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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28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공보관 김교화.

김정식위원장

공보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2007년도 제2회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상 받았네요. 제가 좋은 면을 찾아봤더니 포상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0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셨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부방법에 대한 공보실장의 답변을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소식지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자체설문조사하고 현재 사회통계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 개선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택배로 20부, 30부를 한 군데 놓는 것보다도 배포하는데 우편발송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우편발송을 많이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편발송 몇 부나 보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2만7,900부 보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처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통계조사 내용을 저도 보니까 2006년도 조사내용과 비교해서 접해봤다는 응답이 52.3%에서 7.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보면 처인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정소식지 접해 본 분들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인에 대한 대응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관공서나 은행, 기타 다중이용 시설에서 보시는 것 이외에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우편발송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우편발송을 하면서 한군데에 5부씩 보내던 것도 1부로 줄이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용인소식지 제가 어느 동사무소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날짜 지난 것이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11월달 간부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회의때 협조사항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지난 소식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 회의때 간곡히 협조부탁을 드려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보실 역할이 용인시 시정의 얼굴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무리 좋은 시정정책도 홍보 부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강구해볼 필요도 있고요. 소식지 내용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좋은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으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브랜드 때문에 의견이 엇갈렸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교화

김교화공보관

추진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2차에 걸쳐서 부결을 해 주셨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모양도 그렇다고 하셔서 브랜드 기획계에서 새로운 브랜드 제작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좀더 알려서 더 좋은 우리시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로고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인 것에 걸 맞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박남숙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대개 리통장님, 반장님들, 자원봉사자들, 저희한테 각 읍면동에서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가끔... 저희가 판단하기에 0.3%가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공서나 단체나 이런데도 보내시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공서 위주와 어디 다른 곳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워낙 많은데요. 골프장도 있고 목욕탕, 백화점, 이마트 같은 곳도 보내고 있습니다. 상세한 배부 내역은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도 보내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애인신문 하나를 받아보려고... 리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듣고 그러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것을 상당히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장애인 신문이 배달이 안돼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 보다 소외된 장애이나 시설에... 경로당에도 가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금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시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알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났더라도 관공서에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남으면 그런 시설에는 몇 개 보냅니까? 300명, 500명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한, 두개씩 밖에 안 보낼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10부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더 보내줘도... 10개 가지고 그사람들 다 돌려보는데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 시설에는 남은 것을 줘도 좋고, 그 사람들이 시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달 지났다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총265건의 시책홍보 실적현황을 작성해 주셨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 실적은 주요시책만 보냈고요. 일반 행사는 빠졌습니다.

지미연위원

홍보에 대한 주 타깃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써서 중앙언론사 뿐만 아니라 전 지역 일간지, 인터넷까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것은 홍보매체이고. 그 시책을 홍보해야 하는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타깃? 전체인가?
교화

김교화공보관

타깃은 전체국민이라고 하면 국민도 될 수 있고요.

지미연위원

전체대상이요? 용인시민 전체로 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용인시에서 시책이 주부면 주부상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에 대한 시설. 시책이 각 계층마다 크게 봤을 때 시책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책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와 어떠한 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굵직굵직한 시책홍보를 뽑으라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 타깃.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들어가 줘야 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전체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품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은 주 소비자 계층이 있다고요. 시책 또한 마찬가지지요. 시가 하는 정책이 이것은 노인계층, 이것은 여성, 주부, 맞벌이, 다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일 하고 있으면 일한 것만큼 홍보를 해주면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있습니다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의 대상. 타깃 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종합적인 홍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타깃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홍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노인시책을 한다고 하면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그 시책을 교육이라든지, 팜플릿 같은 것으로 다시 홍보하는 일이 있어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홍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타깃을 정해서 해야 맞겠지만 저희 홍보부서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각 부서가 열심히 정책개발하고 사업하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홍보할 여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광고할 여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릴 것도. 소식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배부하듯이 그러면 그것도 그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 용인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용인시가 하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믿을 만한 하다. 공적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홍보해 주고 그거에 맞도록 실천해 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보관 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비근한 예로 KTX에다 봄꽃축제 광고하셨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KTX가 용인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내가 이 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어디에서 연계를 해야 용인으로 갈 수 있을까? 홍보의 효과. 효과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시성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흡입력. 아웃풋을 산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용인에 인접해 있는 버스에다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갈아타서 오세요. 해줬어야 완벽한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가 열심히 일하는 것 대에서 제대로 일하는 것만큼의 광고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그만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2천여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동료의원께서 작년인가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난시청지역 케이블TV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강원도도 아니고, 이천시도 아니고, 용인시 시민들이거든요. 단지 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용인시의 행정정보제공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리통장님들 면사무소 이런데 가서 정보를 얻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케이블방송과 협의를 해서 70대 30이 됐든 지원을 해야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화

김교화공보관

먼저 번에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제가 그때도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는 묵리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KBS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약 9,800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만 케이블 선을 끌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할 거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중앙방송 매체 같은 것은 뒷산에 안테나를 세우면 대충 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5번 같은 경우에 시정홍보도 가끔 하고, 우리 시 방송도 보고 하려면 유선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청료를 내고 그런 것 보다, 우리 시민들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 이상도 지원을 해요. 공보관실 말고 농업 쪽이나 다른 쪽에 보면 그것 이상도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전체 시민을 골고루 했을 때는 특혜도 있겠지만 특정지역이라... 난시청이라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만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도 돕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작년도에 기남방송과 케이블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액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잠정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산출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에 보면 남사면, 이동면 일원 항상 소외당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런 것이 왜 안 되는지 예산지원근거가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찾아서 이런 것은 대 시민 서비스가 분명합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유선이 안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안되요. 웬만해서는 다 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하나도 없네요. 포스터 게시대가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도 다 입찰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방송장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용인시 개청할 때 사로 한 장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 4년 됐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장비가 메이커가 어디 거지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제로 알고 있는데...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부조정실에 방송장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다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게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요.
승만

신승만위원

시정뉴스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과도한 장비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방송장비는 방송촬영해서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들이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사용을 안 하고 디지털만 사용하게 될거라고요. 그래서 장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들어가고, AS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짚어 주시고 방송장비가 상당히 요즘 시대가 1년, 2년 되면서 전에 좋은 메이커가 구형이 되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샀으면 활용을 잘 해야지 거기에 대한 메이커도 파악이 안 되고 하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방송장비 전체적인 목록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브랜드 기획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제목 타이틀은 다른 거였습니다. 도시미관에 관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했지만 분명히 브랜드 기획과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성과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안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브랜드기획부서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분으로 되어 있는 몇 분이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일반직 6급 1명하고요.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세분 중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각디자이너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격이 다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요 실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시브랜드에서 한 것은 에이스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주요 실적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경관 및 공공디자인 8건, 행정디자인 9건,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기획과가 생겨서 야심차게 신설된 부서라고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시잖아요. 우리 시가 이것은 특징이라고 세워 놓은 건데 아웃풋이 용인시 브랜드가 올라오다 계속 딜레이 되고, 별다른 실적이 없지 않느냐, 와서 해 놓은 일이 특별히 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특별히 브랜드 부서에서 뭐를 만들어서 한 것은 없는데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디자인 부서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르더라도 신규 설치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 하고 있고요. 도로과 같은 곳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주고 있는 것도 브랜드 기획계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전문가 쪽에서 기대하는 만큼 아웃풋이 적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브랜드 기획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경전철 완공되면 브랜드 기획팀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이럴 때 야간 조명이라고 더 달아서 보기 싫은 흉물이 아니고 명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브랜드 부서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전철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관을 개선할까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기획 부서에서 참여해서 경관형성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으면 내년쯤이면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브랜드 기획계에 확실한 전문가를 조직해서 제대로 활용해서 용인시가 상당히 멋있구나.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교 이런데 설치하잖아요.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이렇게 해서 야간 조명도 있는데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불경기에 전기 줄여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왜 설치해 놨나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용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다 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경관조명은 고유가 때문에 소등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교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브랜드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념 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된거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이윤규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기흥구청에서 지난 해 말에 국도 42호선 신갈 오거리에서 용인정신병원 구간, 국지도 23호선 상갈교에서 래미안 아파트 고가 전까지 총 451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실태 시정구호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확실히 다 제거됐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기흥구청에서 했던 건데 기흥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이윤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구호삭제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기흥구청에서 한 건데요. 기흥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도 말에 정비를 했는데 기흥구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1,115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바로 지적받아서 1,115만원이라는 돈이 중복투자가 된 거지요. 한군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도시경관을 우선 고려하도록 추진. 시 산하 모든 부서 협의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시 홍보에 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사항은 각 구청에서 하지만요. CI라든지, 문구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브랜드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대외협력관 이현수.

