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김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은 2008년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역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연말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전국의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우울한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서 한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거에 구애됨이 우리 40만 광진구민을 바라보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다 주민들이 알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안건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9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 동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하고 12월 2일과 3일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12월 1일 날 있던 2개안 하고 오늘 있는 3개 안 중에 우선 경영기획국 소관인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첫 번째 다루고, 두 번째는 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안으로, 오늘 1,2,3으로 다루게 되어있던 것을 3, 4, 5안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내일 심사하는 안건은 지금 말씀드린 절차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그러면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1항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주민 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구의3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구의3동 주민센터는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테크노마트 등과 인접하여 월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약 8,500건으로 광진구 주민센터 전체 평균인 6,250건 보다 약 36%가 많은 주민센터이나, 건물면적이 587㎡로 동 주민센터 중 가장 좁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역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문화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 주민센터로 건립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축 주민센터는 대지면적 826㎡, 연면적 1,983㎡에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기 매입한 국가유공자 경로당부지 외에 132.2㎡를 제외한 대지 693.8㎡의 매입비 33억 6,000만원 시설비 44억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일단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3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구유재산계획을 세우고 할 때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이창비 전 의장님, 김수범 의원님이 그 지역의 구의원 이거든요. 그런데 동장이나 구의원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키고 심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 지난번의 국가유공자 경로당 매입비는 이 구유재산에 포함해서 이렇게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건 아마 이미 구유재산 땅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것은 그럼 이번에 심의 안하고 넘어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이창비위원
여기가 구의3동 지역인데 부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예정지를 표시되어 있는 거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동청사를 지을 때마다 노인정을 붙였어요. 그 내용은 그 인근에 노인정이 있냐, 없느냐, 따져보고, 왜냐하면 노인정을 나중에 또 지어달라고 그러면 구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청사 또 지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자양1동을 보면 구청사에도 그렇고 지금 신청사에서도 방1개씩 이렇게 해서 따로 출입하도록 해가지고 노인정을 남녀가 쓰도록, 그렇게 이용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앞으로 노인정이 없다. 그럴 때 또 시작하지 말고 그 하나를 곁들여서 경영을, 좀 합리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청사는 청사대로 하되, 별도로 분리하니까 우리 자양1동 보세요. 그 노인정 그 마당을 출입구로 따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 지역에 노인정 지어달라고 그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하나도 돈 들여서 지은 거 없이 붙여서, 군데 군데 다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합리적으로 이게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구청 공무들은 ‘뭐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렇게 하면 하는가 보다 하지 말고, 이왕 짓는 거 설계를 조금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곁들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설계할 때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창비 전 의장님 말씀에 동감인데, 이 설계협의는 언제 지금 해야 됩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지금부터 계상해야 용역을 주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땅 매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기본 설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계획으로 구의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기본 땅이 나와야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할 수 없는,
이창비위원
그래서 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잖아요. 없지요? 아직 없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창비위원
잡아놨어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잡아놨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청사 지어 가지고 면적의 넓이나, 지금 국가유공자 노인경로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거기다 동청사를 지으면서 당연히 그걸,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다 짓고, 그러면 개나리공원도 없어지잖아요? 자양1동 옆에 공원도 짓고 이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비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 자리에다가 공원도 짓고 노인정도 하나 올리고,
이창비위원
방 작게 하나씩 하나씩,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설계할 때 그건 마지막에 하면 돼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공원 땅 별도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통합적으로 해결,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 2층이 도서관이고 3, 4층이 주민센터인데 이거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나는 이게 거꾸로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공부는 조용해야 되니까 위에 올라가야 되고, 아래는 사람 왔다갔다 하니까, 사람이 다니기도 편하게 주민센터가 1, 2층에 있고 도서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용도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주민이 다니기 편하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공부하는 사람은 위에 가서 조용하게 그렇게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위치설정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이창비위원
위원님들! 구의3동은 저도 해당이 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지 구의3동 같은 데는 해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관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구의원 중에서 심사위원 넣어서, 말하자면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모형 집을 지어 가지고 4, 50개가 와요. 참여 업자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집을 짓겠다, 저런 집을 짓겠다.’ 그 당시에서 정영섭 청장이 나를 심사위원으로 넣어줬어요. 가서 보니 내가 건축을 할 줄 아니까 선택된 게 다 짜고 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편리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자양1동에 우리가 원하는 집을 원했는데 넓게 쓰는 거, 그냥 모양새만 하고, 쓸모없이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때 꼭 구의원을 넣어주라 그래요. 왜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면 그거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럴 때 내가 그래 가지고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그 재설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양1동 청사가 생긴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원두막 같은 모델, 랜드마크 건물도 아닌데, 주민이 쓰는데 심사위원 교수,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내가 따졌어요. 박사면 뭐하고, 내 사위도 박사지만 학문적으로 쪼가리 박사지, 뭐 안다고 내가 더 경력있다고 짓기만 짓는 거 보라고 했더니 다 고쳐주더라고. 그래서 자양1동이 잘 됐어요. 나중에 와보세요. 그게 쓸모있게 됐어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리고 창고를 많이 넣어야 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밑에 지하실, 창고가. 창고가 4개예요, 우리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앞으로 설계할 시 에는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창비위원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행정 용어고요. 실지로 집행하는 건 공무원하고 감시 감독하는 우리 구의원밖에 더 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래서 하여튼 용도가 여러 가지로,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좀 넣으라고, 그 얘기가 빠져있잖아요. 무엇이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나도 물어봐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계 모델 할 때, 종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뢰를 하란 말이야.
