상황점검을 한다는 그것은 CCTV 카메라를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하는 그것인데 그 이후에 발생된 방치 쓰레기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단속조가 있으면 수거를 해 옵니다. 해오는데, 그날 치우는데 시간이 지체되느냐 빨리 치우느냐 그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형태로 봐서 하루 이틀된 쓰레기가 아니었거든요. 조금전에 버리고 간 쓰레기같으면 표가 날 텐데, 먼지하고 낙엽같은 것이 뒤덮여있어가지고 이삼일 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삼일동 점검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작동사항 매일 점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CCTV 카메라가 보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적발건수가 월등히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형태를 아니까 CCTV 카메라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사각지역같은데 가서 살 놔놓고 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선미위원

. CCTV 바로 밑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아까 무단투기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가 방치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단속카메라가 방치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밑에 안 버린다. 전혀 안 버린다. 이 말은 아니고, 카메라는 고장났다든지 하는 이런 방치사례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AS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버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21페이지하고 600페이지하고 같이 다 연결된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단속건수랑 카메라 현장 점검 실적이랑 비교해 볼 때, 무단투기단속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단속카메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좀 더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를 해 두고 있다면 CCTV는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갖고 CCTV 밑이나 무단투기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치를 안 하셨다고 그 말이 아니고요. 방치를 안 했다면 이삼일 동안 CCTV 밑에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을리가 없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카메라 자체가 고장 나서 방치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 말은 바꾸어서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CCTV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청소요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쓰레기가 왜 며칠동안 여기 방치되어있었느냐고 물으니까, CCTV가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당장 고쳐야지 상황실이 있는데 왜 안 고치느냐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방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방치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동 오류 발생시에 AS업체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방치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다. 방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방치사항이 없다면 즉각즉각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즉시 그 범인도 잡을 수가 있고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워야지 미관상 다미초밥 앞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삼일씩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안 짚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하게끔하시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되시겠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설치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설치해 놓고 방치해서 기능을 발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감염성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 사람이 부족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부산진구청에는 인원을 몇 명 감축했다. 감축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데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고 의원인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인원이 적어가지고 앞으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1,181페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폐기물 취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점검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이 연 1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연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연 1회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4분기, 4/4분기에 실시를 했고, 2007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에 실시를 했고, 3/4분기에 실시를 하지 않은 이런 들쭉날쭉의 그런 것에 비해서 올해 경우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지금 3월에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3월에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연1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3월달에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부터 할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장 일반 경우에 2006년도에는 86회, 2007년에는 73회 했는데, 2008년 올해 1월에는 지금 164회 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특별히 지도점검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장에 일반의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지도점검 횟수가 많아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이번에 164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 앞에 2006년, 2007년에는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다음주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감염성폐기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감염성폐기물같은 경우에, 올해 3월, 6월, 9월에 집중적으로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취급업소 지정폐기물 취급업소 건설폐기물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은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감염성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소가 666개소고 사업장은 161개소고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수집운반업 이것은 업소수가 좀 작습니다. 업소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금 감염성폐기물은 굉장히 자주 나가고 계시고, 사업장 일반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나간다고 하시는데 지정이나, 건설, 수집운반업도 지금 6월에 한번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12월달에 저희들 사업장폐기물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의 경우에 올해 124회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8개소입니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말까지는 8개소고 11월에 2개소를 더해서 10개소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10개소가 적발된 것의 이유가 대부분 무엇이던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역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업소하고 다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007년도에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 받는 곳이 2곳이더라고요. 그것도 사유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2개소, 올해 10개소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중복으로오경은위원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복한병원이.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그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에 보면 중복으로 지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중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회 이상이라든지, 3회 이상이라든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병원에 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계도하는오경은위원

것이 중요하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4월달하고, 9월달에 각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은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해 달라고 우리도 지도 점검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폐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다면 인력이 많이 없더라도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연 1회 이상, 불시에 한번씩 수시로 그것도 좋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도 점검에 대한 분기별 계획이라든지, 1월에는 어디를 가겠다. 1월에는 감염성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2월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행정을 처리하실 때 내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으면 이런 인력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사실 지금 보면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 취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계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대행

청소대행김진수위원

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수수료는 업체별 쓰레기처리 실적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제가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쓰레기처리장이 많은 회사가 청소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의 쓰레기처리 실적에서 유창환경이 1만9,001t으로 화성환경의 2만659t 보다 적게 쓰레기를 처리했는데도 청소수수료는 오히려 유창환경이 27억5,289만원으로 화성환경의 27억7,203만원보다 많이 받아갔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또 2006년도에도 쓰레기처리 실적이 유창환경이 2만195t으로 화성환경의 2만1,622t 보다 적은데도 청소수수료는 오히려 유창환경이 28억7,651만원으로 화성환경의 27억4,010만원 보다 1억3,641만원 더 받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많이 먹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화성환경하고 유창환경하고 저희 구에는 4개 업체가 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하고 있는데, 화성환경은 5개동, 그러니까 부전1, 2동, 연지, 초읍, 부암1동 이렇고, 유창환경은 9개 동입니다. 범전동하고 양정1, 2, 전포1, 2, 3, 범천1, 2, 4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성환경같은 경우에는 부전동이나 연지, 초읍이라든지 이런데는 평지이고, 차가 들어가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양이 많은 부전동의 업체, 부전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좀 많습니다. 유창환경에서 하는 범전동이라든지 양정1, 2동, 범전1, 2, 3동, 범천1, 2, 4동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는 차를 중간 기착지에 대놓고 골목에 수거원들이 갖고 와서 갖다 놓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양은 좀 작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64페이지에 폐식용유에 대해서요. 폐식용유 수거 및 처리실적에 대한 제출자료에서 사업장 및 공용주택에서 배출하는 폐식용유의 경우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 등에서 수거통을 설치하여 자체 수거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수거 실적 및 처리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식용유를 관리하지 않는 사유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분류 배출 요령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재활용 대상 품목은 종이, 우유팩 등 총 10가지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은 종이류 등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분리수거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 중점 수거품목대상 중에서 폐식용유를 제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양을 있지는 않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체단체 여건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품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업체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폐식용유는 수질오염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용유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알바 아니다 라는 답변이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는 폐식용유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특히 업소는 제가 잘 아는 데도 있습니다만 서면 같은데는 큰 업소같은 경우에는 수거업체에서 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통을 갖다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뒷날 내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해 가는데도 큰 식당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및 공통주택 현황은 물론이고 특히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대책과 주민홍보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사업장김진수위원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식용유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에서 수거통을 설치하여 자체수거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진수위원

사업장 및 공동주택에는 100%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100%는 안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수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폐식용수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관리라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통이라든지 수거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진수위원

답변이 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폐식용유는 우리 수질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폐식용유 수거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법령이 안 되어 있어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법령이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안 되어 있어도 수질오염을 시키고 안 좋은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부녀회나 여성단체들한테도 재활용방법, 재생비누사용, 동물사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재생비누를 만들고 가성소다입니까, 뭡니까? 재활용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세태가 자꾸 바뀌니까 재생비누도 안 쓰고, 부녀회에서도 수익 사업도 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소득상태가 나아지고 하니까 안 쓰고, 자기들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민제보 접수내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할까 싶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민제보 접수내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납부수수료 플라스틱 스티커를 제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통에 부착하여 버리도록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스티커의 특성상 쓰레기통에 구멍을 뚫어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함으로써, 첫째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착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혈세낭비다. 이런 구민의 제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7월1일자로 저희들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칩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6월30일까지 부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순회부착단을 편성해서 세번에 걸쳐서 보관함부착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부착 점검을 해 본 결과 70% 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착지원반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홍순창위원

