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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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산업환경과장님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은 부서별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팀장 인사, 소개) (원산지관리추진반장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산업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지요. 2009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어제 신창시장 총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를 한 것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이 그동안 상인회조직이 지금 와해돼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수차례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업환경과장님이 한 다섯 여섯 차례 나가서, 한 번은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총회를 해서 회장은 선출 다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춘무 선출이 돼서 회장은 김남선 씨로 선출이 되고, 이사 7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어제 회의한 회의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쪽 회의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어제 자기네 임시총회 한 상황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받아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취지를 우리가 관에서 개입하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사실 자기네 자체 내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담금 관계 때문에 실랑이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잘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또 만에 하나 조금 잘 못 하게 되면 또 자기들끼리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지금 신창시장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건도 좀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다 만료됐습니다.

간은

기간은이금주위원

다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 보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추진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인회 조직이 없으니까 시설, 현대 가설건축물, 건물하고 붙이는 축조연장건, 또 그 다음에 공용전기료 체납, 도로점용료 체납 등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지요.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전혀 안 됐는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간접적으로 58명인가 참석을 해서 76명 상인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78명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78명인데요, 상당히 진취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인들이 또 부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금 일부 보수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당초 공사한 것하고 건물하고 그 틈이,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틈이 발생해서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새로 또 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들이

상인들이이금주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꼭 상인들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원을

지원을이금주위원

할 예정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애당초이금주위원

공사에서 남아있던 불용처리 됐던 것은 서울시에 다 반납되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 벌써 끝났습니다.

론은

결론은이금주위원

하자보수라든가 주위에 추가되는 공사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추가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0% 정도만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정도 보통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신창시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저희 도봉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유독 공사도 일찍 끝나고 두 번째 도깨비시장 다음으로 잘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갈 보수라든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기들 내에도 아직 불화가 다 정리 안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개입은 못 하겠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거하는 곳이 동물구조관리협회가 그 사람들 장소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 남양주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군

양주군이금주위원

남면 맞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 유기견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해당 됐을 때 이 양반들이 와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유기견 처리과정은 대다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네에 주인 없는, 묶어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닌다든가 개나 고양이 등이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계약된 구조협회에 통보를 하면 구조협회에서 현장에 가서 개나 고양이를 수거 또는 잡아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잡아서 한 10일 이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후에는 분양을 하거나 또는 살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총 과정이 한 8만5,000원 정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6,8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보통 조금씩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봉구에, 저도 저희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밤에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꼭 신고 위주보다는 예산도 좀 남았으니까 한번 그 사람들하고 해서 생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고양이는 유독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묶어놓으면 그것을 전부다 파헤치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들고양이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간이나 야산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고 들어온 것은 일단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또 정 급하면 소방서나 우리 직원이 직접 또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잡으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생식능력을 못하게 해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그냥 널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괄 그냥 단속하는 식으로 해서 잡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신고 들어온 것만 급하게 했고,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쌍문 1동에 사는데 저희 동네는 산이 인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고양이들이 약아서 차를 딱 세워놓으면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면 따뜻한 엔진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특별히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잡든 못 잡든 일당을 줘서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고양이도 있겠지만 또 기르다가 풀어놓은 고양이도 있을 것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

고양이도이금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완용이지만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곳이나 막 돌아다니고 음식도 아무 것이나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아이들한테는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 배출가스, 배출가스 점검은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검사 말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단속입니까?

속도

단속도이금주위원

있고 한번 봐주는 것 있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단속은 팀이 한 팀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대기질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단속을 한 팀이 우리 구 관내를 다 커버하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렇지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대기질개선팀에 담당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하고 해서 그 장비가 차에 전부 싣고 다니니까 몇 팀이 나갈 만한 여력은 없고 한 팀이 돌아다니면서 버스 종점이라든가,

주로

주로이금주위원

보니까 3단지 그쪽 앞에 함흥냉면 건너편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쪽 도봉로 쪽에는 안 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 지역별로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일반차량이 많은 도봉로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우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못하고 차량흐름이 적은 곳, 언덕 그런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버스종점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 배출가스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단속도 필요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도점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래서 무료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

추석이금주위원

때 이럴 때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추석 외에라도 일반 카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본인이 그곳에서 초과가 나와도 아무 문제없이 저희들이 내용만 알려주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무료 배출가스 점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경유차를 쓰는데 사실 예전에는 cc별로 안 따지고 사업용, 비사업용 해서 세금도 별로 안 떼었고, 그런데 지금 cc별로 따지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엄청나게 많이 내고 또 환경부담금을 또 물리지 않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다

그것에다이금주위원

기름 값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 단속되면 진짜 그 사람 열 받을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 한 번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일단은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유기동물 관련해서 2006년, 2007년은 예산이 시비, 구비 50, 50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시비가 3분의 1, 구비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7년도는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2006년, 2007년이 그렇고요, 2008년은 50 대 50으로 구비, 시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2006년, 2007년은 유기동물 위탁만 처리한 것이지요? 고양이 T.N.R 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시행한 것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에

계획서에김용석위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중성화사업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6년, 2007년은 유기동물 위탁만 해도 집행액이 4,800만원이나 4,600만원이 되는데 2008년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중성화사업하고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인데도 집행이 예산도 적고 집행도 9월말 현재이긴 하지만,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 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에

내용에김용석위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유기동물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582건, 2007년은 495건, 그 다음에 2008년 금년에는 9월말까지 400건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00건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또한 단가도 2006년, 2007년에는 한 마리당 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8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용석

김용석위원

그 이유가 보관일이 30일에서 10일로 줄었던데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화사업은 2008년에 한 마리당 1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유기동물을 30일에서 10일로 보관일이 줄었잖아요, 그것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나 일괄,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법 개정에 의해서,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30일 보관이 너무 길다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최저 10일만 보관하고 분양이나 안락사나 폐사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봤더니 2008년도는 기타란이 70건으로 유독 많아요, 이 기타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들고양이 중성화해서 방사한 실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방사한 실적이요.

춘무

이춘무사업환경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도봉구 대대적인 소탕작전하기에는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래도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다면 한번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1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요. 14페이지 보시면 25개구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태나 예산지원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봉구가 입주업체 수는 17개 업체인데 예산지원은 연간 540만원 정도로 최하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요구사항 보면 사무실 간에 칸막이 설치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든가 이런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인터넷 회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팩스, 복사기 및 소모품 그 다음에 업소 간판제작비, 무인경비시스템을 이런 것 전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전화비라든가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전화요금 이런 것은 업체마다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지요. 한 달 평균 3만원이든 기본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무한대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도 두 회선 정도 넣어주는 것이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 실제 저도 몇 번 만나봤더니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요즘 기본인데 너무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예산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각 구별로 예산이 541만원이고 타 구는 보통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 차이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전체 예산은 2,039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 그것만 541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보면 창업보육센터 전체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까지 전부 잡혀있는 액수가 1,500만원, 타 구에 1,000만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2,000만원에서 순수하게 업체에 지원하는 것만 다시 추려서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가

차이가김용석위원

난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심의 전까지 타 구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든가 전화비 지원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이 추진은 3~4년 전에 시작했다가 협의매수가 안 돼서 도시계획으로 수용하고 해서 금방 진행될 것 같더니 다시 연기가 됐는데 그 사유가 지상에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원으로 다시 조성한다는 계획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모범케이스가 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저희들이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을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관계부터 해서 당초 40억원에서 70억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해서 70억원 정도의 공사로써 지상1층, 2층에서 2층 철골구조물로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설계평가회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하고 주민들 전부 여론과 그것을 종합검토해서 구청에서 정책결정이 60억원을 주고 땅을 사면서 지상2층 철골로 자동차만 올라간다는 것은 미관뿐 아니라 너무 땅 값에 비해서 아깝다 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을 봐야 됩니다. 현재 10년을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주택가 옆에 있는 것은 미관뿐 아니라 60억원의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너무 적으니까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지하2층으로 놓고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1층은 구조물 없이 녹지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모든 정책결정이 돼서 다시 추가 재원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정책회의 결정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회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수용할 때 주차장으로 수용한 것 아닙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지상공원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주차장이 지하1, 2층으로 들어가니까요, 지상은 말 그대로 녹지공간으로만 남기는 그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변경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36억8,800만원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서 봤더니 2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잔여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이번에 36억원을 다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3월이나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한다고 예상하면 먼저 20억원하고 현재 남아 있는 한 8억원하고 해서 공사진행이 되면서 내년 추경에 한 16억원 하면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했었어야 돼요.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두 배, 세 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용석위원

