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영전략과,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김진만. 경영전략과장, 이수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2008년도 경영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대정부 합의문 이행 추진상황,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e-태백페스티벌 개최상황,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상황, E-City사업 추진상황, 불용액 판단조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4개 담당에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4개사업 432억2,700만원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92억3,200만원 투자계획으로 11월 현재까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 외 5개사업에 178억9,200만원으로 현재 집행율이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기금사업은 139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75억8,800만원으로 집행율이 54.20%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96년도 지정이후에 그동안 13차례의 대상사업이 지정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대상사업은 36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6월에 2개사업 내추럴 월드조성, 광산근로자 사택촌 뉴타운화 이 두 개 부분에서 2,330억원이 강원도에 제출이 되었고 8월달에는 탄광지역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통리구문소간 도로정비사업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2,430억에 대해서 도에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시가 국도비 확보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연계해서 중앙현안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탄개비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이 2015년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확보 노력에도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폐기금의 강원도 공통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폐특법시행령의 배분기준 대로 시군에 직접 차등 배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원활한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대정부 예산확보 등의 전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때마다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을 망라한 내용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92억3,200만원이 현재 2008년도 사업비에 되어 있고 폐기금 사업에 139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대정부 합의문 이행 추진상황입니다.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밑 부분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5개 분야 28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준공은 고원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1,149억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1,168억원이 현재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개 사업 292억3,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237억,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에 35억,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19억,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에 5,900만원, 멀티스포츠 조성사업에 300만원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 5개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0억이 지금 잠정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그동안 지원된 내용입니다. 관광레저사업 6개 사업에 1,960억, 체육시설사업 5개 사업에 495억, 후생복지 1개 사업에 17억, 대체산업 1개 사업에 142억, 도로망 15개 사업에 889억 이렇게 해서 전체 28개 사업에 3,524억이 그동안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합의문 2호 대체산업의 육성과 관련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대체산업의 육성계획 3,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입니다. 2001년도에 용역이 추진되어서 3개 사업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그 3개 사업은 아시겠지만 대체산업육성 정부지원 건의내용 속에 장성농공단지조성, 풍력단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이때 3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2개 사업은 완료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사업비 290억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와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의문 3호는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내용입니다. 이것은 온천개발과 또 민간연수원 유치 검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온천개발은 불가로 되었고 석공기술훈련원에 대해서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비 94억에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광해방지사업단과 동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협의는 해 나갑니다만 이번주까지 그동안 광해방지사업단 실무진들이 교체가 있었습니다. 교체는 대리하고 과장하고 실무진인데 교체와 관련해서 사업이 또 지연되었고 또 현재 구성되는 이사들이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광해방지사업 이사장님이 태백을 방문해서 현황을 보고 받고 그 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하에 지금 부정적인 이사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사회에 상정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준비해서 12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사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실무진들의 얘기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문제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425억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정부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8억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경부 지경위원회 예결위원회에 지금 8억원이 상정되어서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25일날 이 사업비가 책정되느냐 안되느냐 마무리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공전된 사항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준비층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시도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 MOU체결 당시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통과 내용은 준비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425억 이 사업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내려왔을 때 이 분들이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연수원장님하고 세분이 다녀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합의문 4호입니다. 공공부문 부족사업비입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때 공공부문에 대해서 세가지 형태 13개 사업에 1,282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제시 후에 2개 사업이 통리구문소간과 또 도심가로망 정비사업 233억 2개 사업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1호와 같이 거기서 대체하라는 정부 방침이었고 그 후에 지금 계류 중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통리구문소간 부족사업비 500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관회의 두차례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의 없이 탄개비 사업으로 자체 해결하라는 정부안입니다. 다음 국도 31호선 태백상동간 2차선 공사 추진 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08년 7월부터 용역착수 예정인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이분들의 얘기인데 내년 `09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위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동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는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들이 어제 실무자가 얘기를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합의문 5호 중앙현안대책반 정례모임 개최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례모임을 그동안 차관회의 6회, 실무회의 6회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에도 어렵지만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차관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점검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11페이지입니다. 