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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방재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정책과장 이 해 동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해동 농업정책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경섭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마케팅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이재덕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2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3쪽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 4쪽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미착공사유가 정부의 농협법 미개정 사유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와 농협, 농민이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을 해야 하고 공동조합법인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동조합법인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농협법상 일반 지자체나 민간이 투자가 어렵도록,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농협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농협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농협법이 개정이 되면 일반농업인이나 지자체가 출자가 가능해진 뒤에 저희가 유통회사를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공동 조합법인이 백두대간 조합 공동법인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그런데 주천의 영농법인은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유통회사 설립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농협 다 그렇게 출자를 할 수 있고 유통회사 설립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는 관계로 해서 농협법이 개정이 돼야지 일반농업인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쯤이면 개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사업이 된다 그러면 개정된 다음에 내년도 후반 정도나?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글쎄 뭐 제 판단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 후반 정도 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주천영농법인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영농법인에서 직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그런 농가들이 지금 유통 속에서 들어가는 마진, 유통부분에서 농민들이 그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영농법인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주천영농조합법인은 유통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거래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체계자체가 사실 주천 첨단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지고는 규모들이 미미하고 또 영월군 유통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기반은 좀 약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지 속에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각 직거래장터, 전국에서 우리 농산물마케팅부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고 애쓰셔서 농민들도 너무 고맙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장축제 추진. 2009년도에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기 보고 드린 사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 보고말씀은 안 드리고 뭐냐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원축산인한마당이라는 강원도축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장축제까지 같이 하기에는 저희과로서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절임배추공장은 지금 어떻게 시도를 해보시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 절임배추는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중에 중동면 이목리에 절임배추가공시설을 저희가 하나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절임배추 가공시설 쪽도 충분히 관내에 있는 배추를 절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축제는 내년에 못하겠다는 게 사실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고. 또 강원축산인한마당 행사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잘 되신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 중에 이 사업비가 정주권기반사업입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정주권사업도 있고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설계변경하면서 거의 다 증액이 됐네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 8건인데 증액된 예산이 7,11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7건에.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각종 설계를 하시면서 설계 변경할 때 거의 증액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5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6쪽에 각종 학자금 수혜자내역, 17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과 18쪽에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9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인데 이게 사실 뭐 위반건수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반업체가 있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자료 좀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해서 원산지표시 이것은 영월시내 중앙통 가다보면 한서축산이라고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 위반해서 식육중 잔류물질 나온 것은 하동에 있는 김준경 씨 아들이 김학철이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양돈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은 재래시장 안에 점포에서 됐고요.
호식

김호식위원

재래시장 어디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로마트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농협하나로 아니면 하나로 쇼핑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협 말고 저 아래 있는.
호식

김호식위원

하나로 쇼핑.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홈쇼핑 같은 거.
호식

김호식위원

거기 생선코너란 말이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이 2건인데 한집에서 2건인가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에 따른 추후조치는 안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추후 조치는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이제 각종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태료 건수가 별로 사실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로 지켜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한번 보시면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사실 과태료 2, 30만원 이런 것들 사람들 안 지키고 맙니다, 그냥. 벌금내고 말면 되거든요, 걸리면. 그런데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 쪽도, 사실 영업정지도 과태료를 내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07년도부터 했는데 이 자료를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4개년정도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학자금 수혜자내역하고 뒤편에 31쪽을 보면 고교생학자금지원이 이렇게 230명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하게 인원 나온 것하고 다른 학자금인지요? 31쪽에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6개 사업 집행내역인데 6페이지에 있는 수혜자하고 다른 건인가. 여기도 인원이 786명이 되는데. 포함이 돼서?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같은 건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같은 건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틀린 조건이 학년차이입니까, 지역차이입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지역차이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역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학년은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학년은 관계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지역구분이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지역이 이제 여기 학생이면서 원주 가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제천에서 다니는 학생들.
호식

김호식위원

그 학생들도 저희가 장학금 줍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학자금 줍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부모는 여기에서 영농을 하고 자녀는 외지로 유학을 보냈을 경우에 저희가 학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주겠네요? 멀리 가있다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내지역이 좀 비싸니까.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차이도 있고.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일 앞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제일 처음인데 권민성, 학부모가 권원국이고 남면 연당1리 91만 5,000원 받아요, 그죠? 이런 학생은 외부에 나가있는 학생입니까, 그러면?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제가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파악을 못하시고요. 그러면 이 장학금 받는 학생들 중에, 부모들은 다 영월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있는 학생은 파악이 되죠? 자료에서,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 보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쪽이 제천하고 원주입니다. 제천하고 원주인데 사실 농업인들이 자녀를 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성적이 우수해서 그래도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시내에 보낸 학생들인데 그것은 뭐,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본인들이 원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원해서.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률적으로 좀 똑같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그 부모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든 조금 보태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영월에서 다니면 적게 주고외부에 나갔으면 더 많이 주고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준다는 내용 자체가 수업료가 이제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예?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수업료 고지된 금액.
호식

김호식위원

고등학교 수업료가 뭐 91만원하고 1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60만원, 70만원씩 차이가 날수도 없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하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조회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하고 금액을 저희가 통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만 구좌로 넣어주는 것이지 원주지역에 다닌다고 그래서 일괄해서 3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그런데……,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봐봐서. 농업인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하니까 담당공무원이나 과장이나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호식

김호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따로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쌀직불금제 나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20쪽에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 21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23쪽에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24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내역, 25쪽에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물품 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20페이지부터 어디까지죠?
옥진

정옥진위원장

25페이지.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1사1촌 자매결연현황인데 사실 우리가 뭐 정말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1사1촌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실 놓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또 경제적으로만 놓고 사실 볼 수도 없고 다른 분들도 봐야 되는데 또 저희가 경제적인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1사1촌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1사1촌 하면서 자매결연상태에서 1사에서, 1촌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구매했다든가 우리가 그런 내역들이 좀 만들어진 게 있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1사1촌 맺은 게 우리가 한 20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좀 활성화되고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사실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게 도농교류가 잘 되는 단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됐다는 얼마정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마을하고의 관계설정이라든가 도움이 된 부분은 저희가 마을별로 파악해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마 사실 뭐 또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대표자분들도 금액을 정확하게 적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텐데 그래도 물품을 얼마 구매를 해줬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물건을 갖다 줬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연 같은 것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영월군의 어떤 인맥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1사1촌도 저희가 사실 일정부분 관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사1촌이 잘되는 데는 군에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1사1촌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다른 쪽으로 바꾸든가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를 저희가 계속 끌고나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구매현황, 그 다음에 그쪽에서 도움 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일주일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역구 연락을 다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시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네, 됐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28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확충 5개 사업 집행내역, 29쪽 지역특산품 현황, 3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6개 사업 집행내역, 32쪽 농가소득보전 3개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33쪽 농산물유통 인프라확충 3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8쪽요. 28쪽에 보면 저희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확충인데 이게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1사1촌 자매결연은 체결이 좀 부진한가 봐요,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좀 부진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잘 안되고 있습니까, 이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농촌체험관광 쪽을 하시면서 혹시 관광과 쪽이랑 어떤 연계적으로 회의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체험관광,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저희가 과가 틀리고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같이 항상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이런 관광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농촌체험관광이라도 관광과 쪽에 좀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절충을 하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지역특산품 현황인데 제가 이 지역특산품 현황을 따로 세부자료까지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정확히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역농특산품현황이 이게 한 몇 백 개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 이것은 지금 바로 판매가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다 가능한 것들이죠,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우리가 이 소비자가격은 어떻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를 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가격이 조금 얼토당토하지 않은 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은 체크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들은 농산물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된장, 메주, 청국장, 벌꿀세트 이래가지고. 소비자가격이 대충 다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농특산물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덤핑가격이라고 그래서 판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래시장에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영월군 코너를 아마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죄송한데……, 우리 송노학 계장님. 재래시장 안에 두 코너인가 있죠?
담당