전 구민들을 상대로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부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제보가 안 들어오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구민이 혈세낭비를 위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따로 투입할 필요가 없이 우리 직원이나 대행업체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구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혈세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각 동별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좀 해 주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이 직영하고 있는 가로청소에 대해 민간위탁방안 검토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면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효과 등 서비스의 질 및 장단점 분석 후 추후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퇴직을 못시키거든요. 강제적으로 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6년 하고 2007년도의 퇴직자 23명 중에서 9명을 충원하고 또 2008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이 분들 아시다시피 봉급 자체가 연봉 자체가 평균 3,200만원,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충원을 안 하고 해서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또 그에 대한 다른 추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여기에 추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하기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힘들다. 그러면 차후에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 경우에 현재 지금 인력이 110명입니다. 110명이 되는데, 90명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명 정도 줄이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대로

나름대로홍순창위원

과장님은 방안을 갖고 계신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면 일대에 저녁에 가 보면 쓰레기가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그 부분만큼 때가 되면 그 부분만큼 위탁을 하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통닭집이나, 돼지국밥집같은 소규모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하여 폐수나 폐기물이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폐기물 지도 점검시 병행하여 업소방문 지도를 민원불편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정폐기물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통닭집, 돼지국밥집 그런 것은 밤 늦게 장사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재래시장에 보면 거기에 생닭을 잡아서 처리하는 데도 있고, 특히 족발집을 해 가지고 돼지육수를 기름에 삶아서 바로 하수구에 배출을 함으로써 그게 응고가 되어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를

지도를홍순창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막히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지도를 해도 그런 일이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수구가 막혀서 거기에 물이 넘쳐서 다른 상점도 피해를 보고, 또 시장을 보는 시민들한테도 물이 질척거리니까 그만큼 피해가 있는데 지도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닭집이나, 서면 밀집해 있는 돼지국밥집.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돼지국밥집 말고 돼지족발을 삶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응고가 되어서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야기이예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재래시장을 순방을 하셔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히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결과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 중에 서면일대에 보면 야간 청소도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사람은 맨날 버리고, 청소하는 사람은 맨날 청소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도 야간에 전에는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이백몇군데를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올 9월달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서면 지역이나, 시장 지역이나 특수하게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2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아도 처음에도 멋도 모르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일수돈이라든지, 카드 날리는 그런 쓰레기가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소를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청소를 해 봤지만 그 쓰레기가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광고물관리계하고 공조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여기하면 저 쪽이고, 저 쪽에 하면 여기고, 이래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청소행정과하고 광고물계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강하게 해야지, 맨날 청소해 봐야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버리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가야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나머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는 조사한 거지요.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간데지요? 이것은 어느 것을 토대로 해서 나갔습니까? 무작위로 나간 것입니까? 어떤 토대로 나간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어떤 동같은 것을 정해서 일정한 동을 정해서 쭉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서류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2007년도에 자료를 봐서 정말 감염성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오는 곳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부전동 비뇨기과 같은 데는 지금 제로입니다. 또 개금1동 미다스 여기도 제로입니다. 청림한의원에도 0.002입니다. 이런데를 발췌해 가지고 지금 내한테 자료 준 데를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서 토대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작정, 여기 신고 많이 한데를 나가면 당연히 이상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지금 내한테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말 봐가지고 이상하다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배출이 안 되는 데, 제로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자료를 봐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원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매하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판매 말고요. 제가 판매는 올리라고 안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주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매입하는 게 가격이 올랐나 말입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제가 2007년도 처음 의원 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봉투가 최고로 비싸냐고 하니까 생곡매립장에서 최고 거리가 멀어서 비싸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어떻게 생곡매립장에서 제일 멉니까? 먼데는 수영구도 있고 해운대구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봉투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할 적에 그게 조달구매로 합니다. 조달구매는 조달가격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은 유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금 수영구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몇 개구도 받았는데, 수영구청에는 우리보다 20%씩 싼데 여기는 조달구매를 안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뒤쪽에서 나오는 물건을 삽니까? 어떻게 수영구청보다 가격이 20% 비쌉니까? 이렇게 매입하는 가격이 비싸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더 부과가 되는 거죠.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장계장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 제작단가를 참고로 해서 부산플라스틱조합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보면 보통 조달청, 조달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유도봉 관계도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켰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격을 어디서 싸게 하는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달청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수영구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 싸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쌉니까? 우리가 싸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지 조달청이 뭐가 중요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싼 데를 찾아서 수영구하고 다른 구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싼데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모든 최대한 정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쓰레기봉투 가지고 왜 이렇게 20%, 30%씩 비싸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싼 업체나,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세요. 살아남는 것은 다른데 보다 어떻게 구매를 싸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우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형폐기물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카드를 해라,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 그때는 부임을 안 하셨을 때인데, 우리 계장님이 따라 나가셨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도 준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지금 업체에 다가 넘겨준 게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다가 대형폐기물을 내버릴 때 우리 주민들이 카드도 이용하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라, 홍보를 해라,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받아보니까 현찰은 4억쯤 들어오는데 카드는 오십 몇 만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0분의 사람을 갖다가, 그 중에서 대형폐기물을 많이 버리면서 돈을 많이 낸, 5만원이상을 갖다가 120세대를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 황당합니다. 보니까 전부 다 카드는 안 된다, 불친절하다,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타깝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작년에 카드 하라고 홍보를 그만큼 하라, 카드체크기도 구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120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다른데 보니까, 말입니다. 두 군데를 줬습니다. 한 군데를 준데도 있고, 두 군데를 줬는데 저희들 구보다 작은 데도 두 군데를 준 곳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줘가지고 경쟁을 붙이십시오. 소비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있는 그 부분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모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따라다니는 큰 대형폐기물이 안 있습니까? 큰 시더같은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떻게 들고 가고 합니까? 그런 불편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개 폐기물 중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지난번에 이 관계해 가지고 북구청에 검찰에 조사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북구청 담당자가 알아보니까, 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혐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법을 과다 하게 적용했다, 이 말입니다.

난번

지난번김병환위원

제가 5분발언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그것 지금 보니까 저한테 답변 온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거법에 걸린다 지금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선거법에 걸리니까 저희들이.

니요

아니요김병환위원

,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법하고 관계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5분발언할 때는 예산은 되지만 멀리 보면 2년만 있으면 결국 또 3년부터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부과가 일어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김병환 위원님 앞에 말씀, 쓰레기양이라든지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선거법에 딱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전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것은 쓰레기통을 안 바꾸어 주는 한에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정말 곤란합니다. 예산이 되더라도.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두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체형에 대해서는 5ℓ에 사면 깎아준다, 말입니다. 돈 사게 되면, 자기들이 돈으로 쓰레기통을 자기 돈으로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배부를 할 때 100원씩을 싸게 해 준다거나 거기에 대한 조금 싸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쓰레기통을 우리가 돈 주고 사주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선거법에 위배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두 종으로 입체형에 대해서는 5ℓ에 300원, 분리형은 200원해 가지고 차별을 줘가지고 스스로 사주고 나중에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선거법이나 법에 저촉이 되면 할 수 없고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십시오. 762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8년도10월말 현재 보면 무단투기 단속건수 있지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참고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다.

보면

보면김병환위원

2008년도10월말 현재 1,28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1,221건, 2007년도에는 938건보다 대폭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무단투기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76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되어 있는데 쓰레기수거용 마대 사용량도 2006년도, 2007년도 비해보면 대폭 증가 되어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 보면 1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봐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113페이지, 2008년도10월30일 현재 해 가지고 1,885t으로 2006년도보다 3,962t, 2007년도의 2,692t보다 적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자료상 보면 그런데 2008년도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훨씬 많고 쓰레기수거에 사용된 공공용마대도 많은데 무단투기쓰레기수거는 오히려 2006년도보다 왜 이렇게 훨씬 작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치를 잘못 낸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건수도 많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마대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양은 엄청 작아지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7년도에는 결국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에다가 거기다가 버렸기 때문에 마대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는.

