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축수산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응춘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 운영비라는 것이 도비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체가 5억에서 6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억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포구축제를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쪽에서 포구축제 예산이 2억여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의 날 행사와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국가 행사인데요. 바다의 날이 매년 5월 3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월 29일로 날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보트쇼 날짜가 언제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6월 3일부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월 29일부터 보트쇼와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행사 준비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전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억 6천이라고 하셨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총 5억 8천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시비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제부도에 마리나 보트 시설 경기도지사와 LG와 콘소시엄을 하는 것 못 보셨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못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나오는 시간에 잠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제부도에 있는 마리나 요트 시설을 하고 우리 화성시 전곡항과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곡항보다 더 멋있는 것을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LG라는 회사와 같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어우러지는 관광 테마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안 나왔나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것은 도에서 먼저 제부도 일원을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LG와 연계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 전곡항 사업이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테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에서부터, 당진에서부터 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만 크게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득이 되고 앞으로 가는 것이 늦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 그 옆에 어항을 만든다고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광으로 가는 것이냐, 정말 어촌의 생업으로 가는 것이냐는 것이 전곡항 주변에 두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는 제부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부도가 안산으로 가면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멀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느끼는 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어민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지만 정말 우리 화성시에 어민과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가고 접근해 갈 것이냐는 것을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의 날 행사를 국도비를 받으셔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화성시는 포구축제도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화롭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예산의 낭비성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또 있어요. 전국 민물 낚시대회, 전국대회인데 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사실은 3천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전국이라는 말을 빼세요. 화성시만 해도 5백만원이 되겠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하던 것을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04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민물낚시대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기천저수지?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해병대사령부에 있는 기천 저수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병대 사령부 기천 저수지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고, 거기에 공원 관리쪽에서는 분수쇼도 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으로 가고 있고,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기천 저수지 밖에 큰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민물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으로 볼 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통리 저수지의 경우 낚시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5백만원 계상하신 것을 보고 전국이라는 것이 무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장배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화성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화성시장배만 하더라도 다른 곳 체육동호회 행사 하는 것을 보면 5백만원에서 1천만원내에 사업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생각이 듭니다. 118페이지 지난 해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논란의 대상이 돼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부담이 2억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도비 4억과 수협에서 2억을 자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 화성시에서 4억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못 했던 이유는 경매 실적이 저조한데 과연 위판 시설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위판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706톤을 해서 45억 7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비해서 8배 가까이 위판이 늘었기 때문에 위판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설명도 부족했고 또 사업의 의지가 과연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전달이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어느 곳에서 저한테 조감도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조감도 주신 적 없죠? 가지고 계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디자인 나온 것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구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타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하느냐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도리도 선상에서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그것을 타 부서에서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의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전망대가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시설에 포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내 전망대인데 보기 좋게 전망대 시설도 가능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억이면 다 가능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가지고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왕에 하려면 거기에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멋진 위판장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던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몇 차례 걸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효근
유효근위원
바다를 둘러 볼 수 있게 높게 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려 냈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지난 1월에 영덕을 갔는데 위판시설에서 위판하는 것, 배가 들어오면 위판장에 깔고 거기에서 경매를 끝내고 경매 끝나면 주민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서 식당에 가서 먹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특색 있는 꽃게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경매하는 데서 직접 보고 사서 가지고 식당에 갈 수 있는 정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직판하고 계시는 것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너무 지저분하면 안되고, 그리고 좀더 배수가 덜 되고 있더라, 그런 것을 안 느끼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서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폐수 처리 시설이 긴급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닥에서부터 잘못 시공이 되었더라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잡아 갈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어민들이 어항도 많이 줄어 들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축산으로 가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한우는 추적이력제가 생기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미국산이 들어와서 어제부터 판매된 것이 하루에 대형 마트에서 58톤인가 팔았대요? 3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58톤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고, 기대 이상이고 호주산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판매가 되었는데, 소비자층이 40대 이상이랍니다. 50대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선호를 하는데 뉴질랜드와 호주와 미국과 사육하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어요. 초지위에서 자라나는, 뉴질랜드의 경우 사료도 안 먹이고 사육을 합니다마는 우리 한우 고기를 특산화 하고 특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판매처를 옛날에 수라청을 만들 때 우리 화성시의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고 만들고 직판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관도 지어 놨는데 그 교육관은 지금 농악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와 축산과와 수산과 어우러지는, 농정과 질의할 때 농산물 유통단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서 자리매김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2 동탄지구가 생긴다고 보면 수요자가 태안 동탄으로 해서 화성시민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오산과 용인과, 수원과, 정말 거기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판장이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원시에 가서 물건 팔아주기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자부담이 없이 화성시에서만 하실 계획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리 시 관내 각종 행사 때 마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참여할 때 마다 캠페인 예산으로 지원해서 소비 촉진을 해 나가겠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건의를 할게요. 젖소 송아지라도 몇 두 가져다 놓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젖소와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한다면 착유까지 할 수 있는 체험 현장이 되면 좋겠지만, 7, 8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고 행사를 하고 퍼포먼스를 축협에서 했어요. 우리 화성시 예산을 안들이고 농업전문대학에서 할 때, 저도 참여를 했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유치원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바람직하고 전시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한번의 행사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행사장에 가서 우유 먹고 치즈 주고, 큰 효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관심도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행사, 특히 우유의 경우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에요. 축산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대회, 축협에서도 하고 축산인 따로 별도로 하고, 행사의 중복성,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경기도 어려운도 하나로 몰아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협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3천만원을 가지고 매년 하는데 저희가 매년 하는 이유는 축협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농업인, 축산인들이 싫어할지 몰라도 농축수산이 한군데서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한마음 축제를 한다고 해서 올해 65백만원 가지고 할 때 모자란다고 국악인들과 행사를 했어요. 내년 예산 86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해서 농협과 축산이 한 군데에서 어울려서 하루만이 아닌 일주일씩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어떤가, 예산을 그렇게 같이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 소비 캠페인도 같이 하고, 큰 행사가 며칠 동안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116쪽이거든요. 웰빙 김양식 시설 개량형 부죽대 지원 사업 보조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김양식 어장 활성 처리제 지원 사업비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명칭이 유기산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활성 처리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명칭이 바뀐 것을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 보조도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2008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이라고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개선 트랙터 구입 포장용기 구입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판장 시설 사업 들어가면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폐수 처리 시설 실시 설계비까지 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고밀도 부표 보급 사업, 인공 어초 시설 설치 사업 다 신규 사업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공 어초 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시비인데, 고밀도 부표 보급 사업도 다 국도시비인데 인공 어초 시설 설치는 15억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공어초 시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인공적으로 콘크리트로 물고기가 생식할 수 있도록 어초 시설을 제작을 해서 바다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콘크리트로 했는데 재질이 자꾸 친환경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오염이 안되는 환경적인 것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콘크리트 재질이 아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다른 재질이 나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물에 가라 앉아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닌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가급적 오염이 안되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바다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공 수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하면 해초류도 있고 물고기 산란 장소로도 이용을 하고, 입파도와 국화도 해상 가운데 있거든요. 