다시 또 지상1층으로 할까 1층, 2층으로 주차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설명회 하니까 정책회의에서 지하로 넣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자, 또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늦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입안하실 때 좀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추진해야지 예산낭비도 좀 덜하고 주민불편도 덜 하고 할 텐데 이것이 자꾸 한 5년 동안 두 번, 세 번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2007년 그때부터 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자꾸만 더 새로운 방안이 또 떠오르고, 그 당시만 해도 40억원 가지고 1, 2층 단순한 주차장, 그것도 평면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점점 새로운 방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서 적게나마 지금 계획이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석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치밀하게 세우셔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0페이지 보시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최근에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당수급자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덜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통보

통보김용석위원

온 사람도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없습니다. 먼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우리 구에서 최근 3년으로 따지면 2005년도에 한 106가구, 2006년도에 140가구, 2007년도에 194가구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228가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농사짓는 땅 소재지에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농사를 짓는 소재지 딱 한 군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구 땅 소재지에서 조사해서 그것이 최종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 도봉구에도 농경지가 있어서 확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어디 몇 번지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도봉동 531번지에 이석현이라고 무수골에 있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도봉구가 확인해 준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제로

실제로김용석위원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은 제가 이 업무 보기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직불금 수급자 중에 우리 도봉구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이름하고 주소만 알지 저희들은 그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자료를 뽑아서 감사원에 넘겼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표 보시면 최근 5년간 중복지원 현황 및 융자금 미상환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상환은 상환기간이 미도래 했으니까 아직 미상환액은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중복은 2회가 18개 업체이고, 3회가 4개 업체, 4회가 1개 업체입니다. 이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창업보육센터 타 구 인터넷 전용회선 지원 사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정책회의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복 지원된 사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조숙자위원

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계획하시고 또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 결과로 볼 때는 주민들도 원하고 모든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에 많이 효율적이고 정책적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상녹지공간을 만드실 때에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환경도 참고를 하셔서 입구나 이런 곳 보면 굉장히 입구가 좁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좋은 주차장으로 해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또, 창업보육센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내년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창업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여성 중소기업인에게만 나가는 예산이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여성기업인 육성방안으로 해서 한 1억원을 재정보험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한 10억원을 융자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없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동안은 일반 육성기금 지원할 때 남녀 차별 없이,

차별

차별조숙자위원

없이,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냥 육성기금지원은 쭉 해왔습니다. 다만, 여성정책 최우수구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성기업인 또 숫자가 적으니까 특별하게 육성하는 방안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융자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조숙자위원

검토를 하실 때 내년도 모든 사람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보육센터 교육을 받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참 딛고 일어서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한 육성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공원이 현재 모든 공사를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일단 냄새나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환경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 공원 보도자재 같은 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소관이긴 하지만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일단 운동하시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고 노약자들도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또 흙으로 밟을 때 그때 상황보다 환경에 굉장한 오염이 있다고 이런 반반의 여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추진관련된 것이 최초 언제부터였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7월 8일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 8명으로 발족해서 지금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다방면으로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초 7월부터 원산표시제 계도와 점검, 먼저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셨다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초기로써 서울시 및 식약청에서는 9월 30일까지는 홍보위주의 지도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소 전부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 및 단속을 한 결과 한 400여 개 업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도위주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고발 1건에 시료채취 1건 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누구라도 가보면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음식점을 가면 전부 다 원산지 표시가 육류 같은 경우에서 다 믿을 수 없어요. 왜냐 하면 현재 전부 외국산을 볼 때 일괄적으로 다 호주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단속이 되어 오셨는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육안으로는 사실상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해서 관내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조숙자위원

음식점이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3,100여 개 업소입니다.

신고조숙자위원

들어오는 부분으로 관리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유통과정에 음식점에서 물건을 받는 그런 과정들의 영수증이나 그런 과정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음식점에 붙여놓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써 붙여놓은 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저희가 업소에 나갈 때는 그런 증빙서류를 다 확인합니다.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한

확인한조숙자위원

대로 다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9월말까지는 많은 업소가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고 보관도 안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음식점에서 붙여놓은 이것보다 유통과정에서 다 바뀌어서 영수증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가 아까 한 건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건 됐나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현재 관내 3,000여 개 업소 중에서 미표시나 위반한 업소는 한 400여 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 고발 한 건에 현재 시료채취 한 건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3,000개나 되는 곳에, 물론 단속은 누가 나가는가요, 단속반은 몇 명이서 어떻게 나갑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해서 같이 오후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조숙자위원

그 정도해서 전체로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하신 것 같고, 그러면 단속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이제는 계도 위주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식품위생감시원 그 다음에 일반 주부들 같이 해서 합동단속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단속나가실 때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에 단속을 하십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현재까지는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지만,

소도

업소도조숙자위원

그렇고 예를 들자면 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하시는 부분?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업소를 했지만 앞으로는 대형업소 위주, 100평방미터 이상이나 300평방미터 이상 위주로 하고 또한 전통시장에도 단속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조숙자위원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형마트와 전체 시장과 음식점과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현재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처벌기준이 상당히 강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반됐을 때 최하 한 5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온정주의에 치우치지는 않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라든지 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 홍보위주로 하고 단, 허위라든지 고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 숫자도 적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관내 업소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몰라서 불이익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구민들도 안전하고 먹을거리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조숙자위원

홍보도 전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점검과정에서 단속이 되신 업체나 큰마트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그런 처벌이 있어서 음식이나 또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식생활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보다도 철저한 이런 시정조치도 필요하고 벌칙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식업소 이런 부분에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꼭 단속결과에 치중하는 것보다 홍보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으로 물론 압니다만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2,000여 개 단속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어떠한 사안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단속하시고 홍보도 더 충분히 업소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안 나타나는 것이 안전한 먹을거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직원들이 전문인력이 없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가 식별기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료채취라든가 하게 되면 식약청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장비는 2009년도에 구입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류상 허가증에 대해서 단속을 나갔을 때 장비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육안으로 아십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러니까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봅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계도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장비기능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25쪽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시장도 있어요. 무등록시장은 어떤 개념으로 무등록 그러니까 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을 무등록시장이라고 그럽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안 되고 그냥 통상시장이라고 그래서 쌍문역 주변 골목시장을 그냥 무등록시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서도 무슨 현대화사업 이런 뜻이 있었지만 아직 그것이 정상적으로 등록대상이 안 되고 시에서도 나와서 보니까 이곳은 아직 미흡하다 해서 지금 명단에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시장은 등록 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등록시장으로 인정, 신축 그런 개념,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신축이라서 일단은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본적인 무등록, 재래시장이 도봉시장 옆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봉산 입구에 보면 부부약국 근처에도 따지면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조합이고 이런 것이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하고 이런 지도점검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하고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등록시장은 관에서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하는 어떤 지원이 나갑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시장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이벤트사업, 추석이면 추석 이벤트로 국비지원이라든가 10%만 부담을 하면 90%가 국비지원을 하고 경품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 자생적인 소규모 시장은 전부 자비로 해야 되고 또한 상인회 조직이 없으니까 현재는 자생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희위원

등록시장은 산업환경과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자생적인 시장은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금 여기 등록시장이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무등록은 단속을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으로써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국비를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이지 무등록시장이다, 등록시장이다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무슨 정육점,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런 개별법에 의한 지도점검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단속개념보다도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생기는 그런 재래시장도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함께, 어차피 지역별로 주부들이 최고 가까이 가는 시장, 선호하는 시장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도 어떤 협의체나 이것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나 국비지원이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곳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먼저 쌍문동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준한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하고 조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체는 산업환경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총괄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 설계,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요, 보상은 지금 재무과에서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만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과정에는 공원녹지과에서 1층 녹지관계는 관여를 하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것이 저희들 예상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그곳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창2동 주차장 현장방문 했을 때 주체가 서로 달라가지고 지상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지하는 지하 나름대로 산업환경과가 주체가 되는데 나중에 하자보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핑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체를 확실히 잡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거기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철거부터 공사시정,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쪽입니다. 세차장 관련 현황과 조치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줬어요. 그냥 75개소라고 2007년, 2008년 해서 행정처분 4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경고가 1건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처분 나가는 단속기준이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세차장 점검은 물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세차한 폐수가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온 폐수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검사기준 초과가 된 경우에는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이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가 되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또 초과가 되든가 해서 2회, 3회까지 가면 조업정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 한 80개 세차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과장님도 차 가지고 계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있고 세차 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이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불법세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근처나 기사식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봉역 밑에 렌터카 회사가 있어요, 그곳은 불법입니다. 작년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상에서 불법으로 하니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더니 우리는 모르고 토목하수과 소관입니다. 또, 토목하수과에 질의하니까 우리는 산업환경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과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 남부역 밑에 렌터카 회사 2개가 있어요. 지금 그곳 견인주차장 만들고 일반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 회사 2개가 있는데 그곳은 나름대로 조경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또 칸을 막아놓았어요. 그것은 야간에 불법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 번이라도 그곳에 지도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허가된 세차장에 대해서는 폐수처리나 환경오염도나 여러 기준을 가지고 안 되거나 잘못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세차장에 대해서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환경관련법에 의하면 세차장은 하루에 20톤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는 세차장입니다. 그런데 기사식당이나 도로가에서 하루에 몇 대씩 하는 그런 세차장은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참 환경관련법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서로 단속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주차위반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거기 렌터카 회사나 일반적으로 기사식당에서 많이 하는데 검토해서 이것이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허가를 낸 세차장은 정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받고 나름대로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은 전혀 그것도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수돗물을 방류해서 노면이 다 얼어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는 이유가 출퇴근하면서 생각 없이 가다가 세차장 근처에 노면이 얼어서 가끔 가다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하는 사고가 많거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우리 도봉구청에 많이 민원을 넣어도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렌터카회사는 정상적으로 렌터카에 대한 허가만 내주었지 세차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도 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분명히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렌터카 회사하고 저희들이 지도 정밀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에 자동세차장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동세차는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놓고 정식적으로 세차하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곳도 일반세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정상영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하느냐면 작년에도 이 얘기를 꺼냈더니 기사식당 근처 종사자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조심해라, 당신 이러면 우리 생계 끊으면 당신 좋지 않다.” 이런 엄포도 좀 놓던데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못하는 입장인데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 아니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직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전에 도봉구에서 환경과장님도 하셨나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도봉구에서 환경위생과장을 했습니다.