투가

봉투가김병환위원

많고 단속건수도 많은데 쓰레기용은 줄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가

이해가김병환위원

됩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가로

가로김병환위원

청소차량운용비를 보면 유류비가 2006년도에 보면 얼마입니까? 1,220만7,000원이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페이지하고 저희 페이지하고 달라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11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러면 2007년도에 보면 1,563만1,000원이고 2008년도에 보면 994만2,000원인데 맞지요? 이것 맞습니다. 그러면 소모비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731만7,000원이고 2007년도에 보면 460만4,000원이고 2008년도에 보면 433만9,000원입니다. 이것 소모품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솔비 아닙니까? 노면차량 솔비 맞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사이드브러쉬.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사이드브러쉬 아닙니까? 주로 브러쉬비 맞지요, 전부 해 가지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타이어 교환도 있고,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소모품비하고 유류비하고 비례를 해 보니까 이거 완전 지그재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간도 보니까 다 되어 가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왜 이렇느냐,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차량이 나올 적에 인도받을 적에는 도로에만 물을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도하고 지하도하고 쉼터 등에 물청소 등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세차펌프를 291만9,000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난

재미난김병환위원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류비는 2008년도에 보면 994만2,000원인데 이것 총 거리 운영은 1만9,032㎞로 엄청나게 더 뛰었습니다. 2006년도 보다 엄청나게 작게 뛰었는데 유류비는 더 많고 이것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봐 가지고는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보면 유류비는 1,220만7,000원인데 운영거리는 약간 밖에 안 되는데 2008년도에는 유류비는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근 2만㎞를 뛰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고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보면 잘못 되어 있고 그런데 처리를 하고 그럴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병환

김병환위원

이 수치도 조금 틀리는 게 아니고 10%, 20% 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류가 1,000만원도 안 되는데 뛰는 것만 2만㎞로 뛰었고 전에는 유류가 1,200만원 들었는데 이런 것은 1만㎞로 밖에 안 뛰었는데 무슨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위원님이 이전에 앞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문책도 받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늘 이해를 해 주시고.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면 또 그렇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시고 그 뒤부터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지금 하반기부터 많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장 쓰면서 귀찮아 놓으니까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장시간 말씀드릴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담부서도 생기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전산입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좀 변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765페이지요. 감염성폐기물 배출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보다 2008년도가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약 1,000% 정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가요, 체계가 배출하고 나면 이제 전체 집계를 내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배출한 것은 2008년도 2월달에 저희들한테 전체량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2008년도 그 양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개설할 적에 자기들이 최대치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적게 하라, 많이 하라하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황당합니다만, 법상 미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도록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홍순태위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고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면 일대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우리 무료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 그것은 향후 부산진구가 살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게 되면 특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직원 여러분들께서 요즘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입력을 잘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06년도에 34건, 2007년도에 100건, 2008년도10월30일 현재 자료에 의해서 124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병원측하고 좀 코드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전에 답변하셨다시피 4월달, 9월달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이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해야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모든 서류나 자체적으로 이런 감염물 이런 것이 공중위생에 아주 저해된다하는 것을 갖다가 그 분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이 밑에 청소쓰레기 관련물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대형트럭에 의해서 각 동별로 무단쓰레기를 쌓아놓은 그 부분에 청소를 하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형차량이요. 직접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은 걸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구비나 편성해 가지고 대형폐기 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이런

이런홍순태위원

것은 청소행정에만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쓰레기봉지를 사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경쟁난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무단투기 그것도 일종의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보면 큰 차량에 싣고 와서 밤에 몰래 버리고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야간단속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주위를 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얼쩡얼쩡거린다든지 의심이 나면 바로 싣고 가든지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거기에 왔다가 폼이 우리 공무원폼이 나는 것도 아닌데 갈 적에 점퍼같은 걸 이렇게 입고 가는데도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안 버리고 그냥 갑니다. 갔다가 우리가 철수하고 늦은 시간, 밤 1시나 12시 넘어 철수를 하면 그때도 갖다버리거든요.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 그런데요. 제가 여러 건을 발견했습니다만,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와서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차량은 기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감지해서 인지를 좀 해 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양심거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

순태

홍순태위원

양심거울이라고 거울을 달아 넣고 거기에 버리면 거울에 비치니까 좀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행해 본 것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네 군데 양심거울을 실시를 하고 감시카메라는 16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심거울은 이게 보니까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고 감시카메라는 사진이 찍히니까 그것은 이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양심거울은 크게 효과가 미미해서 양심거울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사회적으로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첫째 계도나 홍보를 청소행정과에서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무단쓰레기가 좀 감소되는 그런 맑고 푸른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만 나름대로 위원들이고, 이런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게 많이 나오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부산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마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답변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처리하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5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강식품 부적정식품업소 고발적발 조치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적발된 업체가 32군데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총 32군데인데 제가 요구한 고발되고 적발 조치된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신고김선미위원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라고 무조건 이렇게 점점점땡땡땡 찍어놨는데 무슨 종류며, 무슨 음식이며, 검찰에 송치되어서 그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고발인지, 구청 자체 단속인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저희들이 무신고는 지금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주로 벌금형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무신고 20건 외에는 대부분 다 보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라는 기관이 그렇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통보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불기소한다거나 기소유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보니까 인삼라든지 홍삼같은 종류가 많거든요. 자기들 자체 이렇게 고발이 많이 들어오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순동업자끼리 고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무신고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식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32건을 일괄적으로 다 해 놨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김선미위원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뭔지, 몇 건인지 그 다음에 검찰 송치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벌금이 얼마가 나왔든지 우리 여기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마트 종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대형마트도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선미위원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 아주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 밖에 없습니다. 이것 좀 다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허가 신고 줬습니다. 제가 영업허가 신고현황을 달라한 게 아니고 식품위생관리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공중위생관리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선미위원

보면, 과장님 6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04페이지랑 621페이지랑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602페이지 자료는 다시 주실 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에 맞지 않는 답변이 오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604페이지 환경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점검대상 33군데인데 전체 다 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3군데밖에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시설은 수질은 100개소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대기 배출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

질은

수질은김선미위원

89군데인데 소음진동배출시설이 9군데네요.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에 쭉 이렇게 점검한 걸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항상 자료를 받아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 3년치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뭐 단속된 것도 변동사항이 거의 비슷하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 가는 곳만 항상 가고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바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일반 배출업소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상 적발하려고 하는 식으로 해야 적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잘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형식적이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소음진동 배출시설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9군데인데, 점검 업소수에서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위반업소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까? 소음진동배출이 정말 없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레스기계 이런 종류니까 그게 아마 기준 이상 배출시설 이상으로 나게 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다 소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수질같은 경우가 폐수관계가 조금 적발이 많이 되는 편이고 그 외에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대기라든지 소음진동은 그렇게 적발이 많은지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음진동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한 내용에는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부분하고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답변하고 여기 답변하고는 안 맞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는 별도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답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받아 놓은 게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는 3건인가 있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번 지역경제과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식품 이것 자료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602페이지 관리 현황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저는김선미위원

영업허가가 몇 군데이고 신고가 몇 군데되어 있는지를 요구한 게 아니고 관리현황을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두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27페이지입니다. 관내업소 단속실적현황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배출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식품적격 분야를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 폐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관련부분이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청소년 관련 여기에는 청소년이 술을 팔아서는 안 되고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되고 노래방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식품적격 분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청소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주류판매라든지 출입관계라든지 그 부분도 저희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품적격분야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월1회 점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횟수가 적정해져있습니다만, 지금은 횟수가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 수시 필요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필요시입니까? 그러면 필요시 얼마마다 한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1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휴게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2년에 1회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업소출입은 그렇게 아주 자주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간에는 업소가 전체 5,000여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1회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무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저희들 1년에 2,000개 내지 3,000개 업소 정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00여개에서 1년에 이삼천개를 간다는데, 시정 등 기타위반업소가 50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업소를 단속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경고도 하고 부득이하게 안 지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지만 사실 요즘 서민 경제가 어렵고 한데,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민원이 생기고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 점검시에는 1차적으로 한번 경고를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적 면에서 저조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단속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소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국민건강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기보다는 지도 점검이 연 1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도 부족하겠지만 주로 보면 유흥이나 단란 이런 것은 야간에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선미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184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허가취소된 업소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일 많은 것이 시설물 멸실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업을 하다가 반드시 그만 둘 때에는 저희들한테 폐업 신고를 하고, 그만 두셔야 하는데 건물주하고 그냥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업소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업소가 다른 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소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중 영업이 허가취소에 해당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에는 48곳, 2007년도에 12곳,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허가 취소되어서 폐쇄 된 곳이 64곳이더라고요. 이 허가취소된 곳을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나가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단 허가 취소시킨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허가 취소된 장소는 대부분 자기 업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로 허가취소를 하면서 현지복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허가취소 사항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말씀하셨던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단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꼭 사후 복명을 합니다.

