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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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26% 감액이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 88억이 됐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줄었던 것은 도시공사 설립할 때 자본금 출연 2백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공사 2백억 출자금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이 2백억이나 되어서 이번에 88억이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2백억이고 실제 줄은 것은 8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2백억이 줄은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건립비가 44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항목별로 약간씩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2009년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접할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솔선해서 줄였나 했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월 4천만원 22개 읍면동에 8억 8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천만원 나갔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나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대비해서 갑자기 배로 주민자치활동을, 예산은 다다익선이에요. 갑자기 100% 인상을 해줘야 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006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지원을 해줬는데 2006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시비는 2천만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비가 각 읍면 당 5백만원씩 해서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도비가 5백만원 되어서 2천5백만원으로 운영했었는데 2008년도에 별안간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 삭감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지원해줄 당시 시범 단계만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르면 시 자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삭감됐으면 5백만원만 올리지 갑자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접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22개 읍면동에 진짜 모범적인 단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긴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0%가 인상이 되니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우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회수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순회를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분들의 문제점이 각 읍면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도 없고, 또한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한 읍면도 있는 부분에 큰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대개 면사무소, 읍사무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다음에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버스임차료도 계상을 해서 그분들이 순회버스를 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자 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개 읍면동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역이다, 인구다, 도농이다, 도시다,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똑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금년도나 집행한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가감 조정을 하고, 거기도 보시면 ······.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4천만원 해서 22개 읍면동에서 8억 8천인데 천편일률적이지 무슨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상 산출 기준상 4천만원씩 한 것이지 차등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관심 깊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수조정 때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세원 추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정부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적으로 앞서야 될 단체인데 예산을 이렇게 100% 인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하고 같습니다. 1억 7천6백만원 약 20% 정도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유는 뭡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8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호봉 승급에 따른 것을 일부 반영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새로 입주하게 될 텐데 신축건물 운영에 따른 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드마켓 운영 인원 하나, 시설관리 인력 1명, 청소 인력 2명해서 4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사무실 운영비가 4천5백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운영사업비에서 순수하게 10% 정도, 4천 7백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시지요. 월례조회 시 꽃다발 구입을 해서 2만 5천원 30명해서 12개월에 9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각종 행사마다 화환 증정, 정말 지양되어야 됩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알차게 줄이자는 것입니다. 2만 5천원짜리 1만원에 하든지, 1만 5천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말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예쁜 마음을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한테 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은 데서 아끼는 모습이 큰 것까지 아끼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건의 드리니까 참작을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낭비성 중에 하나다,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줄이자, 73페이지 전산개발비 아까도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이 3억 신규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해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과목으로 전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그런데 해마다 2억 5천 내지 3억씩 전산 입력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하고 77페이지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에 3명이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가족들이 가서 있는 것이죠? 그런 건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여비 3천만원씩 3명, 그러니까 1년에 3천만원씩 한 가족 당 해주는 것입니까? 75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족이 아니고 공무원만 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가족들이 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보면 2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우리는 3명이 나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아니 3명입니다. 하나는 오강시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내년도 보면 3명을 세웠고 자매도시는 1명에서 4명인데 2008년도에 2명만 나가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명 더해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영국하고 뉴질랜드에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명을 더 추가하면 어디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국외 장기훈련을 보내는데 공개 모집을 합니까? 지원을 일단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2명 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경쟁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쟁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 자신이 적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경쟁 심하지 않았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아도 사전에 여론 수렴이라기보다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가고는 싶지만 가족이 있고 어학도 문제가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가족보다 어학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족이 문제에요. 가족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우리 시에서 역점 사업을 하는 인재육성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인데 적극 개발을 해서 좋은 자원들이 가서 진짜 교육 중에 선진국의 문명을 배워 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갔다 와서 몇 년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이 갔다 와서 바로 퇴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 행안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갔다 와서 최소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년, 4년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3년, 4년 정도 그러지 말고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갔다 온 기간만큼 합니다. 2년이면 2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년 가 있으면 2년 이상이에요?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네,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지침 내용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맞춤형복지제도가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복지카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7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2억 5천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부족 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다 했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안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8억 5천이었다,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늘어나야 됩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본 것은 2억 5천이 아니라 약 7천 정도 인상이다?

자연증가적인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2009년도에 대략 몇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행안부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올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예측을 할 수 없다니요? 몇 명 정도는 여기에 반영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지금 1,382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8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87명인데 대략적으로, 박윤환 계장님, 인원은 몇 명 정도?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편성 기준이 8월말 현재 정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82명으로 그냥 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인원 늘은 것은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77페이지에 출산 축하 선물구입이 있는데 3백만원인데 1,387명의 공직자 중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직원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명의로 간단한 선물이 가는 것입니까? 현금이 나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물이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선물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꽃바구니 정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7억 2천3백이 있고, 본 위원이 집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나오는데 우수공무원을 90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우수공무원 표창 사례라든가 선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표창 받는 인원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 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수공무원 자료가 있으면 7년, 8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우수공무원 면모도 알아보고 싶고 그 사람들 만나면 칭찬해주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비밀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4쪽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대폭 사업이 확대 됐습니까? 특성화 사업하고 체육대회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장들 매월 월례회의를 시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해주면서 자기들도 해달라는 건의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조직이 자꾸 있으면 재원 수반이 꼭 됩니다. 조직 자꾸 만드는 것 지양해야 돼요. 어제도 무슨 홍보대사다 뭐 만드는데 꼭 수반이 됩니다. 똑같이 형평성 비교해서 예산 요구하고, 물론 조직이 있을 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조직이 과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아마 박람회 가면 내 소속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원봉사박람회에 가면 내가 어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듯이 여러 개 단체가 중복되어서 계속 이중삼중 수도 없이 포개져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인정했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는 얘기하는 것이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분들도 또 친목도 도모하고 체육활동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또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특별하게 활동할 사업이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10개 읍면동 정도 1개 사업씩 제출하면 지원해주려고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능력별 대우를 하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데다 자꾸 먹으라고 줘봐야, 사업 평가해 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 안 되는 사업에 계속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4천만원,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가 있는 데에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카드 단말기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카드까지 결재할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다녀보니까 수강료를 징수하는 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분들이 카드로 수강료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등록까지 해가면서 해놨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해 줘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줘야 된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에 회비 납부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2, 3만원 수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수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료 확보라든가 수금기능,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주변 금융기관하고 매치해서 하면 아주 편하게 근거, 자금관리, 기록관리, 이런 부분이 편하게 됩니다. 카드를 주민자치센터만 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만 쓰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 이런 데는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센터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필요 없어요. 기록관리라든가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자연스럽게 해주는데, 접수처를 주변 관련 금융기관,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자동이체, 통장이체 되기는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사업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찾아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번 구입하면 영원이 쓰는 것이니까요. 한번 구입하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관리도 안 돼요. 카드단말기 해서, 하여튼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별 좋은 동네 만들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일정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 1년간 집중적으로 마을을 한번 돌아보면서 전문가까지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마을 만들기 1강, 두 번째 2강으로 선진 마을 견학해서 다른 좋은 마을은 어떤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마을은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남영

백남영위원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한동네씩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동네가 있다면, 희망하는 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별인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2개 읍면동을 다 할 것은 아니고 요청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고 재원도 22개 읍면동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을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평가사업이네요? 있는 그대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 읍면동별로 배정한 것이 액수가 적고 어떤 사업이 될지, 그러면 이것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시행은, 이것은 자체평가 위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72쪽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1,300명을 년간 2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친절도 모니터링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자 시상하는데 여기에서 낙제점을 받는, 우리 화성시를 욕되게 하는 불량한 자질이 있다 그러면, 공이 있으면 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위 부진부서,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서 10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내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아주 친절에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3명 위촉을 해서 그 3명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되고 근무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30분씩,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동기유발이 되지 근무시간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강력한 태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별화 시키고 우열화 시키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동기유발이 되고 이런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과에 대해서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근속자 연수 있지요? 74쪽에, 이 사업이 중앙부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근속자 연수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사업은 지속이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어려울 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잠시 중단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일시 중단?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일시 중단이고 중단됐다고 보도된 것은 공로연수 가있는 사람을 장기근속 여행을 보내줬다고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도 있고, 물론 오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 취지에서 장기근속 연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데 장기근속 연수를 가느냐, 이래서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서 한번 계수할 때까지, 중단된 사업을 예산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데 가는데 우리 안 보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제화 여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작년에도 콘도를 동결했었는데 올해는 동결을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또 올렸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동결을 해 주셔서 ······.

