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 7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출입시 주차권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들어오는데 뽑는 것 그것은 종이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질 묻는 것도 빨리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간 사용매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1만1,000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플라스틱카드 1매당 제작 단가는, 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정기권 말씀입니까?
수인
오수인위원
예.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정기권은 1만1,000원 정도입니다.
아니
아니오수인위원
, 정기권 카드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오수인위원
일회용 주차카드 1매당 제작단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33원으로 계산 됩니다 .
현재
현재오수인위원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주차카드를 플라스틱카드로 교체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 효과와 사용하는데 편리한 것 같은데 일회용을 없애고 반영구용 주차카드로 교체할 의향은, 과장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부분은 오수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일회용 카드가 제작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한
세세한오수인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하자발생 관련해서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 공사발주 계약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도가 189건이고, 2007년도가 136건, 2005년도는 제가 찾아 보아야 합니다.
으면
찾으면오수인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이후 공사 하자발생 건수는 2008년도 현재까지 4년간 13건으로 그것이 고사목 식재가 전부입니다. 4년간 고사목을 제외하고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2년, 3년 다릅니다만, 우리 오수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 공사에 대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공사에 대한 하자는 사실상 2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시행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시행부서에서 그때 그때 하자발생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시공업체에 다들 사소한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즉시 시키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하자보수를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완료보고를 하고, 그러한 절차들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질이고, 나무는 조경공사라든지, 나무심기 공사는 나무를 심고 나서 고사되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조경공사나 나무식재 공사는 하자가 정식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토목이나 철골 이런 공사는 정식으로 하자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그때 그때 바로 적기에 보수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사발주 현황 및 하자검사대장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공사계약 현황에서 총 계약이 136건 중 입찰 계약이 105건이고, 수의계약이 31건입니다. 2008년도 총 계약은 몇 건이며, 입찰과 수의계약은 각각 몇 건씩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총 공사건수가 98건 중에서 입찰을 실시한 것이 48건이고,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이 50건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총 98건에서 입찰이 49건이고, 수의가 50건이라는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전국박미점위원
지자체에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중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연간 1건 이상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업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부산진구는 수의계약에 있어 한 업체당 연간 몇 건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내구에 그러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
상한선박미점위원
제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자체 내부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 수의계약 31건 중에 2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5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발췌하면서 보니까 박미점 위원님이 5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동원조경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4건 정도.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니까 2007년도에는 동원조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1건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도는 1건이고, 2007년도 동원조경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건수가 없는 것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미점위원
자료에 보면 2건으로 되어 있고, 2008년은 1건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건 이상 받는 업체들은 특별한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년에 2건 이상 한 업체에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크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1건도 못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장점을 살린다면 공사를 견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공정을 한 실적들이 많아서 전문성이라든지, 하자보수를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론, 한 업체에 3건, 4건, 5건 많은 회수가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2건 정도 한 곳이 한 두서너 업체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건수가 한 업체에 갔다고는 판단이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는 가능하면 골고루 업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맞습니다. 장점으로 공사에 있어서 견실하게 한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다든지 그러한 것이 우수사례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러한 것도 있고,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일어났을 때 민원해결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도 수의계약이 약 50건 중에 2건 이상 업체가 다섯 업체였습니다만, 이들 중에서도 보면 2007년하고 2008년 연속으로 2건 이상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1건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연속으로 2건 이상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사례들이란 말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년 연속으로 1건 이상씩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도 11건 업체입니다. 이런 11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2년동안 연속으로 1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11개 시공업체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정일하이테크라든지, 수창사업이라든지, 광희건설, 동원조경.
악은
파악은박미점위원
하고 계시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들이
업체들이박미점위원
연간 1건도 얻기가 매우 어려운데 연간 2건을 얻는 업체가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2007년, 2008년도에 5개 업체 이상이 되고, 2년 연속으로 1건 이상인 업체가 11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2건 이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몇 곳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 토착세력이라나 친척의 명의로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박미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해 주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한다 손치더라도 각 구별로는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미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만약 입찰을 본다든지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부산진구 안에 있는 업체만 입찰을 하라, 이렇게는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기 때문에 지역 토착세력 이런 부분은 조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밝힐수는 없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아시는 분의 명단이 눈에 띄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물론 아시는 분의 명단이 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
수의계약박미점위원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추정가격이라고 해서 설계할 설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 2,200만원인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경쟁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현재 하고 있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보통 우리가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인데, 실제로 실무를 보면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수의계약 공사 중에 공사구분이 곤란한 점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이 6건이나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하셨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추정가격을 제가 보니까 백양로 동서고가도로 하수하고 6건 그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백양로 동서고가로 하수 등 설치공사는 정일하이택과 계약을 하였고, 추정가격은 2,158만원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이.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몇 가지 더 짚고, 말씀해 주세요. 범천2동 하수정비 공사는 경성과 계약하였고 추정가격은 2,275만원이고, 부암고가교 외 3개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는 천일전기와 계약을 하였고 추정가격은 2,035만원입니다. 양정동 건물 철거공사는 덕풍건설과 계약을 하였고 추정가격은 2,040만원입니다. 전포동 감로수 주변 가로등 이설 공사는 재휴전력공사와 계약을 하였고 추정가격은 2,189만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2,195만원 등 일부 공사는 분명 수의계약 조건인 2,0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달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은 추정가격이 아니고, 계약금액입니다. 그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85만원이라든지, 2,189만원 등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제가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이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가세가 제외되었다든지 그런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미점위원
그런 세밀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에 8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 임도보수공사는 부산광역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정가격은 3,555만원에 낙찰가격도 추정가격과 비슷하게 3,550만원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조항이 하나 있고,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자구분이 곤란하다든지, 그 다음에 마감공사, 특허공법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급히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한 군사작전상 필요해서 급히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산림법이라든지, 산림육성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은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그러한 산림을 육성하는 그러한 조합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법령에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가나
국가나박미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조합.
