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본 조례 전부개정시 조정된 정액제 점용료를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차량출입로의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정액제 점용료를 평균 38% 인상 조정하고 둘째, 차량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하던 것을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기존대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이외의 차량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차등화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적용시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넷째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안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섯째, 점용물 중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하던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점용료를 산정된 금액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중가산금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으나 도로법 제90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을 준용함으로써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여덟째, 산정된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도로법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2분의 1 감면받는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인 소액이라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의 정액제 점용료를 인상하며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점용료 경감,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는 등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아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이사항이 없고, 별표1 기준 중 차량관련시설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것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에 미해당시에는 0.02를 적용하여 적용범위를 세분한 것으로 소규모시설에 대한 배려이며,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하여 중가산금 면제대상 범위가 1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기에 적절한 조치이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70만원 상한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조항으로 단정하여 재의요구한 점과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타 점용시설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는 1443건에 33억 3422만 190원이며, 2007년도에는 1661건에 23억 1228만 2960원이고, 2008년도 예상은 23억 9129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상액은 27억 9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38%를 인상을 하고 10면 이하의 주차장 문제를 갖고 있는 데는 배려를 해서 00.5% 깎아주는 것 같은데 갭이 38% 올리는 것하고 0.05% 정도 깎아주는 것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우리 서초구에 주차현황이 주차장 이것이 도로점용료가 자기 건물에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보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것이 현황이 예를 들어서 10면 이상의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고 그 이하는 몇 가구라고 해야 되는지 몇 주차면이 되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공작물 간판지주대 같은 것도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낮춰 주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에서 질의내용이 요약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김기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면 이상의 차량하고 10면 이만하고 그러는데 요율이 0.025하고 0.02하고 차이가 1000분의 5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 1만원인 경우는 5원의 차이가 1만원인 경우는 0.025면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0.02면 200원이 되고 50원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수치로는 죄송하지만 안나오는데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관리하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주간판인 경우는 그것은 혜택을 일반적으로 다운되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곁들여서 중가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을 100만원 이상하게 되면 소액 의무자가 더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면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로 표시가 된 것이 아니고 10면 이상 10면 이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본건데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공지가 어디 어떤 쪽에 나와 있나요? ㎡당으로 계산한 수치가 ······.

㎡당은 0.025인 경우하고 0.02인 경우이기 때문에 0.025는 1000분의 25가 되고 0.02는 1000분의 20이 되는 나와 있는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의 두 번째 질의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소규모하고 소규모가 아닌 것 하고 적용요율이 1000분의 5의 차이가 나니까 서초구 구안에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 중에서 10면 이상일 때 큰 것은 얼마나 되고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사업장 기준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 주택에서 점용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기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위원장님과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대상은 480면입니다. 그런데 10만 이하로서 감면대상은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800만원의 지금 개정조례안을 적용했을 때 8800만원의 수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에 요율이 38% 인상은 늘어나는 혜택을 드리는 각 부담을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뒤에 여기에는 혜택이 늘어나는 그런 반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38%로 올라가면 10면 이상의 주차장이 과연 몇 개가 있고 감소 혜택을 받는 10면 이하지요? 그러면 ······.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가 480인데 10면 이상이 230, 10면 이하가 250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의 부과대상은 480개소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김기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