화성 지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이해가 잘 안가시는데 해안가 전곡항 가다 보면 길 옆에 시멘트도 크게 디귿자로 만들어서 쌓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다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서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초들이 자라면 거기에서 고기가 서식을 해서 산란도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밀도 부표 사업은 뭐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어장 시설을 수면위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으로 해서 부표를 띄워 놓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식장 같은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것이 자꾸 부서지니까 덜 부서지게 고밀도로 제작을 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26쪽에 가축 공제 납입공제료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 보조인데 5천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축산 농가가 가축과 건물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화재나 자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을 하는데 농가당 평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가까이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발기금으로 50%를 보조를 해 주고 개인이 50% 하던 것을 행정과 축협에서 5%씩, 5%씩 10%를 부담을 해서 개인 부담률을 10% 정도 낮춰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해보험지원사업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농가나 되는데 5천만원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소, 돼지, 닭을 위주로 했을 때 약 1,884호가 가입 대상인데 현재 180가구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 10% 정도 밖에.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신규 사업이면 해마다 늘려 가야 되겠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늘려 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당초에 1억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늘릴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이 164호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니 180호인데 200호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160호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하고 축산발전기금만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서, 전체 가축 농가에 10% 밖에 보험을 안 들어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무방비 상태인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농가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가축 농가들 사료값이 너무나 올라서 소들이 매매가 안돼서 다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주세요. 그 아래 보면 모기 퇴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가축 축사 모기 퇴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퇴치를 해서 질병을 감소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3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 농가나, 이것도 전체 농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체 농가는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소독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램프등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기가 들어와서 퇴치 시키는 시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몇 등, 몇 농가에 하실 거예요? 시가가 얼마나 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가가 한동에 200평 축사를 따졌을 때 3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몇 농가나 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서 많이는 못 해도 처음 하다 보니까 덜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적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치 되어 있는 농가들 많이 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양평군 개군면에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데요. 성과가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닿기만 하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축산농가에는 전혀 설치한 농가가 없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축사가 200평 넘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통 200평은 넘는데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0농가 정도 밖에 안되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20농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만원 가지고 3백만원씩이라면서 어떻게 20농가를 할 수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늘려 가세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신규 사업인 것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128쪽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인데 국도시비로 24억이에요. 국비가 15억씩 되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원화성 축협에서 화성호 간척지에 1백톤 처리 규모로 돼지분뇨를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100억이 소요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13억 5천이고 도시비에서 24억이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융자를 받고 자부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4억 국도시비 빼고 나머지는 축협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돼지 분뇨를 퇴비화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기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왕겨를 이용을 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액비 살포기 지원 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 아니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도시비인데 국비가 많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57백만원이지만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이것은 어디를 선정을 하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화성 양돈조합법인에서 액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도 만들고 액비도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농가한테 무상으로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팔탄에 있는 것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장안 독정리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액비 분석기도 마찬가지겠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축 방재 차량 구입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133쪽에.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사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한대분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대 중에서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 추경에 4대를 확보를 해 주셔서 읍면에 다 배정이 되었고요. 도에서 지원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한대가 4천만원인가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정도는 되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12쪽에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사무장 채용 지원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디 어촌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제부리, 궁평리, 백미리 세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이상 지속이 되면 사업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궁평리가 3년이 되어서 내년에 제외가 되고 그 대신에 올해 책정된 백미리가 들어가서 두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역할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역할은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 행사로 어촌에 대한 홍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험에 관련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7쪽에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에 국화리, 매향리, 석천리, 백미리 어촌계에 240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신규 사업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안 보이네요? 1억 62백만원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종패는 어디에서 구입해 오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주로 태안 쪽에서 구입해서 했고요. 작년에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시기가 사실 늦었습니다. 봄, 여름 사이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가을에 다 마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태안에 아직 종패 사업 하는 곳이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시험을 하고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종패 살 만한 곳이 없나요? 해마다 다른 곳에서 매입을 해 오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저희는 성패를 판매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종패를 양식을 하는 어장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을 매년 1억 이상씩 나가니까 차라리 저희 화성시 쪽에도 종패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해마다 다른 시군에 가서 매입을 해 오니까, 환경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안 맞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내에서 종패가 가능하다면 외지에 안 가고 관내에 종패를 살포를 해서 바지락 양식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바지락은 금어기가 없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어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꽃게처럼 7월에서 8월 한달간이 아니고요. 년중 있습니다. 산란을 년중 하고 또 어촌계 별로 금어기를 각자 따로 따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정해 놓고 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8쪽에 어장 환경 개선 트랙터 구입, 도비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도비 30%, 시비 30%, 자담이 40%입니다. 자담은 수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두 대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두 대 구입을 해서 우정지구, 서신 지구별로 한대씩 관리를 할 것인데 전체 어장이 약38백톤 됩니다. 금년도에 경기 수산 사무소에서 어장 관리 시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어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사업이 괜찮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어장을 갈이를 해 줌으로써 바지락이라든지 각종 패류가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낙농 헬퍼 파출 사업, 1일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내년에는 35천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헬퍼로 하루에 나가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도와주는데 약 1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담이 65천이고 지원이 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년도까지 3만원에 해 줬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3만원인데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헬퍼 요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4개 헬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가 낙농을 하시는 분이 헬퍼 요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20일 전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헬퍼에 가입이 안되고 다른 일반 인력을 사다가 쓰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데 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축산담당 공병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헬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네 개소가 있고 헬퍼 전문요원들이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경력이 없으면 소 관리하는데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경력자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사전에 예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낙농 농가가 5백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채용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기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착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착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초상이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착유는 해야 되니까, 아마 헬퍼 요원들이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분이 와서 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화성호 간척지 시범 재배, 그 다음에 조사료가 또 있죠? 조사료 확충 사업은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축산 농가별로 하는 것인가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확충 사업은 농가별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곤포 랩 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곤포사일리지, 곤포 또 있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곤포 단지이고요. 곤포 단지는 장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볏집 묶는 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곤포 단지 사업이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곤포 랩이나 거기에 필요한 운반비 보조나 생산 장비 융자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정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곡물 사료 재배를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곡물 사료를 생산을 하는 것은 생산비 단가가 올라가서 ······.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사료 가격이 7천원 하던 것이 12천원, 14천원 가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은 13천원 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조사료는 국내에서 80%, 90%는 조달이 되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지금 조달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곡물사료는 조달이 몇%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의 100%로 봐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유 원유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곡물사료 때문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곡물사료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가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곡물사료가 거의 100%가 수입에 의존을 하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 115페이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해마다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광어, 우럭 등 두 가지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게까지 종류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꽃게 그냥 놔 둬도 많이 잡히던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래도 잡기만 하면 안되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마음이 좋은 곳은 시비를 잔뜩 넣어 놓고, 어떤 것은 도비 하라는 대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비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가야 될 입장이 되느냐.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5대 5로 보조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축소돼서 3대 7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도비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와 올해와 똑 같은데 금년도에 5억 1천만원씩이나 더 올렸냐고요. 5억1천만원을 왜 더 계상을 시켰냐고, 이유가 꽃게를 더 하기 위해서 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양도 늘리고.