위반

위반오경은위원

업소수가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총 142건의 위반 업소가 있는데 이 중 11월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요, 2007년도에는 연중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2008년도의 경우 147건의 위반업소 중에 거의 1, 2월에 50%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업소들이 수능 이후에 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 주로 대부분 청소년들한테 주류제공,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방학기간 수능 이후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기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제출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1월, 2월, 3월, 4월, 8월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007년도에는 1월, 7월, 11월은 또 안했고요 2008년도에도 8월, 9월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도 단속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표로는 정기적이지가 않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꼭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점검 자체가 수시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정이 안 맞는 경우에는 사실은 월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사실 우리 관내가 공중위생업소가 상당히 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행정 지도위주로 하고, 또 자기 단체를 통해서 단속관계를 조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 자율감시원들로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제일오경은위원

처음에는 정기적이었다가 지금 필요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서 분기, 반기 이렇게 횟수를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 점검하는 그 자체를 꼭 기간별로 정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죠.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필요시에 한다면 1년에 한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솔직히 특별히 점검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고 지금은 그러지는 안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례적으로 한 업소에 대해서 2년은 넘지 않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년은 당연히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필요시에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공중업소만 하더라도 이천삼사백개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점검하는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점검하고, 인허가까지 합해서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2,300개 업소를 직원이 점검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하루에 10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점검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지도 점검은 조금 소홀하시더라도, 필요시 하시더라도 계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가 빠지듯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 계도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오경은위원

보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17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업에 집행하는 기금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출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4,900만원, 2007년도에는 3,200만원, 2008년도에는 2,300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기금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저희들이 단속한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행사때문에 대외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자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바닥 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적은 편입니다.

금은

기금은오경은위원

점차적으로 총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적립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 지금 기금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사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출되는 예산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사업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만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실시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이 분들이 용기를 좋은 것을 주니까 잘 사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용기를 꽉 쌓아놓고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용기 자체를 너무 부실한 것을 해주게 되면 요즘은 업소에서도 저희들 보고 그렇고, 좋은 것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그 용기를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아마 가져가시는 분이 번거러워서 그런 실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은 가져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홍보용으로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반응이 좋지 않다면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 3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12월부터 저희들이 1개월간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업소에 대한 시행업소 이행명령서라는 증서까지 걸어 주면서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한 식당을 가니까 병따개에 우리 구청에서 스티커를 배부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캠페인 스티커 문구를 보고 주위사람들도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하냐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반응인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며칠전에 뉴스에서 음식점에서 남긴 음식을 재사용했을 때 세차례 적발이 되면 영업허가나 폐쇄하겠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사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은 음식물이 남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비중을 줄이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명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종이타월이라든지, 디스펜스같은 것을 제공하고 계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오경은위원

구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오경은위원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게 되면 남은 음식 싸주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우리 구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들이 서면 등 부산진구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이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음식물쓰레기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활용이오경은위원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면 점검을 수시로 필요시에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말인데,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것은 봐주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싱가폴같은데는 법을 알고 계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주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구민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은 위생과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8페이지 봐주세요. 약수터 지정, 미지정 포함 수질검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약수터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에서 월 1회 물을 떠 가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분기에 1회씩 검사를 하는데 7, 8, 9월에는 월 1회씩 합니다. 그러니까 연 2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터에

약수터에양용식위원

수질 검사 결과가, 합격, 불합격 그렇게 나오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적합, 부적합 나옵니다.

적합

적합양용식위원

, 부적합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일반세균은 10개 항목으로 하고, 전 항목은 49개 항목을 한다고 하는데 몇 개 항목을 위반하면 부적합이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개 항목이라도 위반되면 부적합으로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49개에서 하나라도 되면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금방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자료도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름에 물을 많이 먹을 때는 한달에 한 번씩하고, 그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름 3개월 동안에 같은 약수터에서 부적합 판정이 3번이 연속으로 나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9월달이 되면 적합으로 또 바뀝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물을 소독을 하면 적합으로 바뀌고, 아니면 철이 바뀌면 바뀌는 것인지, 또 부적합 물을 먹어도 우리 주민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비가 우기이기 때문에 산에 있던 오염물들이 우수를 타고 결국 약수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7, 8, 9월에는 저희들이 3번 하는 이유도 부적합율이 높기 때문에 3번을 합니다. 주로 약수물이 거의 대부분 지표수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면 복류수라고 하는데 땅을 타고 들어갔다가 지표면으로 나왔다가 들락거린 것이 복류수인데 주로 7, 8, 9월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주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9, 10월 가면 우기가 접어들면서 진짜 맑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합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7, 8, 9월에는 아마 장마때문에 대부분 적합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장마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약수터에 어떻게 부적합이라는 것을 부착을 합니까? 49개 항목을 다 적어놓고 여기 대장균이 많아서 부적합입니다. 끓여 드십시오. 한다든지, 안 그러면 49개 항목을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적합이라고 써 붙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 부분을 반드시 거기에 검사 시험성적서를 붙입니다. 혹시 올라가셔서 약수터 게시판을 보시면 게시판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 부분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부적합입니다. 또 저희들이 부적합 물은 가져가실 수는 있되 음용 하지 말고 꼭 끓여서 먹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적합 항목이 사실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사실은 우리 몸에 있고,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서 오는 균이기 때문에 끓이면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먹게 되면 문제는 있지만 끓여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끓여 먹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합도

부적합도양용식위원

끓여서만 먹으면 크게 이상이 없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는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총 50개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은 끓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수는 중금속 오염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장균이라든지, 또 토끼라든지 동물의 똥 그런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지정과 미지정이 있는데 지정은 25개소고 미지정은 1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지정이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용식위원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곳을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약수터 관리로 해서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많이 다녀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 안 된 약수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수는 사실은 물도 나쁘고 먹을 수 없고, 약수로 지정이 안 된 것이니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개개인별로 몇 곳은 그런 곳이 더러는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말로써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이고 주민들입니다.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미지정 약수터에도 꼭 수질검사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실 수 없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미지정 약수터를 14개소 지정을 해서 이 곳에 전부 푯말을 붙였습니다. 미지정 약수터이지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미지정 약수터를 조금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항상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고, 또 왜냐하면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사용하는 약수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수질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몇 군데라도 더 지정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요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중국산 멜라민 사태로 인하여 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양용식위원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산지

원산지양용식위원

단속 결과를 보면 농수산물은 시장과 마트, 수산물은 상점과 식당, 또 위반업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맞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육고기에 대해서는 정육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식당은 전혀 위반업소가 없는데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식당이 작년도말에 1개소, 올해 3개소, 허위표시 3건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기에

육고기에양용식위원

대해서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육류 원산지 미표시 해서 3건이 있습니다.

