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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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정영석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과 토목하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팀장 인사, 소개)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하수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초 예산 때 불법노점상을 정비하신다고 6억5,000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예산대비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시민불편 노점특별정비 집행 총 예산이 6억3,44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2,453만2,000원으로써 잔액이 5억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처음

처음김용운위원

예산편성 당시 2008년도에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실적도 많았어요. 처음에 의지대로 전체 정비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하셔서 방학역 근처라든가 그곳 일대 정비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학역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노점상이 9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정비팀이나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업주들하고 많은 협조 하에 용역을 사용 안 하고 철거를 해서 완전히 정비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약 사항을 뽑아왔는데 1억7,000만원 정도를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정비하는김용운위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팀장님이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예산점감이라든가 미비하지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를

질의를김용운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학역만 정비가 된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쪽은

창동쪽은김용운위원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요? 창동이라든가 쌍문동?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창동역하고 쌍문역 노점상들이 특히나 2008년도에는 쌍문역을 하고 방학역으로 중점으로 정비하도록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문역에 노점상이 3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도 정비고 그 다음에 일절 방학역만 싹 없앨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하면서 서울시 시책과 가로노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연합회 측과 상의도 안 되고 또한 노점 있는 현 상태로 가로노점을 해 주면 옛날과 똑같은 상황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부터 잘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 당시에 노점상 관리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노협의 조직적인 방해 및 비협조로 해서 조사, 작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노점상 관리카드 작성과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척이 안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카드관리는 상태는 진척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전혀김용운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전노련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로 상태하기가 상항히 어렵고 스스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로

스스로김용운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적사항이지만 형평성 있게 생계형이나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면에서 매번 받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기업형이라든가 그런 곳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노련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를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배제하고 우리 도봉구청의 임의대로 나가야 될 것이냐 깊이 한번 생각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창동 이마트쪽에 그곳은 통행이 불편할 정도에요. 포장마차가 있죠. 길거리에 노상이 또 있죠. 통행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쌍문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학역 같은 경우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은 창동 이마트쪽하고 통행자체가 불편한 데를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손 못 대고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거의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못 대는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만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창동역은 그 전부터도 민자역사 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곳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가 예산을 6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노점상정비를 위해서 운영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상시인력을 채용을 해서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인력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번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시인력이 3명과 가로정비팀 1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가로정비팀 10명이라는 것은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입니다.

해서

해서김용운위원

총14명이 상시 돌고 있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13명.

용운

김용운위원

13명이요? 3명은 용역직원이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08년도에 신설된 노점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운위원

? 한 군데도 없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용운위원

정비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번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 빈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주로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동료위원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방학역도 정비하셨고 중요한 것은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을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당동에 가면 오거리인가 육거리에 포장마차촌이라고 옛날에 되어 있었어요. 포장마차촌들이 일부 다 들어갔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서 뚝방길에 포장마차가 전부다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없어요. 대안을 안 가지고 정비만 하다보니까. 노점상 지부장이라든가 만나더라도 대안 없이 만나면 됩니까? 무슨 대안을 가지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대안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라 우리는 정비를 하겠다 대안 없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도 정책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청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셔서 구의회에서 예산현성을 했는데 결국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관계부서 직원들이 힘든 것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도와는 달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대표들과 대화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시범거리 조성문제를 해 놓고 보니까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다 단, 박스안에서만 장사할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박스 밖에도 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퇴를 하고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대시를 하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상위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문역이나 창동역을 보면, 특히 창동역의 경우는 제가 항시 이용을 자주합니다마는 내가 교통건설교통국장인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무팀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은 실태조사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노점을 하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주소지가 어디고, 재산상황이 얼마인가를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면 일단 어느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금년 예산반영 한 것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아닌 다른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시범가로 조성된 곳이 한 23개소가 있는데 그곳 형평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귀책사유가 저희구로 온다는 우려성 때문에 생각만가지고 있지 진척은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창동역 이마트쪽에서 환승주차장에서 창동역 서쪽을 지나다보면 정말 저 자신도 성질이 나고 저한테 욕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봐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항시 걱정하고 있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느낄 만큼 가시적으로 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노점상에 대한 것은 그만 질의를 하겠는데 동료위원님이 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위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연합회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 없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집 8페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노점과 노점적치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노상적치물 1.5톤 정비했다고 그랬어요. 노상적치물을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시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쭉 다니다보면 사행성 오락기라든가 아직까지도 2-3개씩 다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속이 하루 이틀로 단속이 끝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단속을 지속적으로 3개월 아니 한 달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 없어집니다. 매번 제가 한 얘기지만 지금 각 부서 다 마찬가지에요. 단속을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단속하면 한 달에 2-3번 반짝하고서 그냥 안 하다가 민원이 있고 하다보면 또 단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속정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용운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번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노점은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 쉽다보니까 단속할 때는 갖고 갖다가 다시 갖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해서 위원님 말씀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오락기 같은 것도 불법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노점, 가로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락기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가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는 주택과인가요? 건설관리과는 안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는 아닙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하여튼 모든 단속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불량 가공선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숙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때 이 부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공중선이 아주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KT, 큐릭스 등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8년도 업무계획에. 그때 회의를 했으면 몇 회 했으며, 회의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번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불량공중선 정비계획을 4월에 세워서 정비계획에 우선 심하게 불량된 것을 300건 정도를 정비를 받아서 우리가 순찰이라든지 동에서 보고된 것,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된 사항을 4월, 7월 두 번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를

통보를김용운위원

어디로 보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한전이라든지,

용운

김용운위원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해당업체로 보내서 한 297건을 정비

용운

김용운위원

정리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비된 사항을 보면 늘어진 데를 다 잘라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똘똘똘 말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을 나름대로 사진수집이나 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렇게 사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297건에 대해서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원클릭 전자민원시스템 처리 같은 이것은 290건을 해결했다고 나왔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시민안전봉사대 순찰해서 15건,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관내 불량 공중선 일제조사를 해서 300건을 했고 토털 한 600건 정도 정리가 된 것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클릭

원클릭김용운위원

전자민원시스템이 인터넷상에 신고 받고 그런 부분인가요?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집합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KT라든가 한전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클릭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받아서 즉시 나가서 사진촬영해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보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나중에 통보하면 처리결과 나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곳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결과

처리결과김용운위원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KT라든가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지속적인 업무유대를 가지셔서 사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도 심한 것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상 누락된 재산 및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조사를 하셔서 몇 건이냐 발굴하셨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락된

