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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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의 설치와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설치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용역이 있거든요.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그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2007년 12월 8일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바꾸신 것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5개년 중장기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인시 대중교통의 불편한 점이나 버스노선이나 증차방안 등, 5개년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매년 그것을 다는 시행을 못하더라도 그것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 버스노선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결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하면 조금 연장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고, 연장되는 것이 있고 해서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 버스노선을 완벽한 구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림동 쪽을 얘기 하면 고림동 쪽으로 주북리로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것과 그 노선이 틀려야 되는데, 그 노선이 그 노선에 번호만 바꿔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림동의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인데, 학교 통학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 왔는데, 내년에는 이쪽 수지구나 기흥구 쪽에는 많이 버스 배차간격이 가까운데, 처인구 쪽은 약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1대가 한군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 들렸다가 다른 동네 들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버스를 많이 증차해서 한개 마을에 1대 가지고 용인까지 안 오더라도 그 지선만 왔다갔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13페이지 개인택시 양도양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진단서를 떼게 되면 진단에 뭐 뭐 뭐 항목이 있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5년 이상 된 개인택시는 매매가 한데요. 5년 이내에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려면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진단서에는 이 사람은 1년 이상 무슨 병명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다는 병명이 있으면 진단서에 의거해서 양도양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진단서 사유를 죽 보면 거의가 우울증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다가 개인택시 받아서 최 단기는 1년 안에 우울증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자격요건에서도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증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5년 이내에 매매된 것이 3년 동안 36건 정도 되는데, 먼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서에서 한번 수사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했었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진단서를 종합병원에서 받아오면 병원에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1년 이상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나? 다시 받아서 회보가 오면 처리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울증인데 양도양수를 안 해 주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고 하니까, 병원진단서 첨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도양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병원진단서 발급현황도 보니까 성빈센트병원이 17건, 아주대학교 병원이 3건이고. 이게 용인시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운송조합에다라도 얘기해서 이런 것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개인택시총량제를 말로만 했지, 이런 관리자체가 안되면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보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차를 세워놓고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 쪽에서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택시를 뺏기는 행위예요. 무슨 채무관계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시에서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무처리지침을 보니까 4조에 양수자 인가신청일을 보면 3년 동안 용인시 운전경력, 2년 이상이거나..... 이렇게 2년으로 못 박혀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용인시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런데 왜? 1년 11개월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단위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인데, 1년 11개월 이것은 무슨......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1개월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 규칙에 용인시 지역거주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 11개월...... 그러면 2년 이내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2년 이내가 1년 11개월로 해서 23개월, 용인시에서 많이 거주한 분들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2년 이내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한 것 같아서......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규칙에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택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2년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는 1년에 면허대수가 있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년 11개월로......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전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침에 규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1년 11개월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다군, 라군, 마군 있잖아요. 기타 사업용, 군, 관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군․관용차의 경우에는 군에서 운전하는 취지보다는 이쪽에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가군은 택시, 나군은 버스, 군별로 비율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실제 군․관이라고 해서 용인시 관내에서 행정기관이나 군부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3%정도 대수가 나와서......

현수

신현수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피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운전을 열심히 해서 용인시에서 개인택시를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죽 훑어보면 이번에 많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열심히 개인택시 받으려고 회사택시 한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그러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이 법인택시에 80%배정하고요. 나머지는 버스 7%, 나머지 배정하는 것은 군․관용에 3% 배정을 하면 97대면 2대 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운전해서 어느 지역은 군은 주지 말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율대로 해서 몇 년째 계속 개인택시 면허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인택시 주기 직전에 5월 28일날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 거주기간을 규칙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2년 이내로 바꾸느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개정이 자주 되었는데, 이것은 조례로 하면 안 되나요? 조례로 딱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지, 지침으로 하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19쪽, 김량장동 80-2, 주차장건립을 철 구조물로 하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기무사 자리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무사가 언덕위에 있었단 말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저 위에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가 넓혀졌는데, 거기 아파트단지가 추진 중이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 뒤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언덕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탈로 올라가서 주차장이 시작돼요. 조금만 땅을 파내서 바닥과 도로면과 같이 연결되면 주차하기 아주 수월할텐데, 위로 올려놨는데 그것은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희도 지하까지 검토해 봤는데요. 지하에 암반도 많이 있고, 그 옆에 송전가다 우측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안 파고, 또 뒤에 지하를 파고 나면 옆 도로가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하를 안파고 지상 4층 5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지하로 판다고 해도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로 파야 정식으로 도로변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국도와는 닿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국도와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신축부지와는 그 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계획을 해서 그 도로와 맞게......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아파트단지가 지구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거기가 전체적으로 시내에 비해서 높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 높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하고 조성하다 보면 주차장은 위에 올라가 있고, 단지 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뒤의 지구단위 계획도 저희가 4층 5단 지어도 아파트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지구단위가 저쪽 밑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지은 곳 뒤쪽에서 교회 있는 쪽으로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진행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주차장이 나중에 흉물덩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입이 편하게 주차하고 편히 빠져 나가야 되는데, 언덕으로 올라가고, 물론 뒤쪽에서도 오지만, 뒤에서는 오는 것은 2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밑에는 그냥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사업지구 내에서도 민원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4층 5단으로 지대가 높아서 지어도 뒤에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고위험은 없나요? 언덕 올라가면서 비탈 내려오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장 들어가는데 가속은 안하는 거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가장 용인 중심도로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장진입로는 진입로 할 때도 터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찍히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고가문제는 고가는 도로과인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53쪽,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건데요. 튜닝장,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단속이 25개네요? 불법튜닝을 25개로 되어 있는데, 4개만 등록되어 있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1개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인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튜닝하는 업체는 포곡 같은 곳을 가보시면 창고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 와서 튜닝하는 차량은 차량번호판이 안 달린 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일반차가 가서 하면 단속이 되는데, 경주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넘버를 가지고 와서 튜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단속......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신규등록 한 것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런 사람들 신규등록한 사람들은 일반자동차는 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단속이 안 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단속은 돼도 일반 등록한 사람들은 경주용 자동차나 일반 번호판 달린 자동차까지 튜닝하는데는 할 수 있고요. 등록 안된 차량은 경주용 자동차라든가, 차량번호판이 없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단속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지금까지 질의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단속......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아무데나 차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번호판 안 달린 차......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같은 곳에 번호판 없이 움직이고 그런 것도?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도 자동차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로 안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영업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번호판 없는 것......

현수

신현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현수

신현수위원

모순이 있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지요. 자동차인데도 자동차로 등록이 안 된 차량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처리방법이 없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일반차량이 튜닝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서 단속할 수 있는데, 번호판 없는 것, 수입해 온 차는 그냥 번호판 없이 튜닝 하는 것이......

현수

신현수위원

번호판이 있는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잖아요. 21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거기 도는 차량이 몇 대 되겠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고발까지 했는데,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버스정류소 전수조사 미흡 사진제출,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는 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는 안 왔는데요.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에 조사해서 한번 위원님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몇 개만 사진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11월 5일 다시 취합했다고 했는데, 취합한 자료 주시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인시 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 용역이 아직 안 끝났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2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작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총량제는 용인시는 타 시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적어서 총량제가 5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수원의 경우에는 4,600대, 성남은 3,600대 되고, 저희는 1,2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타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인구가 많이 늘고 해서 총량 산정 용역을 다시 줬는데요. 2년 동안 18대 더 느는 것으로 올해 9대, 내년에는 9대 배정을......

웅철

강웅철위원

택시공급을 더 많이 늘려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용인시 택시수요가 모자란다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비쌉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시, 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쌉니까? 4㎞에 얼마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보통 4㎞에 천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금액으로 30%정도 비싸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거의 그 정도까지 25%정도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 택시타기도 불편하고, 요금도 비싸니 횡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수요가 못 쫓아오면 서비스 질도 못 떨어지지만, 거의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서울이나 타 시, 도는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차 가지고 막 돌아다녀서 어떻게라도 고객 한번 태우려고 하는데, 용인의 경우에는 콜 하지 않으면 거의 오지 않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거의 지금, 그런 LPG값도 비싸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돌아다니면서 손님 태우기는 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도 30% 비싸고, 대 주민서비스도 안 좋고, 말씀하신대로 콜 하면 천원씩 또 받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5천원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진다고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천원 콜비 받는 거요?

웅철

강웅철위원

5천원 넘으면 안받아야 되는데, 5천원 넘어도 그 분들이 안 받는 것 봤어요? 특히 처인 쪽 같은데서...... 받습니다. 몇 만원이 나와도 받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시가 다른 곳보다 적고, 시민들이 택시타기 힘들다고 그래서 9대 정도 더 증차 했는데요. 요금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다시 택시요금이 조정되면 저희들도 타 시, 군과 형평에 맞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아주 주민들한테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30%나 비싸고, 거기다 택시타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한 것이 5천원 넘으면 콜 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원을 더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안받는다고 했더니, 지역마다 틀리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원인 저 조차도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이 행동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거 5천원 거리 가는 데보다 천원 더 붙이면 30% 요금 더 비싸고, 거기다 천원 더 받고, 이거 거의 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요금조정이나 정 안되면 깍아야 됩니다. 왜 용인시만 특별합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차라리 분당택시나 수원택시 부르는 것이 싸고, 서울 택시 부릅니다. 이럴 필요 없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우리가 용인이 작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택시하는 분들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글로벌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이나 통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용인 안에만 목매있지 않아요. 결론은 이렇게 가면 용인택시가 자기 스스로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은데, 패소율이 높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행정소송된 것은 광역교통시설금에 대해서 취소되고 기각된 것이 있는데요. 광역교통시설금은 택지개발사업 그런 곳에다 부과하는데, 패소되는 것은 만약에 동백지구의 경우에 택지개발을 하면 토공에서 시설부담금을 받는데, 거기 아파트 짓는 업체한테는 안 받고, 다시 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무슨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곳은 부담금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이중부담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것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데 질줄 알면서도 좀 묘하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조성할 때 한번 내고, 그리고 아파트업자는 안내고, 일반주택은 내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불합리한건데, 이런 것은 상위부서에 건의를 한다던지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만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소송을 하느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주민들한테는 왜? 이중부담을 시키느냐고 이중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래서 계속 패소가, 대법까지 패소는 안 되었는데요. 거기까지 패소가 되면 저희도 이것이 개발부담금은 국비, 도비고 저희는 3%밖에 수수료가 안 오는데, 도에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건의해서 해 주시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서로 이중부담이거든요. 시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지만, 사업자측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스럽고, 서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건의해서 공직자들도 일 안한다는 얘기 안 듣고, 사업자 측에서도 이중부담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과장님이 상위부서와 적합한가 다시 판단해서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중부담이 되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분양금을 시민이 떠안는 거고, 소송에서 이기면 업체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상가나 아파트나 분양가가 높은 상태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리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보고 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주차단속 CCTV가 용인시에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한대씩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차의 순찰시간은 하루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근무시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근무시간에 8시간 풀가동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몇 건씩 단속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정확한 건수는 한번...... 말씀하신대로 CCTV 한대에 얼마 정도......

재식

김재식위원

대충 하루하루에 얼마정도나......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CCTV 설치 전보다 2006년에 36,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하루에 대충 CCTV 차가 돌면서 얼마나 찍느냐?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동식 CCTV 찍으면서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기존 고정식 설치한 곳은 그쪽에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대는 것이 많이 감소되고,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CCTV에 찍히지 않게 이상하게 대 놓고 그러는데요. 이동식은 잠깐 가서 몇 분 내로 찍고 하기 때문에 상시 불법주차 하는데 가서 단속하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수지에서도 민원도 듣고 하지만, 그래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4시간 가동하면 상인들이 상가 때문에...... 그래서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평일날도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9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있고, 20시까지 하는 곳이 있고, 지역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런 것을 여쭙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민원을 내지만, 민원 내는 사람들은 가히 몇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불법주차 때문에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여기는 당연히 단속하니까...... 그런 단계만 넘어가다 보면, 자꾸 상인들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아! 차 끌고 가면 안 된다” 는 고정관념이 배기면 해소되는데, 그것을 못 넘기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솔직히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답변을 보면 단속업무 민간위탁방안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은 안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수지, 구성, 신갈 쪽도 마찬가지로 저녁때는 도로가 불법주차로 난리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인근인 분당이나 강남을 가면 분당에는 저녁때 단속해요. 나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이 안된다고 분명히 했지만, 분당 같은 곳은 저녁에 차를 세워 놓으면 금방 단속 나와요. 강남 가지요? 차 금방 끌려가요. 그래서 분당이나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는 불법주차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각이 생겨요. 그런데 용인은 가게 몇 군데에서 민원내고 하다보면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저녁때는 꺼 놓으니까 저녁때는 마음대로 불법주차 해 놓잖아요. 이동식 카메라도 8시간 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몇몇 민원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이나 강남은 어디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공무원이 하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에서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시에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하여간 분당이나 강남 같은 곳은 즉시즉시 견인해 가요. 분당에도 오늘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불법주차 했다 하면 금방 와서 체크해서 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끌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처음에도 불편해도 정착되면 그것이 더 깨끗한 도시가 되고, 편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와 차이점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은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도록 해서 수지라도 운영을 해 보시던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시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중복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ITS센타 구축하시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토지비용과 건축비용하고 센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부지매입비는 5억5천에 매입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들어가겠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내부시설 공사비도 들어가겠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흥덕에 유비쿼터스 통합운영센타를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ITS관제센터가 그 시설에 통합운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흥덕지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종합센타가 아니라, 저희 기능보다 적은 것으로 흥덕지구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ITS센타를 건립해서 ITS관련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사업을 더 크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하나의 많지 않은 80만 용인, 100만이나 200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흥덕에 U-City관련 통제센타 따로 운영하고, 처인에 따로 운영하고, 광교에 따로 운영하고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U-City통제센타가 정확히 제가 어떤 저기는 모르겠는데, 이 종합센타를 같이 용인시 것을 하나로 다 통합하면 직원이나 예산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같이 다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용인시에 국이 몇 개입니까? 국장님들 몇 분이지요? 지금 U-City관련 보고할 때 국장님이 들어와서 듣거든요. 그러면 서로 국끼리 정보교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ITS관련시설 건립하는데 토지와 건축비용만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합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이중 투자되는 거예요. 서로 공무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낭비해도 되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TS사업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U-City추진하는 것과 말씀하신 흥덕이나 광교지구도 U-City를 그쪽에도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광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큰 종합센타를 지어서 거기서 다 연결해야 되는건데, 지금은 광교나 흥덕의 ITS가 사업시기가 틀리니까 저희들은 종합센타도 정보통신과에서 지을 계획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ITS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흥덕지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비쿼터스 통합운영센타는 흥덕에 있건, 광교에 있건, 처인에 있건 관계가 없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통합센타에 ITS관제센타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이중으로 투자하느냐는 거지요. 시차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흥덕지구는 U-City관제센타가 저희 것보다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을 불러다가 혼냈어요. 50평 가지고 관제센타를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단독건물 지어내라고 내가 주문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따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몇 개로 쪼개져서 CCTV관제, ITS관제, U-City관제, 우리 시에서 따로따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만큼 우리 부서끼리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신