당에

식당에양용식위원

대한 점검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무허가식당이나 뷔페식당같은데는 음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원산지표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743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실적을 보면 2007년도 대상업소 97개 중 96개소가 실시를 했고, 미실시 대규모 점포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자가측정 미이행 업체가 어디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성보쇼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중시설의 공기질은 주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진수위원

공기질 검사와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 공기질이 부적합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차로 나오게 되면, 2차로 다시 채취를 하게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총 5개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측정항목이고 권고항목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정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행측정업소가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7년도 공기질 측정 96개소 중 19곳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고, 나머지 78개 업체는 자가측정을 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자가측정 결과치가 부적합하게 나와도 적합한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기질 좋은 날을 택하여 측정한 것을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측정 결과치를 100% 신뢰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관자체를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기관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인정해 줄 수 밖에 없고, 법에 사실 20% 이내에만 직접 측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다 업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면 좋은데요, 그 많은 업소를 부산시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개만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진수위원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간 1회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서는 공기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분기별 1회로 하고, 그 측정도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성질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 초과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회수를 1회를 4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살모넬라균 검출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살모넬라균은 공기질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검출을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민의

주민의김진수위원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아마 살모넬라균이 식중독균이다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과는 관련이 없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은 식중독균인데 저희들이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김진수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관내 다중업소의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시 하절기에는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점검을 하면서 칼이나, 도마나, 행주 등에 균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하면서 살모넬라균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키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출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3년동안에 식중독이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균 자체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진수위원

많이 써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77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 업소 21곳 중 음용수 용도는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곳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 지하수가 미래의 석유자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자원이 될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지하수의 과다한 용출은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남용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사우나 목욕탕과 같이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KTX 지하 역사가 지나가면서 전체가 우리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하수 개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표준망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조관측망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사유가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앞으로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카바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하든지,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에 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6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식품위생금 업체별 지원 실적이 총 9건 3억7,350만원인데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 9층에 입점하고 있는 음식점인 미향, 다미, 혜연 등에 대해서 시설자금으로 각각 5,000만원 지원되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특급호텔의 입점식당에 대해서 저리의 식품위생기금을 배부하는 것이 식품위생기금의 융자지원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돈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못해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종 융자결정은 부산은행에서 담보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은 담당자들이 관할 식품위생업소에 다니면서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 봐라 하는 것도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TV 보니까, 우리 서면시장에 오뎅 파는데 보니까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전체적으로 길거리에 부분에 대해서 세균 감염 관계해 가지고 이창능 PD가 아마 그때 고발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병환위원

난전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우리 건축물 안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안 많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요즈음은 건축물 안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종지에 떠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담궈 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허가 업체는 대부분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나오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동차

자동차김병환위원

배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봐주세요. 페이지가 우리 받은 것 하고 틀리겠구나, 우리 자료 받은 것하고 페이지를 어지간하면 맞춰주면 좋겠네요. 여기 보니까 황당한데요. 왜 황당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대기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2006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 하면, 배출가스 점검계획 수립 시 월 1~2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래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예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겠다. 해놓고 아예 5월달부터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자동차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예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배출가스점검 목표가 상당량 1년에 연 1만건 이상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자동차정밀검사 대상차량은 저희들이 배출가스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많이 점검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정밀검사와 관련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고, 자동차 그것은 그렇고, 우리 구청에 월 계획을 짜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기계에 녹 다 피겠습니다, 기계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병환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특히 지금 환경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러고 정부정책도 그렇다, 아닙니까? 지구온난화부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것은 오히려 실제로 더 단속을 강하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되고,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단속실적이 더 많아져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데 아예 5월달부터는 아예 나 몰라라 해 가지고 이렇게 팽개쳐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행정사무기간에 분명히 조치결과를 갖다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겠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우리가 월 1회, 2회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책자까지 줘 놓고 그 다음 2008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아예 실적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해서,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강외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도 정말 중요하지만 환경도 위생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중위생분야에서 숙박업소 청소년혼숙으로 적발된 것이 2006년도 7건하고 2007년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해 가지고 총 17건인데 이 많은 건수 중에 딱 한건만 영업정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한 건은 뭡니까, 영업정지된 곳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사항은 본인이 원해 가지고 과징금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 손실상 내가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 하겠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해 줍니다.

예.

기에

여기에김병환위원

또 보면 위생교육이 미필되어 가지고 과태료 처분 받아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위생 미필해 가지고 세탁업, 미용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교육받으면 안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영세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종업원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영세업자들한테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언제 시간이 있느냐, 시간을 맞추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세탁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3회나 합니다. 우리 관에 세탁 업소가 전체 250여개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다른 업종은 저희들이 전부 다 위생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업소는 사실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비를 들여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참석 못하면 2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고, 2회에 참석 못하면 3회에 부산시 전체한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 분은 자기가 참석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불과 몇 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아마 전화도 몇 번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의적으로 자기가 단체라든지 이런데 대한 반발로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자기

자기김병환위원

혼자서 세탁운영을 하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행정에서 더 관대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책에 없는 건데, 일전에 저한테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우리 동천수질이 더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그날 자료를 받아보니까 좋아진 일은 아닌데, 더 나빠졌는데 더 좋아진다고 과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더 좋아진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던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닌데요. 지금 동천은 우리가 사실 1992년도에 동천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검사한 실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100ppm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10ppm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전부 다 저 보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ppm 같으면 낙동강 원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밑에 준설을 안 해서 밑바닥이 시커멓기 때문에 물은 더러워 보여서 그렇지 물을 떠 보면 괜찮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병환위원

자료 준 것은, 문서상에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과장님은 답변에서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완전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동천을 갖다가 관심 깊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천 작업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지금 계속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면허증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우리 관의 주민인데 처음에는 인부로 고용을 했다가 그 사람에게 제가 면허증을 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형선박면허증을 땄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없다고 하던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따가지고, 원래는 없었고.

병환

김병환위원

두 사람이 타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두 사람이 타면 옆에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옆에 사람은 없지요.

옆에

옆에김병환위원

사람도 운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옆에 사람은 운전 안 합니다.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 다른데는 모르지만 선박관계 사고 나면 저희가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에 무면허 하다가 제가 지적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험은

보험은김병환위원

들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대보험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관리김병환위원

잘 하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채근 과장님이 제일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주

아주홍순창위원

막힘이 없이 과가 단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단속 철저히 잘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징수물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전기를 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에는 다 이게 시효소멸체납액 결손처분을 했다라는 거라든지 무재산정리했다 이런 건데, 징수를 갖다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징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홍순창위원

징수가 또 늘겠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씩은 작년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징수가 떨어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약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염부담자에게 부과토록 해 달라고 했는데 세대주와 세입자간의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부과는 오염 행위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오염행위시설물이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건물이 여러 세입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입자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의 건물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법상 건물주는 다시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툼이

다툼이홍순창위원

있겠지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 명시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과 담당직원이 통보를 해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그냥 무조건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로

본질의로홍순창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1일 평균 150kg 정도 폐기물이 수거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 매일 이렇게 나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절기에는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아무래도 여름에 비가 오면.