건소

보건소한석구위원

일도 하셨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을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도봉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전에는 농협물류센터 3층에 있지요, 그것이 13페이지 될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두 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곳 3층에 8개가 있고 행정지원센터에 11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그 전에는 농협 그곳에 들어가려고, 보육센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금은 대기라기보다는 현재 19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1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개 업체하고 금년 말, 내년 초에 또 2개 업체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4개 업체 모집하면 7개, 8개, 10개 업체가 보통 신청을 합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성공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종업원들을 1명, 2명씩 쓰더라고요,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월급도 안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가 있었어요. 갔는데 월급 한 100만원, 80만원, 90만원 주는데 월급도 잘 안 준다고 그래서 나온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곳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각 구별로 다 있더라고요. 성북구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그곳이 아까 지원금이 제일 적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원금 조금 더 많이 주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북구 같은 곳은 상당히 입주할 희망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북구는 어디가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보면 큰 회사가 많이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다른 구도 한번 보시고 우리도 기왕 해놓았으니까 이것이 잘 되어서 도봉구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이 178개로 집계되어 있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도봉구에도 상공회라는 것이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그곳

그곳한석구위원

회장이 장영환 씨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년에

작년에한석구위원

보니까 노원이나 이런 곳보다 우리가 그곳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아마 1,800만원인가 됐을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서울시에서 3,000만원, 우리 구에서 1,800만원 해서,

원래

원래한석구위원

1,200만원이지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이 지금 문화공보과에 가 계신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말씀입니까?

석구

한석구위원

네, 작년에.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이 구청장님한테 서울시 25개구 지원현황을 다 빼보여드렸요, 도봉구가 끄트머리인데 청장님한테는 뭐라고 보고 했느냐면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상공회 회원들하고 창5동에 있는 윤대감 갈비라고 아시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에서

그곳에서한석구위원

송년회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공회에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무슨 제일 끄트머리, 제일 적게 주는데 그게 무슨, 과장님이 그랬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다시 불러서 당신 왜 청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냐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00만원 해주려다가 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과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것 업무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올려야 해요. 그런 곳에 가서 헛소리 하면 그 분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 상공회 25개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얼마 이상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청장님만 허수아비 되는 것이에요.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해 준다, 그런데 청장님 보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한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한석구위원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리가

우리가한석구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 25명, 2007년도 27명, 2008년도 28명인데 이것이 지금 도봉구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78개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1년에 25명이란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이것을 제가 명단 한번 봤어요. 지금 보니까 해당이 안되어서 못 한 업체도 있겠지만 보니까 큰 곳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일이 할 수 없고 아마 이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의 100%는 못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1억원, 2억원 주지 말고 한 5,0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해서 나누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연이자가 몇 %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연 3%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3%이니까 이자는 싸지 않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은행이율은 7%, 8%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것 융자현황 있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

이것한석구위원

끝나면 내일이든 언제든 보내주세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융자업체하고 융자액하고,

석구

한석구위원

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석구위원

닭, 오리 파동이 있었지요? 33페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처분

살처분한석구위원

숫자가 311마리라고 돼 있나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311마리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닭 253마리, 오리가 22마리, 기타가 36마리인데 그것이 한 마리당 1만1,000원꼴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닭, 오리는 한 마리당 1만1,000원씩 보상을 해줬고요, 그 외에 오골계는 2만원, 칠면조는 4만원, 제일 비싼 공작 같은 경우는 25만원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닭이

닭이한석구위원

평균 따지니까 금액으로 보면 1,100원 꼴로 되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한 마리당 1만1,000원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만1,060원 정도 되는데,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정도면 이 분들이 현 시세하고 맞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 당시 타 구하고 전부 검토해서 거의 1만원 내지 1만1,000원으로 전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각종

각종한석구위원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이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1만원 내지 1만1,000원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닭도 거의 중닭도 있고 큰닭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살처분하기가 바빴기 때문에 작고 크고 분간을 못하고 그날 야밤에 전부 살처분을 했고 한 두 달 후에 보상을 해주려니까 마리 수대로 계산해서 닭은 얼마, 오리는 얼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확실한 것은 아닌데 값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닭을 감추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만1,000원을 보상을 해줄 테니까 잡자 그 얘기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하룻밤 새에 전부 살처분한다 해서 나왔고 보상은 나중에 해주겠다, 금액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1만1,000원 그때는 생각도 못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은 돈 보상이 제대로 안 될까 무서우니까 가져다가 감추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키우던 닭, 오리이고 칠면조 자기들이 키운 것이기 때문에 살처분한다는 자체를 싫어한 것이지요.

석구

한석구위원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비슷했겠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일괄 처분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방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만 전부 검토해서, 지방은 조건도 좀 다르고,

에서

지방에서한석구위원

닭을 기르는 분들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닭을 갖다가 묻는 것까지 정부에서 다 대행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을 팔러 끌고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면 비용이 많이 났다는 이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지방의 경우하고 저희들하고는 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들은

그분들은한석구위원

가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알고 계시고, 다음은 원산지 담당이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언제

언제한석구위원

그 쪽으로 가셨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고

어제하고한석구위원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어요.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미국 쇠고기가 잘 팔린다,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보셨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LA갈비가 100g에 보통 얼마라고 나옵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LA갈비가 100g당 보통 한 1,800원 정도,

석구

한석구위원

1,800원에서 1,850원.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안목심이라는 것이 1,380원.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우리나라 것보다 60%가 싸다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60%가 싸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9시뉴스를 보다 나왔는데 지금 용산 같은 곳은 줄을 서 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좀 싸게 팔 것이라고 사전에 TV 방송이 있었다고요. 실제 어제 팔린 것이 미국산이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팔리고 안 팔리고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어제 저녁에 TV 보니까 200g으로해서 종이 포장되어서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이 한우로 해서 팔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저희는 직원들하고 명예감시원 주부들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대형업체 판매하는 곳으로 가서 원산지증명서, 영수증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래요, 이곳 해당 팀에 구청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 전부해서 8명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8명하고 시민단체 몇 명이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6명.

석구

한석구위원

8명과 6명 하면 14명인데 이것 상당히 어렵지요. 이것을 단속하려면 그냥 시장 바닥에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정보를 많이 활용해야지 정보과나 안기부에 있는 사람들이 간첩 잡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정보를 받는데 그곳의 정보를 받으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누가 정보를 줍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업무추진비 그런 것 배정받은 것이 없지요?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구청에 특별한 업무를 맡은 과는 예산에 특별업무추진비를 넣어서 추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경찰 같은 곳도 정보과 직원하고 수사과 형사는 별도 업무추진비가 한 사람한테 지금도 4~50만원씩 별도 추진비가 나가요. 나가서 자기 아는 사람 밥 사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 주지, 가서 만나서 밥 얻어먹으면 누가 정보를 주겠어요. 그래서 구청도 그런 부서에는 특별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도봉구청 업무추진비 하면 부구청장, 청장,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만 나가지 밑에 아무것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만 업무추진비 받고 아래 특수 업무하는 사람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많은 타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빈

정을빈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중소기업 융자업체와 융자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고동성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세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점검이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계획에 의해서 세차장 숫자에 맞춰 한 번씩은 최하 다 점검을 합니다.