이창비위원
그렇지. 지금해서 그렇게 뭘 한다한다 하고,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고 하실 때 반영하시고요. 다른 또 위원님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보면 이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위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만 하나 이렇게 한 거 말고, 큰 조감도 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만 찍어놓으면 사실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서 위치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매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예전에도 자양동에 주차장 설치하러 갔을 때도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좀 안 되서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입부지는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거기처럼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거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청사 현황 보니까 옛날에 청장님이 구의2동 간담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구의3동 하고나서 구의2동도 고려해 보신다고 지금 건축년도 보니까 89년도에 지었고, 광장동 같은 경우도 79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추후에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 동이나 계획을 세우신 동 있으시면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실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필지로 이렇게 딱 지정해서 통과되고 나면, 그 땅값을 더 달라고 그러고 해서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자양골목시장도 그렇고 중곡제일골목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구의3동도 심의를 할 때 이 부지 외에 2, 3개 필지를 대안으로 해가지고 꼭 이 부지를 살 수 없을 때는 다른 부지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올라갔는데 구청에서 심의할 때 거기 위원들이 누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부지를 실제로 살 수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되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지를 꼭 사서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이걸 사더라도 이 부지에다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옆에 개나리공원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부지는 지금 공원으로 하고 216-5인가, 216-5죠. 공원을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우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부터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에 사업추진이 안 됐을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계획을 저희가 올려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변경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를 사는데 이 토지를, 제일 좋은 방법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가능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동의를 해주신 분도 막상 토지를 팔려고 이렇게 예산집행하려고 가보면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팔겠다.’ 그래서 땅값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많이 추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먼저 작년이나 금년 봄에 비해서는 토지매입이 조금 쉬워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청사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그 땅을 이렇게 뺏긴다고 할까, 이런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표가 돼서 나가면 그분은 그 이하로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이 없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금액보다 밑으로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 구청장님은 CEO 출신이라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2,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2,400～2,500만원 주고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자산을 구유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를 저희구에서 두 군데 지정하고, 한 분은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지정해서 평균가격을 갖고 따지는데 아무리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도 현 시가보다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최대의 시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토지를 우리가 파는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아무리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법에 저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고는 못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근수위원
저도 보니까 아까 대상지가 있어도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아닙니다.
곽근수위원
우리가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나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동의는 사실 내막적으로 받은 걸로.
곽근수위원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저도 중곡동에 요사이 보건분소 때문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말을 좀 건넸더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나중에 또 개입하셨다고,
곽근수위원
골치아픈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했더니 자기네 원하는, 옆집 판 가격보다도 안 나오는 거야.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자기네는 좀 이것, ‘아, 이 덕에, 관에서 필요하다니까 좋겠구나.’ 하고 나서는데 평가원에 조사한 것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금액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시가만큼 안 나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강제수용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 중간에 괜히 말 꺼낸 사람이 아주 난처하게 되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입장이 난처하시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과가 안 되니까.
곽근수위원
아주 그렇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해합니다.
곽근수위원
여기 대상지가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또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말이야.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도 그런 공공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제대로 시기도 못 맞추고 돈도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조금 감정평가가 올라갈.
곽근수위원
이 소유주는 거꾸로, ‘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슬쩍 흘리는 얘기가 무슨 수용 얘기를 하는데 그럼 뺏기는 거냐? 난 그럼 누구 누구 의원만 믿겠소.’ 이러니, 아니, 내가 어느 쪽에 나서서 해야 되는지 아주 난처하게 되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아주 이게 잘못 나섰다가는 몰매 맞겠더라고요.
김찬경위원장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지역사정을 아는데 이 토지소유주가 보통 그게 아닌데 이것,
곽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한 2～30채가 공동으로 쫙 나가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배짱부리고 나가는 건, 그건 수용을 해도 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괜찮은데, 그 대상을 한 필지를 가져왔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못하면 동네에서 원수지겠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곽근수위원
아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는 안 끼어야 되겠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구의3동에 새로운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심의 통과할 건데 하여튼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내용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분?