이걸

이걸홍순창위원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년간에 얼마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1년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일

매일홍순창위원

수거차가 가지고 가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단가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1t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까지는 관여를 안 하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업체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저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공장에 한두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일반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분쇄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까지

끝까지홍순창위원

확인하셨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다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그 다음 질의는 동천배출업소관리 및 무단배출적발 처리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개선명령인데, 개선명령 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개선명령이 내려오면 업소들이 다 요즘 잘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128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적발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저번에도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신고 받는다는 것은 무허가에서 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왔는데 폐공을 못해서 신고를 받는다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임자가 없는 지하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되어 있는 그런 폐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실 지하수관계는 관저기 위에 덮어버리면 관고만 잘라버리면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고 있는 분이 신고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 지하수를 파겠다는데 신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항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무분별하게 파고 또 이 쪽에 파 가지고 지하수가 잘 안 나오게 되면 대충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 옆을 파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지금은 안 된다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 자체를 한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터는 일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관리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3~4년, 3년 정도 지금 지하수 관리한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3~4년부터 관리했던 허가가 나왔던 자료다, 이 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전에 허가가 쭉 됐던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4년전에 신규로 허가 낸 것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이것

이것홍순창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는 관리를 하는 전담직원이 한 명 있고, 별도로 상용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 질의는 이번에 멜라민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철저하게 잘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보냈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도·점검 업소현황에 대해서 사진은 어디다가 붙였는지, 이걸 갖다가 어디다 붙이는지 내가 사진 찍은 것을 제출해라했다, 아닙니까? 사진 찍은 게 도착을 안 했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걸 갖다가 과장님이 보시던지, 누가 보든지간에 이게 주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과자에 대해서 이름도 붙이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건데 소비자들이 이걸 일일이 모른다, 이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부분을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 금액도 많을 뿐 더러 또 그리고 판매하는 영업주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어찌 보면 영업주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그것 보고 잘 모르고, 영업주들이 이런 품목은 내가 안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를 해 버리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걸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폐기가 안 되고 길거리에서 노상에다가 판다, 이거예요. 그저 덤핑식으로,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같은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사실은 멜라민 함유된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된다하는 이야기는 저희 관내에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왕이면 만드는 그런 것은 소비자들이 스스로가 이걸 판단을 해서 구입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업주한테 맡겨놓는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주들이야 물건을 소진을 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 말이죠. 이런데 부착을 해 놓음으로써 소비자 어느 누구나가 우리 식품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홍보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썩 완벽하게 한 홍보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계장님이 보시니까 그날 검침한다고 쫓아다니시던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 멜라민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홍보물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마지막으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식품위생과에 유일하게 있는 협의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특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부산진구 구민이고 민원을 받는 사람도 부산진구 구민인데, 그런데 들어오는 민원이 과연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모르고 무조건 민원편에서 서서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엄청 많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 서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공적으로 정당한 민원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를 입을 일이 없는 일을 갖다가 괜히 옆에서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려가 절반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아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업종에서 같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민원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도 조사를 같이 하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억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사적인 것은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공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지금 기술직인데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를 메꾼다는 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특히 나무관계는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분야는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행정직 계장님이 맡고 있는 산지공원계장은 임업직 6급으로 한 명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청장님이 타구에 한번 비교를 하면 지금 임업직이 있는데는 변두리 강서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중심가에 있는 구에는 거의 행정직이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청장님이 행정직이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행정직이 맞습니까? 지금 기술직이 계셔도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업무는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계장님한테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거쳐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전문분야를 모른다고 하면 계장님한테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 시킨다, 아닙니까? 위에 사람이 알아야 밑에 사람을 시키지 밑에 사람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니 왜 자꾸 거꾸로 행정을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같은 생각이겠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기술직이 왜 기술직입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다가 여러 수십년간 노하우로 터득해온 분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전문하셔도 지금 나무가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 조그마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나무를 키워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나무 금방 죽여 버립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올라오는 루트가 다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집할 때부터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는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마 16개 구·군중에서 네사람인가 6명이 임업직이고 나머지 10개이상은 행정직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농지가 많이 없다든지 하는 중심구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같은데는 청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서면은 부산의 중심구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인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또 서면 특화거리 관계 때문에 더욱더 행정직이 맡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기술직과 행정직은 분명히 올라오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에 과장님이 한분없어짐으로써 그만큼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청장님이 말씀이 100%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안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도 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계셨던 어떤 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 그게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식으로 중심구에는 행정직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각 과에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이 적은과가 많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들도 직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워낙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원수를 줄이지 않고 현원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결원이 몇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업무는 과중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표가 많이 안 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산진구의 인원 감축을 50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고유권한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전문가가 오래 계심으로 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빨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중간에 끊겨서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도 많고 이런데 국장님 청장님께 잘 건의해 가지고, 다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방지 상황근무수당 월별 해 가지고 이것은 책에 안 나온 겁니다. 제가 가지고 했는데 지급 실적에 보면 2008년도 1, 2, 3, 4, 5월달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가져와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당직수당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예산이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는 예산이 없는데 기획실 풀에서 당직비를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예산유용인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주지를 않았던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1, 2, 3, 4, 5월달까지 이렇게 줘 버리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못된

잘못된김병환위원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우리 과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총무과에서, 기획실에서 받은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획실 풀 예산 당직수당.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올해 추경에 보니까 이 예산이 총무과 예산 일숙직 1식해서 여비를 달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돈 빼내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를 보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직은 아침 9시부터.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간상 그래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나가시는데 내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내가김병환위원

그렇게는 안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요,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지도 않은 예산을 타과에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 유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본래 선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맞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갖다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니다

맞습니다김병환위원

.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생하는데 일당 안 주고, 수당 안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다른 과 예산을 가져와서 쓰면 이것은 예산 유용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내일 모레 나가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차량관계 제가 엄청나게 올 5월달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 정기권 입출을 받아 보았는데 입출하고 운영일자하고 또 안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안 맞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군데

몇군데김병환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엄청납니다. 차는 나가 있는데 입출부는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차는 들어와 있는데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지도 없고, 제가 5월달에 그만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면서 앞으로 시정 좀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발췌되어서 한건, 두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총무과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유일하게 주민생활지원과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1년 것을 다 대입해 보았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안하는데,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주민생활지원과만 정상적으로 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꾸 시정이 되어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신데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다음에 개선 방안으로 본청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모든 차량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직원을 한명을 9월19일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업무나 차량 점검이나 정비 수리 및 보험 업무 등 차량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 일지를 사실상 보면 직원들도 여러 사람이 타는 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번거롭고 하니까 특정인이 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2월1일부터 전산으로 차량일지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차량관리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완벽히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갈

넘어갈김병환위원

때까지라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할 때까지라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488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체납액 중 변상금이 136건에 4억6,633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공원 무단점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변상금은 건설과에 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세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공매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시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병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건설과로 좀 이관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건설과 보다는 체납 받고, 안 받고는 활동분야고,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시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매문제라든지 실익관계를 판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지금 계속 구청 앞에 나무 세워서 나무가 못 넘어가도록 묶어 놓았다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주목.

크게

크게김병환위원

되면 풀어주어야 하는데 안 풀어주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묶어 놓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청 앞에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한 번 이야기 했고, 민원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묶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지주목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것을 풀어놓으면 태풍같은 것이 와서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면로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해놓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지주목을 위치 조정을 해서 묶어 놓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초읍시장 시설개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장 천정 도색 작업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 변경신청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초읍시장은 올해 새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는데

받았는데김병환위원

, 처음 천정 도색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천정도색을 상인회에서 해 버렸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것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변경승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초읍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시비를 전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정하고 바닥 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화장실이 더 급하다고 해서 화장실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기로

하기로김병환위원

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하면 상인회에서 해버려서 그 다음에 해버리니까 다시 변경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실무자에게 물어보세요. 저기 계시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계장님 답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가서 봐서 정말 이것을 해야 하는가, 안 되는가 보고 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를 안 했다는 지적이 바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해 주는 부분은 맞는데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봐서 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해 놓은데 가서 또 신청을 해서 보니까 해 놓았으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짚어 준다면 무슨 우리가 현장 주위로 해서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부전시장 아케이트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 우리하고 삼자가 전부 현장조사를 다해서 65군데가 좀 미비한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우수에서 내려와서 하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하고 전체 다 65군데.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고

하시고김병환위원

, 과장님 이제 나가시니까 그렇는데 우리 계장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보수기간내에 충분히 발췌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1페이지, 사랑의 은행열매 채취를 하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랑의