주로

주로고동성위원

연 몇회 하시냐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세차장만 점검한 실적은 11월 현재 66건 점검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66건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

66건을 어떤 식으로 점검했다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통상 세차장은 일단 점검을 나가면 세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에 그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되는지 그것이 제일 큰 쟁점이고요,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세차장이라는 것은 약품도 배합하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폐수처리 할 때,

지요

그렇지요고동성위원

, 그것 점검하십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약품도 점검을 다같이 합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도봉구에서 세차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점검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옛날 같이 사이러로 형성이 되어서 지상에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하에서 하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지하에서 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지하에서는 점검하기가 사실 힘들 것입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 세차장하는 종사자가 약품 몇 대 몇 넣는 그런 것 적어놓은 것만 보고, 쉽게 얘기해서 물 정화하는 것 거기서 보면 스펀지 갖다놓고 정화하는 형식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통 그런 것이 하수로 흘러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하실 때는 자주 나가서 약품배합률, 배합률이나 보통 보면 스펀지 갖다놓고 정화를 해요. 사람들이 약품도 제대로 넣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자꾸 하수로 나가니까 제가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도 당부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점검하실 때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나가서 그냥 점검하지 마시고 약품은 분명히 탔나, 폐수시설 할 때 정화를 거르는 것은 분명히 정화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서 폐수가 밖으로 유출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LPG 판매 가스통, 의정부 쪽에서 우리 도봉구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 알고 계세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의정부 판매소에서,

정부

의정부고동성위원

차들이 와서 도봉구 영업집에다가 판매하는 것,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쪽에서 충전을 해서 이쪽에 공급은 가능합니다.

하는

공급하는고동성위원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이니까, 노원구에서도 하물며 도봉구로 와서 팔고 있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판다는 것은 그냥 차에 싣고 다니면서,

지요

그렇지요고동성위원

, 식당 같은 곳에 보면 스티커 같은 것이 많이 붙어있을 것이에요. 의정부집 가스판매소, 노원구 그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도봉구 요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가스통을 싣고 길에도 차가 서있어요. 그런 것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다만, 정상적으로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판매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차량이라든지 가스통 전문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안전규정 준수도 안하고 그냥 일반차량 싣고 다니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동성위원

도봉구 가스가 통폐합되어서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라는 것이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의정부나 이런 곳, 다른 외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 도봉구에서 가스판매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늘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 우리 도봉구민이 하나라도 더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게끔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간단히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그렇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매년김용석위원

예산도 한 66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광장에서 주로 하는데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 총무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도시와 실질적인 직거래장터나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제 고민은 관내 대형할인매장에 도봉구 자매도시 독립적인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쪽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1년 내내 자매도시인 도봉구에서 물건을 팔아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대형할인매장 양해를 얻어서 사용료는 우리가 지불하든 그쪽 자매도시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든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우리가 매년 해보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직거래장터 하는데 그곳에 올라오신 분들한테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잘 팔리는 물건도 있지만 잘 안 팔리고 내려가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하나로마트 이런 곳에서 전라남도 무슨 군의 특산품전 해서 단기간에 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정매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 쪽으로 다 심의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농협이나 할인매장에서는 사용료를 요구할 것 같고 또,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자상거래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청홈페이지에 자매도시에서 품질보증한 우수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놓는다든가 하면 우리 구청 사이트를 접속하는 분들이 우리 자매도시에서 품질 인정한 택배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에서는 자매결연도시하고 농수산물 쇼핑몰하고 링크는 됩니다.

크는

링크는김용석위원

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워낙 한쪽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김용석위원

교류활성화는 그런 것이지 그냥 광장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일 어려운 부서에 계신 것이지요. 청소 단어만 들어도 좀 그렇네요. 청소행정과 총 주관하신 과장님인데 사실 할 일도 많지만 도로, 골목을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청소거든요. 어려운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처음에 질의할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것은 각 동별로 전부다 단속된 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체납건수가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4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0.2%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냥 놔둬보는 것도 있고 또 기분 나빠서 안 낼 수도 있고, 이것은 더 징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전화도 드렸고 또, 우리가 독촉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소 같은 것 다 적은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은

체납은이금주위원

됐지만 완납을 완전히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내역을 보니까 8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은

이동식은이금주위원

무엇을 가지고 이동식이라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인터넷 방식은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동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CCTV인데 이것을 옮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어디라고이금주위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한번 카메라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안 해 주더라고, 이것이 특별나게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그곳은 상당히 분쟁도 많고 서로가 시쳇말로 싸움도 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부착할 만한 위치가 그곳은 없습니다. 그곳 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곳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건물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건물은 건물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전주에 이렇게 놓으면 말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사방 다 비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본체 같은 것은 비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

요새

요새이금주위원

방수 처리되어서 무엇입니까, 외등, 가로등식으로 이렇게 싸여져 있는 것 그런 것 요새는 안 나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 것은 오래된 것이라 신형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오래된 제품이라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CCTV 인터넷이라는 것을 많이 설치해서는 좋을 것 없어요. 없지만 집중적으로 분쟁이 있는 곳은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투기가 안 되는 것 같은 장소 같으면서도 일부 공터도 있고 그러니까 투기를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의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안 되는 지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분쟁 나는 곳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일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해서 부과됐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커피자판기 그것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옛날에는 규제용품이 됐다가 금년 6월 30일부로 종이컵하고 종이봉투하고 종이팩은 그것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곳에

이곳에이금주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100원짜리를 넣는다든지 하여튼 돈을 넣어서 커피를 뽑아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현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옛날에 무료로 제공하면 규제가 되고 유료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년 6월 30일부로 컵도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이

상관이이금주위원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가면

식당가면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 같은 것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더 불편해진 것이에요, 업주에서는 이것 무상으로 하다가 돈 받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줄인다는 의도인데 주인들이 100원짜리를 카운터에 놓고서 그냥 쓰게끔 하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아무 효과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6월부터 써도 상관없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이금주위원

우리가 X-Sports Land 갔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계획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 그곳에 책정됐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책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인조잔디는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인조잔디도 안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언제 계획을 잡을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론도 보고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

뒤에이금주위원

냄새나는 굴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군부대에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굴뚝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모양을 잘해서, 제가 볼 때는 굴뚝이 낮으면 냄새 더 날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가미를 해야겠지요.

양을

모양을이금주위원

잘하면 높아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것이 낮았을 때 잘 못하면 나무들이 다 상한다고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X-Sports Land 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철거하고, 또 철거하기 전에 멋있게 보수까지 했다고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쓸 때는 좀 면밀하고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에 청소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창4동 그쪽 아파트 밑에 있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배울 것은 배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쓰레기봉투 질의할게요. 요새 쓰레기봉투 무엇입니까, 요즘 낙엽도 많아요. 이 쓰레기봉투 그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니, 아파트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저희가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다해서 농장에 운송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마대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것 말고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지는 지금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는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체를

업체를이금주위원

보니까 지금 두 개 업체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한일플라스틱이 창동에 있는데 그곳 대행업체하고 제작업체하고 또 한 동에 있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행업체 건은 그곳에서 지금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구로동에서 오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부 장애인단체라 서울시가 다하고 있는 것, 그럴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주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달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건인데 79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업무분담을 해서 지금 골목에는 제가 알기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현재 쌍문1동 3명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담당하면서 어느 곳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쌍문1동 이것은 가로 청소를 얘기합니다.

로등

가로등이금주위원

청소, 이 사람들은 골목에는 청소 안 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취로사업이금주위원

하는 분들이 아침에 한 번 하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침에만 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재활근로사업자라든가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인력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이니까 미화원들을 실제 가로수만 청소를 하잖아요. 골목이 사실은 요즘 모르겠어요,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사실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초안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런 곳에 막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사실 치워도치워도 끝도 없는 것이 쓰레기인데 하여튼 보면 민원도 제일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청소미화원 보니까 월급이 상당히 세네요. 여기 보니까 30년 된 분이 5분이나 계시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년이

정년이이금주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 60세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60세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은 나이가 있던데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59세, 58세 점차적으로 늘어서 60세까지 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60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다섯

다섯이금주위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한 30년 하셨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무단투기 CCTV 아까 설명 들은 것이니까, CCTV 이것은 아주 취약 한 곳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금주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자꾸 위원들이 묻다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청소행정과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끗한

깨끗한고동성위원

서울 가꾸기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서울시 평가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평가결과 수상한 구청은 몇 군데예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수상한 구청이 12개구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12개 구청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리는

우리는고동성위원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2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12등 안에, 이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많은 인센티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깨끗한 서울 가꾸기가 중점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가 나쁜 것은 청소기반시설이라 그래서 청소차고지, 적환장, 파쇄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X-Sports Land 옮기려는 것도 그런 의도도 있고, 항상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점수가 나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요, X-Sports Land에 청소기반시설을 전부다 집합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안 좋고 또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그 위에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인조잔디 깔기로 되어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것 잔디 까는 것은 상관없는데 차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통 보이지 않게 뭐라도 그럴까요, 휀스라도 깨끗하게 무슨 그림이나, 지금 그곳 음식물쓰레기장 옆으로 쭉 보면 가로막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을 깨끗이 하면 좋은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것이라도 깨끗이 차량 막 같은 것으로 막아주면 그림이라도 넣고 그러면 깨끗하고 밖에서 미관상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앞에 전면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이 방문한 후에 옆에 있는 청화자원이라든가 옆에,