박성연위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구의3동 주민센터는 나중에 뭘로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서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구의3동사무소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팔아서 다른 세입에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구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허가 및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신설 및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를 경유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구세의 효율,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조문 개정건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11월 5일 광진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개정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로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및 11조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조문정비 건이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신설됨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한 기존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비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제12조로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건으로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및 2008년 6월 20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해당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17조로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건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문 중 주거용 부동산 조문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는 제18조로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2005년 5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 제20조로 창고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하는 건으로 2008년 2월 29일 법률명칭 변경 및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업무용 창고용 토지로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정입니다. 이번 구세 감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 변경 등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얼른 통과해요, 이것은.
곽근수위원
상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건데,
김찬경위원장
네.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거니까, 특별히 질의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안건은 다 다뤘거든요. 관계 없는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괜찮을까요? 그럼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3.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부서 기능이 약화되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환경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관 국의 일부 편제를 변경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9년 1월 1일자 예정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은 사이버교육의 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수해 등 자연재해 업무와 도시재난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유사기능 부서와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는 치수과에서 이관 편제함에 따라 부서 명칭을 치수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제하였으며, 기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맑고 쾌적한 청정광진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선될 환경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둠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6개과로 과중해짐에 따라 국간의 업무를 적정하게 분배하고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에 편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도시환경국에 있던 환경관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 명칭을 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부합하게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기구의 개편, 유사업무의 기능 통합 등에 따른 해당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서 명칭 등을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옛날 기구표하고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기구표를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던 거 하고 이번 말고 한 번 또 더 바뀌었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작년말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거, 위원님들한테 그게 다 있으셔야, 이걸 보고 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거 가져오시면 좀 깔아주시고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이창비위원
구자선 국장님께 묻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나 하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조직개편 하느라고 정송학 청장님이 부임해 와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준 일이 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예산이 저희가 용역비용이 4,99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용역비용 내역서 하나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란하게 행정기구개편해서 이 국을 갖다 이쪽에 과를 갖다 붙였다 뗐다. 또 환경건교국이 지금 현재 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창비위원
그거는 서울시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는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예산낭비 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서울대학교에 용역 준 거 하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이거 도로아미타불 아니야! 또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고, 과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니, 예산낭비에 대한 얼마나 분석해 가지고 내놔봐요. 얼마가 예산낭비가 됐는가? 과가 그쪽 국으로 감으로써 예산낭비가 있을 거예요. 집기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집기나 이런 비품은 있던 걸 그대로 쓰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이창비위원
그대로 썼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물론 이런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기간이 많이 변화가 안 됐는데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저희도 시대적인 그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게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민방위업무가 이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되어 가지고 재난관리과는 과장을 포함함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면, 재난관리과만 너무 미약하다.
이창비위원
아니 재난관리과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건교국이 도로아미타불로 또 되돌아가고, 국에서 과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혼란을 왜 초래하며, 예산 그러면 서울대학교 용역비가 얼마 들었냐? 자료를 달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게 내가 지적하는 거뿐이에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될 CEO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행정 그거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도로아미타불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잘못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이창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용역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 측면을 떠나 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그때 이후에도 조금 간단 간단하게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조직표를 안 보면 그 이름조차 어색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국장님들, 그 이게 지금 경영기획국장님도 그 명칭도 어떨 때 어색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 아닐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하고 재난관리과 같은 그런 경우 아니면, 조금은 그 더 자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간을 되고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문화체육과가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때 행정관리국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행정관리국에 있었는데 그걸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환경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 국장의 업무 분담이 보통 5개 과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재난관리과가 없으니까 4개과가 되고, 또 환경과가 가려고 보니까 환경과가 긴밀한 업무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맞거든요. 그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니까 거기는 6개 과를 국장이 관장하고 행정관리국은 선임 국장님이 다 4개과를 관장하니까. 그래도 6개 과 중에서 그래도 총괄적인 업무기능이라든지 종합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일 거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부득이 행정관리국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네, 질의하세요.