기획담당

송노학 예.
호식

김호식위원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공간만 있는 거죠?
담당

기획담당

송노학 예.
호식

김호식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래시장 안에 영월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매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두 칸을. 군에서. 그런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안 쓰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이거 영월군의 농특산물을 팔려고 매장을 만들어놓고 쓰고 있지도 않고 또 농특산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도 사실 잘 모르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간부회의 때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안됐다는 얘기들인데 그죠? 얘기들이. 그거 한번 추진단 쪽에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농촌민박으로 인정하는 게 건물평수가 40평 이하입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해서 민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5동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하동면 예밀1리에서 아마 5동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2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박시설로 추진하는 것하고 전혀 규정이나 이런 게 관계가 없네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 규정은 다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평수가 관계가 되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죠? 40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민박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사업자 등록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세무서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확인은 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숙박 공중위생에서 다루는 숙박업소가 있고 또 민박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중위생법 쪽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사실 부과를 안 하고 안내거든요. 그 불편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십시오, 완화하게 이렇게 해도 그 조건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민박도 과장님 과에서 다루시죠, 업무를?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민박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돼있으셔서 이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그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시설기준, 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박사업자로 지정서만 교부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저희 소관업무를 떠난 사항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민박을 한다 이랬을 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민박업무를 소관을 하시면 지도점검하실 때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사업자등록여부를?
창희

지창희위원

네, 네.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박을 관할하는 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서 관할하는 숙박업소하고 불편사항은 서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문제가 예민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민박의 조건을 안 갖춘 부분은 사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5월 달에 국제예술인촌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얼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숙박업소에서 이제 제가 의장할 때 들어와서 이런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를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전달은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이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사실 민박시설확충, 또는 저희가 민박 지정해주는 것은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그렇게 1년 365일 다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숙박업자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민박이 됨으로 인해서 숙박이 상대적으로 손님이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옥이나 이쪽에 되어 있는 휠하우스나 이런 것은 민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팬션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좀 민박의 순수한 농촌민박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시는 민박, 또 위생사무에서 관련된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손이 안 닿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됐나 하면민박은 계절적으로 특수계절에 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계절 다 활용은 안 되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민박시설을 사용했을 때 외부인들이 요금을 많이 받는다, 밥을 해줬을 때 어떻다, 물론 거기에서 취사까지 해주면 안 되죠. 안된다. 뭐 침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기관에 자꾸 합니다. 의회에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련하는 민박에 대한 자료를,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창희

지창희위원

네.
옥진

정옥진위원장

자료보다도 군청의 관련공무원들이 민박에 대한 것은 농어촌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벌 수 있게 완화한 국가정책의 하나의 법이에요.
창희

지창희위원

네, 그것까지는,
옥진

정옥진위원장

무슨 법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민박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금을 낸다든가 그런 차원하고는 그 위생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농민들 농외소득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는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는 받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정리는 일단 민박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풀어가야 될 일입니다, 영월군에서. 민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사실 요즘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쌀 직불금제가 맞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한동안 이래저래 회자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보전직불금을 타 가신 분들 혹시 우리 영월군에도 있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군에는 2명이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관외거주자하고 농사 안 지으신 분들하고 그렇게 동일시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를 취득을 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소유자가 타간 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명만이 관외,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관외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논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관내에 있는 분들이 경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불금은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외거주자 2명 이외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이.
호식

김호식위원

다 지급을 했다고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다 지급을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직불금제 얘기 나올 때 비료 사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영수증을 붙이는, 비료구입영수증, 농약구입영수증 그것을 본인이 실경작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영월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1,632명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632명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1,632명 중에 2명 빼놓고 나머지 1,630명은 전부다 서류들을 만족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서류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요. 실제 영월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월에 거주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영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사실 계실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셨나 그거죠, 저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영월읍에서 거주하면서 수주면에다 땅을 사놓고 그럴 수도 있을 수……,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논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놓고 따진 게 그 분이 자기 이름으로 비료를 구입을 했나 안했나 이것까지도 그때 따졌거든요, 보면.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읍면별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관내에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12월 12일까지 조사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농가들은 12월 26일까지 조사를 해서 일단 지급은 하고 비경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저희 같은 이런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서울처럼 큰 불합리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쌀 문제만이 아니고 직불금제 타가는 명분이 어떤 부동산 쪽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농사짓는 분이 피해를 안보도록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꼭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심사 끝나고 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31쪽에 농업인 삶의 질 해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아직 안 갔네요, 그죠? 날짜가 나왔습니까?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중동면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이

조정이위원

2명.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모국방문 했을 때 이 예산은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갔어요,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이것은 과장님 없이 이 선정된 두 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결혼이민자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국 보내주고 한 것은 이렇게 보내줬다, 농업 쪽에서. 그런 거를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4쪽까지 할 수 있죠? 위원장님.
옥진

정옥진위원장

아니, 33쪽까지.
정이

조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3쪽인데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2008년도 업무 보고했던 거, 그것을 보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농산물유통 인프라확충, 3개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랑은 전혀 틀리거든요. 사업자체가 틀려요. 혹시 여기는 지금 3개 사업이 농산물가공유통, 디자인포장, 농산물 수출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한테 있는 업무보고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저장시설, 산지유통센터건립 이 세 가지거든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산물가공유통사업추진. 이 내용은 아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 같은데요.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 농산물 유통인프라확충 3개 사업인데 틀린, 아니면 이 사업을 이것으로 바꾸신 건지.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계획대로 다 추진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온저장고 산지유통,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좀 저희가, 요구자료가 아닌,
호식