누락된김용운위원

재산은 몇 건이나 발굴하셨냐는 얘기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2건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누락된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등재 안 되어 있는 것을 몇 건이나 발굴하셨냐는 얘기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누락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까지 안 받았던 것을,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2건입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누락된 것이 몇 건이냐 질의하셨는데, 일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도로, 하천쪽인데 지적공부를 하고 대조를 해서 지적공부상에 도로나 하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도 도로로 안 되어 있다든가 하는 곳을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산이 누락됐는가 보고 확인한 후에는 그 재산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점유했는데 현재 제도권이 들어와서 점령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야 근본적으로 누락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우선 지적공부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지적공부상에 하천이나 이런 것이 누락이 됐는지 한 후에 누락된 부지에 그런 불법점유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은 점유하고 있었는데 누락한 곳 두 군데를 발견해서 했다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좀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 대조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누락됐는지 보고 그것에 대한 점유상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하여튼 누락된 부분은 세수입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2009넌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50W에서 100W로 교체가 다 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가 지금 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번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0%.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한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다니시면서 보안등이 어두워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신설부분은 없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신설부분도 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80%가 됐다니까 그럼 내년에는 100% 다 되겠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9넌도에도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말미길하고 창동길은 91년도에 설치가 돼서 1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 예산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말미길은 예산이 삭감이 됐고 창동길에는 내년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건설관리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이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불투명하게 "기다리십시오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또 하게 되면 막 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민원 접수되면 현장답사를 가셔야 돼요. 그런 민원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특히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인데 특히 노점상담당 직원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한 분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입니다. 과장님 노점상과 관련돼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전노련과 합의를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겠는데, 현재 추진 실적에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구와 25개구 자치구 합동으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노점위원회는 구 자체로 작년에도 시설이 됐습니다. 자율노점위원회는 시범가로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작년에 창동역하고 쌍문역 저희들이 가로시범 노점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전노련측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위원회 가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동길, 쌍문2동하고 쌍문3동에 그곳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창동길에 8군데를 가판점을 만든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개구 각 자치구별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이죠?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노점상이라든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같이 자율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구성을 해서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우리가 시범가로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2007년도에 2회인가 3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에는 왜 안했습니까?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자율노점위원회가 취지가 시범가로 가판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절치 않다. 다른 구청 운영한 곳을 가봐도 우리가 생각대로 깨끗하게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노련측들은 가판점을 그냥 만들겠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시민이 불편한 곳은 철거하면서 가판점 운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노련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가판점은 실효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됐습니다만 자료 보니까 영등포구나 용산구, 동대문구 이런 곳은 정비내역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잘 된 것 같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용산구 이태원은 그곳은 가판대가 손수레형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액세서리, 책상만 한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가능성이 있고 다른 곳은 보면 가판대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용했다가 다시 갖다놓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운영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 운영되는 구청을 다녀봤는데 생각대로 지침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잘 되어 있는 구를 벤치마킹하려고 갔다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손수레니까 단속할 때만 피했다가 계속 나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용산구 이태원동은 단속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판점을 구에서 허가해 주었을 때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결국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갖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제도권 내에 노점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하신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례제정 돼 있는 구는 없죠?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과 관련된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범가로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각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됐습니다마는 일단 시행해 놓고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접근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타구는 아마 저희 생각처럼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도 그것을 참고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서, 서대문, 은평, 광진, 용산까지 직접 우리 단속반하고 과장, 팀장, 노점관련 직원들 모두 데리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색적인 것은 용산의 이태원거리는 손수레식으로 돼 있고 비가와도 그대로 가리개가 없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폭이 1m - 1.2m 쪽에 손수레식으로 돼 있어서 끌고 나가고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우리처럼 음식물이 아니라 가공물 예를 들어서 혁대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액세서리 그 다음에 의류, 손수건 그것만 팔게 돼 있었고요. 또 원칙은 그곳에서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나오게 돼 있는데 붙박이 식으로 운영하고 갖다놓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시범가로라고 했어도 그 박스 위에 다른 공간들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만 들이고 효과가 없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사항이 뭐냐 하면 노점자율정비위원회를 개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를 고수를 합니다. 강북의 경우에는 구청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놨어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쌍문역의 족발집처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이곳이곳 이렇게 해 주고 주민들의 보행이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멀어진 그런 부분 하면서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생각까지 들어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노점정비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해서 박스를 사자, 만들어도 이곳에 들어오려면 희망자를 받아서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기존의 가판장처럼 그러고서 재계약을 2년이나 3년 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 살고 때려보면 재산이 얼마인가를 나올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을 따져서 하려면 얘기가 안 되니까 2년이나 3년후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무자하고 얘기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를 빨리 제정해 줬으면 싶고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쌍문역 같은 경우도 제가 실질적으로 한 2번 돌아다녀보고 부구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몇 군데 놔둬도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또 희망을 하지 않아서 강제철거를 하고 여기 여기 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의 총알을 저희들이 다 맞아야 되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철거한 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숱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사주고 여기 들어와라 그리고 계약하고 사용료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여러 차례 실무자들하고 머리 맞대고 얘기해도 지금 묘안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곳 보니까 가판점도 엉망이에요. 제가 다녀본 곳 다 왜냐하면,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자료정보 수집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입법예고나 이런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의견만 묻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서울시가 조례제정이 되면 각 자치구별로도 조례를 제정을 하겠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조례가 되면 각 구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국장님 조례의 담겨질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처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 지하철 입구 그 다음에 대형마트 주변 노점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어떤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행에 불편이 없고 그런 부분은 양성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음식업에 대한 규제조치도 내용도 들어갈까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판점에서는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때는 그 부분은 같이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토목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이천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 면에서 강북구보다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체육시설을 금용아파트 앞부분에 9개조를 설치를 하고 그 일부분 정원석을 깔아서 아주 수준 높게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나 유모차를 갖고 있는 노약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우이삼교쪽에 경사로까지 설치를 해서 정말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이천은 비교적 중랑천에 비해서는 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인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그곳에 생태하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초에 청계천 같이 우이천 상류쪽 전체를 설계를 해서 생태하천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일병원 앞 쌍한교에서부터 중랑천까지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이천이 그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서 아무리 우리구에서 양보하더라도 덕성여대 앞까지는 생태하천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쌍한교 한일병원 앞에서 하면 반쪽 생태하천밖에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간을 연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이 생태하천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우이천쪽에 보면 분류하수관로가 양쪽변에 되어 있는데 분류하수관로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강북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봉쪽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우리 시민들은 생태하천이 되면 청계천같이 돼서 우이천이 완전히 좋게 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반영이 안 된다면 분류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보수를 같이 해야만 2010년도에 생태하천이 준공이 되면 일부만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현재 백조아파트 앞 쪽을 보면 옹벽으로 되어 있어 낙서도 많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간이 넓으니까 둘리를 주제로 한 벽화를 삽입한다든가, 요즘은 옹벽에 바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옹벽에 설치하는 그런 기법을 쓰게 되면 산책하는 주민들도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둘리의 발생지라는 것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하신 우이천변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못 했던 사유나 이유는 사실은 우이천이 지형상 강북구에 비해서 둔치 폭이 좁아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강북구나 성북구에서는 자기들은 넓은 것을 이유로 해서 미리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관내 주민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둔치폭을 비탈면을 좀 줄이고 자연석을 쌓고 해서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일부 노약자라든가 유모차 접근이 불리한 곳에 있어서 경사로도 설치하고 하고 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하류쪽만 했는데 상류쪽에는 원래부터 여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청장님도 며칠 전에 현장순찰하시면서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우이천에 생태하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중랑천에서부터 한일병원 앞까지 5.4㎞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만 1차적으로 용역발주가 돼서 지난 10월 14일 발주가 되어서 내년 5월 중순이면 용역이 완료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하기 이전부터 우리 쌍문동 대다수의 주민들은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덕성여대 앞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통수단면이라든가 하천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한 것이 쌍한교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조사했습니다마는 상류 위에 올라가면 둔치 폭은 거의 없고 순수 통수단면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류 위에 기술자가 와도 자전거도로로 한다면 현재 통수단면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도로를 내면서 캔틸레버식으로 내민보식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다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하고 조금 역행하는 감이 있고 어쨌든 간에 더 깊이 파든가 넓히든가 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용역이 발주되자마자 지역주민들 의사를 서울시 하천계획과라든가 용역을 하고 있는 기반시설안전본부에 꼭 위에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진달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서류진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로도 한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만 한다면 우리 주민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구민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혹시 만에 하나 계획대로 밑에까지 한다면 합당한 이유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돼야 된다. 사전에 우리 구청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 용역회사라든가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수회에 걸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분류하수관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재도 맨홀이 노출돼서 볼썽사납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상류고 하류고 간에 자연 생태하천하면서 계획안에 따라서 일부는 옮길 수도 있고 대체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분류하수관로는 손을 안 대고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주변의 옹벽 처리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현재 쌍문동 재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또 생태하천하면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현재 이것하고 동떨어졌습니다마는 방학역 주변에 도로개설하면서 방학역사가 지저분해서 180m 구간 정도 되는데 도색을 하고 도봉10경을 해서 총 16점의 액자작품을 설치하려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생태하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그곳에 또 그렇게 하라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이 와서 흉물스럽게 않게 단순히 취수기능만 아닌 미적으로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기능이 되도록 보완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우이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이천 덕성여대 앞까지 하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지는 않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작업을 하지 않지만 보상라든가 계약, 설계, 발주 등등은 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공사발주는 끝났고 지금 착공만 안 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공사발주는 며칠 전까지 해서 입찰이 완료됐고 낙찰자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별도로 재무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개소가 공사발주됐는데 한 개소는 적격심사 받아서 어제 날짜로 확정이 됐고, 또 한 개 업체는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달 중순까지는 최소한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우이천 생태하천은 서울시에서 용역중에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된

결정된김원철위원

것은 아니고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아까 서종태 위원님도 좋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생태하천이 용역중에 있으니까 우이교 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덕성여대까지 하천정비가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그 시점부터 생태하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 용역중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함께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떡하든 용역회사하고 기반시설본부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곳에서 수리학적으로 해서 통수단면이 모자라든가 등등 할 때는 다른 대안을 세우든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해도 그쯤까지만 오면 반쪽짜리만 된 것이고 저 위에 소외감을 느끼고 접근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떡하든 간에 산책로는 안 되더라도 간이 자전거 이용객이 탈 수 있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하면서 주위에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성여대 앞까지 가는 곳은 자전거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주민들 산책로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하여튼 산책로로 하든 자전거도로로 하든 간에 일부통로를 확보하면서 양쪽에 옹벽이나 석축으로만 돼 있는 것을 좀 더 친화적인 시설을 보완해서 친화감을 가질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원철위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중에만 있지 예산확보된 것은 없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안이 나야만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으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는지 예산이 확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편성 안 될 것이고 투융자심사까지 거치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갈 텐데 지금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우이천 생태하천 공사 확정해서 2007년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에 착공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용역이 끝나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올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플래카드는 제가 근래보다는 봄에 한번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봄에

봄에김원철위원

걸린 것이 지금도 계속 걸려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아는 바 없는데 아마 생태하천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붙여놓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

홍보하기김원철위원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7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착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내년 5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제가 용역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공무원 행정처리상으로 봐서는 중간에 투자심사를 받는다면 빠르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꼭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절차상으로도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하려면 1차 추경예산에나 빨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저희 우이천 자전거도로가 강북구와 인접되어 있지만 도봉구가 제일 먼저 착공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미비했는데 요즘 체육시설 창2동쪽에 신개념이라고 그러나요, 체육시설 좋은 것으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치수팀장님께서 위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보고도 받았었는데, 그곳이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강북구나 노원구는 우리 도봉구하고 경쟁이 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우이천 끝까지 광운대학교까지 가봤습니다마는 이 근래 노원구에서도 시설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구청별로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가 저쪽 구청에 해 놓으면 우리 구청은 왜 안 오느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체력증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체육시설도 잘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 주변에 우이교 이쪽에 샘표간장 자리라든가 그 앞으로는 강북구에서 넘어오다 보면 도봉구의 관문이잖아요. 그곳이 얼굴이고요. 그 예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점차적으로 환경조성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조금 전에 방학역 주변 미관 관계 때문에 수성페인트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학역 북부역에 보면 우리가 점식식사 하면서 그곳으로 지나왔는데 비로 인해서 그 바닥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곳이 항상 비만 오면 고여요. 방학역 북부역 굴다리 있잖아요. 그곳은 한두 해 고인 것이 아니라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곳은 비만 조금만 오면 물이 고여서 통행이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민원도 몇 번 넣었을 텐데.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도봉구청을 왔는데 방학 북부역 지하도에 보니까 60년대 지하도를 방불케 하는 그런 지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할 일이 아니라서 제가 못 했는데 마침 이번에 도로개설하다 보니까 그곳에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도봉로쪽에 버스중앙차로하면서 길 내면서, 제가 국장님까지 미처 보고는 못 드렸는데 담당팀장하고 결론 내려놓기로는 그곳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부터 지하도 높이가 2.3m입니다. 2.3m인데 실제로는 안내제한표시를 보면 2m 이상 지나다니지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보도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눈, 비가 오면 수시로 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깨내서 전체 포장하려니까 교통이 제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길박스에 밑 하부구조를 확인하기 곤란해서 손상이 갈까 봐 우려가 돼서 방금 말씀하신 차도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스팔트 더 씌우고 해서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양쪽의 보도는 탄성포장을 해서 약간 쿠션이 있을 것입니다. 탄성포장하면서 면을 잡아서 노면수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곳 밑에는 가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밑에