박재신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흥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50평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50평이 나오느냐고요. 교통과에서 이런 면적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셔서 크게 지어야지요. 왜 따로따로 노느냐고요? 용인시가 무슨 그렇게 부자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도시관제센타에 ITS 관제센타가 포함되어야 돼요. 용인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당장 1년 앞도 못보고 이렇게 큰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종합적으로 관제센터를 설립해서 하면 인력이나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사업시기가 틀린데......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시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ITS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 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흥덕지구가 언제 입주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 3월부터......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 3월부터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흥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예산을 써요? 10억이면 작은 돈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최악의 경우 관제센타를 흥덕에다 지어서 옮긴다고 하면 그런 비용 누가 감수할 거예요? 그냥 시민의 혈세 막 낭비해도 되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ITS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짓는 건물가지고 상황실이나 다 근무하려면 저희 같은 건물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흥덕지구 같은 5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5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 한번 주세요. 확정된 것 없어요. 왜 자꾸만 그렇게, 어제도 우리가 토지공사에 대해서 비토 했는데, 왜 그렇게 끌려 다녀요? 흥덕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땅 사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예산을 낭비하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흥덕지구 건과 ITS건은 규모나 사업시기가 달라서 따로 하는 건데......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시기가 틀리다고 그러셨는데, ITS가 언제 준공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ITS 내년 말......

재신

박재신위원

흥덕지구 언제 입주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년도 상반기부터 입주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건물 어느 것이 빨리 지을 수 있어요? 흥덕이 먼저 지을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먼저 지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다르고......

재신

박재신위원

왜 규모가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틀리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뭐가 틀려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유비쿼터스 흥덕지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흥덕지구 자체 하는 소규모이고, 우리가 지금 ITS하는 것은 용인시 전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정보, 교통, 경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모든 교통, 정보망에 대한 것까지 전부 총 망라해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U-City 통합운영센타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U-City는 일반생활부터 각종......

재신

박재신위원

통합운영센타가 뭔지 답변만 해주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통합운영센타라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통신망부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ITS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각 분산되어 있는 IT시설을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통합센타에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사업시기가 달라서......

재신

박재신위원

이 사업시기가 뭐가 틀려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입주하려고 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먼저니까, 건물 먼저 지을 수 있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흥덕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흥덕지구든, 광교든 건물을 한쪽에 지어서 통합하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 주문에 대해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흥덕지구는 먼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뭘 추진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흥덕지구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뭘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흥덕지구에 뭘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유비쿼터스 사업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해서 선행돼서 앞으로 먼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흥덕지구에 선행되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국장님이 국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세세히 다 인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뒤에서 주시고.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도시통합센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용인시청 내에서도 CCTV관제센타, 콜센타 모든 시설이 분산되어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또 IT센타 기흥에 짓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또 흥덕에 입주민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지요? 그것을 한 건물에 지어서 통합운영 하라고 짓는 것이 통합운영센타에요. 그런데 입주시기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규모는 저희가 구갈동에 지으려고 하는 ITS종합센타는 상황실도 있고 다......

재신

박재신위원

순수하게 그것은 교통만이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는데, 왜 큰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려서 예산낭비만 하느냐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지을 때도 정보통신과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기흥에 짓는 교통관제센타 착공을 미루시더라도, 흥덕이든, 광교든 어디에다 도시관제센타 짓는 곳에 교통센타를 입주시키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정보통신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검토하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이 38쪽에 있는데, 그거 심의 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거 언제 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성욱위원

심의자료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재정법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추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담당! 심의했어요?

심의한 사항이에요?

여기 심의자료에 없어서...... 그리고 용인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분명히 심의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주차문제인데, 상당히 단속도 문제이고, 주차도 문제예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야기된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조성욱위원

처인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더 가중되는 이유가 뭐지요? 경안천변? 천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임시주차장들이 다 없어져서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지요? 다른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요? 도로가로 다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측에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 단속을 일시에 한다면 몇 만건이 있을 텐데. 지금 도로마다 도시계획도로마다 다 있을 텐데.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까도 불법주정차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주차빌딩이 지어지면 차 서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차량통행도 많이 지연되고, 시내에 불편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해도 기존 도로여건을 잘 활용하려면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글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야 될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지, 개구리 주차라든지, 어떤 공식화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지.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경안천이나 오산천, 금학천 주차장변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되니까요. 설립되면 그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것가지고 안되잖아요. 경안천과 예를 들어서 금학천, 수지나 이쪽에도 하천부지에 대던 차들을 과연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그것이 다 수용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 이용을 시민들이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런지 많이 안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설치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시에서 단속해도 갖다 놓을 곳도 없어요. 수천 대 어디에 갖다 놓을 거예요. 지금 구 시가지도 옛날에는 주차장에 대한 면적이 없었잖아요. 용인시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마평동, 역북동이라든지, 삼가동이라든지, 그 외 유림동이라든지 이런 곳의 예전 도로가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구 시가지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방동도 어디인지 다 아시잖아.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단속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들을 매일 단속해서 차를 어디에 싸 놓을 거예요? 층층이 쌓아놓을 거예요? 용인시 종합운동장이고, 무슨 운동장마다 다 쌓아놓아도 다 못 대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매일 단속해서 갖다 놓고, 매일 단속해서 갖다 놓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은 생활을 어떻게 해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만, 주차할 곳이 있는데도 기흥의 경우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설립도 계속 추진하고, 단속도 병행추진해서......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주차 안하면 단속을 해야지, 거기도 있는데 왜 여기에 불법으로 도로에 대느냐?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2월 말에 준공되니까요

조성욱위원

그거 몇 대 주차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400대 넘으니까요.

조성욱위원

400대 가지고 뭐가 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400대 정도면 지금 웬만한 공영주차장은 100면 정도 된다고 해서 200대 이상 들어오는 것은 없으니까, 장기주차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잠깐잠깐 주차 하는 것도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다니는 차들이 상가 앞이나 도로에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집에 세 사는 사람도 있고, 몇 세대가 살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 세대에 한대씩은 넘을 것 아닙니까? 한 가구당 몇 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단속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 시가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단속할 수 없는 거니까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계속 차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인구가 느는 만큼 주차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중장기계획이 공영주차장 300대짜리, 400대짜리 하면 뭐할 거예요? 조족지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고서 단속만 한다? 단속이 안 되지요. 밤에 자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거의 다인데. 이동하는 차들은 큰 도로나 중 도로이상, 대 도로 그런 것은 솔직히 불과 별로 안돼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단속을 해도 구시가지 그런 곳까지 야간은 힘들고요. 도로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조성욱위원

그것이 우리 경제하고도 맞물려요. 용인시내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되지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마트라든지,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권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따리에 물건 사가지고 재래시장 주차장에 요금 내가면서 10분, 20분 걸어가면서 시장을 보겠어요. 차가 경제활동 하는 곳까지 딱 대 놓고 물건을 사더라도 사지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과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조성욱위원

그래서 인구와 차량도 증가하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용인시 인프라구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교통, 주차가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복지예요. 복지의 가장 기초가 사람의 발걸음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업적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가장 자랑할 만하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약 2, 3년 동안 공영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포괄해서 2, 300대 증차되어있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올 연말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도 700면정도 설치되니까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되고, 또 ITS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10억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면 대중교통에는 타 시에 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 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간선버스나 직행노선도 제가 서울에서 가끔 타고 오는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100번, 200번을 제가 서울역 앞에서 타고 오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8100번과 200번의 경우에 1일 12대가 운행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간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수지에서 가는 것은 아침에는 보통 7, 8분정도 되고요. 낮에는 10분에서 12분 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간격이 출․퇴근시간에는 제대로 되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제가 타 보면 첫 정류장에서 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갑니다. 그 만큼 인기가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 아침에는 보통 많게는 처음에 백분씩 기다리고 그랬는데, 내년에 간선급행이 증차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증차를 시켜주셔서 배차간격을 좁혀 주시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증차요구를 해 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사진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제시한 사진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 1m옆에 이렇게 표지봉을 박아놨어요. 그렇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표지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 표지봉의 용도를 제가 보니까 도로법 제3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고,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서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해친 사례입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용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야간에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교통건설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전체 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도시미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라고 시정질문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도로를 넓혀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도로기능도 죽이고 모양도 안 좋고. 행정을 위한 행정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재식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몇몇 소수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행정하기 편하게 봉을 박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정하기 편한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 국,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청소도 안 되고 있어요. 봉과의 전쟁을 내가 선포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빨간 봉이 너무 무자비하게 박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아까 도로과에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들어야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난 해 시정질문을 두 번한 사항입니다. 한번 해서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했었는데요. 도로부속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분류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우선 도로 부속시설은 바닥에는 표지봉이 있고요. 곡선부 같은 곳은 갈매기 표시로 해서 델리네이트라고 하는 유도장치가 있고, 중앙선을 횡단하지 않도록 봉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교통신호는 신호와 관련이 되고, 저희는 바닥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도로부속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나 보행자, 교통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얻거나 전달하고, 또 도로상에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정도를 감소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계약을 맺고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연간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 교통사고는 물론,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시설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시설이나 도로부설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완료하면 그 직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이용자의 사고나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가드레일이나 분리봉은 사고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미관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의견을 받아서 경찰서 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우선이니까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 하도록 하고, 사실 중앙분리대의 경우에 청소가 미흡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숙지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미관에 청소가 안 되고 하면 도색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관에도 아주 해가 되지만, 교통사고 오히려 안전을 위해 해 놓은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사진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드리고, 확인해 보라고. 이동, 남사지역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드리고,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2년 후에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녹슬었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찌그러진 부분, 아니면 봉을 만들어 놓으면 빛을 반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건데, 그것 빠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녹이 슬어서 흘러내리는 것, 아주 가까운 곳 한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인대 앞쪽으로 가면 위가 찌그러져서 벌겋게 되는 있는 곳이 2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구청할 때 한번 짚을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2년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 안된 것은 잘못된 거고요. 바로 확인해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지어는 방향 안전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분리대 철골로 하는 것 있잖아요. 용인대 앞쪽으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다 보면 차가 좁은 길을 해 놓아서 그런지 치고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지금 찌그러진 것이 몇 달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일제정비해서 조치토록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2년 전에 지적하신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진 찍은 것 중에 일부는 교체가 되어 있지만,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라든지, 수시로 훼손되어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연간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임기가 끝나면 될까요? 2년 동안 안 되었으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금년 내에 바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도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그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일관성 있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라요. 시멘트, 콘크리트, 어떤 곳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하시는 김에 일제정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진제시) 컴퓨터로 빼라고 했더니, 예쁘게 해 왔어요. 그래서 미안한데요. 요즘 묵리로 해서 이동에서 원삼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는 몇 번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지방도 318호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거기를 조금 지나다 보면 이동에서 원삼 넘어가면서 바로 이동 쪽에서 보면 좌측으로 고초골저수지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사진 첫 장 한번 보시지요. 네, 그것이요. 학일리도 208호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보실래요? 그림이 있는 것, 벼. 그 다음 장, 이 구간 리도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저수지 딱 끝나는 부분에 멈추고, 그 다음에 지방도 생기는 곳에서 50m정도만 깔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청이에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m만 더 뚫으면 도로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50m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리도 공사가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그 공사가 끝나서 언제 예산 잡아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할 겁니까? 50m도 안돼요. 50m? 30m도 안돼요. 그 30m도 못해서 완전히 도로구실을 못하는 거지요. 사진 주세요. 제가 구청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김윤선과장님 도로 뚫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신현수위원님의 교통시설물 질의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는 잘되어 있어요. 국도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거기만이 아니라, 용인 마평리에서 와우정사간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곱든고개 가기 전까지 와우정사 이정표가 몇 개인지 세어 보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이동주위원

거기가 직선도로예요. 어디 분리되는 곳도 아닌데, 7, 8개가 있어요. 또 농촌테마파크 직선도로인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3, 4개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먼저 시정질문한 것, 한번 지방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재정비해라. 용인 지방도에 대한 이정표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원삼면 거기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 때 하려고 사진 안가지고 왔는데, 삼거리에 간판이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자행한 중복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원삼에서 곱든고개 넘어오는데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57번 국지도에도 보면 거기도 에버랜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학리로 넘어오다 보면 에버랜드가 없어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리고 메인간판에 농촌테마파크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농촌테마파크가 또 붙어 있고, 와우정사가 붙어 있고, 완전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국도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지방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없앨 것, 여기도 보면 불필요한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도로문화를 만들어 주실래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38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백-마성간도로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 계약금액이 250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방공사에서 하는 시설비는 648억,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보상까지 다.

이동주위원

아니요, 용지비는 296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사 예산은 총 사업비가 944억이에요.