김호식위원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업무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농업정책과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이니까 그것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32쪽에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조건이 나쁜 그런 지역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선정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서면지역을 제외한 8개면이 대상이 되고 지원기준은 논, 밭일 경우에는 ㏊당 40만원, 초지일 경우에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해할 때는 농경지로서 어려운 지역이네요, 그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농사짓기. 그래서 이 부분이 2,350㏊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외에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혜를 줬으면 하는 지역이 있죠?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뭐 서면도 그렇고 집단으로 서면지역주민들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제외돼가지고 항의방문도 도도 하고 중앙부처도 했는데 이것은 일정, 항공촬영에 의한 그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지정하는 조건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충분히 이 여건이 된다 이거죠. 본인들 생각으로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건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가 요구되는 분들은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인프라확충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인프라확충 3개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해서 4억 8,000인데 이것은 농산물을 1차 가공을 해서 농산물가격도 높이고 품질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월읍 문산리에 산머루와인 가공공장을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동면 이목리에 절임배추 가공시설, 주천면 도천리에 고춧가루 가공시설 신축,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디자인 및 포장재개발에서 포장디자인개발을 저희가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일반포장재 지원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소포장재 제작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활성화는 저희가 농산물 중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수출실적을 파악해서 수출실적의 5%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통인프라확충이 잘 되어야지만 상품의 구매욕구라든가 또한 농민들이 상품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의지 또한 거기에 녹아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장재 같은 경우도 영농법인이라든가 각 농특산물 생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의 법인 족으로 하여튼 농특산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포장되고 디자인 된 부분이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농특산물 자체가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좀 확대를 해도, 또 계획성 있게 확대를 해도 좀 과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농산물유통인프라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차 산업 쪽으로는 큰 비전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가공시설은 지속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우리관내 농특산물을 위한 홍보라든가 포장디자인개발, 또 직거래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른 소포장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함께 추진을 해서 하여튼 농업인들이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3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15개 사업 집행내역, 35쪽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중 군비부담금 5억원 도에 재정보전 신청유무, 또 36쪽에 특색 있는 농촌마을가꾸기 3개 사업 추진현황, 38쪽에 전원마을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34쪽에 고품질 축산물 육가공공장 5억이 왜 포기를 했나요?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저희 영월도축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당초에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한 2년 전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잘하고자 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축장만 운영을 하고 육가공공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업자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이 사업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 중 5억을 도에 재정보전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는 영어조합법인인 예송이 8개 농공단지에 송어 훈제 가공공장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 사업비 예산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예산규모가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한 확보는 50%가 다 됐고 지방비 중에 당초에 도에서 10억 5,000을 부담을 하고 저희군이, 도에서 약속은 10억 5,000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훈제공장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4억 5,000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더 추가부담해서 10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해서 재정보전을 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도에서는 3억을 재정보전을 해줘가지고 도비 7억 5,000, 군비 7억 5,000해서 지방비 확보를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지방비를 5억 5,000만원을 해야 할 것을 7억 5,000만원 한거네요. 2억을 더한 거죠, 저희가.
해동

이해동농업정책과장

당초 도하고 약속은 그랬었습니다. 10억하고 5억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10억을 안하고 7억 5,000밖에 안하다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2억 5,000을 부담해서 지방비 확보를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이 요구한 과태료부과 상세내역하고 농업인 학자금 외지학교 재학생 지원현황,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한 민박에 관한 자료, 또 김호식 위원이 농산물유통인프라확충 3개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금일 오후 5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보전직불제 등 심사결과와 그리고 1사1촌 자매결연 단체 물품구입 지원내역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방재산림과장 김 준 기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재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담당 이승용 주사입니다. 재난관리 방극환 담당입니다. 방재시설 유영범 담당입니다. 산림정책 이장영 담당입니다. 산지관리 정운중 담당입니다. 산림경영 이창덕 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방재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4쪽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5쪽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6쪽에 사전 사용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지금 방재산림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제가 3개월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워낙 전공이시니까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인데 방재산림과에서 자체설계하는 내용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 이런 것도 면적이 작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1년에 보통 자체설계를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1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0건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0건 내외로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자체설계하는 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7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8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9쪽에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0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7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7건하고 15건. 많이 늘었거든요,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산불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구역에 무단 입산한 것 그게 한 몇 건 되고 또 산림 안에서 음식물 취사행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리고 개인이 각종 건물이라든가 집을 지으려고 산에다가 산지전용허가 받아가지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복구설계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부과하고 징수체납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5쪽을 좀 놓쳤어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업이 이게 ’08년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2,000만원 이상. 3건이 되는데 다 증액이네요, 그죠? 감은 없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늘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증액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이것은 덕포재해위험지구에 거의 산석쌓기라고 그래서 자연석 돌을 쌓은 것인데 당초에 415m에서 450m로 35m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한 1억 9,21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도구조개량하고 가로수조성도 증액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임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공정이 일부 변경되고 유수대비시설에서 포장이 보다 완벽하게 하느라고 콘크리트 포장이 60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63만원이 임도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 가로수 조성한 것은 저희가 상동읍 내덕리에 산사나무가로수를 조성을 했는데 당초에 산사나무 규격을 아르(are) 근원경 10㎝를 283본을 심으려고 그랬으나 이 나무가 갑작스레 동이 나가지고 수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구해서 심느라고 사실 사업비는 214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첫 번째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물량이 415m가 더 늘어났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가능하셨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1억 9,217만 5,000원이? 추경에 이거 계상이 되셨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설계잔액하고 남았던 걸로 한겁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 설계잔액하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진행을 하고 하다보면 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예산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물론 이제 물량이 증가됐다고 그러지만 설계나 감리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지만 공사업체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감리감독공무원도 이런 것을 잘 해주시고 충분한 설계가 돼서 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인데요. 세 번째 영월군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수립. 이거 끝난 거죠? 용역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경제림 육성단지는 지금 금년 말까지 설계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럼?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11월 4일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여기 기간에 보면 끝났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3개 단지로 해서 저희가 한 영월군 전체면적이 36,000되는데 영월·북면단지, 중동단지, 주천·수주단지해서 한 21,800㏊정도 해서 3개단지해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뭘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책자가 만약에 충분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갖다 주시고요. 만약에 책자가 충분치 않으면 파일로 되어 있으면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요역. 이 두 가지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두 가지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한 용역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에 한건가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 맡겼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맡겼죠? 한꺼번에 안하고. 기본계획을 하고나서 꼭 실시설계를 따로 했어야 됐나요? 대부분 저희가 어떤 용역을 맡길 때 한 회사에 맡길 때 기본계획을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면 사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맡기면 비용이 좀 감소되는 경향들이 있던데 다른 용역을 보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휴양림 기본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기본설계는 거의 다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원래 기본설계를 하고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거의 같은 기간에 하는 관계로 저희가. 기본용역설계는 사실 저희가 6월 9일부터이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8월부터 그렇게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서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설계에 대한 강원도에 용역보고회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원래 그 승인받은 내역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주는 것은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우리 산림청 소관 거의 전반적인 것을 거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업체보다도 설계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를 거의 같은 업체에, 산림조합중앙회에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는 그 준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습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끝나기 전에 실시설계 먼저 들어갔잖아요, 또?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어떤 요지냐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한 업체에서 하는데 기본계획 따로 실시설계 따로 했다 이겁니다. 비용을 틀리게 해서. 그런데 한 업체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설계 1억짜리 다른 업체에 주고 실시설계 2억짜리 다른 업체에 주고 이러면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실 한 업체에 기본, 실시설계가 한꺼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나 그 정도로 비용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용역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에다 줄 거면 한꺼번에 줬으면 되는데 기본계획을 따로 가고 실시설계를 따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는데 줄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이것은 보니까 원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같이 하면 100%, 100%해서 200%가 안 되고 많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달 정도 차이를 두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깊은 내용은 제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또 13쪽에 2008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 14쪽에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 15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수립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이제 전문분야로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달라져있죠, 옛날하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국지성 호우가 내려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과 달리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있죠? 그래서 관내에 예상외에 비가 내렸을 때 호우를 대비해서 저지대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또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에 의해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은 배수펌프장은 아니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지성호우라든가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일부 됐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쌍용2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쌍용2리 지역에는 큰 배수펌프장을 규모가 크게는 못해도 집수정 정도로 해서 작은 정도라도 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해서 쌍용2리 쌍용역 앞의 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산이 내년도 확보돼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했던 것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가로등업무를 방재산림과에서 하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가로등업무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맞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로등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가로등은 지금 거의 전주사이에 거의 하나씩 하는 것이니까 50m정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나와 있는 규칙이 없나요, 그럼?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확실히 몇 m 정도는 규정은 없어도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도라든가 밤에 어두운 걸 계산해서 저희가 골목길 같은 데는 좀더 가깝게도 할 수 있고 일반 큰 도로에는 50m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가로등 미설치 구간이 12개소에 7.45㎞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지역들이죠? 가로등 미설치구간이. 저희가 보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 미설치구간은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가로등. 우선 영월읍 시내에도 저희가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구간도 8개 정도 더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미설치구간이 117등을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전부 1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덕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덕포 여우고개부터 한전까지. 가로등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한등 건너 한등을 끄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격등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1년 내내 계속 격등제더라고요. 그 정도면 별로 불편함도 없고. 그럼 현재 불이 안 켜져 있는 가로등은 계속 그렇게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 근래에 와서 유가라든가 그래서 전기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시내구간을 거의 격등제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중앙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어둡다는 택시업계라든가 주민들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앙통 정도에는 격등제를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안 하는 지역에는 계속 격등제를 할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가로등을 150W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70W로 조도를 조정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현재 계속 켜지 않고 있는, 격등하고 있는 그런 가로등을 혹시라도 뽑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럼? 옮기는 것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지금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고 지금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점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그 지역은 다 점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 때나 가 봐도.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우선 격등제 식으로 내버려두거나 꼭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놔뒀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봐도 계속 몇 년째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지금 뭐 가로등 써야 될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시설할 데가 앞으로도 많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예. 그렇게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것은 덕포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 추진부서가 구분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가로등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방재산림과에서?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방재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읍면에서 하던 농촌가로등도 방재산림과에서 다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가로등은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가로등 전기료가 연 얼마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전기료는 지금 보안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연 저희가 11억 정도 됩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전부 11억 7,300정도 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전기료가 그럼 11억 정도 연 지출됩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보안등이 3,450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아직도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리 제방 둑에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 위로 운동을 많이 해요. 밤에 걷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전달 드렸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설치되었는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제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확인해보시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배수펌프장 위쪽으로, 그 안에는 다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능동배수펌프장 쪽으로인가요, 그러니까?
창희