이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5개, 6개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래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을 때는 또 거기에 그 국에 맞기 때문에, 그 고유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때도 그 국의 국장님이 관리하는 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였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게 저희가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리 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낫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100%로, 그게 최선의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행 하다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개편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저희는 국을 보면 밑에 있는 하위 과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국하고 과하고의 이미지가 그 느낌이 이 과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드는 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처음 오랫동안은 행정관리국에 맞다는 생각으로 ‘아! 이쪽과가 맞구나.’ 했었는데 그때 한참 적응 처음에 될 때 그 다음에 또 바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이 과에 맞는 이 국에 맞는 과구나!’ 라고 적응 할 때쯤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력 있으려면 그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몇 개 과, 이런 거는 와닿지가 않고 정말 힘들더라도 그 국에 맞는 과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과를 알고 싶고 인터넷으로 알고 싶을 때 그 국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관리하는 과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공무원조직은 통솔범위가 있고 1인의 국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너무 초과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어느 과가 어느 국으로 가고 안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있는 구도 있고, 또 어느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이거다, 하고 꼭 이콜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수진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 많은 과를 할 수 없다는 거 통솔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실 때 예전에는 이 과가 이렇게 있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했는데 이러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려줘야 되지, 안 그러고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 방법이 바뀐다면 그땐 주민생활지원국과 맞아서 그 과가 갔는데 이제는 통솔범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바뀌다 보면 또 나중에 다른 이유를 대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로명 및 건물 부여 등 새주소에 관한 게 예전에는 행정관리국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으로 지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적과로,
이수진위원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지적과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바꾸는 거 아니지 않아?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조례에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조례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이수진위원
아니 여기에,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업무이관되는 것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업무이관, 그건 그 과가 생겼을 때 그 업무가 따라가는 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그 과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적과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이수진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도로주소 개선업무가 있었는데 현재는 행정관리국장 소관 관할 업무가 이쪽 도시관리국으로 업무 소관이, 국장님 업무 소관이 바뀌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적과 게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가 도시관리국 쪽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보편적으로 지적업무는 도로주소 업무는 서울시도국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도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이수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명의 건물 부여, 이런 것은 그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지적과 업무인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거의 다 하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게 위원님!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작년인가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그 업무를 넘겨줬는데, 그걸 그 때 고치지 못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걸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을 모르고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이게 왜 이쪽 도시관리국 쪽으로 갔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 지적과 업무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이게 지난 2007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글쎄, 얼마나 훌륭한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서울시 전체 구하고 어느 정도 맞느냐? 또 서울시 조직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부터 그 당시 개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 속에서 주택과 문제, 환경과 문제, 서울시에 그 당시에도 환경과가 아마 2007년도부터도 환경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정비 같은 것도 여기 해당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아예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체 통일을 시켜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든지 자유롭게 지자체 별로 하도록 했다가, 갑자기 또 소리가 나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시 각 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내려보내줘서 거기에 따라오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자유롭게 해놓고 일하다 보면 혼선이 가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새롭게 해가지고 서울시 가면 이 업무를 가지고 이 국으로 가야 맞는지 이 국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그쪽 분들도 가서 이름을 되면 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뭘 자꾸 하느냐. 돈 주고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좀 하도록 해달라. 결국은 억지로 만든 이름이 환경과 그 쪽 과에 있으니까 ‘환경건교국’이라는 사상초유의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여기 공무원 분들도 발음자체가 잘 안 되는 이름을 우리가 억지로 했었어요. 작년에 물론 고쳤습니다만 또 그러면서 그때 얘기 됐던 주택과를 신설을 하고 환경녹지과를 도시환경국 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계속변화가 있었다고요. 사실 저는 환경과도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인가? 해서 환경과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어요.
곽근수위원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아니라면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2007년도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 안에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2년 뒤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으면 이게 매년 건드리고 2007년도 5,000만원 용역비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될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 하신 내용에 사실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저희가 우리 구청장이 민선이 아니고 관선 일 때는 다 통일적으로 기준 된 명칭을 쓰니까 어느 서울시 25개 구청에 가도 ‘아! 무슨 일이면 무슨 과로 간다.’ 탁 나오는데 지금은 구마다 희한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전혀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뭐하는 데지, 뭐 도시 및 디자인과라고 또 이번에 생기고, 하여튼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사실 혼동이 많이 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에 그런 직제가 서울시 직제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 과는 서울시의 이 과하고 연계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참 동감을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구별로 특색있게 뭘 한다,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고 보는 게 사실은 더 구민들한테 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개편된 내용 중에 아직도 저희들 입에 익숙지 않고 이 과가 이 국의 소속인지 저과 저 국의 소속인지 저희도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네요.
곽근수위원
주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이게 어느 무슨 과 인지 물어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간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한 3, 4년쯤 지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시대가 좀 변했구나.’ 하는데 작년에 그러고 금년에 또 그러고 나니까 용역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좀 확실하게 짚어서 이게 또 내년에 가서 또 바꿔야 되고 말이죠. 하나 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 믿어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작년에는 이럴 줄 알았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이번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것이 재난관리과, 저희구에서 직제가 필요한 부분이 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능동하고 군자동 통폐합이 만약에 됐다면,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통폐합이 안 돼서.