공사착공을 `06년 6월 5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율이 공정율이 29.7%로 약 30% 올해 연말까지 34%를 공정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두가지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 공익사업으로 지자체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07년도에 추진되었던 방재안전관리공단 설립 재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에 컨텐츠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도 여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준공후에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400억 확보를 한 사항이고 이후 예산도 원만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중앙단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e-태백페스티벌 개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올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했는데 4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광부장관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선발전과 IEF 국가대표 출정식, ESWC 국가대표선발전과 하이원배 e스포츠대회 이 4개 대회를 치룬 바 있고 조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성과 및 기대효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과를 본다면 2007년도에는 E-City사업과 태백추진에 대한 공표, 이때 우리가 E-City사업이 아직까지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2007년도를 기회로 해서 게임세미나, 기자회견이나 축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변층에도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2008년도에 들어서는 E-City사업추진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게임사업 진출전략 용역계획, 주민설명회, 홍보관 설치, 게임회사 설립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또 계획이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e스포츠협회와 또 관련기관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시가 게임아카데미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e스포츠를 관전하고 게임을 체험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그런 계기 마련과 우리시는 E-City사업, 게임, e스포츠 등 새로운 e스포츠와 관련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e태백페스티벌은 당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고 행사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굴 및 발전시키면서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E-City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자리매김 할때까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단계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제1항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 참여 부분입니다. 밑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이 지금까지는 사업비 문제로 그 부분에 의해서 올인을 했다면 이 후에는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29.7%입니다만 올해 말까지는 3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부분에는 당초계획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내 민자사업 부분은 2010년도 이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업비와 기타 여러 가지 변경사례나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고 계획대로 2010년도 이후에 가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에 민자가 참여할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 2단계사업 이 부분에서는 뒤에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레포츠시설로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출자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올해 7월에 전환사채 발행해서 150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항, 5항은 같은 건으로 태백복지관 건립과 종업원숙소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정휘아스콘 일대 복지관과 어린이집, 종업원 숙소, 부대시설 등 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지표조사를 거쳐서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와 3월에 실시계획승인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올 1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2009년 4월이면 착공될 계획으로 현재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항으로 강원관광대학 인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생략하고 참고로 중간 박스 부분을 보시면 대학인수 법률검토결과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인수 의사를 가지고 설립자나 분진학원과 인수방안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교육부의 협조를 얻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를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랜드 지휘부가 대학인수 의사를 갖는 등 설득을 유도하고 대학의 정상화 의지와 실천력과 자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 인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E-City관련과 협력방안으로 학교의 게임관련 학과를 설치 검토를 협의해 나가야 되겠고 게임 아카데미 입학 등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교와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E-City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기전에 어제 이사회에서 출자금 145억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민이 그동안 기대하고 또 고대한 E-City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에는 문곡 사배리골 100만 ㎡일대 2020년도까지 게임산업과 애니메이션 컨텍센터, 벤처타운, 게임아카데미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지난 11월 14일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사회에 보고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길게 끌었던 2단계 추진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관 설치 문제입니다. 홍보관도 지금 잠정적으로 12월 10일에서 12일 이 사이에 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후 E-City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보면 게임산업과 E-City조성사업 부분에서는 먼저 게임산업 진출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12월내 12월 10일 게임회사 신설법인이 설립이 잠정적으로 이날 설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1월에 온라인게임 개발사 기존에 게임사를 인수하는 인수해서 상반기 중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이렇게 되면 200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E-City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이 사업 계획기간 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세한 사항들은 영업과 관련해서 발표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E-City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가 10월에 의견수렴이 완료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획안 변경 공람 공고를 하고 12월에 도로 계획안들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2월내에 마치고 3월에 가서 개발계획변경안 고시를 도에 내서 3월, 4월 중에 부지매입 착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 1단계사업 컨텍센터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오투가 콘도하고 골프장이 개장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누락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추가로 뭐 ESC부분은 당연히 뭐