지창희위원

그 위쪽으로 운동하는 데.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세경대학 쪽으로 가는데요. 능동배수펌프장……. (
창희

지창희위원

설치되었어요? 하셨으면 고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계절의 센서작용이 틀립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랬을 때 지금 여름에 조정해놓은 센서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시간조정을 타이머로 해가지고 시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시간조정을 여름에는 아침 4시 반부터 날이 밝은데 요즘은 한 6시반 되어야 날이 밝습니다.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게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계절에 맞도록 타이머를 조정을 해놔야 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게 아니고 계절별로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래도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병국

이병국위원

조정을 안 하고 시스템 자체가 계절별로 자동이에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러니까 여름에는 예를 들어 4시 반부터 켜도록 되어 있고 겨울에는 6시 반부터 끄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자동으로 조절해놓는 과정에서 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계절에 시간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계절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혹시 안 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6쪽에 경제수 조림사업 집행내역, 17쪽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18쪽에 경제림 기본계획수립 현황, 19쪽에 역사의 숲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영월관내 산에 있는 숲은 지금 잘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거의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이제 다녀 봐도 항상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 벌거숭이 산이었다가 지금은 숲들이 전부다 우거져가지고 길 난 곳 외에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숲이 잘 가꿔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봐서는 청년기의 숲, 아주 왕성한 숲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고요.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영월의 숲은 참 보기가 좋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락지역에 있는 숲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라든가 취락, 마을.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벌거벗은 산에 대해서 녹화를 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산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속성 위주로 해가지고 속성수라든가 아카시아나무 이런 수종으로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경제수종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산에도. 해서 경제수종으로 해서 용제림을 가꾸기 위한 심는 것도 있고 최근래에 와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찾는 드릅나무라든가 또 엄나무, 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약용수종 이런 것으로 많이 심고 지금 숲가꾸기 관계도 물론 임목이 좋은 관계가 나무에서부터 위주로 해가지고 오지에 있는 나무도 거의 지금 숲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숲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애정을 쏟아왔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취락지역, 마을, 여기의 숲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 지역에도 지금 저희가 도시주변에 도시숲 조성해가지고 덕포지역에도 지금 덕포 근린공원하고 있고 금강공원 내에도 옛날의 소나무숲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옛날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지역에 위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지금 취락지역, 도시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숲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지금 안산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30m정도 전부 정비를 하고 거의 앞으로는 행정이 주민들이 많이 찾는 또 등산 많이 하는 이런 지역으로 해서 취락지역으로 거의 행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행정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무릉리에 들어 가다보면 초입새에 소나무 군락이 있었던 것 아시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예.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있었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게 없어졌죠? 지금.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지금은…….
연호

박연호위원

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곡2리에 가면 그 무슨 나무입니까? 그것도 보호수로 지정돼서.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느릅나무 지역.
연호

박연호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천중학교 뒤편에 가면 뒷담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성황당 있던 데. 거기 숲이 좋고. 연당4리에 숲이 있고, 덕상2리에 몇 나무 마을회관 옆에 있고요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많이 다녀오셨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몇 군데.
연호