김정식위원장

대외협력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2월 20일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추진사항에 있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 추진 시 경제 및 청소년 교류 방면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 2월 20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는 결연 당시에 디지털 EMC사가 나가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인증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우즈백 인증청에서 EMC사를 방문해서 실사를 벌였고, 8월 달에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현재는 대행실적은 없고 KT나 삼성, LG 등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 3월이면 우즈백에 수출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을 할 것으로 보여 지고, 9월 달 시민의 날에 경제부지사가 저희 시를 와서 저희 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시 기업인들이 그쪽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기분야가 중앙아시아에 공급을 우즈백에서 해 주고 있는데 구 소련시대에 건설한 송배전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됐고, 그쪽에서는 생산 설비하는 기업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3, 4개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대동해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충 가능성?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우즈백에서 하는 사업이 2010년까지 3억불짜리 공사가 4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건이라도 성사가 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해외공무여행을 많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낭여행 부분은 여행경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대외협력관실에서 한 것만 경비를 산출했고, 배낭여행은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산출은 못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배낭여행 가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주로 하급 직원, 3년 내에 해외시찰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8급, 9급.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하급직, 기능직 포함해서... 선정대상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행정과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질문도 해정과에 해야 되나요? 결과보고서 같은 것?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과보고서를 받으신 것을 시 행정에 접목시키신 예는 있는지?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사이트에도 올렸고, 배낭여행이 아니고 시책연수, 우리가 어떤 특정분야에 선진도시의 시책을 도입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시책연수를 다녀와서 월례조회때 귀국보고회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귀국보고회를 하는데 그것을 시 행정에 접목시킨 예가 있는지?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한 것이 없는데 사례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하급 공무원들 8급, 9급 보통 그렇지요. 그 외에는 그 위에 직급들이 많이 갔다 와요. 그러면 반드시 귀국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배워서 접목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접목시킨 행정부분이 없다고 하면...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없는 것이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

파악을 못하셨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접목을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접목시킨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연례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계화시대가 돌아오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막거나, 말리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효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도움이 돼야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치중을 해서 발굴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서면상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을 때 우리가 제의하는 것이 많은 겁니까? 외국에서 제의를 합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외국도시인 경우에 우리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섯 개 중에 다른 나라에서 제의해서 결연 맺은 것은 없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자매 및 우호도시 여섯 군데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맺은 것을 보니까 그 만큼 무언가 이득이 있을까 연구해서 맺은 건데, 자매결연 우호협력 문화교류 특색있게 맺는 겁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금년인 경우에는 우즈백은 경제에 목적을 뒀고, 호주는 청소년교류,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둬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분류를 해놔야 정확한 건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자매나 우호나 뜻은 같은 뜻인데 자매결연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만 더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6개 맺었으니까 많이 맺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맺어야 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륙별로 해서 10군데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맺은 곳은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자매결연 맺었다고 다니더라고요. 많이 맺는 게 좋은 거네요. 많이 다닐 수도 있고.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교류목적을 위해서 많이 맺는 것이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박원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즈벡은 저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무언가 대한민국은 못하더라도 용인시만 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교류를 해서 양방 간에 소득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 생각을 해서 맺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8쪽에 보면 청소년 교류분야에 자매도시 홈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특히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6명이 참가했더라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선발대상 학생을 확대할 의향도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면 좋은데, 한번에 데리고 나갈 때 적정인원 15명에서 20명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인솔하면서 안전성이나 학생 보호 측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 도시에서 홈스테이를 어느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느냐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6개 학교만 선발돼서요. 관내 중학교가 40개가 넘잖아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미국과 홈스테이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20개 교에서 20명이 나갔고, 2007년도에는 미국에서 12명이 왔고, 금년에는 2006년도에 나간 20개 교를 제외한 학교에 고루 학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선발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루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60쪽에 보면 해외통상사업은 대부분 코트라나 벤처협회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많고요. 코트라나 벤처협회가 해외통상 무역 전문기관 조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정보나 바이어 섭외나 이런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상촉진단과 전시회 참가실적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계약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통상적으로 현지에서 구매상담을 해서 계약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그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나 사용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134번 실시해서 390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더라고요. 2008년 해외 출장 관련 연수, 시찰 등에 대한 귀국보고서 내용 중에 과장이 생각할 때 우수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보고서는 받아봤는데 일일이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수사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주시고요. 우리가 해외 공무국외여행 목적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21세기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및 창의력, 사고력 배양으로 업무능률을 배가시키고 선진행정 우수사례를 습득해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선진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러한 목적으로 용인시 전체 공무원이 2,089명 중에 18.6% 5명 중에 1명꼴로 해외를 다녀왔더라고요. 2008년도 발령 신규 공직자 148명을 제외한다면 20%가 넘는 공무원이 선진 해외에서 재산관리, 유원시설, 옥외광고물 등 134개 목적으로 선진해외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귀국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혹시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아까 박원동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에 가서 막연하게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시와 접목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찾아서 오는 그것을 또 귀국보고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더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공무원들이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통해서 해외 선진행정의 우수사례를 습득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로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134개 분야의 귀국보고서를 정책책자로 만든다면 제가 판단해 보니까 300페이지 분량의 4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전체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좋은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초 해외연수 운영 목적대로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마인드, 창의력, 사고력 배양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가시키고 선진행정의 우수사례 습득을 통해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해서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교류가 있는데 자매시 미국에.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가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미국과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저희가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어 주면 학교별로 1년에 1, 2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60쪽, 61쪽에 보면 60쪽은 몇 년도예요. 연도가 없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통상분야는 대외협력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이 2억이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00% 여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50%입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시장개척단은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시회는 기본 부스비, 장치비만 지원해 주고, 업체는 항공비와 체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박남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아니면 본 위원생각에는 예산을 늘려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지만 이 외에도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코트라나 벤처협회를 통해서 촉진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개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하는 통상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청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추천 같은 것은 관청에서 해주는 것이 용이하겠으나 용인시에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이종재위원

용인에 몇 개나 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용인에 수출 중소기업이 163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통상촉진단으로 가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163개 업체가 다 수출을 하고, 저희 시와 한 것은 금년에 30개 업체정도 나갔습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중소기업체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묶어서 통신촉진사업단을 묶어서 자비로 활동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에서 의도적으로 1억씩 대주니까 내년도에 한번 가보지. 그런 것 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명년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할 때 우리가 옆에서 도움을 주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것이 계속 되면 연례행사니까 내년에 갔다 오지. 그런 생각 보다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때 용인의 경제도 살고 기업들도 좋은 성장 면에서 보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출장현황에 용인시 체육회에서 선진체육시설 시찰이라고 태국을 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자료 제출을 하면서 공통부분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돼서 저희가 취합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다고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박덕진.