남영

백남영위원

재작년에는 했지요. 작년 한번 동결하고, 올해는 국제여건이나 우리시에 재정여건이 기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는데 지금 이것을 사야 될 때입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뚫어요. 이런 것 보면 화나요. 어떤 때는 예산 적정하게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예산서 던지고 싶은 생각이에요. 진짜 울화가 치밀어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편중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하냐는 말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기숙사도 사업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공직에 채용 되어서 배정을 받았으면 화성시로 이전을 해야지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근버스도 우리 관내만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방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모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관외 거주자들, 주민세도 안 내면서 어떻게 그 자치단체에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고 크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화성시 공직자면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 주민세 전부 내고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기숙사 같은 문제는 신규자들이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자활능력이라고 할까, 자기 스스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콘도 회원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삭감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기숙사 운영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람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야 당연히 늘어나지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요. 혜택이 있는데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자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현동 장학관처럼 우리도 시청 옆에 기숙사를 한동 지어요. 아예 그렇게 하지, 사기업처럼,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근무복 형태 착용이 각 과마다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근무복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각 과마다 책정된 것을 보면 똑 같지 않고 차이가 많이 있던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 민원실 근무자들 피복비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22만원부터 3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고, 각 과마다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3만원도 있고 아마 작업복 점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같은 시 관내에서 누구는 비싼 것 입고, 물론 특성화 될 수도 있어요. 업무 특성상 유니폼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기준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특성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나름대로 민원 대응에 따른 근무복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방한복이나 제복 차원의 피복비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특성화된 부서 외에는 일반 근무자들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2쪽에 고향 문화유적 탐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출향인사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출향인사들의 자녀들을 방학 때 불러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향인사 자녀를 한다,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탐방이니까 관내 유적지 이런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8경을 비롯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사업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천5백만원 1식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40, 50명 정도 1박 2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성8경을 비롯해서 공룡알 화석지, 궁평항, 전곡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출향 인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수향우회라든지, 재인천향우회, 재경향우회 이런 데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은 감안 하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읍면동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방위협의회, 체육진흥회, 통장단,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각종 단체에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고문이시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수당이 못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통장 수당 받으면 통장도 여기 몇 명 있다고, 총무, 아니면 회장, 부회장 들어와 있고 체육진흥회도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해서 2천 5백만원 정도만 하세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먼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도 그래요. 먼저는 지도자하고 통장단 함께 하더니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여론대로 가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체육진흥회 체육대회도 해줘야 되고 방위협의회 체육대회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수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아닌 것은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나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분들 하루 와보면 실제로 인원수는 얼마 안 돼요. 또 따져보면, 그러니까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5페이지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지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부분은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이것을 하나 시범적으로 10개 읍면동만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넘겨주면 읍면동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관리하면 안 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여하려고 전문가를 함께 투입해서 관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읍면동으로 주기는 줄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박람회 읍면동 참가지원 하는 것, 이것이 읍면별로 50명씩 22개 읍면동 100% 다 갑니까? 금년에 몇 명 갔다 오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0명은 아니고 각 읍면동 다 참여했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참여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얼마나 돼요? 한 25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5명씩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열 댓명도 가고, 그렇지 않아요? 10여명 가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별로 다 하시는 것 보다 읍면별로 10명 정도 해서 관계 임원이라든가 해서 원하는 사람들 가는 쪽으로 했으면, 그래서 버스 10대 해서 했으면, 이것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렇게 해서 참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 아끼면 이것이 모이면 큰 돈 되는 것이고, 66페이지 해병전우회 수상인명 구조장비 5천만원 해주는 것,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수상구조 장비 구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해병대인가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수상 구조장비를 어디에 할 것인지 명시가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중복은 안 되도록, 5천만원이면 뭐를 사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고무보트가 노후 되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한 대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천5백만원 정도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대 사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 한 대하고 개인별 슈트, 물속에 들어가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됐는지 범위만 검토하시고 잘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수로 따져서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실링 범위 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1억 1천8백인데 주요 지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얼마쯤 되지요?

문고는 따로 있잖아요?

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많은 것 같아서, 홀로 사는 노인 효 큰잔치 1천2백,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담구기, 이런 것은 다시 새마을지회에서 또 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에서 휴경지 재배 한 것 가지고 그냥 해주는 줄 알았어요. 봉사활동으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돈 다 줘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고춧가루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1,591만 1천원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67페이지에 보면 김장 담그기가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무슨 자부담이 있어요?

3천만원 제 생각에는 휴경지 재배한다고 해서 돈 여기 사업비에서 줬잖아요. 단체 운영비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휴경지에 배추심어서 김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591만원 하면 인건비만 투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 1천5백만원 얘기했으니까 1,591만원 주면 휴경지에서 재배한 것 가지고 인건비만 투입해서 김장해 드리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1,59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김장은 휴경지 재배해서 배추는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 양념하고 인력만 투입해서.

글쎄 벼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새마을지회 외에도 일반 농촌지도자회니 농업경영인회니 다 휴경지 논도 재배하고 다 합니다. 각 단체별로, 그런데 지원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되는지 정확히 짚고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없는데 먼저는 정류장 정화사업비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섰었는데 올해는 안 섰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가면 거기는 연계된 사업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것도 가고 하다 보면 말만 봉사단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실질적인 봉사는 크게 없다고 판단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으로 보면 아까 1천5백만원 양념비 등 여기 지원해주면 재배한 것하고 그날 읍면별로 한 10여명 나와서 200, 300명하는 인건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쭤본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협의회는 주로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사랑의 빵 나누기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4천만원이면 빵을 몇 인분 해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년간 얼마나 해요?

500개면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지분석은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있는 것을 왜 사회단체에 돈은 넘겨서 해줍니까? 새마을지회에 줘서 새마을지회에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로 줘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사회단체에 묶여 있는 각 단체별로 와서 어느 일정 단체가 빵을 구워서 나눠주고 싶다면 거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인력 투입은 봉사로 되는 것인데 자꾸 옥상 옥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에 단체가 자꾸 되어서 지원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도 감독, 운영관리 분석도 안 해보고, 4천만원 빵을 그냥 사서 주면 어떻게 되는지, 1만개를 못살 것인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1만개 년간 단가 계약해서 필요할 때 갖다 주면 되지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따져보자고요. 1만개면 1개에 5백원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필요 없는 사업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고서 번거롭게 만들고, 그분들이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차타고 이동하려면 기름값 들어가지, 와서 하루 인건비 들어가지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빵 하나에 지금 얼마입니까? 소보루 빵 이런 것 하면.

취지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1만개라고 했는데 4천만원이면 돈이 안 맞는 것이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운영 사항을 분석해 보시고 잘 지도감독을 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지요?

나중에 분석한 결과 있으면 한부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 것입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1억 7천 늘었기 때문에, 물론 건물을 새로 짓고 입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잘 분석해서 돈이 조리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인원만 늘리시고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꽃다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창 주면서 내가 꽃다발 사서 축하한다고 주는 것은, 표창 자체가 축하에요. 그렇다면 거기다 또 꽃다발 사서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아래 9백만원, 그것도 검토하시고, 표창 받는 것 알면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꽃다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국내여비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여비가 1천만원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여비가 5천만원 있어요. 거기에서 쓰세요. 이렇게 부서별로 자꾸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자치행정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자치행정과만 가지고 따져요. 왜 업무 복잡한데 어떤 것은 내 것만 하고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아까 국외여비도 전체라고 하셨는데 물론 전체 표창자들 가는 것은 있는데 지금 전체 각 실과소에 있는 국외여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3억 얼마가 서 있어요. 지금 각 실과에 있는 국제 여비가 11억 3천5백이고 국외업무여비가 1억 6천9백, 민간인 초청여비가 5억 2천1백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얘기 안 해요. 어디에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표현이 힘 있는 부서에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쓰고, 내가 민원실 같은 데 업무 보면 하루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해서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월액여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물론 3시간 이상은 1일 출장으로 따져서 집행을 하지만 실과별로 형평을 맞추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e-post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e-post 관리시스템은 전산개발 시스템인데 처음 우리가 도입해서 할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반려건수라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반려된 것 반려 안 받아도 되고, 등기우편 발송 안 해도 되고, 일반우편으로만 발송을 해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e-post 시스템으로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세대가 몇 % 됩니까? 한 70% 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보면 맞벌이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맞벌이 아닌 사람들은 수영장에 가든지 헬스를 가든지 해서 집에 없어요. 등기로 보내면 이것을 못 받아서, 제 경우에도 한 30%는 등기로 와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내용 확인하고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07년도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2007년도에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이 6만건에 1천7백, 등기우편 보낸 것이 3만건에 5천6백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 이것도 판단하셔서 용역과제 줄 때 짚어 넣어서 하셔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각종 사회단체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니까 각 단체에서 초청장 보내는 것 제발 등기로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왜 남의 돈 지원받아서 하면서 많은 것을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등기 못 받아서 문자오고 연락 오고, 왜 등기로 보내는지, 조금 답답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립을 시켜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4페이지 대여장학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부담금 지시 내려오면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한테 대부해주고.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많네요. 화성시 공무원들이 대여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자녀는 다 받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경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관계, 금년에 지원이 얼마나 나갔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한 14명.

길양

박길양위원

14명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분석은 안 하고 인원수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분석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은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몇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내 대학도 있고 관외 대학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아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되는 것이 14명 중에서 몇 %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강의를 몇 시에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야간에 18시 30분부터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시 30분부터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원이 지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학원을 가려면 여기에서 18시 30분 강의를 맞춰서 가려면 5시에는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위탁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나도 이것을 해봐서 그래요. 내가 방통을 12년 하다가 그만 두고 못했는데 리포트 내라고 주면 근무하고 집에 가서 밤에 다 못해요. 하다보면 근무시간에 리포트 써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향상된 것을 나중에 업무 수행에 기여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백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숙사 제공도 그렇고, 물론 신규직들 보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있잖아요. 통근버스도 마찬가지에요. 의원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화성시 관내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무원 채용하면서 지역 제한을 못 두는 대신 그 사람들도 시험 봐서 합격했으니까 와서 관내에 거주해야지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해줘서 기반을 잡으면 관내에 하숙을 하든지 몇몇이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자취를 하든지 해서 해결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는 좋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신규자들 들어와서 처음에 자리를 못 잡으니까 6개월 정도 기숙사에 묵게 해주면 그 나머지 기간은 자립해서 나가서 방 얻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숙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출하고 그랬을 경우에 거리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중에서 영어교육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교육사업 중에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마다 본청에서 지원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많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원어민교사까지 초빙해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범으로 해서 어느 자치센터가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신청하는 데를 지원해서 성과를 분석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전체 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볼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도 청원초등학교가 원어민교사를 데려와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니까 남양동 학생들이 청원초등학교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사진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준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외곽 지역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 해요. 강사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자체가 형평성이 없게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신이나 양감 같이 오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묶어서 같이 송산 끝나면 그 다음에 서신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마도, 송산, 서신, 마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러니까 하루에 세타임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사 섭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풀 관리를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원거리에 있는 읍면동은 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원거리 읍면동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하루를 화성에서 수업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오전에 마도 2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 송산 2시간 하고 또 서신 2시간 하고, 그러면 하루 풀타임을 화성에서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부대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하고 나서 시설부대비가 1,270만원 1식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270만원이면 사무집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집기는 별도로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 ······.