합에
조합에박미점위원
한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알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인 비리의혹을 일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전면 배제하고 전자입찰만 실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전자입찰만 시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물론 계약 부서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합니다만,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통칭합니다만,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06년 이전까지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했는데, 이것을 2006년1월1일부터 계약법을 바꾸어서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만 하라고 하니까 업체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부실 시공이라든지, 하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해서 2007년10월1일부터 다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변천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1,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공사를 책임 시공시키고, 전문성을 살리고, 공사의 난이도 이런 것을 다 알아서 민원 해결도 잘하고, 공사하자보수도 적기에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전면 배제하려면 사실상 계약법이라든지 수의계약 운영 규정, 요령 이런 것이 개정이 선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너무박미점위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보수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셨다는 것이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서 2,000만원 이하 하도록 했는데, 지금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된 것은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여러 가지 건설업체라든지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임실군 사례를 보니까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에서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대폭 축소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소규모 물품구입, 소규모 보수공사, 상하수 응급복구 등 당일 긴급복구가 필요한 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성이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 보다는 전자입찰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실군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수고박미점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하자보수의 편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못해 준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부도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밑에 담당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보고를 안 했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 보수 화장실 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에 지금 하자보수 2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안에 지금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해 보시고, 각 동이라든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를 점검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건수하고 예산집행 현황에서 2008년 예산액이 지금 1,357만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제작한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전체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청에서 사용한 현수막의 전체 금액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단가계약 615만원하고 보건소에서 수의계약한 340만원 하고, 이 합계한 금액하고 다른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보건소하고 동은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계약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소하고 동이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위에 단가계약한 금액이 지금 124건에 6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체 예산액이 1,357만2,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도 1,357만원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말씀하신 예산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올초에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뒤에 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집행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집행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집행액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124건에 대한 615만원은 집행액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구분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료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24건에 대해서 615만원 예산액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인데 34건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까지 현수막을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8년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약방식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현수막이 보면 거의 규격이라든지 크기가 대동소이한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면에서 같은 크기이면서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한 현수막의 글씨체라든지 규격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통일성이라든지 단가도 다운되는 효과를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바꾸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굳이 경쟁입찰해야 되는 기준은 아닌데 현수막의 통일성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보기에 단가절감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니,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2007년도에 242개 제작해서 1,200만원 정도고, 2008년도에 물론 10월 기준이지만 124개에 600만원 정도면 거의 계산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약 3,4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주신 자료는 예산액이 1,500만원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집행액은 1,200만원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틀립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왜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현수막을 계약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예산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완해서서은숙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것을 보면, 단가계약을 했는데 2007년12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계약 금액이 3,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개략의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서은숙위원
이것은 재무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우리가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3,000만원 정도라고 합시다. 우리 구청 본청에만 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현수막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현수막이 필요한데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일회성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보통
보통서은숙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현수막이 천 현수막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현수막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나 다른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현수막 제작을 억제하고 종이로 할 수 있는 실내 행사라든지, 종이로 해서 요즘 지적과에 좋은 실사 출력하는 것이 있어서 실사 출력하면 거의 내부 행사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을 이용한 플랜카드는 실외에 부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줄여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각종 지방세 납부기간 알리는 것 이런 것은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미 그런 것은 지방세 정기 납부 이런 것은 이미 납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붙일 필요가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구세과, 시세과 세금 납기 알리는 플랜카드는 금년부터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하고, 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 종이를 이용한 실사출력을 해서 실내 행사에 부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에 보면 실내 행사할 때 요즘 종이 현수막을 다 씁니다. 거의 천 현수막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낮고, 또 종이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은 재활용이 안 되지만 그래서 종이 현수막 사용을 가급적이면 실내 행사에서는 활용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하는 특히 구세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 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안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행사안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 홍보지나, 동 홍보지를 활용해서 가급적 천 현수막 사용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LG하고 공동으로 전자현수막을 요즘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예산이 많은 동네이고 대기업과 협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LAD 현수막, 그 다음에 전자현수막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해 가면서 가능하면 일회적인 현수막의 사용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아까 잘못 저한테 주신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실내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이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실내의 플랜카드 현수막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서 쓰레기수거 포대로 재활용하는 것을 전포복지관에서 만들고 있던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용선위원
보니까 현수막을 횡단으로 안 하고 길 쪽에, 길을 따라서 설치하는데 그것도 잘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인쇄계약 현황인데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신양인쇄소, 총무과는 보니까 영진, 성신이 주류를 이루고, 그런데 시세과도 영진하고, 성신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면 첨단기술도 아니고, 일반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면 경제도 어려운데 고루고루 수의계약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 하는데 특정업체만 혜택을 주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왜 이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 사항은 아마도 과별로 인쇄물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중된 그런 점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맡기면 조금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편중된 점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료에
자료에이용선위원
보면 총무과에서 2/4분기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 이것은 성신에서 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고, 영진에 총무과에서 완전히 몰아주었고, 교통에서도 영진에 몰아줬고, 몰아줬어요. 이걸 특혜를 준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이런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게 그런 특별한 그게 없으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용선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계약에 관한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고르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한번 각 과에 좀 상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하나
하나이용선위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사관리계장, 계십니까? 청사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이 자료도 제가 추가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2006년도 청사위탁관리용역인데 6억7,490여만원을 이걸 했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계약방법이 입찰로 되어 있는데 당시 모회사에서 계속 6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는 수의계약된걸로 아는데, 어째서 입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2006년도 말씀입니까? 경쟁입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용선위원
. 계속, 그러면 내가 그 당시 밝힐까요? 광명종합기업에서 계속 1999년도에 해서 1번 입찰보이고, 나머지는 계속 2006년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공개입찰 깨끗이 안 했느냐, 투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개입찰 봐가지고 지금 현재 우성에서 4억여만원에 입찰되어서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다시 자료 전체 다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자료, 별도로.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 지금 잘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걸 작성할 때 오타가 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아닙니다.