김정식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2007년도에 시군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수감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81명이고요. 2007년도에 385명, 2006년도에 356명. 3년 동안 총 1,022명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 공무원 50%가 최근 3년동안 처분요구를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감사라는 업무가 잘못된 사항에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용인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무원 행동강령 요령이나 민원실무편람이나 각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나가서도 항상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어떠한 차원에서는 관용적 차원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2008년도 감사방향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감사관실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건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준법의식이 높아야 되는 공무원이 매년 음주운전 사례로 적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3년치 사례가 발견됐는데 행자부에서 최근에 관련된 적발사례에 대해서 공문도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20명이 지적이 됐습니다. 20명이 지적이 돼서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한 사례라고 해서 한 단계 가중을 처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곤란한 것 질문한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대책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방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 17일날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련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로 면허취소가 1회 있을 때는 감봉, 2회 있을 때는 정직, 3회 있을 때는 해임으로 해서 이 규정을 강화했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에서 음주운전이 많다고 확대 간부회의때 지적하셨고, 시장님께서도 12월 월례조회때도 특별히 지시하실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음주운전이 단 한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요즘 최근에 감사관 실에서 감사 실시한 곳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진행은...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징계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처분요구서를 해서 시정조치 시킬 것은 시정 지시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관련공무원이 문책사항이 발견되면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로 보내고, 축구센터는 축구센터로 처분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 12대 의무 중에 하나로 이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의무를 위안할 시 많은 법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 시민들과 약속한 의무사항 위반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김광열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문제훈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송면섭 재정법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조병태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황병국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신충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이만우.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시사료 유물구입을 위해서 1억을 사용했더라고요. 전시유물로 구입된 유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전시된 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시유물구입비로 1억을 계상해 놨고요. 현재 6,600만원 상당의 54점 유물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늦은 사업 같은데요.어때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늦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행정사료들을 수집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양하게 하는 그런 노력은 했는데 사업이 늦은 것 같고요. 귀중한 행정사료를 시청 방문객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향후 운영계획이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행정사료관이 1층에 있는 면적이 42평 밖에 안 됩니다. 조금 협소하지만 유물구입 자체부터 면적, 예산 등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잊고 있는 용인시의 역사지요. 용인시 역사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나마 그런 소중한 공간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만들어져서 이런 사업은 괜찮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용인시민이 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주민들이 용인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수지, 기흥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의회직원 인사규칙 혹시 아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의회직원 인사규칙은 별도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면 몇 분들 인사이동이 있는데 민감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인사이동 사유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 인사할 때는 생각을 하시고 민감한 요소를 없애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신규자 발령시에 인원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읍면동에만 배치하다 보니까 대민봉사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군데서 듣고 목격했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사 시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618페이지를 보면 직제상 직렬별 직급에서 행정으로 되어 있고, 현 보직자에는 농업으로 직렬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농업 쪽에서 쉽게 말하면 주 전문인데 행정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맞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 세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행정·농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직렬 불부합을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2005년도 10월 30일 구청이 신설되면서 직렬 불부합 자체에 대해서 농업직이 많은 관계로 금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복수직렬로 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복수로 갈 수 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이 바로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잘 배분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십니다. 189쪽에 보면 용인시 민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회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당연직입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3군사나 CPX 이런 관계로 보면 위원회가 1년에 한, 두 번은 개최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최사항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 것인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해서 승인받을 사항이나 의결 받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사령부도 옆에 있고, CPX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1년에 한, 두 번씩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외협력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배낭여행을 공직자들이 많이 가는데 주로 8급 하고 9급이 많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3년 근속 미만 된 직원들을 많이 보낸다고 나왔거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하위직을 주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년 근속 미만되는 직원들을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배낭여행을 보내시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보내실 때는 주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배낭여행은 2002년도부터 직원들의 후생복지 일환의 차원, 또는 해외문화탐방, 해외연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에게 접목시키고자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그 목적으로 보내시고 골고루 다 선정해서 보내시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갔던 사람 또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밑에 있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 느끼는 감정, 정책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귀국보고서를 받으시는데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귀국보고서 받은 것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접목시키신 부분이 있으신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영국을 가서 세제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을 때 흐름을 알고 와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지, 그 법 자체를 접목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하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거기에서 체납세 징수독려는 어떻게 하는지, 세금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흐름을 접목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법 자체를 접목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갔다 와서 사례발표를 통해서라도 다문화를 많이 익히는 시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표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 맞는 좋은 정책이나 행정 같은 것이 있으면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 오면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계량화된 것은 없지만 본인이 본인의 지식습득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식습득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안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는 것은 시야가 틀리거든요. 세대별로 틀려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행정에 바로바로 접목시키면 용인시가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주무 과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하면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비율이 연도별로 증가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편인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시상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시장님 시상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예년 수준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행사성격에 맞도록 주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과에서 주로 합니다. 실·과 읍·면, 구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보이려고 하면 시상자도 많이 주고 하면 시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면 선심성 표창 같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조금 얘기도 듣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은 바는 없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상을 많이 줘야 시장님도 좋잖아요. 이것을 보면 교육체육과, 가족여성과 같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행사를 많이 치르니까 그렇지만. 시민의 날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시상을 주고 목적은 솔직히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건데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크게 나열을 안 하더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줘야 되지 않나, 상당히 남발한다는 이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격상 맞도록 상은 상의 가치가 있도록 해줘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해마다 시장표창은 늘고 있습니다. 과장 아시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없다. 2006년도 자료 시장표창 334명. 민간인입니다. 2007년 521명, 무려 55% 증가. 올해 682명. 2006년 대비 104% 증가입니다. 모르신다고요? 벌써 언제부터 용인시가 사전 선거운동 사전 테스크포스가 됐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시상을 주고 있고,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지미연위원

일부러 파악이 되는 상태에서도 파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뭐를 숨기려 하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숨기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럼요. 상을 남발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일 하시는 조직입니다. 6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교육대비 업무, 교육대비 일에서의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고 받고 난 후에 교육의 실적을 사실 계량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시키는 목적이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육이 나오는 창출되는 효과는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시민의 서비스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무원 제안이나 창안이나 예산 절감 같은 것. 그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예산대비 교육은 쏟아 붓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기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당장 교육시키고 나서 한, 두달만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지미연위원

지금 용인시가 하루, 이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근거로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발전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시민들이 많이 편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편해지고 있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데요? 보여 지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 회피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답변하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업 따로, 교육 따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 정보통신과에서 화상회의시스템 설치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모르신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06년 11월에 해서 ’07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예산 2억 들여서.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전에 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것에 대한 교육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되 교육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거 뭐하자는 겁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 기획 시에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주무부서에 있는 5급 이상, 아니면 그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에요. 어느 부서가 뭐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에는 열심히 안 하셨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육을 하시도록, 예산을 쓸 경우는 제대로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예비비 불법 지출 건에 대해서 의회에 적발이 되셨지요? 지난 결산때. 그래서 9월 4일날 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 과 소속 말씀이십니까?

지미연위원

인사관련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징계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열렸겠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위원님께서 묻는 말씀이 저희가...

지미연위원

행정에서는 공무원 인사, 징계. 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 당연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국장님들 두 분과 변호사...

지미연위원

그때 회의에 현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들어갔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분들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직무에 연관성이 없는 분입니까? 본인도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분들이 직무와 연관됐을 때는 퇴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그 기록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 최고 권력자가 한국미술관에 보조금 지급하자는 것 최고 권력자의 지시사항이었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용인시 조직입니다. 그러면 결재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권한이 큰 사람이 하지요? 그렇지요. 최종 결재 누가 했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결재권자가 하셨겠지요.

지미연위원

지금 행정감사 안에 답변을 그것은 또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성심껏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답변 태도 안에서는 더 이상 질문하기 힘듭니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 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권한도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 용인시 조직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묻는 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인사위원회 열리고, 그것이 공평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공평하게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요청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각 부서에서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그 부서가 신청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해당과로 이첩통보는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신청인에게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움직여야지요. 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요구된 대로 전달을 하셨습니까? 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고자 요청을 했지요.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회계과로 이첩통보를 했고요.

지미연위원

그것을 왜 회계과로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본청, 각 구청, 사업소 했지요. 그러면 해당부서로 연락을 하셔야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총괄부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총 몇 건이고 전체 금액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총 몇 건이고 지시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소,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 받으셨지요? 행정과에서 받으셨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정과로 보냈다고 합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다가 그 구청은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제출해서 보냈는데 본 위원에게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차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의 위치는 충분히 용인시 2천여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특별히 거부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성과상여금 5급 이상 S등급 자에 대한 3년간. 그 자료도 요구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것도 안 주셨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6명 받았습니다. 2006년, 2007, 2008년도 최소한 60명 해당사항 중에는 6명.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직원들은 전부 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도 원칙이 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법인카드사용도 그것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 읍면동에서는 자료 요청하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그것 거부할줄 몰라서 다 주는 거예요? 왜 이 만큼 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잘한 것 있으면 잘한 대로,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거대로 그 자세가 보여 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무부서이고 핵심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왜 읍면동 직원만도 못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일별, 건별로 오죽하면 사용내역서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말 자체도 문구도 하나하나 다시 적어서 그 다음에 또 제출했지요. 그것도 총 금액, 총 건수. 그거요. 예산서에서 업무추진비 더하면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 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규정을 어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대로 있고 그것대로 됐으면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잔치.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 없이 그들만의 잔치로 하지 마십시오. 162페이지에 감사부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향후 조치계획에는 말은 잘 써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또한 규정 원칙 없이 어느 한 관점에서 주관적인 개념 하에서 하게 되면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2천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그들에 의해서 존재하여야 할 부서가 그 부서가 지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그들에게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부동만. 그 책임은 과장 책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인정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 인정하신다는 얘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까지 짚었잖아요? 저하고 지금 장난 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전체를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민이 보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미연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도 법과 규정에서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요? 총 건수요, 금액이요? 제가 아까 말 안했습니까. 예산서 숫자 계산기로 두드리면 다 나온다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부서에,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카드사용내역을 잘 제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이지요. 답변내용 중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명확하게만 말씀하시면 짧게 짧게 끝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뭉뚱그리시고 그러시니까 길어지지요. 행정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금년도 4월 10일에 왔습니다.

김민기위원

4월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업무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그 전에는 뭐하셨지요? 비서실장?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시장님 비서실장 하셨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우리 몸통으로 생각하면 거의 심장이라고 생각되는 행정과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개인적인 말씀 한번 해주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겠지만 본인 생각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는 만사다’ 정권 초기에는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금 만사가 열통이다. 이런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월 30일 날 전 직원한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인사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다.’ 단정을 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하는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단정을 지었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일반인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또는 시청에서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집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김민기위원

누구한테 왔습니까? 인사청탁이? 과장님께?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인사청탁을 허공에 대고 보내달라고...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한테 아는 분이 누구를 보내달라고...