곽근수위원
지금이 문화체육과가 또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의회까지 또 혼란이 생깁니다. 의회도 위원회가 바뀝니다. 그렇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또 기획행정위원회로 또 넘어오게 될 거에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문화원 등등 이거 전부 위원들이 또 바뀌어야 되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거에요. 잘 해요 된다고요, 이거. 대충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충이란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매년 나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구려 역사문화관 추진 등 상당히 굵직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데서 계속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 그 6개과 중에서 어느 걸 뽑아서 행정관리국으로 갖다붙일까 아주 고민을 해봤는데 전혀 못 붙이는 거예요.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뭘 아무리 따져봐도 행정관리국에 붙일 게 없어서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부득이하게 온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예를 들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또 어디로 어떻게 되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그대로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대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경영기획국으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경영기획국으로 해서,
곽근수위원
경영기획국은 그대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거기서
곽근수위원
기획공보과 쪽이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위원
이게 아주 혼란스럽다고, 솔직히 이게 사실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 직위표도 갖다놓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원칙이예요. 이게 서울시 거 봐서 어느 국에 어울리는 서울시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되는지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난 솔직히 지금 오늘 개편 조례안 나온 개정 조례안이 이게 2007년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라고, 2년 우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잘됐으면 해서 이거 좀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로 무리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내년도에 또 이런 거 나올 때쯤엔 구자선 국장님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한참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곽근수위원
국장님!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할 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내년에 또 뭐라고 안 해서 하려고 보면 또 다른 과장님이야. 그렇더라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 청장님한테 한번 혼난 게 그냥 이 안을 만들어서, 세상에 그 소관 국장, 과장이 청장님하고 내용 조율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나서 다 보고한 다음에 그 보고회를 두 번, 세 번 거쳐 가지고 최종안이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내가 구청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일반 기업에서 했던 경영마인드와 공직의 경영하고는 조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 내가 이런 얘기 이런 자리에서 적합할지 몰라도 가끔 보면 너무 강하게 어떤 면을 밀어붙여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의 조직 이런 것하고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서울대학에다 돈 주고 이 만큼 많은 돈을 들이고, 왜 하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한 것이 지금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깐 질의 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표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우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라고 기구표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구표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청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인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의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하면서 비전추진담당관실이 생겼는데, 실제 여기는 애초에 용역을 줘서 비전추진담당관이 생길 때하고는 업무가 아주 축소되고 실제 과의 성격을 갖고 해야 될 업무가 없어서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도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데, 그 부분이 꼭 이번에 기구개편에 비전추진담당관실이 필요 없으면, 이번 개편할 때 아예 지금 복잡한 구조를 이걸 다른 데도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곡동 경영기획국 소관입니다만 중곡동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접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1본부장 쪽에 있던 게 제2본부장이 또 생겼고, 또 이번에 기구개편이 돼서 무슨 다른 직제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건립 추진단은 공식 조직이 아니고 테스크포스(task force)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번 기술직 인사가 끝날 때 저희 국에 4급이 왔는데 현재 4급 TO가 없기 때문에 승진은 하고 현재 건축사무관입니다. 사무관으로 있는데 다음에 4급 승진을 하는데 우리 국장 중에 퇴임을 하면 4급 승진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정규 편제상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없어도 이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아닙니다. 법적인 단체가 아니.
김찬경위원장
그럼 지금 박영규 추진단장으로 돼 있는 분은 몇 급이며 지금 역할이 뭐예요, 이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4급 승진 예정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정자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에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 때 저희한테 발령 받아 오신 분,
김찬경위원장
그럼 급료나 이건 광진구에서 지불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지불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리고 신청사 건립추진단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따지면 행정관리국에서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소관 부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김찬경위원장
글쎄, 총무과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청사 건립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건립단장 밑에 총무과 직원이라든지 직접 그 사무실에 가 근무를 안 하더라도 건축과, 토목과, 도로과, 그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을 관장하면서 우리 구청 신청사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나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때는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계셨다고 치면 그 후에 이 조직이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국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그 분이 발령을 받으면 그건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찬경위원장
아니, 폐쇄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공로연수 나가면 국장이 나가는 자리에 그 분이 발령을 받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지금 연말쯤 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다음에 한 번 더, 건설직 4급, 이건 보직 받으면 그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그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린 것,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비서실 직원은 제가 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비서실 직원은.
