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9년도 시책 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각종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고,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천년의 빛 영광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였으며,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 를 실시하여 주요현황사업 선정 및 국도비 보조금 을 신청 하는 등 국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장 감사 및 생산적인 지도를 위해서 종합 감사 및 테마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변해가는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TV, 기획특집 방송 과 지역 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우리 군을 널리 아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군정 제안 과 주민 참여 예산 제의 군민 참여가 미흡하여 내년도에는 이를 적극 주민 에게 홍보하여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요약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계획수립과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로 일 잘하는 군청, 깨끗한 군청에 기본 목표를 두고 2009년을 영광 방문의 해 추진 등 중점 추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저희실에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영광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군 민의 식을 향상시켜 방문객 5백만명 유치로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밴트와 역동적인 홍보로 영광방문의 붐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 스포츠산업, 농수축산업을 연계하여 방문객 유치를 통해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제교류 활력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인적ㆍ문화적, 경제적 교류증진을 위하여 신규 우호교류를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을 지난11.5～11.8일에 실무협의차 방문하였으며, 내년에는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자매결연 후 초청할 계획이며, 신규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도 교류 방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산하 공무원에게 선진 외국 의 견문확대와 안목을 넓혀 행정서비스 개선하고자 해외견문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365안테나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정부 산하 및 민간연구 기간 의 동향을 파악하고 인적교류를 통하여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접목시키는 시스템으로 클릭팀을 운영하여 정보의 전파와 활용 등 네트워크 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으로 군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성과와 현장중 심의 자체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이나 전략업무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부서 별로 하는 개별평가 방식을 앞으론 종합평가로 하여 성과 중 심의 현장 평가로 우수 실과소 읍ㆍ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군정발전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역동적인 3S 기획입니다. 군정의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광기획 3S원칙인 특수화, 간소화, 속도화로 때와 장소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군정의 주요업무의 확인평가와 환류강화로 군 민의 피부에 닿는 군정 변화로 신뢰도를 향상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의 중복ㆍ과잉투자 방지와 재정 운영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하고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사업과 5억이상 행사성 경비 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를 실시하겠으며, 주민 참여를 위한 재정 정보 창 개설운영으로 다양한 군 민의 견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공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군청을 만드는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패방지 네트워크 클린모니터 요원운영과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재정 운영 하겠으며,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 를 위해 종합 감사 5회와 테마 감사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의 예방적 일상 감사 와 현장 감사 강화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책임시공 정착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기동감찰정례화와 예방적 수시 일상 감사 를 실시하고 주민 숙원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여 부의 현장 감사 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관련정보 자료의 적극 제공과 군 의원 님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누수 없는 의회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기준 도시연감 작성, 사업체통계조사, 영광통계연보발간 등을 실시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방안을 증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군정홍보ㆍ마케팅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보도지원으로 발전상과 참모습을 홍보하고 경향각지 향우, 타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역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기획 예산 실 특수시책입니다. 명품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군정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3개 분야인 군정 종합소개, 관광특산품 그리고 군 이미지 분야별로 3개 분야를 4개 국어, 지금까지는 한국어로만 했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독창성을 담은 고품질 영상물로 대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올해의 우수시책 10 선정입니다.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연간 추진 시책 중에서 예산 을 절감 했다라든지 세수증대, 그리고 군민만족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추진할 단위 사업을 선정하고, 우수시책 입안 추진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상호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 전체 사업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내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과, 감사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많이 확대하겠다는 이런 사업의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현 시기에 적절한 사업의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의 발전이라고 한 시대적 추세에 맞게 지방자치 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이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즉 주민 참여의 확대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 핵심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반성과 교훈에서 이미 그렇게 스스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군민참여 미흡에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으로 홍보와 인센티브를 대안 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작 반성과 교훈에 대한 대안 이 핵 심사 업으로서 제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참여 예산 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미약합니다. 여전히 낮은 단계에서 군청 홈페이지에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만큼 일정 비율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낮게 생 각하 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시행규칙 도 제정 을 해서 올해부터는 주민 참여 위원 회를 구성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위원 회의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6명이 들어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위한 효율적인 회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이 주인공으로 되어 지기 위해서는 연구회, 본 의원 이 이것을 매우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연구회를 먼저 조직을 해서 두뇌 역할 할 수 있는, 정작 주민 이 정책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번의 교육도 필요하다란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회도 더불어서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이 지방자치 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클린 모니터 요원 운영 20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는 이후에 보고 가 되겠지만 민원 모니터단 43명을 구성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과연 각 실과마다 몇 개의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주민 참여 예산 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의 직접 주민 이 다가가서 모니터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더 심도 있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니터단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전문 성을 갖춰야 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위원 회구성을 해서 몇사람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회의만 몇 번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모니터단의 전문 성과 소양을 갖춘 교육과정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이것을 생 각하 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 모니터단이 운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이 지방자치 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올해 우수시책 10이 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의 중간에 보면 공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 일상 사업에 대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인데 공모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 를 해서 뽑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 을 대항을 했을 때는 공모라는 것이 맞지만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고,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군수 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시책이 좀 바뀝니다. 지사가 바뀌면 소위 녹색의 땅 등 바뀐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실의 업무계획을 봤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변경이 되었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정방침부터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군정방침은 당초에 군수 님이 오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재임 기간 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새로 선거 에 의해서 재선을 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되셨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의원 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 심사 하는데 공모가 있고 일상 감사 그 문제에서도 감사 를 잘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고 등등 저는 답변을 요하는 것 보다는 우선 기획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군수 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사고 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태의연함에서 좀 탈피를 하십시오.

예.