찰을
입찰을이용선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입찰
경쟁입찰이용선위원
했으면 그때 입찰본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인데, 어떻게 입찰 방법이 이루어졌는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자료는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한 것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러면 공개입찰 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보셨으면 어느 어느 회사에서 입찰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입찰한 회사는, 그 당시의회사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했고요, 저희들이 할 때 2006년도말에 했을 때는 18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 그러면 지금 우성에 이번에 입찰본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4억원인가 2억원인가 봤는데, 이때는 어째서 6억7,000 되게 입찰을 봤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그건 저희들이 그때는 인건비 외에 다른 청사 전체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장님
계장님이용선위원
! 답변을 피해가지 말고, 불성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잘못된거에요. 필요없는 소장직도 주고, 필요없는 직원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부풀어져서 6억7,000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걸 거품을 빼라해서 4억이 된 겁니다. 그리 답변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지금 현재는 우성에서는 인건비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는 인건비 외에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시설용역에 필요한 정기검사라든가 그걸 용역에 전부 포함시켜서 돈을 줬던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용선 위원님!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종이, 화장지 그게 2억7,000만원이 된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물론, 맞습니다. 인건비가.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 2명 더 불려줬더라고. 그래서 4억 얼마에서 5억 되었지요? 그런데 당시에 소장이니, 필요없는 인원이 있었어요. 휴지값만 포함된게 아니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니, 이용선 위원님! 그 사항은 이용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는 전체를 다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때는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계약할 때는 인원수가.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그냥 계십시오. 내가 계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만식 예.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불필요한 인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맞습니다. 일부 그 당시 인원이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저는
저는이용선위원
계약방법이 그 당시 수의냐, 입찰이냐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청사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인원이나 이런걸 줘서는 안 돼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6년말, 2004년도 왔어요. 화장지를 보니까 화장지가 엉망이야, 지금 화장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화장지 쓰고 있더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거에요. 그래서 이것만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 확인해 주시고, 그 당시 우리 청사관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99년도 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예.
용선
이용선위원
청사준공이 그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2008년도까지 입찰과정을 쭉 나열해서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매각 총 금액이 11건에 2억4,500만원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 매각 총 금액이 13건에 49억4,635만원이 됩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 보다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성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2008년도 공유재산 매각금이 많다 이 말씀이시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옛날 우리 구청사를.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 2007년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2008년도에는 보건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매각해서 계약금액이 4억5,1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낙욱
성낙욱위원
45억1,100만원.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45억 그건 계약금액입니다.
금액
계약금액성낙욱위원
? 10%?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리고 초읍동에 공유지를 하나 조금 큰걸 처분해서 2억8,200만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2008년도에 매각수입이 좀 많습니다. 많고.
낙욱
성낙욱위원
초읍동이라면 376-77번지를 말씀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특별한 큰 매각건이 없어서 일반적인, 평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평년에 들어오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매각이 45억1,100만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8년도에 보건소를 제외하면 4억3,53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2007년도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 주된 사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읍동 376-77번지에 2억8,000만원 매각된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대폭 증가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읍동 376-77번지는 매수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개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각
매각성낙욱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시민도서관 맞은편 언덕 부분인데, 이것은 점유자가 매수를 요구해서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2억3,00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자가성낙욱위원
요청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중요한 재원 확보, 정말 필요할 때 매각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된 금액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으로써 우리가 매각을 시켰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필지 필지마다 건건마다 별도로 활용할 계획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골고루 쓰여지는 것이지, 이 땅을 팔아서 뭘하고 그렇게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어떠한 용도에 쓰겠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하지, 신중치 못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의 재원만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좀 신중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자산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4항을 보면, 재산가격이 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면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4항에 있는 재산가격이란 공시지가를 말합니까? 아니면, 예정가를 말합니까? 기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1,500만원 이상일 때는 재산감정을 원칙으로 하고, 1,500만원 이하라고 판단되면 그 당해 번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혹 재산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것은 혹시 공시지가가 옛날에는 조금 빠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 등등해서 그런 부분은 그 지번에 바로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성낙욱위원
매각에 있어서 감정가나 예정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감정가 없이 매각된 건수가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감정가 없이 매각한 건수가 있는 것은 그 기준을 보니까 매각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속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2007년 매각물건 중에서 4건은 공시지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공시지가가 빠진 부분은 아마 그게 지목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일반 대지는 주로 공시지가 많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이고.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금동 387-26번지 또 당감동 51-11번지는 감정평가만 실시하고 매각했습니다. 이 두 물건의 매각된 이유, 왜 감정평가만 실시하고 원래 공시지가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것은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사실상 감정가 보다는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그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정가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금동 387-26번지는 공시지가 없이 감정가가 1,568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감정의뢰기관은 어딥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감정의뢰기관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감정평가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하나글로벌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이렇게 2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그 중에서 평균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감정은성낙욱위원