효근
유효근위원
효과 분석 했어요? 매년 10억이 넘는 수산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의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년 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히 5억이나 되는 돈을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꽃게를 더 하시겠다? 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적으로 도로 하나 못 내서 고통 받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고 비춰지지 않는 것을 잘 관리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질의 했듯이 바지락 종패 사업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예산을 바다에 뿌렸는데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느냐, 1년에 바지락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16쪽 하단에 있거든요. 금년 1억 62백만원이고요. 내년에 1억 6천.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는 민간 이전으로 해 놓고 위에는 보조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바지락 선별기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인데 착공해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예산 같은데? 2007년도 본예산 할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어디에 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 1리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지락을 얼마나 수확하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생산량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궁평리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수산과 예산을 보게 되면 농정 예산도 다 마찬가지이고 주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대신 정말 실적이 있느냐, 효과를 얼마 만큼 만들어 내느냐, 축산 헬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씩 주면 그 사람 불러다 쓰죠. 직접 농장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그런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계상된 부분을 보면 예산이 포괄성이 있고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 자본적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경상적 보조도 사업에 대해 도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8페이지 자율 관리 육성 사업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백미리 어촌계에 가 보면 직판장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어촌계가 몇 개나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9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개 어촌계 중에 제일 활성화 되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어촌계는 어디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백미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미리는 배를 몇 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백미리 배는 많지 않습니다. 척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몇 척이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화성시는 5백척 가까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개 어촌계 현황과 과연 소득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는 만큼 정말 어민들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 주시고요. 수협에서 자부담 하는 것은 통장에 입금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통장 입금을 안 시키고 수협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 자부담 하려면 통장 복사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수산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협은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트랙터를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도 수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구한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협에서 운영을 하게.
효근
유효근위원
어민들이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실제로 하는 것은 어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관리만 수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수협에 주겠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협은 기관입니다. 수협에서는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 트랙터가 필요하면 수협에서 사야죠. 어민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성호 간척지에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4천만원을 가지고 뭐 해 주실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도 하셨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8헥타분으로 얼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종자 심어주고, 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협에 4천만원 주고 사료작물 시범 재배해 주고, 재배한 작물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재배하는 작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직접 축협에서 마도 축산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도 축산계만 주면 다른 축산계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8헥타를 마도 지역에 시범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축협 조합원들한테 배분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합원이 한 두명입니까? 사료작물 재배해 놓으면 누구나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생색은 축협에서 8헥타씩, 화성호 지난 번에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축협에서 8헥타를 하고 사료 작물로 해서 무엇 무엇을 하고 위탁 영농을 전부 다 해서 임대를 저렴하게 주고 있다, 자랑은 축협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축협에 TMR 공장이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료 작물 심는 것은 전부 TMR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료값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팔탄면 노하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예산 줘서 지은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아닙니다. 자체로 지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가?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축협에서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자체가 아니고 축협이죠. 축협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축협에 예산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은 축산인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전부 다 축협을 통해서 하면 작은 면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10헥타를 하더라도 축산인들 신청을 받아서 같이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육우 브랜드 사업은 왜 예산을 삭감을 했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육우는 젖소 숫송아지를 고기소로 사육하는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젖소 숫송아지가 육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젖소 송아지가 육우라고 할 수 있어요? 고기소의 명칭을 젖소 송아지를 육우 송아지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게 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젖소는 젖소에요. 비육소에도 육우가 있고 젖소를 분류를 하는데 젖소를 가지고 육우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우고 한우이고.
분류된 것이 명문화 된 것이 있습니까?
한우 말고 빨간소, 그것도 육우입니까?
그것은 브랜드화 안하는 것입니까?
젖소 송아지가 수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육을 해서, 비육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육우로서 브랜드 가격은 받을 수 있다? 경영 분석한 자료를 줘 보세요. 축산 경영을 해서 비육을 해서 브랜드화 한다고 하셨으니까 젖소 송아지를 7만원짜리를 사육을 해서 사육비 40, 5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수입육과 비교해서 분석한 것 있어요? 브랜드까지 육성을 하겠다고 했으면 분석을 해서 만들어 냈어야죠.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자체 사업이죠?
축산 담당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요.
기술센터도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해 내야죠. 3천만원 송아지가 몇 두입니까? 7만원씩 계산해 보세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를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율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도에서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만 차액 보전해 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킬로당 얼마나 되죠? 고기도 틀리죠? 한우로 합니까? 육우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포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킬로당 얼마를 해 주는 있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돼지가 620원이고요. 소가 6,245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한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한우람이기 때문에 화성, 용인, 여주 등 세 군데 축협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교 우유 급식은 초중고 해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법에 설치한 유치원은 안해 줍니까?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는 예산 다 소진이 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법에 의해서 설치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8페이지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화성호 유역에 있는 40개 돼지 사육 농가에 분뇨를 화성 양돈 영농조합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8천원에서 9천원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도 보면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7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 거의 지원하면 1천만원, 1억 단위로 됩니까? 도비 3천에 시비 70% 하게 되어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것은 시비가 자꾸 도비 내시에 맞게, 축산 종합 지도 지원 사업을 보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똑 같지 않습니까? 또 어디를 보면 2억을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억이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맞춰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 정도면 해소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 가시겠다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인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인식 전환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9페이지 양축 농가 톱밥 공급이 있습니다. 지난 해는 가축 농가 톱밥 공급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 해와 예산이 똑 같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바꾼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구분을 왜 하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양축 농가 톱밥 공급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축분 공동 처리장이 수분 조절 사업이 똑 같은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밑에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이것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보다 금년도 예산은, 아닌가요? 이것도 명명을 바꾸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개별로 하는 것과 단체에 주는 것과.