해서

대충해서고동성위원

그것을 오늘 가다 봤습니다. 오늘 가다가 봤는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게

깔끔하게고동성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미관상 보기 좋으면 그런 말도 안 나올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구정질의에도 한 사항인데 직원들은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담배꽁초 때문에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하다시피 해서 일을 했지만, 사실 저희부터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은 많이 받았어요. 싸움도 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원들 간에, 그래서 벌금까지도 맞고 집결까지 가서, 원성은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내년 2009년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단속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가 다 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점수에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천상 저희 입장에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고동성위원

,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 어떤가 듣고 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도봉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담배꽁초 단속 전담인력 채용검토를 했어요. 결과가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자치구가 우리보다 실적이 더 우위에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무실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고동성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방학동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직원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욕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구대까지 데리고 와서 벌금을 8만원씩 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우리 구청 간에 원만하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사전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원성 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것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고동성위원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단 CCTV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CCTV가 총 10대인데 아까 8대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0대인데 8대만 설치가 되어있고 여분이 2대가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고동성위원

2대 설치 안 한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고동성위원

굉장히 그것이 모자라서 하고 있는 판에 안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요구 들어온 곳은 지금 전체적으로 옮겨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요구 들어온 곳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안 해 준 것이 있고, 지금이라도 설치요구가 오면 현장점검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줄 계획으로, 여벌로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주민들하고 듣는 얘기하고 달라요. 설치해 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이 비싼데 고가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대당

대당고동성위원

얼마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여기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곳 앞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일 때 CCTV 해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2대 있는 것도 놀리지 마시고 우선 일단 들어오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치를 해드리고 그것이 효과가 없고 그럴 때는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하셔야지 놀리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살다보니까, 초등학교부터 다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해달라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신청해서 더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지 2대 놀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도봉구 8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택단지 같은 곳 특히 다니다 보면 밤에 몰래 야간투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방학3동 같은 곳은 산들이 많다 보니까 차타고 가다가도 슬쩍 버리고 가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것도 동사무소나 긴밀한 관계 협조체제로 해서 단속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특히,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같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미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사전에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청소행정과라 하면 아까 이금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서를 가기 싫어하는 부서 아닙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일단 일을 한다는데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쓰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산도 올리시고 서로 타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앞으로 해 주시고 직원들 간 사전에 조율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자료 44페이입니다. 지금 업소나 이런 모든 부분에 1회용품 사용단속을 규제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타 구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전에는 1회용접시 이런 것을 다 썼는데 지금은 씻어서 다시 닦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바꿔 쓰기도 하고 특히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 전체에도 1회용, 우리 앞에도 놓여있지만 컵 같은 것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고, 먼저 앞서서 타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더라도 도봉구에서 먼저, 왜냐 하면 요즘에 멜라민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여기에 찬물은 괜찮지만 뜨거운 물을 담게 되면 인체에 많이 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봐왔고 또 접해 왔고, 사실 우리가 1회용 컵을 사용하면서도 민망한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도 이것이 잘 안 맞고 해서 어떻게 사용을 저희도 안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가 하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안 쓰도록 하고 일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우리가 사업장에 규제도 시키고 단속도 하는데 저희 자체도 지금 1회용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먼저 어떻게 좀 많이 불편은 하겠지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조숙자위원

말인지 아셨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는데 제일 힘든 부서가 또, 우리 청소행정과이고 나름대로 궂은 일, 좋은 일 다 하면서 좋은 소리 못듣고 그러는데 늘 저는 제일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단속을 처음에는 계도를 하지요,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이 있고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물론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도 고급인력이에요. 고급인력을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차출해서 간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업체 선정을 하고 용역을 줘서, 서울시는 주차단속만큼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정비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때 자기 순번을 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라 뭐해라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불만도 많아요. 전담반이 있어서 아예 전담반이 5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한다면 요령도 생길 것이고 또 단속방법,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나올 텐데 공무원들 그냥 동별로 차출해서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이론적인 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인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가면 거의 버스정류장, 역 이런 곳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전체 한 바퀴 돌아서 갈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요즘은 세분화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직원들도 이것으로 차출하면 아까 고동성 위원님 얘기했듯이 서로 입씨름하고, 요령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전에는 그것은 안 되신다 그러시던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 안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비용부담이라도 꾸준히 전문인력을 투입하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단속도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한 6억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다 안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단속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용한 구청 현황을 물어보니까 실제로 비용은 들어가는데 실적이 별로 저희보다도 좋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또 필요하고, 사무실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담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노력을 서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X-Game장은 저희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민감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국장님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히 그것으로 그러시니까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일용인부채용이 있어서 2006년, 2007년은 같은데 올해 한 사람 감축을 했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3명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하고요. 감축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또 나가면 한 달 후에 또 저희가 채용하고 그래요.

원은

인원은이성희위원

2008년도에 13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현 상태가 13명이지 채용을 바로 할 것입니다.

분들

이분들이성희위원

우리가 현장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참 음지에서 많이 하는데, 처우개선이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점심식대는 했는데 이 분들한테 특별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까? 저는 제일 이 분들이 안타까워요, 저 뒤에 팀장님이 계시지만 365일 냄새 맡아가면서 진짜 일반쓰레기 비닐을 수거하는 그 모습이 참 그런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월급 145만원씩 숙식지원을 하고 지금 일일단가 그 분들이 3만8,000원인데 4만원으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한테 특별히 해 주시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특별히 줄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지하 땅속에 있으면서 진짜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가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저희가 웃자고 하는 소리로 팀장님 계시면 승급 1번으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기를 먼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거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현실로는 그런 보직관리나 예산측면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상응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래서 일용인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산도 갈수록 계속 내려가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분들도 보면 다 지역구민들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타 구에서 오신 분들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나름대로 이곳에 부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옥테말분이 2008년도에는 보니까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맥피로 대체를 했는데 보면 그 다음 장 넘기면 1일 했던 톤이 나오네요. 여기 85페이지 보면 사료생산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체가 2007년도에는 135개 업체이고, 2008년도에는 91개 업체로 확 줄었네요. 그런데 업체는 줄었어도 반출량이 똑같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생산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 경상도, 팔도에서 다 오는데 제가 알기는 도봉구에서 음식재활용 습식, 건식해서 하는데 대부분 건식이 거의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습식은 주로 사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개 사육하는 곳에서 개죽 쓰는 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닭하고 오리하고 이것은 건식이 가고 습식만 개 사료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로 닭, 오리, 개만 음식물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돼지도 있고 타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이것을 다 무료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업체들이 와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보통 하면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지정을 쭉 해줍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다 월별로 지정이 되어서 자기네 차를 가지고 오면 실어만 줍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닭 사료를 가지고 갔는데 오리 사료를 먹일 수 있잖아요, 어떤 약정서 같은 것을 쓰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약정서도 쓰고 그 사람들이 개를 사육하는지, 오리를 사육하는지,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어차피 그것은 같은 사료니까 개를 먹이든 거위를 먹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만약에 무료로 주다보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꾸준히 해왔는데 갑자기 음식사료를 먹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다 책임을 또, 결론은 우리 도봉구 청소행정과로 올 확률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서나 그런 것을 씁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때 그런 각서를 다 받아놓고 단서를 주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것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거의 보면 우리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인데 거의 동물 가축사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비료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음식을 좌우지간 재활용 해 와서 나가면 또 주민들이 이것을 재활용, 제주도 가니까 비료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염분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염분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비료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특히, 공동주택아파트나 또 도봉1동은 텃밭이 많잖아요. 그 분들한테 일부,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하면 시설 설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하셔서 다시 주민한테 갈 수 있는 방안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이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그곳에 보니까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해서 화장실하고 하는데 보통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마구 버린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돼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 쓰레기처리를 하러 들어가면 평일보다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어서 거의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성희위원

, 일요일은 보통 어느 정도 양이, 톤으로 계산하면 한 차?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한 톤 정도는 안 되고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많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많았지요. 저희가 한 8개월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근교 근처에 사는데 하도 입구에는 못 하니까 어디다 버리느냐면 하천에 가보시면 하천에 버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참 그것이 답답해요, 우리 동네 사람은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줍는데 외부에서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단체에서 청소도 하고 많이 해주는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방안이 없나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떤 압력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중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지만 저는 도봉산국립공원에도 압력을 넣어서 당신들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우리는 그냥 주면 받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우리도 압력을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행정인력이 없다고 무조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봉산관광 브랜드화를 하는 입장에서 자꾸 중요한 것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도봉산에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 있지요? 가구나 소파나.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대형폐기물.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수거를 하고 있는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신고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정기적이 아니고 거의 저희가 기동반이 있어서 매일 순찰해서 무단투기는 그날로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노력하시는데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석구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수고하신다고 칭찬하시는데 사실은 도봉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한 10년 전 얘기는 잘 모르겠네요, 15년 전 얘기는 모르시겠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한석구위원