꼭 2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걸
그걸성낙욱위원
준수하고 계시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기타성낙욱위원
물건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를 받아, 그 평가기준을 내리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혹여 2개 이상 감정기관을 의뢰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는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초읍동 269-61번지와 부암동 309-43번지 외 4번지를 비교해 보면, 초읍동 269-61번지 감정가는 3,640만원이고, 면적은 34.3㎡입니다. 그렇다면 제곱미터당 감정가는 106만1,224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87만4,000원으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2만5,394원이 됩니다. 감정가 공시지가의 약 42배입니다. 부암동 309-43번지외 4번지 감정가는 4,239만4,000원이고, 면적은 50㎡입니다. 제곱미터당 감정가는 84만7,880원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68만9,000원으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1만3,780만원입니다.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61.5배가 됩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상관관계가 이게 정상적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개별적인 질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정가격과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 난다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현 시세와 근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되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제가 단언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조금 잘못이 있다든지, 이렇게해서 공시지가 부분에 한번 더 저희들이 관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가격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감정 가격은 현실 가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는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데도 필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공시지가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공시지가는 대상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고시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감정가는 감정인의 객, 주관적인 판단과 관련있는 자료에 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감정가 계산방법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금액에서 2개를 합해서 평균을 낼 뿐이지, 그 감정가격이 잘 되었니, 못되었니를 자기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감정인들의 주, 객관적인 사고에서 판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일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두 기관을 의뢰해서 중앙점을 찾아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공시지가가 감정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건 잘 되었다, 못되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좀 정확성있게 연접 토지와 좀 형평에 맞게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토지공사가 토지수용 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게 한 120 내지 130%선이 됩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낮다하는, 시세보다는 조금 낮다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또 여기서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나 공시에 120 내지 130%선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는 매각시 공시지가의 40%나 60%선에서 감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을 낮게 책정하여 처분한다는 느낌마저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을 낮게 책정해 매각하면 공적 활용에 대한 재원 확보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신중히 매각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할 때는 요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변경하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낙욱
성낙욱위원
토지공사의 토지수용과 매각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비교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공유재산 매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126건의 매입내용은 도로개설과 도로개설 후 잔여지 매입이 대부분이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시지가에 비해 감정가 책정이 지역마다 차가 많이 납니다. 예로, 도로개설에서 가야동 12-395 일대의 보상금액 감정가를 공시지가의 30% 이상 높게 책정했습니다. 부암동 387-30번지 일대는 감정가를 공시지가 보다 조금 높은 9%를 책정했습니다. 지역간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만, 공시지가가 정확하냐, 감정가격이 정확하냐를 구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우리가 감정가격을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그래성낙욱위원
지금 그렇다면 감정가는 아무 필요없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를 필요없이 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공시지가 업무가 점차 점차 현실화 되어서 현 토지시세와 같이 맞추어 나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게 필요로 합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정확하다면 감정가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공시지가를 신뢰를 못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관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아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감정을 의뢰해서 자기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또 피해를 줍니다. 공시지가가 정확하다면 그런 피해가 일소됩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지가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야동
가야동성낙욱위원
12-62번지를 보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7만8,000원입니다. 감정가는 34만4,700원입니다.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낮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런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 줄 역할입니다. 우리 관은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치성을 상실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대해서 행정이 협상과정에서 해당 주민에게 끌려다니는 느낌마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자와 강자의 차등을 보이는 점도 없애줘야 되겠고요, 그 주민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일관성있게, 균형잡힌 행정이 되어주도록 공시지가 중심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시지가 부분은 지금 조금 현 시가보다 물론, 지적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현실과 떨어져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다보면, 또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영세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올려서 현실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하튼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국·공유지 담당하는 계장님 나오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동
전포동백대성위원
롯데캐슬 앞에 보상해 주고 사오십평 철거해 놓은데 있죠? 이것 그냥 방치하던데?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2007년도에 거기 모델하우스를 하려고.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 자리말고 그러니까 이쪽 우리 전포2동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파출소 하나 있었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건너편 도로변에 사오십평 되는 것. 시에서 보상해 주고, 지금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 밑에 시멘트까지 바닥을 처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던데? 그거 관리 안 해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대성
백대성위원
난 그거 교통과인줄 알고 강계장한테 몇 번.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건지, 저희가 하는건지 현장에 한번 가 보고.
그건
그건백대성위원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한거니까 국·공유지 담당자가 하는거 아니에요? 몰라요? 보상해 줬는데, 그 사람이 보상금을 어디서 탔는데? 땅 주인이 어디서 탔어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도로확장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 주고.
리는
관리는백대성위원
어디서 하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게 마무리가 다 되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마무리가 다 되면.