밑에김용운위원

철길 안전문제 때문에 가스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포장이라도 못 하면 배수라도 잘 되게끔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곳이 깜깜해요. 굴다리안이 다른 곳보다는 어두워요.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까 수성페인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벽면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곳은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 12월 가기 전에 현재 지하통로에서 구조물에 물 새는 것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방수할 수 없는데 물 새는 것을 받아서 통수로로 만들어 물 빼는 것으로 해 놓고 포장을 하면 아마 앞으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위에서도 물이 떨어지고요. 바닥이 배수가 안 돼요. 항상 고여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 면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금년

금년김용운위원

말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이천했는데 우리가 방학천 있잖아요. 방학천 생태공원이요. 그것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천은 현재 서울시 하천계획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김용운위원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늦은가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물관리국장님이 외국을 자주 갔다오셔서 일본의 사례를 접목시켜보자 해서 특이한 하천복원을 해 보자 그런 복안이 있어서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인데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안내해 드리고 해서 이것도 10월 2일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되었는데 내년 5월말이면 아마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용운위원

완료됐죠. 예산 관계는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예산 관계도 이것도 아까 우이천처럼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나와야만 투자할 수 있어서,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면서 김선동 국회의원하고 우리구 이쪽지역에 이것을 부탁해서 앞당겨, 그곳도 재난안전기금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부탁을 해서 앞당긴 사항이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천은 원래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좀 늦어진 점이,

전에

예전에김용운위원

여러 가지 심사대상에서 방학천이 제외됐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옛날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조사 못 했습니다.

학천

방학천김용운위원

용역준 것이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방학천 중간 입구부터 제일시장 앞까지.

용운

김용운위원

제일시장 앞까지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난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나면

끝나면김용운위원

그것도 우이천처럼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 상류에 대해서는 현재 밑에 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시급성이라든가 여건상 조금 더,

상은

여건상은김용운위원

약간 힘들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뒤로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방학천부터 중랑천까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차적으로 그 구간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내년에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은 또 우이천처럼 투자심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하반기 추경예산이 반영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이후로는 복개천하고 방학3동 현재 발바닥공원 그쪽으로 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림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서울시에서 전체 방학 우리 도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체

전체김용운위원

하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이천, 방학천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전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끝남과 동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바로 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서울시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방학천 관계는 지금 우리구에서 우이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우이천은 강북, 노원과 관련돼서 인근 연계구가 있어서 누가 시작을 하든 간에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입니다. 방학천은 도봉구 하천이에요. 그렇죠. 도봉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서 2009년 당초 계획이 2005년에 18개 서울시 하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방학천 순위 최우선이었던 것 아시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 당현천에 순서 뺏겼습니다. 노원구 당현천 사업으로 먼저 갔어요. 지금 인근 연계구와 돼서 우이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방심하시면 안 되고 방학천은 도봉구 하천이에요. 서울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내용을 지켜봐 주시고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쪽이요.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입 지출 증감 내용이 다 있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련번호 3번, 책자 20쪽.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수입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큰 것이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보통세에 의해서 몇 %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의 일정비율하고,

세의

보통세의김용운위원

몇 %를 수입으로 잡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세의 최근 3년간 평균 해서 1/100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하고 과년도 은행의 예치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또?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 다음에 준설토 매각대금.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준설토 매각대금도 여기 들어가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

지출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하는 데 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난기금이니까. 보시면 준설 매각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신광산업개발로 매각이 됐죠. 그리고 2007년도에 삼호산업개발로 매각이 됐고, 그런데 낙찰금액이 2006년도는 자료에 없는데 2007년도에 3,000원 돈에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50원에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당시 모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매각은 준설토가 공사 시작된 지 2007년도부터 발생되는 토사를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1입방당 3,751원, 두 번째 한 것이 2,313원이 됐습니다. 평균 한 3,000원 정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평균이 2,996원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상당히 못 미친 1/3도 안 되는 95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는 왜 그러는가 하면 건설수요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2회에 걸쳐 유찰돼서 맨 마지막에 경매까지 들어가서 단가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회 유찰이 돼서 단가가 떨어진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업체가 당초부터 여러 개 업체가 왔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아마 마진이 없어서 참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찰사가 1개 업체만 계속하기 때문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 3월 11일하고 3월 17일날 재입찰까지 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입찰공개는 인터넷상에 띄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간

며칠간김용운위원

띄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띄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과에서 입찰공개는 띄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인터넷 띄우는 것은 3일에서 7일 정도 띄운하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무리 1개 업체가 입찰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1개 업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신광산업개발만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입찰에 참여해서 미성립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미성립돼서 2차 때도 똑같이 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냈습니다. 그때도 신광만.

때도

그때도김용운위원

입찰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한 업체만 신광만 왔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2007년도에는 금년에 참여한 업체 신광 외에 삼호개발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업체가 와서 삼호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에는 신광산업개발하고 삼호산업개발하고 두 군데가 입찰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이 매각이 2006년도에는 매각을 안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는 매각 안 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답변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일부 준설하는 것이 상류지역이고 해서 아마 모래질이 떨어져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 이전 전부 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준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오래

오래김용운위원

됐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하시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불규칙하게 해 오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006년, 2005년, 2004년 그때는 모래 질이 안 좋아서 폐기처분하신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저희들 조사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중랑천 준설토사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듣도록 하시죠. 가능하세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운 위원님의 전반적인 중랑천 준설토사 매각처리 관련한 답변.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하세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하수과 토목팀장입니다. 그 전까지 준설토 매각관계는 제가 지휘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토를 매각할 때는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매각을 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준설토를 그대로 파는 이런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서울 근교에는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둡니다. 거리를 멀리하면 우리구에서 운반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20㎞ 안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에 실제 응찰하는 업체는 2개 정도밖에 응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20㎞ 넘어서면 업체는 있는데 우리구에서 운반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반비까지 부담을 합니까? 매각할 때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매각하는데 운반비까지 다 준다그러면 950원에 매각해서 뭐 남는 것 있습니까? 차라리 봉사해 버리지. 우리가 운반비까지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중랑천에서 준설해서 가져가면 사용을 못해요? 세척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냥 사용하던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냥 사용하는 것 까지는 내용을 파악한적 없습니다마는,

하는

세척하는김용운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우리가 운반비를 안주면 950원이라도 못 받는 것이죠, 가져갈 업체가 없는 것이죠.

비는

운반비는김용운위원

차당 얼마를 줘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당 1,000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이면 2만원인거죠, 그렇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무자격 업체에 팔면 그 사람들이 중랑천 모래를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료 같으면 아무한테 매각할 수 있겠지만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랑천

중랑천김용운위원

모래가 나름대로 질을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완전 폐기물은 아니지만 그대로 골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래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세척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된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세척, 선별할 수 있는 업체.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20㎞안에 있는 업체여야 된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운반비를 줍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모래를 하든가 폐기물을 하든가 어딘가 반출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돈을 많이 받자고 멀리가면 코스트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운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운반비는 우리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주냐는 얘기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줍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런데 30㎞기준으로 했을 때는 입방당 2만2,000원이 들고 15㎞에서 반으로 줄였을 때는 입방당 1만1,000원이 먹히고 있습니다. 아까 위치라든가 참여업체 자격을 둔 것은 모래를 가져가면 선별하고 세척까지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일부 부적격자가 하면 건설공사에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체에

업체에김용운위원

세척하는 것 관리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세척하는 것은 대형공사를 하면 주기적으로 시험소에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는 선별할 수 있는 업체, 반경 20㎞ 이내에 있는 업체로 규제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부실공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세척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업체를 준다 그랬는데 이 업체가 가져가서 세척하는 것을 확인하시냐는 얘기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우선 2006년 이전은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왜 운반비를 주면서까지 처리하느냐? 여기에서 반출된 준설토를 진짜로 세척해서 토목공사 자재로 쓰느냐? 이 세 가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준설토를 매각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업체로 하여금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850원 내지 900원에 우리가 부담하고 운반을 하지만 매각을 했을 때는 운반해 주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는 토목공사가 불경이기 때문에 모래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적어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몇 번 유찰되다 보니까 950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준설토를 가져가서 세척하는지 확인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청은 준설토를 매각한 이후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설토를 가져간 업체가 남양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준설토를 세척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별도의 세척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신광산업이 남양주에 있다는 얘기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김용운위원