45억 정도

아니,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줘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외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크게는 아주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 크게는 두가지 부분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에는 ESC부분하고

ESC는 제외해놓고

예, 부지확보 150억 진입로

그것은 영향평가에 의해서 150억 추가확보 그것 외에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정도이고 세세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당초예산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계약된 금액외에 증가분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지금은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아마 장성 경우에는 7개 지구를

아니 과장님! 그게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로 봤을 때 최초 턴키방식으로 계약금액에서 오버 되는게 있냐 라는 것이예요?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 항간에는 도나 중앙에 가면 첫 번째 일선이 사업 전체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당초대로 그래서 저는 단언하게 당초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설계변경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11월부터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12월에 최종 변경내용을 의회 보고드릴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혹시 과장님 제4기 임시이사 선임된 여덟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덟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백지역에는 두분만

그러니까 태백지역에 두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두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 태백지역에

이 추천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천을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했지요?

아니지요. 강원관광대학 이사는 의회 추천도 있었고 옛날에 태백시장 추천도 있었다구요.

그런데 담당 실과가 어디예요? 여기서 한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 사오월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 내용에 있지만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행정절차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들어 갔는데 어떻게 내년 4월달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것은 행사를 하고

잔여금입니까?

예,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전체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비 쭉 해서 이게 명시이월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됩니까?

명시이월이 되구요.

그러면 그 옆에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집행 되는 것으로 보는데

명시이월 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십시오. 20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명시되어야 될게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다 집행되는 것처럼 보면 이것은 안맞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뒤에 명시이월을 써주면 아, 이것은 올해 집행되는 사업이고 또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것이구나 라고

예, 자료를 따로 내겠습니다.

아니, 표시만 나중에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내년에 예산이 400억이 확보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어요?

예,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은 것은 없지만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도는 100억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경부에서는 200억을 별도 예산으로 뺀다고 해요. 만약에 강원도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도 줄여주겠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우리가 최소한 200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중한 과장도 그 얘기를 들었고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를 더 자꾸 졸라야만 된다구요?

강원도 내년 100억 부분하고

강원도 느낌은 어떠냐하면 100억을 주고 추경에 슬쩍 달아서 50억 주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에 강원도가 지경부에 가서 협의한 내용을 겉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광해방지사업단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어제도 얘기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올릴려고 해도 이사회에 올려서 이게 안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이사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사들이 한번 지난 8월달에 내려 왔을 때 보고 올라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벌써 작년에 끝났고 올 한해 동안은 전혀 여기하고는 접촉을 안해 봤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조금전에 7월에

이게 저번에 최종수 이사장이 있을 때 그때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구요.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다 바뀌고 하니까 새로온 사람들은 새롭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최종수 이사장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된다구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을 벌써 훈련원 부지 매입한지가 언제예요? 늦었다고

예, 7월달에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예요.

조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대리하고 과장이 바뀌고 해서 지연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추진을 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CEO연수원 42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이게 당초에 MOU체결을 할 당시에 국비 395억, 도비 15억, 15억 이렇게 해서 425억 이렇게 얘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외타를 500억 이상 외타를 하던 것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300억 이상 외타를 해야되기 때문에 외부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300억 이하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400억 이하를

증액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95억

MOU체결했던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뭐 앞으로 설계비가 반영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

이게 지금 설계비가 확정도 아니고

아니 지금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국회 통과만 되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좀 아쉬운게 하나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공공부문 부족사업비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것을 그대로 올린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게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이 틀릴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올렸다는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용어에서 나온다구요. 산업자원부가 어디 지금 지식경제부이고 다 바꿔야지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대로 올린 것으로 보잖아요. 지금 부처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쓴다라는 것은

이것은 2001년도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게 맞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용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9페이지 통리~구문소간 도로 부족사업비 50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어요? 지금 추진하다가 우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때문에

예,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이달에 예산을 조금더 세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왔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한 25억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총 남은 돈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냐하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코가 끼어서 이 얘기도 못하는 입장이라구요. 이게 뭐 경영전략과에서 폐특법 때문에 돈을 여기에 만들다 보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강원도에도 다니고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보이질 않는다구요. 지금 화전에서 넘어가는 저 도로도 저번에 설계회사에서 왔다 갔거든요. 뭐 경영전략과에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돈을 가지고 와야지 부서에 뭐 돈만 주면 다 길을 만드는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우리 저번에 천안에 시합 다녀왔잖아요?