효근
유효근위원
톱밥 공급은 원활하게 하셨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조달이 가능하나고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조달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톱밥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느냐, 127페이지 악취 저감 사업은 뭐예요? 민간 경상적 보조라고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난 해에도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나 현황을 줄 수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것 알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똑 같이 비슷한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아예 미생물 생산하는 기계를 내년도에 더 사겠다, 금년도에 세대인가 있던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물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에 10분의 1 밖에 됩니다. 그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안되는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악취가 많이 ······.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00%는 안됩니다. 저감 시키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저감되는 효과는 분석된 것이 자료로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데이터로 나온 것은 못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되는 것이 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축산과 어민들과 관심을 갖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축산인들이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화로 가지 않으면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전부다 축산농가들이 거의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족한 마음으로 농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환경을 훼손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없어지고 정말 바람직한 축산인들, 축산물을 생산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도 하신다고 하니까 화성시에 있는 축산물을 학교 급식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지역개발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에서 304쪽 지역개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매향리 평화생태레저 공원조성 관련 국제현상공모관리용역 15억, 장안 첨단산업단지 2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시비부담 21억원, 조암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원 등 총 125억 3,1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8쪽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총 96억 9,6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 도시개발사업은 309쪽에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4천 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21쪽 공공시설과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여성청소년 수련원 건립 235억원, 복합복지타운 건립 161억원,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66억원, 종합경기타운 건립 452억원, 난머리천 정비사업 62억원, 공공청사 기배동, 정남면, 진안동, 비봉면, 팔탄면, 양감면 등 166억원 등 총 1,301억 5,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3쪽에서 333쪽 공원녹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우정 4호 어린이공원 12억, 발안 7호 어린이공원 8억, 보통 저수지 공원화 18억, 구봉산 수경시설조성사업 7억, 송산교 수경시설 7억, 쌈지공원 조성사업 7억원 등 총 136억 2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 말 예정으로 택지개발사업 조성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우수공이나 도로포장공사, 경계석 등을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입주에 지장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도로 일부분만 마무리하면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내년 12월이 완공이라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금년 말이면 단독 주택지를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처음 완공 일은 언제였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 12월 말인데요. 시청 있는 쪽은 내년 말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업체가 부도가 났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고려개발사업은 당초 주관사로 돼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퇴출시키고 나머지 5개사에서 4개사로 지분율을 변경 조정해서 공사가 부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을 주관사로 해서 그전에 부진했던 공정을 만회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부도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당초보다 인원도 배로 투입해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인원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뉴타운 개발 보상이 12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09년도 6월경이면 이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양에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엄청 부족합니다. 09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단독 주택지나 일반상가는 부지 조성이 돼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부 건축 허가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주민들이 6월달에 이주가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주택도 부족하고 사강쪽에도 아파트가 중단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해 주셔가지고 이주민들의 고통이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배용귀 위원님께서 남양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양 택지개발 체비지 매각은 다 완료됐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일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번에 33필지인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되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아직 덜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고는 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2차 공고해서 매각이 안됐을 때는 수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계약해서 지금 매각이 일부 됐고요. 총 80필지에서 56필지가 됐고 지금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뭐예요? 상가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게 골고루 남아 있는데요. 단독주택지가 7필지 남아 있고요. 준주거용지 2필지, 상업용지 7필지, 공공체비지 주차장이 2필지, 학교가 두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수위계약을 하면 수위계약은 어떻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세요? 수위계약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가 지난번에 2차 매각까지 해서 안 되가지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쯤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 이렇게 늦게까지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단가에서라든지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비싼 것이지요. 비싸다고 보고 투자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지금 공개 경쟁하게 되면 내가 1억원 더 주고라도 그걸 사야 되는데 땅의 가치가 나름대로 작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값어치가 안 되고, 그것이 제도상 사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감보율을 50%를 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옛날에 땅값이 쌀 때는 그것이 통했는데 지금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100% 환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지사업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예요. 화성시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오산에서 도시과장 할 때도 수청동하고 궐동하고 두 개에다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100%다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는 시기적으로 ······.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빨랐죠.
미희
안미희간사
빨랐으니까 된 것이지만 지금은 될 수가 없는 시기에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시기가 그런 것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만약의 경우, 물론 다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끝까지 도시가 완성이 될 때까지 매각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 안 되게 되면 시공사 건설업체 대물로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물로 주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대물로 받으면 죽는 거예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죽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수의계약이라도 받아서 득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비싸서 안 팔리는 걸 대물로 받아 보세요. 그것 애물단지에요. 팔리지도 않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싸게 팔수는 없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웬만하면 업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 보세요.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조암 도시개발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250억이 감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도시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서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은 현재까지 정상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건 준공시기가 언제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내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9년 12월 말?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몇 %나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43% 진행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3%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전체 공정 43%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전체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공주택까지 다해서 개인주택까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공공주택은 926세대고요. 그리고 토탈은 1,091세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거기 학교는 주변에 학교를 짓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학교는 지금 기존 학교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초등학교?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초등학교가 있고 삼괴중, 고등학교는 바로 외각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향리 평화생태레저 공원 관련 국제현상공모 관리용역 15억이 계상이 됐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5억 있고요. 내년도에 15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 포탄, 불포화탄 같은 것 제거작업 들어 가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2년 걸린다고,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예정인데 그게 지금 최근에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 때문에 되고 있는데요.그게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화 사업 관계가 심하지가 않아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정화사업 자체 부담관계는 국방부하고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조사 해 보시고 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거기 불포화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건 바다 쪽이고요.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할 것이고요. 이쪽에 내륙 쪽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평화생태공원 쪽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평화레저공원 쪽만 관리용역비가 15억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면적이 97만 3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해 가면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발전종합계획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12월달에 발표하신다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금년 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에다 이 15억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용역이 20억짜리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국제현상공모관리 용역 20억 세워 가지고 올해 말부터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얼마나 걸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2009년도 연말이나 돼야 되겠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민간인 국외 여비 2천 4만원 계상이 됐고, 또 그것에 관련한 것 우선 여쭤 볼게요. 민간인이 2천 4백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거기에 관련된 분들 임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 주변에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16명을 구성하려고 구성안을 잡아 놓고 결심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도 나도 많이들 가시려고 할 텐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우리가 협의회 구성한데서 협의를 해서 선출을 해서 같이 가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나라를 가시는데요? 몇 개국 어느 나라를 가실 계획이세요? 그 계획은 나와 있겠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독일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에 평화공원이 잘되어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계획된 것.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쪽에 국가별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방문 국가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매향리와 여건이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서 공원이 조성된 나라를 가보셔야 되잖아요. 거기 먼저 번에 있던 분들이 많이 다녀오셨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서로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하세요. 자유 뭐라고 해 가지고 포탄알 잔뜩 모아 놓고 거기 회관 같은 것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거기 회관 해 놓은 것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가면 사진도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회관 안에 사진하고 포탄 진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구성이 되시면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2신도시 개발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도 5천만원, 이것도 주민들 가시는 것인가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국토부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무원과 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각자 예산은 별도로 쓰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자 소관별로 예산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2신도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7월달에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12월달 정도에 주민들한테 감정평가 내용이 사정이 돼서 보상가격이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보상은 언제? 12월부터 나가는 것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2월말부터 개인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선착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공고를 했을 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선착순에 의해서 줘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거기가 건축허가는 내줬잖아요. 건축허가는 내줘가지고 상가를 지었는데 영업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카센터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인데 영업허가를 안내 줘가지고 지금 수개월째 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상이 실시되면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소장님 언젠가 제가 한번 동부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 민원 제가 의논 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그런 분들 순서대로 받아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침 지역개발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분들 영업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지금 수개월째 방치해 두고 놀고 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허가 까지는 내주고 영업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행정에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30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비봉 인공습지 환경미화원 몇 명이에요? 한명이에요? 인건비가 3,457만원이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한 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명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거기 지금 관리를 전부 거기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담당, 화성시 환경미화원들 예산이 다 3,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무기 계약직이에요?