주변에는 없는 모양이죠?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질의마치고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도봉교, 서원아파트에서 노원에 현대아파트 도봉구에 상징적인 다리를 놓는데 그러다가 현재 추진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아파트에서 노원쪽으로 교량을 놓으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교량을 놓는 것은 평면교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지 되어 있죠? 사업이 취소된 것이에요? 정지된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표면적으로 보류상태로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취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우리구에서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은 보차도를 겸한 교량은 놓은 것으로 건의했었는데,

시의

서울시의김용운위원

우리구 입장을 전달하더라도 노원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양쪽 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쪽의 민원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래도 민원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아파트에서 주공 15단간 교량문제는 교통흐름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주민보다도 서원아파트 주민들이 완강하게 교량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의원님이신 윤학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서울시 자체에서 보류 아닌 취소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노원구 주민의 민원보다 관내주민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구

도봉구김용운위원

민원은 서원임대아파트 그 부분에서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물생태공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도봉 1동, 방학 1동 주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4동, 방학2동, 방학1동, 도봉동 주민들이 소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쪽에서 윤학권 시의원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서원임대 아파트 그 부분 민원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민원은 전체 이용하는 주민들의 거의 극소수에요. 극소수 민원가지고 이것을 추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 인접한 상가 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났을 때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더 많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도로형태상 연결했을 때 사거리가 되지 않고 티자형으로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북부법조 타운이 들어왔을 때는 노원쪽에서는 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더 많을 것이다. 전에 법조타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민이 동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해서도 그 쪽을 이용할 텐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보다도 그쪽 주민들이 교량이용빈도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그 전에 반대했던 주민들 또한 이런 사항을 저와 같이 생각한다면 민원이 더욱 거세지 않을까 싶고 행정적으로는 그 교량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류상태에 있음을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교량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원보다는 도봉구 반대민원이 있어서 보류를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항상 반대민원은 있는 것이에요. 그 반대민원이 대다수가 아니라 극소수란 얘기죠. 이 극소수 반대민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보류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구청에는 보류한 상태가 아니고 서울시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보류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류한 상태가 아니고 서울시 자체계획에서 보류된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니까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의 강력한 의지로 서울시 사업이 보류, 거의 종료상태로 된 것 같으니까 부활이 가능한지 결론적인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고 서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찬

권은찬위원

권은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상들을 다른 한곳에 모아서 박스로 된 것을 제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상적인 말씀도 했습니다. 혹시 건설관리과장님,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가보지권은찬위원

못했습니까? 국장님도 못 가보셨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상태 때문에 서울시 토목직들 하고 약 2주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관심이 많은 워싱턴가하고 뉴욕가의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자체로 구경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있지요. 저희도 유럽에 가서 노점상 관계돼서 많이 보고 왔는데 외국의 같은 경우를 보면 노점상이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다 내고 장사를 해요. 점포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도 다 점포를 갖고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또 부가세라든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자꾸 이 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단속만하면 뭐해요. 단속을 해서 있는 것을 없애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어느 테두리 안을, 이 사람들 도피장소를 만들어줘야만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에요. 도피 장소가 없이 단속만 하니까 오늘은 이쪽에서 단속하면 내일은 이 사람은 딴 장소에 가서 또 노점상을 하게끔 마련이고 그러다보니까 전국노점상 총연합회에서도 난리피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우리 도봉구에서 만큼은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아마 도봉구에서 그런 제안도 아마 했어요. 그때 창동 운동장쪽에서 중랑천쪽으로 노점상허가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놓고 일반도로에는 노점상이 없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연합회에서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유동인구도 없은 곳인데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 창동역 동측부분에 노점상들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 다음에 서쪽부분에도 있고 유독 쌍문역 근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금 도봉역, 방학역 부근에는 그나마 노점상들을 정비하고 노점상들을 대지 못하게 화분을 설치하고 이런 상태에서 노점상이 치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동역 부근에, 전에 보면 산업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주부환경연합회 그곳에서 바자회를 많이 열 것이에요. 바자회 여는 그 부근에 노점상들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 건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외국에도 보면 노점상에서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든 간에 카드결제가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조례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마 조례를 만들면 그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믿어요. 서울시에서 만들게 되면 당연히 도봉구에서도 조례를 만들겠죠. 만들게 되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도화를 시켜서 일반적인 도로나 쌍문역, 전철역 사람이 많이 왕래한 곳, 교통이 혼잡한 곳을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단속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로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불편 불법노점 관리해서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똑같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인데 우리 노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발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를 안 하면 건설관리과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부과하게권은찬위원

되어 있는데 반발이 있다고 해서 부과를 못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군데에 공식적으로 해서 만약 그곳을 안 들어가고 계속 불법적으로 영업할 적에는 더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도봉구에서 지금 노점상 철거하는 용역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역이 3명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3명 있죠. 용역비가 예산상으로도 편성되어서 나가고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철거하는데 마찰이 세니까 지금 잘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계속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이 100% 다 지급이 돼야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3명은 현재 철거에 대한 것 보다는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권은찬위원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고 철거는 노점상 철거비로 예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철거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용역하는권은찬위원

것이 과거에는 1년에 1억원씩 잡혀있고 철거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 용역비를 받으면서 신규만 억제하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3명은 현재 현상유지하고 그런 쪽이고요. 새로 쌍문역이라든지 창동역을 정비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이렇게 용역계약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철거용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점상들을 철거 못하는 부분도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요.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요. 법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를 못했어요. 앞으로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를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 신발생이 생기는 것이고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뻑 하면 대모하러 오고. 그렇죠? 이것이 2001년도에 한번 도봉구에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적이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도 데모하러 오고 그렇지만 철거는 했는데 데모하러 왔어요. 그러면 데모하러 와서 그 사람들이 구청을 뒤엎어서 구청이 없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단속이 또 뜸해지고, 대대적으로 하면 뭐하냐고요. 대대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선거 임박해서 왜 그런 일하느냐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못돼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듬부터 단속이 뜸하다보니까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관리과에는 과태료부과라든가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철거할 수 있는 철거용역비도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고 법상으로 부과과태료 납부되어 있고, 노출을 거부 한다. 그럼 거부를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불법이니까 치우면 반발 나고 우리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노점상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조례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지금 장사가 그나마 되는 곳이 창동역 동측, 서측 이렇습니다. 쌍문역 주변에서 더욱 번잡하기 때문에 이곳에 장소를 마련해주고 규격은 얼마 우리가 다 지어서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규격이 얼마, 평수는 얼마 해서 이곳에 들어오는데 한 달에 사용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허가 지역을 만들어 주고 너희들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라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다보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지 생계형노점상이다 기업형노점상이다 다 그렇게 하는데 기업형노점상이나 생계형노점상이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생계형이라고 해서 꼭 밥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생기고 도봉구도 생긴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일을 처리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우리 도봉구에 노점상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포장마차하고 숫자가 몇 개 인가 말씀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노점상 전체수는 233개소입니다. 권은찬위원 233소에서 2008년도에 37개가 줄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죠.

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구정업무평가보고서에 몇 개로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작년 말에는 2007년도에는 270개소로 보고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구정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적치물이 830개, 노점상이 1,450개, 포장마차가 3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치물 255건을 정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료는 또 달라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숫자는 기존의 노점이 있는 곳을 한 것이고요. 적치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노점도 일시적으로 생긴 노점이라든지 통행에 지장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내놓은 폐기물 그런 것을 일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적치물이고 노점상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고, 노점상이 1,450개란 말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생기는 것, 차량노점이라든지 그런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료를

과태료를권은찬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 같은 것이라든지 수시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통보해서 이의신청기간 지나면 부과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장마차든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수시로 이동하는 그런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점도 신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노점에서 신발생 되는 것 그런 것을 주로 과태료부과하고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자전거포에서 내놓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

도로상에권은찬위원

내놓은 것 좋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계속 점유를 하고는 있지만 건축물을 세워놓고 하지를 않고 그냥 이동식으로 와서 하는 것은 과태료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도 우리가 부과 안내를 내보내서 며칠까지 이동하라 그랬는데 이동 안 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고라든지 적출을 하면 그 현장에 가서 이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하고 또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가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잖아요. 과태료스티커를 그 자리에서 발부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적출이 되면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알아 와서 과태료 부과 안내통보를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인적사항을 순수히 얘기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전노련이 아니고는 차량이면 차량넘버가지고 조회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받고 그래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안내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줘서 이의신청기간에 불응하고 또 계속적으로 점유하면서 노점을 할 때는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동식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차량으로권은찬위원

갖고 들어와서 설치를 해놓고 노점을 쭉 벌려놨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오늘 이곳에서 장사하고 내일은 이곳에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곳이 어디냐면 가인지하차도 있죠? 그곳 나오면서 삼거리 부근에 있는 곳인데 여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단속실적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권은찬위원

해봐야 되죠. 단속이 전혀 안 됐다고 봐요. 내가 가서 이곳 상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단속당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것 장사하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단속한 일 없어요. 보세요. 이곳은 지금 이마트 가는 쪽입니다. 이것이 단속됩니까? 다른 곳 사진도 있지만 이곳이 인도지요? 인도를 점유해서 노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노점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본인은 봅니다. 하다못해 할머니가 광주리에 이고 와서 파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쫓아낸다고 해도 이동해서 10m, 20m 앉으면 그만이지만 차량을 가지고 이런 노점을 하는 곳은 솔직히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인도에 세워놨으니까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돼야 되겠고요. 차량단속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차량넘버만 조회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겠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형태인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가봐서,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상황이 전부 인도 쪽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경에 가서 찍었는데 이런 상태도 문 닫았는데 이것 도로의 흉물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노점상 총연합회에 가입했다라고 보기에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좀 의아하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이 사람들이 노점상 연합회의 반발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방학역 남부역, 북부역에 포장마차 하다못해 꼬치집 다 있지만 다 치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속을 해서 치웠단 말이죠. 그런 의지가 있는 우리 도봉구가 이런 것 하나 단속이 안 됩니까? 파악해서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만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 과태료 고지서 나가더라도 과태료가 그냥 자동차 위반해서 스티커 떼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고 주소를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금 안 하면 어떤 제재방법이나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금액이 커야 가압류를 시키던지 나갈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주로 가로정비팀에서 차량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차량압류인데 이것은 차량 있을 때 압류지 차량이 없이 그냥 노점으로 깔고 있는 곳은 압류시킬 곳이 없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재산을 파악해서,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런데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대부분 구청에서 압류절차가 노점상 관계 되어서 압류한 적이 없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많을