재활용 1991년, 1992년도에 도봉구 창3동이 말이에요, 전국에서 아주 시범지역이 됐었어요. 시범지역이 되어서 재활용했던 청소원들이 전부 섞었던 것을 재활용해서 청소원 복지에 썼고 또, 전국에서 다 와서 아주 시범을 했고 음식물 사료화 작업도 도봉구가 제일 잘해서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해 간 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그때 열심히 하시던 분들 중에서 다 나갔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창3동에 청소 담당하는 직원, 도봉구청 청소행정과에 있던 분 나가서 성남에 가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해서 강남, 성남 것을 모아서 큰돈도 번 사람도 있고 또, 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굉장히 열성으로 하다가 그곳에서 특진을 해서 5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또, 5급 승진도 못하고 나중에 어디 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영역이 많은 구가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도봉구도 청소대행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소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지요?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구청에서 내준 자료인데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구 직영이 있고 경일, 경원, 백승이라는 곳이 있지요?

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에서 치우는 물량이, 이곳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봉구청 미화원 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93명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93명.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치우는 물량이 말이에요, 경일이나 거기도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100% 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고 구 직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자를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그런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우리 구에 미화원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93명인데 재활용하고 가로청소만 하고 생활폐기물은 100%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만

가로만한석구위원

한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구 직영이나 이것은 무단투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된 곳이 3개가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왜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을 3개 업체하고만 대행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 경쟁시대이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이 계약이,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년,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1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해서 신청하면 그것도 받아줄 수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받아줄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야되겠지요.

석구

한석구위원

평가해야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의

강북구의한석구위원

사건 재작년에 잘 아시지요? 잘 몰라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바꾸려다가 문제가 되어서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1억원을 갖다가 뿌린 사건 이야기 못 들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다른

다른한석구위원

직원들도 못 들었어요? 각 팀장님들은? 이것 못 들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듣기는 들었지요? 나중에 돈 회수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보니까 돈이 몇 백만원이 모자랐다 그러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뿌린 사람이 액수를 적게 뿌렸겠지요. 그러고 나서 구청에다 나중에 회수해 보니까 돈 1,000만원이 모자랐다는 것은 아마 그 업자가 농간부린 것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분들이 이것을 한 것이 도봉이 분구되기 전부터 이 세 분들이 한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분이 하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한테 하나 떼어주고 떼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시작한 양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 연세가 아마 근 80세 됐을 것이에요. 아들을 보니까 양병렬 씨라고 그랬는데 그 분이 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독점업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이 나고 안 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독점업체가 20년, 30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2대 때, 3대 때도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분들은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서 말씀도 하시는데 근래 청소문제가 많이 향상되고 했는데 아직도 아파트지역에 음식물은 이 분들이 운반하더라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안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런 문제를 그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잘 가져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물은 용기가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기가

용기가한석구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저분해요. 그냥 툭 털어놓고 그냥 가니까 한 번도 청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해서 용기 넣는 주위를 청소해야지, 그 차가 딱 들어와서 그냥 그것만 싣고 가는 것이에요, 그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누가 청소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너무 나는데 그 분들도 그냥 가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이것을 해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요. 그것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 도봉구 시의원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만날 적자라고 하는데 잘 산다고요. 남대문시장에 점포를 수억 원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30년 전부터 손해보고 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 돈은 많아서 강남에 산다 이것이에요. 그 분들도 지금 도봉구에서 도봉구 때문이 아니고 도봉구민 때문에 도봉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하지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 편애 들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하시겠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51페이지를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무엇을 주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스티커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대개 물건이 어떤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지요. 책상, 가구, 텔레비전, 생활필수품 전반적인 것은 다입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운반해서 어디로 줍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있고 저희가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운반은 누가 하냐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차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6개 동은 하고 8개 동은 대행을 주고 그렇습니다.

탁은

위탁은한석구위원

준 것이 없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6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6개동?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여기 창4동에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요?

네.

에서

동에서한석구위원

나오는 것 보니까 가구니 뭐니 좋은 것이 많던데 그곳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재활용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한 8년, 근 10년 됐는데 그것을 연결이 안 되면 무엇하러 그것을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났어요. 당신들 말이야, 그것 얻어서 재활용을 해서 도봉구민들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갖다 쓰게끔 해야 되는데 물건이 쓸만 한 것이 없다, 그러면 도봉구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아, 그것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연락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것은 실어다가 재활용 하게끔 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가보세요. 그곳 가보셨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홍보관이라는 곳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그곳 홍보관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가보았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관에

홍보관에한석구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2층에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그곳에 물건이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홍보관예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물건 있습니다.

무슨

무슨한석구위원

물건이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한석구위원

가보세요. 가보시면 옛날에는 그곳 홍보관이 잘되어 있었어요. 재활용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지금 왜, 그 사람들이 돈이 안 생기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그곳 가보시라고요, 우리가 왜 그곳에 신경쓰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적인 문제도 되고 공적인 문제도 되는데 재활용센터가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도봉구에 와서 사무실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한석구위원

들면 선출직 의원들이 지방자치, 국회의원들 하면 그때 한 50명씩은 돼요.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사서 하려고 하면 소파니 뭐니 돈이 몇 백 들어요. 그런데 그곳은 석 달이면서 두 달 동안 염가로 그것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돈 20만원, 30만원 가지면 사무실 집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뿐이 아니고 영세한 업자들이 사무실 냈을 때 그곳을 이용해서 냉장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쓸만한 것이 도봉구청에서 통보를 해줘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 분하고 만나서 조율을 한번 하세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버리는 것 중에는 조금만 손질해도 우리가 5년, 6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책꽂이서부터 TV, 별것이 다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내놓으면 이웃집에서 쓸 만한 것은 다 주워가요. 그러면 나머지 그곳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경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자원을 절약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알았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제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청화자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원

청화자원한석구위원

, 그것이 도봉구에서 의욕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작년에 그것을 반납했던 일이 있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한석구위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납을 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단가를 좀 높여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단가를 좀 높여달라고 그래서요.

가를

단가를한석구위원

어떻게 높여달라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3만9,700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결과 나온 것으로 해서 단가를 4만7,000원으로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청화자원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업 그곳 있고 또 우리가 분뇨처리하는 곳이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만 하고 있지요.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하는 곳하고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용역을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곳도 하고 이곳도 하는데, 그러면 청화자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강하고 수지가 있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수지요. 지수하고 금강하고.

하고

지수하고한석구위원

금강 두 군데가 계약돼 있고, 도봉구가 등록된 회사 그곳 두 군데밖에 없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불가피하게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곳도 조금 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작년 1월인가 2월인가, 작년인가 금년에 한번 조금 인상해 주었을 것이에요. 인상해 주었는데 청화자원은 2006년에 서울시립대에 도봉구에서 용역을 주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석구

한석구위원

2006년에 주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어서

주어서한석구위원

산업경영연구회에서 용역실시결과 그곳에서 처리비가 톤당 4만8,560원을 줘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안 해줬잖아요. 조금이라도 올려서 성의를 보여줘야 할 텐데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3만9,000원으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 분들이 지하에 선별처리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옛날에 시설비하느고 한 8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냥 강제로 돈 남는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그 사람들 손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것 안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그런데 또 도봉구청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누구 한다고 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올려준 것은 잘했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아요. 올려주라면 올려주지 용역하는데 그때 돈 얼마 들었어요? 800만원 들었습니까? 850만원 들었지요,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이것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다른 용역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조금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고” 그래서 3만9,700원도 4만8,000원으로 되었지요?