비봉인공습지도?
우리 도시개발공사한테 조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현물 출자 하는 걸 양해 해 줬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나중에 그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화성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냥 주는 것이죠? 그것을 매각을 했으면 화성시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5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현물출자 한 것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물출자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다가 ······.
효근
유효근위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잘못됐을 때 분양 안 되고 그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보든지, 사업소장님이 볼 때 정말 부동산 경기나 모든 걸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관에서 주도 하는, 개인 회사들도 다 넘어지는데,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고려개발도 넘어진 것이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잘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잘 다듬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권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의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개정해 놔야죠. 우리 공직자도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를 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해서 사업 잘되면 좋은 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서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터 닦아 가지고 남겨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암 택지개발 하면서 문제 돼 가지고 어려움 가지셨죠? 화성시 제일 처음에 한 것, 우리 소장님 아시죠?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도 관두고 나갔죠? 정말 그러신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택지로 미뤄 놓고 놨는데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남양도 지금 체비지가 남는 것도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처음에 여기 매각할 때 좋은 자리는 천 몇 백만원씩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안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몇 백만원씩 갔어요. 나중에는 백 몇 십만원씩 하고, 나중에 안 되가지고서 수의계약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부동산가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를 지어 놓고도 상가분양이 안 되가지고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 주도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소외감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토공이나 주공이나 지금 화성시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요지라라고 하면서 많이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남양이나 조암이나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탄 1지구 다 마무리 끝났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1지구가 금년 1단계는 마무리 됐고요. 대체 농지 부지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금년 12월.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적인 측면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1단계는 준공이 됐고요. 1지구 중에서 대체 농지부지만 금년 말까지인데 민원인들과 조율 관계 때문에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체 농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에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하고 조율도 하고요. 관계부처 농림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다고 했으면 주고 또 다시 필요하면 사야지, 주고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면, 용도도 바꿔가고, 왜 그걸 법적인 절차를 우리는 관 주도로 하는데서 안하고 있는지, 개인업자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행정명령 분명하게 내렸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빠른 시간 내 대체농지도 정리를 하시고 복지타운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관 받으실 때 이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특위까지 의회에서 한 사항을 보듬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장 관계된 것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여기서 주관 안 하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만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분야별로 넘겨 짚지 말고 했더라도, 토개공하고 제일 접근을 하기 쉬운 것은 또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환경쪽에서 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지구할 때 더 멋진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가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있는 것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우리 동부출장소 부지라고 마련한 공공용지로 뭐 할 겁니까? 지금 운동장 만들어서 바닥을 깨끗이 밀어 가지고 축구장한다고, 그것 해 줬다고 축구 동호회들 좋아하고 있던데, 5천평 가까운 땅을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놔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에다 타 용도로 바꿔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담당하실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얘기 해 보세요.
어떤 시설?