기획실부터 탈피를 해 가야지 그냥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초월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회를 초월을 합니까? 그리고 ?상생의 기틀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았고, 17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군정을 만드는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이라고 하여 이런 것들을 보면 청렴도 향상도 자정 결의 대회 및 교육실시 등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그냥 나열된 좋은 말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군수 가 바뀌었으면 생각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 가 바뀌면 시책이나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 및 도단위 크고 작은 행사와 대회의 개최가 많아 그 어느 해 보다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던 한해였으며, 아울러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16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2007년12월31일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 금년부터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기초노령 연금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강화와 여성 및 청소년ㆍ아동복지 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가 증가한 반면 예산 지원은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는 한정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ㆍ공정한 배분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기앙양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8쪽,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09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봉사활성화로 복지기반을 구축 하는 등 기본 목표를 정하고 내년도에는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등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2009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 민ㆍ관협의체 운영과 보건ㆍ복지 연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최근 우리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자원봉사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에는 자원봉사대회 개최 및 포상, 간담회 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4쪽,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에 8억 5,700만원을 지원 소외계층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교육 및 조기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 등 각종행사시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보훈시설 유지ㆍ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의 공훈과 생계를 위해서도 1억 3,500만원을 지원 호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 과 장수 수당 으로 118억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편의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영광군 어르신 건강 대축제를 개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로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344개소 경로당에 8억 8,700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개ㆍ보수 및 노인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억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도 19억 2,000만원을 지원 시설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묘량초등학교 폐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다목적이용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등으로 18억 9,900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으로 160가구를 선정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과 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억원을 군비로 출연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급여 로 2,830세대에 102억 6,900만원을 지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으며, 위기가정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학생들의 학교생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 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8년7월부터 2009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우이웃 특별구호, 위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의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급여 진료비 지원과 보험료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의료 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의료 과다 이용 및 약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이용 지도로 예산 절감 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아동ㆍ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여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운영에 3억원을,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과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과 개인 신고 시설 등 13개소에 대한 운영비도 적기에 지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여성장애인의 정체 성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우리문화 적응 및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서비스와 방문교육사업을 추진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입니다. 관내에는 168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는 부부가 54세대입니다. 이 중 생활이 어려운 10쌍을 우선 선정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체험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통하여 나와 이웃 그리고 주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 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군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써 하나 된 군민 조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째 44쪽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8세 대가 있는데 외국 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국내에서 결혼식을 못한 세 대가 54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내에서도 알선업체에서 결혼식을 시키고 있던데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4세 대가 국내에서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물어보면 파악을 안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노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화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로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국 인 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결혼식도 중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요리 문화, 언어 교육 들이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어차피 그 쪽 나라에서 한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외국 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태국인이면 태국언어도 배울 수 있고, 베트남인이면 베트남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군민들한테 공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예산 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이요?

예.

예산 은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보고 를 하시면서 2009년도 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다란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본예산 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도와주어야 되겠다란 생각은 있습니다. 외국 에서 와서 고생을 하고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고, 현실적인 다문화가정의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병행해서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예산 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어 능력이 좋으신 외국 인이 3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 인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요리교육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군청 별관에서 요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다문화 가정이 더 좋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사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외국 인 여성이라고 하면 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오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자부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자격을 준다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 봐서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

방문하면서 하는 바우처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언창 부의장 김준성과 사회 교대)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38쪽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묘량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는 안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 3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의 계약 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에 예산 이 세워 졌지요?

네, 3억 세워졌습니다.

재무과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생활지원과 관련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도는 다양하겠습니다만,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 다목적 이용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분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폭이 크고 다양한 쪽 보다는, 기획실은 그런다고 합시다, 총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 생활과 분야는 구체적으로 대안 이 세워져서 말씀을 해야 의원 들도 이해가 가고, 따라서 오늘 한 얘기는 바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면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도 못하겠네요? 어떤 시설이 결정 이 되어야 관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목적시설이란 것은 어떤 시설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장소가 좋기 때문에 기업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입을 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예.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럼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예.

위탁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인원도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폐교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꼭 묘량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마를 보더라도 통폐합하면 서초등학교도 폐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역의 형평성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경로당에 국비 도비는 빼고 5억 6,700만원 가지고 그 금액에서 아까 이장석 의원 님 말씀 했듯이 마을회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를 분명히 구분을 한다면 경로당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 지어진 마을회관도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마을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6,700만원 중에서 지금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법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한대로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다른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하던데요. 아까 이장석 의원 님 말씀하셨듯이 법성항 이런 저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영광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앉자 있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부분이라면, 군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조금만 더 연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노인당과 마을회관이 똑 같은 용도로 이용을 하는데 지원되고 지원 안되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지금 예산 이 2억 5,8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실 소요액은 8억 8,700만원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이야 안되겠어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사업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몇페이지 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 부의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이뤄진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사업이 빈약 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많았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지 걱정도 많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사업주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년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공모를 하고요,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는 아직 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사업만 정해져 있을 뿐…