「850만원 들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4만7,000원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4만7,000원인데 그 계약이 작년부터 됐으니까 2009년도나 2010년?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2009년입니다. 200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더욱이 그곳 사용료를 받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료

사용료한석구위원

얼마 받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연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 땅속 지하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감정가격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에 거기 지하에 그냥 들어오라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도 1년에 거기 3,300만원 정도 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감정가격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거기 도봉구청에서 지상에 120평을 세 준 것이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것까지 합쳐서 3,30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에 240만원, 250만원?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한 280만원 잡으면 되겠지요.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어느 면에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익사업이면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지하에 세를 두고 하는데 아마 기계도 오래 썼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오래 됐지요.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앞으로 그 업자가 다시 선별하려고 그러면 기계도, 기계 값 여기서 10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 음식사료화 시설을 할 적에 하던 분이 있어요. 우리 김용석 위원님은 잘 아시지요. 먼저 번에 하던 이상희씨, 둘이 말띠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도봉에 와서 음식물 사료화를 아주 소규모로 지금 그 맞은편에 컨테이너 있던 곳에서 한 것이에요. 실은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때 있던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양 이렇게 부풀려서 전국적인 사람이 몰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하다보니까 민간인이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벌다 보니까 도봉구청 직원들이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크게 된 것이에요. 그 분은 도봉구에 와서 하는 방식만 다 해주고 그 기술이 탄로돼, 도봉구청 직원들한테 기술을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에요. 기술만 다 이전해 주고 그래서 그 분이 과천 사는데 가끔 만나요, 만나면 도봉구 욕을 하여튼 많이 합니다. 저녁에 자기가 퇴근할 적에 자기네 설계나 그것을 못보게 하려고 기계를 전부 잠그고 갔다 이것이야. 그런데 여기 팀장이 와서 저녁에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봐야 된다고 해서 열쇠를 줬더니 다른 기계업자들이 그곳에 저녁마다 와서 사진을 찍어 그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성남에 가서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 그 소리 하는 것이에요, 당신 왜 열쇠를 줬어, 아니, 뭐 구청팀인데 관계되는 사람이 이렇게 기계를 한 번, 누가 도봉구가 아주 떴다 이것이에요. 음식사료화 사업이 떠서 밤에도 지방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계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장님은 못 나오니까 열쇠나 주고 가세요 했더니 한 달, 두 달을 와서 기계 전부를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찍고 그런 것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자주 와요. 그래서 도봉구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국에서 음식물사료화 사업에 서울시 1번이에요, 1번이고 특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번에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도봉구 누구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이 또 돈이 생기면, 업자들은 돈을 자꾸 챙기잖아요. 좀 챙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뒤로,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조건에 그것을 산 것이에요. 우리 김용석 위원님도 그때 계셨지만 위탁을 하기로 해서 그때 위탁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이 낙선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곳에 있던 직원이 지금 장애인팀장은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손가락까지 다쳤어요, 손가락이 지금 없어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시고, 기왕에 그곳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엊그제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안 올라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한석구위원

? 그 위에 잔디 깔고 한다는데 이번에 예산 안 올렸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올렸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구 전체 예산사항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돈이

돈이한석구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억원인데 다른 곳 예산 다 많이 들었던데 그 1억원이 안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우리 도봉구가 작년보다 18%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 왜 안 돼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그 지역에, 그것을 해 줘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청소원 옷장 만들고 X-Game장 그곳은 청소년 뭐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또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세요.

여기

여기고동성위원

지역구 둘 있네요.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것은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하여튼 이성희 위원님하고 그곳 지역구가 신창용 위원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책임지고 예산 확보하세요. 그러니까 청화자원 아까 지상에 땅 세놓는 것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상에

지상에한석구위원

아까 땅 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땅의 위치가 이것이지요, 맞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이 그때 임익근 청장님 있을 적에 이것을 그때 사신 것이에요, 그 분 땅도 또 공동으로 되어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 땅을 공동으로 붙여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분 땅은 떼어서 주는 것이 어때요? 그 땅 공동으로 하지 말고 그 분 땅은 분할해서 명의이전을 해주면 어떠냐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글쎄, 지금 그럴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그쪽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하면 안 되지요, 관공서 도봉구청이 땅을 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떼어 주어야 돼요. 왜, 이것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지요? 이것 언제 산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지도 못할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언제 샀냐면 1998년 3월 20일에 산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을 관공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하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요. 본인이 가져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안 되지요,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제도 어느 감사과에서 무슨 본인이 징계요청을 다음에 해달라고 그래서 연기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 도봉구청 보통 직원들이 내가 징계에 해당되는데 내가 가정상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 징계를 한 달 후에 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이유를 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여기서 법적절차가 된다면 해줘라 이것이에요. 떼어주어라 이것이에요.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1998년 3월 20일에 땅을 공동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 땅 지분을 내주어야지, 지분을 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것을 분할을 받고 나면 나중에 이곳 구청에서 지금 임대해 준 것을 안 해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안 해 주니까 구청에서 임대해 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안 해주면 자기네 다니는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깊이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에요. 10년 동안 이것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그쪽한석구위원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를 않을 것이에요. 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원치 않아요. 이 사업이 끝나면 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도봉구 청소행정과가 2006년도 솔직히 지나간 얘기지만 직원들, 환경미화원 뽑는 사건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도봉구가 옛날에 전국에서 청렴도 1위라고 했어요, 1위라는 구가 청소원 뽑는데 10억원이 왔다갔다느니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 끝났으니 얘기인데, 그리고 도봉구청이 지금도 아직 시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직원 뽑을 적에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이나 팀장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밑에 일개 청소반장, 조장 정도가 한 것이니까 그것 책임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도봉구청 미화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봉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도 하나 참작하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세세하고 폭넓은 정책질의해 주신 우리 한석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조금 전에 한석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X-Sports Land 부지를 현장방문까지 하고 그때 또 부서 담당 국,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반대가 있지만 또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인조잔디축구장 풋살경기장하고 주차장바닥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 해당 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산파트도 이런 예산을 반영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심의하실 때 계셨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단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청소차량 차고지시설 기반조성에 따른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고 또 추경에 반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재정여건상 누락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규사업 제가 보니까 백두산 역사탐방도 1억700만원 들여서 가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바닥 포장공사 5,000만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양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폐기물도 있을 텐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입니다. 새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 4조에 보면 대행기간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김용석위원

1년 단위였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년 하는 경우도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년으로, 그러니까 25개구는 대략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위탁계약을 하면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1년 단위라는 것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면 재계약할 때 배제를 시키려고 기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업체를 지도감독하기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부분이 있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56-62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입니다. 제11조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반입료 납부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탁업체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중 15%를 다음 달 말일까지 도봉구청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봉구

도봉구김용석위원

관내에 공동주택이 대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8만 세대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6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6만1,000세대.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000세대 빼고 6만 세대라고 하면 월 1,000원씩 내잖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월 6,000만원이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1년에 7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7억2,000만원 중에 15%만 구청에 납부한다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85%는 아파트단지와 대행업체가 직접 계약해서 비용을 직접 수납 받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5%받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세대당 1,000원씩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5%, 150원이지요.

그것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그것을 또 나눠주지요? 그것의 80%를 나눠준다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단독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나눠주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15%의 모금액 총액의 80%를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 구청이 징수하는 금액은 15%에 대한 금액의 20%만 우리 구청에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 3%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김용석위원

3%가 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은 이것이 재무회계, 예산회계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는 모든 세입은 전부 다 우리 구청 세입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그 대행업체에다 다시 우리가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논리라면,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니다

아닙니다김용석위원

. 이것이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왜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냐면 이 수수료를,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창동운동장 스포츠센터에 수영강좌가 있다는 이것이에요. 수영강좌 수강생들이 4만원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강사료 주고 임대료 주고 해서 남는 돈만 세입으로 잡지 않거든요. 이것이 예산회계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아니, 맞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것을 개선하시라 이것이에요. 모든 수수료는 우리 구청이 일단 다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그 비용을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해 줄 것이면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출예산서에도 없고 세입예산서에 없는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잔액

잔액김용석위원

3%만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3%만 잡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 말뜻을 아시겠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전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액이

전액이김용석위원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7억2,000만원 세입 없어요. 아니, 예산서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해서 9,500만원 곱하기 12개월 1억1,400만원,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서 페이지가 김용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143페이지인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참고하시고,

용석

김용석위원

9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1,0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액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3%인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7억2,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라고 하면 3%는 더 되지요. 이것이 15%정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15%를 잡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5% 잡은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150원인데,

용석

김용석위원

예산원칙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총계주의는 무엇이냐면 자치단체에 1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일단 다 잡아주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가는

나가는김용석위원

지출은 세출로 다 잡아주어야 됩니다. 일단 다 구청의 회계장부를 거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구청회계를 거치지 않고 사인간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회계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시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공동주택 세대에서 월 1,000원씩 내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이 세입으로, 구청 세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게 세출로 우리가 위탁대행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타 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용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단가,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3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일단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 비용은 물론 저희가 주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1만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문발주를 한다 이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공장에서 제작이 되면 우리는 그 업체에 전달만 하고.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비용을 업체에서 받아서 다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먼저

먼저김용석위원

선지급을 하고,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받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제작비용만 받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결국 위탁업체는 20리터가 지금 제작단가가 61.09원이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9원하고 380원의 차이를 자기들이 처리비용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판매소 이윤이 포함되고,

용석

김용석위원

아, 판매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판매수수료가 들어가고,

매소

판매소김용석위원

이런 것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수집운반 수수료조로.