공공용지니까 우리가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토개공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성 원가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성원가로 사 가지고 공공용지를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로 가던지 이렇게 용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부지 전부 다 타 용도로 바꿔 놓아서 얼마나 고통 받는지 알아요? 학교용지에 공원 만들어 놓고, 복지센터 지어 놓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가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 잘 검토를 해서 2지구 하실 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벤치마킹, 금년도에 한 해외연수 다녀 오신 것 하고 내년도에 가시겠다는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동탄2지구가 신교통 도입을 위해서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가는데 4명을 가시겠다고, 예산 반영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을 특허 방안구상을 하기 위해서 세분이 가겠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을 세분이 다녀오시겠다, 그래서 10분의 견학비를 세우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도시마케팅을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가 선진지면 우리나라는 후진지인가 이런 느낌을 이제는 받잖아요. 세계 속의 한국이 12번째, 13번째 가는데요.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GNP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지역의 특색적인 것을 보고 와서 접목시킨다는 것은 다녀왔을 때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토개공에다 그림 그릴 때 줄 수 있어요? 소장님, 주어질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같이 갈 겁니다.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공유를 해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지금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초안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골프장 주변을 공원화 한다는 것도 보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만들었어도 공유가 되면 변경도 해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꼭 다녀오셔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알찬 견학과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과연 화성시에 도움을 뭘 줬는지, 저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도록 화성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했는지를 우리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동탄2신도시 변경까지 간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그런 사항이 뭐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언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며칠 전에 도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어제도 다시 동탄2지구 보상협의체 구성원들과 저희와 사업시행자와 면담을 한 결과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자기 지분율에 대한 것을 다음 주 초에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년안에 평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극적인 추진과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문제점이 주어진 것, 또 기업인들의 어떤 이전 문제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담당하는 부서는 어떤 TF팀으로 구성된 건 아닌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TF팀 구성은 안됐고요. 저희 지역개발과 택지1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만 담당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동탄2지구 같은 도시 하나를 그림을 그려내는데 인구가 한 두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30만이고 그 옆에 기업단지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별로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토개공한테 그냥 맡기지 말고 받아 낼 것은 받아내고 나중에 또 우리가 시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해 놓고 나서 체육공원 같은데도 이것, 이것 개선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 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16쪽에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여성가족과에서는 You&I 센터로 명칭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사업명칭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230억원이 추가 재원이 발생 됐는데 이게 원자재 인상분이에요? 뭐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추가 재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2009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부족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2008년도에 왜 예산을 계상 못하셨어요? 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전년도 예산도 6천 7백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 6천 6백, 4천 7백 81만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성수련원 건립 총사업비가 소요 예산이 총 74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240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11억 정도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부족분 230억 계상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받은 것 같지 않는데,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원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나왔었잖아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을 2차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다 해 주느냐는 말이 나왔었어요. 먼저 업무 보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401억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재정 운영상 200억을 계상을 했어요. 200억을 계상해서 그 부족분 200억과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커레이션 적용할 게 46억입니다. 그래서 246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전에 주요 업무 보고 때 예산 관련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 말씀들은 게 머리 속에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230억을 본 예산에 또 올릴 것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추가 원자재 값 이상에 따른 230억 정도 더 올라 갈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때 업체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2차 추경에 이런 건 빼서 결산을 봐드리지 왜 본예산 때까지 넘기느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21일날 준공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30억원이 본예산에 예산만 세워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이게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금액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예산관계는 조금 변동이 ······.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에 총 공사가 670억짜리였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 매입비까지 전체 702억인데, 저희가 일부 면적을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면적 증가분하고 물가상승률 ······.
미희
안미희간사
702억에서 늘어난 재원이 얼마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746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44억이 늘어난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62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42억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입찰 잔액은 예산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금액하고 예산증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번에 해서 한번엔 안 되겠지만 몇 십억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늘어 났어요? 주차장 쪽에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쪽에 면적이 늘어났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늘어난 면적은 위원님께서 시설 투어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비상계단 옆에 지하 1층에 식당, 지하 2층, 3층에 골프연습장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본 건물에 일부분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전체 늘어난 면적이 460평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청사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정남면이나 기배동, 진안동 청사건립비는 200억에서 500~600억까지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여기 양감면, 팔탄면, 비봉면 사무소 신축비는 몇 십억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가에서 차이가 나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실시설계비만 계산한 겁니다. 양감, 팔탄, 비봉 3개 면은 2009년도에 설계만 해 놓을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건축 들어 갈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기배동, 정남면, 진안동 하고 하서 그 이듬해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1쪽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발안도시계획도로 있죠? 대로 3-5호선, 그게 127억 2천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종합경기타운 하고 연결되는 진입로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종합경기타운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차량 주 진입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화성도시공사하고 업무 위수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를 위탁해 주고 사업비를 거기로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거기서 오산에서 넘어온 도로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오산 택지개발 하는 1-2호선 오산대로하고 4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몇 차선이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 구간은 4차선이고 일부 구간은 8차선까지 나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건 착공이 언제부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금년도에 설계해서 설계보상을 주고 금년도 하반기 착공해서 운동장보다 한달 정도 먼저 준공을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장은 언제 착공이죠? 몇 월달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업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빠르면 금년 말, 늦어지면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분을 못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세 제도가 약간 개정되는 게 국회에 계류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그것만 개정되고 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많은 분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미희
안미희간사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감정을 하고 경기도 토지 수용회에 재결요청을 합니다. 재결 요청을 하면 재결기관에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당초 감정보다 재결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이 높으면 재결기관에서 감정한 금액대로 보상을 드리고 재결기관에서 감정한 게 낮으면 당초 감정한 우리 감정금액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2009년 6월까지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년 2월 정도면, 그 안에 준비는 다해 놓고요. 착공여부는 내년도 법령 개정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번에 시뮬레이션을 보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발안 도시계획도로, 지금 토지보상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발안 도시계획도로 3-5호선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얘기 듣기로는 일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건 종합경기타운 내 부지는 일부 협의 보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세금이 감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안 찾는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하나도 보상이 안 되었군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이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317쪽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88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순수한 시설비만.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이것만 가지면 시설을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66억만 계상되면 12월 12일날 개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금년 말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 11월입니까? 아니 보건보장님은 그렇지 않고 “내년 8월 달이면 준공됩니다” 그러던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도 2009년 11월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당초 준공계획보다 늘 늦춰지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하여간 제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종합경기타운 건립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벤치마킹은 누가 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시설부서 직원들하고 인재육성과에 체육 관련부서 직원들이 갈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인들은 안가고 공무원들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로 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올림픽을 한 베이징도 한번 보고요. 유럽 쪽에도 좀 가서 보고, 일본도 좀 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여러 나라가서 벤치마킹 한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운동장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춰지게 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실시 설계하고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거기 접목시켜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벤치마킹을 잘해서 정말 좋은 우리 경기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나 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9군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16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과장님, 계장님 빼면 직원들이?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11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군데 한 사람씩 붙어서 담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인원수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원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Y&I센터 740억이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주로 담당을 해야 되지, 거기에 가서 감리만 믿고 사업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400평이 넘는 면적을 늘리셨다고 조금 전에 답변 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 한번 언제 하셨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그 시설을 짓기 전에 국내에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그런 복합적인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 하니까 실내 골프장이 잘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입을 했고, 또 기본 설계안 제출한 것을 실시 설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 등이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내골프장은 지난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스크린 10개 넣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하 1층하고 2층에 12타석 계획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스크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스크린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내용은 운영을 하다가 운영자 측에서 소비자들 선호에 따라 반영할 걸로 알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김해에 이런 시설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김해시는 6타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하는 것까지 시장조사 인구가 몇 명인데, 시장조사해 보셨냐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김해시에 골프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실내 골프장을 했을 때 과연 Y&I센터에서 했을 때 우리 시하고 여건이 어떤가를 보셨냐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너무 광활하고 넓은 면적입니다. 