김민기위원

바로 김광열 과장님을 통해서 인사청탁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공직자는 단 하루 업무를 맡아도 철저한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게 있지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물론, 행정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지요. 강하기는 강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종에 조금 무섭습니다. 다음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은 6월 25일자지요. 두 달 지나고 나서 시장님 명의의 공문이 전 직원한테 내려가지요. 혹시 기억하나십니까? ‘인사 청탁, 음해성 유언비어 관련 공지사항을 재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 본분을 다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공직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공문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공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고의 인사권자가 부하 직원들한테 내리는 공문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공직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당연히 했겠지요. 어투가 똑 같으니까. 어투가 똑 같은데 바로 이러한 것 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서 큰 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로 공문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너 일 잘 하면 큰 보상이 따르고, 일 못하면 각오하라. 이런 식의 공문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용인시 인사의 난맥상이고 문제입니다. 행정에 문제예요. 지금 일종의 공포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떡 준다. 못 하면 죽는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꾀겠습니까? 지금 언저리에 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려들고. 나도 아이디어도 내 보고 일해 보겠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찍히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다른 일을 맡으셨다가 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면 별 문제입니다. 바로 시장님의 비시실장을 하신 시장님의 분신으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처신이 올바라야 된다. 이겁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용인시 공직사회가 대단히 많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안 그런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 놨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인사다. 그리고 인사 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 있다고 한 것 아니지요? 지금 공문으로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시킬 만큼의 인사 청탁이 횡횡한다는 얘기는 인사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 권력이 아주 탕평하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청탁을 하겠습니까? 맡은 바 열심히 일 합니다. 권력부터 인사권부터 아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십시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용인의 84만 시민과 2천여 공직자가 보고 계시니까 감사 중이신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직자 모두 말씀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언어구사 하시는데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정책기획과에 잘한 면이 어떤 면이 있나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현장중심 규제 평가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2008년도에 제13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조사 경영활동 부문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민간연구소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한국 공공자치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에서 했는데 경영활동부분에 1위를 하셨나 잠깐 얘기를 해보실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간 지방자치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그동안 13년간 매년 경쟁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 분야가 있는데 경영활동 분야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 경영활동 부문이 인증서라고...
남숙

박남숙위원

인증서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고무적인 일이네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진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기획과 예산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조정통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나와 있고요. 시정 주요시책 관리 및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부진 사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되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산과 기획 부분은 상당히 근접해 있어야 되는데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시로 업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나 간부연찬회를 매월 해서 업무교류를 하고 있고요. 시책연혁사업을 구축하면서 상시 업무담당자들이 그 업무의 흐름을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번 달에 전부 완성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합이 필요하면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의 이원화로 인한 효율적인 조정 통계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직의 통합 등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문제가 남아 있다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기획과 예산은 용인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부서 맞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 더 노력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717페이지 2008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가 49개 과가 있어요. 구청이 28개 과고, 시가 21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49개 과인데 17개 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발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미미한 것까지 전부 거론을 못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것만 해 놨기 때문에 차후에는 개발에 더 노력도 하겠지만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더 좋은 시책개발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실제 이행하는 업무 중에서 새롭게 창안되거나 제안돼서 나온 효과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 표시하지 못하고 17건이 대표적인 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대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하면 여기에 올려야지요. 2천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 있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어요. 창조적인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이 내년에는 너무 많아서 다 못 올렸다. 등등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를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지요? 갈라지기 전에는 행정과에서 했었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통합해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전에 정책기획과라고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이전에는 기획예산과라고 있었습니다. 재정법무과와 통합되어 있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분리된 목적은 새로운 정책을 시책에 많이 반영하라는 의도가 되겠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책기획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안이나 창안을 제시하라고 그런 사업도 하셨는데 작년도에 62건, 2008년도에 72건 했는데 반영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반영은 72건이 되어 있지만 제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1건 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미흡하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타 시군에 보면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새로운 창안과 제안을 해서 업무적으로 획기적인 사무기능을 수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특별하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분야에 일하면서 노하우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 중에 실효성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을 나열해 주셨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사업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자료 수집을 하신 겁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과제는 저희가 기본과제를 부여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제안하고는 다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특수시책은 상위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인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입한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시책을 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제안을 저희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2일날 개편돼서 지금까지 27건의 정책제안을 해왔고 이러한 제안들은 의원님들께도 알림이를 통해서 메일로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 일부 반영된 것 까지 17건이 반영됐고 반영률이 62%정도가 자체 활동에 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체로 창안한 것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한 것과 전국의 사례, 비교행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 들이 일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기계로 따지면 헤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의 생각이잖아요. 정책기획과가 생각하는 것이. 용인의 미래비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됐다고는 하지만 연구한 사례와 실적이 너무 저조한 편이 아닌가,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과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공무원 창안제도라든가 일반인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이잖아요. 시책을 펼치실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8쪽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용인청년뉴딜.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1기에 6주. 그러니까 한달 반 정도를 교육기간으로 하시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5기 운영하셨어요. 그랬으면 20대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현재 적합하게 나와 있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5회에 걸쳐서 72명을 교육시켜서 46명이 취업을 완료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46명 취업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인가요 아니면?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생 중에서 46명이 취업을 했는데 전문적인 취업교육과 1대1로 밀착상담을 해서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원하는 직업별로 능력개발과 실무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게 해서 기업의 요구조건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기 운영하는 동안에 72명이지요? 1기에 몇 명씩 되나요? 인원을 한정해서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기에 보통 15명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것은 주민생활과 하실 때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실질적인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에 대해 5기 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셔야지요. 장단점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구직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차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과 기획만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감안해서 정책과 기획을 하시는 것인지?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산도 감안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혹시 예산 추계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좋지만 시점을 조정하자는 이런 정책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효과적인 것부터 사회기초통계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너무 조용히 우리 과장님 성격대로 조용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구잡이 예산이 올라올 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정책은 아무리 옳지만, 예산수반사항 잘 봐서... 지금 말이지요. 특수시책이라고 한 것을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정책과 비젼 2010년. 여기에 보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일 뒤에 보면 아주 정확히 예측을 하셨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유추를 하셨지요. 세입이 감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 맞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세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이 잡혀 있거나 새로 잡을 것도 있고, 그러면 새로 잡을 것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 아니겠어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망을 할 때는 현재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고요.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필요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시켜 가는데 대량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분산시켜 놓고...

김민기위원

그래요. 분산을 시키시면 10년 짜리 계획도 있겠고요. 5년 짜리 계획도 있겠는데 그것이 일정부분 여태까지 행복한 시절을 보낸 거지요. 일정부분은 세수가 느는 상태에서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짰다든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기획과에서 예측하다 시피 세수가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으니까 이것은 꼼꼼히. 꼼꼼히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의향은 있으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민기위원