많을권은찬위원

때나 있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 사항은 체납됐을 경우에 주로 압류를 합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권은찬위원

시간이 있지만 감사를 서류감사보다는 사진감사를 위주로 빨리 끝나는 방향쪽으로 해서 사진감사로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도봉동 관계에 보면요. 이곳이 도봉시장쪽이에요. 이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번에 도로 1차선까지 점유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펜스를 쳐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깨끗해졌고 이 사람들은 반발은 엄청나게 세지, 그곳에다 왜 펜스르 쳐 놓았냐 불편하게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지. 도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이 펜스 다 무색해요. 인도상에는 전부 천막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천막 가려진 것부터가 불법이죠. 이곳에 과태료 처분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곳은 과태료 처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권은찬위원

노점상은 과태료 처분하면서 이곳은 왜 처분을 안 해요. 노점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것은 도로법에도 불법이고요. 이 위에 파라솔은 치면 된다고 칩시다. 여기 포장위에 친 것 다 불법이에요. 일반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신도봉시장이라든가 이것이 소방도로에 있는데 소방도로만큼을 점유해서 노란 선으로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어 놓은 만큼 해서 옛날에 지금은 부과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다 점용료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하늘방향으로 천막 같은 것으로 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 점용료죠.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 그만큼 도로점유를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노란실선을 그어놓고 여기 이상은 나오지 마라, 왜 그것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냐 소방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나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다 부과하면서 도봉시장은 부과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과를 안 하니까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맞은편에는 또 공영주차장이 큰 것이 하나있죠. 이곳에서 조금만 100m 정도 올라가면 법조타운도 들어서죠. 더군다나 이곳이 재개발하는데 반대하는 데 있다 해서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법조타운이 다 들어서는데 이곳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에요.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는 이 정도만 하고요. 토목하수과는 다른 위원님이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워낙 노점상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문제점도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방학역 철거하실 때도 고생하셨고요. 이 과가 다른 과하고 달리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특별한 청장님 방침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든지 해서 노고에 어떤 영향이 가야만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정책 회의에서도 건의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노점상 관리카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확인 해 보니까 역시 카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노점상관리카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정행위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불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의 여러 가지 말씀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안 알려주죠, 당연히. 물으면 안 알려주지요. 안 알려주는데 자꾸 단속을 하고 나가서 부닥치다보면 우리가 알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점상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과를 하면 주인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노점상 번지를 정해서 하든지 어떻든 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쨌든 여기 보면 92건이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것이 214건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카드 문제는 서울시라든지 공통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서 한번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그것이 아마 보완이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일단 철거가 돼야 그곳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인적사항 같은 것을 알아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 에 번지라든지 위치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지금 불 보듯 뻔하게 불법행위를 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판점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실 것처럼 조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상 자체가 전부다 불법 가판인데 그곳이 전부 다 음식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관리카드를 보더라도 창동역에 있는 데가 더 많이 이름하고 주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창동역 그쪽은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홀 뚜껑을 열고 그곳에 쓰레기를 다 버려서 여름 되면 악취가 나서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듯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민자역사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한다고 다 민자역사만 미루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민자역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노점에서 직접조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직접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곳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음식물찌꺼기는 다시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물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물까지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3명 용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중점적으로 그분들을 배치해서 하잖아요. 신규로 생길 수 없게. 그것도 하나의 계속 재제를 해야만 다른 곳이 안 생긴다고 앞의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것은 관심만 가지고 계획적으로 세운다면 저는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계획적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창동역 앞 상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하나은행 앞에는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노점상 다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창동역 이마트 앞에 지나가는 오른쪽으로 삼성아파트를 가려면 부동산 앞 그곳도 인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창5동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애로사항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원망이 많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은 세를 내기 힘들 정도로 하는데 그곳에서 호프집에서 안 먹잖아요. 다 노점상에서 먹어버리고 하니까 그분들은 정말 형평에 안 맞죠.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노점상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길을 좀 피해간다. 조금 불편하다. 이것 이상으로 생계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어렵다고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겁난다해서 우리가 덮어둬서 그렇지 하나하나 문제해결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계속적으로 조여 나가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시적으로 소탕을 한다 이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쨌든 음식을 하려고 하면 물과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A상가에 누가 어떻게 끌어 쓰는지도 얼마든지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도 파악 안 되셨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전기부분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노점상이 창동역에 84개가 있다면 음식을 하는 노점상이 몇 개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하는 노점상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이 밤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노점상이 어느 상점의 전기를 끌어 쓴다, 물을 끌어 쓴다. 면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지시도 하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방비한 상태로 아무 자료도 갖지 않고 "하지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지금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물론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하려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면 또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부서에 있으면 그만한 대응적인 조치를 해 줘야만 그분들이 힘이 나서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상반적인 관계가 우선 보완이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그 플러스알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계속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죠.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과장님 그 답변을 국장님 같이 하셔도 좋고 우리 이경숙위원님 질의가 전기, 물 쓰는 상황 파악됐느냐 했더니 도전 상태 실태파악 하셨다고 방금 전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한전에 고발조치 사례 있는지 밝혀주실 수 있겠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전기 쓰는 것은 도전이 아니고 한전에서 연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전에서 상가라든지,

에서

한전에서이경숙위원

합법적으로 노점상에게 전기를 해 주는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가게에서 연결을 해 줬습니다.

에서

가게에서이경숙위원

연결해 주는 것이지 한전에서 노점상에게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곳에서 가게라든지 상가에서 그곳에서 연결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A노점상에 어떤 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됐다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데이터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상가에 누구, 세세하게 나오는 것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는 한전이 전기료를 어떤 상가와 연결 상태를 묵인하에 전기료를 불법상인 노점상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불법사항에 대한 차후 조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우리가 협조의뢰를 보냈는데 그 사항은 한전에서는 2006년인가 그때부터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한전에서 연결해 주는 것을 묵인한다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협조를 한두 번 했어요.

공문

공문이경숙위원

보낸 것은 있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좀 주시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를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질책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고개 숙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잘 듣고 앞서 제가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동역 서측 대벌뷔페 건너편에 인도하고 차도 점용사항 정말 저도 보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빗물받이 음식물쓰레기 음식하고 남은 허드렛물 같은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도 목격해서 질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빗물받이 음식물쓰레기 허드렛물 버리는 것은 지도겸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물로 가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버리면 청소해 주겠다는 그런 모양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주는 못해도 해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별로 어떤 사항을 접근하려고 하면 저도 더 많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짧은 머리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심이 많이 되고요. 아울러 권은찬 위원님께서 노점상 집중화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집중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접에 우리구에 땅이 있었다면 우리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집중화를 해 보려고 시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측에 삼각지에 장기주차 천막까지 쳐놓고 있는 부분 또 건너편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는 휴게소로 만드는 부분 이미 모두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전에 시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쪽에 주민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목재의자를 만드는 부분을 아예 외국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들여다 놓고 모든 것을 그쪽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고민해 봤고 환승 주차장 쪽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사실은 일부만 활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쪽에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제도 2001년도 쌍문역 대대적인 정비를 할 때 제가 건설관리과장 시절에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각종 노점상연합회와 구두협약을 하나의 새로운 노점상을 회원으로 받아 줄 때는 기존의 것을 치우겠다 이렇게 해서 노점상 증가는 없었고 규모도 축소했었습니다. 동측에 과일상, 통닭 파는 것을 업종변경, 규모도 변경했고 현재 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천막치고 있는 부분도 그때는 다른데 이동했다가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밥을 다시 먹게 되니까 지난 그 세월동안에 많은 분들이 노력했겠지만 제가 노력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좀 분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고심은 많이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반드시 길이 있고요. 해서 단속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깨끗한 우리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점상은 끝내고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설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이 허가제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허가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규격이나 규정 모델이 정해주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요. 앞으로는 지주 하나에 여러 개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있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서 불법 안내표지판이 허가제로 할 때는 새로운 안내표지판에 규격에 따라서 좀 더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안내표지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토목하수과장님 지난 번 우리 추경에 5억원 하신 휴플러스 앞에 인도해 놨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휴플러스 앞의 보도확장문제는 손실보상계획공고를 거쳐서 현재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 토지는 두 필지의 지작물인데,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12월 15일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품위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12월 중순쯤이면 공사가 착공돼서 앞으로 4-5개월 후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대신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저촉된 토지가 두 필지인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인데 보상에 순순히 응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다면 공사기간이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평가금액이 나와야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아마,