광석

서광석위원

어떤 시설이 1,270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원래 시설비 일정 금액 세우면 일정 비율의 시설부대비는 따라 가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완공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집기 이런 비용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계상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하신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무실 집기는 전량 폐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사업비가 4억 8천인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금액 중에서 운영사업비가 어느 정도, 2008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운영사업비가 잡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사업비가 10% 정도 증액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을 또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인력도 2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건물이 새로 증축되어서 가서 인력 수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파악을 잘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조직을 늘린다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스스로 올려서 사업을 펼친다는 자체도 선호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있는 사업 자체만으로도 벅찰 텐데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벅찰 텐데 또 사업을 늘려서 운영사업비를 편성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70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는 장학금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회 관련해서 지도자나 부녀회.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까? 통리장 장학금에 비해서 지도자나 부녀회가 혜택 받는 장학금의 규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어차피 중, 고등학교 학생 납부금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수요자를 늘리면 되는 것이죠. 장학금 받는 명수를 늘리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다 주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대상자를 주는데 1년에 읍면동별로 많아야 2명이에요. 맥시멈이 2명이에요. 혜택 받는 수혜자가, 그러면 4명으로 늘려서 2명은 시에서 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해마다 많아야 읍면동별로 2명 정도 받아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시에서도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이분들이 이장님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장님들은 수당이 정식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75페이지 핵심인재 육성교육 1백만원 50명,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명해서 1백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2009년도에 50명, 2010년도에 50명, 2011년도에 50명해서 150명을 선발해서 핵심인재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데, 이 50명도 5급이 10%, 6급이 50%, 7, 8급이 30%, 9급이 10%, 이렇게 직급별로 구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인력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1백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비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백만원 정도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인데 거기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나름대로 연수 교육도 하는데 핵심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1백만원씩 년차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기 계발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시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또 다른 사업을 펼치면서 교육을 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기 계발도 자기 계발이지만 핵심 인재를 육성해서 시정에 난해한 과제가 있을 때 이런 과제를 핵심 50명으로 구분된 시스템에 던져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기 계발뿐이 아니라 화성시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77페이지 국제화여비 중에서 현업부서 직원 해외 현장 체험이 있는데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은 어디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남아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일용직, 미화원 160명 됩니다. 해마다 40명씩 4개 년도를 계획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남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연수 갔다 오면 해마다 듣는 얘기가 뭐 배울 것이 있다고 동남아를 갔다 오냐고 합니다. 이왕 가시려면 3, 4백씩 세워서 서부유럽이나 선진국을 다녀오시지 160만원해서 동남아 갔다 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중국 상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들이라서.

광석

서광석위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명수를 줄여서 예산을 한 군데 집중을 시켜서 좀더 나은 데를 다녀오도록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미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80명이 소화가 됐고, 또 내년도에 별안간에 작년도, 금년도에 시행한 사람들은 동남아로 가고 내년도부터 유럽이나 미주로 하게 되면 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4개 년도 계획에 의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78페이지 사무관리비 노동조합 지원해서 무기계약 직원 자녀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자까지 지원해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용직에 대한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직들은 무이자로 지금 대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들이라고 해서 이자부담을 시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 맞더라도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사측하고 노동조합측하고 관계에 의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 예산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의원 입장에서는 이자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전부터 해왔고 타 시군도 이 부분은 다 반영하고, 또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1백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대학자녀를.

광석

서광석위원

총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이면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몇 분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몇 명 안 됩니다.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79페이지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4억인데 4천7백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정족수에 미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원수가 늘면 교사가 더 채용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사도 늘고 운영비도 더 늘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8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49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광석

서광석위원

내년에는 59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58명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민방범 순찰차량 구입비, 동탄3동 분동에 따른 것인데, 지금 동탄3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예산은 동부 총무과에 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민방범 순찰차량만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민방범순찰대에 관한 모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풀로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부출장소로 넘겨줘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도록 하셔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해 왔던 것이라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8천 8백여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마을지회에 가보면 버스가 저녁 때 들어오고 하던데 운영 기간이.

지금까지 운영해서 득과 실이 있었습니까?

15개소라고 하셨는데 매일 그 장소만 갑니까? 그 장소에서도 이동을 합니까? 그 면을 갈 때.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태안 쪽에 아파트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골에는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나오려면 버스도 이용하려면 힘들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15개소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서부 쪽에 이용하는 장소가 어딘지 분석해서 주시고, 매일 그 장소에 간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읽고 빌려주고 이것으로 끝냅니까?

그 장소에 갔을 때 한 사람이 10번이면 10번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독후감 경진대회에 나오는 예가 있어요? 빌려간 사람이 독후감 경진대회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읍면에 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읽어 보고 하는데 두지 말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독후감을 써서 화성에 문학관도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매일 빌려주기만 하고, 그분들을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고, 6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평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개중에는 잘 하는 데는 많이 간 데도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꼭 예산 때 우리 단체는 미워하니까 삭감이 됐다고 퍼트립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예산 편성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됐습니다.”라는 단체 있습니까? 자기네 자체별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됐다고 평가해 달라고 떳떳하게 내놓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잘 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덜 주고 싶은 마음, 사적인 감정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지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카드결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단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에서 가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요구하는 금액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링이 있어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단체장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한정된 예산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애로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 편에 서서 물론 일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예산 때마다 얄밉게 말씀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드 결재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정에 끌리지 말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 지원해주다가 200개 단체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정에 이끌려서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성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해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어떠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도 2007년도 지원 금액하고 금년도 지원 금액을 작년도에 산정을 하면서 과감하게 상당 부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지금 삭감된 금액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 좋고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의원총회에서 자문위원을 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의원을 2년 넘게 하면서 참 불행히도 행정동우회가 뭐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선배 의원님들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은 의정동우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정동우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동우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아무튼 단체의 보조금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둬서, 아니라하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잘라서, 욕을 먹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64페이지 아까 박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 강 위원님 전부 말씀하셨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올린 것을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비 빼고 3억이 넘습니다. 밑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3억이 넘는데 이것이 한 지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순수 운영비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12월에는 돈을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비 하는 데 있어서 각 단체에서 없는 사람 밥해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주민자치 운영비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65세 이상 반찬을 가져다주고 국수를 삶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상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프로그램 상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에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각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이것 좋아요. 이것을 같이 합산을 해서 3천을 삭감을 하고 4천만원 더 지원해주지, 아까 2천5백 해주라고 했는데 4천만원 그대로 가면서 좋은 동네 만들기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고 해주세요. 그분들도 뭔가 보람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이 안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사업 같으면 권장해서 이런 사업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복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래교실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각 읍면동에 노래교실을 일괄적으로 넣어서 즐겁게 해주시든지,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버스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 면사무소까지 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버스가 곳곳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별도로 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핵심 인재 육성,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잘못 하시면 우열만 조장시키고요. 우리하고 상관은 아니지만 중앙 전례도 하나회니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잘못하면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만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상 자체가 좋은 발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은 선발 되어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안 된 사람들은 반대급부적으로 더 안 하는 것입니다. 더 나태해지고 우열감 조장시켜서 절대 조직 화합 차원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창안이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 교육비 관계,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 만들라고 했는데 조례 안 만듭니까? 실무담당은 교육 갔다 온 기간 2년이면 된다고 그러고, 또 3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화성시만의 조례를 만들어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규정이 있기.

길양

박길양위원

행안부 지침 가지고 하지 말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란 말입니다. 100% 지원해주고 가족이 간다면 경비 지원해주고 정말 가서 교육받아서 훌륭한 화성시 인재를 만들려면 화성시 운영 관리조례를 만들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기교육 해외위탁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제가 2007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꼭 만들어서 일정 기간, 최소한 적어도 5년 정도는 화성시를 위해서 봉직하다가 티 기관에 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퇴직하는 것이야 사표수리 안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꼭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올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오는 사람이 처음 오지요. 송지혜가 처음 갔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해 놓으셔야 한다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7페이지 국제화 여비 현업부서 하위직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없는 돈에서 하위직까지 채근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하위직들이 가장 불만이 많고 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해주시려면 국외여비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1년에 4, 5명 선발해서 일반 공직자들 갈 때 같이, 어렵다면, 또 일반부서에 같이 가다보면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해서 1년에 한번 전체 인원에 10명 정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인데 직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되어서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평생 화성시에 있다 가는 것인데 한번 정도는 제대로 된 데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분들도 장기근속 여행갈 때 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체성분 분석기라고 있어요. 1천만원 짜리, 이것이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층 휴게실에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비 구입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테스트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가가 판단을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간호직이 있으니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간호직으로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는 장비만 사놓으시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8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외에도 지금 보육료 지원이 3억 별도로 있는데 결국 보육료로 7억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입소 안 한 일반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공무원 소외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은 진짜 선택받은 직업이에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셔야 됩니다. 해외연수 하지, 대여장학금 주지, 맞춤형 복지해주지, 진짜 괜찮은 직업입니다. 공무원이 선호 1위에요. 교육 공무원보다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이것은 조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보육법도 공무원 자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 자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도 괜찮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우리가 자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제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운영 관리해야 되지만 일반 공무원 자녀도 무조건 이렇게 해줘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를 일반 화성시민들 중산층 자녀의 경우에도 지원 해줍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구선 담당이 얘기한 논리라면 일반 가정도 영유아 보육비 다 지원해 줘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이라든가 ······.

길양

박길양위원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당연히 100%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대신 직장보육에 선발하는 조건을 정확히 해서 까다롭게 해서 정말 어렵고 여기 시설에 위탁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하게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준다면 일반 화성시민들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유아 보육법에 그런 명시가 있으면 관계 규정을 가지고 화성시 공직자 자녀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드세요. 법을, 그렇게 타당하면 해 드릴게요. 정확한 규정도 없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관련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만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구선 담당 얘기대로라면 화성시민 영유아는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직장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 직원만 해준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예산 심의 전에 가져오세요. 검토할게요.