용인비젼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계획, 시정설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우선적으로 제1순위로 올라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책기획과에 이 비젼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분명히 분석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보기에 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그냥 사업을 막 벌일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의견을 앞으로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은 용인시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신경 좀 쓰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여러 부서 안 중에서 정책기획과 안에 의회협력계가 있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의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행정과에 있어서 단순 문서수발의 의미가 아니라 용인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 기본이잖아요. 집행부의 수장을 시민이 선출하고 그거에 맞서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안에 의회의 의원들도 시민이 구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이고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셨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건과 관련된 것으로 집약해 달라는 의사전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까? 분명히 용인시의회 의장명의로 갔습니다. 그것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정책기획과에 안에 의회협력계를 엄연히 두고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본연의 활동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는 수시로 얼마든지 제공해 왔고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당시에 요구됐던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지미연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의원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 안에 집행부의 일을 살펴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행감을 앞두고가 아니라 1년 365일 시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협력계 특히 일반 단순 문서수발이 아니라면 그 있는 역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야 집행부가 현재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2009년도 12월분 삭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각 직원마다 예를 들어서 월5만원이나 얼마씩 대략적인 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12달을 곱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급량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12달을 산정해서 배정을 계속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치를 4/4분기정도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를 배정을 하고 그 사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연말에 집행된 사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매월 개인당 5만원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에 배정해서 집행해 주는데 각 과에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집행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일을 하다 보면 시점을 놓치기도 하고 그것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소 읍면동 부서에 예산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고루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정법무과 보니까 포상실적이 3개나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14, 15회 고객만족 경영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응모비가 심사비하고 2006년도에는 1천만원, 2007년도에도 1,500만원 심사비를 내고 하더라고요. 심사비를 내고 해야 되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한국능률협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각 부문별로 나가는데 기업체 위주인데 100개정도 기업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라는 기업체는 다... 공공부문으로는 광역시나 청와대 경호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책기관이나 은행, 각종 회사 이런 곳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가치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서 포상을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에 도움이 되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용인에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알뜰 서비스를 하고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홍보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결과물에 대한 포상이에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8년도에는 뉴거버먼스 리더쉽 메달이 뭐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1회 한건데요. 언론인 연합회와 고려대학 연구소와 해서 제1회로 제정해서 각 부문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1회에 나간 것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하고 수원시장, 울산광역시장, 그런 곳이 탔습니다. 저희도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뉴거버먼스 메달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을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5일날 국도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질문 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해서 1,800억정도 받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가 보면 어떤 공무원은 재정법무과에서 한 사람이 본청에 하루에 한번씩, 이틀에 한번씩 다녀서 출근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얼굴을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과는... 사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앞으로 더 시급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부잣집에 그만큼 쓸 돈도 많이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투쟁입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국회에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삽입시키는 사항도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국가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청에 관련 계, 인맥과 도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모든 지역인맥과 총 동원해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서는 주민생활과나 다른 과는 놔둬도 자연히 내려오는 돈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하천과 같은 사업부서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도의 해당 과나 국가의 해당 과, 국토해양부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서 로비도 할 수 있을 만큼 행·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저희 스스로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항상 자료와 브리핑을 해 드리고 해서 의존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써도 감사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업무추진비를 10원 써서 천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매년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까지 심의를 하고 올해 확정해서 바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755쪽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55대 13억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인시 전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은 국비를 따오면 포상비를 주더라고요. 일종의 활동비겠지요. 용인시도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비근한 예로 국지도 57번이 보상도 덜 됐지만 스타팅 한지 오래됐거든요. 시설비가 없어서 못해요. 우리 시장께서도 서울청장을 하셨고 건교부에 계셨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요.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라 보상 안 주지, 재산권 행사 못하지. 역지사지가 그런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도의 관계자도 10억, 20억, 50억의 많은 포상비를 주는데 용인에도 인맥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까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활발하게 움직여 줘서 머지않아 100만, 120만이 되면 삶의 질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의 병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필요한데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월례조회나 이런데서 아니면 연말에 국도비를 따온 우수부서에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고, 구슬도 꿰어야 보배데 담당직원은 서울사무소 인근에 잠을 재우고 내려오지 말라고 한데요. 성공할 때까지. 용인은 그런게 안 보이더라고요. 도는 수원은 자주들 가시는데 중앙정부에는 제가 볼 때 인맥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이윤규 위원입니다. 한국미술관 예비비 지출 건 어떻게 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구보다시케고와 백남준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한테 예비비 요구가 문화관광과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업무를 철저히 연찬해서 예비비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는 예산의 과 부족사항이나 없는데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업무연찬을 미처 못 했습니다. 협조사인을 해서 예비비가 지출해서 먼저 결산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규위원

잘못된 것 인정되시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누가 처벌을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우선 협조를 잘못한 실무과장인 저 하고, 품위를 냈던 당시 해당 과장과 예산을 총괄한 계장하고 요구했던 계장, 그 라인에 계시던 담당국장님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기금현황이 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금 기금 20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4%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현재 금리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시중은행에 넣으면? 제가 장학회를 보니까 6.99%, 6.96% 이런 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금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 일반회계에서 빌려가고 4%만 준다는 것은 1년에 6억씩 그 목적사업에 들어갈 돈을 줄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시고요. 저희는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역의 복지라든지 SOC사업에 사용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면서 6%, 7%정도 이율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올해까지는 4%를 지급하다 내년에는 1%를 증액해서 5%를 각 기금에 이율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기금 자체가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사업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자수익을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일 텐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김민기위원

아니, 행안부에서는 그거고. 행안부에서 그쪽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돈이 모자랄 경우에 넣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모자라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행안부에서 지시된 면도 감안을 하고요.

김민기위원

지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시라는 것은 우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1순위이고요. 2순위가 그것을 충족하는 한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쪽으로 전입해 가라.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무작정 그쪽에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성발전기금 42억, 노인복지기금 100억.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거 이렇게 넣지 말라고 할 거에요. 당장 금리차이가 3%가 난 겁니다. 이분들은 6억씩 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의 지침이라는 것, 그렇게 권유했던 것은 우선 안정적으로 가라. 두 번째는 일반회계를 모자라는 것을 과하게 큰 이자로 다른 곳에서 빌릴 필요 없이 여기에서 해결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의미를 저버리고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금이 금리가 너무 낮아서 4%정도가 비슷하게 맞았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 일반회계에서 주는 금리가 3%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0억이면 정확히 6억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지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십시오. 다시 복귀시키세요. 그래야만 이 기금 활용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지금 기금의 목적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는 여유 잔액은 남겨 두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애초에 왜 기금을 200억을 왜 증가를 시켰어요. 이거 선심성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억, 내년에 30억, 이렇게 해서 늘려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예산이 넉넉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정확히 3억 덜 쓰는 거애요. 쉽게 말씀드려서 노인복지기금이 6억9천만원을 받아야 될 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4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고 있는 거지요. 그 수익을 높게 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통합관리기금이. 돈을 빼 쓰려고 통합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것이 시금고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김민기위원

맞습니다. 시 금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학회때 보니까 시금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6.9%입니다. 그 정도 갭이 생긴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바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그 쪽에서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씁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써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복지나 SOC사업에 쓰니까...

김민기위원

지역복지나 SOC사업은 세입 내에서 해야 지요. 세입 내에 해야지요. 이것을 다른데서 4%에 빌려왔다면 박수치겠습니다. 지금 4%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지요? 만약에 지방채로 4%에 발행할 수 있다면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상대인 통합관리기금에서 4%를 가지고 온 것.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면 긴축을 해야지요. 긴축을 안 하고 말이지요. 나중에 점점점점 예산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쓸 때도 못 쓰고 그렇게 되면...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든지, 규정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민기위원

1% 올리셨다면서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올렸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올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더 올리세요. 6%로.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있습니다. 수지구청사하고 영어마을이 755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이 조건부 통과됐지요. 이것은 자체심사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75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현황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자체심사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자체심사의 조건부가 의회승인을 득하는 것이 조건이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의회승인조건은 재산권 공동등기 이 조건이 붙은 승인이었는데 그것이?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당시 조건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조건 중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등기를 전재로 해서 그렇게 하자는 조건이 붙었지요. 승인조건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면... 잘 모르시나 보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김민기위원

이것은 해당 과와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지난번에 중앙투융자심사 올라왔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김민기위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중앙투융자심사 올라가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수지구청은 재검토였었고요. 시민체육공원은 조건부 승인 났었지요.

김민기위원

2건 2009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아마 일부 반영됐을 겁니다.

김민기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수지청사는 130억정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그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체육공원은 500억 정도 보상비가 반영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내년예산에 잡힐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법적으로 별 큰 하자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하자는 없다는 얘기는 하자는 있다는 얘기지요? 큰 하자 있다는 얘기는 작은 하자는 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시민체육공원도 저희가 되어 있는 절차를 밟았고.

김민기위원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사결과. 재정투융자 심사제도, 심사결과가 적정. 조건부, 부적정. 적정이 나오면 계획대로 추진. 조건부는 조건 해소시 사업추진 가능. 재검토가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차기 심사 전 재 상정. 재 상정 하셨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수지구청사요. 그 사안은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는 보건소 쪽으로 예산이 10억인가 20억인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던 것인데 그 전에 수지구 청사에 대해서도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책자를 들어 보리며) 잘 보세요. 이거 예산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에서 맞지요?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던 것에 조건부가 달리면 조건을 해소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재검토가 달리면 다시 재검토해서 차기 심사 시에 재 상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말씀하세요. 이거 중앙투융자심사 지난 번 하반기에 올린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전년도에 저희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김민기위원

자체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국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청사를 보건소를 같은 청에 넣으려고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를 별도로 발주하려고 당초 원안대로 갔던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거 괴변이십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지 않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다가 중앙투융자심사를 승인이 안돼서 자체투융자심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중앙투융자심사를 먼저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왜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니까.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차기 심사에 지난 하반기에 하는 투융자심사에 보완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행정업무수행에 불필요한 면적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복지는 동 단위, 문화예술은 시단위에서 추진하라. 이거 충족 안 시켰잖아요. 충족 안 시키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 안 올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라고 그러면서 국비확보 등 재원대책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대책마련 분명히 보고되어 있어요. 올렸어요? 마련됐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국비를 다 신청했고요. 저희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적어도 말이지요. 예산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충족시켜 주셔야 되요. 이거 멋으로 만든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 질문 한 것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답변요지. 추진실적해서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이라고 이런 법규 및 제도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가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내년도도 세우지만 연동화 계획입니다. 쭉 이어져서 5개년 계획으로....