김찬경위원장
지금 여기 옛날에 기능이 없던 정책보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정책보좌관,
김찬경위원장
비서실장,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비서실장. 그 다음에 박 비서하고 김지현이라고 비서보조, 그렇게 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5명. 죄송합니다, 5명. 네, 착각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섯인가 여섯인가 되는 것 같던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5명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럼 거기는 직제에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그런 파견근무식이예요? 그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비서실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비서실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따지고 보면. 총무과 직원에 편제된 거죠. 비서실이란 어떤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소속으로 돼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비전추진담당관실은 지금 실제 업무가 없는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업무가 많습니다. 혁신업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총괄적인 아이디어 제공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think tank 역할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각 전국에 250 몇 개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그렇게 막 포괄적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미래발전이라든지 광진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행정혁신이라는 게 우리 용역 해가지고 지금 싹 바꿨다가 도로 원위치 되는 게 행정혁신입니까?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특별히 뭐, 고구려사업도 문화체육과로 다 갔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하지만 거기서 그런 기본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실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떤 정책방향 결정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공해서 우리 기관장한테 서포터 하는 그런,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또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중곡문화센터에 지금 새로운 직제가 생긴 게 뭐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 된 것, 인원 이것은 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 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연 위원님은?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자료를 봤더니 문화체육과 업무가 이전에 행정관리국이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고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다시 오는 건데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 게 고구려사업 역점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큰 것이기도 한데 그 큰 업무가 지금 담당이 바뀐다면 잘 수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예전에 국장님이 행정관리국 할 때 지금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 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전에요?
박성연위원
네.
김찬경위원장
박주경 국장인가?
박성연위원
아, 이게 박주경 국장 하시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박주경 국장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주민생활지원국은,
김찬경위원장
아니, 저기가 했잖아요. 이종순 부구청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
박성연위원
아! 이종순 부구청장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전이죠.
김찬경위원장
그전에? 박주경 국장 계실 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007년도 1월 1일이니까. 우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문화체육과라는 조직이 그 조직원이 구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조직구성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계층 라인을 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라는 조직은 그대로 있고 그 업무를,
박성연위원
국장님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국장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인을 받던 것을 제 사인, 이제 행정관리국장 사인을 받는 그 조직 자체는 그대로 살아서 유지가 되면서 그 결재라인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조직 전체가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내부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국장님이 바뀌면 그때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이 예전에 담당하시던 분이랑 바뀌면 큰 문제가 없냐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새로 오는 업무를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신설이라고 있는데 환경과가 어떤 국으로 바뀝니까, 지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환경과는 이번에 신설되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갑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신생에너지 관련업무나 지구 온난화화 해서 지구변화 대책, 그 다음에 수질이나 환경오염 측정, 이렇기 때문에 업무의 속성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전에 생활복지국에서 환경위생과가 하던 업무를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위생 분야는 보건위생과로 갔고, 그 부분은 환경 분야가 되고,
박성연위원
아, 위생은 보건위생과로 갔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기구가 개편되면 예산안은 원 기구대로 다 예산안이 제출돼 있단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확정시켜 주시면 2009년 1월 1일자로 예산을 이체를 합니다. 기관 변동에 따라서 그 파트에 편성된 예산은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이쪽,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제는 다루어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조직이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부서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질의?
이수진위원
네, 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추진담당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비전추진담당관 생기고, 왜냐하면 지금 존속기관이 2009년 12월 5급 중 1명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7급 1명과 8급 1명은 존속기한이 작년 말로 돼 있었거든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이수진위원
그래서 존속기간이 끝난 분들은 어떻게 지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지금 답변을 조금,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날 존속기한이 끝난 분들은 지금 퇴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원으로 포함된 상태입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연장한 거, 그것 알아봐요.
「비전추진담당관 말씀입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시정원은 없어지는 겁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
한시 정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퇴사하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정원이 없어졌다는 거야, 뭐야?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비전추진담당관은 처음에 임용할 때 한시적으로 기구자체를 2009년 12월 31일 날 한시,
「지금은 안 맞으니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비전담당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수진위원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한시,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2009년, 내년 12월 31까지 존속기한이 돼 있고 나머지는 7급 1명과 8급 1명은 2007년, 작년에 존속기한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수진위원
끝나서 정원으로 되는 거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나머지 직원은 직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사람을 다시 계약을 연장할 건지 아닌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잘 안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이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뭐 몇 급, 몇 급은 12월 31일 날까지 한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없으면 그분들도 같이, 같이 퇴사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2009년 12월 31일날 가면,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계약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퇴사를 하고,
이수진위원
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또, 거기 퇴사를 안 하고 타부서에서 타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이득이 된다면 그 계약기간 연장해서 부서 변경을 해줘야죠, 저희가.
이수진위원
아! 그때 계약 기간이 그때까지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연장할 때는 그 이후에 그분들의 성과를 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봐가지고 필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이 지금 존속기한이 예를 들면 5급인 경우 얼마, 내년까지 돼 있으니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내년 말까지.