김윤선도로과장

동백-마성간도로 총 사업비는 696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용지보상비까지.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동백-마성간 도로에 지방공사에는 944억으로 잡혀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러면 지방공사에 현황자료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동주위원

아니에요, 이건 감사자료 준건데. 이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위․수탁사업 공사는 지방공사 것이 다 상향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공사에 위․수탁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반공사 중1-120호를 공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사업자한테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사는 위․수탁을 줬을 때 업체에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해서 이득이 뭐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을 줄때 처음에 어떤 의도로 취지가 뭐냐 하면 초창기에 지방공사가 설립되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보통 지금 같은 백억 이상 대형공사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민간용역업체에 줄 바에야 우리가 설립한 지방공사에다 주자. 그러면 지방공사는 그 일을 함으로 해서 감리대가, 보상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리비,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을 지방공사에다 주는 거고. 또 용지보상비 시에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게 2% 주는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금액에 따라 틀린데, 그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 보상금액의 2% 주는 것과 하면, 그러면 지방공사에서는 그것만 가지면 수입으로 잡나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순수 이익금으로 잡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나서 관리는 감리가 1차 감리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이동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동백-마성간도로가 원화종합건설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수의계약이 하청으로 들어가지요? 하청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지방공사에서 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지방공사에다 하도급 관계를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시도 마찬가지로 하도급관계는 승인받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법에 보면 30%이상을 전문건설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결하면 저희한테 통보만 오면 전체 공정에서 “여기서 콘크리트는 누가 하는구나” 이렇게......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지방공사에서 일체 하청관리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만 받는다?

김윤선도로과장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지방공사에서 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현재 보면 제가 지방공사에서 준 자료와 우리 시 자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우리 계장님 계시면,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액수가 보통 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1-53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늦어지지요? 다른 것은 행정절차가 간단한데, 처인구 쪽 도로공사 하는 것은 보통 행정절차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1-53호는......

이동주위원

클레임 걸린 게 뭐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설계변경을 한번 했었고, 선형변경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이동주위원

현재 유방동쪽 어제 도시과와도 얘기했지만, 유방동쪽이 지적이 흔들린 것 아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쪽이 이상하게 안 맞아 가지고......

이동주위원

다 흔들렸어요. 지금 소로 하나도 못 뚫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지적이 정리가 되어야지 다시 지적변경 면적 가지고 또 한번 실시계획변경 인가 받아서 그 다음 단계인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인가는 다 되어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어서......

이동주위원

여태까지 공사한다고 한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5년째 보상통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들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인구 사람들 착해요. 진짜 울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2-5호인가요? 고려피혁 앞에 것,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난리치고 그런 것 진짜 신경 안 써요. 우리 과장님들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사소한 문제지만, 다 머리를 서쪽으로만 돌리고 있지, 동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에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면적 넓고 진짜 불편해서...... 그러면 301호 같은 것을 개통을 아예 늦추던가, 주민들이 아예 밖으로 못 나올 정도인데, 그런 것을 자꾸 무관심하게 시간만 때우면 안 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53호는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고려피혁 앞은 착공 들어가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보상이 70% 되어서 3월달에 착공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한 것이요. 자전거도로 확충한다고 해 놓고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우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실태와 차후계획을 4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난주에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여태까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한 것은 없고요.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도로를 얘기 했어요. 그 도로 인도 가운데 전주와 가로수가 다 박혀 있어요. 지금 42번 국도 완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다 박혀 있어서 사람도 통행을 못해요. 그리고 차 못 들어가게끔 볼라드 다 박아 놓은 것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볼라드 옆으로 차 못 들어 갈 정도로 이 정도 넓혀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휠체어가 차도로 오고 있어요. 아침 아홉시쯤 출근할 때 보세요. 노인 한분이 타타타타 하고 국도로 그냥 다닌다고요. 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전주가 박혀 있고, 가로수가 박혀 있고, 그나마 볼라드로 해서 인도조차도 타지 못해요. 바로 시청 앞 것도 벌써 언제인데, 7월달에 한건데, 여태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이번에 자전거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전용도로는 하천에만 있고요. 나머지 도로에는 인도와 겸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도에 전봇대도 있고, 볼라드, 가로수, 각종 이정표, 지주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선은 그어 놓았지만 자전거도로로서의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일괄 조사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자전거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문제점 있는 것을 다 개선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아마 인도에 전봇대 있는 곳은 용인만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천도 가봤습니다. 도로개설하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전주 이설사업이에요. 전주이설사업하면서 인도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1m, 그나마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1m50짜리, 1m20짜리 인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나마 60㎝짜리 전주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개설 하나 마나예요. 제가 이번에 운학리 인도개설하는 것을 가 봤는데, 거기는 그나마 전주이설을 다 했더라고. 그런데도 경계석과 딱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운학리 같은 곳은 이왕 하는 것, 약간 벗어나도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거든요. 꼭 도로에 전주가 서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번 국도, 45번 국도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처음부터 기회를 잡아서 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또 한 가지는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이번에 터키에 가서 보니까 전주대를 하나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 컨트롤 박스인가요? 배전반을 우리처럼 땅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주대를 하나 더 세워서 올려버려요. 그것을 한 2m50정도로 올리니까, 사람한테도 안 걸리고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중화사업만 인도에다 설치해 놨는데, 지중화사업한 것을 유럽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 도로관리하실 때 그런 것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또 설계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56쪽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결과는 보고서 책자 1권으로 나왔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김윤선도로과장

주 내용은 용인시 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1차 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권내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성과 3단계는 지역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4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설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종 보고내용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018년이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2018년이면 앞으로 10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당에서 수지로 해서 마북까지는 연결되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용인까지 연결하는 방안, 이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처인구 쪽요?

재식

김재식위원

여기서만 연결되면 서울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분당경계부터 탄천으로 해서 서울우유공장 앞으로 해서 면허시험장으로 해서 기흥구청, 녹십자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축이 기흥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공사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에는 경안천에서 기흥 오산천으로 넘어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장기계획보다 그것은 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시급한 것이 기흥으로 해서 용인까지라도 조기에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유가시대이고 친환경,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용인시의 경우 출퇴근 시 교통량이 많아서 엄청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여기만 연결시켜 놓으면 분당이고 수지, 서울까지 다 연결되니까 운동 삼아 충분히 출퇴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 부분 연결하는데 얼마 안 들 겁니다. 그 부분은 시급하게 연결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간 중에 시내는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정비하면 되는데, 고개 넘어서부터 구갈3지구 레스피아 앞까지는 사실 인도도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 42호 확․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인도를 3m로 설치하자. 그런데 그것도 200억이 들거든요. 그것 할 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즘에 화두가 자전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이용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기흥까지 되었다니까 거기서 여기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해 놓으면 교통량도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3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죽전동 1차선 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건이 있는데, 이 분리대 설치를 왜 한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보행자들이 양쪽에 상가가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중앙선을 건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건가요,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일단은 민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용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무단횡단 방지용도 있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도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답변처럼 무단횡단 방지용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가드레일로 했어야 맞고요. 불법좌회전 유턴이라고 그러면 용인시내에 중앙분리대 없는 곳은 다 그런 시설해야 되겠네요?

김윤선도로과장

거기는 유난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호소가 많았고,

재신

박재신위원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호소했어요? 여기 철거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횡단을 하니까 처음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그 옆에 상가가 죽 있잖아요. 차가 내려와서 상가에 지장이 있어서 상가에서 반대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가드레일 설치해 준다는 것을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무단횡단 방지용이 절대 못되는 것이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높지 않아요. 그냥 넘어 다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게 했는데도 넘어 다닌다면.....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산낭비라는 얘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의 과실이 심한 거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불법좌회전 차량을 방지한다면 그것보다 높게 한다던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 자체도 도시미관에는 안 좋은 건데요. 또 너무 높게 해도 문제고.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횡단하니까 문제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무용지물이라고 보고요.

김윤선도로과장

횡단보도 간격이 넓어서 하나를 더 설치했거든요. 설치해서 요즘에는......

재신

박재신위원

설치한 것 없어요. 입주 시와 똑 같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거기 디자인 한번 보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설치된 디자인과 100m 떨어진 대지초등학교, 100m 떨어진 죽전초등학교 모양이 다 각각이지요? 한번 보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뭐 어디 시골 온 것 같아요. 진짜 잘못되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아까도 그 부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도로시설물의 설치시기나 위치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설치시기가 불과 1년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모델이나 기종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사실은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최근에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도로시설에 대해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각각 틀리니까. 그것이 도시미관을 저해되니까. 그런 기준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어떤 자재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본부가 있어서 디자인본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용인시도 벤치마킹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탄천변에 소1-77호를 최근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도로를 개설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죽전과 분당도로를 개설해서 차량을 분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글로리아교회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당과 죽전도로 미개설되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돈을 들여서 1-77호 소 도로를 개설한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처음에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대림아파트,

재신

박재신위원

대림과 현대7차아파트입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대림아파트 앞에는 20m 도로가 있는데, 주 도로는 교통량이 그리 지나갔고요. 뒤에 10m 도로는 각 필지마다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것을 대림과 현대에서 땅을 다 사서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요했던 10m 도로는 이용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어차피 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취소시킬 수 없고.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부출입구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개설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글로리아 앞으로 해서 20m 도로에 연결시켰어야 했는데 그쪽이 교회와 문제가 되었고, 교회에서 죽 지나가면 사거리가 생기잖아요. 사거리 앞에서 10m 도로가 붙는 것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개별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소로를 만들었는데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탄천변 산책로와 병행해서 기능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자고 바꾼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개설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그 소로를 자기네 예산으로 공원화시킨 것을 강제로 원상회복시켜서 소 도로 낸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그쪽은 시에서 했고요. 글로리아 교회 앞은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공원조성 해 놓은 것을 글로리아 쪽 길 낸다고 그것을 강제로 1-77호를 개설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인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때 주민들이 계획도로에다가 나무를 심고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계획도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면 취락지구시절에 계획도로인데 용도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길을 왜 안 내지요? 지금 글로리아 쪽으로 길을 내면, 그쪽 교통량이 학교 쪽 아이들 등굣길 위험이 많이 분산되는데, 왜 길을 안내는 거지요? 지금 길을 안낼 이유가 없어요. 단지 지난 번 답변에 성남시에서 옛날 죽전 구미동 그것 때문에 안 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용인시가 성남시에 도로개설하자고 한번 협의요청한 적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협의요청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인시와 성남시의 관계가 구미동 연결 7m 때문에 상당히......

재신

박재신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그때가 2005년도

재신

박재신위원

분당 구미동 죽전도로 개설한 것이 2005년 상반기인데, 그 이후에 글로리아 쪽으로 길 내달라고 성남시와 협조요청한 적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없어요. 제가 성남시청 도로과장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전혀 협의 들어온 적 없대요.

김윤선도로과장

협의문은 보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몇 번 보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몇 번까지는...... 저희가 보냈는데, 성남시 쪽으로 10m를 더 가서 신세계통신인가요? 거기 사거리에서 교차해야 되는데, 그 사거리 체계가 20m도로예요. 우리가 10m를 붙여야 되고, 10m를 붙이기 위해서 성남시의 소공원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구미동 죽전 때도 그 이상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때도 용인시가 힘써서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데모해 가면서 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왜? 용인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에 가서 도로개설하자고 협의조차도 안하느냐고. 도로과장 얘기가 한번도 찾아온 적 없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시겠어요? 그 소로 1-77호 가보세요. 하루에 차 10대도 안 지나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차량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그것을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특수도로로 기능을 전환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글로리아에서 길이 막히니까 다닐 필요가 없지요. 그리 와서 막다른 길인데, 왜 차가 다니겠어요? 길이 열려야 차가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이 시간 이후라도 성남시와 협의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님! 마치셨다가 식사하시고 또 질의하시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백-삼막곡도로에 대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시정된 내용은 없거든요.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두 번 정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삼막곡-연수원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도로에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아주면서 연결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흡한 상태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는데, 어려운 상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단지가 주공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어떻게든지 처음에 설계당시에 주공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인시에 피해를 준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하나 더 얻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공이나 그런 곳에서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사후 AS가 상당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설계단계에는 이런 것을 포함을 못시켰지만, 나중에 기반시설 인수받을 때 기회가 한번 또 있습니다. 그때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하실 때,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용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기반시설 인수 시에 기회가 한번 또 있거든요. 그때 충분하게 이런 것까지,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주공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만이 아니라, 동백의 월드메르디앙의 경우도 진․출입로가 고가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그것이 용인시 주민들한테 얼마나 손해 입니까? 동백 자체는 토지공사에서 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진․출입은 자유롭지만, 그 앞에 우리 용인시민들이 사시는 월드메르디앙의 경우에는 그 진․출입로 중간에 출구가 나와서 용인 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실 이러한 부분도 결론은 동백이나 우리가 죽전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설계당시에는 못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부담금이라든가 어느 일정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현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어떤 대안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거기 지역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공사하는 덤프트럭이 엄청 많이 넘어 다니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상당히 통학로에 피해가 있는데......