김정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년으로 나눠서 가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에 5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연도 해서...

김정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다는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10억 이상 단위사업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았던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몇 백억 짜리 천억 가까운 돈. 700억, 800억이 우선순위로 들어와서 공유재산에 통과되고, 통과 안 되면 재차 상정해서 통과시켜 줬던 것 들이 많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각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5년의 시간과 시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세워도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김정식위원

그 말 뜻은 아는데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것 들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혹간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시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년 전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가지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그런 곳에서 압력에 의해서 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전국에서 몇 째가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법률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최소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자꾸 끼어서 의회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의회에서 반려가 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년간 도, 중앙 투융자심사현황이 나오는데 답변이 여기에 789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도. 중앙 것에도 행정업무수행 불필요면적 축소, 시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 후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보건소 얘기만 하셨고. 여기에는 보건소 업무가 없잖아요. 행정업무에 불필요한 면적을 축소하라.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보건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자체투융자심사로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 자세히 실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자체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리게 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보건소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중기적으로 몇 년 동안 기다린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젖히고 새롭게 예산이 긴급히 투입되는 되는 것이 10억, 100억짜리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500억, 700억, 1000억짜리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갑자기 그것도 반영시켜서 바로 이어서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과장님?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규정과 절차를 지키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떠넘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도 보니까 작년도, 올해 포상실적이 두건이나 있네요.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장려와 국공유관리 재산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포상을 받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령 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미납사유가 뭐예요? 아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미납사유는 다섯 번째 보시면 대지에 권민호씨라고 있습니다. 3,215만5천원. 이 사람은 경제사범으로 해서 구치소에는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를 해 놓고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중이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14쪽에 보면 미수납 건에 대한 납부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세 건이 있는데 납부대책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은 국유지고 거기 것은 시유지고 그렇습니다. 똑 같이 미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22쪽을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에 관련돼서 있네요. 보통 1년 주행거리가 얼마정도 돼야 차량이 교체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1년이 아니고요.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에 12만킬로 이상 탔을 때 대체가 가능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운행을 했을 때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26쪽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71, 72번 보면 재난안전과 있지요. 여기 혹시 민방위 경보차량 있어요?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민방위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프레지오. 민방위 훈련용으로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누락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민방위 경보차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민방위계 업무가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42쪽에 보면 다솜의 집 대형 승합해서 장애아동 통학차가 있거든요. 장애아동 관련된 곳이 또 있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민간단체 차량지원현황은 해당 과에서 정수요청하고 차량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갈동 주민센터 설계변경 4회 했고, 성복동 주민센터 설계변경 2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있는데 주민센터 설계변경 주요 원인이 뭐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상갈동은 주민이 요구해서 층고변경을 했습니다. 1차는 인접건물과 차이가 없어서 흑막이 구간 일부 변경을 했고요. 2차는 주민자치위원이 요구해서 높이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는 토공사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성복동 2차 설계변경으로 1억2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물가변동 원인이 뭐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때 당시에 자재와 인건비가 상승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당초에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예측을 못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금년에 물가가 갑자기 상승이 돼서 변동을 시켜준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물가가 50%, 100%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철근 같은 경우.
남숙

박남숙위원

자재에 대한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이 많이 지연되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당초 설립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주민센터 건립 시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887쪽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관공서 입주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비영리단체이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537만1천원을 완료하였는데.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임대료를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낸 겁니다.

이종재위원

거기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받지 말아야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인구 쪽에는 면이 많지요. 11개 읍면인데 면장들 전용으로 쓰는 차가 1톤 화물차예요. 그건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티즈나 이런 거라도 하나 사주든지, 역지사지라도 윗분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을지 몰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요. 면장들 행사장에 가면 화물차 타고 가기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타고 가야 되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3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요. 동장도 마찬가지도 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들은 별도로 운영 차랑이 있지만 면장이나 동장이나 똑 같기 때문에...

이종재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승용 마티즈 같은 것을...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마티즈는 업무용으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화물소송 집배원도 아니고, 그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요. 취급을 안 해요. 무슨 행사에 가면.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박남숙위원님 질의한 동사무소 신축하잖아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요. 설계변경 하지 말고. 당초에 첫 단추를 잘 끼도록 해주세요. 자치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작하고 나면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해요. 한달, 두달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지. 관 공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를 건축하기 전에 주민 대표들과 2,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비근한 예로만 모현면사무소 같은 곳도 신축한지 얼마 되요.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자치센터가 들어오니까 면장 집무실까지 내놔야 될 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축소하라고 얘기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증축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작년에 준공하고 또 거기에 증축을 해. 백암이나 이런데 다 그렇잖아요. 포곡 같은 곳도 적어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그때가 면사무소지요. 면사무소를 이렇게 크게 신축해서 준공할 때 말들이 많더니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짓고 또 올라가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 것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조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는 청사관리계 직원과 시설물관리계 직원이 행안부에 가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달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서로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중앙부처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 수지고 기흥이고 신축되는 동이 준공 후 1년도 안 돼서 증축해 달라고 아우성일 거라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이 의회에 오면 승인을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833쪽이네요. 자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동료의원이 금년에 시정 질문을 했네요. 관급공사시 지역업체 수주 제고방안 및 상설협의체 구성건의 라는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작금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비추고 그랬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더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치 않은데, 저도 의원생활을 6년째 하고 있지만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권고 조례안 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먼저 알아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그래도 공직에서 일 하시는 분들, 소위 기업과 공무원과 유착이 됐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에게 하다못해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그냥 흘러온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도로과와 관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논의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조만간에 의회에서 먼저 권고 조례안을 만들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이런 것 하나부터 서로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뚜로 본다면 한 없이 비뚠 건데 지역을 생각하는 쪽에서 본다면 사업예산이 용인시가 한, 두 푼도 아니고 용인시가. 이런 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고통 받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지자체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오해받을 정도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용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솔선해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주무과장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 기술직이 몇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기술직이 기계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청사 관련해서?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청사 관련해서 건축직 2명, 토목직 2명, 기계직 해서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구청에는 몇 분이 계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30여명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체계가 시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청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짓는 것은 저희가 짓습니다. 동사무소도 조례상에는 구청에서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청에서 짓게 됐냐면 처음에 구청이 생기면서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일을 전부 시청에서 하게 됐던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사람이 없어서 시청으로 했는데 역으로 구청이 많아지고 시청은 적은데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사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짓는 것은 여기서 짓고 구청사와 동사무소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요. 짓는 과정을 모르니까 AS가 전혀 안 되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구청 것뿐이 아니라 시청도 관리가 안 된다고요. 회계과에서 시청 청사만 관리를 하고 구청은 지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관리해 나가야지 문제점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어떻게 문제점 해결하고 연계성을 갖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직원 30명이 건축과 관련 안 하면 그만큼 업무향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임차중인 공공청사가 13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 개청 전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조례와 달리 시청에서 다 짓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건축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축할 당시부터 구청의 도시건축과 직원을 같이 참석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지을 때부터 니들이 맡아서 지으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보건소까지 13개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 조례와 따로 노냐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3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계약체결방법해서 공개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2건이 있는데 4,9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854페이지에 보시면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 용역업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두 군데 있었는데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862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4,900만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종합청사의 규모를 적정하며, 주민만족도 제고, 경제적 효과, 당연히 돈 많이 주고 지으면 그 만큼이 풀리면 그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겠지요. 원하는 답이 나왔지요? 그지요? 여기 결과를 보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원하시는 대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결과가 집행부에서 100%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3항에 의해서 2개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을. 2007년 1월 12일날 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의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두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원하는 답이 나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약간 미심쩍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이.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항이 의원님들 간에 목소리 높여 가면서 많은 논쟁과 난상 끝에 나온 결과물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하고, 타당하고, 효과가 극대화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재정법무과에서 789페이지 최근 5년간 도·중앙투융자에서 거기에 재검토. 행정업무 불필요 면적 축소 시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 후 추진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두개가 상반된 내용이지요? 중앙에서 나온 것과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시기 전에 먼저 의회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2007년 10월 12일날 재정투융자 심의 의결을 했는데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갔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14억정도가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당부서 의견을...

김정식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갔었는데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4,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도 원하는 거지만. 그 책자를 요약한 것 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4,900만원짜리 용역을 줬어요. 한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있다고 쳐요. 경쟁입찰을 해서 거기가 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논의가 많고 아무 문제점 없이 다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것도 다 알고,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면적을 축소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역결과는 아무 문제없고, 그런데 수의계약이다 이겁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중앙투융자 심사 가기 전에 이 자료가 나왔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중앙투융자심사 갈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먼저 나왔는데 왜 안 가지고 갔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중앙투융자심사 할 때는...