직영을 할 것인가, 또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 관계는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청소년 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업이 결정 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자세하게 알려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게 심사 와 과정이 이뤄졌다라고 평가를 받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 잘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 님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심사 위원 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단체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주민 들은 좀 높아서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것에 집중이 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실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과정과 심사 가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08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모범ㆍ 퇴직 예정공무원 산업시찰과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지원, 이장단체보험가입, 한마음체육대회지원 등으로 직원후생복지와 열린 자치행정 을 구현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투자유치, 특화사업, 산단조성 등 지역경제 부서 신설 및 확대와 능률적인 정원감축과 인력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일 중 심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금, 원어민영어강사, 공무원능력개발, 외국 어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인재육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기능보강과 업무확산 지원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유출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자발적인 혁신동기 부여 및 성과중 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보유출 예방교육 확대와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혁신학습 확대 및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0쪽에서 5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직장,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군민화합 실현,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육성,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기본목표로, 지자체간 교류확대,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및 후생복지 증진, 노사화합 실현, 그리고 인재육성 지원 확대, 맞춤형 군민교양강좌 운영,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분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와 군과 미체결 읍면이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리군 농ㆍ특산품을 홍보하고, 문화ㆍ체육교류를 통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농ㆍ특산품 판매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서울시 광진구, 경남 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홍농읍은 광주 풍향동, 계림2동, 군서는 서울시 관악구, 군남은 안산시 초지동, 법성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군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군민에게 군정 추진방향을 알려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3～4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2009년 주요사업 설명 및 청사진의 제시와 주 민의 애로ㆍ 건의사항 을 청취ㆍ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형 및 현안 사업장을 방문대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간단체 행사 및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주민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 조 직인 이장의 사기앙양과 주민 참여를 위해 이장 단체보장보험가입,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선진지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활력 있는 일선행정 추진으로 군정참여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반상회 운영으로 주요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지원, 그리고 모범 및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동호인 취미클럽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받는 노사관계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직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조와 집행부와의 수시 대화와 워크숍 개최, 국내 무분규 사업장 현장방문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으로 군정발전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교육을 통한 창의ㆍ실용 역량 강화입니다. 전 공직자가 스스로 변하는 분위기 확산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위탁교육, 실용담당자 워크숍 개최, 공무원 외국 어 교육, 전문 기관 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전과 목표에 맞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지역경제활성화, 농어촌 문제, 친절, 경영마인드 등 교육을 연 6회 실시하여 수준 높은 교양과 정보제공으로 선진 군 민의 식 고취와 자기계발 기회제공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영어타운, 다목적강당 신축 등에 20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 해킹 등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보호지침 및 매뉴얼 제작ㆍ보급,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정보이용 환경개선 등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안정화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활용상황 점검, 기반시설 보강, 추가 개발업무에 대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 질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협력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기업과의 교류확대입니다. 관내 소재기업과 스포츠, 동호인 활동 교류 및 일반행정, 경영 등 분야별로 교환근무를 추진하여, 지역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공무원의 기업 체험 현장으로 기업유치 기회 확대 및 기업체 임직원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솔선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군정 선진화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글로리 상을 수여 시상금, 해외연수, 근무성적가점 등 특전을 부여하고, 군수 표창 부상품의 상향 조정과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20% 발탁인사 등 인사우대와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여 일 잘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전자홍보판 구축입니다. 군민이 자주 찾는 군청현관, 민원실, 버스터미널과 주요 관광지에 전자홍보판을 설치하여 축제 및 행사, 관광명소, 군 홍보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상영하여 군정홍보 등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61페이지에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에 보시면 성폭력예방이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주로 여성들입니다. 과장님 혹시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군 민의 뜻을 전달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군 민의 뜻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것 같아요. 군정 질문 을 해야 된다란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제안 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원어민 강사 지원도 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외국 어 교육도 시키고 해외 어학연수도 시키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학연수를 50명씩 보내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혹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내년에라도 경기가 풀린다고 했을 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제안 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57페이지 열린 주민자치 행정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열린 주민자치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이장사기앙양 지원 단체보험가입 같은 것은 제목과 실질적인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새로운 사고 를 주입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획실 부분 서두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9페이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신뢰 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여 무분규 사업장 현장 방문 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방문한적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금방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기업과의 교류 확대에서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원전과 우리 군청과의 관계는 특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발지법 개정안 이 국회 에 상정 이 되어 있고, 지난 시기에 영광의회가 원전과의 문제가 격화 되면서 특위도 2번이나 구성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고 긴장관계가 유지가 되고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원전관리 계획안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긴장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물론 기술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특수한 관계란 것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상생 협력 일체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타의 기업과 원전과는 성격 구분을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영광원전과 취미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으로서 집행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에서 업무 보고 도 청취를 하고 또 상임위에서 예산 을 다룹니다. 날짜가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다 해서 많은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시 2009년도 본예산 이나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 일정을 잡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타 부서 가 끝나면 가버린다든지 참여도 안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과의 사항도 업무 연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시 이동이 되면 한번이라도 들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석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전국 3대 고추 시장 의 명성에 걸맞은 기반시설 구축과 건전한 유통 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포스코의 해상풍력발전단지 MOU체결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총력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비와 소금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 착수와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등 신활력사업 및 송편 명품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읍 구 도심 테마 거리 조성과 야간 볼거리 제공 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는 보고 를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아쉽게 생 각하 는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및 우수 농수특산물 테마형 판촉행사와 영광 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신 활력사업 추진 등 일부사업 추진 상 미진함을 보여준 점에 대하여는 대형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자립형 전통 시장 으로 변모위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2009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 주신다면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으로 재래 시장 의 특화 시장 조성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굴비, 천일염, 모싯잎송편의 고품격 명품사업 추진에 기본목표를 두고,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7가지의 중점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독특한 맛과 멋을 살린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영광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장흥 토요 시장 등 우수 재래 시장 의 견학을 토대로 하고, 폭넓은 주 민의 견 수렴을 통해 차별화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전통 시장 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을 포함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8일자로 식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천일염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ㆍ위생화 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명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화ㆍ비위생적인 소금창고 및 해주를 보수하고, 오ㆍ우수관로 신설과 스레이트 제거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농식품부, 전라남도와 함께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명품 천일염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원과 투자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 개함 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년도 기업 유치 목표를 10개 기업으로 잡고 1실과소ㆍ읍면 1기업유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타겟 기업을 발굴ㆍ관리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이로 인한 활력이 넘치는 영광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군서농공단지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하여 분양율은 100%에 이르고 공장개축 등으로 2개 기업이 휴업상태에 있는 군서농공단지를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여 깨끗한 단지로 탈바꿈 시키고 기업활 동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산품인 굴비와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상품과의 차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자담 7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0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5 건의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굴비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위생화 사업 굴비, 소금 홍보 전시관 건립과 굴비 이미지 경관 조성을 위한 LED 대형광고판 설치 등 신활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2쪽, 모시잎 송편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싯잎 송편의 생산기반 구축과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5개 부문 1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모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우선 영광 모시잎 송편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과 명품화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등록 을 추진하고, 저온저장고 지원과, 포장재 지원 등 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 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자동화 생산설비 연구개발 등 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강조한 이후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정책이 추진되면서 저희 군도 이에 부응은 물론, “천년의 빛 영광” 브랜드슬로건에 걸맞은 친환경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 추진과 공공청사 녹색청사 만들기, 에너지 절약운동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새로운 마인드 함양을 통한 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활기찬 경제, 하나된 군민, 참 좋은 영광”을 이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78쪽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농식품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이 1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 조사를 했던 해주 및 염 창고 보수 지원, 이것은 현재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해주, 해주는 tm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또 오폐수 수로들이 현재는 식품이 아닌 광물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바꿔 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5억 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15억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종합처리장 1식을 건립을 해서 장소는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단체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아마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의 것은 따로 사업비가 있는가요? 소금 창고, 해주 보수 등은 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주 및 염 창고 보수 지원은 8억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내년에 반영을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8억이고 아래 것은 15억입니까?