지금 정구선 담당 논리라면 내가 보기에 화성시민들 영유아 보육료는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법학 전공하셨잖아요? 법리 해석할 때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화성시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지금 집에 농사도 직장이에요. 농사짓는 것도 직업입니다. 어디 관공서를 떠나서 일반 개인회사 다니는 것도 직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다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것을 그냥 알았다고 해온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꾸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콘도이용권은 추가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 제출해주세요. 콘도별로 해서 전체 몇 명이 몇 회 이용 했는지, 이용 일수가 부족해서 못 했다면 가감해서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할 테니까 실적을 내 주세요. 82페이지 전국 지방 동시선거 사전 준비는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기본급 예산 계상한 것이 왜 줄었지요? 인건비 관계에서 기본급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봉급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세운 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추경의 가장 기본이 그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그렇게 하고 쓸 데, 안 쓸 데 잔뜩 세워놓고 실제로 꼭 줘야 될 공무원 기본 급여를 안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산담당도 분명히 지켜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하는 법정경비 인건비를 안 세우고 다른 사업비 여기저기 확대해서 팽창해서 예산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나중에 세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느끼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세입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각종 세제 개편해서 완화해준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줄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면 내년도 살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기본급에서 100억이 덜 갔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달게 받고 만약에 재정 수요가 안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괜히 필요 없는, 우선 기본경비 해놓고 법정 경비 해놓고 사업을 계상하셔야지, 이래서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빠르네요. 많은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원에 있어서 담배세 같은 경우 소비세가, 인구증가라고 그랬는데 과대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인구증가율이 그리 많지 않은데 증가를 얼마로 잡고서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화성시 인구증가율이 16.6%가 되거든요. 흡연인구는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도 16.6%에 상응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추계가 얼마로 지금 잡혀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323만원 잡았다가요.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추계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 305억 정도 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10월말로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0월말로 92%정도 징수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2%?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두 달이면 100%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담배소비세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담배가 한 갑이면 대개 641원이 들어오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추계를 너무 잘못해 가지고 결손 된 세원이 크기 때문에 혹시 우려가 되어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00% 상승인데 가능 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625억 9천을 잡았다가 추경에 210억 5,900만원을 잡았거든요. 최종대비 46%를 늘렸는데요. 6월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가 17,625세대가 있거든요.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동탄지구에 5,431세대, 향남, 봉담지구에 12,194세대, 그리고 향남2지구가 지금 세분화가 됐고 착공이 금방 되거든요. 향남2지구도 잡으면 거기서 28억 정도가 늘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박길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삼성공단이 연말까지 준공인데 그쪽에서 연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잡아도 8억 1,800하고,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5%씩 오릅니다. 그것하고 세부담 상환에 묶여서 우리가 못 올렸던 것 합치면 그쪽에서 24억 8천정 그렇게 하면 96억9,300정도가 늘어나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혹시 확대고시가 된다면 이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우리 쓰여지는 세원을 세정과에서, 물론 동부도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과대하게 수입을 잡아가지고 허수를 자꾸 늘리고 하면 사업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이것이 지금 추세가 늘어가죠? 시민들 요구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왜 안 받느냐고 난리인데 우리는 요구하면 다 받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하고 별개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거든요. 현재 6개 카드사가 있는데 납기 내 받고 있는 것은 과거 LG, 지금 신한카드지요. 그것만 저희가 납기 내 받고요. 인터넷으로는 LG, 삼성, 현대 이 세 개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 수납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세 개 국민, BC, 외환카드는 1.5% 내지 2%를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국민고충관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일개 자치단체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건의 자료로 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마 세원들 다 카드로 내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이 낸 것을 특정계층에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득을 받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 수수료로 다 나가는 것이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국민고충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냈는데 더 억울한 것은 ······.

남영

백남영위원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되어서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정거래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더 억울한 것은 저희가 국세 같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도세 7개 세목도 내게 되면 저희 시비로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쪽은 정부차원에서 해달라고 부정적인 의견으로 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에서 풀어 달라?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계약을 해도 일괄계약으로 하고 요일도 일괄계약으로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요일도 사실 정부가 돈 떼어먹을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1.2%에서 1.5%까지, 자치단체가 혹시라도 부도날까봐 이런 차원에서 수수료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카드 수수료, 카드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시민 납세자 쪽에서 부도가 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카드체납 하고 카드 낸 것이 구멍이 날까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럴 이유도 없는데, 일반 그냥 일상적인 카드 수수료 이런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요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자치단체 부담이 아니고요. 이것이 구멍이 나면 납세자 쪽에서는 나는 것이죠. 그쪽에서 낸 것이니까, 우리 쪽이 아니죠. 그것은 반대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1만원을 결재했다 그러면 1.2%면 120원을 카드수수료 떼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9,800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결재를 더 한단 얘기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는 다 받고요. 납세자 쪽에서, 잘못되면 그쪽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1만원의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1만원만 결재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120원을 카드수수료 낼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수수료는 저희가 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저쪽에서 원금은 저희한테 일단 왔지만 그것이 부도처리나 이렇게 그쪽에서 되면 그것은 카드회사의 부담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카드회사의 부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기서 부담이죠. 수수료는 저희가 내지만 거기서 만에 하나 카드 발급자가 ······.

남영

백남영위원

결재를 못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납세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좋습니다. 확인 한번 제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96쪽에 체납차량 키 파손하고 견인비용 있어요. 동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키 파손되는데 대당 15만원, 견인비용 15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실제 거리에 따라 견인비는 틀리거든요.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부기로 넣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량을 예시를 해놨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도 상대적으로 100여대 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용을 키 박스가 잘못됐다, 견인하는 바람에 파손되어서 보상해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견인하는 것하고 체납차량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우리가 견인하는 차 같은 경우에 회사 같은 데 부도가 나고 그래서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고 오려면 키 박스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그것을 제작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

공매할 차량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대개 보면 키가 없어요. 회사 망하고, 개인이 망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연유이든 간에 키 박스를 바꾸는데 비용이 너무 편차가 크다는 얘기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예로 키 박스가 들어간 것이고 키 박스도 될 수 있고, 엔진오일도 갈 수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면 그런 것 전체적인 의미에서 표기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다 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로 든 것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하고 계약해 가지고 지불하지 않고 개당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별개로 지불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오토맥스인가 거기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약돼 있으면 거기에서, 물론 확인은 하겠지만,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당 산출된 비용이 동부는 견인비용 10만원에 키 박스 교체를 6만원정도로 계상했어요. 물론 당연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너무 사업 양을 산출하는데 편차가 크다는 말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같은 관내에서 부서만 다른데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예로 두는 데가 용주사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는 저희가 좀 먼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이 거리가 정확히 나오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견인비용 같은 것도 거리별로 산정되지 않습니까? 가격표가 정해져 있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 추계에 있어서 아까 보고할 적에 금년도 430억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38억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지방세만요. 지방세가 461억이 늘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430억이 증액이 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3,700억을 잡았어요. 전년대비 약13.4%, 그런데 세원 추계는 이렇게 했지만 2008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2008년도에는 최초 계획 잡았던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상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008년도에는 지방세 22.1% 늘려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야 될 일은 많고 사업부서에서 계속 신청은 하고, 신 과장 아주 머리 몹시 아프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배소비세 있죠? 담배소비세가 이런 와중에 인구유입도 있고 그래서 약28억을 증액 잡아놓은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9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체납고지서 관련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5,360만원이 체납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발송, 봉투 만들고, 우편발송 해서 5,360만원이에요. 작년도에는 3,94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상대적으로 작년 오르고 입주해서 늘은 것만 해도 아파트가 26,821세대가 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보면 과세건수가 신장되는 쪽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 주신 것만큼은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전임직 두 명이 있죠? 동부출장소 두 명, 94페이지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해서 그 4명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부까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에 포상금은 4명 우리가 일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다 세운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분이 작년도에 8억을 했다고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오 과장하고 그 관계 때문에 얘기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만 위원님한테 어제 보고드릴 때.

병국

강병국위원

8억을 작년도에 장기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9억을 했다고, 오 과장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어제 오 과장한테 별도로 끝나고 얘기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19억은 체납차량?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차량도 일부 공매해서 한 것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비전임계약직 사람들이 체납차량 CCTV 하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작년도 1년에 8억인데 금년은 상반기 기준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4명이 받은 것이 35억 77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9월말 현재 4명이 받은 것이 41억 1,823만 4천원을 받았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올해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올해 그 4명이, 차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해 오거든요. 번호판 뒷 번호요.

병국

강병국위원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굴비꾸러미 끼우듯이 해서 하나하나 거기에서 들통이 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계가 가면 자동으로 노트북에 떠요. 제 차량에다 붙이면 제가 무슨 세금을 무엇 무엇을 안 낸 것이 얼마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번호판 영치를 해오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어제 오 과장한테 그럼 차량이 더 필요한 것이냐,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양쪽에 한 대씩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동부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준이면 족하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비전임계약직 이분들에 대한 우대라든가, 또 이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대우를 하면서 오래된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목적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기를 돋구어줘서 계속적으로 매년 상승돼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4명에 대한 것이 내년부터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1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주 자긍심을 갖고, 그 사람들은 나이도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든 사람도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한 40대 전후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두어 사람 더 채용하면, 일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4명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확대 개편을 해서 더 많은 체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 좀 여쭤볼게요. 재산세 세입이 204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요인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아파트 준공을 6월 이후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17,625세대가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향남1지구 지금 준공처리 된 것이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준공처리 됐는데 그분들이 하반기에 입주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재산세 부과 안했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6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는 못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내년에 한다, 그런데 1세대당 재산세 얼마정도 돼요? 아파트 31평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5만원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만원이면 1만 6천 세대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만 7천, 그것이 있고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5%씩 올라가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완화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과표적용률은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과표는 50%에서 55% 이렇게 쭉 5%씩 해마다 올라가는 것 아는데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세제를 완화시킨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래세는 완화 쪽으로 가고 보유세는 강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은 화성시에 얼마나 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종부세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분 받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

길양

박길양간사

그 수수료 내려온 것이 얼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 28억 정도요.