예, 천안에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가 4개 큰 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문광부장관배 이게 천안에서 했습니다.

우리 성적이 어땠어요?

성적이 6위 했습니다.

2위 한 것은 없어요?

2위 한 것은 강릉제일고등학교가 전국에서 2위했습니다.

우리 태백에서는

태백은 함태중학교 팀들이 갔는데 안됐습니다. 6위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더라구요. 태백팀이

작년도 보다 상당히 성적이

작년에는 뭐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성적을 좀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 e-태백페스티벌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말씀도 듣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빨리 접해서 우리 E-City사업과 관련한 이런 인재들을 배출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강원관광대학을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겁니다. 다음 16페이지 강원관광대학을 제3자 인수 추진도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강원관광대학 3자 인수 이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향후에 우리 강원랜드가 랜드 인수 문제도 처음부터 얘기가 됐잖습니까? 얘기 됐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자가 강원랜드 지휘부가 대학인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안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참 일부분은 경영전략과에 질문하기가 그래요. 이게 할 수 없이 맡았으니까 하는 것인데 지금 강원관광대학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내가 해결하자고 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내가 원재희도 만났었고 나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구요. 이제 이게 교육쪽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으니까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내가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뭐 경영전략과가 죄가 있나요. 사실 물어볼려고 하면 물어볼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그렇지 이게 뭐 지금 이런데까지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국비 확보하는데도 바쁜데..... 다음 20페이지 뭐 열심히 하시니까 크게 물을 것도 없고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30억

이 30억이 시에서 15억, 도에서 15억 이렇게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30억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해바라기 축제장 있는 그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웃기는 생각을 하네요. 시장 마음대로 자기가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하고 시장님하고 이 부지를 보로 골골마다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어디다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부지를 보러 그러면 거기 가 보지도 않았던 곳을 왜 해요? 김남표씨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아예 예상도 안했던 것을 가지고 엉뚱한데 가서 통리 뭐 백산, 철암, 동점 다 다녀 놓고는 엉뚱하게 거기다가 한다구요.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그런 장소가 좋은 데가 있는데도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은 뭐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뭐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국회를 통과를 해야되니까요. 그때 가서 논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발상을 조금도 하지 말으라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께서 다 물어보셨는데 명시이월 할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명시이월 그 내역을 명시해서

명시이월 알려 주세요. 그 뒤에다

아니, 보면 알아요. 전부다 명시이월 해야될게 큰 단위는 다지요. 뭐.....

예.

마지막으로 경영전략과 고생은 많이 하는데 조금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조금더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 더 올인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시가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다 보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제일 걱정이시니까 탄광지역 중장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함께 중앙부처에 자주 방문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식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강원랜드 합의문에 보면 강원관광대학 인수 문제 그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백기사들 얘기만 들어도 강원관광대가 활성화 될 때와 지금하고의 하루 수입차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랜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어떻게든 간에 학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또 의회의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E-City사업 저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인재를 좀 배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강원랜드 태백근로자숙소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합의문

예, 12월 4일 준공기한이 되었는데 이때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4월이면 착공계획으로 그렇게

그것은 예산이 270억인가요?

예, 270억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그것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강원랜드에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270억 전체가 지금 강원랜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계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실무진들이 토목하는 이분들이 자주옵니다. 자주 와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올해 설계용역이 나오는대로 종업원숙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수영장 관계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탄광지역 주변환경 조성계획 용역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저희들 2회 추경때 1억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으로 태백시 전체를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좀 받아낸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부족해서 최소한 한 2억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다행히도 저번에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강원도와 접촉을 했을 때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준비를 해서 엊그제 문서가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3억을 요청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올라갔을 때 실무과장이나 실무진들은 다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3억 전액은 모르겠지만 큰 문제없이 아마 진행 될 것으로 그게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한보 문제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데 주가 한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힘들더라도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지사님 면담 들어갔을 때 탄광지역 주변환경 용역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우리 태백하고 공동으로 하자라는 그런 그때 김정식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때 세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예,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케이를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빨리 용역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차례 그 후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하고 정식 문서로 올리고 탄개 그 실 부서에서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17일날에 개발사업정비 중간보고 용역

중간보고용역 지금 진행중인데 1월 30일자 납품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또 강원대를 방문했습니다. 또 가서 얘기를 몇차례했구요.