15억은 산지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와 처리시설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리 시설이란 것은 소금을 가공을 한다는 것인가요?

소금을 세척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시설은요?

생산시설은 규격화된 소 포장이라든지 단위화 해서 상품화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 곳에 15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창고를 지어 그곳에 처리시설과 생산시설을 같이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은 저희 군에서 건립까지는 하고요, 운영은 별도 법인에 맡기도록 하는데 일단 도의 의견은 전남개발공사를 1번 순위로 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있고 합니다. 3순위까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나왔을 것이고, 그런다면 15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줄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군에서 직접 지어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생산을 하는데 위탁만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장판 있지요? 장판은 지원을 하지 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타일같은 친환경 자재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장판은 지금 화학물질이고 하니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꼭 장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면 신활력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추진하면서 문제점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81쪽 말씀하십니까?

81쪽 신활력사업 추진이요.

현재는 사실 2008년 2월 말에 이 사업이 최종 농식품부 승인 을 받아서 5월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도를 보면 저희 군이 금년도 사업계획상 40.7%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 미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굳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한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전문 가들 컨설팅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가들을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만, 나머지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상당수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 굉장히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가적인 입장에서 좀 미진하고 그 외의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5건 했고, 천일염 탈수 및 선별포장시설은 어디에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두우리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 31일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도 안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부지 확보가 완료 되었고, 12월 31일 날 완공 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면서 쉽게 진행이 안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당초 신활력사업을 선정 하면서 그 사람들도 신활력사업이 영광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굴비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소금쪽같은 경우는 거의 한발짝 물러선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굴비와 소금의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굴비쪽은 정상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부분은 정부 에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산학염이 함께 협력해서 하라.?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소금은 추진단 구성단계에서 현재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비쪽은 이미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소금쪽은 추진단이 현재는 거의 형태를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속도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단이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비같은 경우는 이미 소금쪽 보다는 훨씬 앞서서 가공이나 산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금은 이제 식품으로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부지 등을 구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인허가 등 절차가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부분 등을 같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어야지 지금 작년도에 가져온 돈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는 어떻게 신청 을 할 것입니까? 신활력사업 국비는 신청 을 했습니까?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3년 계획이 이미 승인 이 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연도만 되면 예산 은 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연도만 되면 신청 을 하는데, 2009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도 국비는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염려 해 주신대로 사실 소금은 금년부터 식품으로 변환이 되면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속도는 늦게 가고 있는 같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전담 부서 를 담당부터 직원까지 바꿨습니다. 또 전문 가들 모임, 지금현재도 담당 계장은 현재 도청에 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속도를 내기 위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상반기라든지 금년 하반기 마무리 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제 괴도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진계획을 보면 굴비, 소금 홍보 전시관 조성, 전시관 건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아마 거기도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전시관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업무연찬을 같이 하셨으면 했는데 업무연찬을 하신적 있으십니까?

의원 님 이렇게 됩니다. 신활력사업은 사업 승인 을 중앙 정부 에서 하면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현상에 대해서만 시 도지사 에게 변경 권한 을 주었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 에서 하는데 중앙 정부 계획 승인 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과도하게 변경을 임의대로 하면 그 다음차년도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두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천일염 저장생산 시설이 지금 현재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 가 아니고 다른 부서 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쪽의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세가지가 유사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똑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일단 계획 수정 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세부시설에 있어서 중복이 안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학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도 체험 학습장이 있어요?

저희들은 학습장은 없고요, 역사전시 자연학습장이 두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물관도 있다니까요, 1차에는 없는데 2차 사업에 박물관 사업도 있어요. 2차에 박물관 사업이 있는데, 소금 박물관이라고 해 봐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날 사용하던 자재들이나 기구들이겠지요. 그런데 전시관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관입니까? 아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똑 같은 것을 두개씩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라고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의원 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 중에 소금 부분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 식품으로 바뀌면서 가공 등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허가 절차 등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특히 염산쪽 같은 경우는 수자원보전지구로 묶인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부지를 구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셔야지 수자원보호지구에다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지 못하면 또 다른 곳을 알아 봐야 되는 경제적인 시간적인 손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 부서 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염산에는 군유염전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일부라도 저는 이런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소금저장 창고라든지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 박물관 등을 한 곳에 모와서 농공단지처럼 쉽게 들어가서 군에서 임대를 받는다든가 분양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 곳에 염관련 시설들을 묶어서 하게 되면 고객이 소금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들을 볼 수도 있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체험시설도 직접 해 볼 수 있고, 박물관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장소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78쪽의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천일염 명품화 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은 언제까지 갈랍니까? 지금까지 몇 번 갔지요?