길양

박길양간사

28억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선 펑크 나는 것인데, 28억 정도 내년에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종부세는 분배원칙에 의해서 저희 화성이나 서울시나 여유 있는 시군 것을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분배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징수 수수료로 이전비 정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28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결국 내년도에는 완화가 돼 가지고 하다보면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입에 안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안 잡혔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49평에서 재산세 따져보면 1만 7천 세대라고 보면 50억 정도는 불가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4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봉담 것은 다 잡은 것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향남하고 봉담도 12,194세대 올해 못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은 인구가 16,79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대수는 4천 몇 백 세대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봉담 것이 수영리 신창이 1,200세대, 그리고 와우리가 1,036, 그렇게 올해 못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야 한 2,500되는데, 2,500세대 한 세대에 30만원씩 하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봉담이 2,246세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보기에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는 이것보다 상회할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세도 될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세, 남부지역 종세분화하면서 녹지지역부과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세 부과 때문에 그런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건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지역도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향남은 올해 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지역 것 다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서남부는 안 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동부 것만 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봉담하고 향남까지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까지 작년에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올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도시계획세 많이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5억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이쪽에 보면 녹지지역 내 형질 변경해서 도시계획세 부과될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선 봉담 빼놓는다면 이쪽에 팔탄 좀 있고, 나머지 장안, 그리고 우정 쪽에는 훨씬 적지요. 이러다보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쪽 마도 산단, 서신, 송교 산단, 그런 것밖에 없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마도 쪽 좀 있고, 하여튼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다만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1페이지, 6월 1일 기준 산정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공시주택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단독주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공시된 것?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이요. 그래서 그 산정수수료입니다. 검증하는 감정평가법인에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 50%를 계상해 놓으면 국비 50%는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 세운 것이 국비50% 내려올 것 해서 시비부담분만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열람 결정통지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개별주택은 우리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세대수의 75%가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전체로 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아파트 숫자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단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단독 전체 것으로 보면 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입관계 맡으셨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동될지는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좌우간 세입이 잘 계획대로 징수되어서 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진 것입니까? 위헌판결이 난 것이 어디까지 판결이 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종부세가 일전에 들어오기 전에 세제개편 되는 것을 봤는데도 아직 정부 안이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이 없어요. 끝나고 제가 드리고 가겠지만, 당초 9월 1일날 발표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위헌판결이 났다는 것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헌은 받지 말라는 것이고, 불합치는 법이 바뀌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종부세가 한쪽으로는 반납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고, 다른 한쪽으로는 개정된 법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다시 재부과를 하는 고지서가 이중으로, 엇박자가 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헌하고 불합치 두 가지로 났는데요. 현행 정기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아직 세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냥 법은 법대로 있는 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이고, 여기에 세대합산이 위헌이 나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이상해서, 종부세 낸 것에 대해서 반환해 준다고 계좌 신고하라고 한쪽으로는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종부세를 부과를 또 했다는 말이죠. 고지서가 발송이 돼 가지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납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예고분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고분이 아니라 확정분 아니에요? 예고분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잘못 과세가 됐는지 이의신청하라고 보내준 것이 각 관할세무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똑같은 세를 반환해 줘가면서 또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요약한 것 드리고 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로수납 수수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이 수수료는 카드 납부할 적에 수수료 우리가 준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로수납은 건당 50원씩 나가고.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지로용지에서 나온 것에 의해서 하면 해당 은행에 돈 주는 것이고, 지로 수납비용 가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한 것은 수수료를 우리가 대납해 주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아까 백 위원이 얘기 할 적에 그때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수수료는 1.5%에서 2%는 지방자치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약정된 수수료는 우리가 우리 세금만 받고 수수료는 우리가 대납해 주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수수료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수수료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만에 하나 그쪽에서 카드로 냈는데 개인적인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부담은 카드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자기 수수료 받으면서, 그러니까 은행도 보증보험 들고 그러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험요인은 카드사가 있죠.

길양

박길양간사

은행들 카드사도 보증보험인가 들잖아요. 그래서 보증증권 여기서도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카드 부도난 것은 거기에서 막아주는 것이죠. 가상계좌하고 이것도 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가상계좌는 건당 80원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헬로페이라는 것은 뭐예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헬로페이는 과거에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써서 이것은 혹시 만에 하나 한두 명이 쓰실까봐 존치했는데 내년쯤은 없애려고 합니다. 거의 쓰시는 분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것인데 지금 이용률이 전무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자동이체는 개인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정기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금융결재원으로 가서 금융결재원에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에다 신청하면 된다? 우리 관공서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통장에서 하면 자동으로 빠지는,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다만 신청해 놓으면 금융감독원인가 거기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세금이 고지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금융결재원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어떤 비밀보장하고는 문제없나요?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거래 은행에서 받을 때 신청을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행정관서에다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포함되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지구를 비롯해서 장안지구, 봉담지구, 남양지구.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가 시유지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도로도 포함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로는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도로 외에 편입되는 토지는 유상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이외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37억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잉여금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순수하게 잉여금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됐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 본예산에는 200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0억이 발생한다, 사업이 잘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인데 전례에 보면 항상 잉여금이라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매년 잉여금이 최대한 예산이 100% 집행이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즉 입찰집행 잔액이라든가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활한 시정이 펼쳐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 미진했다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요인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잉여금 규모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잉여금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실행하는 국장님 계시니까, 관용차량 도색 있지요? 전 차량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25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물차량이라든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대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 한 75대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새로 충원한지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이지 그냥 보기 좋게 한다고 전체를 싹 갈아치우고 이런 것은, 조금 병합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뭐, 승용차 같은 경우 대당 도색비가 얼마에요? 1000cc이하, 좀 다르겠지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70, 80만원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많단 말이에요. 도색비가 그렇게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3년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05쪽에 시청사 천정형 냉난방기 있죠. 우리 의회도 보니까 예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데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용으로 하다보면 쓸데없이 많이 요금이 발생하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중앙통제식을 개별통제로.

남영

백남영위원

개별통제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하면 다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것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다 설치를 완료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세차장 있지요. 세차장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8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법령에 ······.

남영

백남영위원

세차장 관리비가 아니라 세차장 폐수관리비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차장 관리라고 해서 세차장에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폐수처리비용이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기를 정확히 해 주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는 항상 안 한다고 얘기들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110쪽 반달복지회관 있죠.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반달복지회관에 입주 스포츠센터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헬스장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지금 철수 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개인이 하던 부분을 반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내년에 ······.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를 동사무소하고 연관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반적인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운영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설이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임대해서 쓰던 사람이 전혀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자체부터 몇 년 동안 썼기 때문에 전부 쓸만한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구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 운영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헬스나 가구나 이런 집기류가 들어가는 사업비용이라는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식으로 있으니까 참 따지기가 그래요. 적게 주면 적게 쓸 것이고 많이 가면 가는 대로 쓸 것,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1식이라는 것이 맹점이 그렇더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견적을 대략 뽑아봤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을.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111쪽 수당에 함정수당이라는데 함정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어업지도선에 종사하는 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도 170만원이에요? 이것도 1년치 다 안 세운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1년치 다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분들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기능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8급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어업지도선을 함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명칭은 예산편성 지침에 용어 자체가.

남영

백남영위원

함정이라는 것은 군사용, 이것을 함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데 명칭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 줬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언어순화라 그럴까 적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의회 전문위원 보강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원요구 한 것,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다 못 했었는데 113쪽에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전임계약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을 한 명 배정하기로 의회하고 의결된 것 있죠? 배정한다고 약속된 것,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나급”하고 “다급”하고 조정을 하는 바람에 아직 안 됐는데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급”하고 “다급”하고 이렇게 협의 중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나급”은 돼야죠. “가급”이면 더 좋겠지만, 받는 만큼 일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일할 수 있는 형평성, 의회 전문위원이라면 최소한 집행부의 계장, 과장님들하고 얘기가 편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급수가 낮아지면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벌써 의결한지가 언제인데 여태, 의도적으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용 가구 구입 1식에 1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각종 우리 청사 내에 사무용 가구가 구입한지 오래되거나 또 어떤 조직 같은 것이 개편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청사 내 모든 실과소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각 실과소에 모든 부서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임차료 2억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무실이 추가로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개편될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임차료 비용으로 예상을 해 갖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 조직체계에서 2009년도에 실과소가 늘어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별안간에 그런 부분으로 사무실이 부족하거나 지금 문서고 같은 경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신속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 예산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관용차량 출고 업무추진비 12만원 12대가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거나 교체를 할 때 차량 출고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직 직원들이 직접 가서 차량을 출고 하는 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차를 갖고 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저희 화성시 관내 관용차가 대부분 기아자동차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아도 있지만 주로 현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울산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석

서광석위원

직접 가서 운전하고 오는 것이 더 경비가 덜 든다는 말씀이시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09폐이지 국제화여비 중에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400만원 6명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비가 내려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을 매년 여기에서 부과징수를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해 주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많고 소송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격려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과 소속 직원들만 가는 예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이것은 국공유재산 담당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어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임차료 2억 있지요? 2억은 여성가족과하고 관광해양과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임차료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고, 또 문서고가 4층에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할 때.

병국

강병국위원

예측을 해서 세운 보증금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전세보증금.

병국

강병국위원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청사, 의회청사 관리하고 청소하고 외벽유리 닦고 이런 것이 5억 4천, 5억 7천, 2천6백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사들이 틀린 것입니까? 위탁 준 데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또 외벽은 외벽대로, 유리 닦는 것은 유리 닦는 대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소하고 시설관리는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유리창 청소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리창 청소도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관리, 그쪽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유리창까지는 안 합니다. 유리창은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해서 6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유재산을 원활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저희가 12,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3천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을 했다든가,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도 하고 그런 시유재산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1식하고 6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3천여필지가 1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3천 필지로 해서 세분화 시켰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3천 필지를 그냥 1식이라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을 1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3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4년 동안 계속해서 12,000필지를 한다, 그러면 시유지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놓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별로 필요치 않은 땅이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존부적합 재산이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보존부적합 재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유지 내지 공유지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대상 기준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지침이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고,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매년 정해져가지고 일정한 면적이상은 못 팔게 돼 있고 일정한 면적이하만 규모가 영세한 규모, 또 폭이 3미터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길고 좁은 토지, 이런 것은 보존부적합 대상 토지라고 해서 매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제가 물어봐야 될 것이 꼭 있어서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깔고 앉아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일단은 검토대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그것은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고, 116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원금 있지요? 차입금 원금상환 해서 8억 7천이 잡혔어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청사 내지는 면청사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편성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억 7천을 이번에 원금 상환하면 회계과 차원에서 얼마나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회를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이것 하면 매송면, 장안면 청사가 3회분정도 남고, 시청사는 올해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원해 주면 1개년도 밖에 안 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회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1회분이 8억 7천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상환을 10회, 1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1회분이 8억 7천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회분이 8억 7천이에요. 원금이.

병국

강병국위원

3회분 남았으면 한 25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잔액이 3회분이 남았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회분은 어디 것 어디 것이라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회분 남은 것이 시청사가 이것하면 2010년도에 완료가 되고, 매송면 청사가 3회분 남고 장안면 청사가 3회분 남고 우정읍 청사가 4회분이 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3회분씩 남았다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청사 임차료 관계 연계해서 지금 청사 나가있는 것이 몇 개소나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가 여성가족과하고 관광해양과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가.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본청사만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본청사는 2개 과.