박연호위원

삶의 질이 높아가면서 마을의 숲이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돼있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을산림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적에 보면 토지 임야 속에는 나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부다 전으로 내지는 답으로 다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돼버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부다 앞으로 정책적인 것을 갖다가 마을 산림공원 조성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하여튼 대단히 발상자체가 좋다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취락지역내의 공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마을 산림공원을 조사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또한 그것 자체가 우리하고 계속 옛날에도 있었던 숲, 앞으로도 조성해가야 될 숲, 또 여유롭고 숲에서는 주민들한테 주는 이익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뒷담골이라는 데를 한번 주천중학교 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옛날에 그네도 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숲가꾸기를 좀 해주시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고요. 하여튼 지금 마을의 숲 조성, 마을산림공원, 이런 부분을.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까? 마을의 숲을 조성한다는 것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마을주변에 옛날부터 쉼터, 그늘로 해서 돼있던 게 마을숲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취락지역 도시주변으로 해서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별도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조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 관계도 내년도 추진 많이 할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마을숲이라는 부분이 그 마을의 초점이 될 수가 있는 곳이 마을숲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놓여질 수 있는 숲이 조성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러면 마을자체가 아늑해 보일 수가 있을 거고 살벌한 풍경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것이 조성이 돼가지고 산림과가 산에 있는 산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산을 위주로 해서 가꾸던 조림이라든가 마을 숲가꾸기를 요 근래에 와서는 거의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도 산에다 심는 작업은 조림은 37㏊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600㏊, 700㏊까지 산에다 심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작업은 내년도 37㏊밖에 없고 앞으로는 아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숲, 마을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숲 조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장릉 역사의 숲 해가지고 3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까이 생활하는 근접 도시주변으로 해서 산림을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욕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8페이지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내역이거든요. 경제림 육성단지가 북면, 중동, 수주에 있다고 하셨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 단지면 보통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한단지에?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전체 21,000㏊입니다. 3개 단지가 21,800㏊인데 한 7,000에서 8,000, 만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개단지가.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랑 맞는 건지 경제림 경제수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북면에 계시던 한분이 저한테 어떤 질의를 하시던데 가지고 있는 임야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농사짓기 어려운 땅, 이런 땅들의 조경수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어서 그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사업에 들어가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옛날 요즘은 농촌에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던 것도 사실 묵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식

김호식위원

아, 유휴토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유휴토지 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중에서도 농작물을 심지 않고 좀 쉬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목이 전이라든가 답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뭐 지금 드릅나무라든가 이런 약용도 좋고 사업비를 돈을 내주면서 본인이 식재하도록.
호식

김호식위원

아, 사업비는 도에서 나오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사업비는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유휴토지조림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설명서 같은 것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금년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역사의 숲 추진현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끝내고 앞으로 일단은 먼저 만남의 숲, 청령포 주변광장으로 먼저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에 예산이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2009년도에도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청령포 광장, 주차장 거기를 30억을 들여 가지고 완전히 현대, 지금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쉴 수 있는 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거의 실시설계까지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역사의 숲 사업비가 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거기에는 30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장릉에서 청령포까지 일반 문화재관리국 소유라든가 일반 임야, 산에는 숲가꾸기 정도로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림도 하고 그것은 이 사업비 30억 말고 별도로 저희가 조림식재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원래 단종 장릉역사의 숲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줬었죠,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용역 줬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200만원씩 용역이었는데 그 용역에 보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제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쪼개서 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한쪽으로 몰자 그래가지고 청령포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용역부분도 정말로 조금씩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정말로 전문가한테 돈을 3,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맡겼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용역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황에 맞게 다른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용역 3,000만원 용역 제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그런 면들이 우리 방재산림과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 용역을 줄 때 가령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 중간보고할 때나 보고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에 이 용역을 줄 때 사업체 왔을 때 처음에 한번 회의를 같이 해주는 게 그런 것이 훨씬 저희들한테도 좋고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에 용역주고 나중에 수정이라든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용역주면서 설명회 할 때 청령포하고 장릉하고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은 어처구니가 없이 부족한 돈이다 라는 도에서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청령포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 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선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이렇게 문제점이 돼서 된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돈이 청령포 광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돈인데 광장조성, 부대시설 이런 것을 과장님 하실 때 도시개발과하고, 사실 지금 영월이 디자인영월, 명품영월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각기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어떠한 종합적인 우리 군 자체의 계획은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집행하실 때 도시개발과와 좀 의논하셔서 우리 영월의 지역에 맞는, 어떻게 청령포 다르고 금강정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부가 아울러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별 접촉, 협의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쪽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현황, 21쪽 산불예방 헬기임차 내역과 사용내역, 22쪽 산불방지 참여단체 지원 집행내역, 23쪽 금강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24족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 집행내역, 25쪽 능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현황인데요. 지난번에 기본계획 제가 중간보고회인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자문위원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내기가 참 어렵다, 시작하자마자 적자가 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사실 많이 제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적자가 나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 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군의 어떤 시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치 않은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많은 망설이고 갈림길에 서있는데 이게 70억 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45억인가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향후 우리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100%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죠?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기본계획이 섰으니까 관리내역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향후 1년에 인원 몇 명,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정해놓은 내역들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예, 추정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용료를 저희가 1인당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는 연간 37,000명 정도 오는 걸로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주차장도 소형 700대 정도, 대형은 한 450대 정도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숙박시설,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예상수입이 한 1년에 꼭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거의 적자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달라서 이익창출, 수익창출보다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휴양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6,5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흑자가 나는 걸로 그 계산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계산된 부분이 저희과에서 계산한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수지계산을 한번 뽑아보라고 제가, 저희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뽑아준 내역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망경대산 휴양림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월이 물론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경기도 쪽의 휴양림들이 그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개 되지 않고 또 어쩌면 하다보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군에서 경기도가 하는 그런 시설보다 그렇게 좋다 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 지지 않고요.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이 그렇게 온다고 해도 경기도처럼, 경기도도 산이 있고 다 근거리에 있는데 우리지역까지 그렇게 온다는 게 그렇게 기대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이 휴양림 같은 것 참 걱정이,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하시고 어쩌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포기도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이 관계는 사실 보통지역의 휴양림 조성하는 게 한 30억 원 정도로 하는데 저희는 군비로 40억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7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되게 시설도 좀더 좋게 하고 또 이 지역이 이제 정선 카지노 가는 길목이어서 저희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관계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사업이라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하긴 사실 영월이 휴양림다운 휴양림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갖고 있으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26쪽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2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집행내역, 28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29쪽 산지 임대현황, 31쪽 등산로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금마4리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직동1리에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직동1리.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직동1리, 2리. 내년도에 2009년도에 금마4리에 설계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설계 들어가죠? 그래서 산촌 거기는 이제 새농촌건설인가요? 그것은 이제 탈락을 해가지고 오로지 산촌생태마을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도 또한 좀 살벌해, 동네가요. 남향으로 앉았지만 동네가 남향으로 앉아있고 참 자리는 잘 잡았는데 나무들이 없다보니까 아주 살벌한 부분이 있어요. 산촌생태마을을 계획할 때 하여튼 마을이 잘 자리 잡았다, 좋다 하는 부분으로 조성해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마지막까지죠?
옥진