이 계획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게랑드를 갔다 오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처음이에요? 올해도 안가고요?

올해도 안갔습니다.

나도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굴비 관련해서 일본에 …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혹시 혁신계에서 가실 때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간에 소금 때문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생산시설 현대화가 되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생산시설 현대화 하는 것하고, 천일염 해외 선진지 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 잘 아시지만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으로는 최고의 소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선진지를 보고 배우는 것에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보다는 더 우수한 명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정도의 비용을 들어서라도 이런 우수한 시설들, 상품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적 가치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안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갔었는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라는 얘기이고, 다음 83페이지를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추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최소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혀 배출을 안시키면 최고이고요,.

정부 시책이지요?

정부 시책이면서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정부 시책중에서도 중요한 핵중에 핵이다란 얘기이겠지요?

핵중에 핵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중에 핵이라고 하니까 핵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정 부의 시책이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앞서도 말을 했지만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 님의 의지가 담겨서 새로운 군수 님이 오셔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관행 관례 대로 했던 사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정부 에서 하는 것을 특수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 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군만 독특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독특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 군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이런 형태로라도 각 지역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 보자는 측면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공공청사 녹색청사 만들기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홍보 및 교육 이 부분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 생각은 범 군민적 차원에서, 군민적 차원에서 마일리지 상품권을 지급하고 하는 것 보다는 줄이려면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 대전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군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음식점에서 몇프로 할인을 해 주고, 이발관에 가면 얼마를 할인을 해주고 하는 등등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더라, 전 군민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려면 그 정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업무계획 보고 서류보다는 그림이 좀 컸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선진 사례 등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이요.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에 따라서 우리 군에 독특한 맛과 멋을 살린 관광형 향토 음식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금 이 문제가지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과장님이랑 강진, 장흥, 정읍시 산해면도 갔다 왔지요?

그렇습니다.

세 곳을 다녀와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재래 시장 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의원 님 모시고 세곳을 간 것을 좋은 기회 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주민 들 자율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약간 성공하였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들의 장점을 벤치마킹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 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어떤 것으로 승부하면 제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최소한 전라남도에서는 영광군의 음식이 상당히 맛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정식도 소문이 잘 나있고, 굴비가 대표적으로 맛이 좋은 것으로 나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한우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영광은 외부에서 평가하기를 여러 가지 맛으로 독특한 고장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이 조성이 된다면 다양한 저희 지역만의 음식들로 충분히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느꼈습니다. 어떤 전문 매장이 살아남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매출이 신장 되리라고 봅니다만, 전통성과 현대화하고의 조화가 잘 이뤄져야 성공을 하지 너무 전통적이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현대화 된 특화 시장 을 조성을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모두가 바라는 성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금액을 논하지는 안겠습니다만, 이것을 성공의 기회로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쪽이요.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해주하고 염창고 보수 지원이라고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 예산 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 2009년도 예산 을 말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정도는 요구를 했고요.

어디에요.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안 에 포함이 되어 있냐 이 말에요?

내년도 예산안 에 2억 3,000만원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범위 등이 별도로 분류되어야 되기 때문에 …

해주를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절반 정도는 업주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옛날의 새마을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해 볼까 하고 국비 지원 건의 를 전라남도에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염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 을 조금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해주를 보수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스레트가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걷어 내고 스레트보다 약간 두께는 있습니다만,

어떤 재질이에요?

재질이 함석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합성 PVC 비슷한 친환경 자재로 …

녹슬진 않습니까?

녹슬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미 몇군데 도입을 했습니다. 신안쪽에는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자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안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염산쪽을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곳도 자비를 드려서 개선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주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믿고요. 염창고는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창고는 지붕도 스레트이고, 외부는 안쪽에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최고 위생적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도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신안쪽은 목재로 땅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물 빠짐이나 염분 빠짐이 좋은데 저희쪽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 가들이 보고 상당히 비위생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 방식에 대해는 추진하면서 전문 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의 염산과 백수가 직영하는 곳하고, 임대업하는 비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약 직영하는 것이 60%정도 되고요.

직영이 60%요?

네, 나머지 임 대가 40%정도 됩니다.

저는 이보다 못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 대가 90%로 알고 있는데,

잘못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직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것이니까 투자도 하고 하는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올해 임대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할 기약이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랬을 때 피동적으로 움 직인 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안 은 갖고 계신지요?

이런 저런 구체적인 대안 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정할 때도 임대업자가 아닌 소위 소유주 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유주들로 하여금 소유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시설이 좋게 되어서 땅 주인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임대업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을 생산하기 편한 시설로 관에서 바꿔주면 그 땅 주인들은 이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1쪽을 보면 소금 생산 기반 현대화하고 위생화 사업, 염전 석면, 장판 등 개보수 이 사업과 78쪽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활력 사업이고, 78쪽은 군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현대화를 해 보겠다는 그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이나 천일염 생산기반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대화 시설하고 완전 옛날 재래 방식 두가지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은 생산량은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재래 시장 은 생산은 적으나 미량 요소가 많으므로서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현대화 되는 것 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은 …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화와 함께 위생화 사업을 함께