김해시는 인구 밀집지역이고요. 지금 병점에도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실내 골프장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타석에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 과연 호응도가 얼마나 되느냐 까지도 분석하시고, 어렵지만 아예 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스크린 시설로 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68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760억, 750억 정도 됐죠? 그렇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746억.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680억을 받아서 제가 중기 투융자 심사한 것 3년치를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680부터 시작해 가지고 702억인가요? 또 다음에 하셨던 것이? 그 다음에 지금 받아 놓은 것이 745억 9천 7백만원 맞죠? 어떻게 100억씩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장기간 소요되면 물가 상승률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일수록 집행부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못하게 한건 없잖아요.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의회에서 안 도와 드린 것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순수한 100억을 증가시켰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대형이고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물가변동률로 늘어나는 게 40억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런 이런 시설은 추가로 보완 좀 하자고 한 게 약 460평 증가에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증가 된 것은, 순수하게 증가 된 것은 460평 증가분에 대한 12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얘기를 다시 뒤 엎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사전에 벤치마킹하시고 시장조사도 하시고 지가 조사도 하시고 102만원, 104만원 주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못하시고 더 증액되셨죠? 거기서부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이외에 착공을 해서 준공하기까지 올 9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에 계획을 잡고 9월로 앞당겨서 하시겠다고 한걸 지금 12월 달로 지금 준공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가보면 다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조차도 금년도에 반영을 다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해서 하시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내년 1월 10일인가 까지 잔금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또 뭘 하겠다 해서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지가상승 하죠. 물가상승 하죠. 인건비 올라가죠. 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할 때 잘해서 주면 좋은 것인데 1년에 거쳐, 2년에 거쳐, 3년에 거쳐 가지고 보면 중기지방재정 지난번에 볼 때 심의 받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걸 몇 년 동안 보면 증액 안 된 게 없어요. 거의 30%씩 증액이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30%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기배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시는데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농협하고 다 해결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 매입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회계과 소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양계장님 좀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를 마련해서 가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한 두명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저도 권유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관에서 하는 것도 협조도 안하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도로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잘 받으면 그게 더 멋있게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통화가 됐으면 주변에 도로부지 평당 300만원씩 줘가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고, 아직도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제 이사회가 끝났다고 하니까 감정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 면적이 크죠? 진입로까지 마련했으니까, 몇 평이나 되죠? 1,300평 정도 되죠? 동사무소 부지 1,300평씩 왜 삽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부지로서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마 기배동은 당초 토지 매입할 때 보건지소나 건강지원센터는 별도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300평에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협의를 하고 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기억해 주셨다가 검토가 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정남하고 진안동하고, 내년도에 진안동사무소 다 준공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설계가 완료되고요. 2009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사무소가 생긴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시설만한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고요. 60억, 70억씩 땅 부지 매입하겠다고 예산 세워 놓았던 것 다 잘라가지고 다른데 쓰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부지 매입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돈만 더 비싸게 주고 사고 또 신축하려고 하니까 자제 값 올라가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기종합타운도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 부지매입비 자꾸 올라가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양감이나 비봉, 팔탄, 아직 면사무소 부지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봉담 주민건강지원 센터는 66억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동사무소 부지 하나 마련하는데 얼마 들어요? 땅값, 부지값, 매입값도 아니고 시설비만 66억이라고 그랬어요. 몇 평이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설비는 전체 88억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몇 평이에요? 보건소를 하나 짓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건소지소 기능으로 보시는데요. 동탄 보건지소를 가서 시설투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네, 다녀왔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하고 유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앞으로 봉담에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양의 시설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 도시공사 있는데 모든 걸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면 거기서는 못하나요? 공공시설과의 역할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능하지 않겠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가능한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비용을 더 부담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더 증액시켜서.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업무를 하면서 이 비용외의 인건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우리 화성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틀리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지난번에 도로를 해 줄 때 4억을 우리가 예산을 더 주면 몇 십억원을 더 번다고 그랬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제가 잘 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도시공사 운영비를 화성시 시비로 줍니다. 자본금을 200억을 주면 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자본금이 잠식돼서 까먹어요. 1년에 20억, 30억씩 그렇죠? 그럼 자본금이 줄어요. 3, 4년 뒤에 자본금이 제로가 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 위수탁을 주면 전체 사업비 100억 외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일하는 비용 플러스 7, 8억이든지, 10억이든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 수수료 갖고 인건비와 비용을 쓰면 자본 잠식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부지공사도 하겠다, 무엇도 하겠다, 기술센터도 신축을 하겠다고 여기 지금 계획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물출자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해 주는 것은 둘째이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을 4백 몇 억짜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라면 돈이 더 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단순하게 볼 때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과부하 때문에 일부분을 떼어 줘야 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자본 잠식하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각과에서 복합타운도 마찬가지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 받아다 신설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계속 묻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답변 합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맞기는 뭐가 맞아요?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려 놓은 걸 공공시설과에서 신설하시는 것이 아니냐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인력이 어렵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겨주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설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투자법인이 지금 아무런 사업을 안 하면 화성시에서 준 자본금을 자본 잠식을 합니다. 인력도 고급 인력이고요. 그분들이 직접 하실 일이 있고 직접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건물 하나를 지어 달라고 위탁을 줍니다. 그럼 사업비가 100억이고 위탁수수료를 10억을 세워서 110억을 줍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발주할 때는 위탁수료가 없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100억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위탁수수료를 10억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주어진 인력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것은 용역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 만큼은 자본 잠식이 안 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 역할이 뭐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럼 사업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에 따라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물론 화성시에 재원이 많아서 도시공사에다 자본금을 2천억을 출연해 주면 2천억 가지고 그 자본을 미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아파트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본금을 2백억뿐이 출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물출자를 주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받는 거예요. 현물출자를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액의 5배면 5배 같은 것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우리 현물출자에 이익 발생 안하고 거기도 잘못됐다면 우리 현물출자 된 것 다 까먹는 것이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물론 그런 위험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생각을 하면 개인이고 법인이고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판단을 하고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 본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잠식된다는 것이 100억중 10억을 더 줘야 되니까, 10억이 적자다, 더 손해가 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결론적으로 그 얘기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과연 무엇으로 도와줄 것이냐,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공사해서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죠.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하는 일이 전부 다 공공시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인력도 많지 않은 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3천억짜리에서부터 지금 수도 없이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걸로 질의를 마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공원녹지관리과인데 “녹지”라는 말을 왜 넣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공원 관리를 주로 하고 계신데 “녹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완충녹지나 주변에 보행자 도로 옆에 있는 경관 녹지나 이런 것을 다 총칭을 해서 녹지라는 공간을 명칭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 공단에 경상 전출금으로 총 18억 6,426만 7천원을 금년도도 준 것 같은데 지난 해는 12억 4천을 줬는데, 지난 해에는 15억 38백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이유는 공원이 24개가 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센트럴파크는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직은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넘겨 주실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향후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기회를 봐서 위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을 주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 주시죠.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토공과 절충해야 될 것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관된 사항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관은 되었어도 또 추가로 하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
토공과 부딪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업무 전출금으로 줄때는 7억 정도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6명입니다. 일반직 두명, 기능직 3명, 관리원 한명 등, 아까 보니까 무기 계약자 한분에 1년에 연봉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35백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35백만원 최하 6명이라고 볼 때 공원 관리하는데 이렇게까지 직원까지 둬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공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시키지 말고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원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전에는 관리과가 없을 때 넘겨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청소 용역비도 용역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만이 아닙니다. 공원 자체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산림공원과에 있는 공원 조성 되어 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흡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군데로 모으셔야지 과장님 힘도 될 것 같고 사업 하시는데 일원화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8억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인데 면적 대비, 회배당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시설담당 최병주입니다. 시설공원내 시설들이 다양합니다. 수경시설, 전기시설, 수목, 잔디, 청소, 기타 불법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평방미터당 단가로 정해진 것은 잔디 관리 공사일 경우에만 그렇고 나머지는 시에서 했었던 것이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고.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을 못 했으니까 회배당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니고 공원의 특색을 고려해서 예산을 산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출되는 것을 누가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전년도 ······.