김윤선도로과장

그래서 이현초등학교 앞에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특히 초등학생 통학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공사용 차량은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해서 실행하는데, 전체 24시간 통행금지는 못하고요. 통학시간대, 8시에서 9시까지, 12시에서 4시까지는 제한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도 그 주민들과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시간 외에 차량이 다닌다고 불편을 호소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도 제가 어떤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5시간 공사를 억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24시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8시에서 9시까지, 12시에서 16시 사이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감시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덤프트럭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8시30분에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 그러면 “고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시간에도 다 다니고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현수막입니다. 그것 원래 시민단체나 이런 곳만 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공직에서도 열린 생각을 가지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 앞쪽 진입로와 이현초등학교 건너 보정동 쪽과 지역난방공사 쪽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덤프트럭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여러분! 그 시간에 제보 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니라고 해도 못 다녀요. 그 방식으로 한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저희가 종목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용인시의 가로등 종류가 4개일 수만도 없는 거고. 자꾸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유형별 사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용인시의 가로등이 5종 밖에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택지지구의 가로등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택지지구의 가로등 개수 파악해 달라고 한거고, 도로 유형별로 해달라고 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유형별로는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왔고, 좋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가로등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용인은 디자인의 통일성,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성의를 보이면서 원활하게 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관리현황을 여쭤볼게요. 사실 자전거도로는 범국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나 녹색환경운동, 저탄소운동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용인시에 전용도로가 11개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충분히 하다고 보여 지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충분히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전거도로를 담당하시는 분이 도로과에서 아마 한분이 담당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한사람이 다른 공사감독도 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하면서 하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도 조직개편에 넣어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이동주의원님과 김재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매번 지적을 받느냐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서류처럼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또 야단맞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파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업무를 보면서 용인시 자전거도로 연장이 152㎞가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교량이나 도로업무를 보다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력배치나 시간자체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지적 당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민한테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 아니면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인시 지방도 총 연장이 얼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지방도가 저희가 7개 노선에 151㎞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사실 한 과에서 담당하기에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개편과 관계된 얘기인데,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인력이 없잖아요. 도로과 몇 명이나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26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서 도로정비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보충해 주셔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요. 17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가 있잖아요. 이 개선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나 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100m이내 주차위반 장소 그렇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국비가 보조되면서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로 규정에 맞게 해 놓아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그런 곳에 다 해 놨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똑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예를 들어서 3m가 안되는 경우도 어린이 집이 허가가 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2차선도로 이상 되는 대형표지판을 도로 옆에 거의 지름이 50이상 되는 것을 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시골은 뒷골목이 소로거든요. 소로에 사실 5m정도 높이로 해도 되는데, 10m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원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곳은 굳이 서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차도 잘 못 들어가는 곳에 100m 내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삼각형으로 해 놓고, 굴곡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곳은 사실 좁은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죽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흉물덩어리라고 해야 하나? 이래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안돼요. 없어지면 고물 취급하는 사람이 주워가요. 그러면 새로운 종류가 들어오고, 계속 로테이션이 돼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을 다녀보셔서 그것을 거기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국비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 실정에 맞지 않도록 폭이 2m, 3m도 안되는 곳에 높이 10m, 15m씩 표지를 해 놓으면 보입니까? 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흉물덩어리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돌아보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윤선도로과장

형식적인 규정을 떠나서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흉물덩어리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앞에 45번 국도인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42번 국도......

현수

신현수위원

고속도로부터 버스터미널 앞까지 도로 폭이 넓어지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가 바로 고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가에 차가 다 닿아요. 그 보완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 45호선 확장공사가 내년 9월달까지거든요. 그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고가를 들어올려서 확장하는 차로 수와 맞게 이동 쪽 터미널 쪽과 연결시킬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가나 육교를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지역의 흉물이 아니라, 지역의 볼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닿으니까 도로가 넓혀지면 2차선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일단 승상시킬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교통과장님, 후반부에 질의 드린 내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취지는 비단 봉을 예로 드는 겁니다. 아이콘이에요.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콘으로 대표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잘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예로 드는 거니까 참고 하셔서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봉이 1년 동안 소비되는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그것은 자료 없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단가와 몇 개가 소요되는지는 알 수 없나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어디서 관리하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주로 사업을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계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와 가격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는지도.

김윤선도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리고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지관리 자료도.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오염된 표지봉에 대해서는 청소를, 개선될 표지병은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반사사태, 반사체 오염, 파손유무, 설치상태를 항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반사체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결과를 토대로 청소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반사체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횟수를 늘려서 표지봉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나는 해빙기에는 물청소를 실시해서 반사체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반사체 주위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청결상태를 유지해서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봉을 청소하신 적이 있는지? 청소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있는지?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인터넷에서 저도 찾아봤어요.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날을 정해서 죽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번도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다.

김윤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서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렇게 관리지침에 전부 되어 있고, 지방도 전용도로, 편도, 곡선부, 연결보호구, 교차로, 좌회전차로 해서 전부 관리상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해 주셔서...... 하나의 예를 들었다는 것.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도로부착물에 대한 전체적인 미관상태에 대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와 연관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인지방공사 사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용인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용인지방공사 사장 최준영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용인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인 공기업 사장님으로서 하여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2년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사장 맡으시고 시간이 금방 가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방공사 사장 취임하신 후 계획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한 사업은 역북지구, 당초에 봉무지구를 하다가 동탄2지구가 계획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역북지구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 정책인 대형프로젝트에 맞춰서 시에서 결정되면 저희들도 같이 추가로 역북지구만 하더라도 2012년 주택사업이 시작이 되면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발을 맞춰서 큰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역북지구 하시면서 좀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얘기하는 부분과 협의사항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간단히 역북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나고, 그 다음 4월달에 지역개발 승인을 받으려고 시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와중에 승인을 내달라고 하였더니, 오염총량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정리되어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환지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환지방식으로 하되, 공영개발방식으로 용인지방공사와 같이 하자고 시장님실에서 여러 번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결과로 시장님은 어차피 시의 주민들이고, “환지방식 자체가 수용방식보다는 많은 이익이 간다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라” 이렇게 해서 1년여 동안 환지방식으로 갈 경우 민원해소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8월 18일날 도에서 법적 행위절차 때문에 조금 동의율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간다고 절차에 따라서 동의서에 승복하는 방법으로 갔다가 또 주민들이 “시장님실에 와서 대화를 나누자” 이래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요지만 말씀하세요.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공사는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사장님이 역북지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결심사항이 있어야 돼요. 환지로 갈 건지, 수용으로 갈 건지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신문에 난 것도 “수용으로 추진”, “용인지방공사 사업의지 있나?” “용인지방공사 오락가락 행정 원성” 지방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사장이 뭔가 계획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애로사항은 알아요. 제가 보기에 지방공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이해해야 돼요. 시민들은 어쨌든 지방공사가 시에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청의 1개 사업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방공사에서 이것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못해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수용으로 가자고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이거 수용할 여력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좀, 지금 현재는 검토하니까 조금 어떤 한 4,8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무리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가면 복합시설로 해서 시만 공사하지, 일반 개인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주위원

만약에 지방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빼고, 나머지 환지를 줬을 때 지방공사하고 환지 준 데하고 같이 공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서 돌아간다면 주민들에게 환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사장님! 결론이 났네요. 의지가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왜 밝히지 않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번복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방공사에서 계획한 것은 수용으로 가고, 나머지 주민이 원하는 것은 환지로 간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10월 8일 시장님실에서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동의요건에는 조금 못 미치기는 하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동주위원

사장님! 자꾸 시장님실, 시장님실 하는데, 주민들이 시장님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이 의지를 뚜렷하게 안 밝히니까 찾아가는 거지요. 시장이 사장님입니까? 그러면 지방공사 환지하는 것을 역북지구 하는 것을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동주위원

그런데 시장님실을 왜 자꾸 운운해요. 사장님의 의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시장실을 찾아가는 거고. 주민이 사장님을 믿고, 사장님을 의지를 할 수 있으면 왜 찾아갑니까? 얘기해 보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여건에 주민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9월 17일날 일단 저희들 입장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 시장님 면담실에서 저희들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동의요건이 조금 못 미치나 대다수 주민이 환지방식을 원하는데, 시민을 위한다면 한번 더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해서 대화가 되었고, 금년 말 안으로 결정을 완전히 내서 사업에 전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12월까지 결정하실 거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지방공사의 설립취지가 그거에요. 수익성도 좋지만, 주민한테 어느 정도 교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사업부터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흥덕지구 같이 지방공사에서 주는 떡 받아먹는 그런 것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직접 해 보니까 힘드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광교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광교지구는 700세대를 지으려고 이달 12월 말이나 금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1월달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1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양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흥덕지구 사건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금 흥덕지구는 지금 입주민들과 잘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공사는 사장님이 각오가 진짜 뚜렷하지 않으면 안돼요.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각오와 의욕이 있고, 투철한 기술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2009년도부터는 역북지구부터 확실하게 갈 겁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만약에 주민들이 이 상태대로 환지방식이냐, 수용이냐 지금도 오락가락 하는 것 언제까지 결정하신다고 그랬지요? 12월에 내린다고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금년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금년 안에 정리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도로공사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2번 국도 도로공사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하시면서 아까 도로과장 말씀 들으니까 지방공사는 감리와 보상만 한다고 했거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리와 보상은 저희가 자체감독을 하면서 보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기술적인 감독이라던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42번국도 감리하면서 준공했어요. 그렇지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에서 감리하면서 또 국장님으로 계실 때 도로부분에 많이 신경 쓰셨는데, 지방공사에서 42번 국도 개통할 때는 국장님으로 계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국도 42호선에 대한 것은 제가 막 나오면서 준공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지방공사 사장으로 갔을 때 약 1개월 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글쎄요. 항시 공사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 놓고 나서 항시 잘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번복이 되고 있지요.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만약에 지방공사가 없었더라면 입찰해서, 만약에 일반 업체가 와서 했으면 국장님으로 계실때는 시에서 수정하고자 할 얘기가 많지요? 그러나 지방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인정하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동백-마성간도로, 이동-고매도로, 터미널-IC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기술적인 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45호선, 동백-마성간, 고매-이동간, 동천-신봉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열을 다 쏟아서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42번 완공할 때는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사장님으로 가서 직접 경영해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나 현재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국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경륜을 덜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더 쏟도록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수익 난 부분도 계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지방공사 하신지가 벌써 4년, 5년차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여태까지 5년차 동안에 결과물이 한번도 안 왔어요. 뭐냐 하면 연차별로 수익을 얼마 냈고, 봉급이 얼마 들어갔고,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는 의회의 결산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것은 의회에 연도별로 계산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공사비의 몇 %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저희들 감리비라기보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청에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7%를 받게 됩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은 7%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은 0.8%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입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하종합건설, 장인종합건설, 삼환기업 해서 입찰자가 있어요. 그런데 입찰자에 대한 중간하도급도 또 하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하도급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하도급 관리는 우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용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지요? 몇 %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60% 가까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타 시, 군은 지방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지역을 주거든요. 타 시, 군에 지방공사가 있는 지역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은 거의 지역을 주도록,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시공사와 하도급자의 관계사항이 일부는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간단하게 따졌을 때 우리가 공사하는 것만 해도 동백-마성간도로, 고매, 터미널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계산하니까 거의 60억 이상 시에서 지방공사에 주는 거거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것이 제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수료가 한 49억인가, 5, 6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백-마성간은 감리수수료는 7% 밖에 안 받습니다. 시에서 더 이상은 안주니까요. 그것이 거의 다 들어가고, 없고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반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1년에 4억 정도 봉급을 준다던지, 경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는건데, 그러면 지방공사 폐지해야 돼요. 1년에 4억 해서 직원들 봉급주려고 지방공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1년에 4억 가지고 유지비 밖에 안 될 정도의 공사를 왜 갖고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위․수탁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사장님 채용하실 때,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이 뭔가 변했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흥덕지구의 경우에 내년 5월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몇 십억이 예상되고, 지금 계속해서 광교지구도 사업비를 처음 작품보다 더 기술을 가미한 광교지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직원들 봉급이 나가도 3, 4년 후에는 상당한 기초가 탄탄한 지방공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동주위원

사장님! 2년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흥덕지구에서 몇 억, 어디에서 몇 억,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셔야지, 그냥 2, 30억, 7, 80억 이게 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처음에는 120억을 하다가 고물가로 인해서 E/S가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 7%내외로 했다가 14%가 15%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3, 4차례에 걸쳐서 공기가 6년 반 동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6, 70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말씀은 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장님이 이것이 공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집중적으로 받은 것이 뭡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집중 보고 받은 것이 동백-마성간에 대한 감리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적사항은 시에서 1차 먼저 하고, 감사원에서 2차를 하고 갔는데요. 지금까지 결과로는 안내려왔지만, 동백-마성간 조사한 내용은 큰 혐의가 없다고 전화 유선상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만약에 감사를 받게 된 이유가 기술적인 하자가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기술적인 하자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에서 1차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2년 동안 하신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로예요. 지금 사장님이 증인으로서 답변하신 것이 결국은 제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없는데, 사장님 임기가 언제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내년까지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1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가 얼마나 빠른 진보를 해도 모자란데, 후퇴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장님!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진짜 다음에 내년에 사장으로 또 선임되실지,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햇수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결과물을 확실하게 뽑을 줄 알고, 또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수익을 내서 얼마를 시민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용인시의 얼굴이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 하십시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동주위원

앞으로 남은 것, 동백-마성간도로, 터미널-용인IC도로 그런 것, 용인시의 얼굴에 맞도록 제대로 감리 잘 하시고, 설계에 맞게 잘 해 주셔서 도로다운 도로 잘 만들었다는 말씀 듣게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위탁수수료가 약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용인시 위탁금액이 총 얼마지요? 지금 위탁사업이 4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금방 말씀 못 드리는데, 시설비에 몇 %, 보상비에 몇 %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갈라서 해 봐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시에서 몇 개를 위탁받고 있어요? 물어볼게 뭐가 있어! 4개예요. 4개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4개입니다.

조성욱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1,175억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

조성욱위원

동백-마성 것과 고매-이동하고, 터미널 것 더하면 1,175억 아니에요? 아닌가? 자료가 틀린가요? 몇 개 더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뒤에 자료를 좀 찾아드리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총사업비가 2,2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뭐 뭐예요? 사업이 뭐 뭐가 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사업이 4건입니다. 동백-마성간......

조성욱위원

동백-마성간 얼마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동백-마성간 시설비가 620억입니다. 그 다음에 동천-신봉간이 138억입니다. 군부대 부식분배소가 시설비 205억입니다.

조성욱위원

205억이 시설비가 아니지, 전체비용이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 다음에 터미널-용인IC간이 285억입니다.