이수진위원
그 전에 그 분들이 어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물 좀 봤으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성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지방공무원 조례 하는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아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그냥 이렇게 얘기 없이 그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떠나서 아까 질의 시에 지적을 했듯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걸 변경하는 모습이나 주민들한테, 저희들뿐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뭐, 시대에 맞지 않는, 단지, 민방위 업무 관리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나 이것은 예전에 조금 다른 부서로 나눠서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환경과의 신설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 좀 우리가 같이 대처해 나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구 업무분장 관계로 또 몇 개 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좀 혼란은 있습니다. 혼란은 있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올 때 또 이것 뭐, 급한 대로 안 되게 땜질하고, 내년에 또 손대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 표현이 좀 속될런지 모르지만 매도 맞을 때 맞는 게 낫다고 이번에 좀 맞을 때 맞아서 제대로 좀 고쳤으면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고칠 게 없다고 생각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토론회,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여러 가지 지금 2년 전의 용역관계, 좀 불미스러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골치아픈, 아까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도 있어서 고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저희들이 볼 때도,
곽근수위원
주민들이 정말 혼란이 가지 않게끔 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때 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하도 새로 무슨 일을 해보시겠다는 분의 뜻을 아주 반대를 할 수 없어서 따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건교국 같은, 정말 초유의 이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우리 광진구의 조직이 서울시와도 원활하게 또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므로 다소 좀 매번 있는 행사 같아서 불편하긴 합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같이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으면 하고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곽근수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수진 위원님 뭐 다른,
이수진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저는 찬성토론,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아까 잠깐 못한 것 같아서, 직위표가 지금 예전 게 나와있는데 저희 본회의에 나중에 상정 됐을 때요, 지금 이 상태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직원 분들까지는 필요 없고 큰 것만 해가지고, 과까지만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후를 해가지고 책상에 다 놓으시면 저희 상임위 아닌 분들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표로서 이렇게 바뀌기 전과 후를 책상 위에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상임위 없던 분들도 빨리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 바뀌는 것하고 바로 종전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진위원
네. 바로 종전 것 하고,
곽근수위원
지금 현안하고 바뀌는 안 하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또 다시 뭐 잘 모르겠다, 그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눈에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제가 비전추진담당관 것에 대해서 그 성과물을 달라고 했던 건 그 개인 개인 구성원의 능력을 제가 평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조직 자체가 이렇게,
이수진위원
그분들의 능력들이 다 탁월한 건 인정하는데, 다들 그 비전추진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성과물이 무엇인지를 해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물 좀 알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왕 이수진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표가,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찬반토론 하는 시간이니까. 더 이상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기립표결
곽근수위원
따로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 얘기한 대로 광진구 직위 변경에 의한 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장에 현(안), 신(안)을 비교해서 딱 한 눈에 우리가 비교, ‘아, 이렇게 바뀌겠다는 얘기로구나’, 팀까지 표시를 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팀까지요?
곽근수위원
이름은 넣지 마라 이말이야.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팀까지?
곽근수위원
네, 팀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과 밑에 팀까지?
곽근수위원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비교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컬러를 현재 있는 건 무슨 컬러로 하고 바뀌는 것만 다른 컬러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수진 위원,
곽근수위원
아, 본회의 때 그게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배포해 달라는 얘기,
김찬경위원장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1분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오늘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일부가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자치단체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근거규정인 제21조를 제24조 및 제30조로 개정하고 제2조에는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과 같이 1,109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자 하며, 제3조에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고용직 20%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에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6급 이하 총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며, 제5조에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수진위원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번에 그것이 개정 되어서 이것을 바꾸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개정 돼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법에 따라 변경되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우리가 1,109명이라고 정원 총수가 되어있는데 실제는 지금 몇 명입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1,108명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숫자가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원 조정하면서 한 4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한 45명 정도 여유가 있다가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거의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춰서 지금 한 명 여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전에는 한 45명.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원보다.
곽근수위원
고치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고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곽근수위원
의회에도 지금 23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3명이 되나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의회도 한 명 부족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한 명 모자란 것이 의회에요?
「지금 여기에는 별도 정원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현원은 좀 적습니다, 숫자가.
김찬경위원장
그럼 아까 질의드렸던 신청사건립 추진단장은 지금 4급이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4급이 아니고요. 현재는 5급입니다.
김찬경위원장
현재는 5급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직 4급으로 임용을 못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럼 이 정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김찬경위원장
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성연위원
아,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현원이 1,108명. 그 중에서 지금 45명이 줄었다는 게 지금 이 부칙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따로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박성연위원
부칙 2번.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45명을 저희가 줄였는데 저희는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것을 줄였는데도 많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것은 그것 줄일 때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우리는 45명 줄었기 때문에.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타구는 줄여놓고도 티오가 오버 되거든요? 그렇게 오버 돼서 자연적으로 줄어서 맞춰 질 때까지는 그런 문제 안 삼겠다, 그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곽근수위원
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직원들도 있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정원에요?