무리
마무리백대성위원
다 되었는데, 뭐?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건 현장확인 한번 해 보고, 백위원님!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주거지백대성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입도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나가 보세요. 몇 번 내가 문의를 해도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그거라도 수입을 잡아야 되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꼭 나가보고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이정환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국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구가 공히 아닌게 아니라, 몇 십년 전부터 지적받고 있는게 뭔가하면, 가스배관공사 굴착을 하고난 뒤에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한 공사 있지요? 또 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구가 내가 애정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도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를 제가 한번씩 가 보게 되면 서울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 부산에,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이 공사하고 난 뒤에 하자라든지, 감독이 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내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하면 인도, 보도 부분을 깔아놓은걸 보면, 정말 공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지적만 받았지, 하자보수기간도 있다 그러는데도 전혀 하자보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데, 처음 계약단계에서 원상복구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각오를 안 가지면 바뀌어지지 않겠더라 해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정환위원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걸 제도화해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공사가 말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가스배관공사하고, 수도배관공사하고 난 뒤에는 그 웅덩이가 져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튄다든지, 또 아니면 인도 보도블럭 해 놓은데 보면, 전부 다 담배꽁초가 하나씩 쑥쑥 들어갑니다. 어떤거는 들어일어나고, 예쁘라고 해 놓은 보도블럭이 가로수 놓는 지역에 보게되면 정말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완벽하게 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가스나 상수도나 우리 한전에서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게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완벽하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정환
이정환위원
이 사항은 지적은 정말 오랫동안 있었는데 정말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방금 이용선 위원님과 위원님들 하나하나 재무과 질의한걸 오늘 중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구세과 부과징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작년 9월30일까지의 자료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9월말일 기점으로 징수폐쇄기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제공받은 자료의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 미수액 등은 앞으로 변동이 있겠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환불하든지 불납액이라든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2008년도는 2007년 보다 부과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징수율을 보면 81.54%입니다. 과년도에 비해 약 한 7% 떨어져 있는데 내년 2월 징수폐기 안으로 우려사항이 해결이 되어지겠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예년에 보면 연도폐쇄기에 보통 부과액의 한 95%～96% 정도 우리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96% 정도는 충분히 징수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96% 정도 충분히 징수가 된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전년도 보다 최종징수율이 올해가 좀 더 높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세만 가지고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 재산세하고, 9월달 재산세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본 결과, 예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씩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지금 시중 경기는 올해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주로 고액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 독려한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박미점위원
여러 가지로 함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율이 높아진다니까 듣기도 아주 좋습니다. 사업소세 부과건수를 보면, 2007년도는 2006년 보다 한 12건이 부족합니다. 2008년도는 2007년 보다 269건이 부족합니다. 해가 갈수록 부족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소세가 줄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사회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사업장이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달에 사업소세가 약 1억5,000 내지 1억8,00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월달까지 사업소세는 거의 징수목표액까지 다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개월에 들어오는 사업소세가 한 1억5,000에서 1억8,000 정도 되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현재 우리 사회적인 경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다, 그렇죠? 2006년도에 사업소세 징수율을 보면 92.40%이고, 2007년도는 사업소세 징수율은 99.4%입니다. 2008년도는 97.92%입니다. 징수폐쇄기까지 과년도 수준까지만 올려도 약 몇 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시겠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목표액 충분히 달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6년도는 현년도를 보면 징수액이 94.24%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면허세가 91.67%이고, 재산세가 94.57%, 사업소세가 92.40%입니다. 2007년도 현년도를 보면 징수액이 95.98%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면허세가 91.4%이고, 재산세가 95.72%이고, 사업소세가 99.41%입니다. 이 두 연도와 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7년도에 면허세가 0.2% 정도 낮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면허세 담당자께서는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8년도에 현년도 징수액을 보면 9월 현재 88.36%, 세부내역은 사업소세, 제한면허세, 재산세 징수율이 90% 미만입니다. 징수폐쇄기까지 그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는 있겠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과년도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 과년도 부과액 건수는 3만5,141건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미수액 3만6,258건 보다 적게 잡아졌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매년 2월달 연도폐쇄기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일부 결손처리하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리하다 보면 과년도 재산세 건수는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과년도 징수율은 33% 정도입니다. 미수액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사실 과년도 것은 거의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큰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2007년도는 다행히 포스코 같은 저런 큰 건이 정리됐지만, 2006년도에는 아무래도 큰 것 보다는 그렇게 큰 액수를 가진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고 우리가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질적
고질적박미점위원
체납이나 영세한 체납자 등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미점위원
두 연도, 과년도 징수율은 33% 정도이지만, 2008년도의 과년도 징수율은 9월 현재 19.23%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시간이 더 있어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과년도 저희들의 징수목표는 지금 2006년도에 33.62%였고, 2007년도에는 32.53%였습니다. 올해도 내년 2월달 되면 33%, 이 수준은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년도에 어금해서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불납결손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3,871건이고, 2007년도에는 1만3,866건입니다. 2007년도는 2008년도 보다 9,995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6년도 불납결손은 3,871건에 5억5,8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불납결손은 1만3,866건에 8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결손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9,995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3억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과년도 시효소멸 및 무재산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2006년 대비 건수는 1만325건, 금액은 4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정리기간에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재산 납세자를 찾아가지고, 그만큼 결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에 불납결손이 많은 사유는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체납자를 과감히 결손처리한 결과라는 말씀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9월말 현재 불납결손건수가 68건입니다. 세수폐쇄기에 몇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8년도9월말 현재 불납결손이 68건, 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불납결손은 1만3,866건 결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올해도 한 3,000 내지 4,000건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000~4,000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결손처분할 것을 과감하게 처리하시는데 의지가 참 좋아 보입니다. 미수액 건수는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20%나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 줄일 수가 있겠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2007년도 이월은 3만6,258건에 3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2만8,962건에 27억3,3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올해보다 적게 이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적게 이월시킨다고,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아주
아주박미점위원
듣기에도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고, 이러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구세
구세박미점위원
누락을 보겠습니다. 사업소세가 1건으로 24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이것은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월급을 주고 나면 그 익월에, 익월10일까지 저희들에게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사업소가 매월 주는 것이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8명, 47명 월급 줄 때는 이게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50명이라고 하는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달이 빠진 것을 정부에서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세무소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서 저희들에게 감사처분 결과지시가 와서 240만원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게 사업주가 자진신고 누락해서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신고박미점위원
? 그럼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빠졌다는 말씀이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이라면 우리 공무원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사실은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국세청에서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도 해드리고 의무를 잘 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저희들을 얕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왕왕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그 국세청 자료 검토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담당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감사받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국세청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나.