조성욱위원

뭐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총 사업비가 그렇고, 시설비가 2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담당자! 담당! 용인IC-터미널간 다시 확인 좀 해줘 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이 총 사업비가 1,005억입니다. 그 다음에 동백-마성간이 944억입니다. 고매-이동간이 167억입니다. 동천-신봉간이 13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어디요? 동천-신봉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동천-신봉간은 완공이 되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아직 착공을, 명년쯤 하려고 합니다.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동천-신봉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자료 안줬어요. 이거. 지방공사에서 우리 이 자료 안줬다고.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138억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조성욱위원

이 자료 와 있네.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것은 수지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설비가 11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전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전체가 138억이 소요됩니다.

조성욱위원

전체 위탁받은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설비가 118억......

조성욱위원

다섯 개 전체 다 해서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5개 사업 다 해서, 아까 다 한 것이......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사장님 자료를 정리 좀 하시고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탁사업이 4건이고, 수지구에서 하나 준 것으로 해서 5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시설금액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총 시설비가 1,126억원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총 공사비 말고 시설비가 총 얼마냐?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설비가 1,126억원입니다. 나머지 용지비가 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지요? 아까 7%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수수료가 78억8,2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아까는 동료위원한테 5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여기에서 받아서 감리비로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50억 정도, 감리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조성욱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아까 0.8%라고 그랬는데, 감리비 받은 것이 총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동백-마성간 감리비는 2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전체요. 전체 다섯 개 구간에 대한 감리비 받은 것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조성욱위원

아까 수수료가 동료위원께서는 50억이라고 그랬고, 저한테는 78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리를 빼고 말씀드렸고, 시설비에 대한 수수료가 78억8,200만인데, 거기에서 동백-마성간을 28억의 감리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설비 1,126억에 대해서 0.8%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0.7%지요.

조성욱위원

아까 0.8%라고 했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용지비에 대한 것이 0.8%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0.7%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이 12억6,200입니다.

조성욱위원

0.7을 곱하면 7억8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용지비가 별도로 세운 것이 1,328억이 용지비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지금 감리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78억중에 28억이 감리비로 빠졌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를 계산하면 0.7%라고 그러면 안나오지요. 78억 정도 되는데......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리비가, 지금 이렇습니다. 시설비 1,126억원에 대한 것은 수수료 7%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78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백-마성 간에 감리비조로 28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동백-마성간은 28억이라는 돈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리수수료를 받아서 감리비로 쓰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아까 5개 구간에 대해서 감리비가 얼마냐고 전체 아까 이것을 제가 1,126억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1,126억입니다. 다섯 개.

조성욱위원

그러면 5개 구간에 대한 감리비 총액이 얼마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78억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28억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감리비 가지고, 동백-마성 간에 28억을 투자한다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수탁을 받았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할 경우에는 감리 한명만 있으면 돼요, 안돼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리를 하나 가지고는 터널이나 교량 등 복잡한 구조물이 있을 때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숫자로는 7, 8명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포함해서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동백-마성간만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필요한 감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필요한 감리인원은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조성욱위원

아니, 동백-마성간만 말씀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

조성욱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수석 감리경력이 1년 이상이면 돼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특급기술자, 고급감리사, 이런 것들이 인건비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증감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책임감리제도 감리요원 배치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석감리사 한명이면 되는데, 그렇지요? 감리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예요? 현재 감리를 다섯 명이 하고 있다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감리원이 원래는 1인이고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조성욱위원

감리가 5명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시에서 할 경우에도 5명이면 되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봐야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문제는 위탁수수료는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위탁 수수료를 78억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전체적인 5지구에 대해서.

조성욱위원

그 중에서 감리비도 28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28억의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을 안주고, 직접 할 경우에는 감리비가 28억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탁수수료 50억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7% 동백-마성간은......

조성욱위원

동백-마성간이 아니고, 전체 5개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78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안에 괄호 열고 감리비가 2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감리비는 어차피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수수료 50억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해도 50억이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바쁘니까 저희들한테 위탁한 겁니다. 그리고 시의 인건비를......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도 위탁을 안주면 필요한 감리사가 다섯 명이면 필요한 감리사가 다섯 명에다가 감독을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에서도 자체감독이 있고, 대부분이 감리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도 호수공원 2,200억짜리이고, 체육공원 거의 5천억짜리에요. 담당자 혼자 하고 있어요. 그거 초부리에도 몇 천억짜리도 혼자 하고 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면,

조성욱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했을 경우에 50억을 위탁수수료를 안주고도 남는지, 안 남는지, 지방공사 사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에서도 저도 국장으로 있었을 때, 대부분이 조합에 감리를 위탁해서 해 왔고, 시 자체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1건 가지고 2년씩, 3년씩 걸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나머지 28억 외에는 50억을 가지고 3, 4년 동안에 자체감독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도 모든 시, 군이 마찬가지예요. 용인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시들이 대형공사 천억이 되든, 백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다 감리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줘요. 그렇게 줘서 사업을 해요. 여기서는 또 지방공사에서는 또 용역을 줘 버리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동백-마성간만 감리를 주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또 시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안 받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수수료가 7%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욱위원

그래도 받잖아요. 동백-마성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4건은 수수료를 받아요, 안받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받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혈세인데,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냐?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방공사 사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시민의 혈세인데,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조례상으로 정관상이나 그런 곳에서 수수료를 7%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금 축소해서 관계사업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시 지방공사가 본연의 사업이 뭐냐를 묻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연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된지가 5년차인데......

조성욱위원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2003년도에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6년째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햇수로 내년에 6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조성욱위원

올해가 6년째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때는 도시기본계획이나 환경오염총량관리제 이런 것 때문에 초대 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2, 3개월 있다가 흥덕지구를 발주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성욱위원

본연의 사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근간해서 짜임새 있는 택지개발을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재투자한다는 뜻에서 발족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짜임새 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고, 짜임새 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은 뭐지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공공을 위한, 근간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다섯 개를 맡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공공을 위해서......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실제로 도로공사는 진짜 도시기반사업으로 공공사업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본연으로 할 사업이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지만, 공공적인 사업으로.....

조성욱위원

이게 주 업무에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42호 국도란 말이에요.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수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탁을 받아요. 시에서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아니, 공사가 설계까지 되어서 받았는데요. 공사사업 시행자체를 위탁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위탁을 받았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다른 시, 군들은 다 거의 다 시, 군이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유에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을 조금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환경오염총량관리계획이 맞물려 있어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수료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경비 쓰는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측면입니다. 출자금을 잘라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라도 해서 유지해야 되겠다고 그런 표현의 말씀을 어제도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그 당시 입장이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는 담당자 하나가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사에서 많은 인원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성욱위원

공공사업을 위해서 해야지, 누가 이 도로공사 해 달라고 그랬어! 시에서 만드는 것,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 밟은 것, 이거 누가 해 달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이것은 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리 전문회사에 맡기면 다 알아서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국장님도 지방공사 가기 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도로분야에서는 맞는 말씀이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사가 생겼으면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공사의 할 일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약간 그런 좀 그렇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외에 다른 것 한거 뭐 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흥덕지구가 내년 5월에 입주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광교지구가 12월말에 분양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흥덕지구라고 했어요. 광교지구라고 했어요. 자체개발한 겁니까,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자체개발이라는 것이......

조성욱위원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개발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어떤 지방공사든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택지개발 한다고 그랬는데, 택지개발 했어요, 안했어요?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택지개발은 안했는데요, 지금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흥덕지구와 광교지구 택지개발한 것 어디서 했어요? 토지공사에서 했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거 불하 받아서 한 거잖아요. 일반 업체들도 불하 받아서 공사해요. 지방공사도 그 중에 하나의 업체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조성욱위원

아니, 사업을, 시민이 필요하고, 일반 주민들이, 공공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야지. 흥덕지구나 광교지구를 우리 지방공사가 안했어. 우리가 그것을 안했어. 우리가 몇 블록, 몇 블록에 대해서 공사를 안했어.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업체들은 공사를 안 짓나요? 아파트를 지어요, 안 지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짓습니다.

조성욱위원

짓잖아요? 남들이 안 짓는다든지, 공원 하는데 돈이 모자라던지,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개인업자들이 못한다든지 할 때 지방공사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해야지. 그냥 놔둬도 택지개발 다 하는 것. 그거 몇 블럭 사서 아파트 누구한테 줘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누가 못하느냐 이거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지방공사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그 전에 흥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이미 시작했고, 이미 완료단계에 있어서 토지를 매각하고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광교지구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택지개발을 해서 저희들 땅이 43만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역북지구나 앞으로 시의 큰 프로젝트 결정에 따라서 같이 하나하나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해서 공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역북도시개발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흥덕지구도 솔직히 지방공사가 있으면 왜 용인지방공사는 왜 못해요? 왜 경기지방공사만 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 당시의 입장이 저희들이 막 2020도시기본계획을 올리고 나서 저희들 공사가 발주되었고,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업을 해서 3, 4년 전부터 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 들어가서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요.

조성욱위원

흥덕지구 땅 들이 평균보상이 얼마였어요? 감정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토지공사 자체자료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예요. 감사인데 우리가 요청을 건축이나 주택을 불러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고 바쁘시니까 도로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해서 각 과마다 오셔서 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분야까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택지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친 땅도 평당 40 몇 만원 받아서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토지공사는 사업을 해서 10배 이상 엄청나게 팔아먹고, 우리는 그 땅을 8백 얼마에 샀지요? 흥덕지구 산 것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평당 623만원 주고 샀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15배예요? 다른 데는 택지개발해서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건설, H건설, 무슨 건설.... 산 것과 똑같은 돈으로 사서, 그 돈 가지고 누구는 못합니까? 자본금이 얼마였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저희들 출자금은 5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권자본금이 얼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받은 것은 5백억 출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권은 얼마예요? 자본금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설립자본금 50억을 포함해서 수권자본금까지 해서 5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오오 이십오 2,500억까지 쓸 수 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4배까지......

조성욱위원

사오 이십 2,000억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빚이 얼마 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빚이 약 지역개발기금에 빚 500억과 약 1,800억 정도 빚을 시중은행에서 빌린 것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어제 2천억이라고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앞으로 다 빌리게 되면 사업이 끝날 때 까지...... 미리 필요한 돈을 앞으로 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어제 빚이 2천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맞고. 지금 1,800억이 맞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좌우간 앞으로 2,000억은 시중은행에서 빌려야 본 사업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빌린 돈이 얼마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713억을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것이 413억과 경기지역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300억과 713억 받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지요? 그러면 연 얼마 나가지요?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1년에 42억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700억에 4%정도 되나 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수료 받은 것 거의 나가네요? 수수료 받은 것이 거의 나가고 있는데,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수수료 받는 공사는 저희들한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현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시에서 50억 빼 나가. 이자로 40억 줘. 그러니까 시도 손해, 지방공사도 손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방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남을 필요성은 없는데......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런 면도 있는데,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해달라고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시의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탁을 많이 받아야 되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자라든지, 저희들이 나간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수지예산서에 분양이 다 끝났을 때 이자까지 다 분양금에서 다 해소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조성욱위원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하고 필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동백-마성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위탁줄 때는 696억으로 줬고, 지방공사에서 시에다 보고한 자료는 944억으로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입찰금액이 시설비에 대해서 400억 정도 되나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시설비 400억과 보상비 해서 690억정도 되는 것을 받는다고 봐서 지방공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동백-마성간이 자료에서도 현실성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공사를 많이 추진 중인데도 아직까지 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자료도 다 틀려요. 자료도 조금씩 다 틀려요. 자료 4개 가지고 있는데, 다 틀려요. 어제, 그저께도......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설계자체를 시에서 먼저 해서 2년 있다가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까 끝 부분이 2, 3억이나 얼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차이가 났고요. 오직 동백-마성건은 시의 실무자와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248억인가 이렇게 깍아도 저가낙찰되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상에는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기준을 잘 정하셔서 제출하셔야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자료를 200억 이상씩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소명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시청 예산서와 다른 것은.

조성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역북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 제안은 언제 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작년 4월말에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되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3월 24일자 건교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10년 기본계획상, 2003년도 1월 20날 거기에 반영되도록 사업을 넣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때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제안하기 전에 건교부의 승인면적이 2016년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면적이 7만정도, 6만정도 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만 헤베가 안 되어서 올렸더니...... 역북지구의 개발면적이 6만 면적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건교부에 올렸더니, 2020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갔는데 무시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크게 개발면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을 올리는데, 저희들도 조사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제안했던 거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2006년도에 제안해서 작년도 12월달에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예산 들어간 것이 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물론 어떤 사업이든 다 예산이 들어가지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조성욱위원

2006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본격적인 것은 2004년도부터 타당성조사나 환경성 평가라든지, 사업준비를 위한 것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작된 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고회에는 작년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작년 4월에 맡는다고 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4월에 시청에 올렸습니다.

조성욱위원

못 맡았지요, 맡았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시청 각 과와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타 실과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작년도에 의회에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을 4월 30일날 신청해서 시청에 올린 적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08년도에 도시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11월달에 맡는다고 그랬지요? 2008년도 올 11월에 맞는다고.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공사를 올 11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작년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도 주민들께서 올 봄부터 환지방식으로 가자 이래서 시간을 끌게 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올 11월부터 공사하기로 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된 겁니다. 올 11월부터 공사하기로 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 2월달에 구역지정개발승인, 3월달에 보상공고, 보상, 그리고 11월달에 보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별안간에 전면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면 백지화되어서 환지나 수용이냐로 가는 거지요? 그것도 결정이 안난 거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말로......

조성욱위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최종 결정은 연말 안으로 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년에 감사 때 이맘 때 쯤 되어서 또 무슨 말씀하실지 그걸 누가 믿어요. 위증이라고 할 수도, 안할 수도 없고. 사장님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욱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가서도 다시......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결정을 짓고.