정옥진위원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31쪽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약 100개의 좋은 산들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영월군에서 홍보책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25개소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자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판을 발행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인구가 많이 늘었죠? 다른 데서 오든 어쨌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관내도 많이 오는데 ’06, ’07, ’08년도 산 정비한, 등산로나 등산로든 손잡이라고 그러나요? 올라가면서. 정비한 내역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릉의 굴을 빠져나온 다음에 청령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농경지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가로수로 심어진 수종이 뭐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아, 회화나무라고 여름에 꽃피는 나무.
창희

지창희위원

무슨 나무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회화나무. 여름에 꽃피는 나무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회화나무인데 농사짓는 분들은,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벌레가 많이 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작물에 떨어지고 그런다 불편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관내가 가로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로수는 병충해가 거의 없는 나무가 느티나무, 또 은행나무가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가로수 식재한 것은 거의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령포 구간에는 여름에 꽃필 수 있는 나무가 없느냐 해가지고 회화나무를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는 여름에 하얀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청령포 주변으로 해서 도로변에 식재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병충해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재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이라도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약재 살포하는 것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오른쪽으로 보면 농경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길게 좁게 되어 있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렇게 형태도 좋지도 않고 토지가 그런데 거의 장릉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 소유자가 누군지 나올 겁니다. 소유자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기억을 못하겠어요. 소유자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정 농업에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면 수종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농약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없는 건데요, 과장님. 보통 이제 요즘 벌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나무 베는 것.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벌채.
정이