그때 우리 참석인원들 중에 시의원님들이 참석대상으로 있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는 하나도 참석을 안하셨잖아요.

예, 의장님이 못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들이 있나요.

그 후에 보고

아니 중간용역보고 소회의실에서 행해졌던

못했어요.

행위들이 그때는 태백시의회에서 소회의실에 가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참석을 안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후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의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지?

예,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 분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불성실해서 내용이 좀 미흡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미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이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 입니까?

강원관광대 산학협력단이지요.

강원관광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삼척에 있는 겁니까? 춘천에 있는 겁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강개연 이렇게 해서 계속 용역하는데 이쪽 부분은 용역을 하면 매번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도 하지 않은 이쪽에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좀 별로겠네요?

그것은 뭐 아직 본인들은 열심히 매일 저녁 쫓아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과업지시내용과는 좀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재차 안되면 연기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납품을 받을려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하여튼 뭐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영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백시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실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현안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전혀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계겨울도시시장회 할 때 적극 동참을 했는데 여기서 얻어진 성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성과는 지금 그쪽에 우리시하고 겨울도시를 가보면 그쪽에 현황이 어떻고 겨울 우리시 말고 겨울 도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우리시하고 예를 든다면 그린란드 누크 같은 곳은 겨울도시가 겨울에는 눈 밖에 안옵니다. 그리고 우리 눈축제나 이런것과 관련해서 서로 하고 또 얻어 진다는 것은 지금 특별하게 얻어지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그린란드 누크 같은 곳은 겨울에는 당연히 눈만 오겠지요. 비는 오지 않을 것이고 갔다 왔으면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선진행정 도입 및 마인드 변화로 국제역량 제고라고 해놓았는데 갔다 와서 마인드가 좀 변한게 있는가요? ㅇ

예, 그래서 이쪽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갔다온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당 자치행정과에 보내고 해당실과에 다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을 시키는데 이쪽 프린스 조지 같은 곳은 가보면 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 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공람이 되기 때문에

뭔가 갔다 왔으면 보고서를 보고 공무원들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변화된 모습을 잘 못보겠어요. 그러니까 고급관리들만 갔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온 사람만 간부들만 다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질 않으니까 하부조직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도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무할 돈이 319억인데

예.

그러면 오투에 560억은 보증만 섰기 때문에 채무로 안잡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빌린것만 해당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투가 못갚으면 보증한 태백시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오투에서 세워야지요?

오투에서 일단 세우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다시 900억을 만약에 보증을 서서 빌려준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손익분기로 본다면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자체감사를 했는데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게 아닌가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게 요즘 노조가 있기 때문에 힘 없고 힘 있고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소문에 의하면 그쪽을 솜방망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게 실제 용납이 안됩니다. 다 자기들이 노조에 가서 억울하면

이것으로 보면 시정이 1건, 주의 6건, 신분상조치에 훈계가 1명, 주의가 3명 이런데 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르면 감사담당 최홍렬 계장님이 간지 얼마 안되지만 내용은 있을게 아니예요. 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많이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것을 보면 52건에 대해서 됐는데 업무부당 그래서 택지지구 민원처리 관련해서 7명이 있고 철암천 하수관거 역류 사건 뭐 절골 전망대 건 이렇게 해서 총 52건이 11월 20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업무 부당이 48건, 음주운전 2건, 도로교통법이 1건, 주거침입 그러니까 술 먹고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집인줄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된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뭔가요?

자동차끼리 박아서 그런 것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징계를 주면 되는가요?

아니, 그것은 징계를 안주고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훈계도 주면 안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공무원은 그래도 줘야 됩니다.