길양

박길양간사

2개 과, 금액은 얼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 하면 앞에 공공청사 용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공청사 용지는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지금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앞쪽에 정문 옆에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안전관리센터는 여기가 아니고 후문 옆에다 짓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정문입니다. 정문 내려가면서 우측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후문 옆에 있던 것은 변경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천여평 전체 토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도시안전관리센터로 건립을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할 적에 의회에는 협의 안 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심의를 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사 전체가 2001년도에 이사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9년차, 8년차 돼 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래 민원인들 버스에 내리면 바로 되게 앞에 광장도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지하주차장도 하고 해서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실 짓고 옆에다 세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정도 짓고, 4층에는 대회실 넣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선거 남의 건물 빌려서 안 하도록, 화성시 위상도 있지 초, 중,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강당, 체육관 빌려서 개표합니까? 나는 그렇게 했더니 도시안전관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사무실 한다고 그러는데 좀 폭넓게 보고 하시라고, 앞으로 향후를 보시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청사 다 쓰시고 좀 필요하면 종합민원실 위에는 대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후생복지관해서 도서관도 넣고 해서 연계해 쓰고, 우리 청사를 아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찔끔찔끔 여기저기 갖다 해 놓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청사관리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8년차, 7년차에 사무실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고 그러면서, 그 아래 짓는 것을, 여름에 어르신들은 거기 걸어 올라오면 화 안 내는 사람하나도 없어요. 버스에 내려 걸어 올라오면, 그럼 거기에서 바로 접할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을 공간부족하면 1층 지하 파서 넣고, 저 아래 있는 주차장 하단부 거기 다 아닙니까? 그럼 파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지하주차장에 연계해서 지하에 통로 만들어서 모노레일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기획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주셔서 사무실 해소 방법에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10개 정도를 거기다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그러니까 민원실을 민원인들 내려오면 거기서 다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재난정보센터는 맨 꼭대기에 별도 5층 정도해서 거기 일정 공간 30몇 평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건물이 재난안전센터가 주라는 명칭을 가진 건물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시유재산 평가를 매년 하고 있어요? 시유재산평가 규정에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로 그냥 ······.

길양

박길양간사

공시지가로, 그러면 금년도 가격 6,950억이 공시지가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면에 이 뒤에 연결된 시유재산은 몇 필지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것 자료 있어요?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 자체가 동탄투 같은 경우에도 우선 대상필지 면적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공공용지로 얼마나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유상매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70, 80%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유상매각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쪽에 공공시설용지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필요해서 2만평을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1만평이라고 그럴 때 1만평에 대한 것만 우리가 대금 냅니까? 살적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토지공사 유상으로 주는 것은 공공용지, 도로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면적만, 협의를 그쪽에서 오면.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국유지 관계에서도 말씀하실 적에 도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거기 편입된 시유지는 보상 다 받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도로 쓰는 시유지도 받고, 시설은 다 시유지 아닙니까? 시도 부분 받고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화성시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다 받는 것 아니에요. 편입되는 것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무슨 공공용지는 유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법령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기존 시유지라도 시유지가 도로로 중복돼서 가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유지든 시유지든 도로로 편입이 되는 그런 부지는 다 무상으로 양여를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논리라면 시유지 면적을 보상받지 말고 조성비용만 넣어가지고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협의해 봐요. 토공하고 할 적에 우리가 행정공공용지가 2만평이 필요해,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용지 2만평이 필요한데 우리 시유지가 1만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상받지 말고 1만평에다 조성가만 얹어서 1만평을 공제하고 1만평만 사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관련법령을 개정 건의를 해 갖고 반영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런 쪽도 협의를 한번 해 봐요.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해 주면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 땅이 1만평되는데 보상 안 받고 대신 너희가 이 땅에다 조성가만 얹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해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부족분에 대한 것만 돈 내고, 물론 관계법이 있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에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놔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협상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각종 협약금 받아온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 안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은, 대신 거기 부지 조성해 놓은 비용은 우리가 플러스 얹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행법령에는 안 되고요. 그것은 개정건의를 해 갖고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 얘기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법이 이러니까 내놔 이러면 내놓는 것을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그러시고 104쪽에 시설관리비 5억 4천 있잖아요. 냉난방시설이 시설관리비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중앙통제실이 있고, 그 이외에 중앙통제실에서 개별로 할 수 있는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옥상부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설치돼 있고 승합공사에서 그것이 직접 여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100%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여기 시설관리비에서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2001년도에 태안읍 전체를 냉난방기 인버턴으로 갈았는데 그때 승합공사까지 해서 싹 갈아놨다고, 화성시 지금 하는 것이 참 난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냉난방기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여기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은 폐쇄를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여기에서 하는 예산은 시설관리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4페이지 5억 4천의 시설관리비는 냉방기, 난방기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을 용역 사역하는 그런 인건비성.

길양

박길양간사

기기 운영관리비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이것으로 해서 옥상에다 개별로 설치해 놓고서 돼 있다면 그 기기는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원가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를 과장님 잘해보세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같은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인버턴 공사를 해 놓으면 개별로 다해서 옥상에 냉난방기가 설치돼서 에어컨 설치된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도 맞추면 찬바람 나오고 더운 바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중앙난방식 그 기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잘 안되시면 담당주사님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되면 외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2001년도에 내가 태안읍장 할 적에 이것을 다 해놓고서 태안 보일러를 없애버렸어요. 그때 당시 지금 출장소 건물, 그 못한 데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체 싹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일러시설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을 건물도 관리하고 그러겠지만 냉난방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감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사 청소관리 관계도 좀 비싸요. 내가 개인이 관리하면 반만 가지면 관리하고도 남아요. 비쌉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용역비용 위탁금 산출을 용역에서 위탁을 줘서 산출하는지 직접 산출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도 최대한 다운시키세요. 물론 작년보다 2천만원 줄기는 줄었는데 감액할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인건비 예산 안 세우십니까? 기본급 왜 못 세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본급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어렵고 우선 시급한 사업도 있다 보니까 우선 그런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 인건비를.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봉급 안 타시고 일하실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조금 뒤에 ······.

길양

박길양간사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법정경비 먼저 계상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참 착잡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국가소송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반환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9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런 땅을 조사 반환하는 것은 일반주민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예산은 국가소송이 지금 100여건 되는데요. 줄고 늘었다가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기 중간에 매각하고 소송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패소했을 경우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확정된 것이 1건이 있고 추진진행 중인 것이 6건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올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 건당 최고액을 얼마를 보시고 9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있고, 도하고 시분은 도분도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큰 것은 1천3백만원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실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도우미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있어요. 5천원하고 3천원 있는데 2명분 264일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원도우미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하루에 2명씩 5일 동안 오전, 오후로 1명씩, 264일이니까 하루에 2명.

광석

서광석위원

급량비를 5천원하고 교통비를 3천원을 지급을 하시는데 다르게 또 지급되는 금액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떤 분이 와서 이걸 하시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분들은 여성대학을 수료하신 분들로서 우리 사업계획 설명을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 8천원이 하루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하겠지만 나중에 하시다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우미는 선정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10명 선정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소양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럼요. 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과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든지, 하여튼 이분들은 우리 화성시청의 업무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읍면 것까지, 또 출장소까지, 외청에 있는 분야까지도 알아야 안내를, 왜냐하면 잘못 오시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전부다 습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소양교육 할 때도 따로 책정될 필요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임무를 해야 되고, 오셨을 때 민원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외부강사하고 면담도 해서 질이 높은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우미 활용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 같습니다. 추진목표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위치가 시청, 봉담, 남양, 삼성반도체, 현대기아연구소, 동탄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이나 봉담이나 남양, 동탄3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나름대로 수요파악이 됐겠지만 삼성반도체하고 현대기아연구소는 직장 안에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삼성반도체하고 현대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거기 직원들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돼 가지고 직장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수요는 현재 기아가 ······.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삼성반도체 기흥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설치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해당 기업체에다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총인원이 1만여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천여명 이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시에 제증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연말소득정산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발급받기 때문에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업체마다는 해 줄 수 없고 화성시 관내 공단 있지 않습니까? 제약공단이면 제약공단, 그런 산업단지 내에도 설치하는 것도 한번, 활용도를 보시고 효과가 좋으시면 그런 데도 확대를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기흥 같은 경우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새로 설치되는 공단 쪽에도 차후에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무인발급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행안부에서 하는 G4C 홍보하라고 했는데 홍보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많이 홍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삼성지방공단에 할 적에 그렇게 안내를 해 봤어요? 행안부에서 G4C 있는데 여기서 하면 38종에 대한 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요. 왜냐 하면 ······.

길양

박길양간사

G4C에서 38개 종목의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8개밖에 안 되잖아요. G4C에서 하면 집에서도 밤 12시고 1시고 자기 필요하면 아무 때고 들어가서 인증만 받으면 뺄 수가 있는 것을 왜 홍보를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한번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용실태요?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1대 설치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1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석해 봤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월달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설치 개소별로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0월 달에 분석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출이 아니라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11월달에 빼왔는데 제가 한번 몇 군데 여쭤볼게요. 기배동 신협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7건을 처리했고, 동탄 이마트 무인이 133건했고, 매송 천천농협이 89건했고, 와우리 봉담농협이 62건했고, 화성시 봉담농협이 16건 처리했고, 동탄1동 모아농협이 86건했고, 이것이 제일 적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건 미만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에서 요구가 왔으면 이런 실정이고 행안부 G4C에서는 인터넷에서 인증만 받으면 이렇게 처리하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언제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시청 예를 들어 5층에 산림공원과에서 발급받으면 되는 것을 누가 1층 민원실 무인에 가서 지문인지하고 이것을 발급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되고요. 지금 추세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무인발급기 운영자체가 노인들은 더 못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삼성지방공단에는 컴퓨터 99%가 다룰 줄 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무인발급기를 가서 작동대로 순서대로 눌러서 발급 받으려면 젊은이들은 하지만 노인들은 못 하신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읍면동에 할 적에 통합발급기를 설치해 준다면 그것은 100% 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통합발급기 운영실태도 한번 보셔야 돼요. 한 대당 하루에 읍면동 별로 전체가 몇 통을 하루에 발급받는지, 읍면별로는 어디가 평균 몇 통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셔서 대응해야 돼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분석을 하고 읍면에 우리가 폐쇄시키겠다고 의견을 통보를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 폐쇄한다고 얘기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좀 덜 나온데, 매송 천천지소하고 와우지소하고 반월신협하고 기배동 신덕신협 이런 데도 실적이 적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반월동 설치된 것이 어디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반달신협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없어요. 여기 21대 내역에 없어요.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그것은 아마 없을 때 자료를 받으신 것인가 봐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이것을 11월 14일날에 가서 10월달 실적을 발급받아온 거예요. 반월동 신협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위원님 자료 드린 것 16번에 한번 보십시오.