조정이위원

그것은 언제, 1년에 뭐, 그게 숲가꾸기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1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1,900㏊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거의 70% 이상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산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관 국유림관리소에서 국가 땅을 하고 일반사유림, 공유림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일반 사유림의 산주가 하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일반 개인들은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없으니까 저희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청만 하면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다 베어낸 나무를 원래는 수거해내야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천연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숲가꾸기 작업을 해가지고 벌목한, 베어낸 나무에 대해서 100% 다 제거를 하고 치우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지역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제거를 아주 전부 다 치워버리고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나무 골로 인해서 골작업이라든가 베어낸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정리만 잘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궁장골 같은 경우 그쪽에 등산을 해보면 그렇게 베어낸 나무를 그냥 두어 가지고, 이게 만일 수해가 난다면 그로 인해서 수해가 나는 게 지난번에 저쪽 단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좀, 대개 과장님들은 위치적으로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그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숲가꾸기 하는 지역에 경사라든가 골로, 계곡으로 봐서 국지성호우라든가 집중폭우 시 비가 많이 왔을 시 나무가 떠내려가서 밑에 하류에 수해를 더 증가시키고 그런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할 적에 그 지역은 완전 제거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치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수.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보호수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보호수하고 천연기념물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하송리에 보면 은행나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방재산림과에서 하나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 보면 아주 좋은 나무들이 그냥 버려지거나 또 굴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떠신지.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영월군이 군목이 그전에 대추나무로 있다가 소나무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영월군관내에 저희는 지역이 거의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가 크기가 좋은 여건이 못 됩니다. 평창이나 다른 지역은 마사토지역이라서 좋은데……. 그렇게 여건이 나쁘다보니까 소나무가 크는 과정에서 똑바로 크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이런 과정이 조경수로서는 아주 제일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소나무 굴취해서 어디 쓰겠다 하는 것을 소나무 굴취 벌채는 일체 허가를 지금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뭐 저희가 쓰는 것은 굴취해서 갖다 씁니다만 개인들이 굴취를 할 수 있도록 소나무 굴취를 풀어놔버리면 전국에 있는 조경업자가 다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영월에 있는 소나무가 저희는 거의 남아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4차선 구간,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개설구간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아무래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제거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아, 굴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그런 현황파악도 안되실 경우도 많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그게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공사, 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해놓은 지역. 그래서 그런 관계는 파악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산에 대해서는 지목이 임야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저희 산림부서하고는 다 협의는 당초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소나무 같은 것도 누가 개관허가를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에 신청을 넣었는데 소나무를 뭐 베어내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장릉구간에도 필요하고 저희 영월군에서 필요하니까 소나무 50본만 저희한테 내주고 굴취해서 저희 영월군에 기증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좋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베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왕에 베어낼 거면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좋은 나무들이 버려지는 것을 가능하면 굴취해서 써서 우리지역에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는데 이 사항을 각 실과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간부공무원 회의하실 때 꼭 주지를 시켜주셔 가지고 임야도 물론이지만 기타 토지에서도 좋은 나무들은 지역에서 버리지 않고 굴취하는 방법을 주관을 해서 버려지는 나무들이 없도록 이것을 업무협조 내지는 강조를 해주시고.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관내 정말 좋은 소나무들이 관외로,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가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각 실과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월군도 산이 85%입니다. 산이 85%에서 어떤 페이지는 지정을 못해드리고요. 산촌클러스터 사업이 이제는 지역의 경제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산을 이용한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복합경영 해가지고 1년 12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서 40% 정도는 보조, 40%는 융자, 20는 자부담해가지고 산에다가 여러 가지 산채라든가 또 장뇌삼, 또 산림 특용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해주는 사업, 또 산림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 임야 내에서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산림농업, 산림 복합경영, 이런 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그럼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셨으니까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죠?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횟수로는 지금까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천의 원영옥 씨라든가 또 여기 이인배 씨, 또 몇 사람들 대여섯 분이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이런 산림복합경영이나 산림농업에 대해서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것은 예산을,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방재산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한 과태료 부과징수 상세내역하고 영월군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또 유휴토지 조림 사업설명자료, 자연휴양림 수지분석 용역자료,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한 등산로 정비내역을 금일 오후5시까지 9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교통과장 김 명 구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7쪽에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9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업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일단 5페이지.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2월 달부터 시작하나요? 이렇게 되면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부분은 지금 사업을 다했죠?
그러면 도비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이 안에요?
군비만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국비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국비부분은 사업을 다했는데 군비 부분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속사항요?
이 세송~어평간 도로 공사가 처음에 계획된 게 언제죠?
10년 됐죠?
10년 그 당시에는 이 도로가 필요해서 공사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럴 때도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는 마무리가 됐나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5쪽에 세송~어평간 도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 세송~어평간 도로가 마무리되면 이게 주로 쓰이는 곳이?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산스키장이나 그 외의 부분들이 사업이 취소라기보다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또 고랭지채소 운반용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세송~어평간이 의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꽤 오래 중단하시다가 지금 이제 용역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 없는 도로, 쓰임이 없는 도로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안하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7페이지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인데요. 저희가 자체설계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0건 정도요? 저희가 대체로 여쭤 봐도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해봐도 대부분 10건 미만 이렇게 되는데. 큰 공사들은 저희가 사실 시간으로나 이런 게 어려운가요?
이 용역설계가 어떤 기술적으로 어려운거예요? 아니면 시간상으로 어려운거예요? 저희가 자체 설계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쪽에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 13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15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16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7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7쪽을 놓친 게 있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제일 아래 영월대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돼서 그게 동강대교죠, 이게?
네, 네. 1억이 계상돼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2,831만원이 추가 예산확보 돼서 보수한겁니까?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4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사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이 다른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징수도 60% 되고 체납이 40% 되는데 금액도 금액이고 건수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기한을 놓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지연될까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업무보고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해주고 있나요?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반한다면 저희가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문자메시지를 한번 한다면 두 번 세 번 더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쪽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26쪽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38쪽 군도 교통량 조사내역, 39쪽 차선도색사업 집행현황, 40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집행내역, 41쪽 위험교량 정비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8국지도 조기착공 건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 부분에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88국지도 관계는 조기착공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하고요. 2009년도에 당초예산 편성계획이 있는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8국지도 부분은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사전변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기본적인 용역 내지는 절벽구간을 갖다가 실시설계를 하시겠다 라고 밝혀주셨는데 그 실시설계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선 절벽만이라도 치고 거기에서 성토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 부분보다도 사업이 좀 시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과장님. 39쪽에 차선도색사업 집행현황. 이 도색하는 업자들은 보통 어디에 있는 분들을 하나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영월분들이에요?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보고서 하니까 처음에 우선 칠하고 위에 부분에는 잘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끝나고 났는데 아주 깨끗하게 못하고 정말 촌길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왕에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39쪽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3억 1,300만원.
39쪽. 조정이 위원의 보충.
이게 연간 사업비입니까? 연?
연간 3억 정도 드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선도색을 거의 1년에 1회 하시죠?
아, 연2회. 그러면 과장님께 저희가 표현할 때 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차선도색하는 재료.
재료가 이제 이게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두 번 하시죠. 도색을.
아마 이 재료 말고는 예산이야 더 고가이든 그런 부분은 모르니까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한번 TV프로그램에서 그 전문분야에서 이거 나오는 것을 제가 자세히 봤었어요. 현재 이게 품질이 좋은, 쉽게 말해서 품질이 좋은 도색페인트라고 그러나요? 페인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도수, 그것보다 훨씬 좋아요, 잘 보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수명도 오래 가고. 봄가을로 결국은 연2회 하시는 건데 예산의 부분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3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쓰는 게 꽤 오래 되셨죠?
지금현재의 재료를 쓰시는 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볼 때는 메모를 못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3년에 한번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죠,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죠? 불편사항도 없어지고. 한번 이런 재료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훨씬 절제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구간 구간 하더라도.
과장님 물론 전문분야에 계시고 일에 또 하시니까 지금 이제 설명해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하시는 쪽에서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뭐 차바퀴가 많이 지나다니고 야간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재료를 쓰는 게 오래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가 있는지 검토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러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이 또 시대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8페이지 군도 교통량 조사내역인데요. 군도2호 같은 경우는 조사지점이 변경돼가지고 증감비율이 이렇게 됐다는데 군도2호가 어디죠, 저희가? 군도2호, 4호, 10호.
군도10호는 어디입니까?
덕구리~내덕리.
그럼 15호는요?
세송~어평간 거기죠?
2호 같은 경우는 조사지점이 변경돼가지고 그랬다는데 도원리, 무릉리가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나요? 총량이.
그래도 1년 사이에 이렇게 80%씩 줄 수 있나요? 도원리, 무릉리가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지역인데 보면. 이것은 한번 제대로 봐주시고요. 제가 놀란 게 맨 밑에 군도 15호인데 그 상동내덕에서 구래리, 세송~어평간 도로에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닙니까?
아, 시가지 부분 포함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42쪽 교량하부 유휴지 활용사업 집행내역, 43쪽 제설장비 임차 집행내역, 44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내역, 4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집행내역, 46쪽 운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42페이지 이 사업이 청령포에 있는 그 교량 밑인 거죠?
아, 세경대 교량 아래입니까?
지난번에 사업하실 때 88국지도인가 청령포 교량 밑에도 사업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네, 과장님. 42쪽과 관련입니다. 과장님 교량아래 지금 토지가 지목이 뭐죠?
도로?
그럼 도로면 생활쉼터 이런 게 할 수가 있나요?
전용해서 도로상에 이런 시설이 가능합니까?
공원이면 시설을, 그래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량하부에다가 물론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이러시면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죠? 지금 같은 쉼터하고.
그런 정도만 되죠? 여기다 어떤 시설한다거나 말뚝을 박아서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청령포 쪽에 보면 교량하부 쪽에 공터가 많아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청령포쪽에 주차장이 너무 아까운 곳에 있거든요. 중심부에 주차장이 있어요, 청령포는. 그래서 그렇게 명승지나 하여튼 관광지를 가보면 영월같이 주차장이 바로 목적지 아래에 있는 데는 드물어요. 쭉 올라가면서 상가가 조성돼서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람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월은 거의 바로 주차장이 연결돼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그럼 교량 밑으로 좀 빼고 아까 방재산림과에서도 나무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령포쪽에다가. 이런 게 연계됐을 때 청령포쪽이 훨씬 외부에서 왔을 때 쉬는 공간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존 문제는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안 한 부분은 아니에요, 해당 실과 할 때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량하부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굉장한 양이거든요, 이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4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봉래초등학교, 연당초교를 했는데요. 봉래초등학교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난간 같은 경우입니다. 난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난간을 해놓게 되면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저희가 이런 공사를 2, 3년에 한번씩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해놓으면 5년 10년 가는 공사들인데 다른 부분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 난간 같은 것은 똑같은 난간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께서 본인께서 알아서 그 공사를 할 때 그 난간을 조금 더 얻어놨답니다, 따로. 따로 서까래를 얻어 놔서 망가져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놓은 데는, 사실 저희가 보면 이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그런 똑같은 물건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 난간이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물로 모형을 내는 모형이라서 똑같은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난간을 조금 더 구해놓든가 아니면 이 난간 자체를 정말 단순하고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스쿨존을 갖다가 설정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연당초교도 가봤고 쌍용초교도 가봤어요. 참 좋은데 그런데 올하고 내년도에 주천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나죠?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천주교 옆으로 해서 저 시장통 쪽으로 도로가 15m 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광장이 생깁니다. 도로가 크게 난다고 하면 차량들이 다니는 게 왕래가 많아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장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도로 횡단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또한 스쿨존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또 환경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커다란 도로가 아니니까 환경 쪽으로 좀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또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앞쪽에 빠진 게 있어서요. 34쪽 전체 그 부분들이 되는데요. 소하천 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수해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하천의 돌을, 큰돌을 가져다가 정비사업을 하는 게 왕왕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전에도 답변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할 때도 큰 돌도 강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수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아주 관심을 갖고 지도를 좀, 자연적으로 돌 같은 것은 진짜 용역 할 때 외부에서 가져다 하실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7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집행내역, 48쪽 영월대교 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49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집행내역, 50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48쪽 영월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저희가 설계 완료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나요?
금년부터요?
이게 대교보수는 저희가 여름에 혹시 큰물 날 수 있으니까 한여름에는 어렵잖아요, 하기가?
아, 그 전에 끝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1쪽 하송제 성곽테라스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기 것은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게 위치가 저기 하나로쇼핑센터 그 앞입니까? 둑방?
아, 기존에 해놨던 부분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
그쪽하고요?
그리고 이 성곽테라스 사실 우리가 청소부분이 참 애매한데 이게 전에 참 잘 만들어놨거든요, 보면. 돌도 잘 갖다 놔가지고. 제가 참 신기한 게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옮겨가지고 탁자삼아서 거기에서 소주도 마시고 하던데 여름에. 참 좋긴 좋은데 잘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누가 청소를 따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쓰레기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돌을, 그 돌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의미로 그 돌을 갖다가 잘 우리가 앉을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가다 놨는데 제가 겁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돌을 옮기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옮기다가 다칠까봐 그것을 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놔둬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고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과 앞에서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영월운수에 이게 보조금입니까?
지원하는 게. 영월운수에 지원하는.
보상금, 예. 연간 지원하는 보상금하고 또 지난번에 유가가 올라서 추가 지원된 게 있죠?
옥진