위생화 사업도 하는데, 프랑스 게랑드를 가면 완전 재래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미량 요소를 따져서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요. 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싯잎을 명품화 하는데 저역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굴비 다음으로 명품화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현대화, 자동화 시설쪽에 여러 가지 장비 등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 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제가 보조 발주사업 때 가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인데, 모싯잎 송편 외피를 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부 행사장 등에서 먹는 동그란 떡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떤 떡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왕에 명품화 하려면 외피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재료를 넣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모싯잎 송편이 지금 현재 잘 팔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수작업이다란 장점 때문에 상당히 인가가 있거든요. 만약 전 자동화 된 떡이라고 한다면 별로 매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 양은 늘리는데 외피를 손으로 계속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로 해서 늘려 주는 것 까지는 가능하나 마지막 재료를 넣고 마무리 짓는 것은 손으로 꼭 마무를 해 주어야 모싯잎 송편의 장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체들의 교육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송편과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니까 우리 영광도 자동화를 해야된다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자동화로 가나 마무리 부분은 수작업으로 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차별화 시켜서 제품을 생산해 내야 계속 명품을 유지 할 수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사업 이후와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지금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후에 군민들의 반응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찾는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군민들의 반응은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좋다란 분위기이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유입 효과는 아직은 사업이 최종 마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시장 을 활성 차원에서 빛의 거리도 조성을 했고, 또 그로인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매일 시장 주변 상가를 비롯한 영광 경제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효과를 득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다른 시군에서도 했지만 물론 아직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패는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이든 그 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시장 조사라든가 타 지역 방문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ES 등을 조사한 후에 사업을 전개를 했다라면 사업후에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된 것은 더 관심을 갖고 투자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잘 못된 것이라면 시정과 개선을 요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다라면 투자자가 영광군이 되어가지고 영광군이 관리 감독을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해 주었으니까, 공사를 마쳤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야간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준 것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되고 같이 상인들과 협력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다든지, 별도로 타 지역 주민 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설관리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7페이지와도 유사한 내용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투여는 되지만, 그 반면에 군비 또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빛의 거리, 매일 시장 의 활성화, 한우 먹거리촌 조성 등이 있는데 이중 한우 먹거리 촌 같은 경우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화 시장 을 조성하게 된 것은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 시장 에만 해야 하는데, 거기의 방법들 중에 향토음식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군비 또한 …

국도비가 오면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비를 반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다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국가 돈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각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는 공돈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돈도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균특이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공돈이라고 생 각하 고 그 돈을 반납하기는 어렵다, 하기 힘들다고 해서 군비를 투여를 해서 어느 사업이건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 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앞서 말씀을 했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고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섭니까? 이 자리에 군수 님이 계시면 여쭈어 보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선진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인근에서 보면 담양 창평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그것도 한우 먹거리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창평 국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일날도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또 저희같은 경우 광주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거의 3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고, 법성포항이라든지 백수해안도로 등의 경관 때문에 상당수 도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찾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본다 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앞서 선진지 견학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장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광 시장 과 타 시군에 있는 시장 형태가 다릅니다. 장흥같은 경우 앞에 하천부지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볼거리도 위치적으로 좋고, 또 야경도 좋은 주변 환경들이 되어 있고, 장흥 재래 시장 안을 보면 과거 60년대 70년대 시장 위치를 다 고쳐서 새로운 시장 구조로 개선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시장 을 경영하다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된 것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정말로 현대식이었고요, 그러했으니까 가능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를 해서 노력한 댓가이고 얻어 낸 것이 지금 장흥 시장 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부적으로 속알이는 하고 있는데 겉만 치장하면 뭣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시장 을 활성화 시키면 내부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도시과에서 계속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 개설하고 도로 만들고 매입하는 등 간담회 나 업무 보고 시 듣고 하는데, 겉치레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핵심을 갖고 정말 매일 시장 을 살리려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흥재래 시장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갔던 우리 모두에기 한 얘기가 있어요, 영광에서 오신 것에 환영을 합니다만, 하시더라도 한우먹거리촌은 지양을 해 달라, 아니 안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성공률이 낮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한우 가지고만 승부를 걸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면 꼭 매일 시장 이 아닌 한전 앞으로 옮긴다든지, 1안, 2안, 3안이 나왔듯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우 시장 쪽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재래 시장 에 있어야 하거든요. 재래 시장 으로 터미널 시장 이 있습니다만, 그 쪽은 개선사업들이 몇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라든지 현대식 개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실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생각 같으면 불을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그 의지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 시장 상인들은 상인들, 아니면 주변 주민 들의 관심들이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해 주었는데, 조성 후에 관심이 없어버리면 상인들이야 좋은 시설, 혜택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의 사업성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성이 안되면 머지않아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린단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흥처럼 상가 주변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란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느 사업이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 관리감독을 제도화 시켜서 잘된 것은 격려도 해주고, 재투자도 할 수도 있지만, 안된 것은 과감하게 철패를 시키고 시정을 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2008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세수는 목표액 대비 106%인 611억원이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징수 실적도 도내 최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정평가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20억 3,000만원으로서 징수 실적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3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무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세무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의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우측의 지방세 세입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75억 7,600만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목표액 대비 12% 66억 7,400만원이 감이된 금액입니다. 그 원인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전지역 개발세 행정 소송 에 따른 변수를 75억을 도에서 반영하도록 목표액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이 약 52억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무리하게 부과하여 반납하게 되는 것처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06년 4월에 도세 조례 개정시에 부칙 에 적용 시점을 지방세법 이 개정된 시점 2005년도 12월31일자로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대로 공무원들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6쪽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나 비주거용 건물 전수 전소 등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행정 규제를 통해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도 108억원의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와 협조로 세외 수입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계약 체결과 철저한 계약 심사 입니다. 공사원가 절감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계약 심사 제가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7억원, 물품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 진달을 해가지고 계약 심사 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경우도 필요시에 군 자체적으로 원가검토 용역이라든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방법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사비 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효율적인 국ㆍ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필지별 재산내역과 공부일치 영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 및 전산화 등 국ㆍ 공유재산 의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입니다. 금년 초 청사 안전진단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관 구조 보강 공사가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의 얼굴인 군청의 현관이 우리 군처럼 특색이 없는 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관 리모델링을 특산품 전시실이라든지 홍보관 등 그런 것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인근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운대갈비 등 주변의 주택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4억원의 예산 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군 청사관리를 위해서 의원 님들과 문제점을 한가지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군 청사 부지가 1,811평입니다. 그 중에서 1,542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국유지 관리를 기획제 정부 에서 관리를 해서 관심을 안가졌었습니다만, 최근에 국유재산 의 관리를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국유지를 군에서 사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던지, 그리고 그간의 과징금도 수억원을 내 놓으라고 성화가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버티는데 까지 버텨볼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세무상담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세무관련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 홍보용 스티커 제조입니다.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 자동차세 연납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 해가지고 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 계약 및 지출 관련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 관련 서류로 예산 집행 품의서를 관련 계획서와 별도로 해서 작성을 해온 관례 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관행 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련 사업추진계획서 하나로 단일화 해가지고 문서를 간소화 추진 하고자 합니다. 1년에 약 2만 건의 공문서 작성 생략으로 인력 및 예산 의 획기적 절감을 기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대상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 준공된 공사의 경우 정기 하자 검사를 연 2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만료 공사에 대해서도 최종 하자 검사를 매월 수시로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 부서 에서 깜박해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렴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입니다. 최근에 청렴 행정에 대해서 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공사 전용 불편 및 부 조리 신고센터 실치 운용 등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과 지출 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상의 정원 조성입니다. 지금 3층에 단열도 안되고, 군청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에 하늘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파고라라도 설치를 하고 의자나 편의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3층의 단열 효과도 겸하고 공무원들의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 해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107페이지 옥 상정 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옥 상정 원이라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취불가)정원을 옥상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보통 옥 상정 원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단열 효과도 있고, 휴식공간 기능 그리고 생태환경조성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옥상 정원이라고 하면 도심 속에 부족한 녹지공간이란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라든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상승을 한 이런 곳에 녹지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온 것이 옥 상정 원이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으로 군청에서 몇십미터만 나가면 산이 있고,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생활체육공원도 조성이 되고 하는데 영광읍에 과연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종부세라든지 법성항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 부서 에서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 님들께서도 최근에 화순이나 장성군 등 타 시군 의회라든지 군청을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80년도 말 1988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1989년도에 군 청사가 완공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청사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환경을 좋게 해놓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칼로 칸막이도 하고, 휴게 시설도 있고 여유롭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직원들 휴게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 각하 기 보다는 우선 3층의 농정과나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올 여름에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8월 중순이 넘어지면 기온이 선선해지는데 농정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청내 전자문서 게시판에 도저희 근무를 못하겠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찜통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민원들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운 사무실에서 농정 부서 나 해양 부서 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근무를 하는 것 아니냐란 그런 문제점까지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 그런 저런 복합적인 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우리 군처럼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전무한 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 보다는 그런 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러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덥다라든지, 근무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불편한 문제점들이 있을거라고는 짐작을 합니다. 꼭 옥 상정 원으로서 이것이 완전 해소 될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옥 상정 원이 아닌, 어떤 자투리 공간이 있다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 일단 농촌지역인 군단위에 옥상 정원이 있는 곳이 우리 인근에 있습니까?