사원
감사원박미점위원
감사를 받아서 그때에 지적된 사항이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국세청의 검토 자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청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아무래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덜 됐다고 보는게 저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허세 누락은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미점위원
몇 사람이 누락됐으며, 면허세가 누락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면허세는 각 실, 과에서 흩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그것이 지금 부산 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통보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산시
부산시박미점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부산진구청 면허세 담당부서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이게 지금 2006년하고, 2004년도에서 몇 명이 누락됐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60명입니다.
많은
많은박미점위원
숫자입니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공조의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인정합니다.
심사
구사심사박미점위원
청구 현황을 보면 춘해병원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로 불복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 결정 내용은 1차로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약 2억원의 세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대법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고법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기각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뿐만 아니고, 국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거주의입니다. 이 면허세는, 이 세금은 일반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저희들이 비과세로 명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학 부속병원은 지금 세법에 제외 못하도록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모순이 좀 있는데, 사실 춘해병원측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99% 저희들이 이긴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
징수박미점위원
가능이 예상된다, 이 말씀이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으로
끝으로박미점위원
구세과는 나름대로 구 재정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구세에 책임있는 부서로서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 미수액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여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단 2005년, 2006년에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5,000건, 3,000건에 대해서 거의 환부가 다 되고, 미환부 내역이 없는데요, 2007년에 지금 보면 건수가 3만2,000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에서 환부된 금액보다 미환부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22페이지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면허세 체납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납기가 지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내고 있는데 환부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이중납부입니다, 면허세는. 저희들이 이것을 환부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통보를 보내고, 또 통보가 가서 본인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계좌로 이체를 해 드리는데, 지금 우편물이 많이 반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소액인 경우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못내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중납부라고 하셨는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면허세는 거의가 이중납부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면허세가 아니고, 전체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건수를 보면, 면허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발생건수가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다 이중납부에 의한 겁니까? 재산세를 사람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방세 과오납은 우리가 과오납 업무를 시세, 구세할 것 없이 지금 구세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인은 주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연간 수납에서 지금 일활수납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일괄 1년치를 몽땅 받았을 경우에 그 해 연도에 팔면 저희들이 나머지 판 부분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해서 내줘야 되고요, 주민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세무서에 같이 주민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 신고될 때는 추징이 되거나 경질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환부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저희 구에 1만2,500건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세가 한 8,300, 그 다음에 주민세가 한 4,000, 그 나머지는 이제 재산세가 2,000 내지 3,000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제히 통보를 보내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 과장님! 제가 하나 하나 단락단락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세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것이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납세를 하는 주민들의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 의한 착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고지서 나갈 때 납기경과 됐을 때 얼마 가산금 붙여가지고 얼마입니다 하는 이것을 옛날에 은행에서는 수납 안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도 수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기간이 한 10일 걸립니다, 그 갭이. 그 만큼 발생되고, 그렇게 10일 경과될 때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 재출력 해 가지고 보내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한 보름보고 있습니다. 그 보름 안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대신해서 전자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량한 납세의무자들은 자제분들이 전자납부한지 모르고.
다시
다시서은숙위원
종이로 내시게 되면, 이중납부가 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의 그런 사유로 이중납부가 생긴다는 말씀이신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착오가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면 2005년이나 2006년에는 거의 다 환부가 됐단 말이에요. 환부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환부 건수가 거의 100% 다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에 이렇게 발생건수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미환부된 사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이에 무슨 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100% 환부를 다 해줬는데, 자동차세 일할 계산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차세
자동차세서은숙위원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물론, 많이 증가가 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통계로 보더라도 5,000건, 7,000건에서 3만2,000건이라는 것은 2년 전 대비 거의 6배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것이 이중납부로 의한 제도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내역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2,000건 중에서 보면 주민세가 7,400건 되고, 자동차세가 9,000건 정도 되고.
은숙
서은숙위원
지방교육세가 8,500건쯤 되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많지요. 지방교육세는 옛날 방위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여기에 부과되어 가지고 따라 나가기 때문에 주민세 하나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하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연동되어서 같이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면 주민에게 안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오납 찾아가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문을
안내문을서은숙위원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전화안내를 하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납세의무자에게 당신이 얼마 지금 찾아갈 돈이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하고 환부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까운데, 우체국에 가서 찾아 가십시오하고 줘버리는데 한꺼번에 몽땅 이 파일을 우정사업본부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국가에서 파일을 다시 걷어가고 이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산시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때문에 부산은행에 한꺼번에 몽땅 주고 은행에서 찾아가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그 이자는 은행에서 가져가고 못 찾아가는 부분은 5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삼기 위해서 시에다가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이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세금을 열심히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실 납세의무자들입니다.