곽근수위원
우리 구청에 쓰면서도 정원에 안 들어가는 직원은 뭐라 그러지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곽근수위원
그럼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65명입니다.
곽근수위원
주로 상용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현장근무를 많이 합니다. 도로,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곽근수위원
상용직에 대한 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공개 채용해 가지고요. 우리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채용을 해서 임용합니다.
곽근수위원
65명?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수진위원
그 상용직 65명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십시오. 현황만 주십시오. 무슨 과 부서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오늘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변경,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수차례 있어 2008년 9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법정동 명칭변경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법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이미 의회에서 설명 드렸으며, 10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진동 주민 1,249세대 중 964세대가 참여하여 참여주민 90.6%가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진동 면적의 71.5%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6.5%를 소유하고 있는 동아자동차학원도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법정동의 수가 8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줄고, 모진동 전 지역 0.438㎢가 화양동으로 편입되어 화양동 면적이 현재 0.658㎢에서 0.438㎢가 증가한 1.096㎢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동인 화양동이 법정동, 모진동과 화양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와 세대수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동인 화양동 내에 화양동과 모진동의 2개 법정동이 있는 상황으로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동명칭 변경하여 지역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화양동 주민의 통합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법정동인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지난 9월말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네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네. 그랬습니다.
곽근수위원
설문조사에 이런 변경에 대한 것,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비슷한 프로테이지에 찬성율이 나왔는데 이게 약 90세대 정도가 찬성을 안 했어요. 찬성을 안 한 이유가 대략 어떤 것이며 또 우리구청에 접수된 반대자의 민원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찬경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1,249세대에는 거기가 화양동 이쪽 건국대를 끼고있어 가지고 1,249세대 중에서 20대 학생들 단독세대가 한 400세대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거주 주민들은 100%가까이 다 찬성을 했다고 보고 다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일부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 이쪽 4거리 쪽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가서 설문하러 갔을 때 몇 번을 와도 못 만나 가지고 빠진 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설문하고 나서 반대한 사람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냐? 위원님 물어보는 건.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으로 낸 것,
곽근수위원
90명의 반대자가 그러니까 가서 못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실제 반대자는 아니잖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또 지역인근이나 거기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서 민원이 제기 된 것이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제껏 동 명칭을 몇 차례 바뀌고 있는데 왜 모진동이라는 이름을 여태, 아까 한 번 들어보니까 아주 처음 시작할 때도 내용이 좋지 않네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태 못 고치고 있게 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꼭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서울시 전역이라든가 보면 법정동을 가능하면 이제 안 없애려는 어떤 행정 어떤 편의상 그렇게 해온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법정동은 무엇이고, 모진동이 무엇입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옛날부터 동을 정하면서 우리 광진구는 법정동이 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능동, 화양동, 자양동, 노유동이죠. 노유동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동명칭을 법정동이라고 하면서 그게 행정적으로 옛날에 행정자치부를. 이렇게 오면서 공식명칭을 동 명칭을 중곡동 어떤 중곡1,2,3,4동 이렇게 바꾸는 것을 행정동이라고 표현을.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법정동이 법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규성을 가진 동명을 법정동이라 하고 행정동으로 해서 자양1동, 2동, 3동할 때 이것을 행정동이라고 하고 자양동은 법정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이 지금 변경돼도 일체 구청에 민원제기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없습니다. 이게. 이건 다 얼마든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보내면 행안부에서도 판단해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때 조례안에 다시 상정을 또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선거구로 봐서는,
김찬경위원장
화양동에요? 그대로 화양동이에요. 원래 화양동 행정동에 편입되어 있었어요. 법정동 명칭만 갖고 있지. 제가 건국대학교를 나왔지만 건국대학교가 주로 모진동에 있어서 거기서 사실 찬성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못 바뀌었을 거예요, 실제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처음에는, 지금은 건대도 찬성을 했고요, 동아자동차학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없고 민원도 없고.
수범
김수범위원
건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찬경위원장
건대가 모진동을 갖고 발족을 한 학교인데 그 주소가 없어지니까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 모르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없습니다. 반대 안 한다는데 뭘 말해요.
김찬경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찬성의견인지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를 동의로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인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므로 집행부의 안건대로 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 명칭 변경내용 홍보를 전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것. 둘째, 각종 공부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리의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주민여론조사 시 제기된 구의동, 자양동 일부 경계구역 변경 민원에 대해서도 별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방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본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되, 1. 동 명칭 변경내용 홍보를 전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것. 2. 각종 공부 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주민 여론조사 시 제기된 구의동, 자양동 일부 경계구역 변경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는 대안 의견을 이렇게 동의안으로 내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견이 이수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이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 방금 이수진 의견이 제안하고 또 위원장이 다시 읽어드린 대로 동의하시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금운용계획 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