조성욱위원

아니,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또 시장이 불러서 “야! 다시 알아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까 반복된 질의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세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명하게 수용하고 환지하고에 있어서 아까도 답변이 확실하게 12월달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의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먼저도 수용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은 결과 그렇게 났는데도 다시 환지로 가야 되겠다고 시장님이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에서 입장이 추진위 측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시장님실에 와서 동의요건에 조금은 못 미치는데 대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환지방식을 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더 정밀하게 대화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사에서 환지방식을 받아들여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서류로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사장님! 굉장히 주관적인 발언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장실에 가고, 안가고 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이렇고, 지방공사의 입장은 이렇다. 그렇게 분명하게 딱딱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을, 시장실에 왔다,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약해서 말씀하셔야지.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장님실에 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다수가 환지방식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 측의 이야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주민들의 입장이 뭐다 말씀해 주시고......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주민들의 주장은 그것이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시의 입장은 뭐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의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먼저 아까 동료위원께 말씀하실 때는 서류 동의서를 돌린 결과, 수용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게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다시 이것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 해서 12월에......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아니, 시장님이 검토하라는 뜻이 아니고, 추진위 측에서 시의 민원실에 오셔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 측에서 시장님! 동의요건에는 못 미치는데, 대다수가 환지방식을 원하는데 좀 찬성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 원한다......(난청)...... 이런 얘기를......

조성욱위원

아니, 대다수가 먼저 서면으로 집집마다 다 돌렸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돌렸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동료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동의요건에는 일부가 미치지 못하나......

조성욱위원

못 미치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아니,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데 환지방식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것이.....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예요. 사장님! 지금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동의요건에 못 미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조성욱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래서 동의 입장,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다시 추진 위 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방안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뭔가, 한번 더 대화제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해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여기 조합이 있고, 추진 위가 있어요. 그러면 추진 위가 한 것이 전체 동의를 받아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극소수......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 앞에 땅들이 국도 옆이니까 보상을 많이 받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환지로 가는 거고. 그 뒤에 임야나 일반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용으로 가자는 거고. 그러면 추진 위라고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그 앞에 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사람인가? 큰 땅 가진 사람들, 아니면 앞에 길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아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개인 몇몇을 위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소수 몇몇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작년 7월 10일자로 184명이......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사장님! 이거 더 이상 길어지면......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거 가지고 뭐, 말씀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면으로 주민들의 입장이 이렇다, 시의 입장은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그렇게 서면으로 딱딱 하시면 되잖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조성욱위원

2004년부터 5년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방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을, 또 특히 이것 하나 처음으로 자체개발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공공기관이. 또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공사 사장께서 사장이라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백-마성간도로 감리를 외주업체에 주셨다고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지방공공사, 자회사를 하나 만드시지요? 손이 그렇게 바쁘셔서 외주 주셨으면.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용인지방공사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말하자면 용인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발전이 늦어진 지역을 맞추면서 직접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맞춰서 하면서 시민들에게 재투자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주공이나 토공이 무슨 얘기를 듣지요? 공룡이라는 얘길 듣습니다. 좋은 얘기 못 듣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와중에 용인지방공사는 왜 똑같은 말을 듣습니까? 지금 사장께서 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쉽게쉽게 나가지요. 지금 모 자동차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 부품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부품업체만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때문에 중소부품업체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용인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요. 건설업체들도 다 죽어가고. 현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지방공사는 뭡니까? 중간에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특별한 창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한테 싼값에 집을 공급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합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업체를 만드시더라도 또 하나 만드세요. 용인지방공공사, 또 필요하시면 또 하나 만드세요. 용인지방공공공사. 이거 자리 만든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신껏 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환지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아니다, 하겠다, 하려고 했더니 주민이 몇 %가 하고, 동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소신껏 안하세요? 소신껏 하시고, “내가 소신껏 했는데 차라리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 오래 계시던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나가셔서 그 능력 썩히기 아까워서 사실은 공사 같은 것 만들어서 그 분들 능력 사용하고, 또 주민들한테 싼 가격에 주택공급하고. 바로 이런 의도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수수료가 나갔는데, 그 수수료가 결론은 지방공사가 그 수수료가 남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싼 값에 공급해 준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건비 나간 것 좋다. 그러나 내가 인건비 나간 것의 네 배, 다섯 배, 열 배 일을 해 주셔서 결론은 서민들한테 저렴하게 가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답변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토공이나 주공처럼 자꾸 주민들한테 왜 자꾸 땅 장사하느냐고 얘기를 듣는...... 자리 만들어 주는 회사,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좀 소신껏 해 주시고요.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충실하게 하셔서 진짜 용인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하시고, 소신 것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용인지방공사에 본래 설립취지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위․수탁사업인데, 관광레져사업이 추가 됐어요. 왜 이런 사업이 들어갔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당초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취지에 정관이나 조례상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라고 규정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백화점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올해 시청에서 감사 받으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감사지적사항이 뭐 뭐 있었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두세 건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두세 건이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좀 말씀해 보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동백-마성 간에 아까 감리문제, 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감리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감리문제, 감리를 왜 그렇게 빨리 발주하게 되었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빨리 발주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조치 12건 받았고, 재정문제 때문에 1건 조치 받았고, 신분에 관한 조치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지금 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징계가 3명이었습니다. 1명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했고요. 2명은 감사반에서 내려와서 재차 감사를 받아 보니까, 그것은 혐의가 없다고 해서 중지하라는 내용 때문에 2명은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것은 12건으로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5건은 뭡니까?

사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할 때 질타했지요.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성하세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장님!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냥 공기를 앞 당겼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고 묻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법규위반 있었어요, 없었어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법규위반은 구체적으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내부감사할 때 법규위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리 때문에 동백-마성간......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리부분 법규위반이라는 것을 조사해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이 저한테는 다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 마지막 날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공사만, 현재 제가 박재신위원님 할 때와 제가 할 때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할 때는 다 위증을 해 놓고, 조성욱위원님이나 박재신위원님이 할 때 다 틀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속기록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거든요. 저한테는 다 거짓말을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솔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날 지방공사만 해서 오후쯤이라도 한 번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소명을 요구한 자료 아까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있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숫자가 상이한 부분, 그리고 역북동에 대한 지방공사의 입장, 이런 부분이 소명이 불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하면 지방공사의 3년간 결산서 위원님들이 한부씩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도급 계약관계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것도 3년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자료의 정확도나 감사에 답하시는 것이나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시겠습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뭐가 예상되는 질문이고 예상되지 않는 질문이고, 전체의 틀은 뭐고, 개별적인 사업은 뭔가를 완전하게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용인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아까 말씀한 내용을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하천과에서 자연 생태하천 준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서울이나 성남보다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기자기한 부분이라든가, 저도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보니까 가로등에도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음악도 틀어주고. 그리고 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 하천과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 가니까 큰 나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잔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서 그룹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 하천과에서도 주민들과 친숙해 지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악이 흐르는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주민들 휴식시설을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당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해 놓으면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를 보고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이 자리를 행정사무감사자리로서 굳이 질책, 질타보다는 발전적인 얘기를 해 보고자합니다. 지난 10월 초에 과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관계과장님들이 수지에서 분당까지 현장을 한번 보셨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분당과 수지와의 차이점 간단하게 느낀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는 분당의 경우에는 변명 같지만 만들어 진지 오래되었고, 저희는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위원님들과 다니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하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같이 보면서 느껴보셨지만, 시작단계도 시작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한 예로 시작단계라 그렇지만, 수지의 자전거도로는 배수로가 없어요. 그런데 딱 경계 분당부터 자전거도로 배수로가 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배수로 하는 것도 배수로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비가 왔을 때 흙하고 해서 빠지다 안 빠지니까, 배수로가 수지는 안 되어 있고 분당에는 되어 있고, 그것도 시작단계와 차이가 있을까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분당에도 없었는데, 제가 90년도 말에 분당 쪽에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편하게 시설을 했는데, 저희도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했어도 몇 년 전에 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도 아예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돈도 덜 들어가고 했을 텐데, 또 추가로 한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간 다 아는 얘기니까...... 휴식공간에 대해 강웅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에 스피커도 나오지요. 우리는 스피커가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는 다리 밑에 의자도 많지만, 우리는 다리 밑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너무 용인사람으로서 경계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날도 보셨지만 과장님도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끼셔서 내년에 예산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현장 다 보셨으니까 말로만 살기 좋은 용인, 세계최고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부터 내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로등,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읍․면․동 소하천 정비된 것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읍․면․동에서 산발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비의 총 생산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둑이 터져서 논을 덮치고, 밭을 덮치고 그러는 대상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소하천을 149개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하천의 규격에 미달해서 관리대상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하천인지, 아니면 제외된 구간인지 모르지만, 소하천에 대해서 약 40%정도 정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10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보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0%가 정비되었다고 그랬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소하천 다 다녀보셨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다 돌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소하천 시설기준이 있어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소하천이 공정을 각자 달리해서 숙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구간 내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석으로 쌓아서 내려오다가, 옹벽으로 쳐서 내려오다가, 또 동일구간에 석축 같은 것을 쌓아서 내려오다가 조금 넓은 지역인 도 하천과 합쳐지면 그런 곳과 연계가 돼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되어서 뜯어서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정을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수해가 소하천의 경우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난 부분에 그때그때 복구하다 보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물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안 되어 있나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장님의 입김이 세냐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는 되지도 않았는데, 밑에는 이미 공사가 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옹벽공사를 했어요. 이 위에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저기는 자연석으로 쌓아서 아름답게 하고 싶다 한 구간에서도. 그러면 자연석으로 쌓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옹벽이 덜 들어간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축 쌓는데, 예산이 덜 들어간대.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큽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물량파악을 해야 돼요.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각 읍․면․동에 얘기해 주면 산발적인 공사가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공사가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후년에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거 얘기할 사람 없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인시 전체 소하천을 우선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순서를 매겨서 작년도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하천에 대해서 수해 예방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도 농업기반시설로 들어가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업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도 국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극히 드물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많이는 못 받고 1년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거의 시비로 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내년의 경우, 10억 정도...... 많이는 못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주기 때문에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물량파악을 잘 해 주셔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마을별로 공사할 데가 많으니까 소하천 정비가 많으니까 리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리별로 받아서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천이 시 하천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지요. 거기 도의 하천계획이 있는 것도 모르고,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싹 뜯어내고, 다시 도에서 정비하고 있어요. 시에서 모르고, 공사를 준 거예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달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나중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15페이지요. 민원서류 지연처리건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도루코에 경안천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하는데, 용지보상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지보상 아직 안되었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경안천이나 금학천의 개수사업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주차장이 있었던 것을 다 뜯어내면서 여러 가지 부분, 하천공원화 계획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천관리 중에 주북천의 경우 보행자가 운동하는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저녁에 보면 하루에 2, 300명씩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철은 꽉 차요. 이삭아파트 쪽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또 법면도 제가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면처리를 그런 식으로 자연 야생화식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게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너무 키 큰 꽃을 심다 보니까. 가을에 너무 키 큰 꽃이 피다 지면서 치우쳐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법면에 식재할 때 키가 작은 종류의 꽃으로 해 주시면 쾌적한 하천공원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대할 방안이 없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키가 작고, 치수나 환경에 관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하천변에 풀깍기 하던 것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해 철에도 유속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안천 부분, 특히 동부권에는 한강상수원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남사면 원암리에 메디코라고 아시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병원폐기물,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보니까 “1년 농사 물거품”이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사 수확계절에 15가구 49,000여㎡가 폐수유출로 피해를 입어서 벼가 여물 시기에 쭉정이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해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 자체가 경기도 아니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병원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을 받아서 영업 해 왔는데, 주로 병원에서 나오는 침대시트, 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지요. 불행하게도 유압탱크에서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15,000㎢의 농지가 훼손이 되었지요. 이것을 대책위원회와 몇 차에 걸쳐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40㎏짜리로 1,400가마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하자고 결정을 봐서, 1차로 11월 28일 현재 1,041포를 매수완료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폐수로 오염된 지역 이외의 주민들도 같이 매수 해 달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벼 피해도 폐수문제로 큰데요. 거기 냄새도 많이 나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인근 가옥들이 냄새 때문에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용해졌는데, 2차적으로 다시 벼 피해가 나면서 다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을 잘하셔야 되고, 잘못 접근하면 또...... 저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을 확실하게 업체한테, 업체에서는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지역주민들 피해 큽니다. 냄새나고, 또 농가 피해도 크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지역 주민들 냄새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를 본다면 기업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위천 송탄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요즘 용역이 중단되었더라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원래는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단되었는데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79년도에 지정되어서 약 30년 동안 남사면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용인시와 평택시와의 골이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방법은 우리는 무조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라, 철폐하라. 평택에서는 무슨 소리냐? 주민들이 현재 먹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데 해제해서는 안 된다. 양 시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말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산업입지 통합지침에 관한 유하거리, 규제거리를 완화시켜서 줄이자, 이렇게 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완화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우리시에서는 심히 부당하다, 이러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가 중지시킨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제가 되긴 되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엊그제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도 각종 규제에 대해서 완화발표가 되었고, 한강수계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이 환경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동고시였는데,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수도권에 포함되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에서 조금 시간 늦추고 방치하는 사이에 틈만 생기면 평택에서 또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용역결과가 아직 중지된 상태이지만,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사실 잘 되어 가다가 중지된 거니까, 용인시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사실 용인시가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매달리다 보면 잠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저는 물이용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지, 수계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해야 될 사업인지 분간을 못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준 것을 제가 보고 느꼈거든요. 그 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나 해 주고, 마을자재나 사 주고, 농로길이나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학교운동장 인조구장 설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 학생도 주민이거든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직접 하달해서 자율적으로 써 보라고 했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제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유림동에서는 농기계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강력히 제재를 시켜줘야 돼요. 농기계는 사실적으로 동네싸움을 시키는 행위거든요.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농기계 사주면 당연하게 창고 안 지어주면 제재를 받아요. 그런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심의하실 때에서 아무리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다고 해도 제재를 해서 반려시킬 것은 반려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사업이라던가, 장학금 지급사업은 적립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재정이 적은 곳은 5천만원이라도 적립해서 우수한 아이들 장학금 지급을 해 준다면 정말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회성으로 해서 써서 없어지는 것은 제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한강수계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을 이것으로 보상받는 구나!”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요즘 MBC 같은 곳을 보면 아리수 선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보면 화가 나지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해서 물을 흘려보낸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1급수 만든 것처럼 “물이 최고다” 하는 것을 보면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런 마음을 줄 일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0페이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한 1억5천짜리 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용내역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내용이, 라디오 공개방송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1억5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만5천명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2만5천명이 참석한 것은 좋아요. 그러면 2만5천명이 참석하면서 휴지 한 조각이라도 줍고 참석했나요? 그냥 가수들 보려고 참석했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 해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성향이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사생대회하고 학생들이 현장체험에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했을 때, 매일 집에서 학원에나 끌려 다니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하천에 와 흐르는 물을 보고, 아! 이것이 개울물이구나! 이게 내가 집에서 닦고 쓰고 버리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구나! 이것만 봐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 공연한 것을 너무하지 않았냐고도 하지만, 행사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이 되었느냐? 때에 따라서는 낭비성이 아니냐, 허황된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질타의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이 분석하고 저희 나름대로 기초로 쓰이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맑은 물, 맑은 공기가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자꾸 인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사생대회나 모든 것을 참석한 학생이 여기에 참석해서 행사를 했으면 백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인식시키는 행사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모 가수가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 모인 부분, 그런 것은 우리가 2만5천명이 모여서 용인에다가 환경적인 피해를 준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1억5천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 것이라던가, 그런 것을 따지면 오히려 더 환경에 저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이런 대단위 행사를 할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안천 살리기, 또 한강지킴이, 환경단체 많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포곡에 경안천사랑회. 이 경안천이라는 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잘 가야 돼요. 환경과에서 경안천을 진짜 고생해서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 살린 곳에 와서 환경운동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할 것이 없고, 4년, 5년 후에는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지천관리를 해야 돼요.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무슨 버리는 물, 안 버리고, 소중하게 물을 쓰면 그것이 경안천 살리기지, 1억5천 들여서 가수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이 경안천 살리기가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을 꼭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실속 있게 해야 되고. 정말 봉사활동 한 얘들을 실내체육관에다 불러다 놓고 봉사활동 한 아이들만 입장시켜 줘도 좋은 행사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실속 있는 행사가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안천 살리기를 왜 광주를 따라가야 됩니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광주지 용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가 7,500만원, 광주에서 7,500만원, 경기도에서 1억5천만원을 대요. 용인이 돈 많다고 해서 경안천살리기 행사 1억5천씩 대는 행사는 용인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3억에 대한 행사는 광주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광주하고 하지 말고, 용인만 살려요. 용인만 있는 경안천을 살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가면 도에서 우리한테 3억을 줘도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상류가 살아야 살지, 아무리 하류에서 살리려고 하면 살려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용인에 사무실이 없다고 하류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용인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안천사랑회나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나 모든 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똑 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로 못 가요? 회장들 잘라버리면 되지요. 회장하려는 사람들 그만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통․폐합해서 예산지원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제가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이거 하지 마시고, 진짜 경안천을 사랑할 수 있는 모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느 한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을 깨끗이 살리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체가 여러 개있습니다.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은 한강환경유역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와 한강수계에 있는 7개 시, 군, 그러니까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이렇게 7개 시에 민간단체들로 해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한강지킴이 라고 해서 천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경안천수계가 발원지가 용인이고, 또 팔당상수원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2개 시에 대해서 아젠다를 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안천사랑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본래의 뜻대로 활동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한데, 이것이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있다. 그것은 행정과 활동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혼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뜻은 약간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경안천운동본부는 광주에서 그 분이 부의장이 되었어요. 그분도 설레설레 흔드는 이유를 아시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분도 광주시에서 의회예산 7,500만원 통과할 때 그분이 나서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들어 있는 예산이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쓰는 내용을 보면 다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의 운영비이지 사업비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서도 경기도수질대책본부와도 협의해서 분리시키자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오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동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환경관련 사회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되는 것이 4개 단체가 있고, 한강수계로 되는 단체가.....