완전 군대식이네요. 완전히 방어운전 다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래도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부당하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와서 들이박는 것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최홍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상대 피해를 줬다. 뭐 보험을 안들었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들어서 상대방한테 보상을 안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훈방을 주든 징계를 주든 뭐 그렇지만 아무 피해없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보험은 안들었지만 상대방 피해보상을 다 해줬다면 그게 왜 훈방 조치고 징계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까지 넘어갔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을 맞는 경우도 있고 불기소 약식기소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훈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예.

그리고 10페이지 불용이 200만원 되었는데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라고 해놓았는데 협력체제 강화를 안했는 모양이지요.

아니, 이것은 시의회하고 별도 행사가 있고 이런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이 남았는데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 증대해서 불용액이 500만원인데

예, 이게 뭐냐하면 국제교류도시해서 교류해서 바기오에 태백공원해서 태백공원안에 그때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가셨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것은 500만원을 세워서 태백공원에다가 기념을 하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집행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아서

그러면 이것을 세우기 전에는 실장님은 모르셨나 봅니다.

예,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범죄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월지청 산하에 범죄예방센터가 있고 범방위가 있고 범피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는 지원센터는 법무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법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4개시군 태백, 정선, 영월, 평창 이렇게 해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구요.

예, 이게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를 안해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4개 시군에 다른 곳은 3,000만원씩으로 공문은 오기를 4,000만원 요청을 해서 4,000만원을 세웠고 그런데 3개 시군이 3,000만원씩 집행을 하기에 저희들도 3,000만원만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권력이니까 자기네 법무부에서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지원을 해줘야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14페이지 예비비에 불용처리하는데 또 예비비 2억3,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가요?

예, 이것은 변상금 그러니까 소송해서 예산을 못세워서 소송해서 변상금 나가는게 있다든가 그 다음

태백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소송에 져서 갚았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미불용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세워서 개인들이 실제 태백시 관내에 미불용지가 도로, 산에 포함된게 많고 인도에 포함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송해서 예를 들면 고소까지 가서 화해를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그것은 바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천에 축사 지은 것 그것은 들어왔어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아직 안나갔잖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새로 감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게 감정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났어요.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었어요?

그때 건축과장이 보고하기는 1억 삼천 얼마인데 그 자재비

그 자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고물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그 고물처리 되는 비용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이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신청액이 1,246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확보한게 500억을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우리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차질이 많을텐데요. 그렇죠?

지금 다른 것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초 되면 각 그러니까 이게 5월말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는 일단 5월말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나 전에 해당부처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못갈 때는 기타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계속사업에 보시면 8번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건립이 우리가 93억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182억7,000만원인가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류가 끝나고 나서 김칠선 과장이 환경부에 올라가고 기획재정부하고 해서 183억

그것은 벌써 얘기 들었고

예, 다 됐습니다.

182억7,000만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내려올 때는 그때까지는 이게 안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 신청액하고 확보액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확보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역하고 틀리구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위에 계속 사업중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안 내려 옵니다. 안내려 오고 지금 거의 대등소이한데 농촌 쪽으로는 농가 관련된 예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그게 뭐 거의 대등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예, 인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외국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올해?

제가 올해 두 번 갔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어디 다녀오셨지요?

시장님이 누크 한번 갔다 오시고 그때 일본하고 중국 갔다 오시고

거기는 뭐 다 회의 때문에 가셨던 것인가요?

회의도 있고 나머지는 IEF 관계로 E-City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또 일본은 대체산업 그런 관계 때문에 가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시설사업소 거기 하반기 골프예산을 지원하신게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계장도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지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디 사업비에서 나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그런 예산들이 너무 난발하지 않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게 1년에 책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표를 너무 의식해서 단체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하고 물론 우리가 다음주에 당초예산 2009년도 예산안을 다루겠지만 이렇게 얼핏 살펴보아도 예산이 증폭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에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이유가 된다면 예산이 분명히 증가가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좀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음 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체 행사장에 가 보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오투리조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성장동력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쓰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항들을?

오투리조트에 대해서 뭐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오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신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지향하는게 고원레저 스포츠로 가기 때문에 고원레저스포츠에 맞는 사항이 일단 스포츠관련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오투리조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전체적인 실과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으로써 하여튼 우리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기획감사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말씀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 처리를 보시면 9페이지에 시정슬로건, 캐릭터 제작이라고 해서 12월 31일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연말에 이제까지 집행을 하다가 이것은 꼭 올해 사놓고 내년에 또 사용하고 내년 연말에 가면 또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할 것인가요?