서는
관에서는서은숙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액수가 크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면 못 찾아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이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은행에서 일괄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세금이라는 것이 1번 내고 끝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세금에 이 돈을 반영하도록 한다든지하는 이런 제도로는 좀 활용이 안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위원님 그 충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안 낸 세금이 있을 때 충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금이 나갈 때 상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에 미환부의 사례를 보면 돈이 지금 165억 정도 됩니다,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어쨌든 이 돈을 5년 안에 이 납세자가 찾아가야지만 소멸시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5년 맞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5년 안에 소멸시효가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소멸시효된, 미환부건을 보면 5년 정도 발생한 2000년 발생 과오납이나 2001년 발생 과오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환부를 다 해 가시고 돈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2007년은 아직까지 잡수입 처리된 내역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2007년도 건은 다음에 2012년 되어야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2006년도에 미환부건이 지금 2001년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 소멸시효되고 200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7년은 2002년 발생 과오납 아닙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확인을 하고 나면 과오납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2002년분은 2012년이 되어야지 이것이 과오납 발생으로 잡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관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행정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100% 행정착오에 의한 것 보다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면서 명랑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결산처리 때도 과장님의 똑같은 답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2007년의 도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과오납 발생 건수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우리 구에서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불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과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는 전 부서의 세외수입을 취합하는 부서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 총액은 499억7,400만원, 2007년도 징수결정 총액은 421억 8,300만원, 2008년도 징수결정 총액은 359억8,100만원입니다. 2007년은 2006년에 비해 77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8년은 2007년도에 비해 6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놀라울만큼 감액으로 잡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만, 2007년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와서 정부에서는 전자전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반에 걸쳐서 모든 민원서류는 과감하게 감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각종 증명서발급 수수료 수입 감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포복지관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동의대학교 위탁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한 사업수입이 감소되었고, 또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취등록세 부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3% 받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경부 소유 국유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06년도6월30일 이관하므로 해서 국공유지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형쓰레기 처리도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일회용납부필증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비해서 특수한 요인이 지금 해소가 하나 되었습니다. 성보쇼핑이 공매입찰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14억이 그 당시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게 없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들어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동시에 줄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전포복지관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사업수입이 감소되었다면, 사업수입이 감소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복지관 운영업무는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고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만, 운영비 보다는 사업수입이 적고,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적자경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자
적자성낙욱위원
경영으로 보고 계신다? 아마 이것도 지금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대형쓰레기처리 민간위탁도 세외수입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과거에 대형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로 옮겨주고, 구에서는 또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사실상 민간 대행업체에게 바로 직거래를 시켜 버림으로 해서 지금 행정경비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요즘 우리 관에서 직접 경영을 하던 것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이 주민을 위한 것이 목적의식인만큼 과연 민간위탁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고급 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책 쪽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 과오납이 1억7,300만원이나 늘었고, 2008년도는 9월30일 현재 과오납이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징수폐쇄기 아직 5개월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08년도 과오납도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9년도를 대비한 과오납 대책은 현재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2007년도에 2006년도 비해서 과오납이 늘은 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형생활폐기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예식장 예약취소라든지, 임대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또 광고물 입간판 철거로 인해서 도로공간점용료 내지 사용료 이런 환부가 많았습니다. 이 사유는 전부 다 민원인들의.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2009년도를 대비한 과오납 대책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2009년도 대비한 과오납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매달 실무 담당계장들 보고회 한번, 또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 보고회 1번, 이렇게 한달에 2번씩 해 가지고 주의를 고취시키고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조금 사용잔액과 2006년 결산 후 확정된 금액과의 차익이 1억7,200만원이 납니다. 이것은 아마 전산시스템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감액시켜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내년 2월달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많이 초과 징수한 세입이라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발생한 미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지 않고 과오납 방식을 통해서 잡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초과분하고, 세출 불용분하고, 예비비 사용 잔액하고, 보조금 잔액을 계산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결손이 7억4,000만원입니다. 이처럼 2006년도에 결손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6년도 결손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6억3,2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이는 성보쇼핑 공매처분이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됐고, 더 이상의 체납처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금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성보쇼핑 대표자의 재산압류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역시 대표자도 무재산 상태에서 많이 사채를 끌어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었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재산자였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공매처분으로 결손액을 우리 구에서 좀 챙겼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방세 부분은 챙겼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외수입은 전부 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못 받고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체납 기간이 몇 년 경과되어야,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우리가 시효소멸 처분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집권결손처분하고 2개가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독촉 후에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결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무재산으로 인한 집권결손처분은 현재 재산도 없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과감하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과감히성낙욱위원
떨고 있는건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손이 확정되어도 징수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아닙니다.