사전

사전이경숙위원

협의는 없었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협의는 없었습니다. 하는 줄은 그 회사도 알고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꼭 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원만한 협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민들에게 빨리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진행상황과 구의입장을 설명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초안산 관통도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98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녹천지하차도 입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당초 계획대로 할시 많은 문제점과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고, 인근주민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다시 서울시에서 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부터 당초에 문화센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다시 재계획을 짜서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청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의견을 내고 했는데 계획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앞으로 절차만 이행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현재 5월 19일 용역이 별도로 발주됐는데 아마 이것은 변경된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별도로 입안 결정되기 때문에 연결하더라도 녹지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결정 당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문화센터 앞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전 지상물 도로점용시설은 공익시설로 해서 50%의 감면혜택을 점용료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한전은 통신업체로부터 전주를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그쪽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거비용을 원인자인 한전에 부담시키자고 그때 현실화하자고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됐냐하면 중간에, 한전의 부당이득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공동으로 대응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하도록 한전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합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관계는 25개 지자체가 한전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주고받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강북구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지중화사업 불법공중선에 대해서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셨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그렇게 할 의지는 없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공중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심한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300건 통보해서 29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한 불량공중선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칼라표기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업체마다 칼라표기를 해서 일반인들도 보기 좋게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을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다. 케이블TV선이다. 아니면 어느 인터넷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 자체에는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큐릭스방송 케이블선인데 쳐졌다라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표시는 돼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공중선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질타를 하셨고 저도 건설교통국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일제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또 조사결과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솔직하게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큼 정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요청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순찰을 통해서 또 동장을 통해서 불결하고 정비를 요망하는 물량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받고 순찰해서 적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이 공중선을 지중화 했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중화

지중화이경숙위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북부신문하고 동북신문에 크게 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합동작전으로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슈화해서 각 동을 다 순찰을 하고 정비에 나섰다라고만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웃에서 그렇게 하니까 연결선상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서도 제가 처음 접해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활동적인 점검도 없잖아 필요하겠지만 동행정망과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리고 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계속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중화사업이 되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되기 전까지라도 정비를 하자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그 선은 정해져있지만 주민들이 케이블TV, 다 구분이 안 되니까 업체에 해서 칼라표기하면, 늘어진 선은 바로 케이블TV에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제안이었는데요. 지금 길게 설명 못 하니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그때는 좋은 의견이니까 실천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느냐고 확인 차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가공선에 대해서 라인별로 어느 선이다 표시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장기간 일 경우는 모양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골목골목마다 걸려져있는 선마다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면서도 또 오히려 현재보다 더 악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고요. 왜냐하면 정리를 하면서 묶어서 표시를 하면 더 단정하기도 하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됨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목하수과장님께서는 착오 없이 자리 이석하셔서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팀장님께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 건 끝내고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아끼는 입장에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중선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기는 지금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주 하나를 심으면 그곳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구에서 한전측으로부터 받고는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권은찬위원

있죠. 받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공중선에 케이블선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연 1,200억원이에요. 1,200억원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인데 지금 한전에서 이것은 1,200억원을 받고 이것을 허가를 내서 설치를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좀 양호한 편이고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슨 이삿짐센터 짐차라든가 또 집을 건축할 때 레미콘차량이라든가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듯이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받기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전에도 받았습니다. 돌출간판을 세우면 도로점용료를 받죠.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돌출간판이 위 지상에 떠있지만 그만큼의 도로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케이블선이라든가 한전측에서 1년에 1,200억원이라는 돈을 이것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받는다고치면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돌출간판도 공중에 떠있지만 도로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이 선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요구를 한전측에 그런 요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규정 되어 돼 있는데 도로법시행령이라든지 그 받는 표 안에 공중선이라는 그 기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빠져서 서울시 조례라든지 우리구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기준을 넣어달라 그래서 서울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준이 정해져야 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소피아호텔 사거리를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이 강북에서 연결이 돼서 방학사거리 병원 앞 그곳까지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건설비에 50%를 대고요. 한전에서 50%를 대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전측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됐어요. 일단 강북구부터 소피아호텔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한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인해서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있는데 표에서는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죠. 우리 조례에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중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이 공중선이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하고 50:50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문제제시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또한 도봉구에서도 그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아마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케이블TV, 이 사람은 전주 사용권만 한전측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 도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가를 안 내준 것이에요. 자기네 전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연구를 좀 해서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노점상을 한쪽으로 해서 그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땅이다, 뭐 이런 땅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간 거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노점상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을 하려면 노점상이 합법화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에 들어가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을 줘가면서 장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점으로 끌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곳처럼 합법화를 시켜주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창동역 동편쪽을 보면 전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인도가 구유지 아니면 시유지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접해 있는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고요. 주차장에서 도로 끝 지점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땅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도봉구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꼭 그 부분을 딱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원 만드는 것도 구에서 땅 사서 공원 만들고 이러는 판인데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노점상을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몰아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도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 허가제라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사설안내표지판은 기간이 있죠. 한번 허가를 내주면 한 백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갱신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갱신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는데 갱신한 예가 물론 다 100%는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방학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재활용센터라든가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곳 보면 아이파크는 아파트단지 내니까 물론 허가를 받을 수는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대부분 3년이 지나고 나서 재갱신한 예는 별로 없죠?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사설안내문은 자진 정비하고 또 강제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거를

철거를권은찬위원

하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부분

대부분권은찬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에 세우는 것은 불법이죠. 합법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에 우리한테 신고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를 안 한 것은 전체가 다 불법이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를

신고를권은찬위원

한 곳은 합법적이냐 이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합법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합법적입니까?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나온 것을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차도쪽으로 사설안내판이 나와 있는 부분은 다 불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은찬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안내표지판이 차도쪽으로 뻗어있을 적에는 불법표지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문도 왔다 그랬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권은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다시 정립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조례가 만들어져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을

개정을권은찬위원

해야 되겠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에요. 아마 신문보도된 내용을 보셨을 것이에요. 이것이 종로구인가요, 정동길에 사설안내표지판이 공영이든지, 도시디자인과에 이것을 감사를 할 때에 질의를 드리니까 공공안내판은 도시디자인과소관이고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는데 공공안내판이든 사설안내판이든 안내표지판이 나오면 이런 규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권은찬위원

공문 보셨으니까 구차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 크기가 전부 다 균일하게 똑같게 돼 있고요. 가로가 80cm, 세로가 17cm로 통일하게 돼 있고 앞으로는 안내표지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거치게 된 다음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 그 비용만 납부하면 구에서 설치하게 돼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 통상적으로 3년이지만 갱신한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맨 처음 화면에 보여졌던 그런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 왜냐 하면 인도폭도 좁은 데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그것을 차량이 들이받았는지 꺾여서 점포쪽으로 향하게 되는 입장도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 달라고 이 사람이 구청에 요청을 했나 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꺾어져서 GS25시에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것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이 공공용이냐 도시디자인과에다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 도봉구 내에 있는 전체 사설안내표지판을 아마 조사한 것은 있을 것이에요. 개수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합동으로 정동길처럼 하면 전체가 정비가 되겠지만 사설안내표지판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주택과소관이라고 그래서 주택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할 수는 있어도 관리부서는 해당 관리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다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상에 주거용도 아니면서도 주거용처럼 계속 불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또 여기 공원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은 하나의 일례로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제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더라도 무작정 철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를

절차를권은찬위원

이행해 주시고, 이것이 어제 오늘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특히 직능단체, 또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라고 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켜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일단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부터 합법화가 돼야 돼요. 그런 데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눈감아주고 사설적으로 갖다놓는 것은 단속한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다 이것이죠.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주택과 할 때 이런 제의도 제가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센터의 사무실이라든가. 지금 행정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비어있는 곳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임대가 안 나가서 골치아프다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할애를 해서 한다든가 꼭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그러한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에 내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놓는다 말이에요. 단속을 하면 왜 저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느냐 이렇게 돼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실적 있습니다.

실적

실적권은찬위원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총 도봉구에 한 340개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는 허가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허가를 내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란 말이죠. 건축물을 지으면서 현장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일시적으로 냈다가 없어지면 그것은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140개 정도는 아직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우측에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좌측 이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여기는 과태료 처분도 전혀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주거용으로 바뀌어버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지라

사유지라권은찬위원

할지라도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는 것은 허가를 안 내면 불법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주택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주택과소관. 주택과에서는 또 지금 어느 과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도로라든지 공공용지에 있는 것은 한 28개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부지를,