효근
유효근위원
집행한 실적으로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공원 관리에 청소하고 약 처리하고, 또 파손된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들,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공원 관리로 하자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세부계획서를 줘 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병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보면 녹지관리사업에 4억 3천만원, 공원 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또 있어요. 330페이지, 이것은 어디예요? 공원관리 4억, 15억, 이것은 어디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동탄 쪽에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관리 사업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사실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 금액가지고도 1년 관리를 할 것을 보면.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관리하시는 부분에 관리 사업비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맞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5억 예산을 세워 놓고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을 주시든지 해야죠. 자료를 주세요.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329페이지 테마거리 조성 사업,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도 주요 도로변에 아직도 가로수나 그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시냐고요? 그 아래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위에 시설비, 밑에 시설비가 또 있어요. 틀리는 예산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위쪽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고 추가로 저희 시비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하신다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워낙 화성시 전체 도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매송에서부터 313호선을 테마거리 쪽으로, 예를 들어 가로수 1킬로만 조성을 하려고 해도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수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기본 계획이 확정은 안되었는데 그런 계획까지 다 전체 그림 속에 그린 다음에 우선 순위로, 이 예산가지고는 우선 시범으로 해 본다는 차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 테마거리, 화성시 도로변 조경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주지 말고 검토를 하세요. 용역비 세우지 말고, 그것을 하면 3억을 들어야 제대로 해 주려고 할 텐데,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 어느 지역은 은행 나무 거리 등 이런 것들, 비근한 예로 수원 박지성 도로에 가 보면 그런 것, 우리도 거리에 걸맞는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지난 번에 시장님이 이동 시장실을 갔을 때 우리 지역은 소나무로, 효의 거리에 융건능에 걸맞는 소나무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8쪽에 나무 뱅크 운영이라고 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은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나무들은 스스로 기증도 하고 심고 가꾸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기증도 받고 2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는 기증을 받으면 나무를 옮겨 심는 인건비와 기증해 준 분들의 나무 표찰로 해서 자부심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범으로 조금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능동에 고목나무, 전에 여성 단체 협의회장을 하시던 분이 한 그루를 줘서 느티나무를 심었다, 시에서 준 나무 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들으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 위치까지 잡아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느티나무만 심어 놓으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잡목도 심어서 제대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동탄 신도시와 어우러지는 가로수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없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도에서 전액 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시에서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자꾸 넘겨 보는데도,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에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4백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워낙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업무의 일원화를 가지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26쪽에 공원 리모델링은 어느 공원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당장 안전과 관련되는 어린이 공원을 광도아파트 쪽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 있어서 거기 한 군데와 전곡항 쪽에 한 군데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두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오래된 아파트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8년 이상된 아파트는 공원을 주택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은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한 공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를 한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두 군데 하는데 신설하는 것도 아닌데 5억씩 들어갑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327쪽, 이영순 과장님은 수경 시설, 상당히 물과 친근하신 것 같아요. 수경시설 두 군데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전국에 있는 웬만한 수경 시설은 다 보고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산에 가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안산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안산 들어가는 곳 우측에 있는 곳.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금액이 40억 짜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구봉산 수경 시설의 경우 2008년도 예산 2억까지 포함을 해서 9억 정도 하는데 계단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기에는 지난 번 5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단 옆으로 해서 폭포식으로, 밤에는 안쪽에서 레이저빔을 쏴서 영화도 볼 수 있는 수 있는 수경 시설로.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추경에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총 5억 중에 3억을, 2억은 2008년도에 집행할 원인 행위를 하기 위한 금액이고.
재영
전재영위원
2억은 집행을 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오늘 계약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배상금이 있는데 쌍봉산 그린공원 조성에 따른 배상금이 뭡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2006년도에 소송을 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패소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328쪽에 조형물 제작 설치는 무슨 조형물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이나 도로 옆에 완충 녹지 공간, 아니면 쌈지 공원 등 녹지 공간에 주로 토피어리나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구체적인 구상은 안하시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예를 들어 다람산 공원 앞에 명칭은 다람산인데 사실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컨셉을 다람쥐로 갔지만 바로 토피어리 제작을 해서 다람산이 예를 들어 쳇바퀴를 가지고 논다든지 이런 분위기로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람쥐는 조그만 동물인데 너무 크게 해 놓으면 다람쥐 모습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다람쥐를 공룡 만하게 하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군데만 할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재영
전재영위원
조그만 다람쥐로 하면 여러 군데 할 수 있겠죠. 329쪽에 가로수 관리 및 보식, 가로수 어디에 보식할 곳이 어디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현재 화성시 전체 가로수가 3만 그루가 됩니다. 거기에 보식만이 아니고 수용을 조정을 하거나 방재, 제초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식도 들어가 있는데 고사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동절기 지나고 나서.
재영
전재영위원
고사목 파악도 안되었는데 보식을 한다고 하고, 유지 관리비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고 힘이 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못해 낼 것도 없을 것이고, 물론 과다 계상이 설령 되었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전년도에는 15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주 열악하게 3억 96백만원 밖에 안되네요? 1억 그루를 채워서 그렇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아직도 심을 곳은 많은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되어서, “1억 그루를 채웠구나, 이것만 가지면 채워지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49분 산회