사랑의김선미위원

은행열매 혹시 타구 사례를 발췌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선미

김선미위원

광주시에도 있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 타 시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진구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수익금을 기부 생필품 구입을 했는데 독거노인 등에게 얼마정도 수익금이 나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물량이 껍질채로 약 7,000kg 정도 되는데 19개 동인데 그것을 팔아서 준데도 있고, 현물로 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금에

수익금에김선미위원

대한 정확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해서 한 800만원, 900만원 사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첫 회인데 향후 대책을 제가 받아보니까 다양한 참여자를 접수하고, 비영리단체를 우선으로 접수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624페이지에 보면 관내 식재수목 관리 현황에 교통섬 관리 및 현황하고도 조금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발상을 해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은행나무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많이 늘려서 자활근로자라든지, 노인일자리를 여기에 연계해서 또 도시미관도 살리고, 교통섬 자체내에 은행나무도 좀 심고, 가을되면 색깔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김선미위원

겨울되면 다 잎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확대하고 체계화시켜서 일석삼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생각 한번 안 해 보실랍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에 안하거든요 꼭 좀 해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김선미위원

60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요원 연령대 및 각 동별 요원현황을 받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희들

저희들김선미위원

25개 동인데 55세에서 65세까지인데 작년에는 몇 세까지 받으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55세에서 65세 사이로 받았습니다.

령은

연령은김선미위원

상관이 없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공무원 정년은 늘어났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대로입니다. 6급만 늘어났습니다. 6급이 전에 57세인데 60세로 사무관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65세라고 하면 아직까지 청장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연령도 2, 3세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총 25개 동에 40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산에 배치하는 백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마다 배치요원이 시간마다 틀리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 시간 전에 공백시간이 있죠? 산불 감시요원이 없는 시간은 입산금지가 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새벽 등산하는 것은 일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새벽김선미위원

등산시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없는 전혀 무방비 상태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한 번 개선을 해 볼 방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건 났습니다.

해는

피해는김선미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미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대라든지 압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간대는 퇴근시간 한 5시부터 6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지근린공원은 근무시간대에 났고, 불광사 뒤편에는 아침에 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계절적으로 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인가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것도 산불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예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40명 인원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불이 나려고 하면 백명이 다 지킨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고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대도 2, 3세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시간대도 다시 조정을 해보시고, 이런 개선방안이 지금까지 계속 틀에 박혀있는 그런 형태로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책을 새로운 21세기 글러벌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이것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미국같은데는 산불이 한 번 나면 한달씩 계속 타는 입장이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십년 키운 나무가 무용지물이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일에만 그치지 말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과장님이 자꾸 자꾸 창출해내셔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선미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629페이지입니다. 관내업소 단속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총 업소수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슨 단속입니까?

산물

농수산물김선미위원

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원산지표시 단속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리고 부정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가짜 상품, 진짜 상품을 위조한, 쉽게 이야기해서 가짜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루비통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제품인데 아닌 것을 붙여서 판다. 예를 들면 그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수가

건수가김선미위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고요. 재래시장에 원산지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원산지 표찰을 몇 백개 만들어서 주고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재래시장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 적발위주로 해서 처분하는 것 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아까김선미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멜라민이라든지, 미국산 쇠고기도 들어오는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 자체가 제대로 잘되고 있어야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이것도 그냥 안일하게만 계시지 마시고 생각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644페이지입니다. 제가 교통섬 식재수목 관리 및 현황인데, 여기 어린이대공원 앞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4군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4군데인데 어린이대공원 앞에도 식재수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섬 화단으로 안보고 일반화단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대공원 앞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화단이 교통섬화단으로 분류를 안 하고, 일반화단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교통섬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 식재수가 3만45수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섬에 나무를 쭉 심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가는

죽어가는김선미위원

나무가 항상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선미위원

몇 그루?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올해 하자 한 것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부암지하철역 앞에 5,823주이거든요. 다른데 비해서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1,000주에 지나지 않는데 부전동 지하철역하고, 부암지하철역, 지하철역 앞에만 이렇게 5,000주가 넘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만 몰아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무가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심으면 본수가 작게 나오고, 관목을 심으면 집단적으로 군식을 하기 때문에 본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수 가지고 화단에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교목을 심을 수도 있고, 가야 돌리면서 영산홍이나, 철쭉이나 군식을 하다보면 많이 나옵니다.

나무

소나무김선미위원

한그루가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섬 식재한 것?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디 교통섬입니까? 그런데 소나무도 서면로타리에 심은 소나무는 낙랑장송인데 한 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이삼천만원 정도 가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린이대공원 앞에 소나무는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가격이라는 것이 조경된 소나무는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이 3,000만원이 되었다가 자기가 좋으면 5,000만원을 해도 사 갈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거래이니까.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한그루에 이삼천만원 하는 이 나무, 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관리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싱가폴같은 경우는 나무 한그루 관리하는데 1년에 3,000만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19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냥 우리가 특별한 선발 기준이 없고, 주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개로

공개로오경은위원

공고를 내시는 것은 아니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공고 내고 이런 절차는 안 합니다.

약은

계약은오경은위원

얼마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년마다 재위촉을 하고 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보니까 3명은 3년째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2명은 교체가 된 인원인데, 2007년도에 모니터 요원 26세 심수경씨가 활동을 그만두면서 동생 23살의 심효준씨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고를 안 하시고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구에서 하는 일을 그래도 조금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오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5만원 주는 것인데 우리 구비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공고절차를 하기는 좀 그렇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라고 하면 5만원 같으면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하고 안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한다면 공고를 해서 절차 이행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아마 이것을 구민들이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면 능숙하게 잘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물가확인을 위해서 마트에 안가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을 클릭을 몇 번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물가가 생필품 30개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한 마트에서 한 물건에 대한 가격이 일주일마다 팍팍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물가모니터 요원은 물어물어 아는 사람만의 어떤 굉장히 안전한 수입원인 셈입니다. 매달 5만원씩 들어오는, 그래서 이 5명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오경은위원

사람이 모니터요원이 되었을 경우에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행정적인 번거로움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구민들에게 지역 마트의 가격을 비교해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수월함을 위해서 이들 5명에게 특혜 아닌 특혜같은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지출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명에 5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관심을 안 두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모니터요원은 누가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정보만 정확하다면 누가 하나 상관없지만 구에서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알렸는데 만일 지원자가 없다면 하시던 분이 계속 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도록, 한 분이 그만두시면 동생이 한다든지, 이웃집이 한다든지,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모니터요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서 구민들이 구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참여를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다섯분들의 활동일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1회 담당자 메일로 가격동향을 각자 각 마트에 활동한 내용들을 메일로 주고 있던데 이 활동내용을 메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로만

메일로만오경은위원

받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담당자가 메일로 받아서 그 다음날 홈페이지 올립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1월부터 7월까지 활동내용을 메일로 받은 것들을 화면스캔을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장현선씨, 정은숙씨, 심효준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매주 단위로 모니터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송부한 메일 중에 아젤리아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기억을 잘.

자분

담당자분오경은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숙씨이면 박진숙씨의 활동보고서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지금 메일로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메일로 받는 것 외에 지금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박진숙씨의 활동보고서는 한번도 없습니다. 가격동향을 파악한 본인의 활동내용을 담당자한테 발송하지 않았거든요.