아니, 내년도에 한 11월까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이것을 해놓고 보통 또 해가 지나가면 또 단가가 조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사서 내년에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때쯤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은 어떻게 다 사용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뭐 때문에 예산을 10% 절감했었지요?

그게 올해인데요. 그게 올해 예산에 다 삭감을 했던 것이 일반수용비나

아니,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부에서 경상적경비에 그것을 세워서 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을 10% 절감해서 경상적경비를 사업비로 돌리라고 했던 부분이지요?

아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로 지시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올해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 다 경상적경비는 쳐서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돌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는 틀린 것이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작년도에 도 체전을 태백시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하 김정식 전의장님께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이쪽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저희들이 도지사님을 방문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태백시는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겁이 없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탄개비나 기타 여러 가지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이 되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한 몇십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을 솔직히 피부로 덜 느껴서 솔직히 도나, 국비 뭐 물론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해서 확보를 한 부분도 있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과연 그러면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2,374억이지요?

예.

2,374억 올리면 2,375억인데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예산 확보도 확보지만 태백시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구 노력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150억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자구책이나 그런 안간힘 그런 흔적이 그런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나 의장님 기타 노력하신 담당 부서 분들을 욕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도 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130억 정도

130억에서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더 안들어 갑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130억에서 기타 태백시에 미관상 정비 및 기타 이런 것을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13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혹시 더 들어가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체전 자체를 조금 미뤄서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예산확보 하는데 더 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어차피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쓰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한쪽에는 한쪽 부서는 예산 때문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쪽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 세워서...... 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교육지원부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 뭐 진학반에 의해서 특별반 구성 이런 것은 좋단 말입니다. 함태중학교도 그렇고 장성여중고, 태백중학교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예산이 올라 왔냐하면 담장 보수 이런 것은 실제 교육청에서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담당 부서인데 그전에는 태백시 자체가 부채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막써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예산 확보를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또 내년도 도 체전을 위해서 진흥세차장에서 운동장에 들어가는 34억 자전거도로 물론 2010년도 이후에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 도체전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물론 그 당시에 반대를 했고 했지만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뭐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국비 확보 노력문제 되는 것은 저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어차피 이제 탄개비 쪽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저하고 이번 예산하기 전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비를 하여튼 중앙부처에 내년 연초에는 도민체전 관련되는 부서 관련하는 것 빼고 하면 부서장들이 중앙부처에 뭘 넣든 간에 누구를 어떻게 하든간에 국비를 확보를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탄개비 쪽이 떨어지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나가게끔 한번 조치를 하고 그 다음 학교 예산 환경정비 하는데 그렇게 울타리 치고 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학생들 학력증진 되는 건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저희들도 봐서 학교를 가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유지비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써야될 부분이 결국은 지자체에서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한것부터......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보신게 맞구요.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이 강원도가 그래서 인재양성, 인재육성하는게 이겁니다. 강원도에 중앙부처에 인재가 없으니까 지금 실제 계상을 못합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인맥이나 이런 것이 실제 없어요. 없다보면 저도 이제 어떤 사람 한사람을 알면 그 사람 어디로 가는지 파악을 해놓았다가 뭔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하고 또 이번에 오투리조트 겨울에 오픈하게 되면 전화해서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해서 하는데 안옵니다. 그러면 또 놀러오라고 했으면 그 한 마디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가면 그 사람이 저를 또 반갑게 맞이해 주고 실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국비 확보 교육청에서부터도 국비 확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감합니다.