군단위에요?

예, 우리군 정도의 규모의 농촌지역인 지자체에 옥상 정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있습니까? 보면 시단위에는 옥 상정 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 상정 원이 저탄소같은 세계적인 붐에 의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 제의 해결책으로 갈구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우리 영광에서 차선책이고 할 수 있는 옥 상정 원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옥 상정 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어놓으면 관리비용이라든지 누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좀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현재 3층의 방수공사, 단열공사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누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인조 잔디 식재하고 파고시설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그리고 앞서 얘 기한 공사비에 약간 더 보태서 이왕 할 바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도 더불어서 제안 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청의 엘리베이터,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가장 필요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 청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품격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시설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추가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품격있는 가치있는 청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그 문제는 군수 님께서도 강조를 해서 저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일부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가용 재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 강력히 반영을 하려다가 여러 재정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라도 그 부분은 군수 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의원 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2008년 사업을 보고 한 내용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액수라든지 채권확보 건수 등이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체납액을 액수로 정리를 한다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5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15억이요?

예, 11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사무 감사 때는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이 약 97.8%정도 됩니다. 0.9%정도 1.8%정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0.8%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실 분들은 내셨고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연말까지 도에서 제시한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아까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속에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를 효율적으로 거두자라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유치할 기업에 대한 세정 서비스제공 차원입니다. 좀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사업인가 싶습니다. 재무과라면 어찌되었든 세액 을 많이 늘리고, 또 세금을 걷는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삼았으니까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업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1대1 징수 담당관제를 실시를 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징수라고한가요, 고질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받아내는 노력들, 현장징수의 날 등을 정해서 적극적인 운영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만, 과장님 체납액을 일소하는 그런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전담 매니저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앉아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관련 제도, 구제제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특히 기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얼마전에도 지금 광주 서광 주세 무서와 합동으로 각종 세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징수계장을 비롯해서 같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행정의 재정 적인 제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형평성을 위해서 성실 납세자 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 이나 인센티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도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전에 시행 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어떤 보상 이 같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 청사 부속건물인 구 문화원자리 옆으로 해서 창문사 자리를 살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도 세웠었고요?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요?

예산 을 다 세운 것은 아니고요, 부지 매입비 일부를 세웠고, 계획은 30몇억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다가 소유자 한분인 동아인쇄소와 일본식 집이 있는 그곳인 소유자와 부지 매입 협상에 완전히 거절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접촉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대로 유효하네요?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다만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 협상에 응하지 않고 또 감정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다 그렇습니까? 한분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할 때 예산 이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같이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101쪽이요.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군청사 부지가 국유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정도가 국유지입니까?