은찬

권은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과라고 하시니까 주택과는 감사가 끝났고 나중에 주택과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불법으로 돼 있는 박스, 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과태료 처분에서도 과태료도 안 내고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강제철거라고 해야죠.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목하수과에 질의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역 부근에 도로개설한 부분이 있죠.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도가 8m에서 12m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8m에서 12m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학역 부근에 705-41에서 708-2호 간에 도로개설된 현황인데 도로 개설 폭이 8m에서 12m예요. 연장이 360m이고 그래서 이것이 12m 폭이면 12m 폭으로 나가든지 하지 왜 8m에서 12m로 이렇게 나가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 계획은 방학 남부역 녹천교부터 방학 북부역까지 폭 12m 도로하고요. 또 중간에 방학역에서 도봉로로 연결되는 8m 도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곳까지 계획해서 8m에서 12m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8m 폭은 그냥 놓아두고 새로 내는 곳만 12m로 갔기 때문에 8m 하고 12m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도로가 방학 남부역에서 북부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12m 도로가 계획돼 있고 또 새로 12m를 개설하는 도로하고 그곳에서 직각으로 해서 도봉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도로개설을 잘했습니다. 옛날에 도봉병원 영안실 있는 부근에서부터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설해서 잘 했는데 아마 도로 사정이 남부역에 출입구 때문에 이렇게 크랭크 형식으로 꺾여진 부분이 있어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인도는 도로개설할 적에 민간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신 것이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도로 폭이라든가 인도 폭을 맞춰서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이렇게 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도로개설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했다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쭉 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인도는 폭이 똑같게 나와야 되겠죠. 차도가 8m에서 12m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률적으로 자르게 되면 몇 m를 쭉 그어서 자를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면 도로 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인도 폭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칙은 폭 12m가 다 이렇게 확보가 돼서 양쪽에 보도 2m 하고 나머지 가운데 차도 8m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확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방학역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학역 남부쪽 출구하고 방학 북부역 1번 출구쪽이 보도가 다 일부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방학역 출입구를 일부 철거해야 되고 또 그곳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지상에 다니는 철로까지 안전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곳까지 현재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가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방학 남부역은 아예 손을 못 대고 방학 북부역은 한 1.5m 정도 철거를 해낸 그런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남부역에서 북부역으로 가는 진입로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작아집니다. 여기서 꺾여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지금 제가 북부역쪽을 자로 재 봤어요. 재 보니까 12m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서 있을 적에 남부역 출입구가 먹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게.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미터 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든 보도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여기 각종 사유지에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시계획선은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인데 이것을 못 들어가서 이렇게 뽑았는지 아니면 미터를 남부역 때문에 못 뽑았는지 해서 인도가 상당히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딱 12m이다, 그러면 왜 12m가 안 됩니까 하고 따지겠지만 일단 8m에서 12m라고 그러니까 8m 안에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인도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설치했을 때 지장물이 앞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전주라든가 지장물이 있겠죠. 그러면 도로개설할 적에 그것을 당연히 이설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 맞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차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이설을 해야 되고 보도에 있는 것도 지장이 되는 부분이 지장이 되지 않은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설을

이설을권은찬위원

해야 되겠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관리권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설하는 단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전주이고 이것은 통신주예요. 인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통행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려고 그러면 차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도로를 돈을 들여서 개설하는 마당에 이런 지장물이 있으면 당연히 이설을 해 놓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이설을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이것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준공은 12월 28일 준공입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떻게

어떻게권은찬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도에 설치되는 전신주, 다른 것 가로등 이런 것은 최대한 차도쪽으로 붙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전신주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전신주는 옮기려고 그러면 그만한 여유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하는

확보하는권은찬위원

것은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여기서 확보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일단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장물을 철거를 하든지 이설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주택가 전주 많이 이설하는 모습 보셨죠? 통신주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설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렇죠? 이 집이 먼저냐 아니면 이 전주가 나중에 섰냐 그래서 가정집에서 공사비를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전에서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통신공사에서 물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다 이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디 갈 곳이 없다, 이것 건설관리과에서 상의를 하는 문제라고 하면 상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 다 나갔어요. 그렇죠. 토지보상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왼쪽편이라든가 또 어디 적당한 부분, 솔직히 여기에 있는 전주하고 몇 미터된다고 보십니까? 이 거리가 몇 미터된다고 보세요. 이 집이 한 채입니다. 집 한 채 40평, 50평이라고 봤을 적에 미터가 몇 미터 가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20m도 안 돼요. 20m도 안 되면 전주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나갈 수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상태에서 도로 개설하고 그냥 인도 탁 해서 해 놓고 여기 장애인이 가서 만날 부딪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시정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설해야 되는데 그 이설하는 데도 또한 반대민원이 또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이설하는권은찬위원

데 왜 반대민원을 제기해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 전주에 대해서는 주택과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권은찬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잖아요. 앞 전주와 뒤 전주 사이가 20m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돼야 13m에서 15m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이 전주를 이전해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을 적에는 내버려두었는데 내 집 앞으로 옮기면 당연히 민원 들어오겠죠. 있지만 이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주를 없애고 그냥 전선을 이쪽으로 이어도 별 문제성이 없다,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여기에 전주가 있는데 여기 또 차도입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차도입니다.

도를

차도를권은찬위원

건너면서 바로 또 전주가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있던 전주가 쭉 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전주와 전주 사이가 일반 도로는 50m 아닙니까. 그렇죠. 50m에 하나씩 전주를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줄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50m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측과 상의를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다. 통신주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놓아두더라도 일단 이 부분만이라도 처리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팀장님,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민들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음을 제가 보고 이 문제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원래 저 구역은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가 없고 도로만 형성되었던 곳인데 이번에 그 길을 개설을 하면서 인도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마치 건너가라 하면서 길 막은 격이 됐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것을 제거해도 이상이 없다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 소견으로는 한전쪽에 협의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대안도 또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는 지난번에는 인도가 없었어요. 그냥 뒷골목에 한했지. 그러다가 이것이 토목하수과, 도로개설이 아니면 토목하수과에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건설관리과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래서 건설관리과 보고 통행에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전측과 협의를 하든지 그러면 한전측에서 못 옮긴다고 그럴 것이에요. 구청에서 경비대서 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리과에 치우십시오 하고 이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인도가 생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토지보상이 나가고 지장물까지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도로 개설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전측과 협의를 하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관공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탄받을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놓고 무슨 관급공사냐 뭐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발언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것 조치를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해당사항이 되겠는데 창2동 621-41번지, 42번지 그 일대는 영생침례교회 건물이 돌출되어 있고 이 문제 가지고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영생침례교회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국장님도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도로확장에 필요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협조를 의뢰해서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생침례교회와 관련돼서 몇 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더니 토목하수과에서 도시계획선으로 묶어달라고 자료가 안 들어와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먼저 말씀하세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팀장 신현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영생침례교회를 비롯해서 필지가 3개 필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우이천 태영아파트에서부터 위에 전화국 앞 한신아파트까지 전체 12m 도로가 이렇게 개설돼 있는데 영생침례교회 앞 약 40m 구간만 현재 폭 8m 도로로, 이렇게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이라든가 또 보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우려 이런 점이 염려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회측과 협의를 한번 해 봤더니 현재 교회측에서 교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 얘기에 의하면 현재 부지로는 땅이 좀 적어서 주변에 나머지 사유지 4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매수해서 교회를 크게 신축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교회 부지를 제외한 4필지 중에 3필지는 교회측에서 매수를 한 상태고 나머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이 아무리 강력제재법이라 해도 많은 신자들이라든가 민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긋기에는,

청한

요청한김원철위원

적이 없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우리가 입안을 해서 의뢰하겠다, 입안을 하고 예산확보계획까지 돼 있어야 우리가 입안을 의뢰하는데, 우리가 의뢰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단순 절차만으로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예산 확보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지금은 예산확보가 돼야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시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침해라고 해서 입안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태영아파트 건립 당시에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를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그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영아파트가 900세대인가 넘는데도 쌍문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교통량 조사도 안 해 보셨더라고요. 해 보셨습니까? 의뢰했을 때 교통량 조사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교통량 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런 이면도로까지는 조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침례교회측 돌출부분을 철거할 경우 종교시설의 일부 기능을 상실한다는 이유와 자체 건축시 도시계획도로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가능한 조속히 건물을 재건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영석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지금까지 권유를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영생교회 밑에는 일반 주택이 한 건물밖에 없어요, 영생교회 바로 밑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와 의논해서 도시계획선으로 바로 묶어줘서 실행을 해 주셔야, 영생침례가 1층 단층으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끔 2층, 3층을 위로 짓는다든가 해서 풀어나갈 사항 아닌가요.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영생교회측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고 실무과에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생침례교회에서는 이것을 내놓았을 경우에 정말 교회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저희 실무과에서 그만큼 협의를 하면서 종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 도면을 보면서 느껴진 것이 이 부분이 개설되면 샘표간장 주변도 같이 사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만 왜 도시계획과에 도로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실무팀장한테 들어본 바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 달라고 하지 못했던 것은 저도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생침례교회쪽에서도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 필지 남은 사유지가 매입이 되면 아마 고가를 요구해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이 되면 이 부분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그 도로가 12m 도로인데 그곳만 6m 도로예요. 8m가 아니고 6m 도로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m 정도가 6m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인구도 많을 뿐더러 교통사고 자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영생침례교회측과 협의를 해서 빨리 도시계획선으로 묶어주고 예산확보도 해서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교회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교회신축 계획이 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도시계획김원철위원

확보 계획도로로 하게끔 해 주시고요. 쌍문1동 경기장학관 옆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곳도 4m 도로인데 그 위에 꽃동네에서부터 동익아파트 학생들이 다 쌍문초등학교, 또 효문중고등학교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도 4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경기장학관 문제는 도로계획선으로 묶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쌍문동 현대아파트하고 쌍문동 460번지 일대 그쪽으로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로 폭을 재봤을 때는 약 6m가 채 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m가 채 안 나오고 안쪽 경기장학관 앞 말고 그 안쪽으로도 그쪽은 저희들은 조사해 보니까 6m가 조금 더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현대아파트하고 쌍문동 460번지 일대로 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면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문제라는 것은 급한 곳부터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목하수과에서 예산과로 이렇게 급한 사항이니까 편성을 할 때 어디가 먼저인가 따져서 예산편성하게끔 과와 과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도 나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좁고 차량은 많이 나오고 학생들은 그곳을 이용 많이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난다는 것은 어디다 보상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도로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 팀장은 알고 있는가 본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현장감이 좀 없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고 위원님께서 마땅히 이 부분이 도로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시급성을 따져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창2동 4차뉴타운에서도 언제 될지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도 도시계획선으로 묶어야 할 곳이 창동에 601-16번지 일대, 동사무소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외환은행 바로 뒷골목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6m 도로인데 12m 도로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상2층에서 4층 상가 한 개동과 근생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으로, 창2동에 관통도로가 될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실례로 그 길 건너 창3동쪽에는 10여 년 전에 청포도약국인가요, 568-4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도로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2동쪽은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곳 역시 창2동 주민들과 대우아파트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곳도 인도 확보가 안 되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사람도 출퇴근 때 나가보면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선으로 긋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특히 외환은행쪽에서 창2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여러 차례 많은 분들께서 건의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보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양쪽에 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은 강화해서 하고 주차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인도로 확장해서 철거하려고 하면 또 차도를 넓히고 인도를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건물이 저촉됩니다. 그 저촉되는 것, 또 우리구 재정여건상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물이나 땅을 수용할 때 공동주택 입주건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해서 땅만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로 지금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있다 해도 협의매수 과정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 구간 건물을 보면 5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몇 개동이 다 헐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인접 나머지 땅까지 확대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 재정부담은 정말 구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도, 책상에 앉아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좁은 여건 내에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속은 계속 일단 어떤 대안이 설 때까지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주차를김원철위원