준석

오준석위원

됐습니다. 그 예산지원 자격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단체 만들어서 시에다 시 예산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만들어서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정관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이 50인 이상 있어야 되고......

준석

오준석위원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원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이......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데, 회원수를 보면 단 자리수가 아주 딱딱 떨어져요. 120, 200, 200 이렇게...... 회원의 가입이나 탈퇴는 어떻게 돼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회원의 가입이나 탈퇴는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정산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실사를 나가봅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확실합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자신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럼요. 실사 나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출 나가는 것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이외에는 인건비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단체 보조가 사실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처음에는 용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으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200만원, 주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천만원...... 대외 공신력은 타이틀이 우리는 용인시가 보조하는 단체다. 그러다 보면 공신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정산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고, 보조가 몇 군데 나가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확신한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떡을 한 말 하고, 열 말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떡집, 방앗간 가서 확인해 봅니까?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암행어사처럼 나가서 보실까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누수 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던 것이 어느 날 시대가 바뀌어서 보면 그것이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오래해서 아시겠지만, 10년 전에는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 것이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트랜드가 지금 시대는 청렴결백한 거잖아요. 다음의 시대는 또 원칙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산지원액도 과장님이 떡 자르듯이 자르는 겁니까? 최원호 대표자가 있는데 회원이 120으로 되어 있는데 9,600만원이고, 김규태가 되어 있는데 200명인데 670만원이고....... 회원이 어떻게 증감이 없이 200, 200, 350...... 아니, 회원의 증감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금년도 1년 내내 했는데, 100명, 200명...... 10명씩 단체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이것은 서류상일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과장님께 조언 드리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하루하루 저 자신을 비춰보듯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잘못하면 과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오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총이 확정된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11년까지 BOD 4.1을 맞춰야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여지가 있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미확정된 뺀 것 나머지, 왜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이잖아요. 주장했던 부분이. 기 개발계획 된 물량 빼고, 여유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당장 여유분이 있다, 없다 확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염총량이 시작되면 12월말 현재로 이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행평가를 한 결과 여유량이 있다, 없다는 그때 분석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여유량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오염총량이 잡혀있는 거고, 만약에 잡혀있는 물량이 개발이 안 된다면 그 물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면 사용 안하는 물량은 회수해 버리고, 새로운 물량을 줘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소위 말해서 안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가지 못할 사업들도 많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말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래도 자꾸 말 나오잖아요. 동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얘기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7월말에 용인의 고시원에서 화재 난 것 기억하시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7월 25일 화재가 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때 화재원인이 무엇으로 발표되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누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누전인데,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점검할 때 피난통로 미비라고만 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용량보다 초과해서 쓰면 누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중시설 점검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계라고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시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 점검대상이 주기적으로 시기별로 죽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통 저희가 1,500회 정도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 용인에 16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4명이서 몇 번 가나요? 한번 가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한번 가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는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당시 고시원 화재가 전기합선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은 뭐라고 하느냐면 입주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창문을 폐쇄하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또 비상벨 점검 등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점검업체를 구속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점검 했을 때는 전혀 감지 못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 소관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가서 점검할 때는 합법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느냐? 소방관련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실적으로 전기누전이라고 밝혀졌지만, 많은 고시원 내부에 벌통 같은 집들이 많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평, 4평 되는데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점검한 것을 보면 안전관리상 현지지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도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피난통로라든지 비상구 개폐문제라든지, 전열기구의 사용에 따른 것들이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는지, 피복이 벗겨져있다든지 이런 것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교육 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고시텔에 가면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한테 공문을 미리 보내서 언제 점검하겠다고, 관리자 입회하에 점검하기 때문에 조치는 전부 관리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리자라는 것이 죽전에는 단국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한 50개 고시텔이 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있는 관리자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이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점검 나가는데, 이동 많은 관리자들한테 전혀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관리자가 바뀌는 것은 건물주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겠지요. 그런데 자주 바뀌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점검하기 때문에 그때 있는 관리자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관리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지침으로 해서 특별히 고시텔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시에서 일괄로 규격을 정해서 내용을 전부 인쇄해서 부착시켜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고시텔 원래 소유주한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소집해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소방업체를 경찰에서 구속했다고 그랬는데, 용인시에 소방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소방서에 문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관내 소방업체가 2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다수가 서울이나 외지업체가 와서 형식적인 계약으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허점도 간과해서 이것을 외지업체들 예를 들어서 용인시내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지 마시고, 용인에 있는 소방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저도 화재이후 고시텔을 몇 군데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나오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고시원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고시원은 소방서에다가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그것을 제출만 하면 열수 있고, 또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없어서, 지난 번 화재사건 이후에 각종 방송에 인터뷰도 했지만, 법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법을 만들어서 규제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매스컴에서도 제가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재신

박재신위원

올 여름에 용인이 유명세를 탔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명세를 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더욱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전체 고시텔 수가 몇 개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95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1개 고시텔 당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상주인원, 그것은 규모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한 4, 50명 된다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4, 50명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략 잡아도 4천명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있는 거거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굉장히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위험상황에 노출이 되어있는데,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2회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고시텔 관리인원이 몇 명이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시청 직원은 4명이서 고시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겠네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미리 업주들한테 관리자 연락처를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문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고시텔은 인적재난이라고 분류되는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적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인적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월별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최소한 그런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서명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니, 업주들한테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업주한테 일방적으로 보낼 수 없어요. 인권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해줘야 문자서비스를 보내는데......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대부분 관의 행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승낙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업주들을 불러서 실제 체험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는 강의만 시키는 것을 4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천안에 가면 방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체험교육을 시비로 해서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사회가 워낙 어수선 하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고시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금 경제여건도 힘들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명실상부한 재난안전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시원에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주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것을 보충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수방자재 창고 있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돌아보신 적 있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직원들이,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일부 처인구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에는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기흥구의 동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기흥구에는 구청에만 있고, 수지구는 구청과 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느 면에 들어갔다가 궁금해서 구청과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쌓여있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이동주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이 나올 거고요. 현재 거기 수방자재에 대해서 재고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재고파악을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올해도 내려 보냈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양을 정해 놓고 내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3년 전에 내려 보낸 것을 그냥 포장도 뜯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재고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제가 이번에 점검할 때도 재고를 알 수 있는 현황을 안 적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별도 장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기계가 있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장부에 있는 대로 보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지난 3월에는 구청으로 하여금 재고파악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필요물품에 대해서 파악해 봐라, 해서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전도를 5월 1일자로 해 줬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예산에서 구청별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파악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갔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가지 않고요. 구청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갈 때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수량을 파악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어서 일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써서 노후가 되어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너무 안 써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양수기의 경우 사용을 안 하면 산화가 되어서 사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그렇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실제 양수기부터 전부 시동을 걸어봐라,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시동을 걸어보고, 그 당시에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반드시 100% 정비해라. 그리고 못쓰는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 사라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마대 같은 경우는 참 싸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쌉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마대는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부식된다고 하나 건드리기만 해도 뜯어지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3년 전 것이 박스도 안 뜯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나 정부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이 내려갔더라고요.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물품구입 할 때에는 저희들이 등록업체에다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한 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이 국산이 있는데도 중국산을 구입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왕이면 조금 비싸도 국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고파악을 확실히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갔다가 본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고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것 있지 요? 차라리 등산화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돈을 절약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 봐 주시고,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278쪽입니다. 연립주택 목림빌라......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천리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등급이 D급이면 어느 정도를 D급으로 보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D급은 주요부재에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어떤 구조적으로 결함이 인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음 등급이 있나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E등급입니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E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긴급히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면 거주제한을 하는 등급입니다. 그것은 철거대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D급이 아니고, E급 수준이에요. 철거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철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대피나 이전시키는데, 현재까지는 E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데, 계속 점검하고 있지요. 그것이 그쪽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개설됩니다. 이동면 소1-2호 도로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은 2009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0년까지 철거가 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소로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쪽과 빨리 협의해서..... 여기 3층은 다 비었어요. 왜 비어 있느냐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중간이 비었는데, 제가 볼 때 무너질 것 같은데, 사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불안하시겠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불안한 정도보다 더 심할 텐데 살고 있더라고. 빨리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빨리 소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처인구 건설교통과와 소로 개설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조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321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농경문화전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나온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해에 하반기에 학술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결과물이 나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배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인농촌테마파크를 중장기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경문화전시관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 농경문화전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전에 올리셨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먼저 올려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부결된 바람에 용역을 준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 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더 확충차원에서 발전계획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경문화전시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준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이 아니고, 확충차원에서 했고요. 농경유물전시관이 유보되었던 이유는 거기 자리도 협소하고한데, 주차장시설이나 그런 것을 먼저 하고 할 일이지, 그것을 먼저 할일이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이것을 할 때 미리 과장님께도 저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밑에 동네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동네도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도로 내는 자체도 동네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농촌테마파크가 들어와서 동네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지원 사업하는 것도 농촌테마마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동네를 개선시켜 주고 하면서, 그 분들한테 전통장 마을이라던가, 그런 것은 사실 그쪽 동네에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테마파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네도 농촌지도사업을 못하면서 자꾸 멀리만 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농촌테마파크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이면 민에 맞춰서 그 농민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지도소지, 농촌지도소만 우뚝 서서 나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동네에다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테마적인 요소를 해서 농촌테마파크에 맞는 동네를 구성해 줄 수 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일단 부락민들한테는 과수원도 있고,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면 현재 주말농장, 체험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수원을 매수하게 되는데, 사암리 입구에 다른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험농장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나무를 과일 주당 임차해서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밭은 마을주민들이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소득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또 논에 있어서는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농사짓는 것만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임차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사업들도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현재 백암지역도 포도나 복숭아가 많이 나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농촌테마파크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판매장소가 없어요. 도로 옆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배라도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 열매 열린 것은 다 풍년이라 다 버리는 판 아닙니까? 지금 배 농사도 짓지만, 배 농장 창고에 가보니까 그냥 쌓여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농민들이 냉장고 쓰는 전기세도 안 나올 정도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다만 멀리 보지 말고, 그 동네만이라도 “농촌테마파크에 왔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농촌테마파크라고 해서 지도소만 초가집이나 전시관 지어놓고 해서 테마파크가 커집니까? 지금 큰 걱정거리가 작년의 경우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랜드라고 했을 때 2만명, 3만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때 왜 왔느냐? 속고 온 거예요. 놀이기구라도 있는 줄 알고 속고라도 왔다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농촌테마파크라고 분명히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기 농사짓는 곳이다” 하면 일부러 구경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봄꽃축제도 하겠지만, 읍․면․동장들 얼마나 못살게 굴어서 인원동원 할지, 저는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기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동네를 농촌테마파크에 맞도록 지원해서 그 지역을 같이 가자고요. 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시에서 잘 했구나!” 해야 되는데, 누구나 지도소 딱 들어갔을 때 보면 이름만 농촌테마파크지, 그 들어가는 입구 동네는 완전히 동네 길 하나 제대로 안 났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들어가는 동네 길도 뚫어 주시고. 내년에 해 주실 수 있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마을 이장님하고......