정옥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상, 보상금.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조정이위원

네, 과장님. 자료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연당 집단거주이전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이 옮기겠죠?
지금 어제 아마 연당주민들이 그래서 남면 면장님이 아주 곤혹을 치르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지금 있던 자리에 없으면 노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거기에서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임시정류장이라도 두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군수님을 찾아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어제 아주 그랬대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보충.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아주 일반적인 건데요. 버스승강장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혹시 있는 것도 있고, 혹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자세히 가서 봐야지 숫자가 보여요, 시간이.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크게 해서, 좀 확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58쪽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 6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61쪽에 소수력댐 철거사업 추진현황, 62쪽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현황, 64쪽에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62쪽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현황.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좀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고 시스템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저희가 사업을 못했는데 그 문제점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인단속시스템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교통혼잡,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또 지금 우리 영월,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월군 차량대수하고 주차대수하고 저는 적절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내가 그렇게 교통혼잡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블록 들어가면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비싸지 않은. 30분에 500원짜리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안 세웁니다, 차를. 될 수 있으면 돈 안내는 지역에 세우려고 하고. 또 그 교통량이 혼잡한 그런 지역에다가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고 딴 데 가서 볼일을 본다든가. 또 상인들이 자기네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하루 종일 서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이런 무인단속시스템을 만들자고 처음에 했던 건데, 민원은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단속을 안 하더라도 민원은 생기고 단속을 하더라도 민원은 저는 똑같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주차에 대한 생활습관부터 저희 고정관념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가 주차를 해놓고 한 50m, 100m 충분히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꼭 그 가게 앞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시 지역에 무인시스템 하고 있는 지역들은 뭐 민원이 안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가보면 저도 몇 군데 원주나 이런데 차 끌고 갔다가 사실 딱지도 떼어보고 제천도 가서 딱지도 떼어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 불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고 정말로 돈 1,000원 아까워서 엉뚱한데 세워놨다가 벌금 3만원, 5만원씩 물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절대 없지 않습니다. 주차할 데 충분합니다.
조금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몇 면 정도가 되면 이런 어떤 민원이 안 발생하면서 저희가 주차단속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경찰서 그 부분만 쭉 하더라도 꽤 많을 텐데요.
우리가 타지역에 무료로 하는 공용주차장이 많이 있나요? 저는 어디 가서 무료로 하는 공용주차장을 찾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영월에 무료로 하는 공용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덕포나 교회 옆에 몇 가지 만든 것도 무료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시가지랑 좀 떨어진 데입니다, 사실. 이 교통밀집지역은 시내중심가입니다. 시내중심가에 저희가 무료로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저희가 과연 돈 몇 십억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덕포지역에도요?
덕포지역에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 필요성까지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교통량이 얼마인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면면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그 이후에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거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든.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60쪽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복개사업. 복개사업하는 데 아래에 정비사업도 하고 계십니까?
예. 복개 안쪽에.
지금 이제 영월군이 복개를 한 쪽이 꽤 많이 있어요, 곳곳이. 그런데 결국은 복개안쪽에 준설을 안 해놓으면 수해 때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조금만 오면 하수도가 내려가지 않고 막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이것을 정비라고 그럽니까?
하수도도 준설. 이 사업은 계획을 세우셔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1쪽 소수력댐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억 6,000만원이 이게 집행이 된 거죠?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집행이 됐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현재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거죠?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2006년은 승소를 항소에서 했어요, 그죠? 항소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피고가 승소를 하고 3심에서 다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3심에서. 영월군승소. 피고.
예, 1심에서 지고 2심, 3심에서는?
영월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면 가압류를 해놓으셨어요, 신한은행 것을. 약 10억 정도를. 그러면 지출이 13억 6,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부족액이 3억 6,000입니다. 가압류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13억 6,000만원에 대한 돈은 군이 보상을, 환원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여기에 보면 소송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피고인 영월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에 집행하였다는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해드렸어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한국수전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1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니까 최대한 이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해서 이 금액을 환원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위원

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 조성공사인데요. 여섯 군데를 하는데 세 가지 타입인데 덕포 영월교회 인근은 사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셨고 그죠? 나머지 네 군데는 사유지에다가 공사를 저희가 했고 맨 마지막은 임대주차장인데 덕포5리 같은 경우,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 대교회, 동부교회, 축복교회, 쌍용감리교회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공사만 저희가 한거죠?
그러면 이 부지는 사유지죠?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 이 주차장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구무상임대로 하셨고요. 그것 참 잘하셨는데 덕포5리는 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나요?
나머지는 잘 하셨고 아, 그럼 덕포5리를 일단 먼저 매입을 해서 주차장조성을 하고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사유지로 했고.
그럼 조금만 늦게 했으면 그냥 사유지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포5리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다 군소유가 되는 거네요? 부지부터?
나머지들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영구임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쌍용 감리교회가 포기가 됐죠?
그래서 포기된 부분을 다시 어떤 부분으로 전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2쪽 좀 봐주세요. 무인단속시스템에 이제 진행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천에 경찰서 지구대장이 주천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차량들 차적조회를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담당께서 한번 지구대장을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관계에서 이제 도주차량이라든가 CCTV 그것을 설치해서.
한번 담당이 주천지구대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영월에는 지금 택시가 주차하는 곳이 터미널 앞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임시주차장이죠? 정식주차장이 됩니까? 택시?
네, 택시…….
승강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럼 임시승강장도 군에서 이것을 허가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시 세워서 승강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택시기사들이 아마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은 영월밖에 없을 거라고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 생각도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혹시 큰 문제들이 했을 때는 그런 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영월에 이게 숙제인거 같아요. 택시승강장. 정식인가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택시승강장을 멀리 가라면 이 분들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월의 숙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검토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집행내역을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