수권
징수권성낙욱위원
포기는 결손확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결손확정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부분은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권을 못 찾고요, 5년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권을 회복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돈을 받아들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세수입 징수권을 되찾아가지고 받은 것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결손이 확정되어도 징수권을 되찾기 위한 어떤 방법을 실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징수권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무재산으로 있는 결손처분은 1년에 2번씩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넣어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의 소유 유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것은 지금 213건을 발견해 가지고 6,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매년
매년성낙욱위원
2회 이상 재산 조회를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8년도의 결손은 9월30일 현재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월 남은 기간에 결손이 더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물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결손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체납처분 대상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실제 바람직한 것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로 검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한 2008년도 부서별 징수결정의 결과를 보면 총무과가 200만원, 복지사업과가 1,000만원, 지역경제과가 5,200만원, 도시안전과 6억5,200만원, 건설과 6억3,700만원 증액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 구세과는 17억8,100만원, 청소행정과 15억6,900만원을 감액 징수 결정하였고, 이 2개 부서와 25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13개 부서가 감액 징수 결정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 세수의 중심 부서인 구세과에서 17억8,100만원이나 감액 징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구세과에서는 지금 구청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고는 관계없이 시세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금액의 변동 폭이 해마다 무척 큽니다. 2008년 지금 자료는 9월30일 현재 징수결정 금액으로서 2007년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정 금액은 2007년도 44억8,000만원이지만, 2008년도에는 35억원으로서 9억8,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비는 2007년도에는 9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86억원으로서 4억원의 차이가 역시 나고 있습니다. 결산년도에 따라서 변동 폭이 커진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연도폐쇄기 안에 2007년도 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큰 오차는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간에 공평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2006년, 2007년도에 세외수입에서 약 40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징수결정액 대비 약 9%가 됩니다. 이처럼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체납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2009년도를 대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금 2009년도2월28일날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지금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총 비상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대한의 세입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부서별로 자체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부구청장 주재로 담당 계장들이 보고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간 실적 보고할 때 과장들이 부구청장님께 목표 내지 징수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받으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이 사실 지방세 보다 지금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 줄이는데 저희들이 주관 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구세과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또 보니까 매월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하고 있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또 체납액 정리실적보고를 과장님들이 또 하고 있고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하더라도 지금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에 비해 2008년10월 현재 과오납을 보면 재무과는 현격하게 감소하고 도시안전과는 현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의 발생은 행정업무에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오납이 과년도 보다 많이 발생하는 과는 과오납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이 등한시 하는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세외수입도 고지납부는 별로 과오납이 없습니다.
예, 자진 납부하는 사항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임대 사무실 계약을 했다가 임대 해지를 한다든지, 간판철거로 인해서 도로공간 사용료를 환부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역시 각 과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지휘관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년 이내에 담당자 교체를 못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직원들로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발생하도록 그렇게 다독여 나가겠습니다.
좋은
좋은성낙욱위원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납세자 착오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오납 발생은 납세자들, 주민들 교육도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과오납에 대한 신속한 반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과오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전산에 어두운 노인 계층들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세과, 구세과 할 것 없이 지금 60명 공무원에게 1인당 약 200건씩 목표를 줘 가지고 지금 1만2,000건이라고 하는 과오납을 찾아가도록 지금 구좌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과오납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직원들 목표할당제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성낙욱위원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결손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액은 2007년도 7,400만원, 2008년도9월말까지는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손액은 내년2월 징수폐쇄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실제 저희들이 주관 부서로서 통계는 쥐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라 하시는.
지는
그까지는성낙욱위원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이라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정도만 말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조금 전에 대답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 인사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할당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실제 예측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사고를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교통행정과 결손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결손은 2006년도에 비해 3.1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9월말 현재보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교통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대인, 대물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가입 시기를 놓친다든지, 가입 안 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생계형 과태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급급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체납액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가
경기가성낙욱위원
어려울수록 생계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해는
이해는성낙욱위원
됩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미수납, 과오납 결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세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 살림살이에 기여하는데 공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세과가 2008년도 시정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난 4월달에 시에서 평가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 세외수입을 시효경과 이전에 90%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이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구세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전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에게는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까지 지금 65억 정도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두고, 지금 특별징수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세 징수라든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그 중에서 힘된 이야기는 지방세 체납 징수반을 설치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좀 고뇌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것도 지금 고려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언론하고 같이 시 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세과, 시세과에 있는 그런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총괄하는 구세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는 지금 현재 영수증 발부해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대로 하고, 또 세월가면 이월시키고 이월 지나가고 나면, 시효경과 되면 어떻게 되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시효소멸 됩니다.
예.
용선
이용선위원
날라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체납징수반을 설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조직을 보면, 충분히 만들어도 인원이 남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동사무소에 6급이 지금 1명씩, 2명씩 가 가지고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모르고 절반 정도, 한 20명 정도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절반만 가지고, 한 10명 정도만 가지고도 체납징수반을 설치하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어려운 한계가 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우리 동에 한 20명 정도 뽑아가지고 하면 지방세 징수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동에 고유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 차출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담당자들을 차출을 해서 고질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에 인력을 차출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는 사항은 그것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용선위원
보시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봉되고,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은 기 펴고 다니는 그런 작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질서규제위반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현재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질서규제위반법 그것이 지난 6월22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교통과에서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주정차 과태료 위반작업 건수가 약 10% 이상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통계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세과의 통계 잡히는데도.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구세과의 통계는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나올 것이고, 지금 제일 건수가 많은게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것인데 그것은 저번에 일정기간 분석해 보니까 자납하면 20% 감경이 있으니까 자납율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납 비율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질문 때.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장징수금 지급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인사상 아직까지 우리 혜택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이 내용 제일 끝에, 구세과 끝에 보면 세외수입업무 종합평가 2007년도4월에 우수 3담당 유공공무원 3명 표창했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고가평점에도 좀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시효경과되어 가지고, 만료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0%는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유갑 구세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답변 시원스럽게 잘 했습니다. 구세과에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세과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