이동주위원

아니, 마을이장님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자원관리과나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과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 새마을도로 뚫으려고 그래요? 보상해서, 도시계획선 그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옛날처럼 새마을도로 이장들한테 사용승락 받아서 포장해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되면 지금 있는 원 도로를 가지고 복잡하니까 양쪽으로 일방통행 시키던, 행사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 안되면 8m 도로라도 포장해서 그래야만이 농촌테마파크가 있는 것을,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면서 작년에 거기 20만이 왔지만, 지금 2009년도에는 50만 이상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50만 이상이 오려면 찻길이 닿아야 오지요. 올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다못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해서 한번에 가지는 못해도 3년, 4년 안에라도 뚫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동주위원

거기 사암저수지 있지요?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아요. 활용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그 대신에 주위환경이나 주위농가나 농업지역을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오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318쪽, 3천만원 이상 지원이 4곳인데, 3천만원 미만은 몇 곳이나 돼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여기에 4건이 있고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 미만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324쪽, 여기에 보시면 4-H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고, 생활자원분야에 4건이 있고......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매년 지원대상이 바뀌겠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바뀝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 선정기준이 뭡니까? 지원자가 많을 텐데요. 사업비 지원받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3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이라고 있고, 영농 4-H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원자가 열명이 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사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사기준이 뭐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기준은 사업별로 틀리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았던 농가나 단체,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특혜성 의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대상자는 많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은 용인시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냥 받고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문화마을 발굴에 1억을 받아서 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준석

오준석위원

받은 대상이 용인시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느냐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교육적이고 처음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1억을 받아서 생활편의시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1억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용인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의무사항은 시범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의무사항을 어기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의무사항을 어기지 않고, 다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어길 수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외국으로 보내주잖아요. 학위 받아와라, 그런데 거기에서 못 받아오고 중도포기하면 연수비용의 배를 토해낸다던지,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와줬는데, 아무 옵션이 없이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불우이웃돕기 한 셈 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3년이고, 5년 동안 관리기간이 있는데요.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관리기간이 있는데, 관리를 안 받고 그냥..... 그러면 1억을 환수하느냐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환수하게 되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환수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기계 창고, 이런 것이 중간에 그만둬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환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환수 당하는 사람이 그냥 순순히 “나 환수할게” 해서 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들이 미묘하고 계량화되어있고 추상적이잖아요. 마을 고유테마발굴이라고 해서, 아닌 말로 멍석을 짠다던지 해서 근거해 놓고 나서, 지원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겠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고, 이것 할 때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홍길동은 용인시에 있는 이순신하고 친해서 받았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적격심사랄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들,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받습니까? 사업 시작 전에......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홍보하고, 실태조사하고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선정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30군데 나간다고 치면 이것이 누적되면, 10년이면 300이고, 엄청 내용이 좋아져야 돼요. 매년 마을고유테마 발굴 그러한 것이 쌓이다 보면 10년이면 몇 개가 되고, 제가 보기에 일관성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나는 시청에 있는 홍길동하고 친해서 받았다는 둥,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오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님 질의해 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 및 제반문제점 도출, 향후 대책강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방문객수가 2007년도에는 11만8천명, 금년 2008년에는 25만6천명으로 217%가 증가해서, 방문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이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수익률 증대방안에 보면 식당, 매점운영으로 수익률 증대라고 했는데, 이 질의는 제가 농축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린 부분인데요. 식당업종은 무엇으로서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농촌방문자센타를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완료 했는데요. 2, 3층을 식당으로 해서......

재식

김재식위원

업종이 뭐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업종은 정하지 못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식당은 아직 안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나는 여기에 식당, 매점 운영으로 수익률 증대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알고......

지금 얼추 다 갖추었는데요. 매점과 식당을 임대해서 임차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식당을 어느 업종으로 하실 계획입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방문객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결정은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메뉴를 어떠한 것으로 해야 할지,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맞는 업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만약에 식당을 정하게 되면 우선은 어디 산을 가면 목표가 있듯이 농촌 테마파크에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주관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업종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테마파크에서는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검토하고 있는데요.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틀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서부지역의 수지, 신갈, 구성하면 소비자 인구가 많거든요. 또 동부권에는 생산자 농가가 많고요.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우리나라의 특성은 먹거리 하면 우리 용인의 브랜드 하면 백옥쌀, 또 백옥 한우, 한방포크 이런 것이 있잖아요. 횡성 하면 횡성한우가 있듯이. 서부에는 소비자가 많아요. 또 동부권에는 농축산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이 있고, 기술센터에도 354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사업이 생산자 단체에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산품, 양돈농가에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명세가 있어요. 그러면 농특산품 버섯재배도 있고 한데, 동부권에 축산물, 특산물 생산물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것은 한 예입니다. 횡성한우면 한우 잡아서 하듯이, 우리도 백옥 한우마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산포크 돼지 있듯이. 그러면 여기도 정육점식으로 해서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고기 맛있으면 사가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먹거리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 직원들끼리도 많은 의견교환도 하고 했는데, 용인에 성산한방포크와 백옥한우가 있는데, 고기 쪽으로는 넣어도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다른 곳보다 우리는 여건이 좋습니다. 반복된 얘기이지만, 용인은 도농복합시입니다. 또 토요일 놀지, 일요일 놀지. 시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농촌테마파크 구경도 하고, 옥산...... 거기도 들리고, 에버랜드도 들리고, 먹고. 이러한 충분한 관광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 식당업종을 못 정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했어요. 농촌테마파크면 거기에 맞듯이 용인의 특산품이 생기니까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정감사라서 질타 지도라기보다는 발전적인 얘기를 해 보자고요.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방문자센타를 리모델링 했는데, 아직 미비된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렸는데, 승인해 주시고요. 축협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우전문을 하나 만들려고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우전문 판매장이라도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농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축협과 맺은 것은 없는데, 그쪽으로 가 보려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큰 틀을 보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저기 할 테니까요. 이것은 다 같이 용인시의 발전적인,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72쪽에 농기계 임대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농기계 임대 지원현황을 보면 보유한 농기계가 이앙기가 8대, 콤바인 5대, 트랙터가 5대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008년도에 트랙터 5대, 콤바인 5대, 이앙기 8대를 임대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렇게 보면 임대한 것이 임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작목반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리저리 돌리면 농기계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거든요. 책임영농을 하기 위해서 작목반에 해 주신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작목반한테 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많은 면적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 기계를 한번 이앙기와 트랙터를 단체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마찬가지에요. 1년 단위로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건데,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농기계 임대료가 있거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내구연수가 이것도 대개 5년인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기종별로 틀립니다.

이동주위원

트랙터만 8년이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는 몇 년차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콤바인이 이앙기와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다 5년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을 다 채운 거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004년도에 나간 것은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고요. 5, 6, 7년도에 나간 것은 내구연한이 덜 되었지요.

이동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업은 좋은데,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2004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었고, 지난해까지는 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특히 작목반으로 갔을 때 콤바인이나 이앙기의 경우에 내구연한 5년을 못 써요. 그러면 3년차 되어서 다 갖고 옵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가져가신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점검지도를 해서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수리비가 더 나오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겠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대사업 한 기종은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못쓰겠다는 농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트랙터는 안 나와요. 콤바인과 이앙기에서 나오는데, 특히 콤바인에서 나온다고. 콤바인 3년차부터는 1년간 수리비가 평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내 기계 내가 쓰는 것도 최하 300만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3년차 이후에는 사용료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기종별로 다 마찬가지고, 1년차에는 100%를 받고 2년차에 90%, 85%.....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5년차가 되면 콤바인의 경우에 5%의 임대료만 비용을 조금만 받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차까지 65%가 맞는데, 4년차에서부터는 20%, 5%라면 맞아요. 40%가 높고요. 트랙터와 콤바인하고 비교하시면 안돼요. 트랙터는 5년까지는 말짱하게 써요.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는 3년차부터 돈 들어가면 농기계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대신에 1년차 것 다 쓰려고 하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런데 한번 가져간 단체에서 2년차 하고, 계속하시기 때문에 자기 기계 같이 관리 잘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5년차가 되었을 때 콤바인을 내가 임대해서 5년을 썼을 때 콤바인 가격이 나옵니까? 임대료로 해서 콤바인 가격을 몇 %를 회수하시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새 기계 값에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는 59%만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 값의 59%, 트랙터는 58%만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5년 동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기계 값의 59%내지, 58%만 우리가 받고 임대해 주는 거니까 쓰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옛날에 50% 보조해 주던 것과 똑 같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50%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킬 수 없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해달라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 1억4천만원 가지고 활용했고, 자체 시비로 3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빌려 가면 59% 내면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영업 안하면 본전이에요. 어차피 해 주는 것은 트랙터 58%, 콤바인, 승용이앙기 9%정도는 감액을 시켜줘도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큰 문제없어요. 그런데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는 다 적자에요. 그런데 이것은 면세유도 안될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면세유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농기계는 면세유가 안돼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하고 있어요.

이동주위원

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것을 확대시켜주실 수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그 위원님들과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점점 농기계 때문에 빚이 늘어나거든요. 농기계 때문에 농사지어서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급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보다 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정수처분 하면서 사전 통지했는데도 연락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정수처분 하고 일부는 납부확약서를 받기도 하고요.

이동주위원

거의 정수처분인데,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자료제출 한 것은 거의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주로 상가나 식당, 대부분이 그런 곳에서 고액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계형 장사하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정수처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예고통지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압류절차를 밟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대개 보면 식당, 사업소인데...... 또 액수도 많지는 않아요. 많은 곳은 많은데, 165만9천원 이런데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저희가 참고로 액수가 부담이 되면 3회 정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라도 분납처분 해서 분납으로 해서 두 달분씩 꺼 나간다든가 유도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12쪽에 하수관거사업 많이 했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하면서 하자 난 것이 얼마나 되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하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고,

이동주위원

현재는 관로로 해서 유입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유입되는 구간도 있는데, 누수 되는 것 체크해 보시지 않았나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도로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난청)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아스콘이 처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토하면서 관로를 묻잖아요. 묻고 나서 마른 흙을 갖다 넣고 복토해야 되는데, 그 젖은 흙을 그대로 넣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침하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침하되면서 우수관로처럼 1m씩 복토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은 2, 3m 복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인한 부분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터파기 한 다음에 양질의 토사로 황토를 넣고 관로를 묻고 하고 있어요.

이동주위원

지금 그렇게 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하고 있는데, 일부 약간 그런......

이동주위원

처음에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게 안하고 흙 옆에 거의 쌓아놓았다가 그 날로 공사를 끝내 버렸다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건데,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예요. 공사 잘못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누수부분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금어리 소각장에서 내려오는 물, 그거 누수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포장을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전면포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침하된 부분이 완전히 나타나요. 전면포장을 해도 침하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고 카트한 부분만 재포장하니까 더 심합니다.

주 간선도로는 도로 폭 한 폭을 전면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동네도로도 심각하게...... 마을안길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지금 모현처리장 증설승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증설하고자 주민들 반발도 있었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저희가 환경청과 이견이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총 승인 날 때 자체처리시설을 하라고 해서 다섯 군데 얘기했어요. 그것이 환경청에서는 가능하면 유지관리에도 좋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통합을 하던,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당초 안대로 다섯 개로...... 아마 금년 중에 어떤 결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환경과에도 협의해 봤는데, 문제는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40%이상 오염총량하던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총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협의해 주시고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모현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증설을 안 받으면 또 공사가 내일모래 완료되고 나서 증설 받으면 또 파야 되잖아요. 지금 공사 중 일 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문제가 유운리의 경우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 예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모현 것 같은 경우, 포곡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곡 것도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증설계획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포곡도 지금 문제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포곡은 기본계획 안 상에는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없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에 의해서 만약에 통합처리로 갔을 때에 따라서 그때는 증설계획이 나오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2월달 안에 통합으로 가든, 분할로 가든, 세 군데로 가든, 네 군데로 가든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포곡의 경우에도 현재 잠을 못자거든요. 잠을 못자서......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용인처리장은 시설개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뜯어야 될 거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동주위원

모현처리장은 그나마 지을 때 최신공법......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NBR공법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최선공법 제일 좋은 것, 냄새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진짜 해주셔야 돼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한강수계 4개 처리장은 다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공법변경 때문에 수질강화 때문에 수질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 공법에 맞는 것이 NBR공법이라고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현재 모현하수처리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없어요. 그것이 농로지 어떻게 도로예요. 도로계획까지 잡으셔야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도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도로과에 얘기를 하던, 도시과에 선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도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로과에 올려주셔야 그 사람들도 도로계획을 하지, 지금 그렇게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놓고, 또 거기에 체육센타인 레포츠센터를 지어놓고, 농로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농로지 어떻게 도로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교량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교량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주민이 필요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