길양

박길양간사

16번이요? 반월동 신협은 여기는 없어요. 21대가 있는데 반월동 신협은 없더라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병점2동 주민센터 밑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병점2동 주민센터 밑에 없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통합발급기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읍면동별로 해 주신다는 것은 다 이해해요. 다 이해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은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남양동사무소는 하루에 2.1통인가 발급받는 실정이에요. 제가 먼저 2007년도에 결산감사하면서 분석해서 자료 드리고 그랬잖아요. 지적사항으로까지 넣어드리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컴퓨터 하는 사람이 누가 읍면동사무소 이런데 오고 야간민원처리 한다고 그것을 밤에 찾으러 와요. 집에 앉아서 프린터만 있으면 그냥 누르면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부터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119페이지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태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120% 늘어나는데 과태료 세입이 5억 2천6백 잡혔잖아요. 작년에는 2억 2천9백 잡혔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120% 이상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 안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는 없지만 기존 거래된 것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할 것이다, 경기가 없어서, 예를 들면 개발계획승인을 받고자 매입을 했는데 그 목적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10억씩 왜 늘어나죠?

봉담 동화지구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아직 안했죠? 주공에서 인수받은 것인가요? 봉담 동화지구.

1지구죠.

발안2지구는요?

그러면 발안1지구는?

알았어요. 증가요인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되는데 잘 검토해서 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어요. 123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원실무 종합심의 운영원급식비 있죠. 그것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아침 8시에 와서 민원실무협의 한다고 이 사람들 아침식사 제공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8시에 하면 11시 3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다과정도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으로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부서에는 아침 8시면 출근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8시 안에 출근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8시에 와서 심의하다보면 어느 날은 3시간도 걸리고 어느 날은 30분에도 끝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급식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식비정도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먼데서 직원들이 출근하게 되면 어떤 때는 식사 못하고 오는 직원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특근수당 드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것입니다. 무슨 아침에 8시에 오는데 필요하면 여기 와서 자던지 일찍 오는 것이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온 것 시간외근무수당 다 주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혹 늦게 오고 그럴 때는 간식정도 제공한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한다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급식비라고 해서 운영실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콜센터 민간위탁금 124페이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볼 때 콜센터가 실용성 있게 운영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콜센터가 지금 상담 실적이 1만 9천 건이 넘습니다. 일별로 따지면 1인별로 90건 이상 140건씩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을 많이 커버를 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담전화들은 거의 다 직원한테로 가야 될 것인데 콜센터에서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업무 진행을 위해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쪽으로 분석하시면 반대급부적으로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할 일을 콜센터 운영해서 업무를 덜어주니까 줄여야지, 그런데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처리 내용이 심도 있게 되는 것인지 운영분석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이 끝날 것이 있고 현장을 나가서 연계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셨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서 주시고, 정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처음에 설치비가 8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해서 보면 매년 이렇게 늘고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들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3억이면 인건비로는 인원이 몇 명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 특정분야에 투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능률성 내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방향 내지는 향후 조치할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업을 하다보면 과장님들이 그런 데 상응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프린터 유지보수비 124페이지,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여기 별도 있어요. 1,800만원 예산 서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PC프린터 돼 있는데, 이것이 중복해서 세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쓰시도록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명위원회 운영관리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명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거기서 하신 것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로명 심의하는 것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법 시행 이전에 지명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이죠.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한번인가 오라 그래서 서면으로 했는데 그 후에는 통보도 없고, 또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통보가 나와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언제는 하라고 하더니 바뀌는 것은 해촉 됐다는 통보도 없이 그냥.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해촉한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새주소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좌우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요. 130페이지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용료라든지.

길양

박길양간사

제세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공공요금 우편료는 이해가 가는데 재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앞에 프린터유지비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일반 민간인들 기업에 취직하면 신원증명 하지요? 아니면 보증보험을 활용한다든가 하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직원들 본인이 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세에 보증보험료 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안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사고 대비해서 관에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고 대비? 제증명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제증명을 직원들이 잘못발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보험료를 ······.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모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입사하려면 구비서류에 내 신원보증서 내지는 보증보험 첨부하지요? 그것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사고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대비 사고보험을 세금으로 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과목이 공공요금 및 비목인데요. 세금성격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세금이 아니라 보험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료 아니에요. 보증보험료를 당사자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부담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권담당공무원이나 인감담당자들이 사고 날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회계담당이라든가 돈 만지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증보험 받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담을 당사자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런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부담을 누가 하라는 어떤 조례라든가 자치법규가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모르고 있지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해당사자라고 할까? 본인부담이 맞는 것 같은데, 기업에 취업한다든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신원보증이라든가 신원보증이 안 됐을 때는, 보증보험을 활용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규가 있으면 조례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민원도우미 급량비하고 교통비인데 금액을 얘기 하는 것이 264일이라고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264일은 어떻게 산출한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근무하는 날수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공무원들 1년 중에 반도 안 돼요. 200일도 안 돼요. 출근일수 엄격히 따져보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5일씩 12달을 하면 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한달에 20일 근무합니까? 20일 만기 채우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30일 중에 20일 넘는 경우 많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이라고 해도 240일이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이것이 일수가 잘못됐으면, 그냥 넉넉히 세운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했나 해서 자료 좀 보려고,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근일수만 따진다면 264일이 도저히 안 나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5일 정도치고 12달이면 ······.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25일을 근무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한달 근무가 20일이 안 나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264일을 정확하게 날짜를 어떻게 했나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도로명 주소 있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2009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닐 텐데 사업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법이 2007년 4월 시행되면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자가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도 대상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질의를 하니까 법 시행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업자한테는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택지개발 봉담이라든지 동탄, 향남 같은 데는 우리가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가 이것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면 안 되고 관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도로명은 처음 하는 것이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택지개발지구는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했는데 워낙은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법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안 세웠는데 이것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 시행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시키면 안 된다 이래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도로명판은 바닥에다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은 지나다니다 보면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규격별로 해 가지고 전주 같은 데 있죠. 모형을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판이요? 안내판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광고판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해서 써서 붙인 것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판 밑에다 글씨만 써놓는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37만 2천원씩이나 가요? 무슨 길하나 몇 글자 써서 표지판만 붙이는 것인데?

조달가격이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조달가격이라면 꼼짝도 못해요. 엉뚱한 얘기가 나와도, 이것이 조달가격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입찰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일반입찰하면 이것 반도 안 들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너댓자 글자 써서 야광표시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37만 2천원씩 들어간다면 너무 비싸지요.

아니 여러 개를 하잖아요. 장비가 하나하고 맙니까? 장비가 가서 설치하면 여러 장을 갖다가, 510개를 한다는데 이것을 하루에 100개는 붙이겠네, 관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차가 하루에 20만원, 30만원밖에 더합니까? 한 장 붙이는 것이면 하루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조달물가 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입찰방법이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동사무소 짓는데 건축비가 700만원, 800만원이 나와도 “조달물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재원 아끼자, 아끼자 그러는데 어떻게 아껴요? 이런 부분들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행정 표지판 연계해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멍 뚫어서 그 아래 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1년에 한번씩 해요. 거기다 아주 무슨 도로명 넣고 연계해서 한번에 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규격이 법으로 정해 져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로 표지판 아래 고리를 뚫어서 달게 돼 있어요? 내가 제부도니 이런 데 표시한 것을 봤는데 그렇게 표시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다 그냥 써 넣어도 되는 것인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따로 써놓는 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1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달물가라고 해서 입을 막고 그러지 말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도 질의를 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답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만 2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또 있나, 단가를 인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잖아요? 담당계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37만 2천원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비를 이동하고, 장비가 사다리차만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지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무슨 싸움 하자는 자리에요? 뭐예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일 출력되는 것, 한달 출력되는 것, 년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현대하고 삼성 쪽에서 정식 공문요청이 있었습니까? 구두로 누구 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도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데 1,9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다 5대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많은 예산만 투입을 해서 진짜 우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2월 4일 저도 시정 질문 했던 것을 또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잔치만 하는 것입니다. 말잔치, 무슨 감사고 업무보고든 이런 데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 그냥, 결과도 제대로 없고 말이에요. 무인발급기도 자꾸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대나 삼성,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식 공문요청이 있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현대하고 삼성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식 공문요청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는 거기서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먼저 구두로 요청이 있었고 구도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

병국

강병국위원

구두요청은 어느 선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담당직원을 만난 것입니까? 관리자, 책임자를 만난 것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부장이었는데요. 그분께서 이한수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라 G4C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하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1,950만원에 한대가 설치되는데, 이것도 물론 조달가격이겠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50만원짜리가 설치가 되는데 그냥 누구 말 한마디면 이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시청, 봉담, 남양 이렇게 해서 이번에 6군데를 설치하게 되는데 한번 설치하면 거기 실적이 별로 없고 그러면 다른 데 필요로 하고 그런 데 이동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박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전부 발표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다가 이전할 때는 과감하게 이전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전하면 또 이전비용 많이 들죠? 그것도 조달물가 또 있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이후로 한달 평균 5건 이하 나오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 곳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한다고, 이전조치를 한다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세 네 건 발급받는 데서 무슨 주민들 의견을 받아요. 시청하고 면하고 협조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다 옮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두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그랬던 것인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활용도가 없는데 그까짓 것 해서 뭐해요. 인구 계속적으로 유입되는데 면사무소 갖다 놓던지 하지 말이야.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염려하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나는 주민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면이면 면으로 해서 정상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진짜 민원이 많으냐, 진짜 이렇게 많이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 하나하면 1,950만원이 다 똑같습니까? 철저하게 현상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적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21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 있어요. 56분이 동절기, 하절기 하신다고 돼 있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절기에 요즘 입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입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1년에 한번씩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입니까? 조금 색깔이 밝고 그래야지 우중충해 보이고 좀 그러네요. 다 그 옷입니까? 지금 현재 만드는 것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디자인도 그렇고 평상복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 화성시 2025년 세계 25대도시로 간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일 데는 들이자 이것이지, 엉뚱한 데다 예산편성 해서 위원들 애먹이지 말고, 컬러도 그렇고, 저번 여름 것은 눈에도 띄고 밝아 보이던데, 다음 년도에는 참작을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옷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거기다 둡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두고 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이즈가 대중소로 거의 다 되는 것이지, 개인이 가서 맞추고 그럽니까? 최대한 그것도 아끼고, 세탁해서 걸어놓으면 다른 분 와서 맞으면 재활용할 수도 있죠. 한번 부탁을 드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은 데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125페이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옆에 곱하기 30% 했어요?