1,811평 중에서 1,542평이 국유지입니다. 269평만 군유지입니다. 매입하는데 약 3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럼 무단 점유를 했습니까?

묘하게 몇십년 전부터 …

일단 무단 점유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국가와 공식적으로 임대 계약 없이, 옛날에는 국공유지로는 국가에서 묵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따지더라고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청만이 아닙니다, 제가 4대 때 원전지원사업비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를 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질변경이 안되어서 돈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군민이 형질 변경을 안해서 우리 청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땅 등이 정상적으로 매입이 되었는가 하면, 백수같은 경우는 상가 주민 들이 시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백수 어디를 말하는지요?

읍사무소 광장이요.

읍사무소 광장이요.

제가 봤을 때는 백수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안다면, ‘이런 부분들도 관청에서 안지키면서 우리 보고 형질변경을 안했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읍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30억을 주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이 유리하게 …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군청을 지으면서 아무리 국유지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청사가 지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와서 지금에 와서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30억을 내놔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서 계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비단 이런 일들이 관청에서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읍면에 부지이전이라든가 형질변경 등이 안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해 보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투명한 계약 체결과 철저한 계약 심사 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등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는 것에 먼저 공감을 하면서 기왕 하시려거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계획 전 철저한 심사 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 에 대한 계약 전 원가 심사 로 예산 을 절감키 위해서는 특별한 계약 심사 팀을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원사 심사 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 하자 면 계약 원가 심사 제를 채택을 하실 때에 각종 공사나 물품 , 용역 등 계약 에 앞서 경제성, 그리고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심사 활동으로는 설계와 공법의 타당성 조사, 조달가격 적정성, 견적가격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적용 가능성 등 계약 전 고려해야 할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 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몇천만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몇천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 이나 자재는 몇백만원이상 이런 것들은 의무 적으로 계약 원가 심사 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구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주 부서 에서 비용을 산출을 해가지고 계약 부서 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계약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발주 부서 의 전문 성 등 정확 산출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 이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 화된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계약 원가 심사 제를 도입을 하든, 조례안을 만들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계약 심사 전담 부서 , 의무 적 심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 신 정부 들어서 계약 심사 전담 부서 를 기초 자치단체 별로도 추진하라고 지침 시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원 46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원을 줄이면서 정권이 바뀌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부서 를 신설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군 실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전담 부서 설치는 어려워서 지금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사전 심사 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성 기초 자치단체 권한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광역 자치단체 에서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규모의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약 사전 심사 를 하는데 최근에 몇 건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들이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부분에 계약 심사 를 하는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에서 공사 부분에 있어서 사전 감사 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심사 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부서 에서 일반적인 품샘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가가 아니라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용역을 발주를 해서라도 장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도 좋습니다.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수님들과 전문 가들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용역을 자주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역을 하는 과정이나 그 이전에 미리 검토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영광군의 현안 문제인데, 법성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 기간 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손실, 여러 가지 ES적용 이런 것들이 공사시의 계획안대로 했다면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되었을 텐데, 그런 현안 문제들이 분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시행 을 했다는 것,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 토질검사, 아니면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법성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고 ES 그런 것도 적용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지어야 될 사항들을 갔다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투명한 계약 체결, 철저한 계약 심사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약 원가 심사 제 조례안이 되었든 그런 채택안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 을 할 용의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원가계산 용역은 1,2억짜리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불가 1,2백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1,2백만원을 들여서 원가계상 용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봐서 할 것이고, 기왕 법성항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 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계약 부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이런저런 언론 보도 사항에 상당히 인식의 오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내용 변경에 의해서 군에서 어떤 예산 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당초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당초 협약서가 부지를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정산 하는 것으로 계약서 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일부 현금으로 정산을 하든 부지로 정산을 하든, 예를 들어서 부지 가격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해서 부지 가격이 4백 몇십억뿐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취불가)

아무튼 좀더 철저하고 투명한 (청취불가)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9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체납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아까 2008년도 체납액이 15억이라고 했습니까?

15억 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이월되어가지고 내려온 전체 체납 금액이 15억 9,000만원입니다.

개인이 최고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수치를 묻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를 걷어 들이는 것은 중요한 업무이지요, 재무과라고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07년도 체납액을 갑자기 물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재무과에서 수치로 써서 의원 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읍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막연하게 나열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러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2009년도에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 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특수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습니다. 6개 정도의 시책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보면 자동차세 연납 홍보용 스티커 제조라는 것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또 청렴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은 안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이 많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정보합동평가 제도라고 신 정부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도 지자체의 시책이라든지 각종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시책 몇건 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체 없는 이미지나 이벤트 전시 행정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축제하나로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추진이 완료되는 내년 초쯤이면 92%정도 됩니다. 인근에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불과 40 몇%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도 그 군에는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도 갖추고 있고, 또 경지정리라든지 하천정비, 도로포장도 우리 군이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 주민 들이 생활주변에서 편하게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그런 부분에 월등히 높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 위민행정이나 화상행정,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부터 조장을 하고, 특히 교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내실적으로 알찬 행정을 추구하지 않고 구호행정 전 시행 정,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책자에 나와 있는데 노동봉사도 한가지 첨부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읍면에서 세금을 걷는데 정말 고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시책이 앞으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군이 바라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군수 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청렴 공정한 계획 행정 실현의 특수시책, 자동차세 연납 홍보용 스티커제작 이런 것이 특수란 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일을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앞서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상습고액 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9,000만원 정도가 최고 체납자라면서요?

네, 9,7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가까이 되는 체납인데, 언론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들은 신상을 언론에 공개 를 하겠다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린 군에서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법이 1억 이상을 공개 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입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8명입니다. 명단을 보면 왜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가란 생각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공개 를 하면 안됩니다.

법으로 1억 이상입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신상을 공개 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안내는지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