용석

김용석위원

네, 수수료조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세입하고 그 다음에 세출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작년 9월까지는 같았는데 금년부터는 제작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바람에 내년도부터는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습니다. 가령 2002년도에 우리가 40.57원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는 61.09원이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 차액만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려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 같았고.

용석

김용석위원

제작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업체에다 좀더 우리 구 세출로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차이가 난다 이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전을 안 해 주었고,

서를

예산서를김용석위원

봐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왜 다를까 계속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몇 년간 제작비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이 위탁업체에서 경영난이 좀 심각해진다 이것이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군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조달청에서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 공히 다 같습니다.

공히

공히김용석위원

다 같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합니까? 제작 발주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통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분기별로 업체에서 요청서를 받아서 그 물량만큼 우리가 발주해서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시면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6년도에는 34만1,000매를 제작했고 2007년도에 20만5,000매, 2008년도에 2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동별로 몇 부가 배부되었는지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러니까 동에다가 토털로 5만4,650매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세하게 14개동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에 주시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자기네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로

요청대로김용석위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평균 동별로 몇 매 기준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없고 요청하는 대로, 거의 기준대로 가고, 자기네들이 평소에 받던 그 기준대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대략 몇 매씩 갑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는 동이 어디였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방학3동 같은 곳, 산 많은 곳 그런 곳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일본연수를 가봤더니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은 관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소행정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감사과에 일사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막하면 그것 치워줘요, 그것 치워주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이 습관이 되고 전화 넣으면 치워주더라 이렇게 되면 청소행정에 대한 아니면 분리수거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꾸 후퇴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가 자기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깨닫고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요즘은 민선이다 보니까 전화만 하면 다 치워주니까 이 사람들 의식자체가 오히려 옛날보다 후퇴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쓰레기를 그냥 한 일주일, 열흘 묵혀놓고, 경고문 붙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봉투 사서 치우게끔 만들어주어야지 그것을 구청,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치워주니까 처음에는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과감하게 민원이 있더라도 청장님께 보고하시고 민원이 있더라도 당분간, 내년에 청소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정책을 펴서 경고문 제대로 붙이고 그 통이든, 반이든 인근주민들이 스스로 치우게끔 만들어주어야지 봉투 사서 분리수거 의식이 높아지지 자꾸 치워주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덜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스티커를 제작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재활용이 혼합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3일 동안 안 치워봤는데 그 주위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습니다. 왜, 그 사람이 버렸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고,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치워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치워주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전지역에 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남 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반에서 와서 자기 대문 앞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호간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다 인식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19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자꾸 후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정책이라는 것이 돈 많이 들여서 빨리 치워주는 것이 청소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청소정책으로 자리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사료로 잘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음식물 청소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 자체가 적게 나와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낭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어느 정도 고집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60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은 끈으로 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자치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았는데 끈형 쓰레기봉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작단가는 높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을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것을 사용할까 해서 지금 샘플로 4개를 가져다놓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되면 좀 더 깨끗해지고 편리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단가가 몇 원 비싸기는 한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범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비교인데요, 우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금년이지요.

작년

작년김용석위원

7월 11일부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작년 7월 11일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처리비가 1만6,320원이고 여기는 4만5,550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포매립지까지 갈 때 운송료나 기름 값 유류비 이런 것이 들겠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포함하면 어디가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요. 어차피 기름 값은 대행업체 것이니까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수도권매립지로 물량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딱 용량을 총량제로 정해놓고 안 받아줍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무한정 갈 수 있습니다.

한정

무한정김용석위원

갈 수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처리내역을 9월에 보니까 반입량이 수도권매립지로 1만톤 정도 갔고 자원회수시설도 1만톤, 50 대 50으로 갔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김용석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도 50 대 50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내년도도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도권

수도권김용석위원

매립지를 높이면 우리 비용은 줄어드는 것인데 대행업체 부담금은 늘어나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도권

수도권김용석위원

매립지에 우리가 제3매립지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반입되는 물량과 무관하게 내야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율에

비율에김용석위원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을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 예산에는 50 대 50이 아닌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 대 50이에요? 2009년 예산서에 수도권매립지,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노원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도권매립지 쪽으로 지금 반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노원회수시설에 2만3,000톤을 넣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가 7,000톤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2008년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지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회에서 도봉은 너무 안 가져온다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은

자기들은김용석위원

반입수수료를 받으니까 더 많이 가져와라?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50 대 50으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지침이 있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편의상 저희가 한 것이고 꼭,

산만

예산만김용석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융통성 있게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용석위원

여름인가요, 한번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일제히 반입금지를 시킨 적이 있었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일이었나요, 일주일이었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5일이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일인가, 여름에 주민들 불편이 많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횡포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할 줄 알았더니 예산상 보니까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값이나 전기요금이 내년에 많이 올랐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가스요금이 5억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오폐수 처리비가 보통 1년에 10억원 정도 들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가스요금도 오르면 한 8∼9억원 이렇게 들겠네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건식 50톤짜리 2개 하고 습식 50톤 하나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습식 운영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총 물량이 150톤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 물량은 하루 100톤 정도 됩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98.7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대략 100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습식을 대략 몇 톤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습식은 수요처가 없어서 지금 가동을 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석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아주 한여름 아니면 습식을 많이 가동시킬수록 우리 예산은 절감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보슬보슬하게 말려야 되니까 건식 가스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한 사료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습식도 섞어서 많이 주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칭으로 해서 건식을 60% 가져가면 습식을 40% 가져가라 이렇게 의무화시키면 그만큼 우리 비용은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아닌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용석위원

하면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상공급이고 지금 사료 값이 IMF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는 무상공급을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건식으로 해서 품질이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건식을 조금 줄이고 습식을 좀 늘려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조금김용석위원

전에 우리 한석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봉구가 그래도 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또, 사실 자치단체가 이것을 직접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주면 사료 승산이, 품질이 안 좋은데 우리는 그래도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내년 예산서 보니까 기계를 하나 더 들여놓겠다고 7억9,000만원인가요, 예산이 올라왔던데?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7억8,90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네, 7억8,900만원. 이것은 건식이에요, 습식이에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습식을 지금 건식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답변도 안 맞네요. 지금 있는 습식을 없애고 건식으로 바꾼다고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다 건식이네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습식을 섞어서 주라는 얘기도, 습식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섞어줘요? 아니, 습식기계를 가동하면 뭐가 좋냐 하면 제 상식으로는 바짝 짜지 않아도 되니까 침출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두 번째는 가스비가 적게 들어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다 절감인데 습식을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기계가 지금 수명을 다 했고,

명을

수명을김용석위원

다 했으면 습식을 습식으로 교체하지, 왜 습식을 건식으로.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습식은 수요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는

수요처는김용석위원

줄어드는데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시중에 내다팔 사료라면 좋게 만들어서 비싼 가격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료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그냥 습식으로 파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잖아요. 답변을 주세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97개 농가 중에서 습식 가지고 하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동물이 음식이 바뀌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 1996년도에 할 때 건식으로 줬습니까, 습식으로 줬습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습식이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습식이었어요, 지금 다 습식으로 주면 업체들이 습식으로 다 가져가요. 건식으로 주니까 건식을 선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건식과 습식을 서로 비율을, 조건을 달아서 주면 다 가져간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보슬보슬하고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건식만 찾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화시키면 다 가져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습식으로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상 하자가 있습니다 해서 건식으로 바꾸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습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그곳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직원한테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습식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심의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 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안 됩니다 검토했더니 죽어도 건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이고요, 아니면 습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폐기물팀은 가산부서지요? 가산점이 주어지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월 0.02이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근무평정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청소행정전반에 대한 용역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용역비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내년 예산에 용역비 없는 것 같던데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2,970만원인가를 본예산에 올렸다가 자체심의에서,

잘린

잘린김용석위원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빠졌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자료를 예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예산총계원칙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련조례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행계약서에서도 대행업체가 부과징수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회계원칙상 그것이 맞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동별 배부현황 기 요청 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것, 습식시스템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자체 계획서 그 부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오늘 가능하십니까?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제가 일회용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모든 행사할 때 또, 구민들에게 일회용품과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신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구청 자체에서 문서로 한 것은 없고 구두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해 준 것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숙자위원

구청과 주민이 일회용품과 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표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구청 내 일회용품 사용하는 사용종류와 사용현황이 좀 파악됐으면 하고요,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게 되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함으로써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봉구청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과 관련돼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많이 나서 집 앞에 놓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과 관련돼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바꿀만한 다른 어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요?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단 수거를 모아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럴 경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현 상태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구를 다 비교해 봤는데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일본 사례를 얘기했는데 일본의 가나자와시라는 그곳에 인구가 한 45만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책자 활용을 하셔서, 우리도 통장들 회의나 이럴 때 책자를 활용해서 주민들 의식구조를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신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청소행정이 날로 훨씬 좋게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과 우수사례 또, 개선해 나갈 점은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