거기다 또 50%를 했어요?

1.1은?

10% 부가세를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궁금해서 하겠는데요. 기관운영비 세부내용 있죠. 참고로 기관운영비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규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나와요.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사무관리비 계상을 해 놨던 것인가 봐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하나 만드는데 3,070원이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계상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인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한국은행 제작단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우리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면사무소 가서 돈을 내가 1만원인가 1만 5천원을 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면에 들어오는 돈은 시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수입증지 수수료로 다 들어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수수료는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70원은 순수하게 주민등록증에 대한 3,070원이고 면이나 동에서 1만원인가 얼마인데, 1만원이지요?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맞아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1만원 속에 3,070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그 수수료는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3,070원에 대한 것은 한국은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국은행?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은행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55만명 해서 0.038%라고 그러는데 0.038%가 무슨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6,500만원이 돼 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분실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0.038%를 계산해 보니까 55만명에 약 2천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1년에 우리 시에서 발행해 주는 것이 2천명 정도 되고, 신규로 하는 것이 7천명 정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계산을 이렇게 해 놔도 이것이 일반수용비 예산방식에 의거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구나, 난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서로 간에 나중에 더 이해해 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저한테 해 주세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적에 분실이라든가, 신규는 몰라요. 1만원인가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셔서 공 계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009년 예산안 심의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하나하나도 주민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디지털카메라 2대가 있죠? 그리고 12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1대 있죠? 뭐가 틀립니까? 3대인데 왜 같이 부기를 안 하시고 따로 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계별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127페이지는 도로명사업을 위해서 쓴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전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고요. 12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화성시 부동산을 하시는 업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에 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4회씩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그분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전체를 모아놓고 작년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에서 1회 한번 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전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화성시 전체.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1,200, 1,300명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수용이 돼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참석률은 75%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강사수당까지 세워놓고 75% 참석한다는 것은, 왜냐 하면 부동산업자들도 교육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안하더라도 별도로 가서 받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양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나 왜 이렇게 참석률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많이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이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저희도 가서 의원이지만 기재하는 것도 잘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얼굴 붉히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하실 때 확실하게, 강사님은 불러서 오시겠지만 종사자들 있잖아요? 업자들, 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홍보를 많이 해서 필히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신 부분에 지난번에 주요 사업보고 때 고객 도우미제라고 하셨는데 10명인데, 지금 명칭을 바꿔서 민원도우미해서 인원 2명을 하시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1일 2명 오전, 오후.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민원도우미로 해서 2명을 쓰겠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10명인데 하루에 2명씩 돌아가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2명이라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이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2명만 여기 기재돼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60일 정도를 매일매일 2명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고자 하는 열의는 저도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하루에 4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조례에 보면 4시간이상 근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8천원을 받고 여기 와서 4시간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코디네이터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재교육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우려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단체봉사상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식사는 우리 직원 식당에서, 식비는 민원봉사과식비로 하실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열의를 봐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내용을 보면 콜센터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서류작성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물론 조사는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새로운 사업이 계획될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동탄 신도시 기반시설유지관리 지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동탄에서 사업하면서 전산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한 것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100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공공부문 13개 부분 유비쿼터스 U-city 한 부분 운영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매년 100억씩 주기로 협약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00억 준 것은 당초에 협상을 할 적에 처음에는 30억을 5년 동안해서 150억을 요청을 했고 거기서는 ······.

남영

백남영위원

연간 U-city 운영비가 얼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U-city 운영비는 올해 인수받으니까 처음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60억 얘기하다가 40억이면 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30억만 요구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65억을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장비 교체하는 것까지, 내구연수 지난 후의 비용까지 합해서 감가상각까지 다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운영비는 한 30억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50억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돈을 처음에 50억을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만 70억 그래 가지고, 20억씩 5년 동안해서 100억으로 최종으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100억으로 협약 끝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끝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U-city 시설해 놓고 운영비 부담 때문에 굉장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국가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법이 있는 후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여러 가지 재원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설치가 되고 나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제정 과정에서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부처간 협의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운영비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것이죠. 반영이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됐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국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출신 박보환 의원께서 입법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 9월달부터 했던 부분인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입법 바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간이 가야지 제정될 것 같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U-city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각종 행사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억으로 협약이 끝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입법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정부지원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정부지원이 1순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3년, 5년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니까, 또 동탄투나 송산그린시티나 앞으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거론될 것이고 시설이 또 안 갈 수 없을 것 같고, 추세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재정에 큰 부담이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이버페스티벌 올해 사업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올해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이버페스티벌 예산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과목이 금년도 사이버페스티벌은 행사운영비로 목을 세웠고 내년도 할 것은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같은 사업을 왜 과목변경을 해요? 과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민간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섰습니다. 내년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없는 것입니까? 내년도 과목변경 또 하면 전년도 사업 없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사이버페스티벌을 저희가 직접 하면 시상문제, 선거법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행사에 시상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학원연합회에서 주도했는데 컴퓨터학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원연합회에 컴퓨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부분인데 컴퓨터분과위원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의견조율이 잘 안 되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또 학원연합회 전체적으로 한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사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행사주관 과장님이신데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천만원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이나 인근 대도시를 보면 보통 3억, 4억 정도 가지고 사이버페스티벌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하려면 최소한도 1억, 2억 정도 가져야 운영이 되는데 지금 금액이, 작년에도 예산을 1억 2천인가 했는데 3천만원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완벽한 행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사의 질이 떨어지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정보화, 정보를 이끌면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정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미약하지만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있지요? 그것이 사업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많이 퇴화됐다고 그럴까, 사업 본래의 어떤 실적이라고 그럴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은 도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지금 많이.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로 보니까 수강생 별로 없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시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지역은 폐쇄합니다. 정리를 했죠.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올해도 몇 군데 정리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괜히 서너 명, 그것도 등록만 해 놓은 것이지 사실 서너 명이 제대로 등원을 100%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달리 사업방향을 변경해야지 그런 사업들은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올해 아주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감히 하세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138쪽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은 온라인직거래 하는 데 박스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판매 형태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판매 보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실적을 작년부터 사업예산서 다룰 때마다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활성화도 안 돼가고 있어요. 또 생물이고 이러다보니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예산만 투자하지 결과가 없는데, 자료 결과물을 달라고 그래도 내 줄 자료가 없는지 안 줘요. 이것 사업실적을 자료를 달라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마다 실적을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사업이 아주 미진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각 생산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이상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다가 채소라든가 이런 생물들이 인터넷으로 판매가 용이하냐 이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수도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진하기는 부진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좀 어려운데 수산물 같은 부분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산물 쪽이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백미리 같은 데, 궁평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아주.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사업한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맨 밑에 방범료 CCTV 상황실 모니터링 있지요. 이것이 운영비라고 봐야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

남영

백남영위원

경찰도 나와 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경찰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통제차원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에 조치 ······.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어디에요? 한전에서 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개인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정이 끝났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년 1월까지고, 내년 1월부터 할 때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 1월까지가 만료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는 민간용역을 안했지 않았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은 신분을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범용 CCTV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생활 노출돼 있는 것을 종사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유출이라고 그럴까? 보장이라고 그럴까? 비밀보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비밀보장은 교육을 통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민간인들인데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취득한 개인비밀 가지고 퇴사하고 나오면 일반 국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줄 알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 경찰이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는 것이고, 거기 채용을 하게 되려면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신원 확인방법 신원보증 내지는 인격적으로라든가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채용해 가지고 오면 경찰에다가 신원조회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원조회만 하지, 그것은 외형상 나타나는 것이지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자질 내지는 인격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U-city 관내에 있는 시민들은 신변노출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소요소에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다 됐다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설치가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한 개 마을에 하나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에요. 사거리마다 다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물론 위험요소 지역에는 집중돼 있지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U-city를 어떻게 운영해요? 마을에 하나면 안 되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한 것이니까 정확히.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만 평균적으로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업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목적달성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시민들의 신변이 노출돼 있는 관계상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용역비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주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용역비는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품셈조례 쪽으로 해 가지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우리 인건비 주는 규정에 의해서 몇 명을 사용할 것인가 판단해서 연금액 산정해서 입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주는 것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가 적다보면 이직률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 내가 얘기 했던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노출돼 있으면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저단가가 되므로 해서 신변보장이 안 되고 이직률은 높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면 이직률이 별로 없고요.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이때까지 쭉 연계돼서 과업 지시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재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9개 마을 돼 있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투자된 것이 30억 가까이 투자돼 있죠? 아마 29억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22억 9천인가 29억인가 이렇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우리 시 전체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자꾸 새롭게 하고 신청하려고 그러는 데는 신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소망하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금 백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방범용 CCTV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9억7,500을 새로 설치할 것이죠? 9억 7,500이면 몇 대 정도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한 대에 1,500만원해 가지고 65대에 해당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설치할 것 해서 지역별로 2009년도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번에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다시 새로 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하고 300만원이 시설부대비 돼 있는데 300만원은 뭡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00만원은 시설부대비,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경비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탄 U-city에 대해서 30억씩 해서 5회에 걸쳐서 150억을 했었는데 이것이 100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쌍방이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100억은 2009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들어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39쪽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향남 CCTV 상황실 물품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CCTV 향남에 어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관제센터가 꽉 찼습니다. 꽉 찼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더 필요한데 향남지구에 CCTV 설치한 것도 인수를 해서 내년 6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65대 설치한 것도 운영을 하는데 향남에 택지개발지구에 관제센터를 새로 오픈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지구요, 2지구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지구에, 거기 오픈하는데 필요한 집기류.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지는 마련돼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부지는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 관리사무실 한 공간을 할애해 줘서 거기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동탄이 차서 향남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개발지가 많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는 우리 시청 옆에 별도로 도시안전센터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2025년까지 동탄하고 향남하고 남양하고 세 군데면 됩니까? 또 있습니까? 그 세 군데면 가능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센터가 생기면 향남 것도 이쪽으로, 동쪽하고 서쪽 두 군데만 운영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송산그린시티도 될 것이니까 2025년까지 그 세 시설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025년까지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정말로 CCTV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