김정식위원

이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중앙에 가지고 가서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30억을 요청했는데...

김정식위원

700억에서 30억.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보건소 14억 포함해서 30억을 요청했던 겁니다. 중앙투융자심사 위원장께서 30억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투융자심사 받으러 왔겠느냐, 우리 발목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당연하지요. 700억짜리 공사에서 30억 받으러 가면 누가 거기 돈 받으러 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다른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700억짜리 공사에서 국비, 도비 받으려면 100억, 200억 받으러 가야지 30억 받으러 가면 거기에서 당연히 거기에서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지 조금 신청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겠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받는 거지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못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가 그거 아닙니까? 중앙, 국도비를 받아와라 하는 조건부였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조건부는 아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재검토라고 내려왔던 거지 조건부는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10월 12일날 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도비 받아오는 조건 아니었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니지요. 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0월 12일날 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도비 받아오는 조건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왜 국도비를 안 받느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해서 중앙투융자심사까지 갔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의계약해서 그것이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건. 그것에 대한 결과 원하는 대로 나와서... 앞으로는 용역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지요. 어렵게 불가 나오는데 용역주고 그러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시행령 제41조3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 100억 이상이면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용역은 입맛에 맞는데 골라주지 마시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입맛에 맞는데 골라 준게 아닙니다. 두 군데 공문을 보냈는데 한군데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주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한국자치평가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안서가 미 제출돼서 자치경영평가원에 주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두 군데다 보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943쪽에 보면...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박남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에게...

이종재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9대, 2008년도에 15대인데 24대인데 용인시에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것이 몇 대나 되느냐?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종재위원

보조금 누가 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만 내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앞으로 교통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뭐냐 하면 수지구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첫째 자체투융자심사를 했다. 거기에서 적정이 나왔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다. 그런데 승인과정에서 이렇게 큰 것을 지으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이후에 받은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거꾸로 된 거지요. 그때도 논쟁이 있었던 거지요. 받았더니 재검토가 나왔다. 그리고 자체투융자심사를 하기 용역을 줬다 이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자체투융자심사를 할 때 용역을 두 업체로 주려고 했더니 한 업체는 오지도 않았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오지도 않았고 한국지방행정평가원은 안 왔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람들이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이것을 적정이라고 쓸 수도 없고, 썼다가는 자기네 네임밸류에 훼손이 올 수 있고. 부적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로 결과물을 냈고요. 그것을 근거로 자체투융자심사에서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고, 중앙투융자심사 올라갔고. 그런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말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들. 중앙에서도 발목 잡으러 왔느냐, 발목 잡으러 왔다는 의미는요. 200억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아닐 경우에 그렇지요. 전액 자체예산이면 안 받아도 되지요. 그 의미는 200억이 큰돈이라는 의미였지, 200억이 넘는데 중앙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할 엉성한 자치단체는 없다 라는 가정 하에 그런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는 발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재검토하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서 30억 받으러 갔었다. 물론 4%정도 받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정해 놓고 간 것은 아니고요.

김민기위원

대개의 경우에 4%정도 받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금액을 정해 놓고 간 것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와, 사회복지과와 해당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30억이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중앙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서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 발을 디디면 재검토 회신을 받으면 다음번 심사할 때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국비를 받으려면 다시 올려야 되지만 국비를 안 받고 자체에서 시비로 하려면....

김민기위원

국비를 왜 안줬겠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비 줘서 국가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망신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이리, 저리 두드려 맞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자체예산으로 한다니 그것은 다음에 예산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 복지는 동 단위, 문화예술은 시 단위.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면적은 축소라고 내 보냈는데 어찌하여 수의계약을 받은 자치경영평가원은 적정하다, 시의성이 있다, 타당하다 라는 결론을 냈느냐, 이것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대로 내는 병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정황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각서 쓰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증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에도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08년 기점으로 지방세수는 점차 둔화 추세이고 체납액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총 조사건수 중에 직접조사 비율이 20%에서 28.3%인 반면에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69.5%에서 81.5%로 직접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인력확충에 따른 결과로 보는데 조직인력 보강 시에 시 세원 발굴규모가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됐는데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1인당 세무조사를 2005년도에는 66억, 2006년도에는 91억, 2007년도에는 131억을 했고, 금년도 10월말까지 101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사람당 22억에서 26억정도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급 연봉이 2천만원정도 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급이 3천정도 되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계산해서 가만히 보니까 1인당 연봉에 비해서 30배, 50배 정도로 세금을 이분들이 걷어 들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지금 많이 활동하고 탈루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력확충을 해 주면 세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좋을까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관리하는 법인체가 3,108개 업체입니다. 제척기간 감안할 때 5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평균 나누어서 연간 600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상 인원으로 봤을 경우에 5명이 했을 경우 산술적으로 직접조사를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면조사 비중이 높고, 직접조사를 많이 한다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은 세원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무조사 주기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폐업을 하거나 부도 처리 돼서 조사가 불가한 경우도 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연중 75개에서 80개정도가 폐업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같은 곳은 격년제 경기도 타시군은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이 확보된다면 폐업이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방지하고 세수 확충 차원에서 인력확충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보강에 대해서 진행 중이에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집행부와...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체납액이 8천억정도 되고, 저희가 그 중에 9%를 차지하는 726억의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전체 부과액의 10%정도, 총액 중에 2007년도 체납액이 30%를 차지하는 190억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서울의 38기동팀, 시흥시에도 체납기동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서 가지고 와서 시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현장중심의 체납세 활동을 하고자 365체납기동반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2010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법 제정, 지방세 기본법 제정, 비과세 감면조례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방세 세목도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시군세로 배정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수도권과 광역시와 농촌지역과 3등분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수도권은 2.5%, 광역시는 5%, 농촌지역은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 사항이 2.5%에서 0.5%만 신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800억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자부 담당 서기관이 출장 나왔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한번 한 사항도 있었고 공문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무직 공무원의 확충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세정과 가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내년이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각 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번호판 징수 때문에 번호판도 띠고 해서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속도 많이 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담당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꺾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본청에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73쪽을 보시겠어요. 일반회계 자금운용현황에 예탁종류 내용 및 이자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실과 기금 자금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는 시 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평잔을 파악해서 바로 쓸 자금 외에는 통합운용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예치금리가 1%인데 통합자금에서 현재 이율이 3.6%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거기에 따른 수입이 18억정도 추가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실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면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적으로 관리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새로운 조사기법 발굴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때고요. 세무조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연찬회를 의무적으로 직원들 잘 교육시키도록 그런 쪽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조사대상 법인의 유형별 조사담당자 고정배치운영 및 중점사업 확인사항 등의 기법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보제한 3년, 전문성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요. 끝으로 어려운 때에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975쪽 중앙에 보면 수입증지 있지요. 그게 미수금액이 있는데 외상도 줘요? 현찰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은 수입은 다 완료가 된 건데요. 자료작성 시점에 완납이 됐는데 일계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수납부 장부상을 보고 작성을 한거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완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도...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처리가 안된 상태이지, 납부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9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몇 년도 겁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2007년 11월부터는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지방세 체납자 관리차원에서 여쭙게요.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난 8월 달에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 때문에 2월 달에 지적을 받았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골프회원권 가진 사람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11건이나 적발이 돼서 세금 받아내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오준석의원이 질문한 것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을 활용해서 신고창구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해달라고 오준석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기껏해야 용인소식지에 체납자 그런 홍보하지요? 그 이상 획기적으로 저사람 내 옆에 사는 사람인데 분명히 세금 안 냈다고 술 먹으면서 들었어. 그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잖아요. 잘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지만 제3자 같으면 신고 정신 투철하면 해요. 야, 이런 것도 신고하는 건가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용인소식지나 리장, 통장들 각종 회의할 때 페이퍼로 내 보내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역방송이나 언론을 활용하신 적 있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오준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안내창구 운영을 본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 홍보 입간판을 6회 설치하고 홍보물 3천부를 배포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그것도 홍보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형식이란 말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 보면 민원실 앞에 신문거치대에 시의 각종 홍보 팜플렛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어 가는게 뭐냐 하면 공연이 있거나 자기와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것, 체납과 관련된 것은 보고도 외면을 하거든요. 시민들 찾아서 신고할 때 바로면 안 되고, 우리가 시민들 눈앞에 들이대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데 예산 쓰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같은 곳에 자막으로 계속 내 보내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찾지 않으면 세금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 어제도 모기업 대표되시는 분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많은 사업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이 크십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973페이지하고 974페이지에 우리가 통합운용자금을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밑에 66개월짜리는 작년에 정기예금 아니었나요? 후순위채권이었나요, 정기예금이었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작년도에 오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순위채권을 말씀하신 겁니다.