대놓아서 교통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 도로 여건상에서 그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가 주차해 있음으로 해서 교행이라든가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많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축주들은 반대를 할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곳은 그렇다치더라도 영생교회만큼은 진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영생교회 문제가 해결돼야 샘표간장 문제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영생교회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요. 토목팀장님,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같이 나가봤는데 한신휴플러스 앞에 옛날에 그 한신휴플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전신주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좁아지고 그 길이 더 확장이 됐어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문서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서기 전에 있던 전신주보다 인도가 더 나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칸 사항인데 답변 부탁합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목팀장이나 관계 직원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해당되지 않고 된다면 건설관리과 도로관리팀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위원님과 현장을 같이 보고 사무실에 와서 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한신휴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다, 특히 상가에 인접된 동은 아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서 한신휴 사이의 상가에서 나와서 기존 상가가 합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는 쉽게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도시관리팀하고 또 공동주택관리하는 부분 그 팀하고 현장 한번 더 나가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회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 말씀을 마땅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현장 보고 관계직원들, 팀원들 얘기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다시 한 번 우리 의건을 한번 넣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같이 보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요. 우선 서류를,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전신주가 있었던 위치랑 지금 한신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후에 인도 폭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에요. 우선 길 나기 전에도 그 부분이 어느 쪽이 옳은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차도가 줄어든 것이에요. 인도가 확장되고 인도는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넓어요. 그 부분 측량을 봐야 됩니까. 그것 한번 자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창동초등학교로 가는 한신아파트 상가 입구에 있는 전신주의 위치가, 지금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도가 줄어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인도 안으로 가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고 계속 질문을 해서 어떤 서류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확인 가능하시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신휴아파트를 개설하면서 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느 곳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협조이경숙위원

요청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듣고 싶은데요. 동부간선도로의 심각성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문도 채택해서 보내고 했는데 주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인지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방법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리과 할 때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대책위원회도 세우자, 이런 것까지 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특히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또 이경숙 위원님, 또 많은 구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상당히 노여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최선을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큼 가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그간에 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의견 또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네 차례 이상, 이번까지 하면 다섯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들어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울시 안대로 하겠다라고 통보가 돼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 안이 확정이 된 것이냐 라고 했더니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나 특히 신지호 의원님이나 김선동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과연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볼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것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복합공연장 문제하고 생태공원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그쪽에 직접 교통영향평가시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고 그 부분은 다시 가미해서 우리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나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또 서울시에 진달할 것입니다. 일전에 신지호 의원님 보좌관 홍성이 비서관님이 다녀가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불러서 양쪽에 국회의원님 또는 시의원님 관계된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다시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창동 자운고등학교에서 언더패스한 부분을 계속 19단지 지화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운동장 들어오는 입구는 교차지점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안대로 하면 경찰서 담을 타고 문창교회쪽으로 와서 교각을 타고 들어가서 U턴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행정기관이 그런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탁상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이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도봉성전에 예배 보러오는 분들의 차량을 위해서 한 차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삼아서 건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 국회의원님께 힘을 빌려야 될 사항은 노원교에서 진입램프가 없다는 것. 그런데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용역을 줄 때 저는 이 부분은 간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창동 자운고등학교하고 월계역쪽에서 진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계교에서 진입램프는 우리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노원교에서 진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지호 의원 보좌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쪽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문제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가미해서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노출시켜서 정책회의 내지 관계관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노원램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화문제는 하면서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없잖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요. 도시계획 입안을 서울시가 직접 결정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리구가 대응할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화해서 공청회 계획도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부탁했던 것 같이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임무를 나누어서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도봉구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부서이시니까 주도가 되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만 해야 되는데 자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라도 우리 민자역사, 생태공원 그리고 법조타운 등등 지금 또 새롭게 등장한 창동 복합공연장과 관련한 총체적인 도봉구의 교통 흐름량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 예비비라도 써서 이런 정책회의 방침이 내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은 2006년도 11월에 지금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시 건설안전본부라는 곳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늘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과업지시를 주는 쪽 입장에 답변이 마련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구 거주 토목기술자 관계자분들을 모셔놓고 했을 때 그곳에서 나온, 예를 들면 창동 지하차도에 하루 흐름 양을 봤어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구 거주 토목기술자 분들 자료 있습니다. 2년 전 자료 토목하수과에 있습니다. 그분들 답변이 우리 같이 설명회 할 때 영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믿지 말고 우리구 자체 교통영향평가 제발 하자고 몇 번 건의드렸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국장님, 지금이라도 문제 인식되시고 지금 양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연내에 부시장 초청 공청회 또는 정책토론회 같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 차질 없도록 우리구 입장 정확히 밝히는 자료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화 관련해서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다기능터널 기본구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전제로 용역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단 1공구에서부터 여기 확장되는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과업지시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시 읽겠습니다. 용역 이름은 다기능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1년간 걸치는 4억9,820만원짜리 용역비를 어제 서울시가 용역발주심의회에서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침수방지 및 초기 강우 원류수 처리를 위한 각종 저류시설 차집관로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하수도터널과 도로 등 타 기능에 병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노선을 계획하고 다기능터널의 기본구상을 수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쨌든 동부간선도로 지금 1공구, 3공구 이 구역을 뺀 하단부분은 향후 지하화 간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준공허가 안 떨어진 불법도로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공구 녹천역까지 지하화해 달라는 것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 아니다. 저희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노원교 램프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과정 내용을 제외한 도봉구 구체적인, 우리 교차로 기능 상실되는 것과 자운 새싹길 앞에 직접적으로 민자역사 준공 이후에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창동 민자역사 부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다. 그리고 그곳에 복합공연장이라든가 생태공원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을 가미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제가 생각했던 것을 문제화 하도록 부각시켜서 그 문제성을 시각화한 자료를 가지고 우선은 관심 있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님, 그 다음에 서울시 부시장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모시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식의 업무 방향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아까 자운 새싹길 쪽에서 19단지까지는 지하화하는 것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고, 녹천역까지는 하기 어려운 것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우리 19단지나 18단지 나올 수 있는 차량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차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번쯤 언더패스 오버로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을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을 가지고 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문명희 위원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특히 신지호 의원님을 많이 움직여서 서울시장님께서 관심 가지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논쟁은 아니고요. 국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한 방침을 하신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시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받았고요. 지금 연내 정책공청회에서 서울시장 미팅을 한다든지 두 국회의원님 정책토론회를 위한 자료준비 시뮬레이션 그것은 우리가 지도만 놓고 만날 레이저팬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저렇게 흐르는데 여기 막힙니다. 이것 인지가 안 되니까 현재 나와 있는 교통량 조사 흐름도를 컴퓨터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보름 걸리기 때문에 그 보름 걸린 자료 이후에 연내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금 연내 해야 되는 정책토론회와 별개로 교통영향평가는 장기간 걸리지만 별도 과업을 주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부청장님께 들은 바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누가 서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아마 서울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저희 문제점이 심각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방침은 시뮬레이션 해서 정책회의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음을 보고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서종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그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선이 사실상 그어져 있지 않으면 현재 도로가 아니니까, 그것의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부지하세월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긋고도 몇 년이 걸려야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쌍문1동에 있는 경기장학관 그곳 옆 도로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꽃동네 12 재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을 할 때에 인가조건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선과 관계없이 재정비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팀장 신현태 서종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계획만 세우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개설 예산, 만약에 10억원이 소요된다면 10억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77년, 78년도 이때 그어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약 50여 군데 우리 도봉구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을 못 하면서 자꾸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그어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2003년도인가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쌍문동 460번지 일대 주택 재정비구역 그 문제하고는 그쪽에서 조건이 걸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쪽에 조건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그때 상황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때 재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나머지 구역까지 지금 도로확보가 필요한 부분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건을 부여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될 문제인지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에 반영만 되더라도 그런 계기는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꽃동네 시비 재정비사업이 그 조건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극동아파트와 쌍문공원 사이 도로를 넓혀서 자기들 도로로 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공원 접촉이 어렵다 해서 이쪽으로 조건을 부여한 것인데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아무 협의 없이 입구의 일부는 구유지고 일부는 경기장학관 땅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조합에 꼭 필요한 땅이니까 우리는 그냥 팔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토목하수과가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지혜를 모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구청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토목팀장 신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 주택 재정비구역 건축계획 심의를 하면서 진입로가 너무 좁으니까 입구를 12m 도로를 확보해라, 아마 이렇게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 가지고 12m로 확보하려면 폭도 6m도 늘어나야 되고 연장도 지도상으로 봐서는 한 200m 이상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주택 재정비구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사업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서종태위원

내용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 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