「최정숙」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분은 메일로 안 보내고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은 컴퓨터를 하실 줄 모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분은 생년월일을 보니까 40대시거든요. 40대이신데, 그러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이 분의 활동보고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활동비 지급내역에는 다섯분이 모두 매월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출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자기가 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직원 부인이라도 활동일지를 제가 좀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분도 일지가, 종이로 적어서 주셨으면 그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공고를 안 해서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하여튼 일지를 메일로 좀 이렇게 투명하게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지

활동일지오경은위원

작성이, 활동비가 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활동일지가 정확치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해도 관계가 없는데 구에서 돈이 지원되니까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특히 도심지역은 콘크리트내에서 내뿜는 복사열때문에 도심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지요. 이러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옥상녹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시에서 옥상녹화는 이미 일본, 미국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옥상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전경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게 조례로, 도시녹화, 옥상녹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공고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구민이나 시민이나 그렇게 크게 호응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도시녹화 조례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도시옥상녹화는 도시열섬효과의 완화뿐만 아니라 옥상을 흙과 식물 등으로 피복함에 따라 건물의 단열효과도 높여 난방비를 아낄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고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건조화도 완화시키며,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옥상녹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택 조경이라든지, 협의를 할 때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없었습니다만, 매년 장마와 태풍이 오면서 물폭탄이나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 부산진구의 하천은 거의가 복개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인근 야산의 간벌목이 쓸려 내려와 복개하천 내부에 걸리게 되면 하천 범람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지난 2006년 연지동 수혜 현장에서 겪은 일이지요? 그러므로 인근야산의 간벌목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선충 피해목은 우리가 일부는 산에 놔놓고 임도가 거리가 너무 먼데는 그대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임도에서 가까운 20m, 30m 되는 곳은 전부 내려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톱밥일부는 팔아가지고 1,000만원 정도 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산에 가면 재선충 훈제 소독중인 벌목더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벌목더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선충 신고전화번호와 포상금을 적어놓으면 재선충 신고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가 신규지역, 기존지역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신규지역에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재선충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재선충은 우리가 신문 지상에서도 보듯이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재선충 나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청이나 우리 산림청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등산객들이 알 수 있도록 재선충 벌목더미에,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재선충 신고 전화번호와 신고포상금 등을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마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 두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불이

산불이양용식위원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와 큰 재앙이 올 수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산불예방 장비구입 재고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예방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고는 어디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창고에 있고, 일부는 현장초소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에도 있고 현장초소에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주신 자료하고, 창고에 있는 것하고, 현장에 있는 것하고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부수치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질의한 이유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의 창고에 있는 것은 관리가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비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줄 용의가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산에 초소에서 급할 때 쓰려고 사 놓은 장비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간답니다. 가지고 가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대부분 무단경작지하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무단경작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삽, 곡괭이들도 안 사고 남은 걸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 하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아까 김선미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산불방지 관리요원이 지금 40명 정도 되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공공근로 10명하고, 일반 일용인부 40명해서 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알아보기는 부산시의 다른 타구·군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진구가 지역은 넓은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예산 절약만 내세워 가지고 모든 인원이든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큰 재앙이 닥친다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큰 삽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라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예방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는데 구 재정 여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산불방지를 하는 분들이 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백양산, 엄광산 이렇게 하고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에서

초소에서양용식위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술도 먹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각 지역별로 반장을 정해 놓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반장님들을 믿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관리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합니다.

수시

수시양용식위원

점검 관리는 주 몇 달합니까? 월 몇 달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얼마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얼마를 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고, 쉽게 말해서 여직원님들이 계시고 온 산을 다니기도 힘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단경작지 조치사항을 보면 경고 입·간판 설치, 재배 작물 철거, 울타리 그물 및 물통철거, 경작행위자 현장 계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무단경작지가 못하겠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자료상으로도 보면 무단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오천 몇 톤을 수거를 했다,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집 같이 지어 놓고 무단경작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단속을 할 때 그런 곳은 빼놓고 특정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양용식위원

않으면 한 두달 전에 지은 것도 아니고, 몇 년전에 지은 집이 어째서 안 부서지고 있습니까? 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양용식위원

왜 그런 곳은 철거를 안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대집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이 부분은 본위원이 벌써 위원 생활한지 3년이 다 되어가면서 매년 이야기해서 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내일모래 되면 그만 두실 것이고, 또 다음에 추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지적하신 산불감시초소 비치장비 확인하고, 산불감시 근무상태확인하고 , 방금 지적하신 무단경작지 천막 조치는 제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무단경작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거기에 경작을 해 가지고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고추라든지 심어서 농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봄부터 가을까지 심고 나서 싹을 틔울려고 하면 가서 갈아엎는다든지 서너번만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심은게 잘 자라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마음먹고 하신다면 할 때 세밀하게, 1년 정도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만이라도 무단경작지가 없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봄에 파종을 했다면 확실하게 가서 갈아엎고, 또 여름쯤 가 보고 또 했으면 또 갈아엎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해서 무단경작지나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보다 더 빨리하면 안 좋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재래시장에는 하기가 좀 그렇다는데,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께서 불신감이 없어야 재래시장을 찾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 가지고 믿을 수 있게 하는데 재래시장에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찾아보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을 살릴 것 같으면 원산지 표시를 빨리 시행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생기고 나서는 큰 나무 조림을 계속 해 왔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외희

강외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조림을 많이 해 왔지만 조림을 한 것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인력부족, 관리부족, 예산부족 이런 타령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관리가 부족하더라도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감사실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데 국장님, 문제성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나무를 조림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폴같은 데는 관리를 잘 하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도심지 열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개금에 건강공원 오픈 하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개금이다 보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약 3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의 2억1,000만원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작년도에, 앞에도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2002년인가 2003년에 처음 할 때, 그런데 그때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진짜 주변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과 공원관리계쪽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말끔하게 단장을 해 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잘 해 놨는데 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흉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관리비를 책정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관리비 책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쥐고 있다보니까 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도 쓸만한데 써야 되는데 쓸만한데 안 쓰고 나머지 엉뚱한데 쓰는 부분이 많아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앞에 위생과 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인이 들어오는 80% 이상을 보면 원칙을 벗어나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공정한 민원인지 그걸 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민원을 받는 쪽에서도 같은 구민인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이나 민원을 받는 사람이나, 과연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이 공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감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기하는 사람만 민원도 계속 제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맨날 죄 없는 사람이 엄청 많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 공정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적절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안병욱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최대한 성의를 표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년을

정년을홍순창위원

앞두시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구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우리 구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암동 동평로 391번지 성원상떼빌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 100그루의 벽우동 중 70그루를 불법무단으로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구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청호동이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오동에 흰가루 진딧물이 생겨가지고 항상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가로수 식재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수 결식지가 200본이 넘습니다. 우리가 발생목이 생기면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8그루를 심었습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민이 말씀하시기를 70그루를 갖다가 불법으로 불법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종 갱신을 몇 번해 달라고 해서 거기 신암로에 보면.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여기 명단을 드릴테니까 이 분한테 답변해 드리세요. 이 분은 구민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제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산지 관계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과태료를 갖다가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료가

과태료가홍순창위원

전부 다 일률적으로 5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최소 단위가 5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까지.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게 거의가 5만원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량의 물품이 5만원밖에 안 됩니다. 위반한 물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어 2kg가 얼마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어

전어홍순창위원

2kg.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가격이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전어 2kg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은.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5만원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가격이.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보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 해도 5만원이고, 최소 단위가 5만원부터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다 끝났습니까? 다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부 체납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90% 이상은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한 과태료를 먹였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한번 더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슨 조사말입니까?

반한

위반한홍순창위원

사실이 있는데 또 다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재조사를 했느냐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시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재조사를 해 보라.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또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 줌으로써 그 분이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할 것인데 한번 가서 이렇게 5만원은 받고 나면 다음에는 안 들어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이 미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러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오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나가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걸 하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인을

확인을홍순창위원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럼 과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시는갑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안내간판을 내걸어 가지고 제대로 시정이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거기에 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우리 여기 재래시장에는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안내표시판을 갖다가 부착을 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것을 부착하려면 그 점포가 전체적으로 다 잘 해야 그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구역을 설정을 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범구역을.

예.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랬을

그랬을홍순창위원

때 만약에 어떤 한 구역에 부정적인 민원이 나온다면 그 간판을 떼버리는 거예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상인들이 개선해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범거리를 이번 기회에 선정을 하셔서 우리 소비자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또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1일 오전11시 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