김민기위원

5년간 정기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였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은 이자수입이...

김민기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610억 정기예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이것은 자금을 예치한 액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62억입니다.

김민기위원

이자수입 말고. 제가 작년에 뭐를 지적했냐면...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후순위채권을 너무 확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냥 뒀고요....

김민기위원

확대가 아니라 기간을 길게 하지 말라. 지금 무지하게 위태로운 기간이니까. 작년 이맘때지요. 금리가 요동치고 이상한 조짐이 있으니까 60개월짜리는 너무 길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로서?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 580억 그대로 금년도까지 넘어가고요.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후순위 채권을 가능하면 줄일 겁니다. 앞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으로 관리하는데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중간에 그만 두면 해지수수료 몇% 되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해지수수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예금도 금리가 꽤 높은데 4.35부터 5.20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이것은 자금 운용상의 문제인데요. 1년 정기예금은 5.2%이고요. 한달, 두달, 세달, 2년, 3년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작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중학교때 나오지요 그런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이런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평잔을 보면 평잔이 2,890억인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연중 봤을 경우에 3,500억정도 되고요. 이 시점에서 작성할 때 2,790억정도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2,790억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자료 예치금액이...

김민기위원

그게 평잔 이에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평잔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잔보다 100억정도 예치가 적으니까 100억이 어디에서인가 떠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가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00억짜리 이상 자금을 쓸 것은 저희 과와 협의가 되고 읍면동까지 100만원 이상 단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쓸 자금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잔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평잔액이 얼마예요? 이 장부상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평잔이라는 것 자체가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매월 일수별로 잔고를 합친 것이 평잔이거든요.

김민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평잔이 얼마냐고요. 계산하면 나올 텐데...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2,890억정도 됩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왜 묻냐면 동그라미가 없어서 혹시 실수할까 봐 묻는 겁니다. 2,890억이지요. 2,890억이고 예치금액은 2,790억이고요. 100억 정도가 늘 해당과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자금이 지출대기성 그런 자금도 있고...

김민기위원

대기성이 100억. 늘.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앞에 있는 2,700억은 지금 현재 통장에 있는 잔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974쪽에 나와 있는 2,893억은 저희가 2008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있는 돈을 평잔을 내보니까 2,890억이다 그 말씀이에요. 973쪽과 974쪽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973쪽 자금운용 내역에 있는 우리가 통장에 10월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돈이고 974쪽은 그런 돈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2,893억이다. 그 말씀이에요. 973쪽은 10월 31일 현재의 돈이고 974쪽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돈을 평균을 내보니까 2,890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단위가 천인데...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백만단위로 작성됐습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제 것과 자료가 틀린가 봅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려니 알아보고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갭에 우리 세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백만원 이상 단위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백만원 이하는 다 파악이 안 되고 각 과에서 대기성으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각 과에서 100만원 미만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100만원 미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대로 보면 100억 정도가 어디 있나?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73쪽은 우리가 10월말 현재 예치금액을 작성한 거고요. 974쪽은 연간 평잔을 작성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평균과... 연평균입니다. 혹은 월평균이라고 좋고요. 그 다음에 평잔과의 차액이 얼마인지 보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떠도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통합운용자금으로 만든 이유는 사실은 떠도는 돈을 한군데 모아서 규모를 일으켜서 고리로 자금운용을 해서 이익을 더 얻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자료가 양쪽이 다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100억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자체가 상이한 시점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 저희도 파악해서 보고를...

김민기위원

우리 계장님 정확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1부터 10월까지를 봐주세요. 단위를 잘못 쓴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1월에는 보시면 평잔이 3,500억이 됩니다. 7월로 넘어가 보면 평잔이 2,500억입니다. 이런 것을 평균 냈을 때 평잔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10월 31일은 공교롭게도 뺏을 때 돈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평잔이 2,700억이지 100억이 어딘가에서 떠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떠돌고 있는 돈은 얼마정도 되나요?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떠돌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나 그렇지 나머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배정을 합니다. 각 과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100만원 이상은 다 파악하고 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수용비 성으로 쓰는 그런 자금 일부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100이하만 다 돌고 있다.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100만원은 자금운용을 하면서 공공예금 통장에 1%짜리 통장에는 절대 100만원 이상으로 안 넣는다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김민기위원

맞아요.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한거거든요. 1% 짜리에 혹시 100억이 떠돌고 있는가가?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금관

오선희 언제든지 오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금고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일개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자사 홍보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이기 때문에 무려 1조6천억원 이상의 용인시 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인시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작성된 자료에서 물론, 농협에서 목적사업도 포함됐습니다마는 농업이 작성한 자료는 농업인 위주, 단협, 조합원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용인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미연위원

그것은 농협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위원님이 당초 요구하실 때 순수한 지역사회기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작성을 요구하신지 알고 작성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부탁드릴게요. 금융기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 말고 용인시 시금고로서 평잔에 나오는 그런 돈, 플러스 1조6천억의 용인시의 금고를 맡음으로서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돈을 만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부금 내역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현재 공식적인 사항. 그러니까 후원금 성격으로 보는 사항은 백옥쌀 씨름단에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시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백옥쌀도 농협브랜드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도 자체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냥 묻어갈 뿐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공개경쟁입찰로 간 이유는 본위원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알다시피 금융기관이나 어느 증권이나 돈이 오고 가는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영업사원한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암리에 벌어지지 말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것은 받자라는 의미거든요. 이번에 시금고 계약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심의위원 선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슨 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세정과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세정과면 돈 다루는 과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숫자가 동그라미 몇 개가 틀립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백만단위를 천원단위로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른 과도 아니고 특히 숫자에 점 하나 틀려도 안 되는 자료인데... 과장님 여기 도장 찍으셨어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과도 보니까 포상 우수상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전국지자체 전자정보 업무평가에서 세부지침 13개 시스템 평가 받았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며칠 전에 26일날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받았어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용인시가 해당되는 건데 31개 시군에서 받은 거라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정부 추진평가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31개 지자체 중에 우수상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받아서 그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상카메라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빈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부서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번거로운 감이 있습니다. 화상시스템에 들어가서 화상을 하려면 전화 연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서 화상회의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번거로움이 있으면 왜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상시스템 잘 써먹으려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은 건데...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과 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무담당자들에 대한 간단한 지시사항 전달 이런 것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과 평상시에 메시지나 대용량 메일을 송수신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축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젊은 세대인 신규 임용자들은 컴퓨터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적응을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가 아무래도 속도전에 늦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기피하게 되고. 차라리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활성화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들어 놓은 것은 쓰긴 써야 되는데 보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제가 4월 29일자로 정보통신과에 왔는데 그 이후에 파악하다 보니까 활용빈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기능개선을 통해서 하고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서무담당자 위주로 서버설치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8월 달부터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은 물론이고요. 시장님 주재 하에 티타임이 있는데 그때 지시사항 같은 것을 전 직원들한테 제가 올라와서 시달하는 것을 시행해 오던 중에 감사자료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화상회의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간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화상 메신저는 직원간 의사전달 및 대용량 메일 송수신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부서 공통으로 담당자간 업무협의 시 화상회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쓰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낮으면 특단의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빈도를 높이려고 생각하던 중에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통보도 받고 해서 최근에는 부시장님 지시사항까지 시달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매월 22일에 화상회의뿐만 아니고 화상메신저 서로 메일이나 메시지 받은 것까지 서버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받은 것을 보면 지난 26일날 기준으로 하루평균 24건 정도의 파일을 받았고요. 메시지는 평균 200여건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숙달이 덜 되신 분들에게 교육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없나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먼저 기능개선을 하고, 교육을 한바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기간을 계기로 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거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아시지요. 계약금액이 7억이고 설치가 35개소, 사업기간이 ‘08년 8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되어 있네요. 방범용 CCTV설치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 되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각 구청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절충해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5개정도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7년도 용인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범죄발생일이 1일 40.3건으로 인근 수원시 및 성남시에 비해 낮은 편인데요. 범죄 검거률을 보니까 83.1%로 경기도 내에서 검거률이 9위더라고요. 맞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안 보셔도 되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범죄발생이 낮고 검거 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범죄발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에 시민의 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역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생활침해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CCTV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사전 설치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위치의 동네 주민들 반장이나 통리장들 주변 사람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박남숙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는 용인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현재 77개 있고 올해 35개 설치해서 계약돼서 12월 24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종재위원

112개. 2009년도에 55대 선정됐다고 하는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먼저 번에 안양에서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아파트단지나 학교주변에서 요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