황지교회 늘봄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의원중에 여섯분은 다 찬성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심창보만 반대를 한다고 저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후 3시에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또 얘기를 해서 학부모님이 뭐 심창보만 예산 브레이크를 걸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아닌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아닌 것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군살을 좀 빼서 특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좀 거를 것은 걸러서 예산절감해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그쪽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정말 필요한 SOC사업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여기 부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걱정이 되고 우리 황연동에 역사거리 이쪽으로 행운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맨날 그렇게 깜깜하고 더럽게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 부서에서는 실장님이야 예산만 편성하는 부서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또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내려 왔던 관광객들이 거기 가 보면 태백에 어떻게 이런 빈민촌 같은 곳이 있냐 라고 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예산 부서의 총괄 부서장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려움이 많긴 많은 모양인데

예.

부서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예,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로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장님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을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아울러 각 실과소에서 예산 협의시에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심성 예산 그런 예산 지출은 억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늘봄어린이집 얘기를 했었는데 늘봄어린이집 때문에 나도 협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마치 내가 안해주는냥.... 그리고 우리 현행 규정상에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가 아는 쪽으로만 제가 혹시 모르는 쪽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쪽으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 전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회 종교시설 안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국비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꾸 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건에 대해서 가족보건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분명히 국비는 못준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국비를 못주면 시비도 못주나 저는 어차피 예산 신청 들어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장이 판단할 얘기이고 우리는 단지 국비에 대해서는 안준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줘도 법상에는 하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온 문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하나 해당 부서에서 하나 그래서 그것은 같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그것을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약 예산이 세워 졌을 시에는

구두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서로 남겨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해당부서 보고 나중에 집행할 때 어디 해당 부서에서 집행

뭘 집행한다는 것이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 졌을 시에

아니, 단체장이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안줘도 관계없다

됩니다. 안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줘도 관계없고 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니예요?

예.

줘도 관계없다 라고만 말씀을 하면 꼭 줘야 되는 것처럼

예, 안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것은 재량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줄 수도 있다

아니, 그 얘기는 없어요.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를

그러니까 시비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

두 번째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사실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인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것이란 말이예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돈이 일부 모자란다면 그 정도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될 사안이 아닌가요? 그냥 시장이 선심성으로 올려놓으면 의회가 치면 의회가 매도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할 것인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멋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할게요. 이게 선심성으로 봐야지요. 보상이 나간 것을 이번처럼 또 어떻게 들어왔느냐 4억이 아니라 또 2억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3억7,800만원에서 2억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게 선심 쓴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욕은 의회가 다 먹고 말이예요.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삭감을 했다. 딱 그런 발상이 아니예요? 지금 그런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이번 2009년도 예산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할것이라구요.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주고받고 해서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지은지 20년이 넘고 이만저만 하니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슬그머니 쓱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턱 끼워 넣어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마치 의회가 뭐 잘못 한냥 장로들이 단체로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중앙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 목사님 다 전화 왔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너 혼자 반대를 한다길래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보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토지가 있다고 해서 토지 보상을 주고 건물 보상을 줬는데 내가 집 새로 짓는데 신축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물어보니 그것은 안된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줘야 됩니까?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도 줘야 된다. 하여튼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봅시다. 보면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다 주라고 하면 주겠지만 내가 기록을 남겨놓고 나는 반대를 할것이니까요.

그리고 얼마전에 도민일보 신문 보셨지요?

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골프

예.

그것은 어디 예산에서 준거예요?

그것은 풀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안걸리는가요?

그것은

풀보조금은 뭐 선심성으로 막 써도 되는게 풀보조금예요? 이번에 우리가 풀보조금 10원도 안세울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풀보조는 뭐 아무나

풀보조가 아닙니다. 풀보상입니다.

그것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깊게 생각을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회 와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하면 뭐 어디 덧나는가요?

예, 하여튼

풀 예산은 안세워 줄테니까요. 뭐 그렇게 매스컴에 맞고 하면 그래도 모 단체가 의회에 찾아와서 의회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단체가 들고 일어 난다는둥 그런 협박이나 의회가 당하고 이게 되겠느냐는 것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와서 사과를 하든가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죄송합니다.

늘 봄 같은 경우는 뭐 싸움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식 전의장님께서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론 예산을 올렸다 하지만 예산실에서 부적절한 예산은 좀 앞으로

예, 조금 사려가 깊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당부 드리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태백관광개발공사사장 엄준섭. 관리본부장 황성철. 개발본부장, 정의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